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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운표 의원 발언

제188회 제4차 본회의2012-02-16

박운표 의원 프로필 보기 →

승제

조승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 가. 친환경농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친환경농정과, 도시새마을과, 건설방재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업무 보고를 받고 난 후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친환경농정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친환경농정과장 전재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친환경농정과 소관 2012년도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12년도 사업추진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면 더욱 더 열심히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제

조승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의원

박운표 의원입니다. 과장님, 21쪽에 병충해 무인헬기 방제 임차, 이 기계 한번 봤습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기계는 영천에 가서 봤습니다. 봤는데 헬기가 조그만 합디다.

박운표의원

그런데 이 기계 가격은 얼마나 합디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기계 사지는 않고 임차만 합니다.

박운표의원

만약에 사게 되면은?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기계 한 대 2억입디다.

박운표의원

2억인데 여기 50% 4,000만원이면 보조 50%, 자부담 8,000만원인데 이런 거는 기계 사 가지고 하는 게 낫지, 한 번 하는데 8,000만원 들어간다 하면….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기계만 사면 되는 게 아니고 기장도 있어야 되고 인부임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도저히 그게 안 돼서….

박운표의원

과장님, 이 기계를 안 본 모양인데요, 제가 이 기계를 봤습니다. 이 기계는 무인으로….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사람은 안 타도 밑에서 조정하는 게 그 사람 기장이 합니다.

박운표의원

조정은 리모콘으로 합니다. 리모콘으로 하기 때문에 기술센터 직원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그래서 안계도 가 봤고, 영천도 현장을 내가 갔다 왔는데 조정을 합디다. 그 사람들이 차로 운반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모든 예산이….

박운표의원

차도 1톤 차면 충분합니다. 이 기계가 현재 2억 같으면 저희들 기계를 사면 이게 도 지원비도 있을 거라고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도의 지원비는 없습디다.

박운표의원

안계는 얼마 주고 샀다 합디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자체적으로 합디다.

박운표의원

자체적으로 하는데 그 기계 사는데 뭐 어떻게 했다 합디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그게 1억 5,000만원 하고 5,000만원 돼 가지고 2억 가까이 됩니다.

박운표의원

도에서 얼마 받았다 합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도에 물어보니까 지원 계획은 없었다 합디다.

박운표의원

도지사 공약으로 해서 1억인가 받고 농협중앙회에서 5,000만원 받고, 자기들은 실제 돈 2,000만원밖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는 얘기는 4,000만원, 자부담 4,000만원 해서 8,000만원, 기계 2억 같으면은 사 가지고 충분히 기술센터 직원들이 1톤짜리 싣고 할 수 있다니까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그런데 평소에 그것 사 놓으면은 관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박운표의원

그거는 우리 임대 창고에 넣어 놓으면 되는데 관리할 것 뭐 있습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운표의원

과장님, 이것 검토 한번 해 가지고요, 이런 기계는 단 년에 8,000만원 들어가면 2억이라면 2년만 하면 기계 사는데요, 이걸 4,000만원 줘 가지고 우리 주민들 또 4,000만원 해서 8,000만원 임대비로 나가는데, 예, 이상입니다.
승제

조승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희

이기희의원

해도 해도 끝도 없는 농정분야에 과장님, 계장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의회 생활을 한 10년간 하면서 느낀 점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우리 군위군에서 15년간 농기계를 계속 농민들에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위군 센터에서 임대사업을 또 하고 있고, 이렇게 복합이 되다 보니까 군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줄 아는데 실지 저도 농사를 지으면서 작년에 센터의 기계를 써 보니까 상당히 싸요, 지금 11개 사업 부분에 약 8억 이상이 소요되고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실지 65세이상의 어른들은 기계 보조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 전체를 다음부터는 하지 마시고 우리 농민들이 필요한 걸 임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군위군 전체의 농가가 6,000가구 되는데 지금 트랙터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 하더라도 이것 중·소형, 대형인데 트랙터가 1,235대이고, 이양기가 군위군 전체에 1,681대이고, 관리기가 4,393대인가 되고, 콤바인이 전체 3조, 4조 해서 345대가 집계 됐습니다. 그리고 곡물건조기가 185대, 농산물 건조기가 2,138대입니다. 보통 평균으로 나누면 농가별로 3대, 4대 정도 돌아갑니다. 그래서 임대 현황을 제가 보니까 기계 수송할 차량이 있는 사람은 현장에 와서 오후에 갖고 갔다가 그 다음날 실어 주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군위군에는 노령인구로 해서 65세이상 되고 자동차가 또 없으니까 하루 빌려 갔다가 그 다음에 오는 시기가 좀 안 맞아서 지원을 합니다.
기희

