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근 의원 발언

공원산림과장 장현두입니다. 보고에 앞서 군민복지를 위해 그리고 의정활용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종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공원산림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주요사업 예산조서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2012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공원산림과의 비전은 군민과 함께하는 Green 생활환경 구축과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개발입니다. 절약목표로는 백제역사문화단지와 연계한 녹지공간 조성과 경관시설물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관리 탄수흡수원인 녹색성장의 산림자원 보호육성 임업인의 산림경영과 소득기반 조성등 4대 목표로 하여 4계절 푸르름과 꽃이 있는 녹지공간 조성등 중점추진 전략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228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주변 녹색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주요도로변과 생활주변에 아름다운 녹색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보조사업으로 3개사업에 사업비는 9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6월까지 행복한 삶의 공원 조성 6개소는 4억원의 사업비로 도로변과 생활주변에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신규사업과 기존 공원 또한 공한지에 수목 및 벤치등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보완사업으로 구분하여 대상지를 선정 시행하겠습니다. 담장허물기사업은 내산 초등학교, 송간 초등학교, 홍산 면사무소 등 3개소에 3억원의 사업비로 기존 담장을 허물어 부족한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편익시설물을 설치하여 군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세도 구경정 녹지공간 조성사업은 자체 특수시책으로 국공유지에 포함된 사유지 일부를 매입하여 강변의 절경을 살린 환경친화적인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7,406㎡에 2억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명품 꽃길·꽃단지 조성입니다. 백마강변과 어우러진 꽃단지 조성으로 백제왕도에 걸맞서 4계절 푸르름과 꽃이 있는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3개 사업에 사업비는 4억2천만원이 소요됩니다. 본예산에 2억8천만원을 확보하였고 미확보된 예산은 추경에 확보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에 10월까지 시가지 꽃섬, 군계, 문화단지 진입로 등 주요 도로변에 주변경관과 계절에 맞는 초화류를 식재할 계획이며 백제문화제 행사시기에 맞춰 백제대교에 꽃다리를 설치하고 시가지 진입도로에는 꽃화분을 설치하여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백마강변 꽃단지에는 봄에는 유채 여름에는 해바라기 가을에는 코스모스를 식재하여 계절별로 백마강과 어우러진 특색있는 부여만의 꽃단지를 조성하여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미래 경관수목 관리 및 명품 가로수길 조성입니다. 미래 도시 가로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목 확보 및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수길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미래의 경관 수목관리는 현재 중정리에 조성된 6,600㎡의 묘포장에 소나무와 느티나무등 4종 묘목 4천여본을 식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편백나무를 추가 확보하여 식재하고 토석채취 허가시나 임도개설지에서 가로수용 소나무를 기증받아 가식하여 관내 가로수 갱신 및 보식에 활용코자 합니다. 명품가로수 길은 작년도까지 석성 군계에서 구룡 논티리까지 24.2키로 3,519주의 이팜나무를 식재하였으며 금년에는 이어서 구룡 논티리에서 홍산까지 6키로에 대하여 이팜나무 8백주를 5월까지 식재 완료하여 국도 4호선의 명품가로수 길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경관·공공디자인 인프라 구축입니다. 경관 및 공공디자인의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공공디자인 컨설팅을 하고 도시경관 계획의 장기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부여군 경관·디자인조례를 제정하여 경관·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사업, 가이드라인 설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부서간 협의조정, 지원체계 등을 규정할 실행수단을 확보하겠습니다. 또 공공건축, 가로시설물, 교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 컨설팅을 활성화 하겠으며 좋은 간판 인증제를 시행하여 군내 신규설치 우수 간판에 대해서는 시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자율참여를 유도해 백제고도의 도시경관 수준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가로등·경관조명 관리입니다. 가로등 및 경관조명 설치확대와 노후 가로등을 교체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개 사업에 1억8천5백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촌보안등 70개소 가로등 14개소를 신규로 설치하여 주민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밝고 품격있는 거리경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노후화된 불량 보안등의 200W 수은램프를 70W의 고효율 에너지절약형 보안등으로 교체하여 에너지절약 및 예산절감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비문, 계백문, 천정대 등 10개소에 대하여 경관조명을 보수하고 유지관리토록 할 계획이며 농어촌 보안등 및 가로등 관리를 위하여 가로등수리 전담팀을 2개조로 편성하여 매월 2회 이상 읍면을 순회하면서 신속한 고장수리로 민원을 해소함으로써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군정을 실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33쪽 편백나무(웰빙)숲 조성입니다.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 관심 제고로 인체건강 숲조성이 각광을 받고 있어 장기적인 계획에 의거 관광형 체험 자연숲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홍산면 홍양리에 산10번지 군유림 27㏊중 우선 10㏊에 대하여 편백나무 15,000본을 식재하고 산책로 조성, 데크·그늘터·이정표 등 편익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군비의 부담없이 국도비 보조사업인 경관조림, 숲가꾸기, 등산로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는 선진 우수사업지 현장견학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잡목에 대한 강도간벌을 실시하겠습니다. 2013년도와 14년도에 약 5㏊ 7,500본씩 총 7㏊에 15,000본을 식재하여 삼림욕등 숲 치유를 통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관광자원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234쪽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지역의 특색에 맞는 건강한 산림자원을 조성 탄소흡수원을 확충하고 생태적 가치를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일반조림 등 4개 사업에 180ha로 사업비는 6억9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2월말에 대상지를 확정하여 단벌지 목재수확을 위한 바이오순환조림 80ha 리기다 및 불량임지조림 40ha 산림자원조성 및 소득증대를 위한 속성 경제수 조림 30ha등 일반조림 198ha을 실시하고 산사태 우려지와 주요도로변 등 가시지역에는 큰나무 공익조림을 20ha를 공한지 한계농지 등에 대한 유휴토지 조림 10ha를 11월까지 완료하여 건강한 산림자원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사방사업입니다. 토사유출 우려지역에 대한 사방사업 실시로 산림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방댐 신설사업 등 4개 사업에 사업비는 12억6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난 해 충남도 타당성 평가에서 적정사업지로 승인된 외산 수신리·문신리, 옥산 중양리 등 3개소에 대하여 3월까지 동의서 징구 및 설계를 완료하고 연말까지 사방댐을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또 6월말까지 외산면 만수리 등 5개소에 사방댐 준설사업을 추진하고 황폐화된 계곡 양안 계류 보전사업은 내산면 주암리 등 4개소 2km를 추진하겠으며 내산면 금지리 등 4개소의 산사태 예방사업을 실시하여 주민의 재산 및 인명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6쪽 산림자원 보전·육성사업입니다. 산림의 경제적 환경적 가치제고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숲가꾸기사업 등 4개 사업에 사업비로는 19억2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숲 가꾸기 사업 대상지 1,786ha에 대하여 산주의 의견을 수렴하여 숲의 기능에 맞는 맞춤형 숲가꾸기를 실시하고 뿌리나 수간부위의 부패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보호수와 주변지역을 정비하겠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은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지역 저소득층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동절기엔 숲가꾸기 산물자원을 수집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에 사랑의 땔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산주의사를 반영한 산림경영계획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산림의 경제적ㆍ공익적 가치를 증대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산불방지입니다.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고 산불진화 인력과 장비확충으로 초동진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산불예방 및 진화장비 구입등 3개 사업에 사업비는 7억3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봄과 가을철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군과 읍면에 설치하고 산불진화장비 9종 3,617점을 조기에 구입토록 하겠으며 산불예방 및 초동 진화태세를 확립코자 산불 전문진화대원 36명과 산불감시원 30명을 선발 운영하고 산불진화차를 산불위험지역 4개소에 전진 배치하고 감시원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금년도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산불로부터 군민의 재산과 산림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8쪽입니다. 임산물 소득증대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임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체계와 생산기반시설의 현대화 및 고효율, 저비용 유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등 5개 사업에 사업비는 78억4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에 사업장 현지조사를 거쳐 사업별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시행전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상반기중 60%를 조기집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철저한 준공 및 사후정산을 실시하고 사업장에 대한 지도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임업인의 소득증대 및 임산물 수급안정에 기여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병충의 적기 효율적인 방제로 산림 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여 산림자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꽃매미 방제사업등 4개 사업에 사업비는 2억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휴양림등에서 발생하는 참나무시들음병과 사적지 산림지역 또는 보호수등에 발생되는 돌발해충 특히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꽃매미를 적기에 방제하여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봉숭아명나방과 진딧물 등 밤나무 해충방제를 위한 항공방제는 7월중 실시하여 밤재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병충해 예찰방제단의 운영으로 최근 증가하는 산림병충해를 상시 예찰하여 산림자원보호에 최선을 다합니다. 140쪽 공원산림과 주요사업 예산은 총 11개 사업에 144억5천6백만원이며 사업별 예산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산림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36쪽에 산림자원 보전 육성 추진계획 산주의사 반영 확인후 인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숲가꾸기 사업하다가 법적으로 소송걸린거 어떻게 됐어요? 과장님 업무 인수인계 안 하셔서 잘 모르시는 모양이네요?

숲가꾸기 할 때 그 법적으로 된 그것은 제가 지금 알지를

여기 계장님 안 계신가? 지난 번에 돈 산주의 협의없이 숲가꾸기 간벌하고 그쪽에서 민원이 걸려 가지고 복잡하게 있었을텐데 말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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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만하게 합의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원래 공문만 보내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들이 와서 서명날인하고 서로 대화가 충분히 있은 후에 하는 거예요?

...................

아니 최초 시작이 공문만 보내놓고 임의적으로 행정에서 해야 될 사업은 아닐 텐데 어떻게 본인은 몰랐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얘기인가 그것 좀 묻고 싶어요 그게 사실이예요?

..........

아니 그러면 등기우편이나 아니면 .... 보내고 나서 그 이후에 본인하고 어떤 대화도 없이 공문보내면 그냥 밀어 붙이기 식으로 해도 되는 건지 한번 답변해 봐요

.................

앞으로는 산주와의 충분한 협의후에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묻겠는데 지난 번에 감사때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갑자기 어떤 국지성 폭우로 인해서 하천이 범람하고 수로관이 막힐 때 보면 꼭 산에서 벌목한 벌목해서 잘린건지 아니면 간벌하면서 남는 나무들이 떠내려와서 배수로를 막았는지 몰라도 그것들이 흉가를 딱 걸어 놓으면 거기는 작살나요 기죠?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감사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산림조합에서 왜 중간에서 사람 모집하는 사람이 본인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통장하고 도장하고 비밀번호 갖고 와라 해 놓고 자기가 받아서 개인적으로 빼서 다 주고 그게 터져 가지고 그거 어떻게 최종 어떻게 판결났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된거

저기 의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그래요 모르시면 듣고 싶지 않겠고 다시 한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산불진화차 새차인데 전복돼 가지고 돈이 2천여만원인가 3천여만원 보험이 없어서 이렇게 다시 예산을 세워서 그 차를 수리한 적이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작년에도 이제 산불 끌어가 진화대 차가 어떻게 불이 붙어 가지고 그런 문제도 있었다는데 정말 지나 가는 개가 웃을 일야 산불 끄러간 산불 진화차가 어떻게 불이 붙어 가지고 그 얘기 들어서 아시죠? 과장님

제가 정확히는 모르고는 차가 전복된 것은 지난 번 재무과장 할 때 들었습니다. 그런데 산불진화차가 불 붙은 얘기는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일부 그런 경우가 있었대요 그리고 산불 진화대차 운전하는 사람들이 술을 자주 먹는 거 같더라고 그걸로 인해서 뭔 사고가 났을 때는 그 책임을 행정에서 다 져야 되는 거니까 관리감독 잘 해 주시고요 모든 장비나 무작위로 무식하게 행동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 사고없도록 관리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2쪽 가로등 경관조명 관리부분에서 말씀드릴께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가로등을 LED로 교체를 한다면 부여군에 전기세가 엄청나게 획기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란 그 부분을 내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신 적은 있어요?

