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김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효중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201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계획보고 마지막 날로서 교육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 1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효중 행정국장 나오셔서 교육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2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보고드리기에 앞서 교육행정국의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학교지원과장 이무수, 교육재정과장 권점식, 교육시설과장 김헌암) 다음은 교육행정국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교육행정국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구효중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 범위 내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오늘도 교육행정국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정동식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이 배석하고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질의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김명신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교육행정국하고 비교적 여러 개 사업을 참여해서 했습니다. 특히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우선 심사를 한다든가 그밖에 여러 가지 복합화시설이라든가 학교 복합화 사업 등등과 관련해서 많이 관심을 가졌었고 그랬기 때문에 또 일정부분 성과도 있는 그런 부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담당관계자들한테 깊이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몇 가지 제안 겸 2012년 사업과 관련해서 지적할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교육정책국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요. 지금 교육행정국의 학교지원과에서 후기 일반계고등학교와 관련된 학교 선택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학생들을 어떻게 배정할 것이냐의 그런 기술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결국 서울시내 고등학교의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은 아무래도 교육 정책적 맥락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교육정책국 업무로 떼어내는 것이 어떨까 지난번에 교육정책국 업무보고 때 그렇게 본 위원이 제안을 했었는데 혹시 담당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우선 이 배정문제는 모든 접할 때 교육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행정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좀 더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또 결과에 대한 판단과 해석에 대해서도 교육적으로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정책국이 좀 더 밀접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명신위원
관련부서 두 부서 국장께서 같은 견해를 갖고 계시니까 다음번에 혹시 교육감께 의견개진을 하시거나 본 위원도 기회가 있을 때 의견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립유치원 입학기회를 확대하면서 사립유치원에도 인건비를 4,700명한테 46만원 씩 해서 219억 원을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교재교구비도 원당 300만 원씩 700군데 21억 원을 올해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립의 문제에서도 늘 느끼는 것이지만 교육청이 예산은 지원하는데 관련해서 관리감독 기능이 상당히 약한 것이 지금 사립학교 발전을 저해하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치원도 같은 방식을 밟으면서 그런 신규교사 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혀 그런 견제기능을 갖지 못할 때 이렇게 250억 원의 서울시교육청 예산이 잘못 쓰여질 수 있다. 물론 지금은 상당히 급박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전제하지만 어제 서울시가 동마다 국ㆍ공립 어린이집을 두 곳씩 만들겠다고 굉장히 소신 있고 용기 있게 간 행보에 비하면 서울시교육청이 이 부분에 너무 미온적으로 혹은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담당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유치원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정책국의 유아교육담당팀과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에 맞게끔 업무가 분장이 돼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것이 괴리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기피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유치원 업무는 한 과에서 모든 장학업무와 행정적인 업무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조직차원에서 현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 있는 하에서는 지역청에 내려가서 재정과와 유아교육팀하고 같이 협조해서 처리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를 핑퐁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업료 인상에 대한 지도감독 문제도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유치원을 어떤 장학 내지 지도한다는 면에서도 장학부서에서 나서줘야 됩니다.
김명신위원
이것도 업무부서가 애매한 경우군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애매합니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 160쪽에 시설공사 정보공개 제도 정착에 본 위원도 계속 공사가 좀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Before and After 사진 공개방 신설을 지난 행감 때 제안드렸었는데 이런 것들이 잘 반영된 것은 참 다행한 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5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는 목표치를 초과달성하셨는데 아주 잘 하셨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거기 관련한 사업개발이라든가 학습준비물을 여기다 좀 살살 맡겨본다든가 이런 쪽으로 새로운 사업을 교육청 단위에서 제안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3-1에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평생교육의 욕구가 점점 높아지면서 어제 평생진로교육국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교육청에 시설낙후 부분 때문에 평생학습관이라든가 도서관 등등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할 때는 단위학교만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서울시교육청 관내 모든 그런 교육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을 함께 추가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담당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시스템은 아무래도 저희가 소위 노후시설 점검표를 적용해서 같은 맥락으로, 현재도 거의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그 제도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사실 도서관 예산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어서 또 거기서 서로 경쟁을 하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폭넓게 같이 노후환경개선을 하는 데 그런 시설을 포함시키면 도서관장들이 따로 애를 끓이지 않아도 합리적으로 좀 조정되거나 우선순위에 편입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1에 보면 학교 복합화 사업하고 체육관 증축 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올해 주5일제 수업이 되기 때문에 이 학교 복합화 시설에 대한 활용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체육관 또 수영장, 도서관 이런 것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본 위원 생각은 토요일은 절대 학생들이 쓸 수 있도록 하고 방과 후에도 이런 시설이 활용되도록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에 동경의 한겨레특파원칼럼에 ‘아이들을 뛰어놀게 하자’, 그래서 일본의 학생들은 하루에 한 3시간씩 특별히 어떤 전문가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해당교사 중에서 체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애들을 데리고 즐거운 운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애들이 7살부터 11살까지는 그런 운동을 통해서 지능이 개발되고 이런 상황인데 저희 집 옆에도 몇 개 학교에 복합화시설이 있는데 그게 잘 활용되고 있다는 판단이 좀 안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어느 국에서 해야 되는 거지요, 지금?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지금 교육과정과 체육파트에서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시설은 저희가 관리하지만 운영에 대해서는 체육건강과에서 체육시설에 대해서 주관해서 하고요. 또 교육과정하고 연계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토요일에 애들에게 좀 더 밀접하게 한다든가 하는 것은 두 파트에서 협조해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래서 학교에 좋은 시설을 만들어놓고 관리ㆍ유지의 어려움 때문에 그냥 문을 잠가놓거나 이러지 않도록 국장님이 그런 부분을 좀 강력하게 제안을 하면서 활용계획을 좀 세우는 게 시민의 세금이 올바로 쓰이는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 근처에 애들이 모여 있는 것을 단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좋은 건물이 좀 가만히 서있다, 뭔가 좀 정적의 공간처럼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얼마나 활용하는지 혹시 체크할 수 있다면 좀 체크해 보시고 활용방법을 좀 생각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사업소는 기대가 큽니다. 올해도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저도 작년 자료하고 좀 살짝 비교를 하기도 하고 옆에 계신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작년 자료를 마침 또 갖고 오셨는데 마지막에 체육관증축사업하고 올해 체육관증축사업하고 한 열 줄 이상 거의 같고 조금 달라요. 그게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왜 그런 건지, 이게 끝나면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이것이 5개년계획에서 나온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홍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이위원
업무보고니까 1년 동안 진행할 것에 대한 간략한 주문만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구효중 국장 노력으로 한 130억 정도 되지요, 예산절감 했던 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시설 쪽에서 135억이고요.
최홍이위원
네, 135억.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공동구매 건으로 약 54~55억 정도 절감했습니다.
최홍이위원
당사자 앉혀놓고서 뭐 면찬한다는 것은 내 성격에 맞지를 않는데 차라리 비판이 더 나은 칭찬이 되는데 애쓰셨습니다, 앞으로도 좀 그렇게 하시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 지역구 집에서 한 1㎞정도밖에 안 떨어진 곳에 관악초등학교가 있어요. 내가 두 번이나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학교에 1년에 공사를 네 번이나 했어요. 교장과 행정실장이 제발 우리 공사 좀 않게 해 달라고 그래요, 1년 내내 그것을 한다. 마지막에 돈이 남아서 뭘 했느냐 하면 적벽돌 있잖아요, 밖에. 적벽돌에다가 시멘트미장을 하고 페인트칠까지 했어요. 그것을 주선했던 사람은 지난번에 떨어지고 이번에 국회의원 나온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나라 망칠 사람들 아닌가 나는, 자기 지역구에다가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면서 그것을 교육청은 질질 끌려 다녔고 그게 의회의 기능이라고 그래서 마치 그런 것을 하면 유능한 의원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것 본 위원은 경고 좀 드리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여러 차례 발언을 했는데 학교운영지원과나 사학분야 또는 시설과 쪽에 근무하던 분들이 감사계에 들어가는 것을 나는 극력 반대했습니다. 그 이유를 아시겠지요? 이제는 그분들이 감사계에 들어가서 아는 정보나 지식을 이용해서 부정비리를 캘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의 그 실무 신뢰성을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최홍이위원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을게요. 사립학교 재정지원이 있는데 작년에 행감 때도 우리 최보선 위원께서 300여 개 사학재단의 법인전입금을 전부 발표한 적이 있는데 여기 재정결함지원을 법인전입금하고 어떻게 연동시킬 수 없어요? 인건비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제가 이 자리에서 뭐 바로 답변할 수는 없고요. 지금 현재 사학기관 평가, 그다음에 사립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파악과 맞물려서 좀 더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은 좀 더 연구해서…….
최홍이위원
네, 아니 제가 그래서 연구검토를 해 보시라는 것, 그리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그 문제는 우리가 팀을 만들어서 학교 세워놓고 뒤로 할 짓은 다 하고 그러면서 국가에서 돈 받아가지고 행세하는 것들은 좀 견제를 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명신 위원 발언하셨는데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사립유치원 교원처우개선인데 제가 작년에 국회에서 토론회를 할 때 그 당시에 공립유치원교사보다 사립유치원교사가 월 63만 원이라는 거액을 차별 받았어요. 보수가 적었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여기에 219억, 그러면 어느 정도나 좀 간격이 메워집니까, 이 상태로라면, 과장님?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학교지원과장 이무수입니다. 한 80%를 목표로 해서 재정지원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이거 어떻든 교육청이 꾸준히 노력해서 빨리 좀 이게 격차가 해소되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159페이지 공동통합구매 있는데 재정과장님. 금년도 예산에 심리측정기 구입 계획이 있지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네?
최홍이위원
심리측정기 구입계획이 있지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네, 예산에 있는데 본청은 작년에는 목적사업비 위주로 저희가 그것을 모아서 집행을 했고요. 그래서 예산 들어온 것을 계획을 좀 받으려고 그럽니다.
최홍이위원
그래서 이게 교육청별로인가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지역교육청 11개하고 본청하고 14개가 통합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래서 이것을 그야말로 통합계약해서 나누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단가가 내려가잖아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최홍이위원
네, 그것입니다. 그다음에 시설공사 정보공개제도 이것들인데 지금 이무수 과장님. 사립학교 시설공사는 우리가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어요, 과거에는 예산만 주고 말았는데? 아, 시설과장.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네, 지금 공립 같은 경우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준공단계에서 중간에 설계변경까지 모두 다 지금 정보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우리가요?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네, 전부 다 홈페이지에 띄우게 되어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과거에는 그냥 예산만 뚝 떼 주고 말았잖아요?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아, 지금 사립학교를 말씀하시는…….
최홍이위원
네, 사립학교 말하는 거예요.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사립학교도 지금 정보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최홍이위원
공개를 하나마나지요, 그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를 관리하는 것은 시설사업소이지요?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지금 사립에 시설공사에 대한 지원은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사업소에서요?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네.
최홍이위원
시설사업소장 좀 나오세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동식입니다.
최홍이위원
여기 관리감독이 어디까지 갑니까?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관리감독이 아니고 지원입니다. 그래서 설계서부터 그 시설공사 감리, 준공까지를 학교에 저희 예산 지원된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하면서 수정을 해 주고 도와주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최홍이위원
그 도움을 거절할 때는요, 거부할 때는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도움을 거절할 때는 여기에서 지원금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최홍이위원
아, 그런 조건이 있어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지역청에서 송금을 해 주게 되는데 송금지원 전에 저희들한테 그 과정의 절차를 다 밟도록 되어 있고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지역교육청에서 그 학교에 지원금이 송금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그 과정이 투명해야 됩니다.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최홍이위원
나는 내 자식이 여기에 연루돼도 용납을 하지 못하는데 여기에 작은 제보가 있기 때문에 주문을 하는 겁니다. 다시는 우리 시설 쪽에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개입할 수는…….
최홍이위원
아니, 아니요. 그 지도하고 지도받고 오고가는 과정에…….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홍이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홍이위원
속기록에 남길 수가 없어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최홍이위원
그다음에 나오셨으니까 하나 더 묻겠습니다. 노조사무실을 위해서 건물안전진단 어떻게 됐습니까?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계약을 해 가지고 2월하고 3월 사이에 안전진단을 하게 됩니다.
최홍이위원
그 비용이?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2,5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2,000만 원 정도에서 지금 계약이 됐습니다.
최홍이위원
만약에 그게 사용불가로 나오면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사용불가로 나오면 사용을 못하게 되는 건데요.
최홍이위원
예산도 날아가고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그 예산 지난번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가 건물을 멸실을 하게 될 때에는 어떤 건물이든 안전진단을 거쳐가지고 건물 멸실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시설사업소에 소관 된 재산뿐만 아니라 학교에 있는 조그마한 건축물도 그것을 멸실을 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진단을 하게 되는데 시설사업소가 종래에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쓰여질 건물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안전진단을 해야 될 그럴 건물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제에 나머지 건물들도 어차피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두 건물에 대해서 우선 사용여부를 안전진단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최홍이위원
어차피 거기 교육청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전부 멸실해야 되잖아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런데 뭐 지금 따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사용여부 때문에 지금 안전진단을 하게 된 겁니다.
최홍이위원
만약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거기에 상ㆍ하수도나 냉ㆍ난방비 시설이 얼마 정도나 들 것 같습니까?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대략 추산했을 때는 한 10억가량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홍이위원
4층은 지금 다 비어 있잖아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4층은 지금 회의실로 쓰고 뭐 감사…….
최홍이위원
회의실 거기에서 회의하는 게 언제나 몇 번이나 있습니까?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지금…….
최홍이위원
없지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금년에 연간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시설 관련해 가지고 본청 시설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쓰는 게 한 달에 지금 다섯 차례 정도.
최홍이위원
그 작년도 실적하고 금년도 계획서 좀 내주세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홍이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본청 서울교육청에 공무원노조가 둘로 나누어졌지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최홍이위원
기능직노조하고 일반직노조하고요. 그러면 노조가 기관장들은 노조사무실을 주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나는 간단하게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안 됐지만 내가 집을 지을 때 실제로 들통을 지고 다니면서 방수를 했고 타일을 붙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교조에 11억의 임대보증금을 넣을 때 그때 교육감하고 기획관리실장하고 본 위원이 노력해서 그것을 줬는데 그 예산이 아깝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우리 교육청 예산이 턱없이 째고 더구나 전교조는 월 600여 만 원의 임대료가 나가다 보니까 빈 건물이 있는데 여기 노조들 같이 들어가면 어떨까 해서 엊그제도 교육감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한 바퀴 죽 돌아봤던 것으로 보면 시설과가 개인당 면적사용료가 너무 여유가 있어서 그것을 내가 임대보증금 11억을 받아들이는 대신 간략하게 떠봤더니 칸막이 하고 하는 데 수백 만 원이면 되거든요. 그것을 지금 관리사업소장이 독자적으로 쓰겠다고 해서 고집을 부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를 다시 한 번 하는 겁니다. 들어가세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최홍이위원
이 문제는 나중에 교육감하고 다시 따지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마무리하시지요.
