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송경섭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신한철 도시철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첫 임시회 업무보고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해에는 도시기반시설본부 관계공무원 모두가 소망하시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고 가정에 행복이 깃드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지하철 7호선 연장 등 도시철도망 확충, 경전철 민간투자 사업 추진, 시민ㆍ근로자 모두가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 그리고 도시철도 건설기술 해외진출 추진 등 올해의 역점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인프라 건설 및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 건설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제 해빙기를 맞이하여 지하철 건설현장의 지반약화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바 철저한 사전점검 강화를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의 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송경섭입니다.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제236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본부에서는 수도 서울의 교통난을 해소하고자 도시철도망 확충사업을 끊임없이 추진하여 이제는 9호선까지 운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의 정성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는 금년부터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를 목표로 새롭게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이용자편의 중심으로 설계를 추진하여 이용자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시민과 현장에 종사하는 건설인 모두가 안전한 건설현장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 동경 등과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낮은 재해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서울시 건설현장에서는 원도급자에서 자재를 납품하는 영세사업자에 이르기까지 자금의 압박을 받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본부에서는 추진해 오던 7호선 연장건설을 차질 없이 잘 마무리하여 금년 10월에 개통토록 하여 수도권이 더불어 사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9호선 2ㆍ3단계 건설 및 우이~신설 경전철 사업도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은 물론 협상중인 경전철 사업도 가능하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이나 고견은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연초 인사와 관련하여 여러 간부가 새로이 전입하였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도시철도국장 신한철, 건설총괄부장 김종근, 도시철도설계부장 오태상, 경전철추진반장 이봉호, 도시철도공무부장 임대성, 도시철도토목부장 우남직, 도시철도건축부장 김영근,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성중)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해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나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섭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석호 위원입니다. 경전철에 대해서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주셨는데 우리 도기본 본부장님께서 바뀌셔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시장님이 바뀌어서……. 표현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 그것도 시 재정을 보고. 이게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 제한을 주신 것 같아요. 점진적도 어떻게 보면 기일이 오래 갈 것 같은데 여기에 또 시 재정여건까지 붙여놨으니까 이 경전철 사업을 하신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림만 그려놓고 미래의 어떤 계획으로 잡아놓으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점진적으로, 어쨌든 모든 사업을 한꺼번에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진적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또 우리가 사업을 하고자 해도 시 재정여건을 무시하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두 가지 다를 표현했습니다만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예를 들어서 김해경전철이라든지 용인경전철 또 우리 9호선 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수송수요가 너무 차이가 많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요금도 차이가 많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민간사업자한테 보전해 주는 비용이 너무나 많은 이런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내부적으로도 좀 더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에 모든 사업들이 진행되기는 다소 어려운 감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해소되고 나면 점진적으로 하나씩, 또 하나의 건설사업을 하는데 약 3,000억씩 투자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도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거랑 비슷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말씀도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교통수요 부분 작년에 매스컴을 타서 여기에 대해서 KDI이나 이런 데서도 압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2008년, 2007년부터 경전철을 서울시에서 검토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느 정도 우리 서울시에서도 그런 교통수요 부분, 가격 부분은 저희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가격은 지금 현재 현실화는 안 되어 있지만 이번에 인상을 갖게 됨으로써 적자를 어느 정도라도 해소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는데요. 24페이지 위에 보니까 민자사업의 동향, 보편적 복지 실천에 따른 SOC사업의 감축 경향이 있다, 민간사업자들이. 이 부분은 우리 서울시의 동향도 같은 맥락 아닙니까? 지금 서울시도 우리 박원순 시장 들어오시면서 어느 정도 감축해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로사업은 일단 많은 부분 예산이 다소 감축이 됐고요.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의 SOC사업은, 이번에는 많은 예산배정이 주로 수해방지시설로 일단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력을 가지고 우리가 경전철이라든지 도로사업 이런 것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나마 조금 다른 예산편성이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은 경전철은 추진하겠다, 의지는. 그런데 시기는 봐야 될 것 같다.