감사때 돼 가지고 염두에 두고 이렇게는 제가 못했고요 아직은 제가 가로등 전기요금 때문에 제가 재무과에 있어 가면서 전기요금이 많이 나가고 이런 것을 실상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 가지고 우리 담당부서하고 어느 것이 더 절감이 되는데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은 전부다는 안했는데 현재까지 과정에서 보면 LED가 전기요금은 굉장히 싼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초기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게 장기간 고장이 안 나고 돼야 이게 분곡점에 되는 것으로 이렇게 현재까지는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해소했으면 좋을까 해 가지고 LED가 아닌 CDM이라는 그런 전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기도 아까 이전번에 보고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240와트 되는 거를 70와트를 가지고 CDM으로 교체를 하면 그게 밝기가 그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요금도 상당히 줄어들고 그래서 지금 조사단계에 있는데 어느 것이 좋을지 한번 검토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잘 검토를 해서 저번에 말씀들을 때는 1년에 3억 이상 절약할 수 있다 라고 저번에 분명히 말씀하신거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획기적으로 이런 부분을 예산을 투여해서 돈 벌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렇게 꼭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좀 가급적이면 빨리 해서 우리 군 살림에 보탬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고요 아울러서 구아리 부분에 저번에 그 부분을 내가 얘기를 했더니 박외과 옆 부분하고 그다음에 새창당 한약방 그 부분 도로가 범죄의 우범지역으로 불이 가로등이 없어 가지고 문제가 많이 있다 라는 얘기를 지적을 해서 가로등을 설치를 했는데 막창구이집인가 거기 앞에는 세웠는데 필요한 푸른정형외과하고 새창당 한약방 있는데 있어요 푸른정형외과 옆에 보면 전주가 있거든 그 전주에다 가로등 하나 달으면 상당히 효과적인 부분 제일 중요한 부분을 빼 놓고 나머지 부분을 했더라고요 그 부분을 푸른정형외과 옆에 보면 전주 있어요 그 전주에다 가로등을 하나 달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꼭 좀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현지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233쪽 혹시 다른 의원님이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편백나무숲 조성 그 부분 있잖아요?

정확치는 않은데 비홍산 지난 번 등산할 때 비홍산 등산할 때 그리로 지나 갔는데 비홍산이 아닌가 확실치는

높이는 어느 정도 부소산만큼 높나요?

부소산보다는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봤거든요 장래에 관광객을 먼 장래에 관광객을 부여에 유치할 수 있는 유치가 가능할 수 있는 곳 쪽으로 편백나무 숲을 조성을 해서 부여에 관광과 어우러지는 그런 뭔가 시너지를 나타날 수 있는 그쪽으로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보신거 없어요?

지금은 생각해 본 바가 없습니다. 지금 홍산은 이미 계획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먼저 의원님들께서 규암에 말씀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편백나무 저는 나무 전문가가 아니라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편백나무는 산 높은데에서 자라는 습기가 많은 곳은 적합지 않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규암은 의원님들께서도 얘기하셨다는 얘기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소산 같은 곳에 아직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이게 한번 심어 놓으면 예를 들어서 다른 데로 다른 물건처럼 금방내 옮기고 이렇게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심도있게 의회하고 상의도 하고 그래서 효과적인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불방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냥 현재 석우리 규암면 석우리에 보면 백제호로 통하는 도로를 지금 내기 위해서 야산을 지금 문화재 시굴작업한데 혹시 기억하세요? 석우리 백제호로 통하는

은산 가다가 넘어가는 그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진입할려면 그 빤듯한 그 부분에 보면 산중턱을 까 가지고 문화재 발굴작업은 들어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굴작업을 해 가지고 산을 다 깐데 있어요 그래서 까 가지고 흙이 산 밑으로 내려 오다 보니까 그 부분 민가 그 중간부분에 억새풀하고 잡풀 이런 것이 엄청 우거져 가지고 이렇게 죽 있는데 있거든요 석우리 동네하고 경계에 그래 가지고 거기에 만약에 산불이 난다면 집이 다 전수할 수 있는 위험한 그런 사항이라 그 동네 주민들이 그 부분이 민원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제거를 해 달라고 상당히 요청을 많이 해요

네. 그건 그 현지 해 가지고 즉시 조치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거기를 가 봤는데 상당히 위험요소가 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임화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편백나무숲 조성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습기를 편백나무가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남이섬 못 가 봤습니다.

그러면요

한번 가 보겠습니다.

남이섬은 편백나무가 쭉쭉 하늘높이 진짜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짝짝 뻗었어요 그건 남이섬은 강 가운데 있잖아요? 섬으로 습기 좋아해요

알겠습니다.

너무 예쁘고요 그리고 또 이걸 할 때는 물론 설계같은 것도 필요하겠지만 예쁘게 그리고 우리가 지난 번에 장흥에 선진지 견학을 갔을 때 편백나무 숲속에 찜질방이 있는데 그게 소금찜질방 황토방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군에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적자는 안나겠더라고요 2시간에 만원씩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손님이 제법 많아요 그리고 너무 깨끗하고 좋아서 제가 언젠가는 한번 다시 찾아 가고 싶은 곳이 거기거든요 그런데 진입로에서부터 그러니까 오래 됐다고 하더라고요 가로수도 그걸로 심어 났는데 너무 멋져요 그러니까 이 습기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좀 고려하셔서 한번 다녀 오셔 봐요 현지를 방문하셔 가지고 우리 저기에 맞게 관광지에 맞게 그보다 더 예쁘게 심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장흥을 갈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를 가서 볼려고 그런데 가는 게재에 남이섬 까지 포함해서 다녀와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품가로수길이라고 한데 있잖아요? 먼저 사무감사때도 지적사항이었었는데 부여 능산리에서부터 구룡 서부 IC 국도 4호선 16키로 이팜나무로 됐잖아요?

제가 그 사항을 가서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나무로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얘기를 하셔 가지고 이게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도에서부터 계획이 서천까지 그 구간은 이팜나무로 전체 심는 걸 아마 계획이 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도 몇 차례 설명을 드렸다고 이렇게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거기는 이팜나무를 심는 걸 지금 계획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주쪽에서 이쪽 백제큰길로 오는 도로는 소나무로 금년에 심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부여는 타지역에 비해서 관광도시고 서천이나 예를 들어서 논산이나 그 위로는 이팜나무가 적합할지는 모르나 부여로 봐서는 제 개인생각은 타당성이 별로 없는 거 같아요 혹시 이거 바꿀 수는 없어요?

제가 바꾸는 거는 깊이 생각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몇 차례 설명이 됐고 이렇게 한 사항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어느 충남 도내에 여러 군데 시군을 거쳐서 한 그런 명품으로 할려고 계획이 돼 있다면 그런 계획에 부응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데 저희는 충청남도에서도 명품으로 할려고 그렇게 이팜나무로 전체를 할려고 그러는데 부여에서는 관광지고 부여 의원들이라든가 부여 시민들이 전부 다 소나무 좀 가로수로 심었으면 좋겠다는데 굳이 도로만 따라 갈려고 하지 말고 도에서 한번 상의를 잘 한번 해서요 심도있이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완할 곳은 요 백마강교 백강공원 효공원이 한 군데 있고요

네. 여기 구교리 노인들 게이트볼 있는데 거기 효공원 거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도 임천 배롱나무 심은 데가 있습니다. 세도에서 임천 가는데 농촌문화마을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 군데고요

초촌에 문화마을 공원 있는데 거기가 지금 정비가 안돼 가지고 거기를 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신규는 경찰서 오거리 또 군수리 나들목 주변 저석리 백제큰길 진출입로 이런 곳이 되고

아! 오거리 거기는 지금 보면 낚시프라자 건물이 있습니다. 그 옆에 거기하고 시가지 쪽으로 항상 거기 뷔페 차가 이렇게 주차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 뒤쪽에 거기를 정비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 뒤쪽 거기가 굉장히 지저분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정비할려고

군수리는 저쪽 군수리 나들목 저쪽에 들어오는 입구

거기 주변에

학교는 지금 내산 초등학교 송간

네. 그다음에 홍산 세군데입니다.

이건 작년에 그 학교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그것은 제가 좀 설명드릴까요?

국공유지는 그 밑에 하천부지 지금 거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다음에 사유지 이거는 진입로하고 들어 가는 구경지는 진입로하고 구경지 설치돼 있는 산이 일부 안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경관이 수려하고 또 거기에

그렇습니다.

그건 저석리에서 공주 군계 쪽으로 지난 번에 이쪽에서 심다가 소나무 끝인 곳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군계쪽으로 계속 심을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 기증한다는게 아니고요 토석채취를 한다든지 임도개설할 때 나오는 소나무 괜찮은게 있으면 그걸 받아 가지고 여기다 보관했다가 다른 데 쓰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증받는

한 15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전기요금

죄송합니다. 7억 정도 들어 간답니다.

그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비교해서 우리 군이 유리한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일반조림은 저도 몰라 가지고 요즘 제가 알아 봤습니다. 일반조림이라고 하는 건 소묘 작은 거 그걸 일반조림이라고 하고 큰나무조림 그 밑에 큰나무조림은 우리 식목일행사때 심는 큰거 그거를 그렇게 구분한다고

아니 식목행사때 하는 것은 아니고 요 큰나무조림을 설명 쉽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식목행사는 이거와 별도

개인땅에도 심고요 군에서 심는 군에서 직접 발주하는 데서 심는 경우도 있고 개인이 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 속에는

그거는 이제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선정이 다 되지는 않았고요

공모해서 된 사업은 5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생산자한테는 1억원 또 단체한테는 1억원 또 생산자 임업인한테는 5천만원 이내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전체사업이 합쳐져서 23개소 정도 되는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건설재난과장 윤경록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3쪽 업무추진방향으로 중점추진전략으로는 준설토 선별 · 판매로 세외수입 증대와 하천 수해복구 재해위험지구 정비 친환경 소하천 정비사업 및 주민 교통편의를 위한 도로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4쪽 금강하천 준설토 판매사업입니다. 준설토 선별·판매로 안정적인 골재수급 및 군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금강 6공구 및 4공구에서 금년도 1,000,000㎥를 판매하여 110억의 수익금을 창출할 계획이며 각종 건설사업 현장에 안정적인 골재 공급 및 군 재정 확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75쪽 재난 사전대비 능력 배양입니다. 사전홍보 강화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및 재난대비 대처능력 배양을 위하여 재난종합상황실 운영강화와 재난 예·경보시설 101개소를 관리를 하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부여만들기 구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176쪽 백마강 황포돛배 운항 활성화입니다. 유람선 운항 노선 다변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드래에서 백제교까지 구드래에서 규암을 거쳐 강경까지 양화에서 강경 양화에서 신성리 갈대밭까지 운행노선 다변화를 위하여 논산시와 서천군과 운항노선을 협의해서 수상관광 자원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자 합니다. 177쪽 풍수해보험 사업입니다. 자연재난에 대한 재산피해를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가입 홍보를 위해서 보험사와 읍면 마을순회를 통한 풍수해보험 주민홍보와 각종 홍보물을 통한 보험가입 유도 등을 통해서 재해 발생시 피해주민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상 및 자연재해의 능동적인 대처로 자율적 방재시스템 구축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178쪽 왕포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역 하천정비 조기추진을 위해서 당초 사업기간이 2014년도에서 2년을 앞당긴 금년도에 용역설계를 착수를 하여 제방 법적사항 및 절차이행 후 용역을 완료를 하고 2013년에 착공하여 2015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배수장 1개소, 하천정비 2.6km와 교량 5개소에 사업비는 16,687백만원이 되겠으며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우기철 침수피해 방지 및 지역주민 주거안정 및 소득향상에 기여할적으로 판단됩니다. 179쪽 만지 서민밀집위험지구 개선사업입니다. 미개수된 구간에 대한 상습침수피해 방지 및 주민의 안정적 생활기반 확충을 위해서 충화면 만지리 일원에 하천정비 1.1km와 교량 2개소에 대해서 3,000백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12월말까지 준공할 계획이며 이 사업 또한 완료가 되면 침수침해 방지로 지역주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80쪽 군도 개설 사업입니다. 읍·면간 연결 도로망 구축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서 2011년도 2회 추경시 확보된 6개 노선 21억3천4백만원 금년도 확보된 군도 26호 만수선 5억을 포함 26억3천4백만원의 예산으로 3월에 6개 노선 금차분을 착공을 하고 군도 7호선은 계속 보상을 추진하여 도로시설 이용자의 교통편익 제공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181쪽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학교주변 교통안전시설 설치로 어린이 안전한 통행로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송간, 장암, 석성초등학교 등 3개 학교에 대해서 7억6천만원을 사업비를 확보를 하여 금년 10월말까지 정비 완료를 하고 어린이 안전한 통행로 확보로 인재육성을 위한 환경조성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182쪽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입니다. 재난취약가구의 가스,화재에 영세가구의 전기설비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 및 보수를 위해서 3월에 380가구를 선정 6월에 사업을 완료하고 재난사고 예방 및 안전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183쪽 신보소하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수해 피해 소하천에 대한 완벽한 재해복구사업을 위하여 초촌면 신암 응평리 일원에 제방 3.0㎞와 교량 5개에 30억을 확보하여 지난 12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말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완벽한 수해복구사업으로 살기좋은 터전 기반 마련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184쪽 차동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자연형 소하천 환경 기능회복으로 재해예방 및 영농환경 개선을 위하여 제방 1.7㎞와 교량 4개소에 대해서 총사업비 32억중 금년도 10억5천2백만원을 확보를 하여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를 통한 영농환경개선으로 주민만족도 개선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185쪽 주요사업 예산입니다. 9개 사업에 88억5천5백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4대강 사업이 마무리 돼 가고 있죠?

