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오봉수 의원 발언

제236회 제2차 건설위원회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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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천만 시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용선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임진년 새해에는 모두 소망하시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 업무들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행복추구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서울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

10시 3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서울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용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존경하는 강감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해 11월 정례회에서 저희 공단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서 뵙고 또 오늘 이렇게 다시 뵙고 저희 공단의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돼서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저희 공단은 소통과 신뢰를 기반으로 시민이 중심이 되는 조직운영을 지향하면서 서울시민의 생활기반시설을 보다 편리하고 또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 현장에서 발생하는 시민들의 작은 불편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서 계속해서 해소해 나가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겠으며, 업무와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선토록 해나가겠습니다. 현장 곳곳에 있는 시설물들은 무엇보다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계획한 저희 공단의 주요 사업들은 잠시 후 보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앞으로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임원과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에 앞서 일부 임원과 간부진의 자리이동이 있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소개:감사 한명수, 사업운영본부장 송득범, 공사관리본부장 백동현, 경영지원본부장 이원출, 상가관리처장 김윤기, 서울월드컵경기장장 이효재, 서울어린이대공원장 허시강, 서울시립승화원장 박관선, 서울추모공원장 민병찬, 강남공사관리처장 허명선, 강북공사관리처장 김창헌, 조경공사관리처장 정용화, 상수도공사관리처장 이정엽, 기획경영실장 박행구, 인사처장 홍종명, 총무처장 이문호, 경영지원협력관 문영출) 이어서 유인물에 의거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업무보고는 기본적인 현황이라든가 또 일반업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금년도 주요 예산사업과 또 비예산사업, 시책사업 중에서 중요한 사항만을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2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 업무계획서 (뒤에 실음) 금년에도 지난해에 이어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감창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이용선 이사장 및 관계임직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

새해 들어서 오늘 첫 업무보고를 받고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을 뵈니까 올해 공단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업무보고 내용에 의하면 많은 경영혁신을 가져올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해 벽두기 때문에 한 가지 덕담식으로 한말씀 드릴까요? 담배 얘기 좀 할까요, 담배. 어때요, 잘되고 있습니까, 직원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연?

김기덕위원

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금연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솔직히 제가 판단해 보면 한 50% 성과밖에 못 올리고 있다. 지금 처장급 이상 간부들은 조직 내에서 간부들이기 때문에 책임이 좀 있지만 직원들은 여러 가지 다른 개인적인 그런 흡연권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한번 저희들이 관련, 특히 어린이대공원이라든가 시설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까지는 시민들을 우리가 대하는 입장에서 관리하는 우리가 금연하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해나가고 있는데 하여간 올해도 계속해서 우리 간부님들한테 여기 계시지만 여러 가지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가면서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근무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되지만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정말 지금 담배 얘기를 하는 것은 시대에 거리가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도 밖에 나가시는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도 세 분이 지금 현재 담배를 끊었다 피웠다 이러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어린이대공원이 예를 들어서 공원을 전부 금연지역으로 정했는데 대공원장님, 직원들이 만약에 어디에 숨어서 담배를 피운다면 좀 양심의 가책이 있지 않을까 해서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 공단 모든 직원들이 금연운동에, 운동이라기보다도 지금 발언 이후 내일부터 모든 직원들이 작심하고 담배를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를 내일 방송 한번 하시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맙습니다. 저한테도 큰 힘을 실어주신 것 같습니다.

김기덕위원

좋습니다. 지난 12월이든가요, 12월 14일에 서울추모공원이 준공을 했지 않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기덕위원

그때 참 그것을 만드시는데 큰 업적을 내신 고건 시장께서도 참석을 하고 박원순 시장 이하 많이들 참석하셔서 훌륭한 시설을 보고 많은 시민들이 정말 잘 만들었구나 하는 이런 느낌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준공식 과정에서 소란이 있었어요. 그것 이사장님 알고 계시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현장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동안 오랫동안 추모공원 건립과정에서 많은 민원이 제기돼서 거의 민원이 해결됐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소란한 것을 보면 아직도 해결이 안 됐구나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때 소란이 있었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관련된 마을이 새원마을이 있는데 윗마을, 아랫마을 해서 대략 한 103가구 정도 됩니다. 거기의 주된 요구사항이 예를 들면 종 상향을 해 달라, 또 그다음에 보금자리주택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입주권 내지는 비용을 특별히 없게 해 달라, 줄여달라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직접 care를 했는데 여러 가지 등등해서 시 관련부서에서 수십 차례 회의를 했지만 지금 말씀드린 그런 민원들은 조금 여러 가지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또 영향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해결될 수 있지 않은 그런 사항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때 박원순 시장이 식이 끝나고 면담을 했었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기덕위원

그때 박 시장께서는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때 여러 의견을 들으시고 별도로 기회가 되면 한번, 이 자리에서 다 논의를 할 수가 없으니까 한번 적정한 자리를 마련해서 얘기를 듣겠다 그러셔서 아직 일정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상, 또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요인들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사항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항도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것이 검토가 된 다음에 그런 자리를 아마…….