추진하는 것은 저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하고 관계되시는 분들이 모두 시기와 관련된 내용을 잘 조정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교통본부 본부장님께서 혹시 연락 안 하셨던가요?

특별한 연락은 없었습니다.

그래요? 저한테는 도기본 본부장님한테 연락을 드린다고…….

저희가 그동안 만나서 한두 차례 회의하는 장소가 있었기 때문에 비슷한 분위기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전철은 교통본부에서는 하든 말든 도기본 본부장님이 하겠다라고 하면 교통본부에서는 쫓아오는 그런 모양새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서는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전하겠다고 하던데요. 경전철을 합시다 했더니 그러면 도기본 본부장님한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저쪽에서는 결정권이 없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경전철에 대해서 큰 틀의 방향에 대한 결정은 저희보다도 오히려 교통본부에서 하는 경향이 더 있습니다.

교통본부에서는 발을 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책임회피 이런 부분들?

지금 시민들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발을 빼고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윤 본부장님께서는 우리 본부장님한테 전달을 하겠다 그러니까.

전달한 것이 예전에 같이 회의도 하고 그랬으니까 충분히 마음이 전달됐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우리 면목선 경전철 하나만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평가결과가 나왔는데 기술부분은 어느 정도 받고 하는데 가격 부분은 조금 낮아졌습니다. 이것은 기본 아닙니까? 어느 민간사업자가 나오든 가격 부분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지는 못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교통수요 부분 한 80% 정도는 평가를 받은 것 같은데 여기에서 몇 %가 모자라서 사업승인이 안 난 경우가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 도기본에서 과도기죠, 시장님 바뀌고 본부장님도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대응을 안 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어디서 들려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부장님보다는 우리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면목선 이번 12월에 평가있을 때 서울시 관계자 분들께서 대응을 안했다, 무관심했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거든요. 신경을 썼으면 몇 %, 한 18점 정도 점수가 되더라고요. 그 정도는 쉽게 받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사업승인 취소된 부분이 처음이죠?

처음입니다.

여태껏 경전철 해 오면서요?

도시철도국장 신한철입니다. 제가 평가하는 날 바로 현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가셨어요?

네. 이 내용은 저희가 참관만 할뿐이고 평가 세부적인 내용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는 사람들이 말씀드리는 수준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수요분야는 당초에는 10만 5,000 정도 일평균 수요를 그렇게 잡았는데 적격성조사에서는 7만 5,000명 정도 이렇게가 적정한 것 아니냐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요를 낼 때는 이 사람들이 거의 13만 명 수준으로 냈습니다. 그러니까 편차가 심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교통관련한 부분의 평가가 이것은 너무 차이가 심한 것 아니냐 그래서 120점 부분, 80점 정도 수준으로 점수를 낮게 받아서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단독입찰이다 보니까, 또 수익성을 조금 과장하기 위해서 관계사가 안이하게 판단한 것 아니냐 제 생각은 오히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가격부분은 승인을 해 주고 나서도 서울시랑 조정하는 그런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협상단계에서 그렇죠. 그것은 본인들이 협상을 할 것을 대비해서 사실상 약간 수치를 높게 낸다라든지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평가를 한 부분은 아니니까, KDI겠죠. 그런데 적극적이지 못했다라는 판단을 저는 하고 싶어요. 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답을 못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 평가…….

무관심했다는 부분은 아니고 그냥 그랬다.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재공고를 빨리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재공고는 언제쯤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이번에는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재공고는 어떻게, 앞으로 무슨 절차가 남아 있습니까, 재공고 나기 전까지?

제안서가 불합격이 됐기 때문에 다시 사업을 하려면 제3자공고를 다시 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절차는 없습니까, 사업타당성 조사나 이런 부분?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요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결국 수요를 이 상태로 제출한다고 그러면 불합격이 될 것은 뻔한 이치인 것 같고요. 수요를 재조정해서 제출해야겠죠.

그러니까 그 기간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이것은 저희보다도 사업자가 얼마만큼 빨리 분석을 해 오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업자는 빨리 공고를 내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부분 같은데요, 아닌가요?

재공고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요.