최홍이위원
교육환경개선사업 165쪽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예산심사 의결 내용에 보면 247억이 예결위원 중심으로 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최홍이위원
이것 항목도 247개 항목입니다, 예산증액 내역이. 학교별로 해서 다 있는데 이것 세밀하게 파악해 두세요. 중ㆍ후반기에 중대한 질문을 하든가 아니면 않든가 그럴 생각입니다. 그동안에 본 위원이 지난 4대말, 5대 여기에서 건물 노후도, 준공 연도 그다음에 보수 이런 것을 다 일람표해서, 교육청에 순번이 매겨져 있지요, 시설과장? 그렇지요?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네, 다 되어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런 것들과 엄밀하게 대비를 할 것이고 이 문제는 자칫하면 정치적인 문제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청이 문책 당하지 않으려면 엄밀하게 파악을 해두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다음 마지막으로 학교 복합화 사업입니다. 어느 학교는 지금 3개 학교가 같이 쓰고 있어요. 특목고인데 남고, 여고해서. 그런데 여기에 학생 식당용 예산이 수십 억이 지원된 사실이 있어요. 보니까 특목고 학생들이 더 우대되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 개별로 몇 개 학교가 되어 있으니까 강당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복합화시설을 공유하는 특목고라든가 별도로 독립적으로 예산이 지원돼 있는데 같이 사용하는 사립학교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것 자료 한번 조사해서, 시간은 그렇게 급하지 않으니까 해서, 작년까지 2011년까지 교육청에서 지원된 예산이 얼마인가 이것 좀 조사해서 보내주세요. 다시 한 번 당부말씀 드리는데 시설과나 사학지원 분야나 여기에 근무하던 분들, 제가 교육감에게 이런 분들을 감사팀에 넣어주세요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 신뢰 회복해 주시길 특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홍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천위원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시설과장님한테 또 말씀드려야 겠네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적에 표준화하는 것하고 자체적으로 표준화, 비표준화된 그런 시설자재를 활용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 어느 쪽이 경제성이 있습니까?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그동안은 비표준화된 상태에서 사업을 해왔고요. 또 대부분이 서울시교육청 외에 모든 시ㆍ도교육청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교육청에서 표준화를 하게 된 것은 표준화라는 개념부터 우리가 조금 한번 생각을 해 보게 되면 제품에 대한 어떤 획일화 이런 개념이 아닌 제품의 성능과 기준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어느 정도 최소한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의거해서 그 위에 상위의 제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품질을 확보하는 데는…….
정상천위원
알아듣고요. 본 위원이 항상 고민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서울교육이 평준화 또는 의무교육에 의해서 지금 현재 학생들을 강제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 선택이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서울교육이 교육기회를 균등 실현하는 그런 지향점도 있지만 선택이 아닌 지원이 아닌 배정이기 때문에 교육환경에 대해서 형평성도 우리가 최대한 고려하고 당연히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서울교육을 보게 되면 13개 교 24동 같은 경우는 완전 재난위험시설로 안전점검에서 진단받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70년대 이전의 시설만 봐도 231개 교 556동이라는 이런 어머어마한 숫자가 있고. 그래서 최우선이 우리가 교육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래도 안전한 시설 교육활동에 적정한 시설을 보장하는 데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162쪽, 163쪽을 보게 되면 고품질 확보를 위한 시설사업 표준화 예산절감의 여러 성과가 나와 있지요. 그리고 두 번째 163쪽에 보면 사용자 참여형 학교설계 추진, 표준화하고 비표준화하고 딱 대조적인 면이 있습니다, 내용이. 그러면 163쪽에 사용자 참여형 학교설계 추진 이것은 예산절감이 되는 겁니까, 예산추가가 되는 겁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참여형 설계는 예산절감 개념보다는…….
정상천위원
예산절감 개념이라고요?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예산절감 개념보다는 절차적으로…….
정상천위원
그러니까 돈이 덜 들잖아요. 학교에 다니면서 학교를 보게 되면 그동안에 예산 부족에 의해서 도시 건물이 규격화되었지 않습니까? 가장 효율적인 예산절감형으로 상당히 빌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교육이 교육행정국의 업무 중에서 예산절감을 통해서 이와 같이 어려운 안전에 위험이 되는 재난위험시설도 있고 실제 노후한 시설도 있고 시설이 없는 학교도 많고 이러한 상황에서 최대한 우리가 교육형평성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정상천위원
좀 더 창의적이고 좀 더 아름답고 시대가 요구하는 건물을 우리가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교육활동에 적합한 안전이 되는 예산을 가장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학교시설 제공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감하십니까?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네, 동감합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업을 하실 적에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상천위원
두 번째로 이번에 새로 개교한 학교들이 있지요, 3월에? 어느 학교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지금 알고 있는 길음초ㆍ중ㆍ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3월에 개교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공사 중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잖아요?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래서 교육과정 운영에 문제없도록 최대한 확인 지원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공립학교 사업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네.
정상천위원
그런데 지금 본청에서 몇 번 나갔는지 모르지만 지역청에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지역청에 담당 전문인력이 없지요, 부족하지요? 그렇다면 이와 같이 3월에 개교하는 이러한 공사, 앞으로 공사하는 학교에 대해서 본청에서의 그런 전폭적인 지원이랄까 관리랄까 지역청에 미루지 말고 본청에서 이와 같은 전반적인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이 두 가지는……. 그다음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동식입니다.
정상천위원
시설관리라는 것이, 관리라는 것이 상당히 참 다양한 면이 있기 때문에 나오셨지만 먼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서울 시설관리가 공립하고 사립이 분리되어 있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네.
정상천위원
나눠서 지금 하고 있지요, 본청하고 사업소하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정상천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형평성을 유지한다고 그런다면 단일한 관점에서 단일한 평가 요소와 기준을 갖고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공립과 사립으로 나눈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지금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상천위원
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지금 공립과 사립으로 나눈 가장 큰 배경은 사립의 불균형적인 분포로 인해서 지역청마다 나누어질 경우에는 사립에 대한 예산지원이 일관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립만큼만의 시설문제를 따로 뽑아서 시설사업소로 업무분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립은 사립대로의 기준이…….
정상천위원
알았습니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분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알았습니다, 분포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은 뭐냐 하면 공ㆍ사립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형평성의 문제에서…….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형평성은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배점표를 똑같이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동일한 잣대로 기준삼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이상하게 같은 학교시설 고등학교 시설에 대해서 나누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참 다양한 일을 많이 하시지요. 학교시설의 안전성 점검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기술적인 지원도 필요하고 관리용역도 하시고 기동점검반 운영도 하시고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보면 특히 기동점검반 운영의 활동을 보면 56%, 즉 반 이상, 대상 전체가 아닌 60%가 안 되는 그런 학교만 지원받아서 좀 형평성의 문제가 된다. 충분한 지원을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러한 교육시설관리사업 쪽과 관련된 꼭 거기서 나온 것이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 나온 보고서 같은 것을 같이 보다 보니까 나왔습니다.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전체 학교가 아닌 이런 반 정도의 학교만 그런 학교시설기동점검반 같은 지원활동을 할 수밖에 없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든지 인력이든 무슨 부족이 있었지 않나.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 추경에 사립학교기동반이 예산에 편성되는 바람에 사실은 하반기에서부터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이 시작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전체 학교가 다 지원대상에 포함이 못 됐었고요. 금년서부터 공ㆍ사립 모든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 요청물량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6개 반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립 2개 반, 공립 4개 반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의 요청사항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다 보니까 요청부분에 대해서는 다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서부터 사립 2개 반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다보면 금년 1년 평가 후에 정말 몇 % 정도를 해소해 줄 수 있는지가 정확하게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여기 추경하기 전에 일단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니까 신고가 올 것 아닙니까? 홍보는 충분히 하시고 있는 거지요, 학교마다?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신고가 왔을 경우에 시설지원을 못한 %, 못한 케이스 여기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매달 그 통계는 나올 수가 있지요? 그러고 있지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통계 나올 때 메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래서 학교에서 시급하게 이렇게 또 요청하는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는 전체학교가 좀 혜택보고 지원 받고 이렇게 하기를 기대합니다.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상천위원
네.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사실은 저희가 인력이 가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가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예산이 크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직접 해 줄 수 있는 그런 재정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을 통해 가지고 예산확보를 통해서 보수를 하라고 저희가 지역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아주 소소한 보수에 대해서는 학교가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학교를 통해서 조치를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것들은 교육과정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자료는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네, 앞으로 시간이 부족해서 일단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냉ㆍ난방 있지 않습니까, 냉ㆍ난방기기부터 해서. 학교에서 냉ㆍ난방기기에 대한 노후화도 되고 있고 지원한 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보수나 냉매나 이런 보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냉ㆍ난방기에 대한 보수랄까 관리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신경써주신다고 그러면 현장에서 교육활동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대해서 불만요소가 많더라고요. 너무 오래 돼 갖고 노후화되어 있다, 하지만 관리하면 집에서 보면 한 10년 이상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특히 냉ㆍ난방기에 좀 집중하셔서 학교에서 불편이 없도록, 국장님 이쪽에 대해서 특별히 좀 관리활용에 대해서 보수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복위원
최명복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니까 좀 부탁도 하고 자료요청만 하고 포괄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2010년도에 2011년 예산신청은 단위학교의 금액이 토털 한 1조 3,000억 됐지요, 신청한 금액이, 해 달라고 얘기한 금액이? 그런데 그중에 우리가 해 준 게 한 1,300억 정도 했지요? 그러면 10% 해 준 거거든요. 그러면 환경개선을 요구하는 것의 10%밖에 못해 주거든. 여기에 대해서 저는 뭘 느끼느냐 하면 예산도 부족하지만 해 주지 못한 이유를 국장님은 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 이유를. 물론 무상급식을 내가 이렇게 제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 때문에 못해 준다라든가 또 다른 원인이 있는지 분석을 하고. 자, 그러면 국장님한테 질문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우리가 애들을 가르치는 데 대해서 시설부분을 하드웨어로 했을 경우, 그다음에 교과내용이라든가 이런 질 부분에 대해서 소프트웨어로 했을 경우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공평하게 5 대 5로 해야 맞는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게 하드웨어 쪽보다 소프트웨어 쪽에 너무 치중이 되어 있는지 이런 아주 객관성이 있는 판단을 국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편중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기가 참 뭐한데요. 지금 수년간의 예산분석을 보면 그전에는 아마 그렇게 질문하신다면 소프트웨어를 어디까지로, 순수하게 소프트웨어로 본다면 전에는 시설 쪽으로 더 많이 투자됐을 겁니다. 2007, 2008, 2009년에는 1조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었지요, 시설 쪽으로. 최근에는 1조 원 요구, 아까 말씀하신 것 그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상당부분이 더 쓸 수도 있고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1조 원의 요구는 저희가 뭐라고 답변했냐 하면 단순한 시설보수 요구의 계획에 불과한 거다. 그래서 1순위 40%에 대해 분석해 봐도 거기도 깨끗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점표를 정확히 해 가지고 요구자체를 엄밀하게 좀 개선한 것이지요.
최명복위원
네, 됐습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물어봤더니 3,500이 올라왔습니다.
최명복위원
네, 됐습니다. 고민하자는 거예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최명복위원
그런데 학생들한테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어느 쪽이 몇 %나 뭐 5 대 5나 어떻게 공급을 해 줘야 되는 건지 혜택을 줘야 되는 건지 고민을 하면서 정책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갑자기 하드웨어 쪽에서 쭉 줄어드니까 아, 우리가 깨끗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학부모의 요구도 있고 학생의 요구도 있으니까 충족을 어느 쪽이 해 줘야 좋으냐, 뭐 이렇게 편중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러니까 어떤 것이 교육효과가 높은 것인지 연구를 해서 공급을 해 주자는 얘기예요.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뉴타운 지역 내에 있는 학교에 환경개선을 우리가 좀 이렇게 등한시 예외로 되어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입목대장 있잖아요. 이번 겨울에 시설관리사업소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실태조사를 다 했습니다. 자료가 다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작년에 이무수 시설과장님이 입목대장을 작년 연말까지 다 하겠다고 그랬는데 혹시 입목대장 100% 됐습니까, 안 그러면 아직 덜 됐습니까? 지금 시설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인수인계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네, 교육시설과장 김헌암입니다. 저도 위원님이 제시를 하셔가지고 지난 신설학교 완공…….