김기덕위원

그러니까 수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요구사항이었다고 그렇게 판단해도 됩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하여간 시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그런 요구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어쨌든 민원이라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도 제기가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타당성 문제입니다. 또 그동안에 추진해 왔던 모든 민원사항들을 다 수렴하고 지금 개장을 했는데 또 지금에 와서 문제가 제기되고 또 문제가 제기돼서 끝없이 간다면 서울시는 앞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끌려 다니는 입장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민원을 수용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잘 파악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대처해야만 불합리한 요소가 발견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면담 시에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의 여부는 추후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지금 정상적인 가동이 잘 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긍정적인 면이 지금 많이 있는데요. 지금 가동해 보니까 가장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이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선 아주 작은 건데, 아주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장례업체들이 오는데 아직도 위치가 쉽게 잘 파악이 안 되고, 또 들어가는 진입로에 진입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어떤 민원해결의 부수적인 사항인데, 그렇기 때문에 길 찾는 데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특별히 팝업창에 길 찾기라든가 또 관련 장례업체 기사들한테 별도로 위치안내를 특별히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있었고 아직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 아까 여기 자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유족들이 외려 가깝기 때문에 또 성당이나 관련된 교회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게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게 되면 이 주차장이 앞으로는, 경우에 따라서는 별도 대책을 생각해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지금 1월에 30구, 2월에 45구, 3월에 50구, 이제 4월 되면 65구를 처리한다는 것이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기덕위원

그러면 벽제 승화원하고 여기하고 하면 서울시민의 화장하는 문제는 다른 타 시ㆍ도로 갈 이유 없이 다 소화가 됩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지금 저희들 통계상으로 보면 2020년까지, 지금 현재 합하면 170기가 되는데 2020년까지는 현재 어떤 특별한 그것이 없으면, 본인이 4일장, 5일장을 원하는 경우가 아니면 3일장은 처리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는 화장로 20기를 계획했었는데 민원 때문에 11기로 했잖아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당초 2000년도 초에 계획과정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서초구의 어떤 여러 가지, 또 주민들 그런 부분에서 11기로 조정이 됐습니다.

김기덕위원

물론 지금 매장도 하고 있지만 화장수요가 더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11기는 안 맞다, 그래서 결국 20기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항상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그런 준비도 하고 계시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것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김기덕위원

아니, 솔직하게 이사장으로서 소신을 얘기하지 조심하기는 무슨…….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러니까요. 이것은 제3의 어떤 화장시설을 추가로 만들어야 할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기존시설을 확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간적ㆍ구조적인 것을 봐서 확장을 해야 될 그런 사항들도 있는데 지금 다행스러운 것이 수도권 주변에 화장장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또 용량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도권하고 연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오지 않겠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합니다.

김기덕위원

또 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에도 그럴 것이고.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서울시는 서울시만 소화한다고 하고, 그게 만약에 수요에 충족치 못한다면 당연히 원지동 서울추모공원은 20기로 늘려야 되리라고 봅니다. 항상 그런 차원에서 공단이나 노인복지 부분에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시신 1구를 화장하는 비용이 총 얼마 들어갑니까,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경비를 총 합쳐서 1구에?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제가 솔직히 계산을 안 해 봤는데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계직원에게) 자료가 있나요? 지금 원가계산이 2008년도니까 한 4년여 전이 되는데 한국정책연구소에서 한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1구당 한 23~24만 원 지금 이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것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요소를 하루 1기로 봤는지 시설 설치비라든가 이런 것이 다 감안이 되어 있는지는 구체적인 그 자료가 조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25만 원 내외 이런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아니, 화장요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조례도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고 인상하는 안도 있고 그런데 1구를 처리하는 비용 산출이 안 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것은 한번…….

김기덕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외지인들이 오면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린다는 것 아닙니까, 이번 조례가?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기덕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이것을 통해서 그동안 복지라든지 시민 서비스차원에서 여기에다 예산 주는 것을 거기서라도 좀 막아서 어떤 형평성에 맞게끔 수지타산을 맞춘다, 이런 측면으로도 이해해야 되잖아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좀 알아서 주시고요. 이번에 보건복지위원회 모 위원께서 100만 원 추진 조례를 발의했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기덕위원

그러면 이사장께서는 어때요, 조례로 100만 원으로 인상하는 그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타 수도권에 있는 화장장들이 자기 고장 아니면 지금 100만 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기적인 것 여러 가지를 하지만 언젠가는 저희 서울시도 똑같이 100만 원으로 인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타 시ㆍ도가 전국적으로 옮겨서 화장할 때, 그러니까 수요를 못하기 때문에 옮겨서 할 때는 거의 100만 원이 기준입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준이라기보다 조금 적은 데도 있는데 대부분 수도권의 경우에는 1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현재 전국적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기덕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경영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화장과 관련해서 세분화된 분석이 필요할 것 같네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기덕위원

그래서 다음 회의 때는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감가상각까지 다 따져 가지고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기덕위원

그리고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돌아가셔서 화장장을 신청해 놓고 부득이 다른 데에서 화장을 하기 위해서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바로 그것을 노려 가지고 상조회 같은 데에서 그것을 금방 찾아내는 그런 전산시스템으로 해서 상조회에서 그것을 적발해서 1건씩 받아낸다는데 그런 소리 못 들었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많이 듣지는 않았는데, 예를 들면 그때는 상조회사든 유족이든 간에 누구나 똑같은 경쟁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상조회라고 해서 어떤 특별한 것은 부여되지 않고요. 그런데 아마 예약을 고인 유족이 직접 실명으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업체가 하기는 쉽지 않은데, 하여간 업체가 대신해서 할 수는 있겠는데 그것은 공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기회는 똑같습니다.