공고가 빨라야 일이 진행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총선, 대선이 있는데 거기에 휩쓸리다 보면 공고 내겠어요? 또 올해 넘어가는 것 아닌가 해서요.

이 공고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우리 시의 전체적인 경전철에 대한 방향하고 궤를 같이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행정적인 절차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적 절차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니냐는 것이죠. 저희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예측할 수 있고. 그러면 공고를 언제쯤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셔야지, 그래야 저도 지역에 가서 얘기를 하든지.

제안자하고 청량리신내경전철주식회사하고 4월 이후에 논의하기로 이렇게 실무적으로…….

4월이요? 2월도 아니고 4월이요? 국장님 저랑 얘기하실 때는 2월 정도 찬스를 만들어보자라고 하신 것 같은데 늦추어졌습니까?

2월에 시정연에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하고요.

시정연에서 조사하는 것이 수요부분입니까? 그것이 언제쯤 발표됩니까?

2월 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시정연에서 2월 말까지 초안을 만들어보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정연에서 분석을 하면 일단 그 부분이 한꺼번에 다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요. 2~3월에 걸쳐서 어느 정도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4월 쯤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4월은 하겠다 그뜻이죠?

일단 우리 시의 내부 정책 추이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도 도기본…….

의지가 있으신 거예요, 없으신 거예요?

그렇다기 보다…….

의지가 있으세요? 의지를 갖고 계시냐고요?

저희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의지를 갖고 계시면 교통본부하고 합의를 보세요. 의지가 있으시면 얘기 좀 하시고 빨리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괜히 핑퐁 치는 것처럼 왔다갔다 하지 마시고요. 하실 때 소신을 갖고 일을 하세요.

본부장님, 4월에 제3자공고안이 나갈 수 있도록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아까 시정연에서 조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면목선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아 있는 서부선 이런 부분도 다시 재조사를 한다는 뜻입니까?

네.

딱 2개입니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신림선, 동북선까지 다시 한다는 뜻입니까?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4개 부분이요, 아니면 앞에 공사중인 것 있죠, 우이선 같은 것?

우이선은 공사중이기 때문에…….

안 건드리고 쉽게 보면 4개 노선이네요? 만약 여기서 결과가 안 좋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계획을 취소할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어쨌든 서울시민들한테 약속을 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계획취소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요. 다만 이것을 사업수익성과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재정문제냐, 민자문제냐 이런 문제까지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면목선 같은 경우는 18점 정도가 모자라서 승인을 못 받았는데요 계획서 다시 갖다 내면 받을 수 있는 확률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공고안을 내줘야 되니까 시기적으로 당겨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에는 꼭 공고안을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보니까 상당히 체계적인 업무내용을 갖고 있어서 기분이 좋았고요. 한 가지 제가 우리 민원도 관련이 있는 것인데 건설공사에 관련된 정보공개 이런 게 상당히 한층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 보이는데 ‘건설현장 주변 이해관계 주민과 현장대화 추진’ 이런 내용이 있어요. 도기본 정책목표 중에 하나가 시민편의고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현장에서 보면 주민편의라는 부분이 상당히 현장감, 현실감 있게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들의 경우에 어떤 담당자는 상당히 열의를 갖고 주민에게 설명하고 서로 소통하려고 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더 따져보니까 제도적 장치가 별로 없더라고요. 예를 들면 주민들은 갑자기 자기 집 주변에 공사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불편을 느끼는데, 공사하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소소한 것들은 담당자가 챙겨주기도 하는데 제도적으로 보상이라든지, 가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공사를 해서 손님이 끊어졌다든지 이것은 완전히 피해를 본 상황이기 때문에 보상적인 차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조례라든지 이런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설명을 여러 번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도기본 차원에서라도 조금 더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물론 시의원들도 노력하겠지만 도기본 차원에서도 보상이나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의지는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95년 당시에 광화문 지역의 지하철 건설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많은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직접 파일을 박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바로 배면에 있어서 상당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상해 주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게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현행 법체계상 그런 것들이 간접피해에 대한 보상규정이 잘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연구용역을 진행하든지 이런 쪽으로라도 해서 앞으로 그런 간접피해에 대한 부분이 보상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는 동북선에 관련된 것인데 신림선하고 동북선을 비교해 보니까 신림선과 동북선의 시작은 비슷한데 결과는 약간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그거야 하는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동북선 같은 경우에는 ’12년 2월 현재 민자협상 일시중지중, 그다음 앞 페이지에 보면 2014년에나 착공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신림선은 2012년에 착공예정이고. 시작은 2008년에 거의 비슷하게 됐는데 그 설명이 충분치 않아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현재 민자협상이 일시중지중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그런 난관에 부딪히거나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지, 그 내용이 있으면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철도국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림선은 아시다시피 작년 11월 말경에 실무협상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그때 고려개발이 워크아웃 된 상태에서 지금 대림이 인수중으로 해서 2월 말이나 3월 초에 그게 인수가 완료되면 그때부터 다시 재협상에 들어가서 그것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동북선은 실무협상을 거의 마무리하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개 노선을 한꺼번에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신림선이 조금 늦어지면서 본협상이 빨리 가면서 동시에 착공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해서 약간 딜레이되어서 늦춰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동북선 같은 경우는 특별히 우선협상대상자하고의 관계도 별로 없고 구체적인 기술적인 문제도 별로 없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없습니다. 너무 그것은 빨리 진행이 되어서 동시에 착공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늦춘 겁니다.