최명복위원
아니, 됐나 안 됐나 이것만 해 주세요.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네,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확인하세요.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알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태조사한 것을 지금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분석 중이니까 오늘은 뭐 결과는 말씀드리지 않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수량도 이렇게 약간은 다르고 크기, 수량 거의 맞추었는데 고사목 같은 처리가 잘못됐고. 고사목 중에 이목이라는 게 있어요. 학교를 짓다보면 원래 존치목을 옮겨 심는데 그게 엄청나게 많이 죽었더라고. 그거 재산이에요. 이런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대체목을 교장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줘서 대체를 했거든요. 대체했다라고 하면 여기서 느티나무나 메타세쿼이아라든가 큰 거요. 소나무 같은 것이 고사목인데 숫자가 적게 들어와 가지고 관목이나 초화류로 바꾸었을 경우에 교장선생님이 원해서 바꾸어줬다고 얘기해서 바꾸었다. 그러면 아직 구두로만 됐고 분석 중이에요. 바꾸었을 경우에 금액으로 메타세쿼이아나 소나무에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인데 관목으로 바꾸었을 때 2,000만 원으로 바뀌었다는데 말로 얘기한 것은 우리가 믿을 수 없고 바꿨다고 그러면 사실 합의서를 써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설계를 변경해서 설계가 되면 올려가야 되는데 합의서도 안 쓰고 해 달라고 해서 해 줬다라는 형식으로 결과가 여기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내가 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토로 해서 어제는 서울시에 SH공사 조경팀장 두 명을 불러서 서울시 공사는 단지가 200개 정도 있는데 한 개 단지에 조경이 평균 40억 내지 60억 드는 것을 내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팀을 해서 실태조사를 내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도 목적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입목대장을 만들고 새로 지을 때는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교과서에 나오는 수종을 학교에 심어주고 관리를 하고 수목도 재산이니까 이렇게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철저히 좀 하자는 말씀드리고요. 학교지원과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11개 사립고등학교에 학교정원하고 교사정원하고 결원하고 기간제를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어떤 학교는 정원이 70명에 결원이 1명인데 기간제를 13명을 쓰고 있거든요. 그것을 잘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확인 좀 하시고. 만약에, 답은 필요 없어요. 내가 질문하는 것만 답해 주세요. 결원이 하나인데 기간제가 13명이 필요했다라면 정원을 늘려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예를 들면 자사고 같은 경우에 더 그렇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가장 심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국장님이 예산절감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예산이 말이에요. 자사고나 사립고등학교 예산이 교육청 예산을 깎아먹는 예산이라는 것을 내가 지적을 해 드릴게요. 그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같이 갖고 있는 자사고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자사고 고등학교 교사들은 이제 재정보조를 안 할 것 아니에요. 기간이 있지요? 언제부터 안 합니까? 고등학교 교직원들?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이무수입니다. 고등학교가 자사고가 되면 완성학급이 되면 전액이 지원이 안 되고 학년단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네, 됐어요, 거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전액지원이 안 되지요? 그러면 그 자사고의 재단에 중학교가 있다고요. 그러면 호봉이 높은 교수를 중학교로 보낸다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중학교 우리가 지원할 것 아니에요? 그 예산이 얼마나 낭비되는지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내가 학교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요청 해 놨으니까 그 실태조사를 하세요. 하게 되면 고등학교 자사고가 그게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되니까 호봉 높은 사람을 중학교로 보내고 중학교는 지원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예산이 새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거기에 대해서 지원과장님, 제 말에 동의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일단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업무 전반적인 게 교원정책과 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정지원은 우리 학교지원과에서 해 주고 있지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지만…….
최명복위원
아니요, 됐어요 됐어요. 그게 호봉 높은 사람을 중학교에 내려보냈다 했을 경우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재정지원 관점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교원의 또 내부적인 관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좀 살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최명복위원
그게 한 명, 두 명 내려 보내면 관계가 없는데 너 댓 명씩 내려 보내면 문제가 있어요. 그것 그렇게 생각하시면 나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그거 파악을 하세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니까 중ㆍ고 같이 갖고 있는 자사고에 교직원 이동현황을 파악을 하시라고요. 일단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그 자료를 요청하는데 특목고나 자사고나 우리가 중학교까지는 같은 재단에 재원을 지원하는데 그 고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역인사이동이 있었던 파악을 저한테 자료를 수집해서 좀 주세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복위원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시간이 좀 지났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재정과장님.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네.
최명복위원
우리 일반예금 얼마 되어 있어요, 통장에?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지금 정기예금이 4,500억쯤 돼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네, 됐습니다. 그 이율은 얼마 받고 있어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정기예금은 1년이 4.2%거든요. 그래서 조금…….
최명복위원
3개월짜리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1개월 이상이요.
최명복위원
아니, 정기예금이 1년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예산을 가지고?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1개월 이상을 정기예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니까 보통 큰 게 3개월이지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네.
최명복위원
이율이 얼마에요, 4.2%?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2.9%부터 4.2%입니다.
최명복위원
아, 그래요? 개월 수마다 다르고?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네.
최명복위원
그러면 부채는 얼마로 되어 있어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부채는 지금 3,400억 정도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부채 이율은 얼마 주고 있어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4.5% 정도 됩니다.
최명복위원
4.5%?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 4.5%는 교과부에서 국고에서 주는 것으로 고정금리로 2008년도인가 정해져 있던 겁니다.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두 가지가 있는데요.
최명복위원
그것을 시중은행 것하고 비교를 하세요. 이게 예산을 우리가 절약하려고 그러면 여기 이런 것부터 기본적으로 돼야 됩니다. 아까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이 중학교로 내려오는 것도 그렇고 이율도 그렇고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계약기간이 금년에 끝나지요, 농협하고?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계약조건 자료가 있지요, 기준?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네,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 자료를 제가 요청합니다.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명복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위원
최보선입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주요업무보고 153쪽에 공립유치원 입학기회 확대, 2012~2013년도 공립유치원 신ㆍ증설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좋습니다. 공립유치원 많이 늘려야지요. 다만, 사립유치원이 많이 몰려 있는 곳에 공립유치원을 신ㆍ증설할 경우 보다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인데요, 167쪽. 며칠 전 본 위원이 신문보도에서 어느 대학교 경희대로 기억이 되는데 장애인 한 사람을 위해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했다 이런 보도를 본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장애인 한 사람이 있더라도 절대 등교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효중 국장님, 그리고 학교지원과 이무수 과장님. 본 위원이 어제 평생진로교육국을 상대로 질의하면서 학교 밖 중퇴자들에 대한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대안으로 내세우면서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교육감님께 드리는 공개적인 질의 세 가지도 함께 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학교 안에 학교폭력도 물론 막아야 되겠지만 학교 밖 중퇴자에 의한 학교폭력 이것이 본 위원은 심각하다고 보고요. 이것을 잡지 않으면 학교폭력 예방은 되지 않겠다. 자, 그렇다면 학교 밖으로 나간 중퇴자들을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가 해서 대안도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국장님, 어제 본 위원이 질의한 것 다 보고를 받으셔서 알고 계시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최보선위원
그렇습니다. 자, 핵심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물론 지금 시설사업소가 있는 수도여고 자리 그리고 광진구에 노유초등학교 예정지, 도봉구에 도원초등학교 예정지, 강남구에 경원초등학교 예정지, 이렇게 본 위원이 파악한 곳은 이 네 군데입니다만 지금 현재 이곳은 앞으로 초등학교가 들어설 계획이 지금 없고 또 도시계획상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도 없는 그런 거의 방치상태에 아주 귀한 땅입니다. 지금 이것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차비는 받고 있나 모르겠어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이무수입니다. 주차비를 광진구청하고 도봉구청에서 받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제대로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학교 밖으로 내몰린 자의든 타의든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서울시장과 협의하여 교육청이 이 부지를 대고 서울시가 직업훈련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해서 종합평생교육센터로 운영할 용의가 있습니까라고 교육감님께 공개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자, 구효중 국장님.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최보선위원
평생진로교육국과 협의를 해서 본 위원이 제안한 이 대책 방안을 만들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최보선위원
그리고 학교시설과장한테 해야 되나요? 이 네 군데 외에 유휴학교 부지 현황 파악이 될 수 있습니까? 더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모르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권점식입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학교는 4개 학교가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4개밖에 없어요? 지금 본 위원이 말한 것 외에는 없습니까?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네.
최보선위원
아, 그렇구나,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구효중 국장님, 이무수 학교지원과장님. 본 위원이 지난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물론 조금 전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바 있으십니다. 4년제 대학부설 사립학교법인 법정미납금 처리현황을 지적했고요. 당시 용석홍 과장에게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무수 과장님, 용석홍 전임 과장으로부터 이 내용에 대한 인수인계 다 받으셨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받았습니다.
최보선위원
좋습니다. 과도한 등록금 징수로 인해서 재단적립금이 상당히 큰 사학법인 부설 초ㆍ중등 사립학교에 대한 행정지도 및 제재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원과장님 동의하시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동의합니다.
최보선위원
최홍이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재정결함지원을 이것과 연계시킬 계획은 없나 물었을 때 구 국장님께서는 검토 중입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검토만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은 반드시 재정결함지원과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야 사립학교들이 무리수를 두지 않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동의하시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근본적으로는 어떻든 간에 재정결함보조금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또 법정부담금 납부를 최대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어제도 학력인정학교에 16개 교육청이 지원을 하면 그 지원된 돈으로 은행이자를 내고 있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교육청이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사립학교에 지원을 하는데 이것을 너무 방만하게 사용해서는 안 될 겁니다. 이런 일을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고 또 검토만 하지 마시고 궁극적으로 옳다 그랬으면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이것은 권점식 교육재정과장님께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역시 본 위원이 11월 행감에서 지적한 내용입니다. 더 이상 지적하기도 싫습니다, 이 부분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건입니다. 삼락회라든지 우주소년단 등등 있지요. 무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바로 잡으시고요. 진척사항 및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지금 말씀드릴까요?
최보선위원
네, 지금 간단하게 말씀하시지요. 시간 있으니까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권점식입니다. 지금 삼락회는 저희가 이전요청 공문을 시행했더니 사용허가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우회는 지금 가건물인데 면적이 워낙 커서 면적을 줄여서 사용허가 하는 방법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네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김헌암 시설과장님, 그리고 이무수 지원과장님께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본 위원도 늘 강조를 했습니다. 학교를 이렇게 방문하면 뭐 누수가 된다. 그런데 누수 되면 오래된 건물이어야 되는데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아주 신축건물에서 누수가 되고 참 이것 왜 그럴까 고민도 많이 하고 연구를 해 봤더니 결국은 건립기간, 그러니까 신축학교 건립기간이 2년입니다. 그것도 공사기간도 여름방학, 겨울방학, 또 새 학기에 마치다 보면 겨울방학 때 마지막 마무리 공사가 되어야 되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당시 3년으로 좀 연장하면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지금 시설과나 지원과가 교과부에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리고 중투심을 빨리 진행해 달라는 부탁도 아울러 하셨지요?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네, 했습니다.
최보선위원
빨리 좀 이루어져서 공사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여유 있게 한다면 앞으로 보수공사로 인해서 누수 되는 그런 예산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수고 많이 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행정국장님께 중부교육청 관내에 있는 교동초등학교가 앞으로 폐교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본청에서?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냐라고 물어보시면 현재는 아닙니다. 단지, 저희가 현재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적정한 학교규모를 연구한 결과 200명 이하 학교는 통ㆍ폐합의 대상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어떻게든 방법을 연구해야 될 대상은 분명합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얘기로는 없어진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 내가 물어보는데…….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전에 종로구청장인가 구청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장하고 어떤 의견을 논의한 결과 폐교부터 또는 그 학교에 용지를 활용한 시설의 건축 등등 여러 가지 있었는데 원활하게 끝나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과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김영수위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학교가 공립학교 제1호 학교거든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교육이 여기서 싹이 텄다라고 보면 이것이 앞으로 학생이 있든 없든 그것을 영구보존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서 필요가 없으니까 마구 뜯어버리고 다른 것으로 어떻게 짓자 이런 것도 좋지만 문화적인 것 역사적인 이런 것들은 보존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 어떤 얘기가 나오든지 그러한 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심사숙고해서 토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감사합니다. 내용에 들어가서 165페이지에 보면 교육환경개선의 추진 현황에 보면 정책사업 그 밑에 괄호로 되어 있는 장애인편의시설, 학생용탈의실, 학생쉼터, 동아리실 개선 이것을 말하는 겁니까, 정책사업이라는 것이?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김헌암입니다. 여기 유인물의 정책사업은 장애인편의시설, 학생용탈의실, 또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내진사업 같은 것들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특히 장애인시설이라면 장애인이 있는 학교에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학생용탈의실이 아직 안 된 데도 많은가 봐요? 235건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가 아닐 텐데.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정책사업 235건이요?
김영수위원
네.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이것은 장애인편의시설에 들어가는 건수하고 학생쉼터라든가 내진사업이나 전체적인 건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위에 노후시설개선 996건이 있는데 화장실 개선 11개가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11개 나오는 것은 초ㆍ중ㆍ고까지 합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초등…….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초ㆍ중ㆍ고가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렇게 개선해서 언제 화장실 다 개선해 줘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이 11개는 사업별 방수라든가 창호 이런 사업을 분류한 것이고요. 화장실 개선은 제 기억으로 170억 정도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어떤 문제가 있는 곳만 고친다 이런 얘기입니까, 화장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현재 화장실은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2008년, 2009년, 2010년에 걸쳐서 상당히 많은 액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웬만한 급한 물량은 다 소화가 됐고요. 지금 이제 부분적 보수라든가 연수가 돼서 조금씩 투입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작년도하고 비슷하게 투입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설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 166페이지 노후교사 개축사업에 관한 것인데 거기에 개축대상학교 2012년 1단계 정밀점검이 작년에 190교 342동이 다 끝났다는 얘기지요?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개축을 해야 된다는 학교가 몇 학교나 나와요? 이 밑에 나와 있는 2단계에 있는 7교 이것에 해당되는 내용입니까, 이것은 별도입니까?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전하고 달라서 요즈음에는 개축학교를 선정하는 과정이 상당히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을 거쳐서 개축학교를 선정하는데 그 순서가 1단계는 35년 넘은 건물은 전수조사를 합니다, 정밀점검대상이 돼서. 35년 넘은 건물을 정밀점검을 실시를 합니다. 작년 말에 끝났을 때 거기에서 걸러진 것이 7개교 7개동이란 말씀입니다. 그 학교들이 2단계로 정밀안전진단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학교로 결정이 돼 가지고 그 2단계까지 최근에 다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7개가 다 D급으로 나와 가지고 3월에 거기 개축심의에 상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통과되는 학교가 심의를 거쳐서 최종 개축대상학교로 선정되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네, 이런 문제를 놓고 우리가 현장에서 교장선생님들은 교육청에서 와서 정밀검사 하고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안 됩니다 됩니다 이렇게 결정하고 가면 뭐 그런가보다 그런데 어떤 면으로 보면 학부모들하고 실례를 들면 그 밑에 향후 추진계획에 공립학교 4개교가 있는데 이문초등학교 있지요, 거기?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네.