이기희의원

물론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 분석을 하셨겠지만 왜 본 의원이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은 16쪽에 농산물 유통기반 확충 및 물류지원이 있잖습니까, 실지 우리 군수님이 초도순시 하실 때 작목반에 골고루 혜택을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65세 이상이 농사를 짓고 있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지 그분들은 박스 보조나 물류비, 택배비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한번쯤은 줄여 보고 또 이쪽으로 돌려주는 것은 어떠냐, 지금 계속적으로 이런 농기계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지만 우리 군비를 투자하고 도비, 국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데 실지 센터에 농기계 없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더 인원을 보충해 가지고 이것 30% 보조를 줘 가면서 하면 농가 부채만 더 늘어납니다. 저도 기계를 상당히 많이 샀습니다만 농사를 지어 가지고 지금 기계값 못 빼냅니다. 그런 실정이니까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검토해 보시면 이 방법이 안 좋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 10억만 하면 물류비나 박스 택배비 골고루 다 돌아가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70세 이상 된 어른들은, 나도 군민인데 선거할 때는 표를 던졌는데 왜 우리한테 혜택을 하나 안 주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상당히 화제 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과장님께서 신중히 검토해 주셔 가지고 정말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솔선수범해 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과장님 어렵지만 8억을 이쪽으로 돌리면은 65세 이상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안 받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금년도에 농기계 신청 마감을 다 했는데 지금 예산상 관리기, 경운기 이런 게 전체 대수가 310대 됩니다. 곡물 건조기라든지 콩 탈곡기 이런데 신청 수가 얼마 들어왔냐 하면은 639대가 들어왔습니다. 선정하는데 애로가 상당히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금년에도 승용이앙기 같은 경우는 도비 25%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타 시군에는 물어보니까 25%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군위군만은 군비 30% 지원했기 때문에 5%를 증액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나중에는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해 주시는 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주민들한테 너무 많은 지원을 해 주다보면 부채도 많이 늘 것 같고, 앞으로 검토를 새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희

이기희의원

검토를 상세하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퇴비사가 농가에 50평씩 나갔습니다마는 군의 기준이 10명 아닙니까, 10명이 돼야 퇴비사를 지을 수 있지요?
구예

전재구예친환경농정과장

,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기희

이기희의원

그런데 동단위에 실지로 많이 맡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10명이 할려고 하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50평을 지어 가지고 농사 많이 짓는 분들이 10명의 퇴비를 다 갖다 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걸 도에 건의해 가지고 한 5명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과장님 없습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물론 퇴비사 하면은 공동적으로 하는 게 맞아서 당초 기준에 10명으로 해 놨습니다.
기희

이기희의원

그런데 우리 군위군의 형편으로 봐서는 10명보다는 5명이, 정말 마음 맞는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퇴비를 잘 장만해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도에 건의하시든지 중앙에 건의를 해서 한 5명 정도로 해서 50평, 물론 자부담이 30% 아닙니까, 그죠?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자부담이 508만 2천원이고, 보조가 1,185만 8천원인가 그렇습니다.
기희

이기희의원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 분석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희

이기희의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승제

조승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의원

앞서 우리 이기희 의원도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우리 농촌의 구조조정이라는 게 필요할 정도로 모든 보조사업들이 방만하게 흩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농민들 말도 다 들어서 될 일이 아닌 게 이렇게 수확을 올리는데 경제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농기계만 다 구입해 놓으면은 모든 게 쉽게 농사가 다 지어질 줄 알지만 이런 걸로 해서 농가 부채만 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농민들의 요구 조건을 다 들어준다기보다도 우리 농정과에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뭐가 필요한 것인지, 뭐가 중요한 것인지 홍보도 함께 필요하다고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6쪽에 보면 2011년도 사업에서 농산물 시장 개척 지원 있잖습니까, 직판행사 4회, 해외농산물 홍보, 오이데이 행사, 또 경북사과 행사도 있었죠?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있었습니다.

김정애의원

이런 거는 사실 유통에 굉장히 중요하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행사를 해 본 결과 과장님이 볼 때 효과면에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저도 친환경농산물 홍보를 해 보니까 잘 된 점과 못 된 점을 말씀드린다면 우리 군청 직원이라든지 기술센터라든지 농협 이런 데는 홍보를 많이 하고 하는데 주민들이 호응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습디다. 물론 대내외적으로 알고 있지마는 좋은 거는 딴 데 팔아버리고 좀 못한 거는 밖에 내놓고 그런 게 좀 많습디다. 그런 걸 우리가 염려해서 앞으로 많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농가에 기계를 보급하는 것도, 그거는 사실 노동력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지금 좋은 농산물을 지어 본들 판로가 제일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데 농민들 생각이 그러면 사실 농정과에서 단호하게 이런 행사는 농민들을 과감하게 끌고 가고, 이렇게 행사를 할 때 주위의 인프라, 우리 농산물을 팔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그냥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소비자의 욕구 만족도를 조사해서 또 대도시의 아파트라든지 여러 군데 부녀회라든지 좀 연계를 할 수 있도록 구축을 시켜야 됩니다. 일회성으로 그쳐서 되는 게 아닙니다.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금년도에는 몽골텐트 짓는 데는 지원하고 나머지 가는 데는 소보라든지 잘 되는 마을 택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저는 지원을 하고 안 하고는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데 더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8쪽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농가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이 사실 이차보전금 지원이라든지 또 재해보험료 지원, 안전공제료 지원 등 지금 농협과 연계해서 지원을 많이 하는데 사실 농민들은 이게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 줄 알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지원하는지 정말 홍보가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든 걸 우리가 높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농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농협에서도 홍보를 할 때 자기쪽 부분만 홍보를 하지 말고 관에서 얼마를 지원하고 농협에서 얼마를 지원한다는 것, 홍보를 좀 제대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작년까지는 그냥 구두로 이야기하고 일반 공문으로 냈는데 올해는 군위신문에 2회를 냈습니다. 1월 달에 한 번 내고, 2월 달에 다시 한번 더, 주민들이 몰랐다 해서….