시 재정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방금 신림선 말씀하셨는데 책자에 보면 남서울경전철주식회사 이것은 고려개발에서 바뀐 거예요, 뭐예요?

남서울경전철주식회사는 SPC라고 해서 Special Purpose Company 특별목적을 가진 회사 해가지고 그것은…….

그러니까 대림에서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 회사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대림이 인수하면 이 회사 이름을 쓸 것이다.

네.

지난 연말에 예산이 시비가 50억, 국비가 20억, 70억이 반영됐는데 그것은 보상비인가요, 어디다 쓰나요?

보상비하고 착공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착공 언제 하실 거예요?

착공은 지금 저희가 계획은 10월에서 12월 사이 그때쯤 합니다.

10월이요? 올 10월이요?

네, 빠르면 10월 정도나 12월이나 그렇게 될 것입니다.

국장님 속기록 찾아볼까요? 언제 하신다고 했죠? 작년도에는 뭐라고 보고하셨나요?

작년도에는 올 6월인가 그때 한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말까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겠다고 했잖아요? 답변한 내용도 기억을 못해요?

작년도에 질의할 때는 국장님이 답변에서 연말쯤이면 꼭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답변했잖아요? 결정할 사항이 아닌데 그러면 허위답변 하신 거예요?

허위답변이 아니라 워크아웃이 되는 상태가 올 줄은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죠.

그러니까 워크아웃 되고 환경들이 바뀌는 바람에 늦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런데 작년도에는 분명히 연말 10월에 한다고 했다가 늦어도 1~2월에는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답변하셨다가 지금 올해 들어서 첫 업무보고에서 다시 여쭤보니까 10월쯤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워크아웃 된 바람에 그런 거예요?

워크아웃 된 바람에 그렇습니다.

워크아웃 상태에서 다시 대림이 인수하는 절차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는 거예요?

