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을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재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필요합니까?

다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정은 해 놨고 300, 200으로 해 놨는데 환경부 여기 보니까 이걸 다시 이런 식으로 개정을 한번 해 보자! 환경위생과에서 한번 해 봐라 이 뜻입니다.

예. 중단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아 다른 답변할 사항이 있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영위원님!

예. 또, 조삼술위원!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뒤에 또 담당계장님들 기록을 잘 해놨다가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 소관이라 그러면 상당히 참 복잡해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과장님 이하 직원들도 상당히 신경 쓰이는 직업이고 우리 또 생활하거나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환경위생과하고 제일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관련이! 또 환경위생과, 현재는 축산과, 도시건축디자인과 이래 보면 다 연계가 되어 있더라고. 이런 조례 하나라도 방금 우리 조삼술위원께서 조례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례도 환경위생과에서 해도 되고 도시건축디자인과에서 해도 됩니다. 개정을 하려고 하면. 자기들이 허가 기관이니까. 그렇죠!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기에 지금 권고안이지만 우리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300, 200m고 여기는 500, 250, 100 이리 해 놨는데 소, 말, 젖소 다 합해 가지고 200을 하든지 300을 하든지 그런 개정만 하면 될 것 아닌가 이리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식품접객업소 단속도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하지요?

또 보건소에서도 하지요?

아까 부의장님하고 정재영위원이 질의를 한 사항인데 우리 의회에서는 사실상 권고를 하는 것보다는 항상 질문을 위주로 해야 됩니다. 지금 냄새가 정양 그 폐수처리장 옆으로 지나오면 많이 난다, 우리는 참 깨끗하게 잘 한다 이러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 지금 1억5천 정도 대가지고 190㎡ 같으면 몇 평 됩니까? 한 60평? 한 60평 되는데 그리 지어 가지고 이게 민원해결이 되겠습니까? 아까 바깥으로 슬러지를 재고, 재고 하는데 퇴비하고. 이런 것은 조금, 그냥 돈만 올려놨지 사실상 현실적이 못된다 하는 거고 또 거기 보면 범한엔지니어링이 나옵니다. 우리 합천군내에서 쓰레기라든지 폐수 처리라든지 전부 이 범한엔지니어링에서 다 하더라고. 지금 3년이라 했지요?

3년인데 지금 6년 동안 계속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3년 하다가 다시 또 업체들이 경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 경쟁할 때 보니까 뭐 구슬을 굴린다든지 이런 것이 환경위생과에서 하더라고. 그렇는데 어떻게 해서 범한엔지니어링에서 어찌 이리 독점적으로 하고 있는지? 전국에 인천도 있고 부산도 있고 대구에도 있고 많더라고요. 무지무지 하게 큰 회사라고요. 범한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생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거기만 계속, 여러 사람이 있는데, 당선이 되는가 그리 싶어서 내가 물어봅니다. 박종선씨가 위생계장으로 있을 때부터, 있다가 그 당시에 잘못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 과장을 누가 했느냐 하면 김지현과장이 했어요. 제일 처음에 범한엔지니어링이 할 때, 2004년도 말입니까, 5년도인가 그 당시에 정양 저것 시작할 때 저 사람이 당선이 됐거든. 됐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심지어 뭐 고소고발까지 하고 이랬거든요. 이랬는데 그것까지는 안가도 이런 걸 할 때 상당히 좀 주의깊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고 아까 우리 김성만부의장님께서 말씀드린 황강주변에 잔디 있잖아요! 잔디! 골프장에서 치는 잔디!