김정애의원

그리고 각 면의 이장협의회 때 항상 연초가 되면은 주민들하고 가장 접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홍보지로 내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의원

11쪽에 소득작목 육성 해서 우리밀 재배 종자대 지원, 찰옥수수 종자대 지원, 이걸 농정과에서는 언제까지 지원할 예정입니까? 우리밀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다 하지만 옥수수 같은 경우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저작년까지는 비닐 팩이라든지 박스라든지 지원을 해 줬는데 그거는 작년도에 다 빼고, 금년도에는 종자라도 지원을 해 줘야 안 되겠나 해서….

김정애의원

이분들 택배비는 지원 안 합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택배비는 지원을 친환경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예, 자꾸만 농민들의 생각을, 자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드려야 합니다. 무조건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물론 군위 찰옥수수는 부자만들기사업이라든지 소득지원에서는 대체적으로는 잘 되고는 있습니다. 있지마는 이걸 무한정 지원할 수 없고, 농산물도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거는 외부로 판매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한 번 소비자가 맛을 보고, 우리가 여태까지 먹던 것 하고 맛이 틀린다 하면은 그 다음에는 전혀 찾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농산물을 브랜드화 하려면, 사실은 찰옥수수 많이 알려졌는데 질이 떨어진다 하는 소리가 있거든요. 질이 떨어질 때는 농가소득이, 차라리 이럴 때는 우리가 도와주더라도 서리 피해, 농작물 피해로 조금 도와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걸 외부로 판매했을 때는 자기네들이 여태까지 쌓아온 게 다 무너진다는 걸 좀 홍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28쪽 한번 봐 주십시오. 육계 생균제 지원이라든지 양계 송풍기 지원이 있는데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다른 데서 위탁 받아서 하는 농가들도 다 지원하고 있습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육계 농가는 13농가이기 때문에 거의 다 지원을 합니다.

김정애의원

그러면 자기네들이 위탁받을 때 위탁자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른 지원 받는 걸 중복지원은 아닙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중복 지원은 아닙니다.

김정애의원

하여튼 농가를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이중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는 차후 조사해서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39쪽에 미나리재배단지 조성사업 있잖습니까, 이걸 우리가 무작정 지원해 줄 게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부계, 산성, 고로 아닙니까, 미나리 농산물의 질이, 시세말로 종자가 같은 종자를 하고 있습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종자는 거의 같을 겁니다.

김정애의원

거의 같은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물론 그 지역에 따라서 토양에 따라서 틀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정말 재배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바깥에 군위군 특산물 미나리로 알리려면은 종자도 맞춰 가지고 한 곳에 집하돼야 됩니다. 자기 기술만 가지고, 부계가 잘 하면 부계가 잘 한다, 산성만 잘한다 해서는 이거는 중구난방이지, 하나로서, 예를 들면 이름도 한 가지로 만들어야 됩니다. 군위군 청정 팔공산 미나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한 가지로 나가야지, 산성 뭐, 부계, 고로 이렇게 나가다가는 이거는 경쟁력에서 뒤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부계하고 산성, 고로에 작목반이 세 군데가 있는데 지금 두 군데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산성하고 부계하고 두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고로는 양지 아미산 밑에 한다고 하다가 구성은 돼 있는데 안 들어왔고, 두 군데를 심도있게 검토해서 하고, 산성도 물론 재작년에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해 놨는데 부계 쪽으로 한다든지 하여튼 군수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철저히 감시 감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하여튼 농산물 품질도 확실히 지금 농정과에서도 확인을 하고 우리가 이 농산물을 바깥으로 유통시켰을 때 과연 이만한 예산을 지원해 줘 가지고 효과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노하우도 농민들도 혼자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혼자 사는 게 아니고 그거는 오히려 죽는 길입니다. 함께 살 수 있도록 자기 노하우도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할 수 있도록 농정과에서 가교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군위읍 소도읍육성사업과 함께 푸드유통단지를 50억 예산을 들여서 건립할 예정이지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김정애의원