아니, 절차 때문에 그럽니다. 워크아웃 때문에 그럽니다. 그게 지금 올해 그 절차가 진행이 되어서 5월 정도에 본협상 들어가고 그다음에 시 재정계획심의 들어가고 민투심 들어가고 협상, 금융약정 그것 들어가면 그 사업자가 실시계획승인을 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으면 저희는 그 검토를 해서 실시계획승인을 떨어뜨려주면 그때 착공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시계획승인이 완료된 후에 착공되는 것을 감안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림선 관련된 노선에 대해서 실시계획 쪽으로, 그러니까 설계되는 부분은 지금 주민설명회라든가 노선계획이라든가 설계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단축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작년도에 보고한 것하고 지금 보고에 말씀하시는 것을 비교해 보면 한 1년 정도가 딜레이 되네요. 그런데 정말 답답한 게 저희들이 지역에 가서 주민들이 물어오면 정말 답변하기가 힘들거든요. 이유야 어쨌든 간에 이것은 우리 도기본에서 이런 절차들을 이행함에 있어서 내부적인 것까지 저희들이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맥락이라면 지금 여기에서 답변도 그렇고, 물론 워크아웃이라는 예견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런 것까지도 꼼꼼하게 감안해서 타임 스케줄을 잡을 때 그런 것은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좀 더 꼼꼼히 살피도록 하고요. 저희가 변명인 것 같습니다만 사실 고려개발이 경영상태가 그동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나타나고 그러니까 한 5~6개월 정도 딜레이 되는 이런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서울대 정문 앞에 본부장님, 저류조를 정문 앞에다 공사를 하겠다고 하고 계시는데 서울대에서 반대의견을 내기도 하고 그런 모양이죠?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이 시의원 되자마자 주장하고 계속해서 요구했던 것이 서부선 연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림선이 들어가서 서울대 앞에서 다시 돌아서 장승배기에서 끝나버린 그 부분까지 연결을 해 줘야, 지금까지 교통환경에 있어서 관악구나 금천이 굉장히 소외된 지역이었어요. 또 이야기하지만 이웃 동작만 보더라도 5개 노선이 지나가요. 우리 관악, 금천 이쪽은 2호선 한 개 노선이에요. 교통편차가 엄청나게 심해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그래서 지금 교통본부에도 서부선 연장안 그래서 순환시키는 안을 도시철도기본계획상에 포함시켜서 올해 하시겠다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 저류조 만들고 있는 그 부분하고는 계획이 전혀 상관없나요? 저류조가 6만 톤 정도 하려면 꽤 큰 것 아니에요?

큽니다.

그러면 거기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순환되면 그렇게 지나가야 될 텐데 그것이 고려가 됐나 안 됐나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 빗물저류조는 갑작스럽게 나타난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것까지는 미처 고려가 되지 못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는데 그 문제는 주관부서하고 실무적으로 충분하게 검토해서 위원님 지적사항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을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부서가 다르다 보면 지하로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체계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팠던 데, 가스공사 하러 들어가서 또 팠다가 뭐 때문에 팠다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그동안의 행정들을 죽 살펴보면 거시적인 안목 속에서 뭔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 위원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안을 드린 것인데 그 부분도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같이 연계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웅식 위원장, 이상묵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진의 문종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이 ’12년부터 도기본에 오셨는데 더 좋은 시민들의 안전과 만족을 위해서 더 열심히 뛰는 도기본이 되기를 먼저 당부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9페이지를 보면 재료의 고강도화를 해서 구조물을 슬림화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철근과 콘크리트 또 콘크리트와 강재가 있는데 요새 안전에 대해서 자꾸 강조를 하고, 얼마든지 강조를 해야 되겠지만 지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재질을 바꿨을 때 안전상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그 부분은 당연히 고려를 해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철근과 콘크리트 구조로 갔었던 부분이 뭐라고 그럴까, 안전에 더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 아니에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보다도 첫째는 강재하고 콘크리트 부분이 좀 더 고급화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했고, 또 이 두 가지를 섞으면 가격도 약간 더 비싸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경제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해서 철근하고 콘크리트 위주로 구조물을 시공해 왔던 것을 앞으로는 조금 더, 사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콘크리트의 강도만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대략 270까지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훨씬 높은 300이상의 콘크리트가 소요됩니다. 그런 것도 엄청난 기술의 발전이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물론 그렇겠죠. 기술발전과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었겠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 어떤 건물에 지진이나 충격이 있을 때 강재에 의한 것은 갑자기 전체가 무너지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철근과 콘크리트는 그런 것이 훨씬 적다라는 어설픈 얘기를 들었어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됐을 때 혹시나, 앞으로는 기후변화 이런 부분이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랬을 때 미관과 효율을 위해서 안전을 뒤로 하면 안 되겠다 라는 차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도 그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스컬레이터하고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는 10페이지가 되겠지만 내용과는 다른 내용인데요. 지하철을 우리가 새로 건설할 때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설계를 우리 도기본에서 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설치를 전 역사의 출구에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깊은 것 위주로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거의 계단 출입구의 반 정도는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하는 편이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기존에 설치돼 있는 역사에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했을 때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는데, 전 역사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를 다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만 설치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 역사죠.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려고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각도가 안 나온다 그래서 설치가 불가하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설치를 할 때, 지금 현재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하지 않았지만 차후에 설치했을 때도 엘리베이터가 장애가 되지 않게 어느 정도, 물론 여건이 조성이 되어야 되겠지만 충분한 거리를 확보해 놓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간혹 그런 부분이 나오기는 나옵니다만 그런 것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워서 현재하고 있는데, 장래 환승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예측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지하에 보면 3층 정도로 볼 수가 있잖아요?