김기덕위원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대통령 백이 있어도 거기는 못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런데 가끔 그런 것을 이용해서 도저히 안 되니까 취소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 그것을 봐 가지고 상조회끼리 서로 정보교환을 해서 취소자가 발생했을 때 즉시 누구를 얼른 신청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한두 번은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담당 원장님이 그 관계를 조금 보충 설명해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김기덕위원

네, 한번 해 보세요.

관선

박관선서울시립승화원장

시립승화원장 박관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예약 취소 건인데요. 예약을 10시에 취소하게 되면 11시, 1시간 지난 후에 예약이 가능토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후에 누구든지 예약을 받지요. 12초 동안을 받습니다. 12초 동안 들어온 데이터를 가지고 랜덤으로 해서 한 분을 딱 추첨해서 그 분이 예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누가 먼저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랜덤 추출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알겠습니다.

이명영위원

12초 동안에 한 명밖에 없을 경우는?

관선

박관선서울시립승화원장

그러면 그분이 되는 것이지요.

이명영위원

지금 김기덕 위원님 묻는 것이 그것을 알고 먼저 점유해서 배치시켜 주지 않느냐 그런 뜻 아니에요?

김기덕위원

네, 그렇지요.

이명영위원

12초 동안 여러 명이 접수되나요?

관선

박관선서울시립승화원장

예약이 1시간을 기다리는 것은 공지되는 것이지요. 지금 이 시간 예약이 취소가 됐으니까 그러면 장례식장에서 죽 보고 계시다가 1시간 후에 예약이 되니까 그 시간부터 예약이 들어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1시간 여유시간을 주기 때문에 많은 데에서 알고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덕위원

이것은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혹시라도, 이렇게 투명하게 하는데 그런 시스템적인 문제에서 만에 하나라도, 물론 직원들이 누구한테 특혜를 준다든지 그런 것은 절대 없을 것이고…….

관선

박관선서울시립승화원장

아, 전혀요.

김기덕위원

이제 상조회에서 그런 것을 악용해서 거기에 접근하는 무슨 방법을 쓴다든지 이럴 수도 있겠다, 나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또 나와서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객관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김기덕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적인 자료를 이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기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예약이 됐다가 취소한 현황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데요. 거기에는 취소 후의 재예약 현황, 그다음에 신청자 수, 몇 명이 12초 동안 신청을 해서 누구한테 갔는지 그 부분을 향후에 추가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용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용림위원

반갑습니다. 2012년도 새해 업무보고인데 이용선 이사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한두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2011년도 15개 상가가 편의시설 조건부 입찰이 완료됐고, 2012년도 금년에 9개 상가 587개 점포에 대해서 준비 중에 있으신데, 지금 제가 알기로 지난 업무보고 때 종각역인가요, 상가처장님?

윤기

김윤기상가관리처장

네.

정용림위원

종각역의 임차인 8~9명이 계약이 안 돼 가지고 고소ㆍ고발 사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완료가 됐나요?

윤기

김윤기상가관리처장

상가관리처장 김윤기입니다. 현재 종각의 81개 점포 중에서 재입점 희망 신청을 안 한 8명 점포관계는 현재 법적으로 조정신청이 들어가서 조정이 진행되다가 여덟 분이 12월에 자진 취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중간에서 이분들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마 내부적인 갈등요소가 아직도 내재돼 있어서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내부적인 갈등요소란 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윤기

김윤기상가관리처장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는 이분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 내에 재입점 희망신청서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재입점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더라도 당초에 재입점 희망신청서를 32명이 내지 않았는데 그분들도 조정을 통해서 계약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는 쉽게 말하면 편의시설 설치 조건부에 대한 반대의사를 주도적으로 표출했던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시행자와 이분들 간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아직 해소가 안 됐고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분들이 재입점 희망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면 보호대상에서 제외된 그런 분들입니다.

정용림위원

그래서 앞으로 사업시행자와 임차인 간의 조정문제는 물론 공단에서 추진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처장님이 봤을 때에 조정될 가능성은 있나요, 앞으로도 계속 감정싸움이 이어질 건가요?

윤기

김윤기상가관리처장

현재 법원에 조정명령을 상인 측에서 먼저 제시를 했다가 법적으로는 객관적인 사실에서 약간 불리한 부분입니다, 객관적인 증빙상으로 보면.

정용림위원

누가 불리해요? 임차인이?

윤기

김윤기상가관리처장

임차인이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본인들이 조정을 취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공단에서는 하여튼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사업시행자의 고유권한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의 법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의 주시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지켜만 보는 건가요 노력을 하고 계신 건가요?

