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임시회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의 구정보고회 등 각종 현안문제로 연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가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사업들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가 서로 토론을 하면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모범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여 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박원순 시장이 이끄는 서울시 행정에 대하여 이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보다 더 적극적인 협력과 견제를 통하여 동행하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한강사업본부와 물관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특히 한강사업본부에서 추진했던 한강르네상스사업은 우리 위원회와 한강특위에서도 여러 차례 문제점과 모순을 지적하였던 사항으로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이후 우리 위원회와 상당부분 뜻을 같이하여 일부 사업이 변경되거나 취소가 되는 등 의정활동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여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한강특위를 운영하여 주신 박운기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임광 한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동안 한강르네상스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서해뱃길사업의 취소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으로 조직이 대폭 축소되었고 간부들도 인사이동을 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박원순 시장이 한강의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생태를 복원하고 자연적인 한강의 모습을 되찾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의지와 뜻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여러분은 비록 조직과 사업규모가 축소되었다고 위축되지 말고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한강을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청원 1건과 주요업무보고 2건 등 3개의 안건을 각각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저자도 복원에 관한 청원(이상묵 의원 소개)

존경하는 이창섭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성동구 제1선거구 출신 이상묵 의원입니다. 본 청원은 2010년 12월에 조직된 주민자치회 저자도복원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1970년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건설을 위한 모래 채취로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저자도의 복원을 염원하면서 제출한 것입니다. 서울 성동구 금호동과 옥수동 남쪽 한강에 있었던 저자도는 서울의 여의도, 난지도, 잠실도와 함께 한강의 대표적인 하중도였습니다. 섬의 흔적을 찾아보기도 어렵게 육지화 된 현재의 난지도, 여의도, 잠실도에 비해 모래준설로 사라진 섬 저자도는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모래가 다시 쌓여 그 자취를 드러내면서 옥수동 주민들의 기억에서 되살아나기도 했습니다. 저자도복원추진위원회는 지역의 역사성과 자연성 회복이라는 가치를 위해 현재 저자도 홍보용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등 저자도의 복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는 추억이 깃들어 있는 장소이며 아름다운 경관과 많은 생물들이 어우러져 함께 살아가는 그런 저자도를 다시 한강에서 볼 수 있도록 본 청원의 채택을 위원님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청원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묵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묵 의원님께서는 교통위원회 회의 참석관계로 회의실에서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저자도 복원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 저자도 복원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며, 시간은 10분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시간은 10분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최임광 한강사업본부장은 본 청원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저자도 복원에 관한 청원은 회의시작 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고 집행부와도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한 결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저자도 복원에 관한 청원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일자로 새로 한강사업본부 업무를 맡게 된 최임광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섭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2년 임진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을 모시고 올 한해 한강사업본부가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한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서울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에도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역사적으로 한강은 한반도 중심이자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으로 자연 속에 지친 삶을 달래고 삶의 여유를 찾던 추억이 가득한 행복한 강으로 항상 우리 곁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십년 동안 산업화, 대규모 도시개발 과정에서 한강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서울시민들이 여가시간을 즐길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은 늘어났지만 옛날 한강의 자연스러운 본래의 모습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2012년은 그동안의 성과와 반성을 토대로 생명이 돌아오는 한강을 시민에게 다시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한강의 복원과 보전, 친환경적인 공원관리, 그리고 시민이 직접 한강의 문화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한강 자연성 회복 기본계획을 올 한해 마무리하여 한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중장기적인 밑그림을 그리고 이에 따라 모든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한강복원시민위원회라는 정책협의기구를 통해 시민이 직접 계획부터 실행까지 참여하고 한강을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사업추진 절차를 시민 중심으로 바꾸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사람들이 사업에 참여하고 한강을 관리하며 한강을 통해 여가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한강을 매개로 한 한강공동체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강공동체는 앞으로 시민이 주인이 되어 한강을 가꾸고 만드는 구심체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위원님들이 보내주신 애정과 관심 덕분에 한강의 많은 정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한강의 밑그림이 잘 그려지고 한강이 서울의 대표적인 자연휴양공간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부장 김윤규, 운영부장 이재덕, 공원관리부장 최현실, 시설관리부장 남창우) 김윤규 총무부장입니다.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1월 1일자로 부임하였습니다. 이재덕 운영부장입니다.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총무팀장으로 근무하다 승진내정되어 이번 2월 15일자로 부임하였습니다. 최현실 공원관리부장입니다. 공원녹지국 중부푸른도시사업소장으로 근무하다 1년 간 지방행정연수원 교육 후 이번 2월 15일자로 부임하였습니다. 남창우 시설관리부장입니다. 주택정책실 재정비과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1월 1일자로 부임하였습니다. 전임 고동욱 한강사업기획단장은 상수도사업본부 부본부장으로 이임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에 따라서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한강사업본부 2012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임광 한강사업본부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2012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았는데 저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세빛둥둥섬과 아라호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충분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회의 중에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을 경우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게 되면 일괄로 수합하여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정확한 내용으로 답변을 하여 주시고 회의 중에 추가로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받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종전과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순 위원입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요. 2월 1일자 서울신문에 보니까 아라호 매각 검토한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사실입니까?

매각 검토를,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지금 진행상황을 잠깐 보고드린다면 1월 13일 저희들이 사업조정회의를 했습니다. 외부전문가 분들하고 자체 정책팀들하고 같이 했었는데 그때 의견들이 아라호가 경제성이 있느냐, 또 그리고 원래의 취지에 맞느냐 하는 것이 집중 거론됐습니다. 그래서 2월 말에 사업조정회의를 한 번 더 열어서 그때 최종적으로 방향을 결정해 보자 이렇게 되었거든요. 거기서 결정되면 나중에 내부적인 정책회의라든지 아니면 최종적인 정책결정 과정을 거쳐서 그때 방향을 정할 겁니다.

외부전문가라고 하면 어느 조직을 말하는 건가요?

외부 대학교수님들하고 이런 분들이, 배에 관련된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부분은 상임위를 통한 보고나 논의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 사실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요. 그 당시 집행부가 정말 절박하게 요청하는 바람에 우리 상임위에서 굉장히 많은 논란과 몇 번의 회의를 거쳐서 12월에 운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과 몇 개월 시범운행하고 매각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이고요. 애초부터 사업계획을 할 때 이런 세밀한 검토를 안 했다는 부분이고, 또 어느 사업이든 손익분기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런 식으로, 졸속행정이다 혈세 낭비다 하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심도있게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행정이라는 것은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야지 바른 행정이 나오는 것이지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이 바뀌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을 조금 심각하게,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에는 유럽에 보면 굉장히 규모가 작은 데서도 유람선이나 이런 관광자원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K팝이라고 해서 한류라고 해서 아시아권뿐만 아니라 유럽까지 진출하고 있는데 관광객들이 온다면 지금 관광객 천만 시대에 어떤 자원이 있습니까, 우리 관광자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것 하나 정도는 바로 폐기할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해서 운행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많이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한 끝에 결정을 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알겠습니다. 운영하는 방법은 저희들 시에서는 임대를 해 주는 것으로 방향이 맨 처음에 잡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직영도 할 수 있고 임대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민간에서 직접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으니까요.