건물로 보면 3층 정도 되죠.

그렇죠, 역사에서 보면. 그러면 출구에 나가는 그 거리와 중간계단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건설되는 데는 중간계단 쪽이 훨씬 더 깊지 않나요?

지금 지표상에서 내려오는 과정이죠? 그것은 그래도 그렇게 깊은 것은 아닙니다.

굳이 따진다면 이게 지표잖아요, 지표에서 출입구 쪽으로 내려오고 여기 중간에서 계단이 있고 승강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중간하고 출구 쪽에서 중간 쪽이 더 깊지 않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대체적으로 보면 출구 쪽이 높은 것이 많고 그다음에 아주 특수한 정거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현역이라든지 충정로역 이런 데는 중간이 더 깊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어차피 이 한 역사를 이용하는 시민들, 고객으로 볼 수 있는데 이분들이 전체가 만 명이라고 치면 그 만 명이 중간을 다 이용하잖아요. 사실 우리 같은 선출직에서는 이쪽 출구를 내가 에스컬레이터 설치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여러 가지로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선거나 이런 자기 홍보를 떠나서 본다고 치면 전체가 다 사용하는 중간계단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면 거기 이용하는 모든 분들이 다 편의가 증진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중간을 우선적으로 하고 출구 쪽을 차선책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지하철 한 층간의 높이가 대략 3.5m 정도 되니까 2개 층을 올라가면 7m 정도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출입구 같은 경우는 지금 1호선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됩니다만 벌써 2호선 이하로 내려가면 지표면하고 지하철 대합실역하고 8m, 9m 되는 데가 많습니다. 그 차이가 대체적으로 보면 출입구가 좀 더 높습니다.

잘 알겠고요.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개선된 부분, 특히 출입구 문을 설치를 해서 에너지 절약을 하는 부분 참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혹시 그 아이디어 내신 분 있으면 포상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안전하고 생동감 있는 도시기반본부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종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작 제3선거구 출신 박기열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도 새로 오시고 시장님도 작년이지만 취임을 하셨어요. 시장님 말씀이 제가 직접 들은 것은 아닌데 토목사업을 줄인다는 표현이 정확히 맞죠?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전시성 토목사업을 줄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리 답변을 해 주시니까 더 이상 질문 안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전시성 토목사업은 안 하신다는 것이 명약관화하게 올해 예산편성한 것도 그렇게 보여요. 그러면 우리 경전철이나 아니면 다른 교통 관련해서 토목사업도 들어가거든요. 지금 우리 본부장님 답변하는 것 보면 이 경전철도 토목사업 중 하나로 보는 것이 아닌가?

전시성 토목사업에요?

전시성 토목사업은 아닌데 그 범주에 넣어버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저희 8대 의회가 시작되면서 2010년 7월 1일부터지만 8월부터 개의돼서 우리 도기본을 비롯 여러 부서가 있죠. 꾸준하게 경전철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특별하게 진행된 것이 없어요. 우리 국장님은 그동안 많이 겪어보셨죠? 본부장님이야 이 부서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지만. 특히 신림선, 동북선, 면목선, 서부선, 지금 이행자 위원하고 박준희 위원이 특히 관악구 출신이고 저는 인접한 동작구 출신이라 신림선에 대해서는 누누이 회의할 때마다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시비 20억, 국비 50억 70억이 확보돼서 토지보상비로 쓰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이것도 올 10월이나 가야 뭔가 시작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정도인데 너무 미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 봐서도 교통을 위한 시설도 전시성 토목사업으로 보는 것 아닌가 하는 정도의 느낌이 있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신림선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림선 지금 역사가 몇 개 역사죠, 정거장이?