네. 90% 이상 진도가 나갔고요 당초 작년말까지 준공할 계획을 지금 올 4월달까지 이렇게 준공하는 걸로 공기가 연장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6월말까지 연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4대강 사업 하기 전에 각 금강변 주변에 있는 면단위라든가 마을에서 숙원사업이 무엇인가 그 주변정비사업에 대해서 많이 받았죠? 자료를

작년까지 저희가 관리청을 통해서 24건 정도를 건의를 했는데 14건은 반영이 됐고 10건은 미반영됐습니다.

여기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아까 공원산림과에서 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세도 구경정 같은 경우는 턴키방식으로 해서 1공구 계룡건설에서 들어 왔잖아요?

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81쪽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시골쪽에 학생수가 많이 줄다 보니까 폐교되는 학교도 있는데 예를들면 장암에 있는 남산초등학교 같은 경우 그것을 앞으로 학교가 언제 폐교될지도 모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해 가지고 학생수 비례 좀 하고 언제쯤 폐교될건가 그런 걸 좀 간과해서 사업을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4대강 사업이 4월말에 이렇게 다 마감이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거기를 산책을 하느라고 가 보니까 주차하고 들어 갈 때가 없어요 주차장이 없더라고요 원래 주차장은 허가가 안됩니까?

원래 주차장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산책로도 있고 할려면 차를 대고서 거기를 가지 집에서부터 걸어가지는 않잖아요? 편의를 위해서 그런 건 좀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 사실상 주차장 설치를 요구하기는 좀 그렇고요 지금 현재 잔디만 식재한 구간 그쪽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아! 그러면 거기다 그냥 차를 대도 된다고?

네. 그런 식으로 하는 수 밖에 없죠 별도의 주차시설을 지금 요구하기는 사실 안 맞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건 좀 마련을 해 나야 차를 대고 들어 가지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래서 차를 몰고 들어 가 봤는데 할 때가 없어 주차장 어디다 댈 때가 없어요 그런 것 좀 아직 마감이 안됐으니까 원래 차를 가지고 들어 가서 편해야 사람들이 거기도 찾아가는 거 아니예요 그것 좀 지금 다시 4대강측하고 이렇게 의논을 해서 한번 그런 주차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지금 기회를 놓치면 없잖아요? 또 우리가 군에서 할려면 군비가 들어 가고 그러니까 지금 아마 그게 첫째 주차장이 문제 아니예요 어디를 가거나 지금 차를 다 마이카 시대라 차를 다 하나씩 갖고 가는데 정말로 주차하고 들어 갈 공간이 없으면 안되죠 그건 기초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좀더 신경을 쓰셔서 주차공간 좀 마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76쪽에 백마강 황포돛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황포돛배 유람선 운영을 다변화 말씀대로 다변화해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걸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황포돛배를 우리 금강에 또 4대강 사업도 거의 완료가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운영을 얼마나 잘 효율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관광수입이라 든가 지역경제가 좋아질 걸로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오늘부터 운항을 한다 그런데 보면 황포돛배 구드래에서 백제보까지 또 규암 강경까지 양화 강경 양화 신성리 갈대밭까지 이렇게 운행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규암에서 관리하는게 다섯 척을 관리하고 양화하고 두 척을 하고 있죠?

지금 방금 보고드렸던 운항활성화는 저희가 올해 추진할려고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고요 우선 제일 먼저 선제돼야 할 것이 논산시하고 서천 쪽을 저희가 운행을 하게 되면 점용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점용허가를 우선 저희가 양 시군을 통해서 협의를 해서 점용허가를 맡을 계획이고요 또 지금 두 개 업체에서 2월말부터 수심을 조사를 할라고 합니다. 3미터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일부 구간이 3미터가 안되는 구간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수심을 체크를 해서 3미터 이상이 안되는 쪽은 제가 별도 관리청에 추가로 건의할 계획이고 그런 사항이 절차가 다 이행이 되면 양쪽 현재 운행하고 있는 업체로 하여금 노선을 나눠야 죠 노선별로 유람선 조합에 하나 저쪽 관광발전협의회 관광발전 회사 양쪽하고 노선에 대해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대로인데 그전에도 보면 유왕산 제를 지낼 때도 강경 황산대교 다리 상판하고 돌파구가 걸려 가지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전에도 그렇게 되다 보면 수심문제하고 바닥 준설문제하고 하부관에서의 물 조절 문제가 병행이 돼야 될 거예요 그렇죠?

지금 선착장이 없는데는 백제보가 없습니다. 지금

다른 데는 다 있나요?

지금 강경에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다 있고 신성리 갈대밭 쪽에도 지금 현재 아직 없고 두 군데가 없는데 규암 선착장에 있는 것은 하나를 끌어서 백제보에다가 임시로 우선

제가 걱정하는 것은 현재 양화도 저쪽에 시음리 쪽에 하나 하고 저쪽 강경도하고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이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진짜 말 그대로 관광활성화를 할려면 옛날에 거의 선착장으로 활용이 됐던데가 또 돼야 될 거예요 아마 그렇잖아요? 그게 맞는 겁니다. 옛날부터 선착장이 있었던데 그래야 관광객들이 다양하게 선착장이 몇 군데 더 있어야 양화도 그렇고 지역적으로 임천도 그렇고 올라가면 세도도 그렇고 장암도 그렇고 고루 이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되고 선착장만 있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주위에 분들이 선착하기 전에 인근에 경제 활성화를 할려고 보면 거기 걸맞게 식당도 필요하고 거기 여건이 여러 가지 필요하잖아요? 전반적인게 과연 빨리 운항을 할 수 있는게 여건이 사실 안됐지 않느냐 그게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알아서 잘 하실테지만 과연 바로 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반여건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또 이용하는 이용객들도 또 얼마 될 것인지도 심도있게 또 여러 가지 파악을 하고 여러 가지 말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감사때에도 중요하게 얘기를 됐는데 추진장치가 당초에 있었던 건조를 한 두 척은 괜찮은데 그 뒤에 건조가 된게 추진장치에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을 여러 의원님이나 저도 감사때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승객이나 모든게 안전성이 있는 것인지 이게 조치를 한 것인지 또 안했다고 보면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예산은 어떻게 하고 조치를 해서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더군다나 앞으로는 다변화로 여러 군데를 운항을 다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됐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행정감사때 지적하셨던 사항 여러 가지 황포돛배에 대해서 작년말까지 다 수리나 점검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운항하는데는 이상이 없고 요

운항하는데 이상없도록 다 수리라고 할까요 다 됐나요?

아! 그것은 저희가 군에서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조합에서요?

당초에 저희 계약서상에 상당히 문구 자체가 애매모호하게 돼 있었는데 일단은 하여 튼 고쳤습니다. 고쳤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고친 선박회사하고 금액 갖고 이렇게 문제가 돼서 아직 정산은 안된걸로 알고있습니다.

부분적인 배만 그랬지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안됐잖아요? 지금 난 거기까지는 안 알아봤지 내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서도 과장님도 다시 한번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앞으로 관광 다변화로 한다고 보면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면 큰일날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기 잘못을 분명히 가려 가지고 회사에서 잘못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그것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 지금 여기 활성화 한다고 이렇게 얘기만 거창하게 할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우리 가시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주민들이나 군민들이 봐서 아! 이거 진짜 활성화가 되는구나 황포돛배가 효율적으로 운행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화빈의원입니다. 재난 사전대비 능력배양 부분에서 정확하게 내용을 봤습니다. 최대한도로 주민의 만족도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사전대비 능력을 배양을 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면서 석우리에 보면 백제호 연결도로를 지금 공사를 하다가 중지를 한 그 부분에서 석우리 앞에 언덕에 발굴시굴 작업한 장소 기억하시죠? 규암면 석우리 산둥성이 거기 다 까났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꼭 좀 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 사업 부분에서 은산천이 지금 완전히 복구가 다 마무리가 됐나요?

95% 정도가 됐고요 지금 일부 보상이 아직 서너 필지가 보상이 안됐고 지금 95% 정도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마무리 부분에 좀 세밀한 부분을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들의 바램을 내가 잠깐만 말씀을 드릴 께요 첫 번째는 오번리 앞에 지금 제방공사를 지금 마무리 단계를 하고 있죠?

저희가 수해복구 사업을 받았을 경우에 제방포장까지는 받지를 못합니다. 사업비를

좀 흔히 얘기하는 여분같은 그런 부분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 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 골재장에 골재채취 하면서 자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해빙기때 제가 자갈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방에 상당히 요철이 심한 부분이라 든가 그것은 면에서 요구를 하면 제가 지원을 해 드릴 려고

네. 가급적이면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보탬이 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은산면 홍산 2리 앞에 하천 거기를 혹시 알고 계신가는 모르겠는데 하천을 수해복구를 하면서 하천바닥을 정비를 하다 보면 논으로 들어 가는 수문이 있죠?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만약에 그런 것이 있으면 공사했을 때 그 수멍을 다시 놓던가 그 손을 봤을텐데

아니 그것이 정비가 안됐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수해복구를 하면서 마무리가 잘 돼야 된다는 그 부분을 강조했던 부분인데 하천이 깊어짐으로 인해서 논으로 물을 대는 수문이 높아 있는 상태기 때문에 다시 그렇게 된다면 무용지물이란 그 말씀이죠 그러면 수문을 다시 밑으로 낮춘다든가 어떤 방법을 택해야 물을 댈 수 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현장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이 만약에 수문이 높은 상태라면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시는데 요 176쪽 황포돛배 운항 활성화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 요 논산 서천과 운하합의를 하고 점용허가를 받아야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서천군에서 지금 하구뚝을 뽀갤려고 무단 노력을 하고 저도 한번 갔다 왔어요 설명회나 아니면 간담회나 여러 번 했는데 혹시 과장님 다녀 오신적 있으세요? 얼마 전에도 했는데

못 갔습니다.

못 가셨죠?

네. 언론에서는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지하시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서로 공조를 하시고 하셔야지 그거 전혀 모르고 여기서 연필로만 앉아서 이건 될 수 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사업같은데 하여 튼 앞으로 서천에서는 자주 이 문제가지고 설명회를 할거 같아요 관심 가지고 그사람들이 어떤 발상을 가지고 있는지 신경 쓰셔서 가능한 사업인지 아닌지 판단하셔서 일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때 인삼창 앞에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지금 도시건축과하고 같이 한번 추경에 용역설계를 예산을 확보를 해 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빠른 시일내에

인삼창 지나 까지 가서 도시계획도로 4차선 계획이 돼 있거든요 참고하겠습니다.

네. 그쪽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과장님이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차동 소하천 정비사업 계속 일을 잘 하시던데 거기도 민원이 있다고 그래 요 뭔 민원이 있어 요? 부지타협이 안된다고 그러던데 혹시 얘기 들어 보셨어요?