관광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필요한 거죠. 그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논의할 때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운행하는 것으로 했는데 바로 몇 달 되지도 않아서 그것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상임위에 미리 연락을 주시고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결정되는 대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보면, 항상 느끼는 것인데 한강공원에 축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끝나고 나면 관목류 같은 종류는 거의 다 망가져 있어요. 다시 심고, 그것 굉장히 낭비거든요. 그래서 행사를 하면서 그것을 보전, 그러니까 관리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는 게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사 때 어떤 인원이 동원이 되더라도 보호 차원에서 굉장히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행사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입니다. 전년도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을 한번 죽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보고를 어디까지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철저하게 보고 받으시고 정리할 것은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전반기가 다 끝나 가는데요. 결정을 지어줘야 될 한강의 본부장님이 거의 네 분이 업무적으로 바뀌신 것 같아요. 그렇죠? 바뀌신 것 같고, 대행까지 하니까 네 분 된 것 같아요. 뭔가를 지적해서 결말이 날쯤 되면 또 바뀌시고. 그래서 우리 최 본부장님께서는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철저하게 규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19쪽에 강서 생태형 가족캠핑장 조성, 기간이 좀 연장이 되었네요. 그래서 이것이 잘 꾸려지나 안 꾸려지나 보려면 제가 상임위를 환경수자원에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지역에도 캠핑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다 모델 형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강서에는 습지공원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언급했지만 생태공원 내지는 맹꽁이서식처도 상징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제 바람은 가족캠핑장이라는 타이틀보다는 교육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교육장을 같이 겸할 수 있는, 학생들 교육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캠핑장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캠핑장을 조성하는데 몇 개 동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장을 별도로 시설을 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생각을 하셔서 실시계획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진행상황을 본 위원한테도, 직접 이것을 건의했고 예산을 집행했고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수시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외형보다는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림주차장에 대해서 보고받으셨습니까? 이것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고받으셔서 이것 정리하십시오. 추후 계획 어떻게 하실 것인지. 사실은 시간관계상 전년도 감사 때 이것 지나갔습니다. 이것 짚고 넘어가시고요. 제가 엘림주차장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한 5통 정도는 전화가 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화 오는 거예요. 이것 정리하십시오. 이것 분명히, 우리 요즘에 얘기하는 전전대입니다. 계약서 보시면 교묘하게 넘어가게, 지금 관리자가 사업자 등록해서 세금 내고 있어요. 요전번 본부장께서도 도대체 위원님 이것 어디서 발견했습니까라고 했는데 그것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정리하라고 하는 내용은 안 하겠습니다. 예전부터 관례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아니면 그 전이라도 본부장께서, 제가 분명히 이렇게 속기록에 있듯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것 어떤 조치를 하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짚고 넘어가 주시고요. 주차장 관리업체가 한강에는 세 군데입니다. 그렇죠? 여의도 엘림하고 다른 업체 2개가 있습니다. 예전에 4개 업체가 했다는데 유난히 요금도 달라요. 기본요금이 다른 데는 1,000원인데 거기는 2,000원입니다. 배로 비쌉니다. 이것도 합리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가 공원에는 휴일에는 요금을 안 받습니다. 그렇죠?

네.

아마 정리를 하겠지만 휴일은 요금을 안 받는데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엘림 같은 경우에는 63빌딩 바로 앞이기 때문에 순복음교회와 연관이 됩니다. 그렇죠? 일요일에는 안 받잖아요. 순복음교회에 전용으로 주는 것이고요.

주차장 관련돼서만 합니다.

그 관리를 순복음교회와 계약을 맺었고요. 그 관리책임자는 다른 사람이고요. 엘림주차장 사장님입니다. 그것 파악하십시오. 아마 관리과장님인가요 오셔서 업무파악을 하기 위해서 가서 파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업무파악을 하고 있는데도 제가 뭐라고 그랬는 줄 알고 타 기관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것 화끈하게 봐주지 왜 또 얘기하느냐. 그래서 제가 알아봤어요. 봤더니 진짜 직원 분들이 이것 문제가 있어서 한번 어떻게 되는 것인가 파악하러 갔는데 이것을 그렇게 하니까……. 제가 이 정도 얘기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용성 위원님, 제가 와서 주차장에 대한 여러 가지, 아까 일요일 주차비 징수부터 시작해서 또 현재 3개 업체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 다 포함해서 다시 재검토시켜 놨습니다.

재검토하십시오. 그리고 감사 때 지적했듯이 주차시스템도 사실은 그 설치시스템도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요금을 미리 계약하고, 그 단계도 알아보시고요.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 보도자료도 강하게 내겠습니다. 일전에 윈드서핑장 문제점 그것도 파악하셔서, 불법영업에 대해서 고발을 하겠다라고 저한테 얘기했지만 그것은 우선 선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시고, 더 깊이 파악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깊이 파악 좀 해 주시고요. 추후에 말씀드리고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서울관광마케팅 주식회사, 이것 문제가 많죠?

네.

이것 정리하십시오. 이것 감사 때 얘기했지만 오세훈 전 시장, 가신 분 자꾸 얘기해서 안됐지만 48%의,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3섹터 형 주식회사입니다. 맞죠? 공사가 있고 공단이 있고, 우리가 보통 통틀어서 공기업이라고 그러는데 서울시가 48% 지분을 가지고, 타 기업에서는 적자가 나면 그대로 마는데 여기에서는 적자 난 것 찾아가요. 그렇죠? 그것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지적을 했는데요. 한강에 보면 수영장, 제가 세빛둥둥섬, 아라호, 뱃길, 그다음에 양화대교 저 이것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 하실 말씀 많고요.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게 이것이고 제가 체육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는데 이것 문제점 많습니다. 서울관광마케팅 주식회사가 왜 수영장을 관리하겠습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요즘에 전전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불법이죠?

네.

이것 바로 조치하셔야 되겠죠? 오늘 이후로 조치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있다면.

김용성 위원님, 5월이 계약만료입니다.

그러니까 5월이 만료라도 이것 문제점 제기하셔야죠.

이제 다 끝났습니다. 2월부로 해서 스케이트장도 끝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전년도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도 이것에 대한 조치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5월에 끝나면 또 재계약 할 것 같은, 그럴까봐 제가 미리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영장을 그동안 이것 누가 계약하셨는지 모르지만 이것 책임지셔야 돼요. 수영장 관리문제에 대해서 제가 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안일한 답변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불법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12월 이후에 지금 2월까지 운영하고 있는 데가 눈썰매장이잖아요. 그렇죠?

네.

