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3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진섭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2월 10일 집회공고 후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서재령 의원으로부터 운영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서가 2월 2일자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이 발의되어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2012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으며, 김주범 의원 외 6인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철규 의원, 이영애 의원, 김재관 의원, 허시영 의원, 김주범 의원, 김해철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상인2동, 도원동 출신, 도시건설위원장 김철규입니다. 존경하는 60만 달서구민 여러분! 도영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평소 보고 느꼈던 환경미화원 채용에 대하여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지금 시대는 글로벌시대로써 열린 사고를 가진 구민들께서 구정을 바라는 많은 요구도 있겠지만 요즘 지상 보도에서도 많이 회자되는 것은 서민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문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청년실업해소 방안으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일자리 마련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3D업종과 같은 환경미화원 모집 시에는 응시자가 없었지만 2011년 달서구 환경미화원 채용 시에는 총 모집인원 243명이 응시하여 14.3대 1의 경쟁률이었다는 것을 듣고서 일부에서는 환경미화원 모집시험이 응시자들의 학력과 연령이 다양하며 능력 있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어려운 행정 및 사법시험과 같은 뜻의 비유로 “청소고시”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대의 취업난이 얼마나 심각한 것을 새삼 알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달서구에서 시행한 환경미화원 모집에 대하여 제도를 개선하였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달서구 환경미화원은 남자 156명, 여자 18명, 총 174명이 있습니다. 채용기준은 총 100점 만점에 제1차 시험 체력검사 60점, 제2차 시험 서류심사 40점으로 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채용점수의 50%인 체력점수에서 합격이 결정되는 추세였습니다. 2011년 환경미화원 공개경쟁시험 기준을 보면 1차 시험 체력검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시험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거쳐 채용예정인원을 선발하고 있으며, 1차 시험 체력검사에서는 모래주머니 메고 달리기 성적과 윗몸일으키기 성적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채용인원의 2배수를 선발하고, 2차 시험 서류심사는 1차 시험에서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건강상태, 부양가족 수가 많은 순으로 점수를 산정한 후 1차 체력시험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수 만큼 합격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차 시험에서 채용인원의 2배수를 선발함에 따라 대부분 체력이 강한 20대 젊은 층에서 합격하고, 부양가족 수가 많거나 정작 취업이 시급한 사람은 2배수에 들기 어려운 환경미화원시험 선발기준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업무는 달리기와 같은 순발력을 요하는 것보다 오히려 끈기와 지구력이 더욱 중요시 된다 생각합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1차 시험 체력검사 선발기준을 보다 완화하여 기본적인 체력을 구비한 사람이면 누구나 선발될 수 있도록 선발기준을 채용인원의 2배수를 보다 완화하여 4배수 내지 5배수를 선발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또한, 최종 합격자 선발 시 채용인원만큼 선발함에 따라 연초에 결원인력 충원 후 중도 퇴직자와 산업재해 등에 따른 장기 유고로 현장청소 애로는 물론, 장기 유고자 청소담당 구역까지 청소를 하게 되어 동료 미화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합격자 선발 시 채용인원수만큼 선발함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인력을 일정비율로 더 선발한 후 중도 퇴직자가 발생하거나 산업재해 등 장기 유고자가 생길 경우 신속히 충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언한 2가지 제도 개선을 참고하여 향후 환경미화원 채용 시에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철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만 달서구 구민과 달서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도영환 의장님과 조철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임진년 한해 소망하시는 일들 다 이루시고 기쁜 일만 있기를 빌겠습니다. 죽전·용산1동, 기획행정위원회 이영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민들이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원스톱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웹 무료민원 전화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산업화의 발달로 정보통신기술이 짧은 기간동안에 어느 기술 분야보다도 빠르게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단순 계산적인 역할에서 이제는 정보 습득 및 정보 교환으로 생활양식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으며, 그 중 노트북, 스마트폰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인터넷을 접하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지식과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가정이나 기업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등 전 분야에 걸쳐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제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행정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달서구도 이러한 변화에 맞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 처리와 우리 구의 홍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통신의 발전으로 인한 행정의 변화는 과거에는 주민들이 행정기관을 찾아다녀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행정에서 이제는 인터넷 상에 사이버 공간을 통하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주민 중심, 주민 편의행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 홈페이지에 웹 무료민원 전화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웹 무료민원 전화시스템이란 우리 구 홈페이지를 방문한 구민은 누구나 별도의 통화료 부담 없이 웹 상에 클릭만으로 업무담당자와 연결이 되어 민원을 상담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민원상담 또는 문화관광지 등 홈페이지 상 온라인 홈페이지 검색 시 문의사항에 대해 담당자 실시시간 음성통화가 가능하므로, 보편화된 인터넷 환경 하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인터넷 민원 처리 및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할 수 있고, 우리 구 홈페이지의 수많은 관련 정보를 쉽게 공유하여 최적의 고객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살펴본 바로는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인천의 중구가 작년 8월에 웹 무료민원 전화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들에게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웹 무료민원 전화서비스시스템 구축 시에는 구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민원인과 구민들의 미래 지향적인 달서구 이미지를 알림과 동시에 구정 참여율, 홈페이지 사용 활성화 및 구민들에게 소통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쪼록 우리 홈페이지에 웹 무료민원 전화서비스 시스템이 구축되어 집행부와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으로 주민 중심, 주민 편의행정에 역점과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1만 달서구민 여러분! 