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애 의원 5분자유발언

앞서 우리 이기희 의원도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우리 농촌의 구조조정이라는 게 필요할 정도로 모든 보조사업들이 방만하게 흩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농민들 말도 다 들어서 될 일이 아닌 게 이렇게 수확을 올리는데 경제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농기계만 다 구입해 놓으면은 모든 게 쉽게 농사가 다 지어질 줄 알지만 이런 걸로 해서 농가 부채만 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농민들의 요구 조건을 다 들어준다기보다도 우리 농정과에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뭐가 필요한 것인지, 뭐가 중요한 것인지 홍보도 함께 필요하다고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6쪽에 보면 2011년도 사업에서 농산물 시장 개척 지원 있잖습니까, 직판행사 4회, 해외농산물 홍보, 오이데이 행사, 또 경북사과 행사도 있었죠?

이런 거는 사실 유통에 굉장히 중요하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행사를 해 본 결과 과장님이 볼 때 효과면에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농가에 기계를 보급하는 것도, 그거는 사실 노동력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지금 좋은 농산물을 지어 본들 판로가 제일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데 농민들 생각이 그러면 사실 농정과에서 단호하게 이런 행사는 농민들을 과감하게 끌고 가고, 이렇게 행사를 할 때 주위의 인프라, 우리 농산물을 팔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그냥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소비자의 욕구 만족도를 조사해서 또 대도시의 아파트라든지 여러 군데 부녀회라든지 좀 연계를 할 수 있도록 구축을 시켜야 됩니다. 일회성으로 그쳐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원을 하고 안 하고는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데 더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8쪽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농가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이 사실 이차보전금 지원이라든지 또 재해보험료 지원, 안전공제료 지원 등 지금 농협과 연계해서 지원을 많이 하는데 사실 농민들은 이게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 줄 알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지원하는지 정말 홍보가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든 걸 우리가 높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농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농협에서도 홍보를 할 때 자기쪽 부분만 홍보를 하지 말고 관에서 얼마를 지원하고 농협에서 얼마를 지원한다는 것, 홍보를 좀 제대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 면의 이장협의회 때 항상 연초가 되면은 주민들하고 가장 접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홍보지로 내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11쪽에 소득작목 육성 해서 우리밀 재배 종자대 지원, 찰옥수수 종자대 지원, 이걸 농정과에서는 언제까지 지원할 예정입니까? 우리밀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다 하지만 옥수수 같은 경우는?

이분들 택배비는 지원 안 합니까?

예, 자꾸만 농민들의 생각을, 자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드려야 합니다. 무조건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물론 군위 찰옥수수는 부자만들기사업이라든지 소득지원에서는 대체적으로는 잘 되고는 있습니다. 있지마는 이걸 무한정 지원할 수 없고, 농산물도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거는 외부로 판매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한 번 소비자가 맛을 보고, 우리가 여태까지 먹던 것 하고 맛이 틀린다 하면은 그 다음에는 전혀 찾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농산물을 브랜드화 하려면, 사실은 찰옥수수 많이 알려졌는데 질이 떨어진다 하는 소리가 있거든요. 질이 떨어질 때는 농가소득이, 차라리 이럴 때는 우리가 도와주더라도 서리 피해, 농작물 피해로 조금 도와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걸 외부로 판매했을 때는 자기네들이 여태까지 쌓아온 게 다 무너진다는 걸 좀 홍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28쪽 한번 봐 주십시오. 육계 생균제 지원이라든지 양계 송풍기 지원이 있는데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다른 데서 위탁 받아서 하는 농가들도 다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자기네들이 위탁받을 때 위탁자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른 지원 받는 걸 중복지원은 아닙니까?

하여튼 농가를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이중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는 차후 조사해서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39쪽에 미나리재배단지 조성사업 있잖습니까, 이걸 우리가 무작정 지원해 줄 게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부계, 산성, 고로 아닙니까, 미나리 농산물의 질이, 시세말로 종자가 같은 종자를 하고 있습니까?

거의 같은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물론 그 지역에 따라서 토양에 따라서 틀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정말 재배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바깥에 군위군 특산물 미나리로 알리려면은 종자도 맞춰 가지고 한 곳에 집하돼야 됩니다. 자기 기술만 가지고, 부계가 잘 하면 부계가 잘 한다, 산성만 잘한다 해서는 이거는 중구난방이지, 하나로서, 예를 들면 이름도 한 가지로 만들어야 됩니다. 군위군 청정 팔공산 미나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한 가지로 나가야지, 산성 뭐, 부계, 고로 이렇게 나가다가는 이거는 경쟁력에서 뒤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농산물 품질도 확실히 지금 농정과에서도 확인을 하고 우리가 이 농산물을 바깥으로 유통시켰을 때 과연 이만한 예산을 지원해 줘 가지고 효과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노하우도 농민들도 혼자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혼자 사는 게 아니고 그거는 오히려 죽는 길입니다. 함께 살 수 있도록 자기 노하우도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할 수 있도록 농정과에서 가교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군위읍 소도읍육성사업과 함께 푸드유통단지를 50억 예산을 들여서 건립할 예정이지요?

거기 건립하는데 농정과장님, 사실 농산물 집하장, 오이, 자두, 여러 가지 품목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하고 한번 심도있게 논의를 제대로 안 나눈 것 같은데요?

좋다고 협조가 되는 게 아니고요.