눈썰매장 누가 관리합니까?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네, 그것은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파악하셔야 됩니다. 나마기획이라는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어떻게 관공서에서, 대서울시에서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어요? 이것 안 됩니다. 전전대해서 나마기획이라는 회사가 눈썰매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웃기는 게 제가 수영장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수영장을 관리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닌 데에서도 관리를 했었는데 이제 손을 뗐어요. 나마기획이라는 데가 몽골텐트라든가 화장실 임대사업자예요. 알아보십시오. 그 임대사업자가 눈썰매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 이름만 빌렸겠죠. 관리자가 누구 개인이겠죠. 통념적으로 구에서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있는데, 근거자료가 이렇게 있어요. 업무통보, 이렇게 나마기획한테 보낸 것입니다. 본인들은 안 하겠다고 했지만 제가 이것 확보했어요. 중간에 보면 눈썰매장 및 눈놀이동산 이행 촉구 이렇게 했어요. 이것이 아마 한강사업본부에서, 눈 슬로프 위험성 지적 및 시설관리 소홀에 대한 항의 민원접수가 한강사업본부로 오잖아요. 그렇죠? 그 업자들이 잘못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한강사업본부 직원들이 욕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계약자한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서울관광마케팅 주식회사한테 얘기하니까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협조공문을 보낸 거예요. 이렇게 보냈는데 또 중요한 줄이 시설관리계약서 제7조, 제15조 이렇게 해서 영업중단 조치 예정임. 그러니까 중간에 내가 뺐는데 이러 이렇게 조치를 안 하면 영업정지조치를 요구하겠다. 서울관광마케팅 주식회사에서 한강사업본부에서 전달받은 내용을 이렇게 보냅니다. 이렇게 보냈는데 지금 직원들은 모르신다고 하면, 이것은 공식적으로 모른다고 하겠죠.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지금 나마기획이라는 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은 바로 바로잡아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이것 하신 것 아니잖아요. 하신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오셔서 잘못된 점을 그냥 5월이니까, 그러면 앞으로 3개월 동안 그냥 묵인하시겠습니까? 물론 눈썰매장, 수영장 이제 끝났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계약기간은 5월이죠?

네.

그러면 5월에 다시 또 시작할 것이고. 그래서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이것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지금 바로 인정을 못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관계상 짧게 가겠습니다. 수상훈련장 계획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무상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해 왔고 2011년부터는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실질적으로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 하셨어요. 점용료를 받고 있고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대로 하고 있나 없나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물론 자료를 주신 분이 틀린 것은 아닌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점용료 관계에 대한 자료만 주셨더라고요. 훈련장이라고 하면 일반인이 할 수 있는 훈련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압구정, 그다음에 난지도, 망원지구, 이게 서울시 생활체육수상스키연합회, 사회체육연합회, 수상훈련장 단체 명의를 교묘하게 만든 거예요. 좀 깊이 있게 개인단체가, 실질적으로 체육에 대한 봉사단체인가 그것을 검토하셔서 해 주시고요. 예전에 보면 같은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한국해양소년단, 한국스카우트, 그다음에 서울연맹, 한국해양소년단이면 같은 것이어야지 전국이 있고 서울연맹은 따로 줘요, 이것을. 한 군데 줘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줘야 되는데. 그다음에 한국청소년 북서울연맹, ‘북’자 하나 넣어놓고 다른 연맹 단체를 만든 거예요. 그다음에 사회체육연합회, 수상스키연합회, 수상훈련,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것 지적 좀 하셔서 이것도 잘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보고자료에 이것도 빠졌어요. 이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서울시를 왔다 갔다 보면 양화대교 근처에 훈련장이 하나 있었는데 저는 그때는 그게 훈련장인지 몰랐어요. 이것을 공부하다 보니까 훈련장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훈련장이 없어졌어요. 이거 어디 갔는지 아시겠습니까? 양화대교 근처에 훈련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양화대교 조립하는 데.

훈련장이 있었는데, 누구 이거 아시는 부장님?

여의도 임시선착장에 지금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훈련장이 어떻게 임시로 선착장으로 가버립니까, 그 설치물이?

지금 공사 중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원래 있었던 건데 설치물이 그리로 간 거냐고요. 그러면 거기는 누가 임대해서 쓰지 않았습니까? 쓰지 않았던 겁니까? 누가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모르잖아요. 한강에, 어디 가서 물어볼 수도 없어, 설치물이 있었는데.

양해해 주시면 과장이 직접 답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설치물이 있었는데 옮겨졌잖아요?

네.

물론 본부에서 필요성이 있으니까 옮겼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쓰고 있는 양화지구 스카우트연맹에서 훈련장을 지금 필요해서 옮긴다고 했을 때 거기 민원이 안 뜨겠습니까? 민원 오겠죠? 거기 이용했던 사람들은 분명히 민원을 제기했을 겁니다. 저희들한테는 안 했겠지만 누구한테인가 민원을 제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묵인하고 넘어갔을 것이라고 보고요. 추후 계획을 어떻게 하실 건지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좀 해 주시고, 제가 지적을 했던 것 다시 한 번 제가 확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엘림주차장 정리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문제 있던 거 거기에 대한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그동안 잘못됐던 관행, 선례, 지금 잘못되어 있던 거 이거 비록 3개월 남았지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만약에 나마기획이라는 회사에서 눈썰매장을 그동안 운영했다면 이것은 분명히 계약위반이죠?

네.

거기에 대한 조치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도 저한테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가볍게 본부장께서는 5월에 마감입니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실질적으로 조사해서 맞다면 거기에 대한 조치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성 위원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행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최임광 본부장님께서는 김용성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부장께서 맑은환경본부에서 그동안 경험이 있어서 저희가 한층 질문 드리기가 쉬워서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맑본에서도 질의드렸던 내용입니다만 지금 LED조명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 드렸는데 지금 LED사업을 국책사업으로 해서 전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유도에서 시범사업을 할 때 57등 교체할 때 3억을 들였고, 130몇 등을 바꾸는 데 또 2억을 들였었어요. 그래서 불과 200등도 안 되는 등을 교체하는 상황에서 한 5억을 투자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맑본에도 요구를 했었고 또 한강사업본부에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어떤 결과에 의해서 5억을 들여서 불과 200등도 교체를 못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 하셨죠?

제가 그 전에 파악을 해 보니까요. 제가 맑본에 있을 때 그 당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그때 한강사업본부에서 선유도의 등을 교체하면서 등주가 오래 되어서 낡아서 등주까지 전체 통째로 다 갈았더라고요, 등만 간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갔던 겁니다.

