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충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기획홍보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무1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신기업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가운데 기획홍보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며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경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기획홍보실 소관 안건인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서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2011.7.13)을 수립한 후 통합조사 및 관리업무의 안정화를 내용으로 하는 시군구 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2011.12.)을 통보하여 접수하였습니다. 위 계획에 따라 현재 임시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통합관리T/F를 통합관리담당으로 담당신설하여 직원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지침(2011.9.30)에 의거 현장복지 체감도 향상과 사회복지공무원 근무개선을 위해 전국적으로 2014년까지 총 3,340명(2012년 1,800명, 2014년까지 1,540명)을 확충해야 합니다. 대구광역시에서는 총 193명(2012년 104명, 2014년까지 89명)을 확충해야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사회복지직을 금년도 17명을 순증하여야 하므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구의 총 정원을 현재 890명에서 907명으로 17명 증원하여 일반직을 763명에서 780명으로 6급 이하를 706명에서 723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금번에 증원되는 사회복지직 17명에 대한 인건비는 2014년까지 국비 70%가 지원되며 미이행 지자체에 대해서는 2013년도 총액인건비 산정 시 페널티가 부여되는 조항이 있어 증원이 불가피한 사정임을 말씀드립니다. 2014년까지 증원해야 할 14명에 대해서도 금년도 하반기까지 조례를 개정하여야 되는데 추후 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기획홍보실 소관 안건인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남훈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칭에,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된 업무가 없습니까? 그러면 T/F팀은,

말 그대로 한시기구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복지제도가 확대되고 계속 국가정책이라든지 모든 시책이 복지를 늘려서 되어야 되는 이런 시점에서 무한정 T/F팀으로 한시적으로 있을 수는 없다, 어차피 계속 존치해야 될 기구 같으면 담당으로 해서 있는 기구를 그대로 살려 주십사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한 내용입니다.

T/F는 계가 아니기 때문에,

한시기구로 해서,

담당으로 6급이 계가 하나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인원은 변동이 생기는데 없다고 하면 안 되지요.

15일 걸린다고 했는데 만약에 담당이 분리되었을 때는 며칠 정도 당길 수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빠를 때는 7일 정도도 걸릴 수 있고, 금융기관에서 통보를 이 사람의 전국의 금융기관을 마을금고까지 다 해야 되니까 회신이 늦게 올 때는 어떤 때는 한 달도 걸릴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15일 정도 걸리는데 그 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데 이 분이 하고 나머지는 전담팀에서 하고, 다음에 분리된다면 평균 15일에서 며칠 정도 단축된다고 보십니까?

일주일 정도 당길 수도 있고 평균적으로 10일 정도 걸립니다.

최소한 3분의 1정도는 시간적인 갭은 생길 수 있다,

결론적으로 담당을 분리하지만 어차피 이 업무를 통합해서 보더라도 한 계에서 다 보면 이 인원은 그대로 합류가 됩니다. 단지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2,3명 오버되어 있는 것이 요즘은 출산을 들어가면 대체인력을 써야 되는데 그게 안 돌아가는 겁니다.

상충되는데 거의 이동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T/F팀에서 담당으로 바뀌면 7급에서 6급 계장이 담당이 되는 겁니까?

현재도 T/F팀장은 6급입니다.

인원이 증원은 안 됩니까?

증원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이 있는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을 하든지 출산휴가를 가면 규정상 대체인력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정원이 안 되어 있는 직원이 많으면 부서장으로서는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정원이 아니라서 육아휴직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체인력을 확보해서 활용을 못 합니다.

T/F팀이 담당으로 바뀌면 정식TO 인원이 정해지니까 대체인력이 가능하다,

지금은 직급이 T/F 담당하는 사람도 6급이고 담당도 6급이고 6급은 같습니다. 덧붙여서 조사를 각 구별로 해 봤습니다. T/F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주요업무는 똑같다고 하셨잖아요.

똑같습니다.

기구표에 이름을 바꾸는 그 정도로 인식을 하겠습니다.

명칭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인원이 17명 늘어나면 현재 통합관리팀에서 여기에 보완될 인원은 없고 동으로 내려가겠네요.

13명은 동으로 내려갈 예정입니다. 인사파트에서 다시 한번,

나머지 4명이 통합관리 쪽에 1명 정도는 보완될 여지는 있겠네요.