윤기

김윤기상가관리처장

저도 수차례, 12월 들어서도 세 차례나 현장에 가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양자 간의 의견을 청취하고 합의노력하도록 조정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러면 이 종각역만 비단 지금 이런 문제가 있나요, 지금 편의시설 조건부 입찰이 완료된 15개 상가에 다른 별다른 민원이나 현재 진행 추진성과를 보면 어떻게 잘돼가고 있나요?

윤기

김윤기상가관리처장

현재 전반적으로는 상인분들이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정책적인 사항에 대한 이해에 대한 협력부분은 합일점은 찾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정용림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편의시설 조건부에 대한 것은 잘 진행되고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윤기

김윤기상가관리처장

네. 그런데 지금 남대문이라든지 종로4가라든지 일부상가에 대해서 현재 법인이나 상인회가 응찰을 해서 그 조건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상가부분에서는 두 가지 연합체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상가 연합체 중에서 지금 남대문이나 종로4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입찰한 것에 대해서 그쪽 반대상인들이 또 반대를 해서 법인대표를 바꾼다든지 이런 갈등요소는 종각도 마찬가지로 그런 파생적인 부분이 양자 간에 좀 그런 대립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용림위원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말씀을 주시지 말고 지금 종각을 비롯한 몇 군데가 그런 군데가 있어요, 어디어디?

윤기

김윤기상가관리처장

지금 세 군데입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간 건 세 군데이고…….

정용림위원

어디어디요?

윤기

김윤기상가관리처장

종로4가, 남대문, 종각. 그리고 특징적으로는 서울연합 측에 소속돼 있는 상인회에서 입찰에 응해서 낙찰이 되면 전국연합에 소속돼 있는 상인회 측에서 비대위를 구성해서 그 낙찰에 대한 반대, 그다음에 법인대표의 교체 이렇게 해서 갈등이 유발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것은 서울연합 쪽에 소속돼 있는 상인회가 많은 쪽에서 낙찰이 된 데는 지금 전국연합에 있는 상인들이 반대의사를 표출해서 남대문 같은 경우에는 법인대표를 전국연합 쪽의 대표로 지금 교체 승인돼서 교체된 사례도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교체됐어요?

윤기

김윤기상가관리처장

네.

정용림위원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로 형성이 돼 있잖아요. 지금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을 만들어서 입찰을 본 경우가 있고 법인에서 한 경우가 있는데 종각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입찰을 받은 대표자가 자기 산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전국연합에 해당되는 상인들에 대해서는 좀 너무나 자기 권리를 주장을 하고 서로 감정싸움에 의해서 법정까지 가고 있는 문제인데 그런 지도감독을 공단이나 서울시 주무과에서 잘해서 이런 문제가 파생되지 않도록 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지도감독이 좀 부족한 것 아니에요?

윤기

김윤기상가관리처장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7월 30일까지 저희가 공개공모를 할 때 재입점 희망신청은 계약 전까지 내도록 저희가 수차례 안내를 했고, 또 이분들이 내지 않았을 때 이것을 안 내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정용림위원

명분은 그렇지만…….

윤기

김윤기상가관리처장

그러나 끝까지 이분들이…….

정용림위원

자기 말을 안 듣는 자기 소속 상인들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원칙을 강력하게 적용을 하고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하여튼 이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법적으로도 조정신청이 됐다고 하니까 조정을 잘해서 잘되게 해 주길 바라고요. 그럴 자신 있어요?

윤기

김윤기상가관리처장

하여튼 조정노력을 서울시와 협력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수시로 간담회도 하고 그래서 서로, 말로만 소통이 아니라 직접 현장에서 이런 일이 좀……. 아니 같은 상인들의 입장이면서 대표를 맡았다고 해서 무슨 자기의 권리를 최대한 남용을 하고 말이지, 또 임차인이라고 해서 자기를 지지해 주지 않았다고 해서 자꾸 그렇게 압력을 해서 말이지 배제하고 그런 것은 사례가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좀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윤기

김윤기상가관리처장

하여튼 객관적인 사실하고 감정적인 부분하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봐도, 저도 민원을 받아봐도 감정싸움 같은데 감정도 좀 너무 한계가 지나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좋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또 하나 우리 처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인 것 같은데 11페이지 지하도상가 불법전대차 조사기간이 2011년 11월 11일부터 21일까지 했어요.

윤기

김윤기상가관리처장

21일까지 했습니다, 열흘 동안.

정용림위원

이렇게 열흘 동안 하신 것 같은데 이 조사를 해 보니까 불법전대 사례가 나오긴 나오는가요?

윤기

김윤기상가관리처장

현재 저희가 실질적으로 확인한 것은 2건이고요. 그다음에 의심사례라고 하는 것은 90건인데 저희가 제일 처음에 확인한 것은 사업자가 물건을 샀을 때 카드로 결제했을 때 현재 지금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과 일치하는지, 사업자등록증과.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다 일치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기존에 임대한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다 그분들 명의로 해서 전체적으로 객관적인 서류상의 시스템적으로는 문제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임차인이 직접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종업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몇 단계로 저희가 여러 가지 사례를 조사를 했습니다. 만약에 점포 운영자가 직원이라고 주장하는데 증빙자료가 미제출됐다, 그런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월급으로 주는 게 아니고 주급이나 세금계산서를 대체적으로 발행하지 않고 그냥 아르바이트 고용식이라든지 일반시장들이 그런 식으로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불법전대 의심이라고 저희가 처리를 했고요. 다음에 친구 점포라든지, 아니면 평소에 임차인이 부재돼 있고 그다음에 연락관계가, 사실은 자주 나오지 않는데 본인이 직접 운영한다고 주장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시에 해서 국세청에서 지금 일부는 현장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러면 우리 공단에서는 2건과 90건의 의심 건을 보고해서…….