전봇대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결과치 그것을 하나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검토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LED에 대해 문제점을 지금 비교표를 하나씩 드렸는데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따져야 될 것이 경제성입니다. 그리고 친환경성, 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친환경성을 따져야 되고, 초기투자비가 얼마나 투자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그리고 그 투자비가 언제 회수될 것이냐는 논리, 경제성 논리를 따져야 되는데 현재 LED조명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 누차 지적을 했고, 현재 기술력으로 제작되어있는 LED조명들이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지적을 했고, 또 현장에서도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현장공무원들이, 관리자들이 문제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과대포장 되어 있는 상술에 의해서 이게 지금 보급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LED가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보면 실외등 LED에 대해서는 더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대로 LED등이 비싸다, 3~10배 정도 비싸다. 그리고 그게 열이 많이 나서 아직까지는 안전성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특히 실외등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빛이 확산이 안 됩니다. 확산이 되지 않아서 빛이 나오는 부분만 밝고 나머지 부분은 어둡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후환경본부에서 올해 탄천하수처리장에다 연구단체하고 결연을 맺어서 테스트베드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등을 교체하는 가로등 부분에 있어서 몇 개 등만 해서 저희 자체 실험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아직까지 LED등 기술수준이 낮은 것인지, 문제점이 어느 부분이 더 보완이 되어야 될 것인지. 그런데 LED등은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지금 현재 있는 등보다는 훨씬, 앞으로 다량 생산이 된다면 가격도 다운될 것이고 기술개발이 된다면 LED등으로 가는 것이 하나의 방향이다 이렇게 정해서 선진국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LED등을 제작하는 업체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공공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으니까 민간부분에서도 개발이 좀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좋습니다. LED등 자체가 지금 메탈이나 나트륨등보다 효율은 좋은데 실내등에서는 참 적합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한 대로 실외등, 지금 우리 한강사업본부 같은 경우는 공원등 아닙니까? 더군다나 공원등 같은 경우에는 동식물에 해가 가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활동하는 데 있어서 우리 공원 내에 산책을 한다든지 했을 때 우리 인간들한테 자연친화적인 원빛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또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만 LED등 자체가 점광이다 보니까 눈부심이 심하고 더군다나 CCTV에 그게 비춰졌을 때 색 구분이 잘 가지 않아요. 이런 문제점들을 여러 가지를 지적하면서 LED등은 아직까지 공원등에 부적합하다. 더군다나 작년 여름 우기 때 LED등 가로등에 설치해 놓은 거, 그리고 횡단보도에 비춰지는 등이 거의 50% 이상이 다 나갔어요. 그러면 다른 등은 전구만 바꾸면 되는데 LED등은 전체 통째로 바꿔야 되잖아요. 이런 유지보수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까지 부적합하다. 부적합한 이런 등을 왜 지금 자꾸 보급하느냐는 얘기죠. 아직 기술적으로도 미흡하고 금액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또 더군다나 친환경적이지도 않은 이런 등을 자꾸 보급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검토하고 지금 현재 기술 수준으로 얼마든지 좋은 등들이 많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이유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좀더 검토하셔서, 지금 LED등 교체사업을 공원등에 한다고 해서 사실상 오늘 이거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업무계획서에 보니까 이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일반상식의 자료를 한 부씩 나눠 드렸는데 좀더 검토하시고 LED사업에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유도 건에 대해서는 결과치를 꼭 주시고,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메탈ㆍ나트륨등은 25%의 빛의 효율이 있지만 LED등은 50% 아닙니까? 거기에 비교해서 무전극은 75%의 빛의 효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적입니다. 그 부분도 많은 기술성장이 되어 있어요. 서로 모든 것을 다, 우리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서가는, 비교하고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가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임광 본부장님?

네.

서영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 재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양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입니다. 본부장님, 아라호를 우리 이차순 위원이 질문을 처음 했어요. 그렇죠?

네.

아라호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복합되어 있는데 특히 아라호의 운영방침과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서 장시간의 논란이 있었던 것을 알고 계시죠?

네.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대로 놔두자, 하지 말자, 간곡하게 막대한 예산을 들였던 것을 그냥 놔둘 수 없으니까 운영하게끔 해 주십시오 하고 사정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마지못해서 우리 오승록 위원이나 기타 여러 이재식 위원 이런 분들이, 또 상임위에서 그러면 운영을 잘 하게끔 해 보자는 의미로 승낙을 해 주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매각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한다, 상임위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실에 대해서. 특히 아라호에 대해서 7대 때 예산을 잡았을 때 본 위원이 반대를 했어요, 하지 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 달라, 해 달라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니까 경쟁심을 유발시켜서 서비스 질을 높이고 경쟁을 유발시키겠다. 그래서 직영을 해야 되겠다고 이것을 잡았던 겁니다.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이제는 매각을 검토하겠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됩니까? 특히 박원순 시장께서 누차 강조하는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쌍두마차 역할을 해서 양 수레바퀴가 달려가자 하는 의미에서 얘기를 해 놓고 지금에 와서는 매각을 검토하겠다? 상임위를 뭘로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점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하시라고!

양준욱 위원님, 지금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요.

결정된 사항이 아닐망정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하고 논의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서해뱃길사업하고 아라호, 세빛둥둥섬하고 다 포함해서 사업조정회의를 지난 1월 13일 열었습니다. 그래서 2월 말 정도 해서 2차 사업조정회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어떻게 의견들이 나오는지 수합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서울시 의견이 결정되면 그때 상임위원회에 반드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정되면 상임위에 보고말씀드리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안 해 주면 또 사정하면서 이렇게 됐으니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애걸복걸 얘기하실 그런 프로그램 아니에요?

반드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시고 집행부에서 해 준 대로 따라주십시오, 결론은 그 얘기를 도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본부장한테 어떤 책임 전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제가 정리해 드립니다. 7대 때 아라호 배를 만듦으로 민간위탁자하고 경쟁심을 유발시켜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격조정을 하기 위해서 이 배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하고 7대 때 내가 그렇게 강조하면서 하지 말자고 했던 것을 한나라당 다수가 있어서 통과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었던 것인데, 그다음 8대에 들어와서 의원들이 아라호뱃길의 민간위탁문제나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가격문제를 논의했을 때도 극구 반대는 했을망정 만들어 놓은 것을 그대로 사장시킬 수 없기 때문에 운영을 하게끔 해 주십시오 사정해서 7대 때 장시간에 걸쳐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상임위하고 충분하게, 아니면 위원장이나 누구하고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매각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상임위에서 어떻게 생각을 가지십니까 하고 비공개로라도 논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이 검토가 들어가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 검토 끝내놓고 결정된 바를 상임위에다 보고해서 우리 말을 따라주십시오. “안 된다” 하면 시장님 방침입니다, 우리 검토의견의 방침입니다 이렇게 해 달라는 결론으로 도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내가 미리 말씀드린다 이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사전에 미리 보고드려야 되는데 그거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최임광 본부장님께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절차과정이 잘못된 것을 분명하게 제가 지적하고, 양 수레바퀴가 달리는데 한 바퀴가 삐끗하면 안 됩니다 하고 누차 강조했던 박원순 시장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양 수레바퀴가 제대로 가려면 상임위 때 얘기했던 것부터 제대로 지켜줘라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결과를 도출시키지 말고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상임위하고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섭 위원장, 서영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통합당 소속의 영등포구 출신 김정태 위원입니다. 우선 최임광 본부장님을 비롯한 여러 부장님들 취임과 승진을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금방 존경하는 양준욱 부의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거 정말 새겨들으셔야 됩니다. 그냥 할 문제들 아닙니다. 본부장님, 맑본에 계실 때 저와 같이 몇몇 위원회를 함께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우리 집행부가 운영하는 위원회 자체를 불신합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검토한 자료도 그렇고 제가 직접 참여한 것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른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매명행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답변을 들으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모든 책임을 위원회한테 떠넘깁니다. 위원회 결정사항이었다. 위원들은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아십니까? 집행부에서 이렇게 원하더라, 우리가 원해서 바쁜 시간에 봉사 차원에 참여해서 한 것뿐이었다. 이게 제가 질문할 세빛둥둥섬, 서울요트마리나, 모든 문제, 위원회에 참여한 분들에게 제가 전화접촉을 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참석 섭외요구였습니다. 제 첫 번째 요구입니다.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만 사업조정위원회 위원들 명단도 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한강사업본부에 관련된 계약 및 심사위원회 위원들 명단 전부 다 내주십시오. 어차피 서울시에서도 곧 발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명단들 저희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받았고 특히 이것은 서울시 신임 시장님의 지시사항이기도 합니다만 한강의 자연성 회복, 자연성 복원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 최우선 과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까지 한강에서 방만하게 벌여왔던 인공구조물에 대한 정확한 행위규명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먼저 전제되어야 자연성 회복, 자연성 복원 가능합니다. 이런 문제 분석 없이 어떻게 이 업무보고가 나올 수 있는지 먼저 유감스럽습니다. 존경하는 양준욱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의회에 보고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다못해 시장님 업무보고에도 빠뜨렸습니다. 그것 원인규명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전임 본부장대행 시절에 있었던 일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이 플로팅아일랜드 조성 및 운영사업 협약서 관련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시장에게조차 이 보고를 누락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그것은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못되겠네요. 제가 그 당시 없었으니까요.