김영수위원
이게 개축대상학교였는데 1차 설계를 했어요. 했는데 뭐가 빠져 있느냐 하면 본관하고 유치원동하고 3년 차이밖에 안 되는데 그것은 빼놓고 본관만 짓는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학교 가보면 바깥에 튀어나와 있는 이만한 해받이인가 베란다 같이 이런 게 있거든요. 거기에 시멘트들이 다 떨어졌어요. 반은 없고 이쪽은 벽이 떨어지는데도 그것은 나중에 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이 과장이 계실 때 다시 점검을 하고 해 가지고 이제 진단도 다시 받고 해서 다시 그게 설계가 완성이 됐거든요. 이런 것들을 학교 측에서 관심을 가지고 학부모들이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렇게 해 주고, 교육청에서는 계획해 가지고 그냥 진단하고 이만큼은 떼 가지고 어떻게 하자 해 가지고 해 버리면 유치원 그것은 또 언제 짓고 어떻게 되나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다행히 그렇게 해 주셔 가지고 국장님도 그때 관심을 가져 주셨는데 다른 학교도 이런 곳이 있겠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개축할 이런 학교들은. 그러니까 관심을, 몇 년 차이를 두고 아이들이 들어가 공부를 할 장소인데 이것을 좀 함께 해 가지고 함께 공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여기에 은로ㆍ이문ㆍ노량진초등학교는 설계추진 중인 데도 있고 다 된 데도 있는데 이 세 학교는 착공은 언제쯤 되나요? 진짜 건축을 위해서 예산은 지금 안 잡혀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지금 위원님, 이 내용들은 지역지원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은로초는 지금 설계의 착수단계에 들어갔고 이문초는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노량진초 같은 경우는 올해 설계비가 반영이 돼 가지고 설계용역 발주를 아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기간은 거의 올 1년 동안은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설계들은 은로초 같은 경우 유인물에도 있지만 참여형설계라고 그래 가지고 용역기간을 1년 동안의 기간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올 1년 동안은 노량진초 같은 경우는 설계기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내년에 착공하는 것으로…….
김영수위원
이문학교 건은 설계완성 해 가지고 설명회 다 끝나고 다 했는데 그래도 1년 뒤에 가서…….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이문초는 제가 지금 정확히 숙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아마 오늘…….
김영수위원
그럴 경우에는 금년 2학기라도 착공이 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안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네, 그거 확인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히 몰라가지고.
김영수위원
가능하면 빨리 좀 해 가지고…….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네, 한번 알아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것이 너무 노후해 가지고…….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상으로 말씀드리고 나중에…….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잠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방수 여쭤보셨는데요. 방수가 2007년도에 화장실개선 270억, 그다음에 2008년도에 944억, 2009년도에 400억, 2010년에 127억, 작년도에 172억, 올해는 95억입니다. 48교에 95억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많이 하네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재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성동구 제1선거구 출신 곽재웅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곽재웅위원
교육청에 전체 업무시간에서 회의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몇 %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직급마다 다릅니다만 저희 국장의 경우는 전체 반 이상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렇지요. 회의내용을 실무과장이나 팀장에게 지시할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다시 한 번…….
곽재웅위원
그러니까 회의에서 실ㆍ국장 회의를 통해서 그게 해당부서의 과장이나 실무자들에게 전달할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어떻게든지 해야 됩니다.
곽재웅위원
네? 하고는 있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곽재웅위원
본 위원이 장교시절에 교육받은 내용으로는 장교는 1% 지시와 99%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너무 회의내용이 회의시간이 많은 것 아닙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
곽재웅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지휘관이 그 해당부서에 도착을 하면 100일 동안을 업무파악만 하지 지시를 안 해요. 뭘 알고 지시를 하느냔 말이지요. 우리 교육청에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자마자 막 바꾸고, 아무튼 좋습니다. 우리나라의 세법 비율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에 세법 비율을 알고 계세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거의 모른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곽재웅위원
우리나라가 전국 예산이 한 300조 됩니다, 300조. 하루에 한 1조 정도를 쓰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거둬들이는 비용의 40%, 그러면 120조 정도가 돼야 되는데 300조를 거둬들여요. 또 어디에서 거둬들이느냐 서울시는 예산이 한 20조 되는데 60%가 서울에서 거두어들입니다. 60%로 본다면 우리는 180조 정도가 돼야 돼요, 서울인구로 보더라도. 세법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예산이 없어서 어려운 점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러니까 180조 정도가 된다면 교육청에도 많은 예산이 갈 거고 충분히 잘 쓸 수 있는데 서울에서 거둬가지고 지방에다가 다 내려보내고 있단 말입니다. 잘못되지 않았어요? 이러한 것은 인구분산을 하고 국토를 종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요? 많이 있는 곳에서 세금을 거둬다가 열악한 지방에 내려주고 있는 국가의 어려운 점이 있어요. 서울시민으로 봐서는 서울시에서 60%를 걷기 때문에 180조를 써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20조밖에 못 쓰고 있어요. 인구분산의 효과가 있지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서울시 1,000만이 넘는 시민이 60%나 걷기 때문에 180조 써야 된다니까요. 그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인구분산의 효과가 있는데 인구분산의 효과가 뭡니까? 첫째, 교통량 증가를 억제합니다. 그렇지요? 두 번째 주택난 해소에 일조를 합니다. 그렇지요? 세 번째 생태환경의 자정효과를 가져옵니다. 자정효과 아시지 않습니까? 스스로 치유하는 그 기간을 주기 위해서 인구가 분산되는 것을 억제를 합니다. 광고에 좋은 말이 나오더라고요. 강변 옆에 아파트를 지어라. 좋겠지요, 그렇지요? 공원 옆에 아파트를 지어라, 얼마나 좋겠습니까? 공원을 내가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렇지요? 학교 옆에 아파트를 지어라 학교 옆에다가 아파트 지으라고 해 놓고 지금 현재 어떻게 합니까? 학교 옆에다가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라 아파트 옆에다가 학교를 짓잖아요. 아파트 안에다가 학교 짓잖아요. 끌려 다니고 있잖아요. 이렇게 지적하면 뭐라고 하실 겁니까? 위원이 지적하면 네 가지 유형으로 피해가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 옆에 아파트를 지어야 맞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 주가, 어떤 근본적으로 주거시설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교육환경 아니겠습니까?
곽재웅위원
정부에서 하는 대로 끌려가고 정부에서 하고 있으면…….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이제 그런 면에서 도시계획 기본에서 학교위주로 해 주는 그런 풍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곽재웅위원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정치인들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구청장, 시장들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위원이 지적하면 이렇게 변명할 수 있는 말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과부의 지침에 따르겠습니다.’ 그렇지요? 두 번째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서 간에 협조가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네 번째 ‘본인이 전임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전임자가 한 일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렸나요? 교육청에서 잘 쓰는 좋아하는 말들이 있어요. ‘줄탁동기’라고 뜻을 알고 계시지요, 줄탁동기? 모르세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네, 알고 계시지요. 자, 그러면 교육청과 교과부가 서로 간에 줄탁동기도 해야 되잖아요. 행정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행정적인 면에서도 줄탁동기는 굉장히 필요하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일반적으로 하고 특별적으로 안 씁니까? ‘교과부의 지침에 따르겠습니다.’ 내려오기만 하는 것 받고 있잖아요. 이런 어려움이 있다, 우리가 먼저 두들기지는 않잖아요. 내려오는 것 받고 있잖아요. ‘부서 간에 협조가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자, 본 위원이 9월 28일 용역에 대해서 이야기 했는데 지금까지 말이 없어요.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정보담당관은 예산이 있대요. 어떻게 된 겁니까? 본 위원이 혼자 말하는 것은 우습게 여기고 예산 전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지요. 그러면 본 위원이 만약에 8명의 힘을 갖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아, 위원님…….
곽재웅위원
그때 하실 겁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 용역 건에 대해서는 제가 참 죄송한 말씀이고요.
곽재웅위원
8명의 힘이 아니라 한 위원의 말은 무시하는 겁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절대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사실상 아시다시피 금호15구역에 대한 용역 건은 현재의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정밀 검토하고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수도 없이 실무하고 그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계속.
곽재웅위원
하고 계십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조속한 시일 내에 하여튼 답변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곽재웅위원
하고 계신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2년 정도 조금 더 남았는데 그때까지 어떠한 용역이 될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8명의 힘이 있을 때 두고 보십시다. 교육시설과장.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네, 교육시설과장 김헌암입니다.
곽재웅위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LED와 일반 전구의 차이점이 뭡니까?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기존에 일반 전자식형광등하고 최근에 정부의 정책으로는 LED가 있는데…….
곽재웅위원
간단하게.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네, LED는 기존의 조명기기에 비해서 에너지 절감이 된다. 그리고 그것이 에너지절감 정책에 맞고 그리고 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 취지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교시설에서 LED로 교체하는 곳이 있습니까?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지금은 거의 미비한 상태고 앞으로 향후에…….
곽재웅위원
왜 않고 있습니까?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왜 않고 있어요? 예산 때문에 그렇지요?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LED가 기존 형광등에 비해서 상당히 고가로 되어 있고 정부에서는 지금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지만 현실…….
곽재웅위원
일반 전구를 장시간 사용할 때 암 발병률과 성격장애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도된 바 있는데 문제점이 있습니까?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기존 형광등에서요?
곽재웅위원
네.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거기에서 그것까지 제가 지금 아직 파악하고 있는 것은…….
곽재웅위원
한번 파악해 보세요.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네.
곽재웅위원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하면 됩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교과부의 지침에 따라서 가만히 기다리면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놓고는 ‘줄탁동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아하고들 있어요. 그렇지요?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LED가 정책적으로 의무화 사항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최근에…….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중ㆍ장기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알겠어요. 교육재정과장님.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네, 교육재정과장 권점식입니다.
곽재웅위원
삼락회에 대한 말이 여러 번 나오던데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간단하게 말해 보세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원래 사용허가를 하고 하는 게 맞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그동안 열악한 입장 때문에 보류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의사가 칼을 들면 수술을 하게 돼요, 그렇지요? 강도가 칼을 들게 되면 범죄를 저질러요, 그렇지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네.
곽재웅위원
삼국지를 읽어본 적이 있어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네, 오래 전에 읽어봤습니다.
곽재웅위원
오래 전에?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네.
곽재웅위원
거기에 보면 병사가 전쟁에 지면 모든 병사를 다 바꾸던가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아닙니다.
곽재웅위원
장군만 교체하잖아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네.
곽재웅위원
그렇지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네.
곽재웅위원
장교까지 다 교체할 필요가 없어요. 장군만 바꾸면 돼요. 장군 생각만 바꾸면 의사가 될지 강도가 될지 모른다 말입니다.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네.
곽재웅위원
왜 교권을 스스로 부정적으로 봅니까? 위원장님 1~2분만 더 쓰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러세요.
곽재웅위원
교장선생님들께 부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장군의 생각이 바뀌면 그간에 학교를 이끌었던 교장선생님들의 인력, 좋은 인력을 우리가 얼마든지 활용해서 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유능한 분들이 많아요. 지역에서 ‘해를 품은 달’에 나왔던 것과 같이 한 냥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의 축사를 가끔 들어본 적이 있는데 본 위원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발언권이 많이 있어서 죄송스럽게 말하는 면이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교장선생님들의 인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측면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재웅위원
알겠습니까?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네.
곽재웅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영 위원님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질의가 다 끝났는데요. 위원님들 어떻게 판단하시렵니까? 여기서 정리할까요? 안 하신다고 하면 끝낼까요? 위원님들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끝내겠습니다. (윤명화 위원님 회의장으로 들어오심) 윤명화 위원님 하실 거면……. 들어오세요. (전문위원을 보며) 밖에 누가 계신가 확인해 보세요, 윤명화 위원님만 계신가. 밖에 누가 또 계신가?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오후에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리하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 공무원들을 또 오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윤명화 위원님도 안 하셨고 김덕영 위원님도 안 하셨고 그러면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식사하시고 2시에 속개해서 몇 분 위원님들 질의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럴 것 같으면 오후에 해요」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오후에도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화위원
윤명화 위원입니다. 오전에 끝날 줄 알았는데 오후까지 속개가 돼서 사실은 많이들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또 짚고 넘어갈 일들이 있어서……. 지금 고교선택제 A안과 B안이 있습니다, 보고하신 것에. 지금 계속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돼 있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이무수입니다. 현재 시뮬레이션을 위한 원서를 수합해서 지금 15일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자료정리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지금 현재 2월말까지 개발 중이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자료하고 프로그램하고 해서 시뮬레이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시뮬레이션이 끝나면 그 시뮬레이션의 어떤 결과에 따라서 2013년에 고입전형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서 일단은 프로그램의 안정성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시뮬레이션을 했었을 때 그 성적을 반영했었을 때 학생들의 거리가 현재의 원거리가 훨씬 더 많아진다든가 등등을 분석해서 해야 될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그 결과가 여기 말씀하신 대로 4월쯤 돼야지 끝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3월말까지는 일단은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어느 정도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것인지 분석을 마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교육청별 산하 중학교 학생 희망 고등학교 배정비율을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희망고교 배정비율에서 중부 같은 경우에는 98.4%가 나왔어요. 그러면 중부가 98.4%의 희망이 나온 것은 지역적 특성 때문에 그런 건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중부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생 수보다 학교 수용능력이 빨리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윤명화위원
그렇다면 점수가 낮게, %가 낮게 나온 학교들은 지역에서 수용계획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 강동 같은 경우에는 희망고교 배정비율이 83%밖에 안 됩니다. 강동이 학교 수가 많습니까, 학생 수보다?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강동지역은 강남으로 조금은 전출이 가는데 거의 대체로 수용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자료를 요청하면 이렇게 숫자로만 달랑 갖다 주면 사실은 의원으로서 이것을 뭘 어떻게 분석하라는지 참 어렵습니다.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나중에 가서 자료 보완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대부분의 자료가 이런 식으로 오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외국인학교 설립 및 변경인가를 우리 행정국에서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담당이 누구세요? 이무수 과장님?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여기 서울시교육청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학교가 몇 학교나 되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18개 학교가 됐던 것으로…….
윤명화위원
18개 학교입니까?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윤명화위원
그러면 이 학교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계세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잘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윤명화위원
이 외국인학교들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자체 내에서 운영을 하는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지금까지는 법규가 미비했었는데 요사이에는 내국인 학생들의 입학관계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이렇게 통제하고 있고, 나머지 학사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초ㆍ중등교육법에 적용이 배제되는 조항들이 많기 때문에 깊이 있게 저희들 교육청에서 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율성이 많이 보장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여기에 내국인 %가 정해져 있나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윤명화위원
몇 %예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30%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상암DMC 안에도 외국인학교가 설립되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거기도 마찬가지 과정을 거치게 될 건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본 위원에게 설립된 외국인학교 및……. 여기에 운영비도 저희가 지원하나요, 혹시?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고요? 설립학교 및 거기에서 내국인 포함 %, 이 내용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윤명화위원
상암DMC에 외국인학교를 설립하게 되면 그것도 교육청에다 우선 인허가를 받겠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만약 교육감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설립요건이 되지 않으면 당연히 인가 나갈 수가 없겠지요.