윤기

김윤기상가관리처장

시에서 국세청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정용림위원

보고하면 시에서 국세청에다가 고발하거나 지자체에다가 의뢰를 한 건가요?

윤기

김윤기상가관리처장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자체에다가 의뢰한 것은, 주변에 부동산 중개업소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지하상가를 전대해서 하는 그런 인터넷 매물로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변 부동산을 시에서 조사를 해서 이 부분 12개 부동산에 대해서는 관련 구청에다가 시에서 행정처분 요구를 보낸 바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조사를 계속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열흘 동안 하는 걸로 그친 건가요?

윤기

김윤기상가관리처장

현재 전에 행감 때…….

정용림위원

말씀으로는 계속해서 관련조례에 의거해서 엄중 조치를 하시겠다는데 계속 이런 조사를 할 건가요?

윤기

김윤기상가관리처장

네, 조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요. 전에 이경애 위원님께서도 행감 때 신고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1차적으로는 저희가 지하상가 홈페이지에다가 전화번호하고 그다음에 불법전대는 법으로 보장받을 수 없고 불법이라는 것을 안내 고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은 저희가 전대자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자진신고를 받고 있는 그런 제도는…….

정용림위원

자진신고를 받으면 들어와요?

윤기

김윤기상가관리처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임차인과 전대자 간에 어떤 갈등요소가 있을 때는 자진신고가 들어오는데…….

정용림위원

우리 처장님이 볼 때에 지금 2건의 것은 불법전대인 것 같고 의심 가는 것이 90건이라고 보는데 실제 그동안에 경영을 해본 담당처장님으로서는 실제로 더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윤기

김윤기상가관리처장

그 관계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런 관계가 겉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사인 간에 어떤 음성적인 거래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정용림위원

일반단속, 경찰 같은 데도 다른 유기장법이라든가 이런 단속을 보면 단속 나갈 적에 사전에 우리 단속 나가니까 준비 잘해라 해서 미리 알려 주고 그런 건 없어요?

윤기

김윤기상가관리처장

그것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단속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서 지켜보고 이것은 분명히 전대된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사실적으로 저희가…….

정용림위원

아니, 공단 상가관리처하고 서로 친화력이 있는 데는 미리 알려 주고 친화력이 또 없고 미운 데는 딱 주시했다가 그냥 단속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윤기

김윤기상가관리처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렇지 않아요?

윤기

김윤기상가관리처장

네.

정용림위원

아니, 하도 우리나라 단속권한을 가진 관계기관을 보면 그런 사례가 많으니까 우리 상가에도 그런 게 있지 않나 의심이 가는데 확실히 없어요?

윤기

김윤기상가관리처장

네, 없습니다.

정용림위원

불법전대 조사는 몇 명으로 구성돼서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윤기

김윤기상가관리처장

이것은 현장에서 여건을 아는 현장관리소 직원과 현장소장이 현재 그동안에 지켜봤던 사례로 봤을 때 저 점포는 전대가 의심된다 이런 점포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이 관계를 확인했고요. 나머지 점포는 현재 사업등록자와 점포 매출전표가 다 일치돼 있는 그런 상가들입니다.

정용림위원

하여튼 더 좀 철저히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남역의 변상금 관계 있지요?

윤기

김윤기상가관리처장

네.

정용림위원

그것을 공단 측 대표자, 그다음에 서울시 담당 주무과, 그다음에 변상금에 해당되는 상인들 해 가지고 대표자들끼리 간담회를 갖자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수일 내에 추진해서 마무리를 지었으면 하는데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윤기

김윤기상가관리처장

네, 협의해서 일정을 잡아서 하겠습니다.

정용림위원

일정을 잡아서 반드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윤기

김윤기상가관리처장

네.

정용림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서울추모공원 개원한 지 1년이 됐다고 그랬지요, 이사장님?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1개월.

정용림위원

아, 1개월 되셨다고 하셨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용림위원

그게 가동됨으로써 지금 사용자인 서울시민들이 그동안 3일장에 해당이 안 돼서 4일장, 5일장을 치른 경우가 많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보통 그게 몇 %나…….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정확한 분석은 곤란한데, 왜 그러느냐 하면…….

정용림위원

신청 접수로 보면 1일 몇 구 정도가 3일장을 못 치르고 4일장으로 넘어가거나 5일장으로 넘어가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13% 이 정도인데, 이중에는 본인이 여러 가지 장례일정상 4일장, 5일장을 원하시는 그런 유족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포함된 숫자인데 3일장을 하고 싶어도 시설의 여유가 없어서 안 되는 그런 경우는 이번에 이 개장이 되면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거의 없어졌습니다.