그래 저게 지금 합법화가 된 겁니까? 우리 군에서 저 사람들을 특혜를 줘서 지금 먹이는 겁니까? 기르는 겁니까? 그걸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면 싶은데, 지금 전군수부터 이게 지금 계속 유야무야 해가지고 넘어오거든요. 우리 의회에서는 계속 그걸 질문을 하고 질의를 해도 아예, 오히려 저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더라고. 우리 행정에서. 여기 어떤 일이 일어나는고 그것 한번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 축산인들이 이 어려운 때에 전부 다 우리 율곡에 있는 황강변, 용주나 적중, 청덕, 이런 데의 주민들 축산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집하고 가까운 데, 자기들 면에, 자기들 면이 자기 것은 아니지만 사용할 권한이 자기 면에 있는 주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턱도 아니게 엉뚱한 데 사람들, 진주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황강변을 갖다가 비료도 치고, 잔디 저걸 또 약을 안치면 안된대요. 이게 상수원인데. 그런데 저 사람들은 돈을 여러 수 십 억씩 벌고 가거든요. 아주 오염을 시키고. 그런데 이것은 단속이 안 되고 축산인들 가서 그냥 아주 청정하게 청보리라든지 장밀이라든지 이런 걸 심어놓으면 군에서 못하게 하고 . 이것은 2006년도부터 다 끝났습니다. 끝내면 그 사람들도 못하게 딱 끝을 내줘야 될 건데, “지금 시작한 것은 놔두세요” 하면 그 사람들 보호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군수님부터 밑으로 이거 전부 다 보니까 옹호하고 보호하는 것 같아요. 지금 내 누구, 누구 이름은 안댑니다만 다 알고 있잖아요! 누구 누구인지. 그 사람들 여러 수 백 억씩 가지고 있잖아요, 재산을! 남의 땅 가지고 돈벌어가지고, 그래 가지고 뭐 교육발전기금 해 가지고 조금씩 내고 그것으로서 닦아넘기고. 이거 엄청난 문제 있습니다. 주민들이 들고 안 일어나서 그렇지 우리 땅에 우리 심어 먹을란다 하고 들고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특별히 율곡이 그런 것이 더 많다고요. 그래 가지고 심지어 자기가 농사짓는 거기에 풀 좀 심어먹던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모르게 말이야 암암리에 돈이 거래가 왔다갔다하고. 자기 것도 아니면서! 자기 농사 안 지으면 군으로 반납을 해야 될 건데 돈을 얼마씩 받고 줘버리고 이러더라고. 그래 그 사람들은 투자를 엄청나게 수 십억씩 들여 가지고 해 놓은 걸 갖다가 군에서 또 금방 막실하라 하면 되겠습니까? 이번만은 한번 심어먹고 이것 한번 출고하고 나면 다음부터는 이거 하지마라 하는 그런 강력한 걸 정해야 됩니다. 군수가 하지 마라 한다고! 전임군수도 마찬가지였고요. 제가 군정질문도 하고 엄청나게 싸웠는데, 이것 때문에! 그런데 시정이 안돼요. 왜 그런지. 뭐 뭣이 오갔는고 모르겠어요. 이거 안되면 조사도 한번 시켜야 됩니다. 그 사람들하고 같이! 환경위생과장님 이제 바뀌었으니까 그런 제도도 한번 바꿔 볼만하다! 저 사람들한테 주민들은 못하게 하고, 법이 바뀌었다 하고. 그럼 못하게 하려면 다 같이 못하게 해야지. 저 사람들도! 그런 걸 정말로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야로농공단지나 율곡농공단지 같은 데 보면, 하기야 도시에서 못하게 하는 이런 아주 우리 사람한테 해로운 폐기물처리장이라든지 쓰레기공장이라든지 이런 거! 이런 것만 지금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 뭐 하려고 물류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율곡이나 야로까지 오겠습니까? 도시에서 해도 되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단지 자기 돈을 벌어먹고 주민들한테는 엄청난 피해를 주고. 지금 어느, 어느 회사는 보면 거기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 중국 사람들, 필리핀 사람들, 돈 없는 태국 사람들만 와서 일하지 한국 사람들 들어가면 이런 소리는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속기는 중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은 해놨잖아요!

그리고 아까 냉장고라든지 이불 이런 것 갖다버리는 것은 전부 농촌에 도시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 자기 어른들 들여다 보러와 가지고 또 놀러와 가지고 차에 싣고 와서 모르게 막 갖다 내버립니다. 그것 참 문제가 심하고 그걸 뭐 우리가 환경위생과 직원들한테까지 그런 걸 다 말하기는 곤란하고 그것은 자기들 스스로가 좀 개선해야지요.

시골은 특별히 더 합니다. 양심에 맡겨야 되는 거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경제통상과

수고하셨습니다.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계장님이 말씀을 하세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상품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방금 위원님들께서 상품권을 농협에서는 사용을 못하도록 하자 하는 이런 안이 나왔는데 그러면 상품권 안 사갑니다. 재래시장 살리기 위한 이 상품권 판매인데 이 상품권이 저 역시도 이번에 한 100만원어치 사봤어요. 농협 걸. 샀는데, 이거 솔직히 이야기해서 주유소 가서 주니까 농협주유소 한 군데밖에 안 되고 다른 데는 안받으려고 하더라고. 기름을 넣어보니까.