담당직원한테 정식으로 민원을 보고받은 것은 없고 요 아직 용지보상이 다 100% 안된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잘 알았고요 여기도 부실공사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아주 견실시공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4대강 관련해서 조금 몇가지 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장협의회때나 누차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나무도 심고 가로등도 세우고 자전거도로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중앙부처 국토부 산하에 4대강 추진본부를 만들어 놓고 지금 4대강 사업을 추진을 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편의시설이 하나라도 더 설치가 되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저는 4대강 사업을 지금 마무리단계가 된다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금년 4월 정도면 마무리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작년 연말에 국토부에서 하천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국토부 지침은 4대강이 완료가 되면 보하고 제방하고 저수로 수문 주요 시설물은 국토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하고 고수부지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하는 걸로 해서 작년 연말에 제가 금강관리팀에 가서 3명 티오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받아서 현재 인력이 모자라서 지금 2명만 우선 배정을 받았고요 지난 1월달에 대전시청 회의실에서 금강 4대강별로 이렇게 국토부에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렇고 또 이번 달 27일날 국토관리청에서 유지관리에 대한 회의를 할 계획인데요 현재 국토부 입장은 올해 하천유지관리비로 천억을 예산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을 시군별로 면적별로 배정을 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그러면 면적별로 배정을 해서 그러면 돈으로 해서 우리 부여군에 내려 보낸다는 그런 거 같으네요? 그쵸?

지금 말씀하신건 좋은데요 저희가 작년 연말이죠 조직하고 예산을 도 경유해서 작년에 저희가 요구한 것은 사업소 내지는 과단위로 해서 25명에 관리하는데 저희가 소요사업비를 빼 보니까 160억 정도가 초기에 그렇게 해서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그게 다 묵살이 되고 임의대로 인력 3명만 우선 배정을 하고 아직 확실히 저희 군에다 면적대비해서 얼마 정도 지원해 준다는 얘기는 없습니다만 하여 튼 유지관리 예산을 천억을 세웠다는 얘기가 있고 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 뿐만 아니라 지금 4대강 사업 지구에 있는 시군들이 이게 1, 2년 사이에 국비 조금 지원해 주다가 자치단체에서 관리해라 할 수도 있다는 거에 상당히 저희들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를 하는데 그분들 얘기는 고수부지 면적 시설물 빼고 따지는 거 같은데 얼마나 저희한테 배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2월 27일날 관리청 회의에 참석을 해 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작년부터 회의참석때 마다 인력이 너무 적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면적이 4백만 평방미터입니다. 금강에서는 저희 부여군이 제일 크고 하천면적도 큽니다. 영산강 저쪽 낙동강 이쪽 대비해서 그래도 면적이 상위쪽에 되는데 3명 갖고 인력을 3명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냐 작년에도 행안부 회의때도 회의 끝나고 여담으로 차라리 말을 그러면 세 마리를 사다오 말 타고 다니면서 관리를 해야지 그런 여담까지 했습니다만 그런 의견이 전부 다 묵살이 됐습니다.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거와 같이 2, 3년 동안 국비 조금 지원해 주다가 차후에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라고 할 경우 일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것은 27일날 지침이 확실히 오면 각 시군 4대강 관련 시군하고 연계가 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4대강 관련 연계되는 각 시군 같이 좀 의논을 해서 제가 볼때는 우리 기초단체 우리 부여군에서 그거를 관리를 맡는 다고 보면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이 될거 같아요 우리 부여군의 자립도가 14.4% 밖에 안되는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도저히 없을 거 같고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또 집행부와 또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할 수 없는 일 또 의회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맡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의도에서 염려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의 참석하고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올 계획입니다.

네. 작년에 연말에 승인해 주셔 가지고

천원 올려서 만천원입니다.

공주가 만천원입니다.

청양도 만천원입니다.

글쎄요. 그거는

네. 입찰했습니다.

공개경쟁했습니다.

도내로 했습니다.

충남 도내로

예치금은 안 받았습니다.

2010년도에 274만 루배에 대해서 4공구 6공구에 계약이 됐기 때문에 2천

처리는 저희 군 자체에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단가는 아직

올해는 45인승은 260만원

아닙니다. 유선조합은 1천3백만원 정도 되고 요 다섯 척

아니 작년까지는 250만원였었다가 지금은 260만원

양화도 같습니다.

금년도 계약서상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수선이나 사고가 나는 경우 가 있을 때는 문구에 명확히 명시를 했기 때문에 작년처럼 이렇게 그런 시시비비가 없게 그렇게 해 놨습니다.

1차 책임은 조합책임이고요

보험도 들어 있고

네.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석채입니다. 도시건축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2 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사업 예산조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1쪽 2012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92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2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사업 추진 으로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은 「고도보존사업」과 연계한 도시관리계획상의 사업 시행 기반을 마련하고 상위계획과 부합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위하여 2011년도 3월부터 부여, 규암, 은산, 홍산면의 도시지역 43.39㎢을 대상으로 1,530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 5월중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안을 충청남도와 협의할 계획이고 6월에서 9월까지는 군의회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주민공람을 실시하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계획입니다. 10월과 12월 중에는 충청남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재정비안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 정비사업은 고도보존사업과 원활한 추진으로 불합리한 관리계획의 정비를 통하여 민원을 해소시키고 체계적이고도 종합적인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3쪽 부여·규암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시가지 재해위험 지역 해소를 통한 주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총 35억원의 사업비로 부여읍에 동남리 지역의 130m 규암면 규암리 지역의 300m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에 10억원의 사업비가 산정되어 4월까지 실시설계 용역과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할 계획이고 차후에 추경예산에 20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본 사업에 대해서는 2010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여 규암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완료되면 재해위험이 해소되고 도시지역내 교통시설의 정비로 이용자의 교통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94쪽 왕릉로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자전거를 이용한 관광활성화와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도하고 자연친화적인 관광도시를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총 6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부여읍 가탑리에서 가탑리 현재 가탑사 입구에서 능산리 고분군의 신주차장까지 900m에 이르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금년에 1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설계용역을 추진하여야 하며 사후에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잔여분에 대해서는 차후 4억5천만원의 예산을 추경에 확보향하여 나머지 사업을 완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하여 왕릉로 자전거의 보행자의 겸용도로가 개설되면 주민은 물론 우리 고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하고 현재 운영중인 공공자전거 무임대여 시스템과 연계하여 자전거를 이용한 관광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추진입니다. 지역주민과 가장 밀접하고 이용이 많은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업으로 도비 55건에 26억3천만원 자체사업 56건에 14억4천2백만원 수해복구사업 24건에 13억3천5백만원등 총 135건 54억7백만원의 사업비로 도로포장 배수로정비 옹벽설치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해 12월부터 합동설계반을 운영하여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3월까지 사업을 발주하고 최대한 금년도 상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생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6쪽 굿뜨래 웰빙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과 문화유산이 어우러진 웰빙마을을 조성하여 굿뜨래 공동브랜드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본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1월부터 소도읍육성사업의 일환으로 행안부로부터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추진되어 온 계속사업으로 부여읍 가탑리 94-3번지 일원 44,166㎡의 면적에 전시, 홍보, 판매를 위한 복합건물과 웰빙광장 펜션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중에 준공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가 159억2천7백만원의 사업이 소요되는데 올해는 15억원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으로는 2010년 6월 장기계속공사로 착공을 하였고 동년 8월에 문화유적 발굴조사를 완료하여 사업시행허가를 받았으며 동년 9월에 전면 책임감리 용역을 착수해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현재 6월을 준공을 목표로 완벽하게 추진토록 합니다. 다음은 197쪽 한옥 형태의 한식 기와 지붕 건축 유도입니다. 특정지역 건물신축 및 개축 시 전통기와지붕 건축을 유도하여 세계역사도시 백제왕도와 부합되는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적용지역은 역사문화미관지구 내 문화마을 군수 또는 도지사가 추진하는 이주단지 문화재 주변지역 등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추진합니다. 지원대상 건축물은 단독주택과 기타 시설에 대한 한옥형태의 한식기와지붕 및 한식 반기와 지붕을 지원사업으로 지붕면적 기준 150㎡이하의 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붕전체기와는 평당미터당 5만원~25만원이고 최대 3천7백50만원까지 가능하며 반기와 지은 평당미터당 3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축하는 공공기관 및 대형건물은 설계단계부터 기와지붕을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행정 처분시 주민 방문 설명제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건축행정으로 실질적인 대민 서비스의 증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각종 행정처분시 기존의 우편발송에 의한 송달에 발생되는 방문민원 전화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민의 거주지로 직접 찾아가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안내하는 주민방문 실명제로 전환 운영코자 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시 이해 부족으로 발생되는 민원을 주민방문을 통하여 설명 안내하고 주민을 계도하여 법령위반 등이 다시는 단독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능동적인 건축행정으로 행정신뢰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9쪽 농촌 불량주택 개량사업입니다. 불량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하고 살기 위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농촌 불량주택을 개량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체사업량은 80동 80동 4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되며 건축기준은 건축연면적 100㎡이하로 융자조건은 가구당 5천만원에 연이율 3%로 지원되며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는 5년간 면제됩니다. 또한 2012년에는 귀농, 귀촌자를 위한 주택개량사업도 특별히 10동을 배정을 하여 부여군의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코자 하고 있습니다. 동년 1월에 사업추진이 확정되었으며 2월중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실적을 확인하여 농협중앙회를 통한 융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열악한 불량주택 개선을 통하여 도시미관을 정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살고 싶은 정주의욕을 고취시키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200쪽 농촌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인구의 감소와 이농현상으로 발생한 빈집을 정비하여 방치로 인한 미관 저해 및 우범 지역을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8천만원의 사업비로 총 40동의 빈집을 철거하여 발생되는 건축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중에 빈집현황 조사를 완료했으며 2월중에 충청남도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각 읍면에 통보하여 철거대상지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3월중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주민들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사업계획승인·사용검사를 득한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일로부터 7년 이상이 경과된 공동주택 12개 단지에 대하여 단지 내 주도로상의 보안등 하수도 어린이놀이터 비가림시설등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수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월중 사업신청자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완료를 하고 대상지를 결정하여 3월중 지원금 교부결정을 하고 5월까지 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단지 내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입주민의 주거수준 개선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페이지 주요사업 예산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192쪽에 도시계획 재정비사업 추진을 작년도 예산을 10억을 세워놓고 오늘 보고를 들어 보니까 용역수행 및 충청남도 협의를 2012년도 5월달에 한다고 하셨는데 여태까지 어디까지 돼 있는 오늘 까지 시점에서 말씀해 주실 래요?

용역회사에서 1차적으로 기초조사를 하고 우리 담당계장과 담당자가 함께 확인조사를 한 후에 현재까지는 현재까지로 해서 1차로 일단은 조사한 내역을 가지고 충청남도 실무자 거기 담당계장과 담당자로부터 1차적으로 협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5월중에는 자료를 가지고 직접 방문을 해서 심도있는 그런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 지역이 부여, 규암, 은산, 홍산 네곳인데 요 그쪽에 있는 의원님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도 있고 잘못된 것을 시정해 달라는 곳도 있고 자기 욕심껏 얘기해 달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을 사전에 몇 번 정도는 의회에 얘기할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1년이 되도록 처음 접하게 됐는데 빠른 시일내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

네. 지금 가서 구두로 보고하기에는 어떤 1차적인 자료가 아직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꼭 좀 한번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을 건설과하고 도 도로계 건설과장님하고 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인삼창 앞에서 검문소까지 있죠? 거기가 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 구역 내라면서요?

맞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교통의 혼잡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것을 예상도 하고 실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려운 것은 그런 사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서 그런데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데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수고 좀 해 주시고요 195쪽 수해복구 13억3천5백만원 이게 작년도 재작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했고 이게 작년에 수해복구 사업이 이월돼서 넘어온 겁니까? 아니면 사업비를 올해 책정한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작년에 수해 입은 거죠

사업비 이거 2012년도거 아니예요?

아니 올해 예산

편성한 거예요?

지금 보고말씀드린 것은 원래 계획에 있는 대로 보고말씀을 드렸고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도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이 부분인데 사실 펜션단지 부분이 민간유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려를 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옥형태 한식기와 지붕건축 유도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문화재 보존지역 내에 심의대상으로 심의받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부여군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조례로 정해서 지원해 줄 때만 해도 그런 대로 괜찮았는데 해마다 물가상승이나 아니면 인건비 상승 그걸 비율로 맞춰줘야 될거 같아요 이게

그런 저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부터는 비율대로 올려서 일하는데 아무 부담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기에는 이번에 2012년도 본예산에 우리가 예산 세운거 같은데

어떤 거요?