예, 구두협정! 과장님, 구두협정을 했으면은 사실 아직도 각 농협에서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책임감도, 구두협정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농협에서 이렇게 하려면은 우리 농정과장님이 나서서 어떻게 보면 농협에서도 일부 자기네들도 출자를 해서 함께 하는 방법으로 해야 책임감이 있지, 그냥 군위군에서 예산 다 돼 줘 가지고 위탁, 이것 잘못하면 책임감이 없고 예산 50억원이, 우리 군비가 30억이죠?

이 30억이라 하면 엄청난 예산입니다.

예, 과장님, 만약에 그걸 견학해 가지고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예산 50억 잘못하면 그게 유야무야 되고, 어떻게 보면 군위군에 그게 여러 가지 짐이 될 수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유통단지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산재해 있고, 이게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가 잘 없습니다. 우리 군위군에도 돈 50억 하면은 엄청난 예산인데 이 예산을 들여서 정말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저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고 우리 의회와도 토론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진행되고 있는데 대해서 사실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이 유통단지를 그만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고 우리 군 예산이 정말 요긴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5쪽에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주택 개량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선정 기준이 있고 한데 지금 슬레이트 주택정비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가 조금씩 지원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아니면 차상위층만 지금 보조를 해 주고 계십니까?

환경산림과 하고 서로 연계를 해서, 사실 주택을 새롭게 개량하고 싶어도 폐기물 처리 때문에 지금 손을 대지 못하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서간에 협의를 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쪽, 새마을지회는 여러모로 아직 정리가 조금 덜 된 것 같고, 여기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에 사업 내용을 볼 때 지금 우리 군위군의 인구는 적은데 모든 사업들이 비슷비슷하거든요. 예를 들면 다문화가정 초청행사 이걸 볼 때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도 앞으로 주민생활지원과라든지 다른 사회단체에서도 다문화 쪽에 많은 행사 같은 걸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 다문화가정을 자꾸 바깥으로 너무 내는 것도 안 좋다 하는 가정이 많거든요. 또 행사를 제대로 못 하면은 어떻게 보면 동정심도 아니고 선심성도 아니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정착하는데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것도 바르게살기에서 이런 행사를 할 때 주민생활지원과라든지 여러 사업을 한번 같이 협의해서 이런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21쪽에 제가 잠깐 언급을 하자면 주민소득융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의회에서도 새마을부서에 문제를 삼은 점도 있지만 지금 융자금 예산 12억 9,000만원, 약 13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회수가 걱정이 돼서 이 예산을 지금 쓰지를 못한다는 것, 이것도 문제가 크거든요. 이 예산을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농가도 있고 한데 무조건 지원을 안 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더 적극적인 관심과 철저한, 또 우리가 융자금을 지원할 때 거기 부수적으로 앞으로 상환할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을 살펴보면 되니까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고, 아까 이기희 의원님께서 불용처리 한다 했지만 불용처리 할 때는 그 농가가 어떤 농가인지 의회하고도 의논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위에서 정말 이 사람이 무재산으로 물론 서류상으로 나왔지만 사실 편법으로 재산을, 나쁘게 말하면 뒤로 쓰는 그런 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문제도 잘 참고하셔 가지고 이 예산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사업적인 것보다도 15쪽, 16쪽에 보면 한밤마을권역 농촌마을 종합사업은 거의 마무리 돼 가는데 이 사업하고 뒤에 16쪽에 청화산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이라든지 2013년 고지바위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준비 이런 사업을 보면서 사실 이게 국비가 물론 많이 오니까 사업을 시행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청화산 권역사업 사업 내용을 보면 한밤마을권역사업도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도 많고 사업들에 장기적으로 운영비가 들어간다거나 이런 게 문제거든요. 여기 복지센터 이런 거는, 앞으로 이걸 또 지어놓으면은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그만큼 인구가 늘어나서 복지센터를 이용할 사람이 많으면 모르지만 각 마을마다 마을회관 다 있는데 또 복지센터 해 놓으면 운영비 계속 나가야 되지요, 그래서 이런 사업도 우리 군비, 지방비도 그만큼 들어가는데 실지로 이 농촌의 실생활과 고령화된 농촌에 적합한 사업을 프로그램에 넣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과가공시설 1동, 저온저장고 1동 이런 데에 자부담, 전체적으로 1억 6,000만원이 있네요?

이런 게 자부담을 그 마을에서 해 내는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 자부담, 해 놓으면 가공시설, 저온저장고 이거는 또 한 개인이나 몇 사람에 의한 시설이 되거든요. 이거는 건설방재과 뿐만 아니라 기획감사실장님도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사실 공청회를 거쳐도 지금 앞장 선 사람은 개인의 이익과 대책없는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우리가 사업을 받기 위해서 사전에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주민들 회의라든지 견학이라든지 지금 용역을 받기 위해서 사업에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농촌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어떤 때 보면 실질적이 아닌 이런 사업은 굉장히 군비 낭비와 다음에 들어갈 운영비가 걱정되기 때문에 하고 벌써 고지 바위 같은 경우도 7개마을인가 8개마을이 아닙니까, 벌써 주민들 간에는 자기 마을에 복지센터를 건립한다, 뭐를 한다 사실 각 부락에 거기 복지센터 모이지도 않습니다. 이런 분야를 용역하는 사람도 농촌의 실정을 제대로 알고 용역할 수 있도록 어드바이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직원들이. 하여튼 이런 사업들, 국가예산이나 우리 지방비나 적은 돈이 아닌데 무조건 받아와서 실행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계획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