거기 건립하는데 농정과장님, 사실 농산물 집하장, 오이, 자두, 여러 가지 품목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하고 한번 심도있게 논의를 제대로 안 나눈 것 같은데요?
과장님, 관리계획 승인 같은 경우는 도시새마을과에서 하는데 우리가 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기 전에 지금 땅 관리계획 승인에서도 사실 땅 모양도 저희들 마음에도 안 듭니다. 땅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이 사업이, 앞으로 농정과에서 위탁을 농협에 줍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게 푸드유통단지 유통센터 운영이라 해 가지고 부지가 18,246㎡인가 이렇습니다. 이런데 작년 12월 달에 도시계획이 변경되고 난 뒤에 우리가 군 지부하고 양 팔공농협하고 군위농협하고 문서상은 없지마는 구두로 한 자리에 모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50억짜리를 푸드유통단지에 시설을 하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양계 농협군지부까지 또 늦게는 축협까지 해서 협상을 한번 했습니다.

김정애의원

좋다고 협조가 되는 게 아니고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협정, 구두 협정은 했습니다. 해 가지고….

김정애의원

예, 구두협정! 과장님, 구두협정을 했으면은 사실 아직도 각 농협에서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책임감도, 구두협정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농협에서 이렇게 하려면은 우리 농정과장님이 나서서 어떻게 보면 농협에서도 일부 자기네들도 출자를 해서 함께 하는 방법으로 해야 책임감이 있지, 그냥 군위군에서 예산 다 돼 줘 가지고 위탁, 이것 잘못하면 책임감이 없고 예산 50억원이, 우리 군비가 30억이죠?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김정애의원

이 30억이라 하면 엄청난 예산입니다.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그래서 우리가 인근 의성, 문경 이런 데 푸드유통단지를 견학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단지 잘 되는 데는 경주만 잘 되고….

김정애의원

예, 과장님, 만약에 그걸 견학해 가지고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예산 50억 잘못하면 그게 유야무야 되고, 어떻게 보면 군위군에 그게 여러 가지 짐이 될 수 있는데.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그래서 향후에 이 사업이 도시새마을과에서 다 되니까, 우리가 금년도에 완주하고 진주 농협을 3월 경에 견학을 갈 계획을 해 가지고 철저히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애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유통단지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산재해 있고, 이게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가 잘 없습니다. 우리 군위군에도 돈 50억 하면은 엄청난 예산인데 이 예산을 들여서 정말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저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고 우리 의회와도 토론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진행되고 있는데 대해서 사실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죄송합니다.

김정애의원

앞으로 이 유통단지를 그만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고 우리 군 예산이 정말 요긴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제

조승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의원

김윤진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에 보면 말, 마필 육성사업으로 3,000만원 계획된 게 있죠?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거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지금 말 산업, 이게 지원이 3,000만원 예산은 돼 있지마는 선정을 해서 해볼 계획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선정해서 어떻게 하느냐고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애들 와 가지고 승마하는 그런 교육 쪽으로, 승마.
윤진

김윤진의원

지금 기반이 돼 있는 데가 있습니까, 군위에?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없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지금 군위에서 말을 관리하고 있는 데는 몇 군데 있습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산성에 있고, 여기 내량리에 홍회장 있는 데, 거기 두 군데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의흥에 학교….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학교는 저작년도에 예산을 받아서 하긴 했는데 올해는 사업 자체가 도에서 배정도 안 됐고,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럼 아직 그걸 어디 하는지 결정은 안 졌다, 그죠?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결정은 못 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앞으로 그러면 민간인들한테 위탁을 줍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민간인한테 줍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군위군 공동브랜드 정착화 지원사업은 예산이 2억인데 3개 단체 연계해서 같이 합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지금 농협중앙회하고 양계 농협 그렇게 합니다. 팔공농협은 없고, 군위 농협만.
윤진

김윤진의원

대체로 사업은 어떤 걸 합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사업은 선별해 가지고 들어오면은 하고, 공동으로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전체 2억을 만들어 가지고 중앙에 6,000만원, 농협에서 1억 4,000만원 20%, 30%로 해서 군비 50% 돼 가지고 그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선별만 합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선별하고, 저장, 거기 저장비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지금 군위농협 저쪽 공판장에서 하는 그 사업입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윤진의원

정3리 백령고개에 보면 큰 간판 한 개 있지요? 친환경 농산물 광고 간판 봤습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못 봤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진짜로 못 봤습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못 봤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것 한 지가 벌써 6~7년, 거의 1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친환경 군위군 농산물 홍보하는 간판인데 못 봤다 하면 저는 좀 유감입니다. 벌써 한 지가 오래 됐고, 그게 낡았습니다. 낡아서 그걸 보고 누가 군위농산물을 사먹겠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낡았는데 우리 계장님들 중에는 본 사람이 있습니까? 다 봤죠? 우리 과장님만 못 봤다 하면…. (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해서 도시새마을과에서 했는지 다시….
윤진

김윤진의원

그게 도시새마을과에서 한 게 아닙니다. 그게 무슨 연합회에서 한 건데 농협군지부하고 같이 그렇게 한 걸 겁니다. 그것 한번 보시고 낡았으면은 새로 하든지 안 그러면 보수를 하든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윤진