윤명화위원
아니, 설립요건이 되면 무조건 다 인정을 해야 되나요? 요건을 갖추면?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상암DMC 그것은 서울시에서…….
윤명화위원
다 관리하는 건가요? 교육청 인허가는 교육감이 내리는 거잖아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서울시 정책과 플러스 돼서 합작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아니, 교육청 인허가면 상암DMC도 교육감이 내리는 것 아니에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학교 어떤 학교에 준하는 것은 설립계획 승인이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상암DMC를 말씀하시길래 제가 그 절차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설립규모라든가 위치 등 어떤 필수적인 사항에 대해서 그 계획을 받아보고 아, 이 상태를 충족시킨다면 좋다라는 가인가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벌써 이렇게 나가 있어 가지고 그 조건을 충족하는 시설로 만든다면 그다음에 사실상 저희가 안 된다는 말을 하기가 곤란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윤명화위원
아, 이미 그러면 가인가는 내서 설립을 하는 거라고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그런 절차를 거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본적으로 어느 시설과 어떤 기준에 맞는다면 이것은 귀속재산입니다. 저희가 막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최홍이위원
그렇더라도 신규학교 인가권은 교육감이…….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인가권은 있지만 그 조건이 맞는다면 저희가 어떤 재량에 의해서 막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윤명화위원
재량으로다 막을 수 없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어떤 다른 이유를 댈 만한 그런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윤명화위원
상암DMC는 어떤 외국인들을 위한 외국인학교인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미국계로 알고 있는데요.
윤명화위원
미국계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자세한 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윤명화위원
네, 보고해 주십시오, 상암DMC 외국인학교에 대해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금고가 지금 농협이지요, 학교 교육금고?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권점식입니다. 네, 맞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지난번에 최명복 위원님이 한번 지적을 하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 금고를 관리하고 있는지. 서울시 같으면 예산을 분배해서 굉장히 이율이 높게 금고를 관리하고 있는데 교육청은 어떤 방식으로다 관리를 하고 있는지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계약할 당시에 4년 이내에서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가 이제 마지막 해입니다. 이제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공개경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심의할 때 이자율도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돈 빌릴 때 대부율도 보고 그때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올해가 마지막 해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금고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셨어요? 그냥…….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그 계약에 의해서 우리가 그 이행을 같이 하고 있는 거지요, 서로 계약을 했을 때.
윤명화위원
계약 당시?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네.
윤명화위원
중간에 조건을 바꾸거나 이런 것은 불가능한가 보지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윤명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시설관리, 시설과장님.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네, 교육시설과장 김헌암입니다.
윤명화위원
표준을 지금 계속 세우고 계시는 거지요?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아, 표준화요?
윤명화위원
네, 표준화.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네,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윤명화위원
네, 그러면 훨씬 예산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건축이력제 같은 것은 도입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건축이력제가 지금 용역 수행 중에 있고요. 3월말 정도 되게 되면 전체적인 시설사업에 대한 이력이 전부 컴퓨터에 입력이 돼서 4월서부터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가동을 해 볼까 합니다.
윤명화위원
예를 들면 건축연한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희 지역을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신현고등학교가 있어요. 신현고등학교가 지은 연한이 지금 10년이 채 안 되고 8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최우수설계상도 받았어요. 그런데 실상은 학교가 겨울만 되면, 여름에는 냉방을 아무리 해도 단열재를 0.1㎜인지 1㎜짜리밖에 쓰지 않아서 그런지 다 냉기가 밖으로 나가버리고 그다음에 겨울이 되면 난방을 하면 그 온열이 머물러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1년 동안에 공과금을 낸 것이 거의 1억에 육박합니다. 매월 1,000만 원 이상의 공과금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름에는 냉방이 제대로 안 돼서 결국은 냉방기를 꺼버리고 선풍기를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겨울에는 난방이 안 돼 가지고 학교가 곳곳이 동파가 돼 버리니까 아예 물을 빼 버립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손을 씻으려고 해도 저 복도 끝까지 가서 손을 씻어야 되는 상황이고, 층별로다 지금 고드름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것이 매해여서 지난번에는 소방서를 불러다가 그 고드름을 깨뜨렸습니다, 밑에 그 얼음이 내린 것이 위험해서. 이 상황을 봤을 때 저는 이 건축이력제 반드시 필요하다. 그 당시에 계약했던 주무관, 교장선생님, 그 건축업자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이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위원님,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학교 얘기를 들으니까 기술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송구스러운 말씀을 좀 전해 드리고요. 일단 저희 시설이력관리제라는 부분은 어떤 시설이 건축되면서부터 중간중간에 보수되는 상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윤명화위원
네.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그러한 보수투입 예산 상황이 전부 일목요연하게 다 나타나는 거거든요.
윤명화위원
그렇지요.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그리고 일단 그 공사 과정 속에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에 공사했던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알게 함으로써 경각심을 주고 그래서 좀 더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차원이라고 한다 하게 되면 지금 이력관리 쪽에서 하는 것보다 저희가 신축이라든가 일정규모 이상에는 준공표지판을 학교에 설치를 합니다. 준공표지판에는 공사에 참여했던 모든 공사업체, 감리자, 또 공사담당자, 감독이 되겠지요, 공무원들. 그리고 하다못해 하도급업체까지 전부 거기다가 준공표지를 만들어서 학교에다가 설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학교에 대해서 도의적이든 어떤 그런 쪽에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해서 품질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냥 형식적인 거지.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위원님, 그래서 그 부분을…….
윤명화위원
그러면 교육청이 만날 그 예산만 지원하고 만날 하자보수만, 그 예산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하자보수 안 해 주잖아요?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그런데 하자보수는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면 사실 하자보수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그런 부분은 잘못된 사례로 우리가 선정을 해 가지고 계속 앞으로 좀 더 품질관리를 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는 그런 것이 지금으로써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명화위원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학교마다 다니면 시의원이 학교에 가면 모두 다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학교가 사용하기 너무 힘들다 고쳐 달라, 이게 시의원들만 가면 다 똑같은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정작 가서 보면 엄살이 아니에요. 그러니 그 건축을 담당했던 그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는 얘기에요. 이것을 그냥 매해 요구하는 대로 계속 지원해 주고 교육청이 그 많은 예산을 부어서 또 해 주고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네, 그래서 위원님 그런 문제점이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 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표준화라든가 준공표지판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좀 더 지켜봐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믿겠습니다. 자료요청 한 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서울시교육청 및 각급학교 공사수주 실적을 업체별로 해서 자료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명화위원
빨리 주시겠지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빨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덕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영위원
교육의원 김덕영입니다. 이무수 학교지원과장.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학교지원과장 이무수입니다.
김덕영위원
시설과장을 하다가 학교지원과로 가서 업무파악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고교선택제가 곽 교육감이 하던 큰 교육정책 중에서는 혁신학교나 또 학생인권조례 중 이제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될 것 중의 하나가 고교선택제에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김덕영위원
그리고 거기에 부수돼서 지금 사회에서는 학력폭력 문제가 크게 이제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 상태인데 고교선택제를 지금까지 3년 동안 시행해 온 선택제를 폐지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교육청에서는 A안과 B안과 만들어서 조정을 하다가 잘 아시겠지만 지금 B안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 입장에서 이것은 학생이나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처음부터 인정하지 않는 그런 방안이 돼요, 일단 그런 면에 있어서.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게?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현재 B안 같으면 선택제가 일부조정, 학부모의 선택권이 일부 조정되는 선에서 보완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이 없어졌다 뭐 이런 개념은 아니고 좀 보완이라 할까 조정이 되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그거 과장이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국장.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김덕영위원
지금은 서울의 강북에 살던 학생이 강남에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런데 지금 B안의 내용대로 하면, 과장이 지금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그게 아니거든. 그것은 지역에 따라서 강남 자체를, 내가 강남에 있는 어느 학교로 가고 싶다고 할 때 우선 선택 자체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덕영위원
과장은 빠른 시일 내에, 뭐 질책하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설과장을 하다가 지금 직책이 바뀐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에요.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제 공청회를 통해서나 여론수렴이 되지를 않고, 곽 교육감 이야기에 일리는 있어요, 물론. 이것은 학교서열화를 없앤다든지 학교 간 학력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B안 자체가. 있는데 이것은 학생들에게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서울전역에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아주 뺏는 거야, 처음부터 원천적 봉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북에 아주 저 먼 곳에서 김포에서도 강남에 있는 어떤 학교를 지원할 수가 있어요, 지금 시행되는 입장에서는. 있는데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는 거야. B안은 잘 알겠지만 인접한 두 개 학군을 묶은 그런 통합학군에서 둘 내지 다섯 개의 학교를 선택해 가지고 학생들의 그 성적을 고려해서 배정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원천적 선택에 대한 희망을 없애는 이런 방안이 되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일어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잠깐 부연설명을 좀 드릴까요?
김덕영위원
네, 국장 얘기하세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름대로 통계를 분석해 보면 일단 단일학군에서의 선택을 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전체, 그 1단계에서 희망을 하기 때문에 전체 197개 학교, 이번에 배정한 197개 학교가 어떤 희망순서에 의해서 서열화가 됐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 숫자가 당초에는 첫 연도에 1만 2,000명 정도가 됐습니다. 타 학군을 넘어서 전체 단일학군에서 자기의 학군과 인접학군을 넘어서 전체학군을 넘어서 가는 숫자가 1만 2,000명 정도가 희망했다가 올해는 6,800명으로 반 정도 줄었습니다. 또 실제로 배정된 것도 타 학군을 넘어간 학생들의 배정이 2010년도에 141명이었다가 올해는 79명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체 시내를 서울시를 하나로 보고 희망을 받아준다는 면에서는 가치는 있습니다만 어떤 선택적으로 인해서 나타난 문제점도 또한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결과 그것을 절충하는 방안이 나온 것이 전체 단위학군으로서의 선택권을 제한하되, 79명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빼고 나머지를 차선책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물론 선택권을 중시하는 면도 좋지만 그것을 조금 제한하고 저희 행정목적도 달성해서 교육현장에서의 문제점도 해소하는 쪽이 좋다라는 면에서 B안이 선택된 것입니다.
김덕영위원
그래서 이 개편안이 만약에 적용되게 되면 중학교 3학년이 되기 전에 자기가 원하는 선택하고자 하는 학교 근처로 이사를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주 많이 들었던 위장전입을 해야 되는 입장이 돼요. 그래서 이것은 이 안을 적극 내년부터 도입을 할 것이 예상되는데 지금 3학년 학생 8만여 명에게 개편에 따른 모의배정도 실시할 예정이잖아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래서 이것은 커다란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는 문제예요.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한 교육감의 약속이 무색해질 수 있어요, 이것은. 특히나 학교선택은 고등학교를 내가 어디 나왔느냐는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먼 곳에서도 내 아이가 일단은 강남으로 내가 이사를 안 가도 거기를 멀어도 우리는 다니겠다 하는 사람한테 기회를 줬던 것이 지금이란 말이에요. 그런 장점이 있고 그런데 B안도 물론 장점이 있어요. 있지만 이런 것은 공청회나 정책토론회를 분명히 금년도에 한 번 실시해서 우리가 서울 전체교육을 걱정하는 입장에서 그런 방향으로 이 안이 확정되는 것이 옳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런데 사실상 A안과 B안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도 7월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절차를 이미 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의견수렴도 다 했고, 저희로서는 지금 시뮬레이션의 가장 중점은 성적을 반영하는 율에 따른 소위 원거리의 배정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3년에 걸쳐서 선택제를 해서 원거리 배정비율이 상당히 감축됐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면 그 우려 때문에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이거든요.
김덕영위원
국장께서는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어떻든 이것이 하여튼 도착점 행동, 수요자, 학생과 학부모에게 정말로 희망사항이나 이런 것을 꺾지 않는 방향에서 어떻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신경을 여기에 넣으시고, 주고 행동을 할 것을 부탁합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위장전입자율은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네, 알고 있어요. 수고하셨어. 권점식 과장.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권점식입니다.
김덕영위원
각급학교가 많은 계약체결을 합니다. 그리고 비리행위도 조금씩 있어서 엄청난 고생을 우리가 했는데 교육청에서 사전적ㆍ예방적 통제장치에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지요. 또한 학교 예산절감 운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전국 최초로 작년 5월에 시행된 물품ㆍ용역 통합계약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 아시지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잘 아실 거예요, 주무니까. 이것이 이제 기존 계약제도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공감하십니까?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네, 공감합니다.
김덕영위원
그래서 그것을 간단하게 한 2분 동안에 통합계약의 추진을 소위 말하는 공동구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되면 예산도 30여 %가 절감되지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영위원
통계학적으로 나와 있고 그래요. 이것을 한 2분 동안에 소신을 한번 밝혀줘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저희가 작년 5월에 이것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 본청에서는 목적교부금 위주로 집행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59억 정도 집행을 했는데 29억 정도 절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1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7개 품목을 했고요. 지역청에서는 각급학교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예산절감이 큰 품목을 가지고 13개 군을 했는데 134회 정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장점은 예산절감이 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계약업무가 일선까지 내려가지 않고 한 군데서 되기 때문에 일선학교의 구매행정에 지원이 많이 됐고요. 그다음에 비리관계도 예방이 많이 됐습니다.
김덕영위원
과장.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네.
김덕영위원
과장은 직책이 재정과장으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를 아주 잘 알고 계시네.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제가 청렴도 업무를 좀 봤습니다, 감사실에서.
김덕영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스템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학교장터 같은 데 그 시스템 그런 문제나 그다음에 단위학교에서 공동구매할 때 절차를 조금 간소화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물론입니다.
김덕영위원
그래서 교사가 교실에서 S2B 같은 데 접속해서 장바구니에 담는 그런 시스템 구현 같은 것 그런 것을, 과장이 업무를 잘 아시네, 잘 챙겨서 학교의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이고 투명성 있는 이러한 것이 제도 정착이 잘 돼서 우리 서울교육이 잘 가는 데 더욱 분발해 주길 부탁합니다.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본 위원은 우리 구효중 국장이 평소에도 그렇고 항상 제가 면찬을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일에 대한 소신과 열정,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사랑과 존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국장을 중심으로 앞으로도 계속 정진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질의는 이제 다 마치겠습니까? 정문진 위원님 마지막 본 질의하고 추가질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문진위원
양천에 정문진입니다. 시설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과장님.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시설과장 김헌암입니다.