아니요. 본부장님, 그 당시에 없었던 게 아닙니다. 이것이 12월 23일에 계약이 갱신됐고요, 재협약이 체결됐고 본부장님께서는 1월 1일에 취임을 하셨습니다. 오시자마자 챙겨야 되는 것이 이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본부장님 이 협약서 내용도 한 번 읽어보시지 않으셨겠네요?

읽어봤습니다.

이것이 지금 몇 차례 개정사항입니까? 몇 번째 개정된 내용입니까?

처음 협약서 만들고 1차, 2차 개정되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이 3차 개정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죠. 처음 협약서 만들고 1차, 2차 개정되었죠.

그 내용들 다 보셨습니까?

그 전 거요? 전 것도 중요한 사항은 제가 다 봤습니다.

제가 본부장님 책상 앞에 작년 6월 2일 한강사업본부에서 낸 해명서를 하나 올려놨습니다. 저는 우리 플로팅아일랜드, 세빛둥둥섬의 해법은 이 협약서 내용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됩니다. 문제도 이 속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됩니다. 세 차례의 개정 속에서 모든 특혜와 문제된 것이 이 속에 다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2차 협약서 내용을 분석을 해서 어느 언론사에 전달해서 그것이 특종보도가 되었던 사항을 가지고 그 당시 한강사업본부에서 해명자료를 낸 것입니다. 해명자료 결과가 이 허위사실에 대해서 명예훼손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혹시 지난 1년간 언론보도 관련해서 한강사업본부가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대해 중재위에 제소한 사실 있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없었습니다. 단지 한강사업본부의 원체 유능한 공직자들이 이 내용 자체의 파급효과를 막기 위해서 엄포를 놨던 것이었습니다. 본부장님, 같이 보면서 얘기 한번 해 봅시다. 해명자료 6페이지 여섯 번째 항목입니다.

잠깐만요.

시장님께 보고누락 사항이 이 사항입니다. 당초 1차 협약서에서는 운영기간이 20년이었습니다. 2차 협약 때 25년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3차 때 30년으로 연기가 됩니다. 물론 지금도 협약서 내용상에서는 4차, 5차 끊임없이 바꿀 수 있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내용을 이것은 특혜다. 이것 서울시가 주장하는 25년 후에는 서울시가 돌려받는다, 이것은 거짓말이다. 언제든지 서울시가 맘만 먹으면 사업기간 연장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는데 그 해명자료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BOT방식으로 소유권은 25년 운영기간 만료 후 서울시로 이전됨. 다만 소유권 이전이 끝난 후 장래 운영만료 시점에서 상황을 고려하여 연장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시설사용료를 서울시에 지불하는 위탁운영방식으로 적용됨이라고 해명했어요. 이것 거짓해명이었죠? 결과적으로 내용은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우리 협약서상에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 보고받으셨습니까?

제가 이 협약서는 봤고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지금 제가 협약서를 보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저 본부장님 업무보고 못 받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 이고, 이것 때문에 시장님께 별도의 보고도 드렸을 법도 한데……. 23일에 협약서가 체결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12월 말에 업무보고를 하셨다고 제가 보도상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12월 23일에서 12월 31일 1주일 사이에 보고가 되었을 텐데, 그리고 본부장께서는 1월 1일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발표를 하기를 1월 19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보고받은 적 없었다. 속기록과 녹음을 본 결과 단지 보고서상에 한 줄 간단히 언급이 되어 있었는데 전혀 언급이 없었다, 결론이 났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본부장께서는 해명을 하러 찾아갔든 아니면 시장실에서 불러서 갔든 보고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고동욱 단장이 직접 했습니다.

이임을 하고?

네.

지금 보십시오. 그 당시 수상사업본부장도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 박철규 주무관 자리에 계십니까? 그분도 옮겼습니까?

네, 바뀌었습니다. 과장은 있습니다. 최흥순 과장은 그대로 있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제안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업무보고 받지 못하겠습니다. 전체 위원회는 아니더라도 저 개인적으로라도 세빛둥둥섬의 과정과 운영협약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별도의 업무보고를 받기를 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지금 우리 정책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이것 결론 나는 것 봐가면서 다시…….

아닙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대답하면 성의 없는…….

잠깐만요. 아닙니다.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단순히 계약기간이 25년에서 30년 운영된 것이 아니라고요.

다 그것 포함해서…….

이 속에서는 25년에서 30년으로 하겠다면 서울시는 얼마나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줄 아십니까? 첫 번째 가장 큰 내용들이 분명히 투자사업비의 정정이었을 것입니다. 투자사업비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계약 및 심사 다시 거쳐야 되고요. 또 한강사업본부장의 승인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 자체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협약서 내용 자체에 세빛둥둥섬의 모든 해법이 담겨있고 과정이 다 담겨있습니다. 단지 한강사업본부가 플로섬에 무슨 약점이 있었길래, 무슨 약속을 했었길래 시장이 바뀌고 방침이 바뀔 때까지 질질 끌려가느냐, 이 원인규명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 원인규명에, 그 깔린 배경이 뭐냐를 밝혀내려고 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기본적인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김정태 위원님, 제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그 말씀하신 것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 차원에서 규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너무 그것을…….

본부장님, 이것은 정말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가 아니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왜 직무유기냐, 세빛둥둥섬 관리지도감독은 본부장에게 있죠?

맞습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고 이 협약서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협약서상에서는 이 협약서 내용이 누구냐면 플로섬하고 한강사업본부가 계약당사자예요. 계약당사자인 한 주체가 이것은 내가 규명할 게 아니고 제3자가 심판해 줄 것이다, 기다리는 것 이것이 곧 직무유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회의 끝나고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저와 질의응답 가능하시겠습니까? 그 당시에 당초 925억의 사업투자비가 1,239억으로 올라간 원인, 계약심사 투자심사가 정확하게 됐다는 것 그 서류 검토 한번 해 보셨습니까?

네, 그것도 봤습니다.

그 당시 본부장님이 승인한 결재서류 보셨습니까?

그 결재서류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셨으면서 왜 답변을 회피하시는 것입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직까지는 그것이 종결에 안됐거든요. 조사도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조사중인 사항을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전히 별도 업무보고 받기를 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그것은 조금만 있다가 회의 끝나고 제가 별도로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그것은 좀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은 김정태 위원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본 상임위원회가 끝난 이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지금 다시 업무보고를 받자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준비할 사항도 있기 때문에 오늘 것은 위원님들 질의응답을 끝내고 이후 간담회에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고,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주요업무보고서에 따른 보고가 좀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단 업무보고서에 따라서 몇 가지만 제가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과 관련되어서 한강공원 텃밭 가꾸기 이촌지구에 1만㎡ 부지를 선정하셨습니까?

네.