김윤진의원

그리고 아까 농기구 선정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다 했는데 선정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농발심의위원회를 해 가지고 처리할 계획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럼 군에서 대상자 건을 바로 선정을 합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그런데 데이터를 7,700만원 들여 가지고 작년도에 입력을 거의 다 했습니다. 했는데 많이 받은 사람들은 전부 제외를 하고 안 받은 사람들 위주로 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한번 해 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항간에 일반 주민들은 심의위원회를 읍면에도, 군에서는 각 읍면에 대수를 배정하면은 현황을 잘 아는 사람은 읍면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읍면에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군 전체의 현황을 잘 모르니까 예를 들어 군위읍의 관리기를 20대를 할당하면은 군위읍에 거기 관련된 사람들이 심의하는 게 더 안 맞겠나, 군에서 하는 것보다는 안 맞겠나 그러니까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 어느 게 좋은 지를 판단해서 물의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보조금 지원분 관계를 우리 인근 시군에는 위임장을 가지고 지금 활용하고 있다던데 과장님이 안 된다 하는 그거는 개선방법은 없습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그게 전번에 군위군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 금액이 상향 돼 가지고 많은 거는 전번에 의원님이 검토하듯이 그렇게 했는데 100만원, 200만원 이런 거는 자부담 끊어 넣어서 하는 게 정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금년도에도 농기계 SS기라든지 또 여러 가지를 보니까 실지 SS기 2,800만원 500ℓ짜리로 하는데 연말이 되면은 2011년산 기계하고 2012년산 기계하고는 가격이 엄청 차이납디다. 그래서 농기계 회사에서도 대리점을 통해 가지고 사실 덤핑 판매를 좀 하는 것 같애요. 그래서 가격은 2,000만원이라도 우리 고시가격이 2,800만원으로 나옵니다. 농기계 가격 집에. 그렇게 나오는데 최소한의 가격이 2,100만원입디다.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 가지고 하여튼 농가들이 우리가 지원한 가격이 더 다운 안 되고….
윤진

김윤진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얘기가 아니고 농민들 보조에 대한 혜택이, 일단 100만원짜리 물건 사업을 하면서 자기 자부담 50만원만 부담하면 되지, 그 지원하는 것까지 100만원을 대납해 넣고 다시 또 받는다 하면은 우리 지원해 주는데 대한 효과가 희석이 됩니다. 내가 자부담 50만원만 하면 그 사업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일단 군이 지원하는 50%도 내가 대납해서 불입을 하고 다시 군에서 그걸 받는다 하는 건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의미가 조금 희석이 됩니다.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자기 자부담만 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있어야 되지, 어떻게 지원하는 금액까지 일단 자기가 대납을 해야 됩니까, 그거는 지원에 대한 의미가 희석되니까, 또 인근 시군에도 그걸 활용해서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8쪽에 농업안전 공제료, 우리 농가 인구가 얼마라 했습니까, 6,000명?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6,100명 가까이 됩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6,100명인데 농업 공제 지원은 가입이, 지원 대상이 10,000명이네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3년차. 전체 인원이 그렇습니다. 이것 안전공제료 라는 건 10,000명에 7억 7,000만원인데요….
윤진

김윤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농가가 다 가입해도 6,000명 밖에 안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제

조승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내용들은, 실지 우리 군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각종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은 잘 판단하셔서 농정업무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친환경농정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도시새마을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재

정만재도시새마을과장

도시새마을과장 정만재입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군위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새마을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제

조승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희

이기희의원

이기희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읍장님 또 군위군 전체를 두루 두루 걸쳐서 4급을 따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마을과는 정말 광범위합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량이 우리 군에 올해 30동이네요?
만재

정만재도시새마을과장

계획이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더 내려올 계획에 있습니다.
기희

이기희의원

더 내려온다면 과장님께서는 8개 읍면에 분배를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만재

정만재도시새마을과장

현재 8개 읍면에 신청자가 66동이 돼 있는데 작년에 배분된 것 하고 올해 신청된 동네에 따라서 배분을 하겠습니다.
기희

이기희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예산을 잡아놓고 새마을 분야에서 예산을 수령하지 않은 걸 볼 때 본인도 새마을회장 출신으로서 물론 전에 일하셨던 조과장님께서도 열심히 일한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도 어느 누구보다 순발력이 탁월한 줄 압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우리 군위군의 새마을이 정말 근면, 자조, 협동으로 뭉쳐 있고 단체로서는 가장 인원이 많습니다. 동네 부녀회까지 해서 상당히 결속이 돼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읍면에 방문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새마을회의 근면, 자조, 협동 정신으로 뭉쳐서 앞에서 일할 수 있도록 뒤에서 밀 수 있는 이런 단체가 되기를 염원해 봅니다. 앞으로 우리 새마을지회를 과장님께서 어떻게 활성화 시켜 나갈지 그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재