도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곡1·2동, 신당동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허시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올해 신학기부터 도입될 주5일 수업제와 관련하여 5분 발언코자 합니다. 주5일 수업제는 작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도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됨으로 인하여 주5일 근무확산이라는 시대적 흐름, 그리고 교사, 학생, 학부모의 찬성여론 등의 이유로 도입되었습니다. 제도도입 당시에도 토요일을 자녀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및 맞벌이부부 등의 육아부담 증가와 토요일 나 홀로 학생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특히 계층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는 사교육비 증가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 제도를 시범 운영한 학교들의 경우 학력 저하나 나 홀로 학생문제는 우려한 만큼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말 사교육부분은 시범실시 기간 중에는 거의 늘지 않았으나, 주5일 수업을 대비한 프로그램 개발이 미진할 경우 학원 주말반으로 학생들이 심하게 몰리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토요휴무일에는 전 학생의 채 30% 정도도 학교에서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각 학교별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자체 개발되고는 있지만, 보다 내실 있는 주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자치단체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협조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것이 학교현장의 공통된 목소리입니다. 현재 정부차원에서는 주5일 수업제 인프라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교과부를 중심으로 범 부처 차원의 교육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도 구청장께서 교육부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작년도 인적자원 육성부문에서 한국지방자치경영 대상을 받은 구답게 대구시 타 구·군보다는 탄력적으로 주5일 수업제를 대비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의 추진사업 현황 및 계획에 11개 부서 총 30개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고, 2012년 교육경비보조사업에도 토요학습프로그램을 포함시켜 놓는 등 지방재정이 열악한 가운데 나름의 대비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할수록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는 측면에서 토요프로그램과 관련한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에 대하여 다음의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초·중·고가 105개교이고 학생수 10만3,500명으로 대구시 전체의 4분의 1에 육박하여 가장 많은 수의 학생이 있는 우리 구의 경우는 타 구보다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학생수가 6만 명인 서울 강동구의 경우 자체적으로 관내 113개 기관이 참여하는 ‘Happy 토요체험학습’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건소의 토요가족구강교실 등 7개 분야 152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본격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신설 확대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주5일 수업제의 도입이 교육기회의 격차, 교육수혜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행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초등학교에 비하여 중등학교에서 현저히 낮아지므로 중등학교의 토요프로그램에 있어서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면밀히 파악하여 참여율을 높이는 요구를 면밀히 파악하여 참여율을 높이는 동시에 만족도를 제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타 구의 사례도 필요하다면 벤치마킹하고 현장체험을 위한 지역자원목록을 구축하는데도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지역사회의 유관기관 간의 사업 중복을 피하고 사업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월 정례회를 개최하여 각 기관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사업방향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타 자치단체와 같이 우리 구도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등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존의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시설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특히 지금보다 횟수로 두 배 가량 취약계층 아동들을 더 챙겨야 하는 관내 지역아동센터들이 운영난에 직면하지 않도록 예산 확보 및 후원과 관련한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다른 구의 사례처럼 학교 가지 않는 175일을 전담하는 구 차원의 컨트롤 타워인 교육지원센터 건립은 당장 예산 상 힘들더라도 부서 간 협의를 활성화하여 역할 분담을 명료하게 정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주5일 수업제가 우리 달서구에서는 잘 안착되어서 사교육 우려를 불식시키고 달서구 아이들이 엄마 품에서처럼 175일 즐겁게 학교 밖 교실에서 학습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본리·본동, 송현1·2동 출신, 복지환경위원장 김주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올해 구 특수시책이 선정되기 전에 담배꽁초 수거보상제에 대한 사항을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원룸 밀집지역 및 다중집합지역 등에 버려진 담배꽁초를 수집한 노인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관내 65세 이상 노인들이 담배꽁초 500개를 수거하면 20ℓ의 종량제 봉투 1매를 지급하는 수거보장제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제안한 시책은 불법광고전단지 쓰레기봉투 수거보상제사업과 유사하고 불법광고전단지 수거사업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이유로 시책 선정이 거부되었습니다. 그럼 불법광고전단지 수거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서구청은 주요간선 및 상가·주택가 밀집지역·원룸촌 등에 부착되어 있는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앞에 보시는 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입니다. 2005년, 2006년, 2007년까지는 매년 시비보조금 5,000만 원, 구비를 5,838만 원, 7,200만 원, 5,000만 원으로 사업하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시비보조금 없이 구비 5,000만 원, 7,500만 원, 2,500만 원으로 수거보상제를 운영하였습니다. 