정용림위원

아, 그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런 요인들이 예약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오늘 돌아가셨는데 유족들이 화장 예약을 하면 내일모레 화장은 지금 비어 있어요.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고 수도권에 있는 화장장들 빈 여유력이 더 늘어났습니다.

정용림위원

아, 그렇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용림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난해에 승화원 현장답사도 해 본 결과, 또 본 위원은 저희 어르신을 승화원에서 화장을 했던 경험이 있던 사람으로서 정말 굉장히 개선되고 정말 좋아지고 지금 시민들로부터도 굉장한 만족도도 갖고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식당, 카페테리아, 매점 등을 주민단체에서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주민단체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말씀드린 주변에 영향을 미쳤던 그 새원마을에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정용림위원

거기에다 임대를 했다 그것인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5년간 그렇게 임대를 했습니다.

정용림위원

잘하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개원식 때 가보지 못했는데 지금 서울추모공원은 100% 완전히 공사는 마무리된 상태에서 개원을 한 것인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거의 뭐…….

정용림위원

주변 환경 같은…….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약간 앞에 공원 조성하는 것, 그런데 공정상으로는 거의 다 완료되고 약간 하자보수 내지 약간의 어떤 마무리, 추가로 저희들이 외곽에 펜스를 좀 보완해야 된다든가 그런 사항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거의 다 완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용림위원

화장 건수를 1일 평균 30건으로 봐서 829건 했다고 했는데 서울시민 87%, 경기도가 13%, 강남이 53%, 강북이 47%로 나오는데, 물론 강남이니까 강남 분들이 더 많은 이용도가 있겠지만 강북이 홍보가 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그렇지 않고요. 거리적인 요인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큰 병원들이 강남에 위치하거나 그다음에 또 아침에 이른 시간 때에는 차가 막히지 않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오고, 강북은 또 이런 특수 수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목장이라든가 잔디장을 하실 분들은 벽제의 화장장에 바로 연접돼 있기 때문에 그쪽을 차라리 이용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특성이 감안이 돼서 지역별 분포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용림위원

아까 우리 화장장에 대해서 각 지자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신다고 그러신 것 같던데…….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보라기보다 각 지자체에서 최첨단으로 친환경 오픈이 됐다고 하니까 지금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관심을 가지고 다들 주요시설 견학지로 지방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지방에서요, 지자체에서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자체에서. 지자체에서 공무원도 오고, 그다음에 관련된 인근주민들도 모시고 오고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각 지자체에, 특히 강북지역의 지자체에 더 해서 견학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정용림위원

마치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정용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고생이 많으신데요. 정용림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조금 더 연속해서 하겠습니다. 불법전대차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윤기

김윤기상가관리처장

상가처장입니다.

이경애위원

네. 불법전대차를 단속하는 그런 내용을 보니까 상가를 관리하고 계시는 분들이 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더라고요.

윤기

김윤기상가관리처장

네.

이경애위원

그 부분은 정용림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바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적으로 불법전대의 의혹을 갖고 계신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시스템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장님 계실 때는 아니었지만 상가를 관리하는 관리자가 하청업자와 어떤 관계를 맺어서 옳지 못한 그런 일을 하는 민원을 받았고 사실 조치가 취해진 것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상가를 관리하는 관리자가 그것을 단속한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속일자가 알려진다거나 사람이기 때문에 겪을 수 있는 융통성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이것을 시스템적으로 개발을 해서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이사장님이 대답하시겠습니까, 처장님이 대답하시겠습니까?

윤기

김윤기상가관리처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효율적인 단속방법에 대해서 강구를 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상당히 애로사항 중의 애로사항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수단과 방법이 참 너무 적다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물론 이렇게 단속을 한다고 그래서 정보가 새서 피하고 하는 것 하고는 조금 이 업무는 다릅니다. 예를 들면 불법노점상 단속 그런 것 하고는, 일시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전표를 보고, 예를 들어서 주인이 점원을 고용해서 그것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전표라든가 이런 객관적인 자료들을 보면 일시에 누가 한다고 그래서 바뀌지는 않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의심이 가는 것은 여러 가지 관련 자료들을 조사하고 맞춰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국세청이라든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해서 밝혀질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아까 아르바이트를 썼다든가 친구라든가 평소 임차인 간에 의해서 잠깐 다녀간다든가 이런 것 가지고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으니, 그리고 알려드릴 수 있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 상시라도 불시에 한다, 또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나가고 안 나가고 하는 것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좀 적습니다.

이경애위원

왜 우리가 이 문제를 관심 있게 봐야 하느냐 하면요, 기존에 있던 상인들이 팔고 나가면 팔고 나가는 사람은 이익을 볼 수가 있지만 들어오는 사람이 손해를 보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시스템적으로 보완이 돼야 된다,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윤기

김윤기상가관리처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들어가시기 전에 13페이지 보면, 지하상가 출입구 개선을 왜 3년간 한 지하상가에만 연속적으로 하셨지요? 지하상가는 굉장히 많은데.