정확한 위치하고 사업계획을 별도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자치위원들하고 통장협의회하고 이런 지역주민들과 위치라든가 사업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정보가 공유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사업하다가 다시 또 지역민원이 발생하면 서로 어려움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을 자세히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면 제가 이번 달 월례회에 가서 충분히 주민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이룰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해 주시고요. 사실 한강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나들목이라든가 육교를 비롯해서 많이 증설이 되고 많은 개선을 해 왔다고 본 위원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리부분에 있어서 좀더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특히 요즘 문제가 되는 것이 애완견을 많이 동행하다 보니까 그 배설물에 의해서 또 다른 시민들이 불쾌감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이번에 저희들이 체코 프라하에도 가봤습니다만 거기도 도시 자체가 애완견 배설물 때문에 많은 고충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한 30년 전에 독일 빈에서인가 애완견이 반려동물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또한 전 세계인들이 애완견이라든가 고양이라든가 이런 반려동물 애호가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로 인한 관리부분도 주인들이 잘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우리 본부에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21쪽에 보면 한강문화 조성, 상당히 소중한 부분입니다.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가 정말로 천혜의 지역이 아닌가. 산이 있고 강이 있고 자연적으로 도시계획이 기이 정리된 그러한 도시라는 것이 남산이나 북악스카이 올라가서 바라보면 인지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 우리가 공간공간에다 공간만 채우면 정말 훌륭한 도시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서울의 지리적 특성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강이라고 하는 정말 천혜의 좋은 자원을 우리 서울시나 또 정부에서는 정말 사장시키고 있지 않는가라는 안타까운 심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노들섬에 건립하기로 했던 오페라하우스, 지금 이거 어느 단계, 아주 저희들이 포기해야 합니까, 아니면 그냥 중지상태입니까?

그것은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곁들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들섬의 오페라하우스 탄생은 우리 서울시 민선3기 이명박 시장 시절에, 지금 대한민국 많은 국민들이 문화를 체험하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문화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인식 하에서 당시 2004년 말경에 우리 청파동에 있는 정상훈이라는 시민께서 노들섬 오페라하우스를 제안을 해서 당시 지역 시의원이 직접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용역을 주어서 그 부분을 이명박 시장께 건의해서 노들섬에 오페라하우스가 탄생하게 됐던 동기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청계천 복원으로 인해서 그 사업이 좀 딜레이가 되고 민선4기에 와서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어서 늦어져서 민선5기까지 넘어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기이 투자된 예산도 만만치 않죠. 약 6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행정에 있어서 연속성이라든가 안정성이 담보가 안 되었다는 얘기예요. 민선5기에 들어와서 우리 의회 권력이 바뀌고 또 1년이 좀 지나서 다시 서울시장님께서 바뀌다 보니까 정말 소중한 문화사업이 사장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역사에 대해서, 오페라하우스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체코 프라하에 갔었는데 작은 강이죠. 정말로 1406년, 한 600년 전에 완성된 친환경 보행전용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 이름이 카를교라고 하는데 그 다리에 600년 전의 문화를 실어놨다는 얘기죠. 문화를 거기에 덧씌워 놔서 1년이면 1억 명의 내ㆍ외국관광객들이 방문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경제적 효과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한강에 1년에 연간 시민들이 6,000만 명이 온다고 합니다만 천만 시민으로 봐서는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니다. 특히 외국관광객이 방문해서 문화체험을 하기에는 부족하다 이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소중한 장소에 오페라하우스는 반드시 진행되어야 된다. 이것은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고 다음 세대의 먹을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현 세대의 우리 지도자들이, 정치가들이 오페라하우스만큼은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의 먹을거리를 우리가 만들지 않는다면 모라토리엄, 경제적인 용어입니다만 다음 세대에 대해서 지불유예를 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나름의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본부장께서도 한강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강의 이런 현실이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강 주변에 있는 시민들은 예전보다는 가까운 곳에 가서 그나마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해서 다행스럽다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이라고 하는 정말 훌륭한 자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것을 저희들이 경제적으로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텃밭이 우리에게 주는 정서적인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텃밭정책만이 꼭 선이 아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가 덧씌워진 한강, 세계인이 찾아와서 문화를 체험하고 갈 수 있는 한강, 이렇게 거듭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저 수십 개의 다리가 그냥 걸쳐있는 한강보다는 정말로 문화공간이 더 활성화되고 누구든지 우리 내국인이나 외국인들이 와서 문화를 체험하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좋은 한강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강의 안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이 사실은 지하철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됨으로 해서 그 이후에 한강에서 예전보다는 사실상 수변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네.

예전에 보면 한강대교에서 자살소동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지금 사실 한강에 투신할 사람들은 한강대교로 올라가지 않죠. 그것은 하나의 이슈화를 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고 정말로 원효대교라든가 마포대교 이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증가하거든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모든 사업이 우리 한강사업본부사업은 아니지만 이런 것은 강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한강사업본부에서 아이디어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 대안도 표출해 볼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만 우리 한강이 정말로 보다 더 나은 강으로 되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각별히 유념해 주셔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김제리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 적극 받아들여서 앞으로 한강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아까 문화콘텐츠나 인프라 구축을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비예산사업으로 또는 극소수 예산으로 주어진 예산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해서, 지금 선유도에 사무실 동이 있거든요. 거기와 자벌레 있는 건물 내에서도 시립미술관과 협의를 해서 수준 높은 미술품을 전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조그마한 도서관도 괜찮겠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과 함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때까지 그냥 잠깐 바람 쐬러 나왔던 한강이 아니고 어떤 문화가 있는 한강을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아까 한강대교만 자살률이 높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마포대교라든지 자살률이 높은 다리 몇 개를 저희들 소방본부와 협의해 본 결과, 그쪽에는 올해 소방본부 별도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에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어떤 별도의 계획이 없는 한강 대교, 자살률이 높지만 많은 한강 대교에다 우선 구명환을, 영국의 템스강 강상에 보면 교량에 구명환을 준비를 했더라고요. 우선 그런 조그마한 것부터 시민들의 마음에 와 닿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기라고 그러죠. 지금 세계가 다 디자인에 따른 문화도시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컬처노믹스에 따른 문화의 도시가, 문화의 도시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의 서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성 위원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질의 잠깐 궁금한 게 있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라호, 누차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언론사에 나간 것 어느 분하고 인터뷰했습니까?

그것은 지금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저희 한강사업본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일체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반대로 한번 묻겠습니다. 언론에 나왔던 이러한 내용들이 시 한강사업본부 관계자의 말입니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보셨죠? 내용 보셨죠?

네, 봤습니다.

그러면 반대 언론보도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이것 결정된 바 없습니다라고 해서 보도자료를 내셔야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옛날에 언론과장 해 보니까 김용성 위원님, 제가 언론과장을 한 4년 했습니다. 해본 경험에 의하면 반론보도를 내서 좋은 것이 있고 안 내서 좋은 것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논란을 불붙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논란이 일더라도 아니라는 것을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시냐고요.

지금 잠잠하거든요. 언론에서 지금 잠잠한데 그것을 다시, 우리가 내부적으로 계속 분석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 그것을 언론에 반론보도를 새삼스럽게 내서 다시 쟁점화 시킬 이유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은 보니까 고단수로 뒤로 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본부장님이 할 도리는 해 주셔야 되는데 과거에 보도본부장을 하셨기 때문에, 불이 붙더라도 할 것은 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 왔을 때 이것 보도자료 다 보시고 나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저는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결정된 그런 말이 없는데 왜 이 기사가 나왔겠습니까? 그렇죠? 이것 정정보도자료…….

그때 그 분위기가 말이죠, 사업조정회의에 왔던 분들의 분위기가 그런 방향이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제가 하나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양화대교가 상류가 끝났습니까, 하류가 끝났습니까?