예. 그리고 이 사랑상품권하고 재래시장상품권이 있는데 이게 쓰이는 데가 많아야 좋지. 이거 창피스럽더라고. 안하려고 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용이 안된다 이겁니다. 7억5천이라는 돈을 풀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돈이 사장되어 버립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공무원들이 연구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가? 가맹점이 많으면 현금처럼 쓸 수 있겠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정해놔 버리면 이 상품권이 사실상 사장된다! 안씁니다. 저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한 20만원 가지고 있는데 쓸데가 없어요. 그래서 사라, 사라 해서 샀는데 쓰는 사람이 현금처럼 그렇게 사용이 안되니까 상당히 불편하고 또 재래시장 살리기 위해서 쓰려고 재래시장 갖다줘 보니까 “우리는 이거 안합니다” 이러니까 정말로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좀 창피스럽더라고. 그러니까 이걸 안써요. 그것 좀 활성화방안을 해 주시고. 그린홈 백만호 보급 이게 정부지원사업인 모양인데, 50%가! 어제도 찾아 왔습디까, 신소양의 그 민원인들이?

사실상은 축산인들이 상당히 반대를 하는데 거기에 미치는 영향이 확실히 뭐 학술적으로 연구된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다고 보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의회도 어제 찾아오고 또 전화도 오고 이러는데 의회에서 이거 뭐 못하게 좀 해줄 수 없느냐 하는데, 의회라고 어디 자기들 축산인들 몇 사람 말한다고 들어주고! 주민의 의회라는 데는 대부분의 다수가 찬성을 하고, 과반수 이상이 좋다 할 때는 우리가 들어줘야 되는 이런 역할을 하는 데가 우리 의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몇 분들이 찾아와서 그럴 때는 참 그거 난감하더라고요. 무조건 뭐 안된다 이리 하니까 참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국비가 4억2천 정도가 들어가고 총 10억 정도가 들어가고 또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우리 율곡도 지금 아주 굉장히 크게 산에 해놨는데 그 밑에 지금 소를 먹이는 사람이 꽉 찾아오고 이러더라고. 주민들이! 그래 거기 학술적으로 뭔가 정말로 무슨 피해가 가는가요? 그런 거 연구를 해 가지고 좀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리 싶습니다.

산지도 엄청나게 훼손을 시켜 버리더라고.

예.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또 9-22페이지 합천비행스쿨 조성사업 안있습니까?

10억인데 도비 5억, 군비 5억, 용주 용지리 말이죠! 이걸 군수님하고 우리 자리도 한번 확정을 했고 했는데, 좋은 사업인데 과연 이런 게 돈을 도비 5억 들어오고 군비 5억을 들여 가지고, 만약에 했다 하면 우리 합천군에 상당한 무슨 큰 대단한 수입이라든지 득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사천도 아주 멋지게 되어 있고 우리 좁은 합천에서 이게 과연 도비를 5억 대준다고 해서 군비 5억까지 들여 가지고 하면 이게 경제성이라든지 사업성이 사실상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예. 잘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국제도시간 상호교류 활성화사업! 24페이지에, 지금 일본이라든지 미국은 어느 정도 지금 활성화되었는데 엣날에는 참 잘 됐어요. 한 군데 여기도! 지금 중국 절강성 신창현에는 참 잘 됐는데 지금 근래에 와가지고 2, 3년 전부터 중국은 뚝 끊겨버렸거든요. 행사가! 지금 끊긴 것 알고 있지요?

그런데 왜 미국과 일본하고는 잘되는데 중국은 안 되는지 모르겠고, 중국도 사실은 가보니까 상당히 배울 점도 많고 아주 좋아요. 그리고 미국에 갈 때 경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여기에 국제상호교류에 들어가 있는 의원들도 있고 이렇는데 의회 의원들은 거기에 관여를 많이 안하는 것 같고 참석도 안하는 것 같고 대부분 보면 국제교류협의회 회원들만 우, 어른들 몇하고, 뭐 있대요. 회장들하고 죽 따라가고 이러는데 앞으로 의회 의원들도 한두 분들씩 넣어주세요.

미국 가는 것이 힘들잖아요. 갈 때는 같이 한번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상당히 좀 소외시키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협의회장이 지금 누굽니까?

속기 좀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