이번에 5억인가 세운거 하나 있었죠? 거기 장기미집행 도로개설 문제

아! 그건 특별회계로

아! 특별회계로

아! 그 부분은 여기 보고사항은 없는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로개설사업으로 해서 5억원이 일반회계로 전출이 돼서 그 사업은 우리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어떤 지구지정 했어요?

아니 그건 지구지정이 아니고 현재 장기미집행 도로가 굉장히 많잖습니까?

많잖아요?

많은 데 우선순위가 있어 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본인들이 매수신청한건 순서대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선순위를 정한 거예요? 아니면

장기미집행은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민원접수가 우선순위예요? 아니면 사업의 어떤 급한 시급성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냐고요?

일단은 물론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지만 현재는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신청

민원접수로?

그 부분도 고려를 하죠 왜그러냐면 물론 사업의 우선순위를 먼저 신청한 사람들도 하지만 만약 어떻게 급변하는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라든지 꼭 필요할 경우가 있으면 그런 부분도 간과는 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촌불량주택 개량사업 80동인데 그 면별로 어떻게 배정했나요?

아직은 이월중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확정은 안했습니다.

지금 현재 80동이 다 예산까지 다 세워져 나와 있어 요?

이게 융자기 때문에 사실은 신청을 했다가

아니 지금 현재 80동 40억이 다 나온거죠?

그렇죠.

그러면 1개면에 5동 정도는 배정이 되겠네요?

면마다 좀 차이는 있어 요 일괄적으로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왜그러냐면 그간 지원된 실적 또 가부라든지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형평성이 안맞게 많이 되더라고 요 왜그러냐면 양화같은 데는 인구가 적다고 해서 그런 형평성을 하기는 하는데 계속 연속적으로 동수를 적게 주니까 불평불만이 많거든요 전체적으로 받아 가지고 그런 점을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촌빈집 정비사업이 지금 스래트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을 면단위라든가 군단위에 일괄적으로 한 곳에 수집해서 스래트를 쌓아 놓을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쌓아 놓는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 처리비용이 문제거든요

아니 처리비용이 많이 나기 때문에 40동 8천만원 아마 40동이면 2개면 정도 밖에 안될 겁니다. 이게 제대로 된다면 제가 다녀보면 이거를 그냥 포크레인으로 중장비로 파서 묻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굉장히 안 좋은 데 이 부분을 한번 스래트를 면단위나 군단위에서 전부 한쪽으로 모태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사실 농촌 이런 데 가면 빈집이 스래트 때문에 굉장히 불량주택이 많은 데 그런 것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쪽 면단위라든가 군단위쪽으로 한쪽으로 집하돼 갖고 쌓을 수 있는 일괄적으로 돈이 없으니까 일단 다 쌓아 놓고 나중에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농촌불량주택 정비가 되잖아요 그것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사업 그 부분 있잖아요?

어쨌든 밑그림이 나오면 아까 장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보고를 드릴 때 더 구체적인 사항이 나올 것이고 그래서 지금 지적해 준 고도보존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그 부분들이 이주할 단지를 지금 현재로는 도시계획사업이라 는 것이 미리 발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기가 참 곤란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안은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가시적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얘기를 말씀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고 1차적으로 거의 우리가 협의되는 대로 또 의회에서 보고말씀을 별도로 드릴 때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시점에서 부여읍 안에 빌라나 연립을 건축을 신청한 사항은 지금 있어 요? 현재?

현재는 지금 까지 사실은 빌라를 많이 신청하는 그런 이유가 크게 되는 것이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고도제한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층을 질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빌라가 많이 져지고 있는데 현재까지 신청해서 더 신청한 부분은 없는 거 같습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는 건 있어도

사실은 이 문제가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최대한도로 용역을 그냥 저번에 의회에서 보고했을 때 저것도 용역이냐 그런 소리 안 나오도록 정말로 심도있게 그 부분은 챙겨 주셔 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웰빙 굿뜨래 웰빙마을 조성사업 그 부분 혹시 정책간담회 또 할 필요가 분명히 또 있고 또 할 계획이 있지만 이 업무보고 상태에서 운영방법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하겠다는 어떤 그런 복안같은 거 혹시 있으세요?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린 거처럼 물론 방향을 당초 목표대로 가기는 가되 그런 부분으로 가는데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2012년도 본예산에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지 라고 하는 용역을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예산문제로 늦어질거 같고 어쨌든 이 부분을 의원님들께서 도 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의원님들께서 도 보완사항이 이렇게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라든지 이런 방향설정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건물완공이 6월달이잖아요?

네. 계획이 그렇습니다.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지금 6월달 그러면 아무 어떤 계획이나 어떤 비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는 상태에서

아니 없지는 않죠.

아니 건물만 준공이 된다면 소요되는 몇 개월 동안은 또 그런 몇 개월 될지 1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공백기간이 있다고 한다면 낭비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어저께 TV에서 거기를 거론해서는 죄송하기는 하지만 계룡시 쪽에 문화회관 체육시설 그 부분에 애물단지 라는 그런 표현까지 썼는데 정말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재정비 그 계획하고 마찬가지로 정말로 머리를 맞대고 정말로 우리가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또 실망하지 않도록 정말로 우리가 연구하고 고민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라 정말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 께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왕릉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신설 이거는 순수 6억이네 6억

아니 6억이 예산확보된 건 아니고

아니 사업비가 이거 전액 군비로 우리 하는 사업입니까?

도비가 있습니다.

도비하고 우리 군비

지금 50대 50

50대 50대예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세연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농촌빈집정비사업 이게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게 물론 다른 건축물도 문제가 되지만 스래트라고 하나요? 이거 가장 문제가 많잖아요? 이게 지금 폐기물처리 하는데가 어디 있어 요?

지금 폐기물 전문 용역

처리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스래트를 철거를 했을 때 어디서 폐기물처리 하는데가 있을 거 아니예요? 이 개인업체가 하는 거죠?

네. 개인업체가 합니다.

개인업체가 하다 보니까 부담이 더 크지 않을까요? 이거를 방법을 좀 강구해서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이게 지금 행안부 또 국토부 또 환경부 이렇게 스래트를 하는데 있어서 다 분산이 돼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개인적으로는 환경부에서 총괄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보면 국가에서도 그런 것을 인식을 해서 지금 농촌에 스래트 문제를 처리가 빨리 해야 되고 이런 환경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론 지금 환경부에서 국비를 좀 많이 더 투입을 해서 하는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다 는 많은 지원이 되고 또 스래트 처리가 잘 될 걸로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많이 주고 도비를 많이 주고 군비가 얼마 안 들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한 동당 지금 지원해 주는게 2백만원이잖아요?

네. 2백만원

2백만원씩인데 2백만원을 가지고 사실 전체 다 철거를 하는데도 있고 못하는데 도 많이 자부담 할 수 있는데 가 많이 있죠?

네. 건물마다 틀리죠

네. 건물마다 다 다르다 보니까 이거를 환경부나 우리 도나 집행부에서 직영처리하면 이런 부분이 절약해서 적은 돈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우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니까 2백만원 보조금을 줘서 한 차도 안되는 것을 거리가 지금 여기서 어디로 처리한다고요? 우리 부여군이 논산이나 인근에서 하는 거 아니죠? 타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운반비 내지 여러 가지 비용이 더 많이 들어 가서 부담이 더 많이 가는 거 같은데

그래서 이게 비용이 많이 든다 이것을 지금 알고 있어 요 그래서 환경부 쪽에서 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단가를 좀 낮춰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심도있게 검토하는 걸로 알교있습니다. 지금 그런 비용이 처리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계속 그동안에도 건의해서 알고 있어요?

네. 비용이 많이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너무 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까 부담을 최소한 적게 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처리했으면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아뇨 그렇게 제가...

결정이죠

우리 주민공람과 6월에서 9월까지 계획은 그안에

아니 6월에서 9월까지 나온 그림을 가지고 기초자료를 가지고 설명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주민공람 기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아! 그래서 아까 임화빈의원님 할 때 그 부분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그래서

아니 다 된다면 할 필요가 없죠 이건 결정하는데 결정하는 절차상 보고도 드리고

네.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런 주민에게 재산권가 관련이 있고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함부로 이렇게 해 가지고

..... 부분이 있어서

당초 계획은 6월에서 9월 사이에 주민공람 기간에 의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다고 요

아니 비밀이 아니라

네. 그렇죠. 그런 사항이 있죠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얘기한다는 것은

이건 보안에 관계되는 그런 일반적인 보안사항이 아니라

이거는 도시계획 입안에 관한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건 일반적인

네. 알았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핀구제도로?

네. 알았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게 도비

5대 5, 5대 5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지원사업 신청이 12개소가 들어 왔습니다. 현재 들어 왔는데 사업비는 2억8천 들어 왔거든요

아니 말씀드릴께요 그래서 자세한 저기를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사업의 시급성 그간 투자된거 이런 거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할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획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사업내용은 보고말씀드린 대로 .... 주도로의 도로상의 보안등이라든지 주민복리시설의 공공 편익시설 또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이런 부분 또 지하주차장의 진입로나 비가림시설 이렇게 경미한 사항 위주로 이걸 좀 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보수

그건 없어요

아뇨 승강기요 승강기 얘기예요

예. 알았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의장님! 한가지만

과장님! 우리 의정협의회때 의원님들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우리 과장님이 출장관계로 해서 궁금한 의원들이 상당히 의원님들이 많아요 무슨 내용이냐면 명산에서 유치하고 자 하는 임천 점리 공원묘지 관계사항이 현사항이 어떤 사항인가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드릴까요?

그러면 1항 2항이 충족되지 않으면 조건부 가결 승인했습니까? 가결했습니까? 1항 2항이 충족되지 않으면

아! 이것은 충족되지 않으면이 아니라 이것을 충족해서 다시 보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충족이 안되면 가결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가결은 안되는 것이 아니라 충족을 해서 갖고 오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그것이 충족...

그렇죠. 결정은 우리가 합니다. 다시 갖고 오는 거 봐서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내용된 내용 쉽게 얘기해서 조건부 가결된 내용을 주식회사 명산으로 통보했어요?

네. 통보했습니다.

그 뒤로는 뭐

통보를 해서 갖고 오고 가져 와야죠 계획을

아직은 그런 건 없고?

거의다 됐습니다. 거의 뭐냐면 국도변으로 돼 있던 도로를 지방도로 하는 거 하고

거의다 됐다고요?

아니 계획을 다시 받았습니다.

계획을?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쪽에 주민들의 그 부분들은 전연 하나 소통이 안되는 걸로

아니 이건 주민들하고의 문제가 아니예요? 이거는 계획상에

거기 민원해소라고 했잖아요?

아니 계획상

아니 1항에 민원이라고 했잖아요?

아! 그 부분은 민원들하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에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 부분은 사업을 시행하면서 최소화를 시키는 것이지 그 부분을 어떻게

아니....

아니 그 부분을 그러니까 그런 조건을 걸은게 뭐냐면 지금 현재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최소화 하는 쪽으로 주민들과 대화하고 설득을 하라는 것이 죠

아! 그건 아닌데?

아니 그 부분을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협의회 들어 가서

왜냐면 현재 주민들은 전연 그쪽하고는 접촉이나 어떤 사항이 저는 전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 요 그런데 지금 조건부 가결이 1항과 2항을 아까 과장님 말씀을 하셨잖아요 1항이 첫 번째가 민원이잖아요? 두 번째는 도로부분이고 그런데 1항 2항에 조건부인데 조건부 속에서 민원부분 ...... 접촉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어패가 있는 얘기죠 그건 안맞는 얘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니 접촉은 앞으로 명산 측에서 주민들과 계속

아니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린다고 하셔야지 그걸 다 지금 돼 가고 있다고 얘기한다면

아! 우리는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주민들의 민원을 칼로 물 자르듯 딱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법적인 사항이 조치가 되고 보완이 되면 어떤 행정상의 절차상의 문제기 때문에 추진을 하는 것이지 민원이 있다고 해서 그걸 일시 중단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이것이 충족됐다고 판단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다시 그걸 회부해서

아니요 도시계획심의는 시설결정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락이 ... 겁니다.

다시 재론은 않는다 그 말씀인가 요?

네. 그 부분 가지고는 하지 않습니다.

재론 않고

보완을 하면 되는 겁니다.

보완했다고 한다면 담당부서에서 그것을 집행하고 않고는 담당부서의 결정이다 그 얘기인가요?