10개입니다.

그러면 104-1 정거장이 추가되는 것 아닙니까? 104 정거장이 있고 104-1 정거장.

난곡선…….

무슨 난곡선이에요, 신림선이지. 104하고 104-1이 있고 105 있고 그렇잖아요, 105는 보라매병원 앞이고. 105는 보라매병원 앞에 서는 거잖아요, 104는 보라매역 있는 데 하는 거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104-1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지금 10개 정거장이 아니잖아요, 11개 정거장이 되어야죠. 제가 잘못 이해하나요?

그것은 가시설만 해 놓은 것입니다.

아니, 아니 정거장을……. 지금 그러면 동작소방서 앞에 정거장을 세우는 거예요, 안 세우는 거예요?

정거장을 세울 수 있게, 정거장 하면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정거장을 나중에 쉽게 세울 수 있게 그쪽에 가시설만 해 놓은 것입니다.

정거장이 지금 보고자료에 의하면 계속 꾸준하게 10개 정거장이에요. 그런데 우리 협상안까지 거의 마무리 됐죠? 그것 보면 104-1 정거장이 하나 신설되는 것이 아니냐고요?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신림선은 노선 모든 것이 결정이 되고 설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래 난곡선이 옆에 부설이 될 텐데 그럴 경우에 본선에다 붙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거장에 갖다 붙여야 되는데 정거장에 갖다 붙이는 부분은 장래에 그 부분 공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신림선의 옆에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신림선에서 열차가 스톱하는 그런 역은 아닙니다.

신림선에는 104-1 정거장이 아예…….

서지만 그것이 별도로 하나 더 추가돼서 그 역이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그럼 104-1 정거장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죠?

그것이 명칭을 104-1이라고 해 놓은 것입니다.

104-1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거장 숫자를 가지고…….

향후 난곡선이 되면…….

난곡선을 대비해서라도 지금 준비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작소방서에는 정거장이 안 선다는 거예요?

안 서죠.

향후에 대비해서 하겠다 그런 뜻이라고요?

네.

그러면 지금 저한테 주신 도면이 있는데 제가 작년에 신림선 관련해서 우리 동작구 부분만 발췌를 구체적으로 해 달라고 해서 주셨잖아요. 여기에 봐도 그러면, 여기 보세요. 나중에 제가 자료 보여드릴게요. 여기에도 보면 정거장이 처음 입안시 계획할 때 노선하고 실제 여기 도면에 그려진 것 보면 똑같은 빨간선은, 처음에 계획했던 것은 파란선으로 정거장 표시를 했고 나중에 최종 현재에 있어서 거의 다 정거장이 결정된 거잖아요. 거기 보면 104-1 해서 동작소방서 앞에도 정거장이 있는 것처럼 표시돼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이 충분히 설명이 있어야죠. 여기 도면에 보면 누구든지 104-1이 새로 생기는 것처럼 돼 있다니까요.