정만재도시새마을과장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8개 읍면 읍면지도자·부녀회장 총회를 하고 있는데 오늘 산성면 부녀회 총회를 하면 8개 읍면의 지도자, 부녀회장 총회를 다 마칩니다. 그 상관에 제가 몇 개 읍면을 가 봤는데 회장이 교체된 분도 있고 이래서 오늘 이게 다 되면 지금 현재 지회장 김화영 씨한테 일단 협의를 해서 총회를 언제 할 것인지 만약에 거기서 회장이 총회를 개최하지 않으면은 새마을회 정관에, 제가 보니까 회장이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원 중 3분의 얼마를 해서 회장에게 총회 요구를 했을 때, 그래도 회장이 하지 않으면 7일이 지나면 회장하고 별개로 그걸 했는 분이 총회를 하도록 규정은 그런데 그렇게까지 안 가고 회장을 한번 만나서 조율해 가지고 올해 지회장하고 또 읍면 군 회장을, 제가 교체한다는 말은 자기들한테 못 하겠고, 지회장 임기가 끝났으니까 교체되도록 하고 원만히 해서 작년처럼 새마을지회 도비 온 걸 지금 다 반납해야 될 판인데 그런 일은 없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기희

이기희의원

왜 제가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군위댐 될 때 면장님으로 계실 때 결단력을 저도 지켜봤습니다.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 안 했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들도 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정말 우리가 60년대, 70년대 못 살 때 새마을활성화로 우리나라 건국을 일으키면서 정말 일을 많이 하셨는데 특히 우리 군위군 같은 데는 새마을회가 정말 뭉쳐 가지고 우리 군정을, 장욱 군수님이 일 하시는데 서로 협조해야만 뭔가 진보적으로 나갈 수 있지, 어떤 단체로 소속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비나 군비 예산을 잡을 때 예산을 가져가지 않는다는 것은 지회장으로서 또 읍면의 회장으로서 자질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본인은 그런 생각을 늘 해봐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아무쪼록 다시 한번 결속을 다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새마을 융자금이 있는데 가구당, 개인당 2,000만원을 한도로 정해 놨는데 실지 과거에는 융자가 다 나왔습니다. 몇 분들이 연체가 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계장님께서도 상당히 많이 애를 쓰고 있는 줄 아는데 이런 것도 과감하게 자를 것은 잘라서 또 받을 것은 받아서, 안 그러면 불용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 가지고 시장이라든가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만재

정만재도시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제

조승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혁준

이혁준의원

이혁준 의원입니다. 소도읍 가꾸기 육성사업과 새마을 저변 확대를 위해 수고하시는 정만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쪽입니다. 아름다운 지역가꾸기가 있는데 도로변에 화단조성사업이 있네요, 지금 우리 부군수님도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데 군 관내 도로변에 보면 도로 옆 여유부지가 상당히 보기 안 좋습니다. 주민들이 거기 퇴비도 갖다놓고 거기를 침범해 가지고 개인들 고추나 채소 같은 것을 심어 먹고, 하물며 부군수님께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도로 비탈면에도 콩 같은 것 심어놓고, 과장님도 읍장을 하셨습니다마는 대흥리 구간 그 제방에 수목이 그만큼 있어도 어느 부서에서 지금, 건설과 거기가 담당인 것 같던데 지금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변화, 희망찬 군위를 부르짖는 게 우리 군수님의 슬로건인데 부군수님도 마치고 가 보시면, 읍장님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지난 해 본 의원이 그런 걸 강력하게 부탁을 드렸는데도 그냥 현재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도로변 화단조성이나 이런 걸로 해서 다같이 주인 정신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솔선수범 해 주셨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굳이 과장님 부서가 아니라 하면 아니지마는 그래도 우리 장욱 군수님을 비롯해 가지고 25,000군민들이 늘 생활하는 주변 공간이니까, 그런 걸 간부회의 석상에서라도 서로 의견을 표출해서 깨끗한 군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재

정만재도시새마을과장

단체별로 우리 군에서 직접 자투리땅에 대해서 뭘 하기는 좀 곤란하고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 단체 이런 데서 한번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이상입니다.
승제

조승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김영호의원

10쪽에 몽베르 골프장 조성은 지금 공사 착공을 했습니까?
만재

정만재도시새마을과장

착수 신고만 우리한테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사업자가 바뀌어 가지고 들어왔더라고요.
영호

김영호의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부계면 창평리에 있는 공군 아파트를 자기들이 임대할 의향이 있어 가지고 공군부대장 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실제 국방부하고 임대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협조를 좀 해 주셔 가지고 임대가 되든, 매매가 되든 빨리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재

정만재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분들하고 대화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그리고 20쪽에 행락지 이동 화장실 설치 5식, 이거는 어디 어디 있습니까?
만재

정만재도시새마을과장

이걸 제가 여기 와서 새로 신규로 우리 직원들 하고 대화하는 과정에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신규보다는 기존에 있는 화장실들이 실지 여름에 들어가면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사람이 많이 오는 곳에 교체하는 방향으로 점검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 생각은.
영호