보완이 다 됐을 때는 고시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계속 반영을 해야죠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계속 반영을 해야 된다고 앞으로 왜 그러냐면 이것이 사업이 다 끝난 상태가 아니고 이것은 도시계획상의 시설결정 해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을 하면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끝난 걸로 생각하면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 요 의원님처럼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렇지만 이 사업은 도시계획상에 공원묘지를 시설결정을 해 준 것이고 앞으로 진행될 사항에서 민원이 계속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어느 일신적 순간에 의해서 딱 끝이는 것은 아니예요

그렇다면 감히 본의원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결정을 잘 했다 못 했다를 평가 할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과장님 말씀 액면 그대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도시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은 부결 그다음에 가결은 가결 결정을 했어야 될 사항이 ....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가결됐어요

왜냐면 재심의를 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거기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1항 2항에 대한 조건부 가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집행부쪽에서 생각하는 쪽으로 보완해 가지고 결정을 내린다고 한다면 그 뭔가 결정이 잘못된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언뜻 드는데?

어떤 부분에서 .....

아니 재론을 하지 않는 다며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재론을 않는 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린 다면 조건부적인 그 부분이 충족된다고 했을 때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시 그것을 거론해서

조건부 충족이 된 것은 행정절차상에 그런 부분이 충족이 되면 고시를 하고 앞으로 개별법에 의해서 실시계획을 하고 계속 앞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도로를 이쪽으로 지방도 쪽으로 하고 차폐조림 하는 부분은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 부분에서 1항 2항이 충족된 상태라고 인정이 된다고 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다시 재론해서 가결을 시키면 문제가 안되는데 만약에 그것도 안돼 있는데서 재론을 하지 않는 다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너무 빠른 결정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 그 말씀예요

그건 생각의 차이고 그부분은 심도있게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딴 부분은 몰라도 이 부분은 민원사항이 또 있기 때문에 현지 방문을 또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생각에는 일단 행정적인 그런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거기에서 사는 주민들의 고통을 우리는 많이 생각하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고 그분들이 정신적으로 나 그런 사항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을 완전히 외면 하고 치부하고 이렇게 밀쳐 버리고 이런 사항이 계속 지속된다고 한다면 그분들의 원성이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많이 들어 온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확실하게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 했는데 본의원의 지금 느낌은 지금 일단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떠난 상태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로 재론하지 않는 다고 만약에 결정을

재론을 하지 않는 다는 부분이 아니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조건부 가결이 된 것이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원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일단 떠난 거잖아요?

네. 알았습니다.

지금은 허가가 그런 나간 상태는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조건부 가결을 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건부 가결이라는 것은

마을도로가 아닙니다. 이게 당초에는 국도 한고개 쪽에서 가기로 원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으로 갈 때는 8부 능선이나 6부 능선 사이로 이렇게 할 때는 이 절사토면이 많고 경사도가 심하기 때문에 재해위험성이 많다 라고 하는 환경성검토에서 ....

아니 저도 얘기를 말씀 드려야 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계획이 변경이 돼서 우리가 심의를 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 동네 가운데로 갔다는 부분은 안 맞죠 왜그러냐면 점2리에 동네 가운데는 전혀 해당도 안됩니다. 점2리에 동네 가운데가 아니고 이것은 점2리에 앞에 있는 저기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동네를 통해서 관통하는 도로는 아닙니다.

저도 읽어 봤습니다.

..... 사용하는 도로가 아니고 농로입니다. 농로

누가 특혜를 줬는데 요?

그것은 아직 진행을 사는 상태입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도시계획이 시설결정을 해 준 상태지 아직 도로를 개설을 하고 구거를 사용하고 구거를 하는데 있어서는 아직 개별법에 의해서 추진할 겁니다. 계속 하는데

네에?

불허처리가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당초에는 임천 고개 있습니다. 그부분 국도예요 그 부분쪽으로 가는 도로로 계획을 당초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원묘지 진입로를 말하는 겁니다. 진입로가 그쪽으로 했는데 금강환경 ....에서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산에 어떤 6부나 8부 능선사이로 이렇게 도로를 개설하면 자연재해위험이 많다 절사토가 내려 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진입로를 바꿔봐라 그러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서류를 보완한 것이 어느 쪽으로 돼 있냐면 이쪽 삼거리쪽 남면 들어 가고 부여로 오고 임천으로 나가는 쪽에 국도변을 해서 진입로가 이렇게 농로쪽으로 올라가는 걸로 변경을 한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의장님! 제가 추가로 하나 또 궁금해서 묻겠는데요 거기 구거가 소유자가 지금 누구 앞으로 돼 있어요?

농림식품부가 거의 주를 차지합니다.

아! 농림식품부요?

그거는 제가 여기서 되든 안되든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이 그거는 개별법에 의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개별법에서 다시 검토가 된다고

아!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건부로 도시계획심의할 때 차폐를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나무는 10센티가 됐든 1미터가 됐든 3미터가 됐든 장례식장 차가 안 보이도록 하라 이런 조건은 안 붙었죠?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실시계획을 할 때 수종은 뭘로 할 것이고 높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전문가들이 만들어 올테죠

그러면 하실 때 그런 어떤 형식에 그치지 말고 지역주민들이 하는 얘기를

네.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받아 들여서 반영을 해 주시고 말 나온 김에 또 말씀드리겠는데 골프장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그부분은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문사항이거든요 자문사항인데 계획상에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원안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문은 우리가 별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 나 궁금해서 묻겠는데 우리가 가축사육제한조례를 정했잖아요? 조례를?

쾌적한 삶을 위해서 결국은 가축이 사는데 주거지역에 너무 가깝게 하지 말라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양계장 5백미터잖습니까?

없죠.

아니 5백미터 규제를 하고 구속력을 가지고 법을 조례로 정했는데 5백미터 넘는 사람이 그런 걸 축사를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조례를 정하기 전이나 후나 똑같다니까 지역주민 여론 해결하시오 그 조례도 그걸 조건이 붙었는데 지금도 그런 조건을 붙이면 안된다는 얘기요

네. 그게 사실은 지역주민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라는 것이지 사실 법적 구비요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꾸 딜레이 되니까

그런데 또 그것을 너무 간과를 하면 지역주민의 반발이 너무 심하니까

가축사육제한조례를 만들은 의미가 없어 요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법적으로는 다 맞는데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해라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쨌든 법에 어떤 규제상에 멀리 떨어져 있으면 우리가 그런 부분을 아주 모르는 척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 의회로 계속 탄원서 진정서 들어 .... 최종적으로 보면 돈 가지고 해결이 됐고 최종적으로 보면 동네 7개 마을에 5천만원씩 3억5천 요구하는데 2억을 줄게 중간에 사람이 중재를 하고 순 돈하고 이렇게 다 연결 돼 있더라고 순수한 자기들 환경파괴 생태계 파괴 지역 주거활동 삶의 질 떨어뜨리는 행위는 안된다 이렇게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돈 가지고 다 거래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5백미터 이내는 양계장 안된다고 했었으면 5백미터 넘는 거에서는 조건없이 해 줘야지

네. 법에 맞으면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왜 자꾸 몇 달씩 끌고 가냐고?

그런 적 없는데요? 몇 달씩 끌이고

아이고 참!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자원개발과장 김재현입니다. 수자원개발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 업무추진방향과 주요업무추진계획 주요사업 예산조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7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전은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과 농업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양질의 수자원 확보를 통한 안정적 생활용수 공급등 5개 분야를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상수도보급 확대 및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과 하수처리시설 사업등 6개 분야 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군민과 함께 여는 행복한 부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방상수도 사업 및 상수관망 최적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물 공급과 효율적인 물 관리를 위해 상수도 배수관로 설치 및 관망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외산면 등 3개 읍면의 미급수 지역에 대하여 배수관로 20키로미터 설치와 군 전체 노후배수관 교체 블록관리를 위한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46억9천2백만원이며 1월에 착수하여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2014년까지 계획된 사업은 환경부와 협의하여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조기에 준공함으로써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으로 주민들의 보건위생을 위생 및 유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및 농촌생활용수이용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소규모 급수시설을 개량하여 양질의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 공급하고 자 구룡면 현암리등 8개 지역의 소규도 급수시설과 농촌생활용수 이용시설 개량을 위해 16억6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3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착공하고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노후화된 시설개량을 통한 양질의 생활용수를 주민들에게 공급하여 주민 보건위생에 기여하고 자 합니다. 다음은 210쪽 성왕로 노후수도관 교체사업입니다. 고도문화사업소의 사비고도 공간회복 사업추진과 병행하여 노후된 수도관을 교체하고 자 부여읍 성왕로 일원 1.5키로미터 구간의 노후 상수도관을 3억원을 투입하여 교체하는 사업으로 3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에 착수하여 10월 이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후 상수관로를 개량하여 맑은 물 공급은 물론 사업의 병행추진에 따른 주민불편 감소 및 사업비 절감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1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의 능동적 대응과 금강수계의 수질환경 개선을 위해 부여읍 왕포리와 규암면 합정리 하수처리장에 대하여 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거 5.88키로미터 설치하고 하수찌꺼기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2억2천만원이며 금년도에는 48억4천8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해 온 사업 하수찌꺼기 처리시설은 환경부의 광역화 방침에 따라 국가 및 군재정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미착공분에 대하여 타시군과 광역화 연계 또는 민간위탁 처리방향 재검토 지시로 2011년 7월 설계를 중단하고 환경부와 협의중에 있으며 백제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금년말까지 완료예정에 있습니다. ...하수의 효율적인 관리로 주민생활 환경개선과 수질환경 확산방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212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의 능동적 대응과 금강수계의 수질환경개선을 위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으로 부여 정동 등 4개 지역에 하수처리시설 및 관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05억9천5백만원이고 금년에는 80억8천7백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준공일정에 차질없도록 시운전 및 배수설비 공가 추진등 시설물 설치에 만전을 기하여 방류하수의 효율적 관리로 주민생활 환경개선과 수질오염 확산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3쪽 소규모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추진해 온 내산 서운등 3개 지역과 금년 신규로 시작하는 외산 만수 초촌 등 2개 지역에 하수처리시설 및 관거를 설치하기 위해 총사업비 245억4천1백만원이며 금년도에는 76억3천7백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2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금년도 공정에 차질없도록 추진코자 하며 사업추진시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공사현장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14쪽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규암 홍산지역에 하수처리시설 2개소 및 관거 30.9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74억5천6백만원이며 금년도에는 58억2천3백만원을 투입하여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하수처리시설 및 관거 4차분 공사가 진행되며 5월과 10월 사업장별 시운전 가동에 만전을 기하여 2013년 전체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현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공기를 단축 준공함으로써 수질환경 보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215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를 통한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의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여 규암 충화면 지역에 하수관거 34.9km 배수설비 900개소를 설치하고 구교 배수장에 초기우수 처리를 하기 위해 총사업비 360억9천7백만원이며 금년 사업비는 131억3천9백만원을 투입하여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장기계속 공사 4차분 공정을 2월에 발주하여 공사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겠으며 2013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완공함으로써 저지대 지역 하수개선을 통한 사전 재해예방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216쪽 왕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하천의 수질 정화기능을 확보하고 하천 생태계로서의 기능회복을 살리기 위해 부여 왕포리 가탑리 일원의 왕포천에 0.5km의 구간의 하천정비와 57,500㎡ 면적에 습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며 총사업비 63억7천6백만원이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본사업비는 기획수립 당시 환경부에서 사업연장 및 하천폭을 기준으로 대략 산정한 금액이며 용역결과 98억7천7백만원으로 산정되어 본사업 추진시에는 환경부와 축소관계를 협의하여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2월 7일 의정협의회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용역결과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7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농촌지역의 기초생활환경에서부터 문화·복지시설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하여 지역별 균형발전과 살기 좋은 농촌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1개면당 총사업비 30억원의 예산으로 3년간 추진하게 됩니다. 금년에는 남면과 임천 세도면에 농어촌도로를 비롯한 복지 문화시설을 정비 확충하게 되며 27억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1월에 면개발계획에 의한 사업을 선정하고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금년도 사업을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하여 정주하고 싶고 살기 좋은 부여의 농촌마을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8쪽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경지정리 완료지역의 농로를 포장하여 영농 기계화로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고 재해우려가 있는 취약시설 개·보수로 영농환경을 개선하고 자 군내 35.5㎞의 기계화 경작로 및 용배수로 정비와 농업용수 관리를 위한 용수개발 5개 지구 유지관리 83개소 석성 2지구 68㏊의 대구획 경지정리를 하고자 사업비 81억5천2백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분야 별 사업대상지는 읍면별 우선순위와 읍면순방시 건의사항을 검토하여 선정 시행하고 공사를 추진하면서 주민 영농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조기발주하여 조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사가 완공되면 영농기반 구축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산물 유통이 원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219쪽 권역단위 및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역사·문화·관광자원과 지역의 농·특산물을 연결한 권역 단위 농촌지역을 개발하고 농촌지역의 생활편익등 정주하고 싶은 기능을 높이고자 백마강 권역 사비석성 권역 소부리 권역 월명산 권역 가림권역 무량사 권역등 6개 권역에 2016년까지 356억6천4백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금년에는 77억2천9백만원으로 농산물 가공시설 문화광장 교류센터 등을 조성하게 됩니다. 금년에는 백마강 권역과 사비석성 권역은 공사를 발주하고 소부리 가림권역은 실시설계를 추진하게 되며 월명산 무량사권역은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농촌마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확충 등을 통한 농촌의 희망과 살고 싶은 농촌마을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0쪽이 되겠습니다. 살기좋은 희망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특수시책인 3농혁신 중 핵심과제로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업으로 지역자원을 활용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의 주도하는 마을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금년 1, 2월에 16개 읍면에 432개 행정리별 자원역량조사를 실시하고 충청남도에서는 자원조사 결과를 토대로 3월에 진단을 실시하여 군내 25개 마을을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마을에 대해 12월까지 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역비로 2억2천3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마을별 역량에 맞게 주민이 직접 추진하고 향후 지속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행정전문가의 자문이 아낌없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우리 수자원개발과는 군민생활과 직결되는 업무로써 우리 공직자의 노력이 군민들에게 만족행정을 체감으로 느낀다는 것을 명심하고 전직원이 단합해서 군정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자원개발과 주요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가지 만 여쭤볼께요 지금 우리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지금 국도비가 와 있는데 지방비를 확보를 못해 가지고 대형투자를 못해서 지금 보류하고 있는 자원이 얼마 나 돼요?