2005년도에 1만8,000명이 불법광고물 수거에 참여를 하여 23만여 장의 쓰레기봉투를 보상받았고, 예산은 줄었지만 2010년도에는 6,700여 명이 참여하여 8만여 장의 쓰레기봉투를 보상받았습니다. 하지만, 2011년, 2012년에는 각 1억씩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사업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려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지금은 사업 자체가 중단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 후순위로 밀려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시비보조금의 삭감과 아울러 노인일자리 사업 즉, 거리환경지킴이 사업으로 인한 중복사업의 이유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 일자리사업 중 거리환경지킴이 사업은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 간 500여 명의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불법 스티커, 벽보 제거, 청소 등 환경정비를 1일 3시간 주 4일 근무를 하고 20만 원의 급여를 받는 사업으로 500여 명의 노인들이 시간을 다 채우고 근무를 한다면 7억여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럼 여기서 앞서 제안한 담배꽁초 수거보상제와 사업이 중단된 불법광고전단지 수거보상제, 거리환경지킴이 사업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세 개 사업을 한번 보십시오. 먼저 예산입니다. 담배꽁초 수거보상제와 불법광고전단지 수거보상제는 각 동에 100만 원 정도를 계산했을 때 2,500만 원에서 2,400만 원이 듭니다. 하지만, 거리환경지킴이 사업은 7억여 원이 듭니다. 참여인원은 작년대비로 기준을 잡았을 때 담배꽁초 수거보상제와 불법광고전단지 수거보상제가 5,000명에서 6,000명이 사업에 참여합니다. 하지만, 거리환경지킴이 사업은 500여 명에 불과합니다. 참여자 범위는 담배꽁초 수거보상제와 불법광고전단지 수거보상제는 관내 65세 이상 노인이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리환경지킴이 사업은 관내 65세 노인 중 선발기준표에 의한 고득점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보상은 담배꽁초 수거보상제와 불법광고전단지 수거보상제가 쓰레기봉투 20ℓ를 제공하지만 거리환경지킴이 사업은 월 20만 원의 급여가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담배꽁초 수거보상제가 시행된 경우 청소과에서 진행을 하고, 불법광고전단지 수거보상제는 도시관리과입니다. 거리환경지킴이 사업은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리된 표를 보고 선배 동료 의원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적은 예산으로도 많은 노인들이 참여하고 환경개선과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이 수거보상제사업이라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본 의원은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분들이 맡은 활동에 대해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인원으로 한정된 시간에 일을 함으로써 예전 불법광고전단지 수거보상제가 시행되던 때와 다르게 거리환경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난 2009년부터 광주 서구·북구에서는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포항시 북구, 경기도 평택시, 여주군 등에서는 올해부터 수거 보상제를 적극 시행한다고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이 수거사업으로 인해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소일거리가 없이 경로당에만 앉아 있는 어르신들에게 활동의 범위를 만들게 하여 건강한 삶을 만들어 주는 것에도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첫째 노인일자리 사업과는 별도로 어르신들에게 소일거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불법광고 전단지 수거보상제 사업과 담배꽁초 수거보상제사업을 다시 검토하여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하며, 둘째, 수거보상제사업이 시행된다면 구분되어 있는 부서를 주민복지과 한 부서로 통일하여 사업의 일관성을 만들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 경로당에는 아직까지 모아둔 불법광고 전단물을 가지고 ‘언제 쓰레기봉투로 바꿀 수 있느냐?’고 물으시는 어르신들이 있다는 것을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기억하길 바라며,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주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해철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앞산터널공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앞산터널공사가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고가도로의 경우 상인동 장미아파트 3단지 중간지점부터 고가차도 램프가 시작이 됩니다. 장미아파트 4단지의 경우 아파트 칠팔 층 높이의 고가도로가 건설되면서 이 지역주민들에게 소음과 분진, 그리고 방음벽 설치 등으로 심각한 재산적 피해가 우려됩니다. 그리고 상화로에 잘 조성된 완충녹지가 절반이상 절개되면서 장미·은행·비둘기아파트 등 이 지역 공동주택 주민들에게 역시 심각한 소음과 분진 등으로 환경피해를 줄 것임이 자명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대구시와 시공사인 태영,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는 지역주민들의 진심어린 호소에 다가설 것을 주문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고가육교 설치의 경우 이 지역 아파트입주자 대표 측에서 당초 육교설치 철회를 요구했다가 최근 승강기 설치 등 주민편의 기능을 보강한 후 육교 설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향후 육교설치 여부는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득한 후 고가육교 설치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잘 이용되고 있는 아파트 차량 진·출입로의 경우 고가도로가 건설된다면 차량 진·출입로 이동이 불가피하므로, 이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지역 주민설명회를 통해 이를 보고하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상화로 가변차선에 마련된 주차장 총 52면의 경우 완충녹지가 절개되고, 도로가 확장된 후에도 차량통행량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주차 가능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지역주민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개발지상주의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 사회로 발전을 거듭해 가고 있습니다. 앞산터널공사로 지역 주민들에게 교통 불편을 가중시키고 주민 재산권을 침해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올바른 교통정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앞산터널이라면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상만은 충분하게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시간 관계 상 결론을 말씀드리면 대구시와 시공사인 태영은 앞산터널공사로 지역 주민들의 재산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지역주민들의 재산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을 당부하면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해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3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김주범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구의회 의사를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2년 2월 24일 제2차 본회의 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김주범 의원이 제안설명하신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