김영호의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산 계곡 같은 경우에 이동실 화장실은 사용을 안 합니다. 더워서 들어갈 수도 없고, 또 악취도 심하고 또 청소상태를 보면 또 불량한 것 같고. 그래서 요즘 수세식 이동화장실도 나오고 있잖습니까? 그런 걸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생각하셔 가지고 이게 산쪽에는 있으나마나입니다. 화장실 한다고 옆에 어디 풀숲에서 일을 다 봐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화장실 설치는 앞으로 수세식으로, 설치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안 맞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재

정만재도시새마을과장

제 생각은 점검해서 교체를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신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꾸 늘리는 것보다 교체를 해서 진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맞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제

조승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의원

15쪽에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주택 개량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선정 기준이 있고 한데 지금 슬레이트 주택정비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가 조금씩 지원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아니면 차상위층만 지금 보조를 해 주고 계십니까?
만재

정만재도시새마을과장

이거는 올해도 슬레이트 하는 분이 8동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게 지원이 환경산림과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슬레이트 문제가 지금 농촌에 개량하지 않은 집은 거의가 슬레이트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환경산림과하고 얘기를 해서, 이게 좀 어렵습디다.

김정애의원

환경산림과 하고 서로 연계를 해서, 사실 주택을 새롭게 개량하고 싶어도 폐기물 처리 때문에 지금 손을 대지 못하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서간에 협의를 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재

정만재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리고 19쪽, 새마을지회는 여러모로 아직 정리가 조금 덜 된 것 같고, 여기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에 사업 내용을 볼 때 지금 우리 군위군의 인구는 적은데 모든 사업들이 비슷비슷하거든요. 예를 들면 다문화가정 초청행사 이걸 볼 때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도 앞으로 주민생활지원과라든지 다른 사회단체에서도 다문화 쪽에 많은 행사 같은 걸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 다문화가정을 자꾸 바깥으로 너무 내는 것도 안 좋다 하는 가정이 많거든요. 또 행사를 제대로 못 하면은 어떻게 보면 동정심도 아니고 선심성도 아니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정착하는데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것도 바르게살기에서 이런 행사를 할 때 주민생활지원과라든지 여러 사업을 한번 같이 협의해서 이런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21쪽에 제가 잠깐 언급을 하자면 주민소득융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의회에서도 새마을부서에 문제를 삼은 점도 있지만 지금 융자금 예산 12억 9,000만원, 약 13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회수가 걱정이 돼서 이 예산을 지금 쓰지를 못한다는 것, 이것도 문제가 크거든요. 이 예산을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농가도 있고 한데 무조건 지원을 안 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더 적극적인 관심과 철저한, 또 우리가 융자금을 지원할 때 거기 부수적으로 앞으로 상환할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을 살펴보면 되니까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고, 아까 이기희 의원님께서 불용처리 한다 했지만 불용처리 할 때는 그 농가가 어떤 농가인지 의회하고도 의논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위에서 정말 이 사람이 무재산으로 물론 서류상으로 나왔지만 사실 편법으로 재산을, 나쁘게 말하면 뒤로 쓰는 그런 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문제도 잘 참고하셔 가지고 이 예산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만재

정만재도시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제

조승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의원

김윤진 의원입니다. 14쪽에 동부 네거리에서 군위보건소간 도로 확포장은 완료 연도는 언제입니까?
만재

정만재도시새마을과장

2014년도로 돼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도비, 군비 부담 비율은 특별한 그게 있습니까? 도비가 38억이고 군비가 40억인데.
만재

정만재도시새마을과장

규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이게 꼭 2014년까지 가야 될 그런 일이 있습니까, 재원 때문에 14년까지 하는 겁니까?
만재

정만재도시새마을과장

재원 때문에 그럽니다. 이번 추경 때도 조금 반영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데 재원만 되면 일하는 거는 문제 없습니다. 보상만 되면.
윤진

김윤진의원

문제는 도비 확보가 문제네요, 그죠?
만재

정만재도시새마을과장

도비하고 군비 규정은 50대 50대으로 돼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50대 50인데 지금 계획상 군비가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마는 내년까지 마치려고 하면은 내년에 도비가 23억이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만재

정만재도시새마을과장

도하고 제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제가 듣기로는 올해 9억도 도에서 가장 많이 받았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내년에 23억 받기가 어떻게 보면 좀 무리인 것 같아서 그럽니다. 만약에 공기를 당기려고 하면 도에 특별히 부탁을 해서 내년에 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공기는 좀 당겨 주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만재

정만재도시새마을과장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제

조승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새마을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건설방재과 소관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부재에 따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균

신육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육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건설방재과 소관인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열과 성을 다하여 각별하신 관심으로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균섭 건설방재과장께서 2012년도 1월 30일부터 3월 9일까지 사무관 승진 교육 기간 중이라 부득이 기획감사실장인 제가 2012년도 건설방재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승제