교량공사 말이죠?

네.

(직원에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지금 이 자리에서도……. 네, 말씀하십시오.

하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언론이라든가 이런 보도자료에 보면 한번 보십시오. 상류가 끝나고 하류가 공사중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것도 지금 여기, 방금 제가 질문드렸을 때도 이 안에서도 상류, 하류 엇갈려있어요. 그래서 바로 잡아주셨으면 하는 취지고요. 상류가 지금 공사중이고 본 위원이 매일 보면서 하는 데도 조금 전에도 하류가 끝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류는 당연히 끝났고 지금 상류 공사중이잖아요. 그런데 상류가 공사 끝났고 하류가 공사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류 공사중이었던 것은 보조다리를 놓기 위한 하류 공사죠? 이미 지금 현재는 상류를 공사중이잖아요. 그렇죠? 골조 올리는 작업이 되어 있는 것이고 중간에 없어졌던 것이고, 이러한 것도 바로 잡아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라호에 대한 것 깊이 생각하셔서, 잠잠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보도자료 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은 업무파악을 빨리 하셔서 신속하게 업무에 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강은 역시나 뜨겁네요. 쉽게 갈 줄 알았더니 굉장히 뜨거운데요. 어쨌든 한강사업본부는 기구도 축소가 되고 인원도 줄어서 어려운 점이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줄긴 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있다고 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다시피 김용성 위원님이 수영장, 주차장 문제도 제기했고 그다음에 세빛둥둥섬 아직 정리 안 됐고, 양화대교 정리 안 됐고, 아라호 정리 안 됐고, 이러한 정리 안 된 부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해야 하는 시기이고요. 그다음에 보고서에도 나왔다시피 한강을 인간만의 공간이 아닌 자연과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새롭게 계획을 잡아야 되는 두 가지가 병행되어야 되는 시점이어서 적은 인원으로 굉장히 과중한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부장님 이하 직원들 굉장히 열심히 뛰셔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들의 말을 흘려듣지 말고 정말 가슴에 새기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세빛둥둥섬 감사 받고 있다고 하셨죠?

네.

양화대교도 감사받고 있으신가요?

양화대교는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도시기반본부니까, 그래도 그것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묻고 싶은데요. 어쨌든 한강에 대해서 복원과 관련해서 새로운 기본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혹시 수중보의 철거와 관련한 부분도 염두에 두고 그 안에 들어가 있나요?

없습니다. 수중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얘기가 없습니다.

한강복원과 관련해서는 따로 그 계획 속에는 수중보 철거안은 없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분명히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염두에 두고 장기적인 과제로 연구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부장님 염두에 두시고 꼭, 그러니까 당장에 철거다 아니다의 부분이 아니라 철거가 과연 한강의 복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들은 연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게 꽤 있었는데 다 다른 위원들이 했고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오늘 사업계획을 보면 시민중심으로 가겠다, 시민이 주체가 되는 방식으로 가겠다,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사실 시민중심으로 하지 않았었잖아요, 다분히. 그런데 시민이 주체가 되는 방식으로 가겠다고 하는 방향성은 저는 동의하고 찬성하지만 자칫 이런 방식의 사업풍토가 행정이 무책임해지는 방식으로 가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서 하셔야 되고, 시민과 함께 하는 것은 좋지만 시민에게 다 맡기는 방식으로 가서는 무질서한 방식으로 될 수 있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단히 유념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던 핵심은 상임위원회, 의회하고 어떻게 집행부가 일을 할 건가라고 하는 관계설정에서 대단히, 위원들이 사실은 폭발한 거예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 실제로 한강사업을 굉장히 역점적으로 연구하고 정말 많은 제안을 했었고 사업 하나하나마다 섬세하게 고민을 많이 했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는데, 혹시 지난번 회의록을 죽 보셨어요?

회의록 전체는 제가 못 봤습니다.

그 전체를 한번 보면 전혀 불필요한 논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꼼꼼하게, 한강특위도 물론이지만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일상적인 회의 자체가 한강사업에 대한 고민으로, 아마 그중의 50%는 한강사업일 거예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오늘 막 불거져 나왔던 문제 있잖아요? 세빛둥둥섬 연장해 준 거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25년 연장한 것도 문제제기를 확실하게 했던 사안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이라든지 해당 당사자들이 유념하고 있었다면 30년 연장계획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부분적으로 보고를 실수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언론보도가 됐지만 이 부분을 보면서 과연 그것에 대해서 시장이 비중 있게 검토했더라면 25년 간 것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랬듯이 어쨌든 지나간 회의록 다시 한 번 꼼꼼히 보시면서 우리 본부장님이 하셨으면 좋겠고, 모든 외부 전문가회의라든지 이런 곳에서 방향이 정해지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상임위원회와 사전 긴밀한 협의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토론될 필요가 충분히 있다. 그 부분의 절차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 상임위 논의가 우선되는 방식으로 일을 추진했을 때 결과적으로 순리대로 일이 잘 풀릴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인공구조물이 상당히 많이 생산되었는데 이런 인공구조물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앞으로 사업을 결합시킬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정태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행위규정이 될 필요성이 있다, 저도 굉장히 공감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다양한 시설물이 발생했는데 이 시설물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시민에게 어떻게 개방하면서 투자한 가치를 충분히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게 할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도 깊은 고민을 본부장님과 아울러서 여러 부장님들, 또 관계자들이 함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여러 가지 비어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정확하게 다시 날 잡아서 받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한강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잠시 정회 후에 실시하는 물관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보고를 받은 한강사업본부는 개발위주의 사업을 탈피하고 자연성을 회복하여 시민들에게 진정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한강을 만들겠다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임광 한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강르네상스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와 대립을 하였던 지난 시간은 모두 잊고 이제는 새로운 생각과 자세로 서로 토론하고 협력하며 시민과 자연이 행복한 한강을 만드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함께 동행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위원님들의 변화된 모습과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고 개선하려는 여러분의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 일선현장으로 복귀하시면 해빙기를 맞아 위험요소가 특히 많은 한강사업본부 소속 여러분께서는 다시 한 번 주위를 살펴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한강사업본부 소관 청원 건 예비심사와 업무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고 물관리정책관 산하 물관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로 도시안전실장으로 보직을 받은 김병하입니다. 존경하는 서영갑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애쓰시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위원님들께 1년간의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물관리정책과에서는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물부족문제, 홍수피해, 수질악화 등 도시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빗물관리시설 설치 등 물순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재생수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한강수질 향상을 위해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고 환경부 및 상류 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수질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수 수질검사와 토양오염 우려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지하수 및 토양오염관리업무의 과학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 물관리정책과 전 직원은 안전한 도시서울을 구현하기 위하여 계획된 사업에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오늘 주요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업은 추진내용과 방법들을 더욱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지속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물관리정책관 권기욱, 물관리정책과장 박상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권기욱 물관리정책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하 도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사무실로 복귀하셔서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 2012년도 물관리정책관 산하 물관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물관리정책관입니다.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과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물관리정책과 소관 2012 주요업무 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히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욱 물관리정책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회의중에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을 경우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일괄로 수합하여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한 내용으로 답변을 하여 주시고, 회의중에 추가로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받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을 종전과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통합당 소속의 영등포 출신 김정태 위원입니다. 권기욱 정책관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박상돈 과장님, 우리 자치구 현안이 많이 몰려있는데 아마 서울시 물관리정책이 원체 중요해서 다시 바로 복귀를 한 것 같습니다. 변함없는 열정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정책관님 담당이시고, 과는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대심도 빗물저류조 시설 설치작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기본적인 방향은 잡혀있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개소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그중에서 광화문 쪽하고 신월동 쪽에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착수를 7개 중에서 먼저 하고자 하는데 이제 여러 차례 보도도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해서 발주단계에 와있는데 환경단체 쪽과 시민사회단체 쪽에서 좀 더 예산을 절감한다든가 굳이 큰 공사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어서 저희가 과거와는 달리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조속히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건상 현재 굉장히 지장물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하수관거를 확장한다든가 하는 종래의 방법으로 가능하다면 굳이 예산을 그렇게 많이 들일 필요도 없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여건이 굉장히 안 좋고 하기 때문에 대심도 하수배수시설 쪽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시민사회단체 쪽하고 기술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 예산심의과정에서 사실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집행부가 원하는 예산은 거의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영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단체, 환경단체에서 걱정하는 것도 충분히 경청할 만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번 박원순 시장님 일본 방문 때도 이 문제에 대해 현장도 많이 보고 현장에서 논쟁도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정책관님께서 어차피 실무정책 책임을 지고 있는 사항이니까 충분히 검토하시고요. 우리가 지난 집행부의 하나 교훈이 너무 급하게 서둘렀거든요. 너무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긴 지금 그런 사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덕분에 우리 대심도 저류조 역시 우리 서울시가 추진하는 전반적인 하수관거 교체사업과 결부가 되어서 함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만 간단하게, 특히 우리 환경부에서도 빗물처리에, 공공하수처리장에 1,300억 정도 투입해서 지원하겠다는 얘기인데 중앙정부가 서울시에 지원은 인색하단 말씀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중앙정부가 서울과 타 지방자치에 차별을 두는 것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은 아무래도 좀 더 형편이 나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환경부정책이, 아까 서울수계 쓰레기처리장 공공비용관리도 그렇게 처리하고 있다는 것인데 기왕에 추진하고 있는 빗물공공하수처리 이런 하수관거 교체사업 관련도 중앙정부 지원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올립니다.