기계화경작로와 용배수로

그러니까 전부 다 포함해서

농업용수관리가 있는데 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세밀하게 이게 지금 그럼 사업지는 확정이 된 겁니까? 안 그러면 그냥 와 있는데 로 전부 묶어서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항인지 자세하게 사업지가 선정됐으면 어느 어느 지구에 어떻게 지금 잡혀 있는 건지 이렇게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10쪽에 성왕로 노후 수도관 교체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 께요

아니 저희가 별도로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그래 저희만 사업을 할려고 했었는데 지금 고도문화사업소 사비고도 공간회복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과 병행해서 시행할 그럴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의원이 다시 한번 질문할께요 성왕로 도로 다시 말씀드리면 동문로타리 대학로 로타리 거기서부터 지금

성왕동상 있는데

예. 성왕동상 소방서 있는데 거기까지 도로 그 도로를 다시 정비를 하고 다시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노후수도관 교체사업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거 아니냐 라고 제가 질문을

예. 맞습니다. 병행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3억원 노후관 교체 사업비로 해 가지고 저희과에서 서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시 한번 반대로 제가 질문을 드릴 께요 도로정비사업을 하지 않으면 수도 노후수도관 교체사업은 안 하실거죠?

아니 그거 원래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도로사업을 하든 않든 이 사업을 하신다고요?

네. 저희는 도로에다 매설하는게 아니라 수도관은 보도에 시설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어차피 보도를 전부 이번에 고도사업소에서

아니 당연히 도로를 정비하면 모든 인도도 다 정비를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니까 요 그 사업을 하지 않는 다 하더라도 이 사업은 하겠다 그 말씀인가 요?

아! 상수도 공급이 안되는 ...

그쪽은 본관이 어디까지 지금 현재 돼 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본관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용정리까지 돼 있어요 지금 용정리 아니 용정리까지 본관이 가 있다고 용정리 앞에까지 그 본관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공주 있는 저석 3리까지 가야 되잖아요?

지금 연차적으로 추진

연차적으로는 맨날마다 연차적예요? 지금 몇 년채인데 벌써 저기 그러면 저쪽 규암면 쪽에는 지금 어떻게 되는지 기억하세요? 규암면 규암면쪽 잘 모르시죠?

금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봐요. 작년에는 올해는 정동 1리 2리는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과장이 바뀌니까 속 들어가 버렸잖아요 여기 지금 과장님 아까 조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삶의 질 미래지향적이고 좋은 말씀 다 하셨대요 수자원개발과 전직원이 똘똘 뭉쳐 가지고 주민 필요에 의해서 주민주도로 개발하는 희망 농어촌 만들기 삶의 양상 말은 거창하신데 왜 약속한 것도 지키지 않으시고 도대체 왜 의지가 하나도 없냐니까 요?

아까 관망시스템 보고드린 대로요 금년에 27억3천만원 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는데 원래 노후관 교체를 하는데 119키로에 6백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6백억 정도가 소요돼 가지고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할건데 이런 거 사업이 계속 저희가 환경부에서 승인이 된다면 그 사업과 병행해서 이렇게 추진하면

지금 구아리 주민들이 아니면 쌍북리 주민들이 상수도 노후관 교체해 달라고 지금 민원 요구사항한 것은 아니잖아요? 왜 주민들이 상수도 놔 달라고 요청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사업은 안하시고 왜 가만히 있는 상수도를 왜 뜯어 가지고 교체해 준다는 얘기예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진짜 왜냐면 내가 벌써 1년 2년 3년전부터 처음 에 올 때부터 내 그 얘기를 지금 까지 누누이 했고 작년도에도 분명히 과장님 답변에 2012년도에는 정동 1리 2리는 상수도사업을 합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거든 그런데 지금 계획이 없잖아요 의지가 전연 없는 거예요 아니 이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제가 실망이 크고 그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사항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는 거예요 전연 생각을 안 하시는 거고 또 약속한 거 마저도 지키지도 않고 이런 부분을 볼 때 참으로 답답합니다.

명심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릴 께요

감사합니다.

저기 남면 이번에 정주권사업 지난 번에도 내가 담당계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 상수도공사하고 마을안길 재포장 공사하고 아마 거의 지역주민들이 정주권사업때 마을안길 재포장을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상수도공사가 지금 병행해서 하는데 그게 완전히 끝나고 나서 재포장을 해야 될텐데 이 양반들은 당장 정주권사업 할 때 그 아스콘을 할려고 지금 사뭇 얘기들 하는데 과장님이 꼭 챙기셔서 상수도공사 끝나고 서둘러서 같이 같은 과에 상수도하고 정주권하고 같이 하시니까 병행해서 상수도공사를 빨리 이왕에 서둘러서 마무리하고 포장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세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 나 물을께요 법정하천이나 소하천이 됐든 아니면 중앙배수로가 됐든 수해는 단일사업으로 금액은 얼마 예요?

수해복구 말씀하시나요?

네. 지역적으로 묶어서 얼마 예요? 금액이? 잘 모르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 만 제가 전반적으로 우리 과장님 오셔서 고생이 많으신데 규암 초등학교 사거리에서 인삼창까지 인삼창에서 수도관로 공사를 했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죠?

여하튼 현장을 보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공사완료하고 철저한 뒤처리를 해야 되는데 시골에 다녀 보면 우리 수도관 할려면 가운데 중앙부분 잘라서 수도관 막고 덮잖아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포장한데 강산아파트 그쪽에는 무슨 공사인지 모르지만 거기 임시포장을 했는데 그런데도 보면 인삼창 바로 앞에 부분도 그렇게 또 저쪽에 쭉 가다가 공업사 하나 있죠?

이제 부여 예를 들어 부여시내를 가로망 식으로 해 가지고 노후관을 전체 관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비 용역을 해서 환경부에서 승인이 되면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예산이 소요예산이 한 6백억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로를 개량하는데 요 그걸 하기 위한 용역설계비입니다.

아니 27억

대개 국비가 70%고요 70%고 군비가 지방비가 30%인데 요 도비가 4%도 있고 9%도 있고 7%도 있고 대략 4%에서 9% 되고 나머지는 군비 부담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2011년부터 추진해 가지고 요 2011년도에 15억3천4백만원이 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 금년에 또 11억9천6백만원 해 가지고 총 27억3천만원인데 요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수돗물은 광역화가 되어 있는데 수자원공사로 모든게 이관된 논산같은데는 이관이 됐습니다. 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요 저희 지역은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방금 협의해서 이전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환경부에서 일단 그런 관망시스템 구축사업을 할 수 있으면 해라 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찌꺼기 처리가요 저희가 이제 당시에는 하수처리를 찌꺼기를 자체에서 생산하는 것을 처리할려고 했는데 이것을 현재는 지금 4톤이 하루 4톤씩이 배출이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민간업체한테 톤당 11만원씩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그 사업비가 1년이면 1억5천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 사업을 하면 환경부에서는 지원은 해 준답니다. 지원은 해 주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했을 때는 1년에 5억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룡시하고도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계룡시에는 자체 처리시설을 하고 있는데 거기 또 시스템이 자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바로 옆으로 가서 처리 찌꺼기가 생산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우리는 차로 운반을 해야 되는데 그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엊그제 담당계장이 가서 또 그쪽 담당계장하고 그쪽 사업비가 남으니까 그 시설까지 해서 우리 것도 처리를 해 달라 그렇게 지금 광역화 내지 아니면 민간처리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못 가져와서 죄송합니다.

이 사업은 요 남면은 금년에 끝납니다. 지금 남면 하고 임천 세도는 금년에 끝나는데 임천 세도는 신교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해야 됩니다.

예.

아뇨 아직

네. 계속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 현장이요?

명칭만 바뀌었나 모르겠습니다만 대구획정리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여기 석성리에 금년에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까지 1지구로 해 가지고 완료를 했고 요 이사업이 2지구고 또 바로 옆에 또 3지구 사업이 또 거의 이 면적이 또 계획은 있습니다.

하여 튼

전에 한 사업은 일제 점검을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저희가 하여 튼

기히 시공된 것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요

네. 그렇게 하고 신규사업은 지금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용역비입니다.

용역비고 지금 세부적인 지침은 아직 저희한테 하달된게 없습니다. 우선 .....