윤기

김윤기상가관리처장

지금 회현 지하상가인데요, 당초 거기에 회현 고가차도가 있었습니다. 남대문하고 이쪽 퇴계로 쪽으로 연결되는, 신세계 사거리 쪽에 있는 고가차도입니다. 그것을 철거하고 그쪽에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것을 개설하면서 당초 상인들한테 여섯 군데에다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주도록 그렇게 시하고 협의가 돼서 그 과정에서 금액이 많기 때문에 3년간 연차적으로 2개소씩 연차사업으로 지금 추진해서 올해까지 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고가도로 철거할 때 이렇게 잡으셨다는 얘기,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지요?

윤기

김윤기상가관리처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여기에 왜 많이 했느냐가 아니고요, 이것처럼 다른 지하상가도 편의시설부분은 사실 서울시민 보행자들이 지하도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게끔 하고 연장해 주겠다고 한 내용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왜 문제가 있느냐 우선 서울시민이, 저도 지하상가로도 통행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신네들이 하세요.” 하고 “편의시설 그 대신 5년 연장해 주겠소.”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부분 민간비용이 들어가게 되면 민간차원에서 보자면 사유재산을 주장할 수 있는 요소를 낳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상가의 통로나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시설관리공단이 조금 더 의욕적이고 적극적으로 해 주면서 사유재산을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을 줄여주어야 된다, 이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신 답변이면 지금 하시고 아니면 다음에라도 조금 연구하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기

김윤기상가관리처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강남 쪽에 강남터미널, 강남역, 영등포는 개보수가 한 번도 안 된 전면 개보수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는 2009년도에 당초 개보수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라든지 이런 시설 큰 공사가 들어갔고요. 다음에 편의시설 설치조건부로 하면서 저희도 진행을 하다보니까 현재의 편의시설 설치조건부에 꼭 필요한 시설,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라든지 대규모 투자시설이 아닌 상가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고 상인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부분으로 국한해서 그렇게 조정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입찰도 했고 지금 조정해서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유물이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공공관리를 해야 될 부분은 선을 그어서 정확하게 공공관리가 되어주고, 또 민간이 해야 될 부분은 민간이 하는 것으로 구별을 하되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이 정해졌으면 그 원칙이 흔들리지 않게 지켜졌으면 좋겠다, 이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윤기

김윤기상가관리처장

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15페이지 보고내용을 보니까 경기장 관리하시는 파트더라고요. 이사장님께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제가 하지요.

이경애위원

저희가 해외를 나가보면 월드컵경기로 인해서 국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선양이 됐는데, 관리하는 면에서 단지 건물만을 관리할 것이냐, 다시 찾아오는 월드컵경기장으로 만들 것이냐, 외국인들이 한 번씩 들려보는 그런 경기장이 되게 하겠다고 지난 행정감사 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좋은 예라고 보고요. 중국사람들이 와서 그때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조금 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떤 고민을 해 보느냐, 저희가 이번에 견학 갔을 때 보니까,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갔는데 황영조 마라톤 선수가 거기에서 1등을 했는데 서울시는 아니었지만 경기도하고 바르셀로나하고 협의를 해서 기념내용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저희가 갔을 때 바르셀로나 경기장을 필수적으로 가보게 되었어요. 왜냐, 거기에 갔더니 우리 황영조 선수가 기념되어 있고, 거기에 태극기가 달려있고, 그래서 애국심을 선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는 스토리텔링을 가이드가 해 주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외국인이 찾아올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주고 우리 가이드들을 교육시켜서 월드컵경기장을 매점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부수적으로 수입을 올릴 수 있고 명물화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의 그런 내용이 전개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방향이 아주 절대적으로 좋은데 지금 저희 월드컵경기장을 찾아오는 방문객들을 매일 저희들이 통계로 보고 있는데 지금 한 95%도 넘게 중국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똑같은 맥락인데 아주 작은 것이지만 중국사람들이 이 월드컵경기장을 자꾸 오도록 하기 위해서 영상물을 만들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팀에 우리가 졌던 게임, 또 중국선수가 골인했던 그런 장면들을 조금 부각해서 중국관광객들을 더 유치하고, 또 여기에 와서 기분이 업되게 하는 그런 전략으로 해서 하여간 말씀하신 취지라든가 방향은 분명히 좋고 저희들이 반영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내용에서 기술적이긴 하지만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보니까 3D, 코닥이 지금 문을 닫게 되긴 했지만 3D 영상물들을 만들어서 입체감 있게 이렇게 했더니 그 기억이 아직까지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방문객들이나 외국관광객들이 왔을 때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좀 더 개발을 할 필요가 월드컵경기장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때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바이니까 여러 가지 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경애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어린이대공원 관리하시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고생도 많고 하시는데 다문화가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1년에 한 차례입니까, 몇 차례 있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은 예를 들면 다문화가정 중에서 특히 캄보디아, 코끼리가 캄보디아에서 왔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캄보디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나라라든가 해서 그 프로그램 횟수를 조금, 금년도에는 한 두 차례 정도 해보고 상황에 따라서 조금 넓혀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서울시만 해도 구로공단, 성북구 각 지역에 다문화가정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다문화가정을 잘 지도해 가고 있는 단체들과 조금 협조를 해서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1년에 두 차례라는 횟수를 잡지 마시고 조금 융통성 있고 여유 있게 그런 시설과의 연대가 되면서 기회를 조금 더 부여해 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지하도상가 불법전대차 조사 그래가지고 진행경과에 보면 조사결과 서울시 보고(’11. 11.11) 및 관계자 회의, 이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제가 좀 볼 게 있어서요.