네,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물재생센터가 네 군데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같은 소관은 아닐 것 같아요, 제 질문에. 다른 게 아니라 물관리정책과의 운영위원을 재임명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짚고 넘어가자고 하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그 지역구 의회 의장 추천을 받아서 우리 서울시에서 임명을 하더라고요. 더군다나 물관리정책이면 우리 같은 위원회인데 제 지역에 또 있어요. 제 지역에는 만날 민원이 있는데 제가 그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알아보니까 운영위원 구의회 의장이 추천을 해서 보내 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역구 담당 시의원이 있는데 법은 그렇다 하지만 상의 좀 했으면, 운영위원들도 정권이 바뀌고 또 위원들이 바뀌고 했으면 저희 쪽에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의 추천을 받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일괄적으로 통념적으로 그냥 해 버렸더라고요. 다른 위원님도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 환경수자원에 있는 바로 제 지역입니다. 또 오승록 위원님도 아마 그쪽에 해당될 수도 있고요. 그런 분들이 아마 모르고 계실 것입니다. 업무협조를 부탁드렸으면 좋았을 것이고, 그 운영위원들도 일정한 예산이 나가죠? 운영위원회를 할 때 일비도 나가고 여러 가지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 좀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추후에 이런 것은 제가 아니더라도 그 지역 시의원님 정도한테는 업무협조를 받았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군기지 유류오염 정화 추진을 하고 계신 사업보고를 받으면서 공사를 하고 나서 국가로부터 배상신청을 해서 받는다. 이것이 보니까 수년간 계속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모아서 한꺼번에 하기도 하고…….

네, 매년 한 것도 있고요.

이것 원천적으로 국가책임이라면 국가가 해야 되는 공사 아닙니까?

사실 책임으로 따지자면 미군에서 해야 되는 거죠, 국가라기보다는. 그런데 소파(SOFA) 규정에 따라서 일단 시에서는 국가를 상대로 우선 소송을 해서 배상을 받고 그다음에 추후에 국가는 미국에 대해서 75%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소파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희 시에서는 원유가 확산되면 안 되니까 우선은 급하니까 정화를 해야 될 것이고 그 정화한 비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절차에 따라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했고 당연히 승소를 했고 그래서 매년, 돈은 말씀하신 대로 한 2~3년 몰아서 하기도 하고 계속 그런 상황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가가 미국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해서 받았다는 얘기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고요.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런 것은 없는 것 같고요.

그것 좀 확인해 주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다른 시ㆍ도에 혹시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을 받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고, 조금 의문이 드는 것은 2001년부터 발견이 돼서 죽 하기 시작했는데 10년이 넘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정화 중이거든요. 많은 부분이 두께가 얇아지기도 하고, 보고서 곳곳에 보니까 얇아지기도 하고 지면도 많이 축소되기는 했지만 이 부분이 어쨌든 오염이니까 조금 더 모아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는 건지?

근본적으로 하자고 하면 기지부대 안에 들어가서 정화를 해야 되거든요, 오염원이 그 안에 있으니까.

거기서 지금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바깥으로?

그렇죠. 저희는 가야 되는데 부대 내 진입이 안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정화작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밖에서 나오는 부분을 공을 파서 뽑아내고 공도 계속 위치를 추적해서 지하수같이 흘러가는 방향 쪽으로 계속 매년 조금씩조금씩 바꿔나가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론적으로는 안에서 바로 정화작업을 해야 되는데 현재 지금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그 안에 진입해서 작업할 수 없고, 또 미군은 본인들의 책임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매년 하는데, 일단은 정화작업에 성과는 있고요. 많이 줄어들고 있고 주변에 확산되는 것은 저희가 별도로 공을 해서 모니터링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징후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서만 지금 계속…….

초창기에는 부대에 못 들어오게 했지만 매년 부대에 진입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사는 표현하고 있습니까, 혹시?

당초에 처음에 저희가 협의하고 할 때부터 계속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했지만 어쨌든 진입해서 그 안에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되고 그렇습니다, 현재는.

참 이거 기가 막힌 일이네요. 부대 내 오염원이 주로 배출되고 누적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진입할 수 없기 때문에 흘러나오는 것만 수거하는 방식이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안에서의 작업은 지금 현재는 불가능하고 기지가 반환되면 국방부에서 정화작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기지반환이 언제죠?

기지반환 연도는 제가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관계직원의 설명을 듣고) 2016년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것이 몇 번 연기되고 하면서…….

일단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그동안 정화했던 과정하고 지금 현재 정황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동안 소관부서의 조례안과 청원에 대한 예비심사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으면서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대단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가 보고한 주요업무계획은 전임시장 시절과는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한강르네상스사업 전면 재검토, 한강아라호 매각추진 등 일부는 우리 위원회 의견을 반영한 것과 시민들의 뜻을 담아 변경되는 사업도 있고 일부는 과감하게 사업을 취소하는 등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위원님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인한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권기욱 물관리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대립과 견제가 아닌 서울시 행정을 동행하는 자세로 집행부와 함께 서울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변화된 모습과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고 개선하려는 집행부의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 일선현장으로 복귀하시면 금년도 사업계획 준비와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번 임시회를 위해 준비하고 회의에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