정문진위원
운동장 사용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물론 거쳐 준 것이지만 갑자기 사용료가 미터로 바뀌면서 막 4배로 뛰었다고 그래서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많이 듣고 계시지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권점식입니다. 제 소관이 되겠습니다. 교육재정과 소관입니다.
정문진위원
아, 네.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지금 현재 작년 10월에 의원발의가 돼서 조례가 공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제 또 동 조례 개정안이 발의돼 있거든요. 지금 검토 중인데요. 애당초 운동장에 인조잔디 같은 경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번에 23일 발의가 되거든요. 그때 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문진위원
본 의원도, 물론 운동장은 학생들이 쓰는 수업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입장이에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정문진위원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전부터 조기축구다 뭐다 그러면서 써왔던 것을 갑자기 돈이 또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지만 너무 비싸게 올라갔다 그런 항의도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또 교육청이나 학교 관계자 입장을 듣고 학교 입장에 대해서 주민들한테는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인터넷에서 봤더니 기존에 항상 써왔다는 식으로 아주 자기네 것처럼 주장을 하는 것에 오히려 학생들 수업을 방해할 정도로 강하게 마찰이 빚어지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물론 개정 발의된 것이 올라왔다고 하긴 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학교 입장으로 설명을 하겠지만 잘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간단히 좀 말씀드릴까요?
정문진위원
네.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지금 운동장 문제는 그런 대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인하된 면이 더 많습니다.
정문진위원
인하된 데가 더 많아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네. 체육관이 인상이 된 면이 많습니다. 체육관은 시간당 해서 기준을 90㎡를 잡았거든요. 그동안에 기준을 안 잡다가 잡으니까 기존 체육관 면적이 평균을 보니까 612㎡가 됩니다. 그러면 90㎡면 7배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사실은 생활체육이나 평생교육은 일반 행사와 구분해서 저희가 반 정도 받고 있고, 그다음에 또 6개월 이상 사용하면 80%에서 50% 감면으로 사실은 이중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서울시라든가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면 거기에 비해서는 월등히 저희가 낮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동안 그 기준이 없다가 조례로서 기준을 만들고 보니까 좀 싸게 사용하셨던 데는 비쌀 것이고 또 많이 받던 데 강남지역이나 강동지역에서는 인하된 부분이, 인상이 한 47% 되더라고요. 그리고 종전수준이 53% 되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정문진위원
학교운동장뿐만 아니라 체육관을 빌려 쓰다 보면 망가지기도 하잖아요. 쾅쾅 배드민턴을 친다거나 교실바닥이 상하게 되면 그 보수를 교육청에서 다 100%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사용료를 받았던 것을 학교에서 이렇게 축적해 놨다가 그것을 보수비로 쓰게 되나요? 그 부분까지 교육청에서 다 관여를 하나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당연히 사용개방을 하면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그 비용이 다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정문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체육관 증축에 대해서는 누가 답변해 주실…….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제 소관사항입니다.
정문진위원
체육관증축5개년이 언제 끝나는 거예요?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당초에 체육관은 잠깐 말씀드리면요. 2007, 2008에는 저희가 BTL로 많이 추진을 했었어요.
정문진위원
최근 설명은 봤어요.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그러다가 2009년도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을 했는데 2013년도까지 5개년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딜레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2014년도까지 가면 당초 5개년계획으로 수립했던 목표치를 달성을 합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89% 정도 되는 수치가 2014년도에 완성이 되는 겁니다.
정문진위원
아, 그러면 지금 2009년도에 신청 그전에 했던 것이 5개년계획으로 2014년이나 돼야 끝난다는 거지요?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당초는 2013년도로…….
정문진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체육관이 없는 학교는 2014년 지나야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그렇지요. 2014년도까지 완성하게 되면 체육관이 없는 학교는 142개 교 정도로 우리가 예측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142개 교 중에는 부지가 협소해서 당초부터 신청을 못했던 학교들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체육관을 하고 싶은데 그 학교에서 체육관만 하게 되면 일정부지가 소모되지 않습니까? 지하주차장을 같이 해서 하고 싶다 그러니까 복합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미루어진 학교도 있고, 또 개축대상학교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유로 해서 142개 학교 정도가 있는데, 그리고 또 일부학교들은 초창기 5개년 수립할 당시에 학교에서 원치 않아서 제외된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2014년도까지 5개년 계획을 끝내고 난 다음에 142개 학교 중에서 설치 가능한 학교가 있으면서 학교장이 다시 원할 때 그 학교에 대해서는 다시 또 우리가 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또 고교선택제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덕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이무수입니다.
정문진위원
네, 과장님. 만약에 지금 B안으로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기가 먼 거리를 가더라도 그 학교를 가게 되면 위장전입이거나 집값을 올리게 되는 그런 부작용 때문에 고교선택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폐지가 되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모자라서 지금 강서 쪽으로 2,100명 정도 나가고 있어요, 같은 학군이긴 한데. 그러면 학교를 지금 하나 설립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에 조금 저 개인적으로 혼란이 돼서 질의하는 것인데 이 B안이라는 것을 자세히 한번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지금 현재 안은 서울시내 전체를 단일학군으로 묶어서 서울시내 어느 지역으로 갈 수 있게 1단계에서 20%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계를 없애고 2단계가 지금 자기 학군에서 하고 3단계에서는 강제배정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B안인 경우는 서울시내 전역을 갈 수 있는 단일학군 내 그것만 없애고 인근학군은 이제 통합학군으로 있습니다. 한 개 학군이 있으면 그 주위를 통합학군으로 해서 그 주위에서는 갈 수 있도록 20~30%는 자기 학군 이내에 인접해 있는 학군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서울시내 전체를 단일학군으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79명밖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향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리고 통합학군 내에서는 이동이 좀 많이 있고요. 그래서 강서구 관내라든가 옆에 학군하고의 연결부분에 대해서는 영향력이 거의 별로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상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정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본 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다 보니까 첫날에는 시간을 아주 잘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날이 거듭될수록 시간을 안 지키십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시간을 초과하는 것이 이제 아주 의례적인 경향이 되고 있는데 시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위원 상호간에 예의입니다, 상호간에 예의. 그래서 만약에 추가질의를 해 가지고 5분 내에 했는데 또 하실 일이 있으면 다음에 한 번 더 추가질의를 하는 한이 있어도 그 5분 시간, 10분 시간은 지켜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명복 위원님 하고 곽재웅 위원님 하겠습니다. 최명복 위원님 먼저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명복위원
최명복 위원입니다. 시간은 제가 제일 잘 지키는 것 같아요. 거기 체육관임대료 교장자율권이 몇 %나 있습니까?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그런데 학교 교장선생님 재산관련이시거든요. 그래서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100%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100%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네.
최명복위원
그러면 아까 90㎡에서 산출해서 100만 원 나왔다 했을 경우에 생활체육 주민들하고 합의를 해서 몇 %까지 내릴 수가 있고 높일 수 있습니까?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지금 50에서 80%까지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OK,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장 재량이 많겠네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네, 그다음에 학교배정 문제 한번 근본적인 문제를 따져봅시다. 학생이 학교를 선택을 할 때 실력이 있고 돈 있는 학생들은 특목고나 자사고로 가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많지요? 그다음에 일반고나 특성화고등학교는 돈도 없고 실력도 좀 떨어지는 아이들이라고 봐도 됩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겠지만.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명복위원
자, 그러면 어제도 내가 정책국에 질문을 했습니다만 자사고나 특목고 아이들은 선행학습을 돈 주고 하고 일반고나 특성화고등학교는 선행학습을 안 하고, 교육격차 많이 벌어졌지요. 그러면 전자에 얘기했듯이 우리 학생 배정은 돈 있고 성적서열화를 교육청에서 조장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없어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학교선택제하고 성적하고 연관시켜서 하기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최명복위원
아니, 선택이 돈 있는 친구들이 특목고나 실력이 있으면 자사고로 다 가잖아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거기로 간 애들 이외에는 일반적으로는 배정방법에 의해서 학교가 선택되는 것입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교육정책의 근간을 여기부터 시작을 하자는 얘기에요. 기회균등을 위해서 돈 없는 아이들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 건가, 국장님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정책을 펼쳐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드린 말씀에 동의하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최명복위원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아무리 서열화 안 시킨다고 그러고 가난한 애들 보호한다고 그래 놓고 자사고 만들고 특목고 만들고 외고 만들고 다 빼놓고 나머지 아이들 해서 선행학습, 심화학습 다 안 해 주고 돈 받고 선행학습 다 하고 이거 교육청에서 매니지먼트가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 말씀에서 드리고. 그다음에 금년에 타 구에 배정된 아이들이 몇 %였습니까?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6,000명 신청을 해 가지고 한 2,000명 정도 1단계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최명복위원
됐습니다. 한 13% 정도 되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최명복위원
재배정은 왜 일어납니까?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재배정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입학원서를 쓰고 나서 그 이외에 거주지를 다른 구로 옮겼었을 경우에 그것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재배정이라기보다는 입학전 전학이라는 용어로 지금 용어를 바꾸어서 쓰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이사 갔을 때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갔을 때…….
최명복위원
그러면 3월 이후에 이사 가면 전학이 되는 거고?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전학이 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이게 학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런 원인이 발생되지 않을까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지금 학교 배정되고 나서 그런 사유가 되지 않으면 입학하고 나서 이사를 가야 전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명복위원
그렇게 하는데 제도가 이렇게 돼 있어서 학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부모가 무리해서 이사를 가든지 아니면 인사를 안 가면 위장취업을 해서 재배정 신청하든지 이런 원인을 교육청에서 제공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정책을 펴 주십사라는 얘기에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가는 사람이 없다라고는 뭐 할 수 없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그 분포를 보면 작년도보다도 많이 줄었습니다.
최명복위원
내 질문 끝내고 해 주세요, 시간이 나가니까. 그다음에 예외 없는 배정은 없지요? 예를 든다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에요. 일주일 전에 어떤 학부모가 엄마, 아빠가 와서 제 뒤에서 막 울어요. 왜 우느냐 하니까 한다는 얘기가 우리 아이가 10시간 동안 우니까 내가 밖에 나가서 당신 찾아서 나도 운다.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A구에 있는데 타 구에 갔어요, 배정이. 그런데 버스를 세 번 갈아탄답니다. ‘나는 이 학교를 가게 되면 자살하겠다’ 그리고 데굴데굴 구르고 있어요. 이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예외입니다. 이런 아이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전화를 드렸어요. 그런데 전혀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전혀 없습니까, 아니면 이런 특별한 경우에 구제할 수 있는 어떤 모티브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국장님 답해 주고 말씀해 주세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지금 그런 경우에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최명복위원
없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단지 그런 것을 저희가 연구를 해서 최소한 고치려고 노력을 했고요. 아마 3번까지 가는 경우가 지금 증명이 됐나 모르겠는데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최명복위원
작년에도 있었고 금년에도 있었어요. 그 학부모가 와서 거짓말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예외가 전혀 없기 때문에 혹시 나는 걱정했어요, 아이가 자살할까봐, 한다고 그래서. 이런 걱정이 됐으니까 이것도 한번 배정에 염두에 두고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재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곽재웅 위원입니다. 하도 많이 해서 말이지요. 재배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다시 전화를 하고 바꿔주고 해서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학생이 주소가 바뀌면 재배정을 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일단 원서를 쓰고 나서 거주지를 타 구라든가 타 학군으로 갔었을 경우에 입학전 전학의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 지역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고등학교 문제는 본청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경우. 지역교육청이라서 잘 모르겠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초등학교는 학구제 단위기 때문에 그런 일이 원초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발생하는 곳이 있어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초등학교 말씀입니까?
곽재웅위원
네, 성동교육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집이 해약이 됐어요. 그런데 날짜가 넘었다고 다시 이사 가거나 이사 가서 한 달 후에 오는 방법이 있거나 그렇게 말을 하다가 본 위원이 굉장히 지적을 했는데 위원만 되면 정말 여러분들 해 보세요. 성격이 변하고 성질이 변해요. 여러분들 봉급체계는 체계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교육청에는 담당자들마다 성격이 다 달라요. 아십니까? 합격과 불합격의 차이를 아세요?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렇지요?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렇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곽재웅위원
교육청에서 된다 안 된다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란 말입니다, 그 학부형에게는. 고교선택제 말이지요. 학부모의 혼란을 많이 갖고 왔거든요. 하자, 하지 말자, 학부형들 많이 했어요. 그랬다가 이제 강남에 갈 수 있으니까 고등학교 안 지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위로를 주시더니 우리 지역에 고교선택제가 바뀌어지면 또 혼란이 와요. 그러니까 자식에게 말이지요. 없는 신발을 사라고 돈을 주니까 이 녀석이 신발은 사지 않고 신형 핸드폰으로 또 바꾸었어요. 부모가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과장님? 시간 잡아먹지 마시고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화가 날 수 있겠습니다.
곽재웅위원
화가 나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곽재웅위원
고교선택제보다 학교 지어달리니까 안 지어주고 있잖아요. 우리 지역의 학부형들 진짜 화가 난다니까요. 고교선택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교 지어달라고 하는데도 말이지 고교선택제로 강남 갈 수 있다고 하더니 이제는 강남 갈 수 없다고 하고 말이지. 교과부 지침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학생 줄어들기 때문에 신설학교 지을 수 없다고 하는, 맞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중앙투융자심사에서 아마…….
곽재웅위원
그렇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교과부의 방침에 따라서 성동구에 학교가 지어지면 인근의 학교를 미달시키니까 지어줄 수가 없다 교과부 지침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학교용지 부분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곽재웅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성동구 고교, 인문계고교에 대한 어려움을 알고 계시잖아요. 땅만 있으면 지어주겠다는 소리도 했잖아요, 그렇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런데 하여튼 교과부의 지침과 학생이 줄어서 못 짓고 있다는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우리 학교설립이 교과부에서 예산지원이 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교과부의 중앙투융자심사가 저희들 학교설립에는 굉장히…….