그런 것은 저희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실수라고까지 표현하기는 그렇고, 이것이 작년 9월 7일하고 12월 7일 주민설명회, 주민공청회라는 2건을 가지고 설명회가 있었어요. 이때도 거기 참석하시는 분은 아시지만, 우리 이행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엄청 민원이, 심지어 우리 서울시 교육의원 조차도 정거장 변경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발언 했어요. 해당부서인 저도 참석했지만 저까지 거기에 가세해서 얘기를 하면 논란거리가 심할 것 같아 저는 발언 한 마디 안 했거든요. 물론 처음 실시설계하기 전에 계획할 때는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바뀔 수 있어요, 조금씩은 이동에 따라서, 미처 생각 못했던 부분도 발견될 수도 있고. 그런데 작년 12월 7일 주민공청회 한 것도 보면 정거장 간의 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 하고 실제 거의 다 마무리 된 거잖아요, 정거장 위치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금 104 정거장하고 105 정거장은 처음에 계획했던 기본계획이 850m인데 협의안을 보면 1,296m란 말이죠. 단순하게 이것이 역간 출입구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처음에 입안했던 내용들이 노출된 거예요. 국회의원일 수도 있고 시의원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노출되다 보니까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확정인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내 집 앞에 서는구나, 내 건물 앞에 서는구나 하고 있다가 조금씩 이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왜 누구 백으로, 국회의원 백이다, 누구 단체 백이다, 시의원 백이다 마치 바뀌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주민들의 오해를 해소를 시켜야 돼요. 처음부터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노출시키지 마시고요. 확정된 것도 아닌데 노출되니까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집 앞에 서니까 집값 올라가겠다, 대부분 다 집값하고 계산하잖아요, 솔직한 말씀으로. 그런데 막상 정거장이 실시설계 들어가고 승인 날 때 바뀌어버리면 엉뚱하게 민원발생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본계획은 노출 안할 수는 없는 것이 기본계획을 해서 그것을 공청회를 거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특정인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회의원까지도 얘기했잖아요. 그분들이 정보를 입수하거나 시의원들이 정보를 입수하면 자기 지역에 가서 분명히 얘기한다고요, 시정보고, 의정보고, 국정보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 거기에 픽스된 것처럼 느낀다는 말이라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다 이게 바뀌어요. 그러면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 집 앞에 정거장 생기고, 전철역 생기면 가깝게 이용하는 것은 둘째 치고 집값 오른다고 한다니까요. 그런 부분 때문에 말썽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하나, 우리 업무보고 24쪽에 보면 무임승차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국고지원비율이 12%인데 30% 상향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 건의하신다고 그랬죠?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리라고 보고, 또 무임승차 손실비용이 우리 전철에서도 굉장히 큰 거, 적자폭 중에 무임승차권도 비중이 크다는 것 알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서울시의회나 서울시에서도 정부에 건의를 여러 번 했어도 시행이 안 되고 있죠? 그러면 우리 도기본에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정부에 건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건의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중앙정부에 대해서 건의하는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 저희도 하나의 파트로 들어가서 다루고 있고, 앞으로 무임승차와 관련된 이런 부분이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그 시행령에 대한 부분을 우리 서울시 차원에서, 저희 도시기반시설본부 힘만 갖고는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이게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지자체하고 연계를 해서 논의를 해야 됩니다.

정부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도시교통본부에서도 이것 건의 안 한 적이 없어요, 서울시에서 안 한 적이 없잖아요. 현재까지 공염불로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도기본에서도 건의한다고 업무보고에는 써있는데 실행이 되어야 되는 거죠. 말로만 건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뭔가 구체적으로 도기본이나 도시교통본부에서도 서울시도 건의하고 서울시는, 모르겠어요. 시장이 바뀌었으니까 되리라고 보고 있는데, 뭐든지 형식적으로 서류만 올려서는 되지 않고 의지가 필요해요 의지가요.

그 부분도 사실은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특정 아이템을 가지고 진짜 노력할 것 단계별로 이렇게 해 보자는 논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도 의지를 가지고 서울시나 정부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되신 지가?

한 달 반 정도 됐습니다.

여기 오시기 전에 근무하신 적 있었죠?

여기 근무한 것은 도시철도에 약 12년 전에 근무를 했습니다.

12년 전에 했는데 지금 본부장으로 오셨는데 업무파악을 빨리 하신 것 같은데 12년 전과 지금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지금 같은 의욕을 갖고 해 주시고요. 아까 이행자 위원님이나 박기열 위원님, 박준희 위원님이 얘기한 게 어떤 뜻인지는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속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매몰되어가지고 생각하지 마세요. 옛날에 어땠는데,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면 소신껏 눈치 보지 말고 해 주시라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송경섭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신한철 도시철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4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서울메트로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