네.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황남익입니다. 먼저 행복한 부여 희망찬 부여건설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김종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사업 예산조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업무추진 방향은 맑고 푸르고 건강한 군민이 함께하는 Green부여 정착을 비전으로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지향적 자연환경 보전계획 수립등 네가지 전략목표를 삼아 8개 중점적인 추진전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환경보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상위계획인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충청남도 환경보전 종합계획을 연계하여 환경정책기본법이 규정에 명시된 지방환경보전계획수립을 이행하고 자 합니다. 추진계획 준비단계 예측단계 수립단계로 구분하여 대내외적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의 환경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부여의 여건을 반영한 전략행동계획을 마련하고 환경보전 목표의 설정과 달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최적의 대 안을 마련하는 등 기본계획에 충실한 수립과 실천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군민과 함께 실천하는 녹색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환경에 대한 의식을 제고시켜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가정, 기업, 학교, 기관, 단체 등을 총망라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천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가정은 저탄소 사회구축을 위하여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대응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군민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1,450가구 목표로 유도해 나감은 물론 1가정 1녹색식물 가꾸기를 통한 실천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과 사업장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적극 실천과 자체 Geen Day 지정하여 운영하는 한편 절전형 시설물 설치 등 오염원 절감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에 대한 환경의식을 고취하고자 Me First, Green School 즉 환경을 실천하는 학교의 지정운영과 기후변화와 환경에 대한 글짓기 그림그리기, 재활용 공예품 만들기 공모와 어린이환경 생태체험 학습과 환경 기초시설에 대한 견학을 실시하겠으며 18개 지원 단체로 구성된 그린 스타트 네트워크 활동을 활성화 하고 녹색활동과 100명의 양성과 자연보호 활동을 전개하는 등 녹색생활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자연환경조성입니다. 야생동식물의 서식환경을 보호 관리하고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함께 공존하는 자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먼저 야생동식물의 멸종을 예방하는 보호활동으로 부여군 야생동물 보호협회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조난당한 야생동물의 구조활동 및 치료를 실시하고 동절기 밀렵 밀거래 및 불법 포획도구 단속과 생태계 교란식물의 제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람과 동물의 공존을 위하여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인 전기울타리를 천6백만원의 사업비로 5개소 정도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유해 동식물의 개체수 조절을 위하여 포획활동을 기존의 수확기에 한정하였으나 파종기까지 확대하고 동절기는 야생 멧돼지 기동포획단 운영을 강화함은 물론 금년도 1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순환수렵장 운영하는 등 자연생태계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환경오염원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오염행위를 근절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장의 자율점검 제도를 강화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1회 방문을 통한 통합지도점검이 확행함은 물론 사전 예방지도 및 시설개선 위주의 사업장 관리를 하는 등 자체 관리 통합지도점검 추진체계를 합리하는 한편 갈수기 장마철에는 수질 오염물질 배출시설 봄과 가을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하절기에는 악취발생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전기 및 불시 지도점검을 병행하여 오염행위를 사전에 차단시키는 등 특성에 부합하는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민원 발생우려지역에 대한 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환경취약업소 등에 대한 환경 기술지도와 민원유발 및 취약지역의 상설 감시화를 통한 자율 감시역량을 강화하는 등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안정적 추진입니다. 수질오염의 총량관리제는 수계유역별로 오염물질의 총배출량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제도로 금강수계 1단계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이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2단계 총량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금강 .... J, K, L유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2011년도 수질오염은 자료 조사 및 오염총량관리제 이행평가를 5월까지 실시하고 2012년도 배출·삭감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으며 연중 오염총량관리제에 따른 지역개발 할당부하량을 관리하고 오염부하 삭감시설 설치 사업장의 준공 전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 합리적인 총량관리를 위해 목표수질을 유지 및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입니다.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한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내 등록차량의 15%인 4,200대를 대상으로 무료점검 2,800대 단속 1,400대를 점검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배출가스 과다배출차량에 대한 하절기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차고지와 터미널 등을 중심으로 전수단속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여 시외버스 터미널에서의 자동차 공회전행위를 단속함은 물론 배출가스 지도점검 및 무료점검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실시하는 등 자동차 배출가스 과다배출을 억제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보전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깨끗하고 살기좋은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자원화를 실천하여 클린 부여 이미지를 제고하고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및 계도활동의 강화와 생활주변에 방치된 쓰레기 신속한 처리 분리수거를 통한 재활용류를 제고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관기관 단체가 함께 하는 청소구역 분담제 및 마을단위 일제 청소의 날을 운영하여 부여의 이미지를 탈바꿈 시키고 하천변 및 생활주변에 산재되고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정화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약지에 대한 야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투기 근절을 시켜 나가는 한편 쓰레기 무단투기가 성행하는 지역에 50개의 경고판을 제작 설치하여 군민들이 의식을 제고시킴은 물론 생활쓰레기 배출요령 홍보물을 제작하여 군내 전가정에 배부하는 등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 및 수거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그린 스타트 네트워크 활동과 연계한 마을단위 및 읍면단위 재활용품 공동집중 수거의 날을 운영하고 농촌폐비닐수거 및 수거보상금을 적기에 지원하는 등 재활용품 배출을 생활화 하여 4계절 깨끗하고 아름다운 지역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공중화장실 청결유지 관리입니다. 이용객의 편의 도모 및 청결유지 관리로 클린 부여 이미지를 제고하고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공중화장실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공원 및 관광지 31개소를 비롯하여 28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구드래 공원 및 외산 무량사 주차장 등 2개소의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1억2천만원의 예산으로 말끔하게 개보수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시켜 나가는 한편 공중화장실에 대한 표지판의 일제정비하고 관광 성수기 및 피서철 등에는 공중화장실의 청결관리를 위한 일제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각종 소독약품 및 편의용품을 구비함은 물론 소규모 개보수를 통하여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여 관광 부여의 이미지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 및 관리입니다. 2010년부터 장암면 북고리 일원에 추진중인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은 1일 10톤 처리규모로 4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부지정리 및 옹벽설치 건축 골조공사등 완료하여 70%의 공정율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7월까지 토목 및 건축공사 전기 소방 통신공사를 완료하고 기계설치 및 시운전을 실시하는 등 준공과 함께 규암면 라복리와 구룡면 죽절리 기존 선별장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준공이전에 선진지역의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재활용품 선별을 통한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도록 하고 아울러 주민들의 분리 수거 정착이 매우 중요하므로 지속적인 계도활동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인 생활쓰레기 처리기반을 확보해 나가고 환경부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소각 대체시설 조성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위생매립장 효율적 관리 및 주변환경 개선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위생적 매립을 통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자 1차 매립지에 대한 우수배제시설 설치 및 2차매립지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주변에 꽃식재 및 도색등을 실시하여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의 위생적인 매립을 위한 1일 복토 및 방역을 확행하고 악취제를 살포하는 등 위생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우수배제시설의 설치를 통한 침출수 발생을 억제하는 한편 침출수 및 인근지역의 지하수에 대한 정기 검수를 통해 오염여부를 체크하는 등 발생된 침출수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진입도로의 꽃식재 및 매립장내 화단을 조성하고 퇴색된 시설물에 대한 도색을 실시하는 등 이미지 제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주요사업 예산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요 몇가지 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대적으로 보면 전반적인 사항에서 제가 몇가지 만 물어 볼께요 어차피 국가적이나 세계적으로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을 최대 지금 목표로 해서 생활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거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요

여기 읍사무소 앞에는 하나 있잖아요? 가끔 뉴스도 나오고 거기에 그런 글자 자막도 나오고 광고판으로도 활용을 하지만 현재 오염농도가 몇 % 미세먼지가 몇 % 이렇게 나오잖아요?

환경을 전용으로 설치한 것은

아니 그러니까 환경을 전용으로 안했지만 그렇게 활용하는 곳이 한 군데 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할지는 모르지만 저렇게 광범위한 광고판이 아니더라도 대도시에 가 보면 소식전달 말고도 환경포인트에 대해서 큰 지금 시에 가면 군데 군데 사거리나 오거리에 가면 그런 판들이 많이 설치가 돼 있어요 어떻게 노력을 좀 해 보셔 가지고 부여군 관내에 그래도 큰 도로가 몇 개 정도 이렇게 설치할 수 있겠금 노력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예산이 얼마가 소요되는지 부여의 쾌적함을 갖다 선전할 수 있다는 하나의 굉장히 좋은 방법일 거예요 거기에 읍사무소 앞에처럼 광고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프로그램만 띠면 그다음에 매일 현재의 날씨사항이라 든가 정보 또 오염도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대도시에는 그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신경을 써서 알아봐서 앞으로 하는 쪽으로 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물론 우리 오염 환경 교육도 중요하고 적발도 중요한데 양자를 다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오염에 대해서 교육도 매일 시켜야 되지만 또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돼요 그런데 인원이 관리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환경감시원요?

그러니까 대기 수질 이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수질하고 대기하고

대기하고 두 팀예요?

2명씩 있다고

2명씩?

네. 1,319개

그런데 4사람이 조금 무리하는 지는 몰라도 관리감독을 불시점검을 많이 해 가지고 그런 일이 나지 않도록 최선의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께요?

네. 군에서 집행을 하죠

군에서 집행하는데 이 방법을 한번 바꿔보면 어떨 까 이런 생각을 본의원이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각 면이든 어디든 군은 상관없이 무조건 하고 재활용공사에 가서 계량해서 납품만 하면 돈을 주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군비가 나가는 거니까 재활용공사에서 사 들이는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건 방법이 잘못됐다 재활용공사에 들어 가기 전에 각 면사무소에서 내가 얼마 얼마를 해서 이거를 갖다 수거해서 갖다 내겠다 이렇게 해서 도장을 받아 갖고 1차적인 책임.... 지킨다고 보면 2억천만원 .... 1억 2, 3천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이 문제 정확한 근거를 갖고 나도 여기 수집상들하고 죽 다니며 물어 봤어요 무슨 2억이나 3억이 나오느냐 이거예요 말도 안된다 이거예요 어차피 부여군게 나가는데 돈은 재활용공사에서 주는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군비로 주는 거지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올부터 라도 다시 안되면 조례로라도 다시 만들어 드릴 테니까 각 면사무소에 그 면에서 수거된 폐비닐은 반드시 면사무소 확인을 받아 가지고 계량해서 이렇게 가는 쪽으로 안 그러면 계량을 해 갖고 그 면사무소에 그 면에 있는 사람들인지 부여에 기거하는 사람인지 이걸 전부 알아야 죠

시스템 한번 점검을

그 시스템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군비가 2억천8백만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수집상가한테 얘기하면 부여군에서 많이 생산돼야 ..... 1억 조금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지출만 해도 충분히 다 수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렇게 된다면 그사람들이 뭘 요구하느냐 차라리 수거비용을 좀 올려줘라 그리고 면사무소에서 확인하겠금 이렇게 해 줘라 이 얘기를 하더라고 이 문제를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거기 맑고 깨끗한 수자원 보존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맑고 깨끗한 수자원 보존 그런 부분에서 타이틀을 보고 제가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내가 질의를 합니다. 혹시 구교리 토목..... 뒤에 가 보셨어요? 과장님!

네에?

구교리 토목...라고 혹시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

동일목재라고 한데 옛날에

아! 네.

그 너머 한번 가 보신적 있어요? 동네?

안 가봤는데 요

우리 환경위생과장님이 안 가보셨다면 이해가 안 가는데 정주권개발이다 아니면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이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등잔밑이 어둡다고 정말로 차라리 나성을 개발해 가지고 복원을 해 가지고 구교리를 다 빨리 드러내던지 드러내지 않을 려면 살겠금 해 주던지 아무리 등잔밑이 어둡다 하더라도 정말로 이건 이럴 수가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환경위생과장님 지금 까지 거기를 한번도 안 가 보셨다는 것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지금 거기는 오폐수가 백마강으로 흘러간다는 거 알고 계세요?

저번에 한번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건 말도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뚝 지금 공사를 하면서 배수로를 냈는데 백마강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만들고 그 배수로를 타고 여기 배수장 구교리 배수장으로 가겠금 만들었다고 한 풍신이 그냥 땅만 파 가지고 또랑만 만들어 놓고 정작 배수장하고 연결되는 거기는 ... 뚫지를 않았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백마강으로 흘러가는 물을 딱 막으면 물이 흘러갈 때가 없어 요 지금 그런데 백마강으로 흘러가는 물이 오폐수 다 있다니까 오폐수 거기에 지금 구교리가 일반적인 하수도 있죠? 하수도 하수도가 적고 낡아서 그 물이 흘러가지 않고 넘쳐 가지고 길바닥에 흘러 다니고 거기 냄새나고 진짜 볼만 합니다. 진짜 최소한도 거기 집도 수리도 못하지 그다음 보상도 안해주지 열악한 환경속에서 산다고 한다면 다른 건 몰라도 환경적으로 지금 이 거창하게 많은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렇게 방치한다는 것은 정말 안되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막 뭐하고 이렇게 않는 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눈에 불보듯 뻔한 사항을 관심을 안 가진다면 안 되는데 최소한도 하수도정비를 해서 물이 빠져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냄새가 나지 않도록 정말로 할 수 있는 그런 거 최소한의 환경적인 부분에서 그건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기본적인 거 하는데 예산 얼마 들어 가지도 않아요 사실은요 그리고 지금 그 하수도가 막힌데가 엄청 많아요 언젠가 구교리 이장이 군수님과 대화시간인데 그 얘기를 몇 번 얘기를 하는 거 같더라고 그런데도 그게 하수도가 막혀 가지고 넘쳐서 다른데 길바닥 흘러 다니고 거기 냄새나고 한번 가 보세요 가 보시면 현실에 맞는 얘기거든

읍사무소 군수님 순방때

그 얘기 들으셨죠?

얘기를 하는데 수자원개발과장님 얘기가 거기가 문화재 지역이라 댈 수가 없다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 우리 환경

환경적으로 현지확인해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제가 진짜 강조를 합니다. 이부분은 정말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정말로 가렵고 필요한 그 부분은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소수예요 개소수 축산폐수를 배출하는 개소수입니다. 금액이 아니고

업소수

축산폐수요?

올 5월까지 로 했었는데 요

못 했습니다.

안하고 2월까지 연장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