곽재웅위원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인데 그러면 교과부 지침에 따라서 무상급식 했습니까? 교과부 지침에 따라서 학생인권조례 밀어붙였어요? 말해 보세요. 교과부 지침입니까, 그거? 그러면 교육감의 의지는 15지역에 대한 고등학교 짓는 것이 아예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학교용지만 확보가 되면 학교이전이라든가 재배치 등을 통해 가지고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왕도 말이지요, 상수제도를 만들어서 민심을 쳐다봤고요. 의정부를 만들어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의 말을 들어서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1실 3국장을 두고 있잖아요. 국장은 교육감의 지침만 받고 있는 겁니까? 법이 법을 만들고 조례가 조례를 만드는 우를 범지 않아야 됩니다. 네? 학생인권조례 통과됐었잖아요. 그러면 교사인권조례 통과하려고 그러잖아요. 학교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교사, 학생, 학부모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교사가 무리하게 막고 있는 학부모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학부모 조례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위원
최보선입니다. 자료요구만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김헌암 교육시설과장님.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네, 교육시설과장 김헌암입니다.
최보선위원
수도여고 외에 3개 학교 유휴부지 다 알고 계시지요? 구체적으로 안 불러드려도 되지요?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교육재정과에서…….
최보선위원
아, 그렇습니까?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권점식입니다
최보선위원
광진구 노유초 예정지, 도봉구 도원초 예정지, 강남 경원초 예정지, 그리고 시설사업소가 있는 수도여고 네 군데 주소하고 위치도,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 본 것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면적, 마지막으로 현재의 용도,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보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한학수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아, 그러세요, 그럼. 한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학수위원
아까 윤명화 위원님께서 교육청의 금고를 왜 농협에 맡기느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아는 대로 그냥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권점식 재정과장님. 우리나라에 은행이 몇 개 있는 줄 아십니까?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상식적으로 한 10여 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10여 개. 시중은행이 몇 개에요, 정확하게?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아직 거기까지 생각 못해 봤습니다.
한학수위원
7개 있어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네.
한학수위원
우리 자본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수한 한국 사람이 내서 은행을 유지시키는 자본?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자본이 반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우리은행만 20%에요, 지금. 우리나라 큰일 났어요. 국민은행이 사람들이 순수하게, 나도 지금 국민은행 거래한 지가 몇 십 년이 됐는데 주식이 거의 다 외국은행 거고 우리은행만 20% 정도 남아 있어요. 그러면 농협만 순수한 우리 자본입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교육청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교육청에서 거의 100%, 어딘가 한 군데가 다른 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한 군데가 하는 것으로, 부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지난번에 여기 최명복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내가 왜 거기 것을 하나, 그때 내가 들은 뉘앙스는 뭔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것 때문에 내가 추측을 해 가지고서 그것을 좀 밝혀봤더니, 그리고 시골에 있는 지자제는 100%에요, 거의가 다. 농촌 100%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서울에만 해도 학교가 지금 1,400개가 넘지 않습니까? 거기 전세 놨는데 그게 1~2년 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다 무슨 시스템이 농협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순수이익이 발생을 하면 그 발생한 돈을 전부 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주는 그런 것으로 하지 외국자본으로 흘러가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다 이거야. 그리고 그때 내가 기억이 나는데 이율관계 어떠냐, 이율도 절대 빠지지가 않는다. 그러면 또 왜 계속해서 거기에, 한꺼번에 몇 천억을 빌려야 될 수 있는 사항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때 빨리 할 수가 있다, 뭐뭐 신경 쓰지 않고. 그런 관계로 해서 농협을 쓴다. 내 기억으로는 4년에 한 번씩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몇 월인지 아십니까?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12월 말까지로…….
한학수위원
11월이에요. 11월 말이 기한이라 2~3개 팀에서 오는데 농협이 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응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권점식 과장님이 참고적으로 아시라고, 또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참고적으로 아시라고 해서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한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천위원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학교지원과장님.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이무수입니다.
정상천위원
현재 서울시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학교에 학생 수가 줄고 있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학생 수가 많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정상천위원
특별히 시설에 비해서 학생 수가 적은 지역이 어디 지역입니까?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고등학교…….
정상천위원
전체적으로 도심공동화가 일어나는 대표적인 곳이?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중부교육청 관내가 학생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고 있지요? 소규모 학교를 비롯한 학급 수 감소, 그다음에 선생님들도 많이 남게 되겠지요. 과밀교사가 발생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중부교육청 관내 아니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이와 같이 급격한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청이 적정한 교육력 제고를 위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은 소요가 생기는 지역에다 소규모 학교를 이전 재배치한다든가 해서 학생수용계획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몇 개 한 학교가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현재 검토, 검토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시행되는 그런 케이스 못 봤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 서울교육청에서 적정한 교육의 질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적정규모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연구용역해서 지금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용역계획이 있었습니다.
정상천위원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나왔습니다, 그것은.
정상천위원
나왔어요? 본 위원한테 제출 바랍니다.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도심공동화에 의한 학교이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계성여고 같은 경우도 이전계획이 되어 있고, 그런데 말만 계속 이전 이전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시행 가능합니까, 아니면 계획만 되어 있는 겁니까?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계성여고 이전문제는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지역사회와 계성여고의 서로 적절한 요구에 맞는 교육청 지원책은 있습니까?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서울시 성북구 학교 부지에다 지금 벌써 학교법인하고 교육청하고 해서 공문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교육자원의 적절한 활용관리 여기에 대한 관심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변화가 있다면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다음에는 우리 서울교육청의 시설들이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지요? 70년대 이전 시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시설물들은 서울시 조례에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영향을 안 받는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시계획 조례라든가 일반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영향을 받습니다.
정상천위원
영향을 받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정상천위원
그러면 서울시조례에 건축물 재건축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규정을 잘 아십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다는 안다고 볼 수 없고요.
정상천위원
그러니까 92년도 이후에 지은 건축물 같은 경우는 30년~40년 지나면 재건축할 수 있다. 그 이전에 지은, 81년도 이전에 지은 건축물 같은 경우는 20년 이후면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조례 한번 살펴보시고, 서울시교육청의 건축물들이 서울시 조례에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거의 대부분 재건축 기한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 문제로 말씀드린다면 일단 그 이전에 민간주택이 밀집한 관계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저희 같은 경우는 안전관계에 있어서 35년 이상 된 건물에 대해서는 3년마다 한 번씩 안전진단을 거쳐서 거기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7교 7개동이 D급을 받아서 조금 있다가 건축물개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개축여부를 판단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제반규정에 맞춰서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잣대가 있는데 우리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상위법에 먼저 따라야 되겠지요. 이러한 여러 가지 조례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마찬가지로 우리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서울시의 조례에 영향이 있나 없나, 본 위원의 판단으로 봤을 때는 서울시 내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 영향이 있다면 우리가 법적인 기준을 집행부에서 교육청도 그렇지만 서울시에다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고 빨리 학교 시설물 노후화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그런 교육청의 입장표명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재건축에 대한 문제점이 70년도 이전의 건물이 소요액수가 약 1조 8,000억에 가까운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과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 시설의 문제점이 70년대 이전의 건물과 40년 이상 된 건물이거든요. 그것과 바로 70년대 이후부터 80년대 건물까지가 들어가면 그것에 약 15%에 해당되는 건물 물량이 나옵니다. 더군다나 80년대는 강남에 건축 붐이 일면서 강남학교가 소위 바다모래를 쓴 것으로 인해서 건축물의 노후현상이 가장 걱정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희가 교과부에 계속 건의를 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 저는 예측되거든요.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본 위원의 본뜻은 뭐냐 하면 예전에 집행부 서울시교육청에 교육의원이 계셨지 않습니까? 지금은 지방자치와 섞여서 일반 시의원들과 교육의원이 같이 구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육시설에 대한 책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학교시설물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책임은…….
정상천위원
그래서 명확하게 교육청 입장에서는 서울시 지방자치 제도가 자꾸 발전하면서 역사가 20년이 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잘 검토하셔서 교과부뿐만 아니고 우리 서울시에다가도 서울시민이 활용하는 이번에 학교운동장 같은 것 시설물을 이용하는 조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서울시에 대한 책무성과 책임성을 촉구하는 교육청의 자세변화를 본 위원은 바라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합당하시다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울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조례를 통해서 지금 교육청에 대한 시설물뿐만 아니고 교육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육계가 안고 있는 서울교육청이 안고 있는 막대한 자원이 소용되는 노후건축물, 시설물 여기에 대한 지원도 요청함이 합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지원책을 유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촉구하면서 추가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천 위원님 4분 20초 초과했습니다.
한학수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김상현위원장
그러세요. 한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학수위원
이무수 과장님.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이무수입니다.
한학수위원
좀 짚고 넘어갑시다. 왜냐하면 곽재웅 위원이 지금 금호ㆍ옥수지역 그것 때문에 1년 반을 한 것 알고 계실 거예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여러 사람 피곤하게 하는데 또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쪽 지역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15지구, 17, 18, 19, 저쪽에 왕십리, 내가 선거할 때도 다니면서 하여튼 기타 등등 다 내가 소상하게 알아. 여기 구효중 국장보다 내가 더 많이 알아. 그런데 폐론하고 작년에 이연수 국장이 본청에 용석홍 재무과장하고 얘기를 해서 최종적으로 나한테 한 얘기가 그 얘기를 곽재웅 위원한테도 했어요. 고등학교가 수용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평수 관계로 그다음에 학급수가 고등학교를 설립하려면 24학급 이상이 돼야 하는데 그것도 충족이 안 되고 그다음에 부지관계도 안 되고 해서 그쪽 사람들은 또 중학교를 세워달라는 거야. 그런데 중학교는 수용계획을 3년치 또 앞으로 3년 후에 이것을 내 나름대로 해보니까 맞지 않아, 자꾸만 줄어드는 상황인데. 그래도 곽 위원이 자꾸만 얘기를 하니까, 내가 곽 위원이 없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얘기하니까 아주 그냥 시달리고 죽겠으니까 한다고 그랬다고 지워 준다고 그랬다고, 분명히 얘기가. 그것이 계속해서 그 말이 유효하게 가는 거냐 아니면 입막음으로 한 것이냐 나는 지금도 헷갈려, 지금도.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결정된 것은 그쪽 관내에 중학교를 이전 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학수위원
관내 어디를?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성동구 관내에 있는 중학교를…….
한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학교가 그 위에는 대경중학교가 있고, 그런데 어떤 중학교를 어디로 한다는 거예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중학교를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지는 않았었는데 몇 개…….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잠깐 말씀드리면 행당중학교, 동마중학교, 마장중학교가 사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학교 중점적으로, 물론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일단 그 세 학교를 중점으로 해서 지금 연구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 배치하는 것으로.
한학수위원
어디로 이전 배치하겠다는 거예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금호15구역 7,000㎡를 확보를 해 놨습니다.
한학수위원
어, 그래 7,000㎡를 확보를 해놨어.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얼마 전에 또 추가해서. 그래서 중학교에 어떤 불균형적인 면은 맞거든요, 배치가. 그래서 이전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러니까 중학교를 그쪽으로 이전을 한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신설은 안 되고요.
한학수위원
신설은 안 되고, 그러니까 중학교를 한다. 그것은 확정된 겁니까? 그러니까 어디를 없앨지는 모르는 것 아니냐.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전으로의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지요. 어디로 확정이라고는 아직 안 된 거지요.
한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가 구 국장이 이연수 국장 전임 성동국장이었잖아?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한학수위원
그때부터도 그런 얘기는 사실 조금씩 나왔던 거거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계속 얘기해 왔습니다.
한학수위원
나왔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와서 내가 듣는 뉘앙스는 하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시간 때우는 것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나는 강하게 들거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한학수위원
아니, 글쎄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3개 학교를 아직까지도 어느 학교를 이전 배치할 것인가가 청사진이 안 나와 있다면 6개월 후나 1년 후에는 안 된다라는 얘기 아니야, 그렇잖아?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하루 이틀 사이에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한학수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Tell that to the marines.’ 해병대한테 말하라는 얘기인데 이거 거짓말이라는 얘기야?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한학수위원
하여튼 잘 모르겠어. 여기에서 나는 그것을 좀 그런 구체적인 안이 서 있고 계획적으로 추진돼 나간다면 거기에 대한 청사진을 내가 자료로 좀 받으려고 했던 건데 내가 질의하고자 하는 원 취지는 그런데 그런 게 없잖아. 그러면 자꾸만 만들어내려면 골치 아플 것 아니야, 그것도 귀찮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나하나 지금 해 나가는 중인 거지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곽 위원님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볼 때에도 일반적인 학생수용계획상 학교배치가 불균형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한학수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쪽에 행당중학교, 동마중학교, 그런데 지금 왕십리…….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뉴타운이 생겨서 또 문제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지금 중학교 한다고 지금 부지가…….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거기에서 나가야 되는…….
한학수위원
잡혀져 있잖아. 그래서 문제가 많이 있는데 지금 2,500~2,600평이에요, 그게 현재 7,000㎡이. 그 정도가 지금 부지가 돼서 거기 주민들은 중학교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좀 더 나하고 곽 위원하고 같이 상의해서 정말 그쪽으로 올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자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현재는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한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네, 김명신입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하는데요. 2012년에 교육행정국이 꼭 가져야 할 콘셉트는 일단은 칸막이행정이 좀 사라지고 현장과 소통하면서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희가 이 교육위원회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교육행정국 특히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그다음에 사학지원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신이 높았는데 일을 점점 해 가면서 어느 정도 신뢰성도 회복하고 또 교육청 자체에서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개방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그런 신뢰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더 나아가서 현장과 소통하면서 시민들의 그런 헌신성과 열정과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어떻게 사업의 보완제로 활용하시느냐에 따라서 올해 굉장히 변화가 큰 부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얼마 전에 여기 서울교육종단연구 학술대회라는 것을 했지 않았습니까? 여기 한 섹션에 학교선택제 후기 일반계고등학교 선택제 섹션이 있었는데 혹시 담당직원이 한 60여 명 되는데 여기 가서 ‘아, 우리 부서가 맡고 있는 학교선택제의 방향은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라고 공부하신 분이 있으면 손 좀 들어봐 주세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우리 부서, 담당부서 팀장님하고 담당자가 회의에 다녀왔었습니다.