조승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의원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사업적인 것보다도 15쪽, 16쪽에 보면 한밤마을권역 농촌마을 종합사업은 거의 마무리 돼 가는데 이 사업하고 뒤에 16쪽에 청화산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이라든지 2013년 고지바위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준비 이런 사업을 보면서 사실 이게 국비가 물론 많이 오니까 사업을 시행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청화산 권역사업 사업 내용을 보면 한밤마을권역사업도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도 많고 사업들에 장기적으로 운영비가 들어간다거나 이런 게 문제거든요. 여기 복지센터 이런 거는, 앞으로 이걸 또 지어놓으면은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그만큼 인구가 늘어나서 복지센터를 이용할 사람이 많으면 모르지만 각 마을마다 마을회관 다 있는데 또 복지센터 해 놓으면 운영비 계속 나가야 되지요, 그래서 이런 사업도 우리 군비, 지방비도 그만큼 들어가는데 실지로 이 농촌의 실생활과 고령화된 농촌에 적합한 사업을 프로그램에 넣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과가공시설 1동, 저온저장고 1동 이런 데에 자부담, 전체적으로 1억 6,000만원이 있네요?
육균

신육균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이런 게 자부담을 그 마을에서 해 내는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 자부담, 해 놓으면 가공시설, 저온저장고 이거는 또 한 개인이나 몇 사람에 의한 시설이 되거든요. 이거는 건설방재과 뿐만 아니라 기획감사실장님도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육균

신육균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권역종합개발사업은 사전에 용역 결과에 의해서 이게 계획에 들어가지 않으면 국비를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아울러 드리고 물론 김정애 부의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저도 일부 공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려고 하면 주민이 결집할 수 있는 힘을 길러서 정말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도록 공청회라든가 이 단계를 내실있게, 투명하게 거쳐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이 사업 과정에서 복지센터나 쉼터라든가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의 사업이 같이 포함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 한밤마을사업도 사실 공개 문제라든가 주민 결집 문제를 저도 약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청화권사업이라든가 우보에 하는 이 사업은 기 사업이 확정돼 있고, 정말 그 권역에 필요한 부분,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을 공청회를 거치고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김정애의원

실장님, 사실 공청회를 거쳐도 지금 앞장 선 사람은 개인의 이익과 대책없는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우리가 사업을 받기 위해서 사전에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주민들 회의라든지 견학이라든지 지금 용역을 받기 위해서 사업에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육균

신육균기획감사실장

예.

김정애의원

그런데 농촌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어떤 때 보면 실질적이 아닌 이런 사업은 굉장히 군비 낭비와 다음에 들어갈 운영비가 걱정되기 때문에 하고 벌써 고지 바위 같은 경우도 7개마을인가 8개마을이 아닙니까, 벌써 주민들 간에는 자기 마을에 복지센터를 건립한다, 뭐를 한다 사실 각 부락에 거기 복지센터 모이지도 않습니다. 이런 분야를 용역하는 사람도 농촌의 실정을 제대로 알고 용역할 수 있도록 어드바이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직원들이. 하여튼 이런 사업들, 국가예산이나 우리 지방비나 적은 돈이 아닌데 무조건 받아와서 실행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계획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균

신육균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제

조승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혁준

이혁준의원

이혁준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건설과장님을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잘 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쪽에 재난복구담당에 대해서 건의사항입니다. 도시새마을과 보고할 적에도 제가 하천제방에 수목이 너무 무성하다 하는 말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나 누차 했는데도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들이나 직원들이 하겠다, 하겠다 하면서도 우리 부군수님도 지난 해 공개석상에서도 답변을 했는데도 그게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군위읍에 외량리 제방부터 대흥리까지 가장 심합니다. 지방도변에. 그리고 소보 주민들의 건의가 대흥1리부터 봉소리 구간 지방도 옆에 수목이 너무 자라가지고, 지금은 낙엽이 떨어져 가지고 시야가 잘 보이는데 여름 되면 나무가 무성해 가지고 도로 교통에 장애를 받는다 해서 한번 건의했는데도 나무 벌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해 놓고 지금 행정에서는 아무 답이 없고,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도 우리 군수님 말씀하신 새로운 변화, 희망찬 군위라는 슬로건에 행정이 같이 좀 따라줬으면 안 좋겠나 싶은데 실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육균

신육균기획감사실장

아까 이기희 의원님이 환경산림과에 질의하던 걸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그거는 종합적으로 현지 답사를 한번 하도록 하고 수목 제거하는데 다른 문제점이라든가 환경산림과하고 연계해서 금년에는 꼭 추진하도록, 아, 죄송합니다. 그거는 읍에 2,000만원 예산이 기 배정이 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답니다. 참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제

조승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희

이기희의원

실장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4쪽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댐 주변정비사업에 보면 일연공원 부대시설 보완이라 해서 9억 넘게 돼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육균

신육균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희

이기희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제

조승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방재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5분 산회

출처 대구 군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