과 정원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계 배치는 내부적으로 업무를 보고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동수 위원님이 3년간 돈을 받지만 그 이후에는 돈을 받을 수 없는 입장인데 총액인건비로 자체 구예산으로 현재 인건비가 됩니까?

구비 가지고 인건비는 됩니다.

그럼 17명이 늘었을 때는,

제가 며칠 전에 서울에 회의를 갔다 왔는데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인건비 때문에 전국의 245개 부구청장과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다들 건의를 했습니다. 모든 자치단체가 걱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2015년부터는 인건비를 70% 국비 지원해 주는 것을 끊었을 때 있던 사람을 내 보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건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것은 국무총리실하고 행정안전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같이 조인을 해서 이 인건비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검토 중인데 3년 이후는 장담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17명인데 17명을 다 안 받을 때는 페널티가 어떤 내용입니까?

재원조정교부금을 산정해서 내려오는데 거기에서 비율을 줄여서 내려옵니다.

우리가 몇 명을 덜 뽑으면 페널티가 어느 정도 줄어듭니까?

3,4억이 문제가 아니고,

그 이상,

예.

그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네요.

예.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요원을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나가면 복지직으로 충원하면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렇게 한다고 봐야 되지요.

앞으로 복지 쪽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현재 복지만 순수하게 17명을 받았을 때 우리 재정으로 커버가 되느냐 이것도 고민하자는 것입니다. 거의 페널티 자체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지요. 비슷하다면 페널티를 물더라도 버텨보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겠는데,

전국 기초단체와 광역단체든 조사인원도 복지부에서 조사해서 만들어 놓은 수치입니다. 우리가 17명, 2015년에 14명 이것이 아니고, 3,340명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분석해서 인원을 만들었고 내부적으로는 행정직이 사회업무를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안 하면 페널티 받습니다. 사회복지직 충원도 17명이지만 그것 말고 행정직에 사회복지업무를 부과해야 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정치권에서는 어느 당이든 복지마인드로 가니까 우리가 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주요내용 중에 중교단체, 의료기관 감면이나 문화재에 대한 감면, 조문에서 이번에는 삭제를 안 하고 연장을 해 주는 것입니까?

보통 조례는 일몰제라고 해서 2년 단위로 해서 12월 31일로 조례가 제정됩니다만 12월 31일 제정 종료가 되면서 익년도에 필요한 것은 다시 제정을 해서 연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필요하다고 해서 연장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상위법에서 하는 것인지 자체 내에서 판단합니까?

조례는 의원님께서도 발의할 수 있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단체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표준 준칙안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 사항에 감면이 지방세나 비과세 관련해서 129억 정도가 된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적용을 한다면 가장 큰 비중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미미하다면 실질적으로 129억이나 감면이 되는데 어떤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여기 감면조항에 나오는 것은 극히 미미합니다만 가톨릭피부과 병원이 건물이 크기 때문에 재산세는 거기가 제일 많이 해당이 됩니다. 다른 부분은 극히 미미합니다.

기업체, 투자기업이 신설되는 연구단체 여기에 대해서 특례를 하는데 금액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벤처기업 육성해서 경대 안에 17개가 있는데 그것 말고 최소 어느 정도 감면이 될 것 같습니까?

재산세이기 때문에 2천만 원 정도로 많지는 않습니다.

벤처기업이니까 영세하니까 미미하네요. 알겠습니다.

비과세 및 감면금액이,

감면만 되는 것이 아니고 법령상 비과세 포함입니다.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세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데 감면조례를 만드는데 지역에 실지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왕에 만든다면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서 이런 혜택을 우리 나름대로 주겠다, 그렇게 해야지 상위법이 내려오니까 해서는, 이왕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그런 업체에 대해서도 기업유치를 위해서 고민해 주시면 부가적으로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욱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조례를 종전에는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준칙 그대로 했습니다만 새로운 자치단체에서 조례 금액 총량제라고 해서 일정금액 이내에는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저희 구에서 유통단지라든지 제3공단이라든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명규 의원님도 로봇 이야기를 하셨는데 로봇관련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고민하셔서 다음에 그런 기업을 컨텍하시는 것이 기업유치에 도움이 안 될까 생각되고, 북구 을쪽에는 의료특구지역, 경북대를 비롯해서 의료특구지역 이야기가 있는데 이왕이면 그런 관련된 업체를 컨텍해서 유치하려고 지방자치단체가, 대구시장도 중요하지만 자치단체장께서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안건이 있으면 건의를 해 주시든지 제보를 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2월 17일 10시에 개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