김명신위원
잘 하셨네요. 그렇게 이제 어떤 정책을 할 때에도 좀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될 테니까 그런 근거를 바탕으로 정책을 세우시고요. 위원장님께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2월말에 뭔가 좀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온다니까 결과가 나오면 관련해서 현안보고식으로 위원회가 임시로라도 한번 열렸으면, 고교선택제와 관련해서요. 그것을 한번 제안 드립니다.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위원님, 그 관계가 2월말에는 프로그램이 그때 개발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3월 20일경이 돼야 그 시뮬레이션 결과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2월말에는 프로그램이 아직 개발이 안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분석하는 자료 입력하고 시작하는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그게 완성되면 저희 위원회에서 한번 보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어차피 그것은 보고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사실상 지금 굉장히 좀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 현재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개발 중에 있고 원서를 받아서 정리하고 있는데 돌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돌리면 순식간에 나오겠지요. 그런데 그 많은 변수를 약 8만~9만 명의 그 변수를 분석을 해 보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라는 것이 분석하면 안이 정립되고 또 내부조율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그 퍼센티지 적용에 따른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온다라면 내부의견이 조율되고 그것의 발표날짜가 적어도 3월 20일경 쯤 돼야 그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되고 나서 또 외부홍보 문제 때문에……. (뒤에 직원을 보며) 28일자지? 마지막 우리가 띄워야 되는 것이, 아마? 그래서 굉장히 시간을 다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하여튼 최대한도 의회에 보고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니까 결론이 나기 전에 의회에서 최종 논의를 한번 하시는 절차를 거쳤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라는 게 사실 뭐 그런 어떤 수가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충분한 서로의 어떤 설득이라든가 이해를 통해서 해야지 더 힘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사회적으로 예민한 문제이니만큼 그런 과정을 거쳐주셨으면 합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빨리 분석이 돼 가지고 저희가 된다라면 그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은빛초등학교 컨테이너교실을 지원을 하셨더라고요, 추가로 해서?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사무실 지원했습니다.
김명신위원
네, 잘 하셨고요. 지금 컨테이너교실이 한 10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학생수용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협의회를 좀 정기적으로 의무화시켜서 하셔가지고 학생수용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리고 시설사업소 이야기를 다시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교육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현장조사를 좀 했을 때 용인이라고 하나요. 그 학교에 그런 어떤 냉ㆍ난방기계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자주 바뀌고 이래서 그 운영매뉴얼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온을 하려면 25도 물이 한 바퀴 돌아서 한 7도 가량만 떨어져야 되는데 중앙에 그런 기계가 온수로 나갔다가 그대로 25도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도 그 열효율이 작동을 안 했다는 결론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용인들이 자주 바뀜으로 인해서 굉장히 누수, 뭐라고 그럴까요, 업무의 비효율이 되고, 특히 사학정책자문위원회에서 보니까 이제 교육청에서 행정실장님 상대로는 정책설명회를 하는데 교장선생님이나 이사장님을 상대로 최근에 달라진 사학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기회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 모르고 있다. 그래서 사학 이사장님들께서 좀 그런 설명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도 계획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시간이 다 돼서 혹시 나중에 추가발언 시간이 있으면 더 하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워낙 명쾌하게 시간을 지켜주셔서 오히려 더 위원장이 미안합니다. 또 뭐 질의하실래요?
윤명화위원
한 가지만…….
김상현위원장
그래요.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화위원
저희 서울교육지방채를 혹시 발행하나요? 했습니까?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네, 교육재정과장 권점식입니다. 저희 지방채가 지금 3,400억이 지금 잔고가 남아 있는데요. 2009년도에 교과부 부담주체로 해서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536억을 발행해서 지금 2,100억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교과부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2010년도에 학교신설로 1,491억이 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예산이 책정돼서 다 갚았습니다. 그다음에 2010년도에 세입결함이 생겨서 저희가 2,046억을 발행해 가지고 현재 1,424억이 남아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토털 얼마나 남아 있는 거예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지금 삼천사백…….
윤명화위원
3,400억?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네.
윤명화위원
그러면 16개 시ㆍ도교육청에 비해서 어때요, 서울시교육청의 지방채 발행 그 순위가?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그것까지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방채를 그렇게 많이 발행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명신 위원님 꼭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마무리로 정리하시지요. 정리하세요.
김명신위원
좀 전에 본 위원이 사학 이사장님이라든가 교장선생님께 달라진 서울시교육청의 사학정책을 설명할 기회를 반드시 가지시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좀 중요한 이유가 아까 어떤 위원들께서 학교가 BTL로 지어놓고 업체가 철수하면 많은 여러 가지 시설에 하자가 생기는데 그것을 시설사업소나 이런 데를 자꾸만 부탁을 하게 되면서 서로의 권리라든가 의무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부실공사의 모든 책임과 비용지출은 서울시교육청이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시설사업소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는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학교와 BTL사업 회사하고의 그런 관련을 의무권한 관계를 교육청 쪽에서 좀 명확하게 설명하시면서 계속 그쪽을 압박을 가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위원님, 교육시설과장 김헌암입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 중에 일단 BTL 사업은 사립학교 같은 데는 아직 BTL사업은 하고 있지 않고요. 다만, 사립학교에 대한 사학에 대한 시설행정이라든가 시설입찰, 공문서 관리 모든 것에 대한 그 연수를 행정실장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소에서 진행을 올 1월에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행정실장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장선생님 등 시의회에 대한 어떠한 연수가 필요하지 않냐는 측면에서는 아마 그것은 사후 저하고 같이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네, 제가…….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부연해서 BTL사업의 부실로 인해서 교육청에 부담되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시스템상으로 그렇습니다. BTL사업을 해서 완공이 되면 20년간 유지보수를 BTL사업의 유지회사가 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유지보수 되는 보수비가 자기네 책임 하에 또 우리가 주는 운영비에 포함돼 가지고 자기네 책임 하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가 애매할 때 그러니까 우리 사업과 BTL사업이 애매할 때는 그것을 분명히 가려가지고 우리 부담 따로 하고 자기네 부담 따로 해서 결국에는 자기네 BTL사업으로 잘못된 것을 저희가 부담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김명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혁신학교 그 예비혁신학교 심사를 하느라고 사실 학교를 수십 개 돌았어요. 그런데 마침 또 작년 여름에 워낙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학교마다 그냥 양동이를 여기 저기 다 받쳐놓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인왕중학교라든가 선사고등학교처럼 최근에 완공한 학교들도 그런 지경이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의 그 애로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래된 학교는 오래 돼서 그렇다 하지만 그 학교들은 지은 지 얼마 안 된 학교들이 이렇게 단위학교의 그런 골칫덩어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에서 부실공사를 지적할 수 있다면 제일 좋겠지요. 그렇지만 제가 그런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학교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라는 말을 솔직히 에둘러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교육행정국은 사업이 자꾸 분화되면서 저는 시설사업소 같은 데에서 처음에 중ㆍ고등학교부터 시작하다가 이제 그런 어떤 유치원까지 가게 되고 이렇게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하면서 일을 발전시키고 이러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특히 학교를 짓고 A/S문제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 뒤엉켜 있는 문제가 많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정문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문진위원
정문진입니다. 학교배정에 대해서 중학교 배정도 질의해도 되겠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이무수입니다. 중학교 배정부분은 지역교육청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 같은 것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보고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문진위원
네, 그러면 개별적으로 좀 과장님께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우리 지역에 중학교 배정에 대해서 10개 중학교가 있는데 평균 9개 학교는 34.8명인가 34.5명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한 학교가 유독 23.9명으로 25명 미만 되는 학교가 있을 수 있을까, 양천구 안에. 소위 말하는 양천이 좋아서 몰려오는 교육특구라고 말하는 곳에 25명도 안 되는 학교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고 그랬더니 그 앞에 바로 임대아파트가 있어서 좀 기피하는 그런 현상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교육 배정위원회 회의에 들어가서 한 학교를 기피학교로 만들면 이게 그런 교육청이 앞장서서 통합해야 하는 것을 설득해야 되고 오히려 지원을 더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학교를 눈에 딱 보이게 이렇게 이상한 학교로 만들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교육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재배정을 잘하게 되는 것으로 해 갖고 제가 오늘 보도 자료를 딱 다 준비를 해 놨었거든요. 잘 마무리해서 학급 수 28명으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보도자료를 다 준비해서 내려고 했는데 오늘부터 아마 재배정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재배정 학생들…….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런데 예년에는 재배정하는 학생들이 거의 학급수가 부족하면 20명 정도 왔었데요, 봉영여중으로. 그런데 지금 6명밖에 배정을 안 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혹시 강서교육장님도 김인하 교육장님이라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또 저도 여성의원으로서 교육정책을 조금 손대기를 싫어하는 부분을 교육청이나 공무원의 안일한 자세로 그냥 넘어가지 말고 확실하게 학급수를 맞춰주는 의미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같이 그렇게 하기로 된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보도자료를 내려고 마무리를 다 했는데 6명밖에 안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왜 그럴까, 그래서 예년에는 보통 20명씩 왔던 재배정수가 6명밖에 지원이 안 된다면 그 원인이 뭔지 그것과 또 21일까지 해서 재배정되는 학생 수의 명단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정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 마치고요. 정동식 사업소장님 발언대 앞으로 좀 나오시지요. 한 가지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동식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우리 최홍이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사항인데요. 사립학교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특히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어떤 낭비 또는 예산에 대한 집행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하고 계시면서 질의를 하셨는데 따라서 설계나 감리나 준공단계에서 지원감독을 한다 그렇게 하셨지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래서 그 문제가 있을 때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설계에서도 문제가 생길 때는 설계변경도 지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금액이 잘못 산정이 돼 있을 때는 저희들이 금액 사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또?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리고 기성고가 나간다든가 준공을 할 때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기성검사나 준공검사를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사립학교법 또는 우리 서울특별시 사립학교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등 어느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까?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감독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방법은 예전에 서울시교육청에서 해 왔던 지원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사립학교들이 설계나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것을 지원해 주자고 하는 의미에서 서울시교육청에서 하고 있던 업무가 이제 작년 2월에 업무조정이 되면서 저희 시설관리사업소로 넘어왔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강제성을 지닌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집행 지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지시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지원금액을 감액을 시킨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소관사항은 지역교육청이 지도ㆍ감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 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역교육청하고 같이 연관해서 지역교육청에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한테 지원요청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직접 기술현장에…….
김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이 말이에요. 구효중 교육행정국장님, 그리고 교육시설과장님. 이것이 사립학교법을 보면 43조입니다. 보면 43조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 의해서 보조금이나 기타지원을 사립학교에 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그리고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그 지원에 관하여 그 지원을 한 관할청이나 지방자치단체는 몇 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그런데 그 권한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립학교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그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을 보고 받을 수 있다, 지원하고 나서. 또 지원 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예산에 대하여 필요한 변경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그 후의 지원은 이를 중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참, 법도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또 그에 따른 이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리 교육청의 서울특별시사립학교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몇 가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놨습니다. 재정결함이라든지 등등등 해서. 특히 그중에도 아까 최홍이 위원님이 지적했던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시설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지원을 해 주고 난 뒤에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명쾌하게 되어 있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조례에. 다 두루뭉술하다 이 말입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 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때, 그 지원 목적 이외로 사용할 사립학교 하나도 없지요? 체육관 지으라고 그랬는데 체육관 짓지 그것을 갖다 교실 지은 사립학교 하나도 없잖아요? 또 목적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폐지한 때, 그것은 자기들이 폐지하고 중지했으면 당연히 환수 받아야지요. 지원의 결과가 저조하여 계속 지원이 부적정하다고 인정하거나 지원 목적을 달성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할 때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또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금 신청서 및 각종 보고에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이럴 때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후속할 수 있는 교육규칙은 아직도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교육규칙이 안 붙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아주 포괄적으로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어요. 형식상의 조문만 있지 실제로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거나 어떤 부정의 비리를 막을 수 있는 이런 것이 조례에 들어 있지 않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자세히 만들었을 경우에 상세히 만들었을 경우에 스스로 여러분의 족쇄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귀찮지요, 그 조례에 따라 관리 감독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위원장으로서 반드시 이 조례는 이 건과 관련하여 좀 더 상세하고 세부적으로 조례를 다듬을 필요도 있고, 이에 따른 교육규칙도 빨리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이나 어떤 여러 가지 시설사업을 지원했을 때 그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는 체제가 교육청 본청이나 지원청이나 우리 시설관리사업소나 모든 공무원들이 똑같은 규정과 절차에 의해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을 통제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얘깁니다. 국장님, 돌아가시면 이것을 한번 실무적인 사람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서, 물론 이 조례를 그렇게 해서 만들고 교육규칙을 만들면 여러분들은 귀찮아질 겁니다. 족쇄가 될 겁니다. 그에 따라서 더 지도하고 감독하고 사후정산 보고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해야 되니까. 지금 하는, 물론 하고는 있겠지만 규정과 절차를 분명히 못 박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올해 법상 불비한 문제를 검토하고 있고요. 그런데 중간을 잠깐 말씀드리면 수년 전부터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교육청 내부의 지침에 의해서 사립학교에 이미 행정명령으로 지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러니까 그 지침은 사안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물론 그런 것이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지시와 아울러서 지금 분명히 위원장님 지적대로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맞아요. 그래서 아까 최홍이 위원님이 지적 잘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조례상에 또 이 조례의 조문을 정비한 다음에 그것을 시행할 수 있는 교육규칙도 빨리 만들어서, 교육규칙이 없으니까 규칙으로 만들도록 한다 해 놓고는 규칙이 없으니까 교육감 방침이나 지침 또는 여러분들 그냥 행정서식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정문진위원
잠깐…….
김상현위원장
아니, 이제 그만 하세요. 또 하세요?
정문진위원
아까 말을 잘못해서…….
김상현위원장
잘못한 것을 정정하는 겁니까? 그러세요. 하세요.
정문진위원
학교지원과장님, 아까 제가 재배정이라고 그랬는데 재배정이 아니고 추가배정을 말하는 것인데 추가배정을 교육장님이 원래 17명을 해 주기로 했었어요. 그러면 23.9명에다 167명이거든요, 그 학교의 학생수가. 그러면 17명이 가기로 돼 있었고 그 추가배정으로 11명 정도 갈 것이다 생각하면 27명이 가면 학급수가 28명 정도로 맞춰지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이유, 왜 그렇게 된 것인지, 왜 6명밖에 안 주는 것인지, 추가배정이. 그 이유와 전체 양천구의 추가배정되는 학생명단을 부탁드립니다.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문진위원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얼른 해서 정문진 위원한테 개별적으로 잘 보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교육행정국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효중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을 지적하시고 당부하셨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정책에 반영하거나 시정ㆍ조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까지 4일 동안 계속해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실ㆍ국별로 보고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구효중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5차 회의는 2월 20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