이경애위원

주찬식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자료 요청할 때 내용에서 어디가 어떻게 적발됐는지 자세한 내용, 90건이라고 했거든요, 의심 가는 것까지 합쳐도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니 좀 상세한 내용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경애위원

죄송합니다.

주찬식위원

그리고 27페이지에 보면 지역주민과의 상생협력 도모 이렇게 해서 음식점, 카페테리아, 편의점 등 총 804㎡를 새원마을 주민들한테 위탁 이렇게 했네요. 그렇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주찬식위원

제 생각에는 지역주민들이 혐오시설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으면 좀 위로도 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 궁금한 것은 아무래도 카페테리아하고 이런 식당은 주민들이 운영하려면 전문적인 그런 게 없어서 힘들 텐데 여기에 보면 새원마을과 전문 요식업체 간 공동운영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마을협의체에 5년간 1억 600만 원이니까 1년에 한 2,000만 원 되겠네요, 임차료가?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연 1억 600만 원입니다.

주찬식위원

아, 연입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주찬식위원

연 1억 600만 원. 그러면 그 주민들이 5년치를 다 선납했습니까, 그 임대료를?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1년 단위로 연납합니다.

주찬식위원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주찬식위원

그러면 선불로 받았습니까, 1억 600만 원을?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주찬식위원

그러면 당연히 수의계약 해줬겠고요, 마을주민들한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수의계약 사유가 됩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면 마을주민들이 경영주체가 될 텐데 혹시 그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전문 요식업체하고 같이 운영을 하는 겁니까, 지금?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지금 제일 염려하는 게 우리 주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주민들이 이런 음식점을 경영하는 전문 그런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해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분명히 그런 전문업체들로 해서 하도록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운영주체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되 어떤 업체만은 조금 사회적으로 이름이 있고 또 공인된 그런 전문업체들이 나와야 거기를 이용하는 유족들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여러 가지 음식의 질이라든지 만족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를 한 겁니다.

주찬식위원

혹시라도 이분들이 이렇게 임차를 받아서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실제로는 마을주민이 하는 것이지만 또 명의만 갖고 있고 어느 정도 여기서 1억 줬으니까 한 1억 5,000 내라 이렇게 하고 전문 아웃소싱 업체가 와서 또 하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분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잘 관리하셔서 혹시 그런 일은 없도록 하고, 제 생각에는 같이 경영해서 소득을 분배한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괜히 또 임대료를 싸게 줘서 그냥 뒤에서 빠지고 5,000만 원 받아서 마을에 한 5,000만 원 쓰고 한 1억 600 정도는 돈을 낼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저는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서 나오는 이익은 어느 정도 발생을 하고 그 이익이 주민들한테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들 위원회에서 할 얘기고, 하여간 저희들은 어찌됐든 유족들한테 가격대비해서 서비스라든가 음식의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면 음식값이나 음식의 질이나 이용하는 유족들이 불평불만 없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관리를 하고 계시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저희들이 이것은 여러 가지 지도감독을 통해서 주민들하고 계속 앞으로 상의를 해나갈 그런 요소들입니다.

주찬식위원

가격을 또 너무 높게 해서 독점이라고 하면 또 거기를 찾는 유족들한테는 불평불만이 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해 주시고, 제가 작년에 12월 2일자 조선일보 신문에 보니까 ‘녹아내린 치금을 수거해 팔아’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때 86년 8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시립승화원, 옛 벽제화장장에서 시신을 화장하고 유골을 모으는 화불이라면서 모씨가 이렇게 해서 팔았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시립승화원에 현장방문을 갔을 때 모 위원님이 얼핏 얘기를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은 없을 것이다, 잘 관리하고 그런 부분은 전원 다 보고를 해서 팔아서 직원들 복지에 쓰든지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고 얼마 전에 이것이 나왔는데 제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추모공원이나 시립화장장의 운영실태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아, 정말 잘하고 있구나, 정말 옛날에는 기피시설, 혐오시설이었는데 가보면 정말 깨끗하고 청결하고 또 외관도 좋아서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는구나 이런 참 자부와 긍지가 있었는데 이 신문을 읽는 순간 아, 이것 참 옥에 티다. 너무 직원들이 조그마한 것 때문에 우리 시립승화원의 전체적인 명예에 많은 큰 손실을 줬구나 이런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강구를 어떻게 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여간 저희들도 그 사례를 보고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과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것이 아주 이렇게 미량이고, 또 이것이 미량인데 모아지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것이 되는 결과로 저희들도 그 결과를 통해서 알았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매일 주간단위로 수거책임자를 지정해서 함을 만들어서 납입을 하고 그램수를 재가지고 기재를 해서 주기적으로 일정한 그것이 모아지면 그것을 매각해서 잡수입으로 세입처리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개원한 원지동 추모공원도 마찬가지로 해서 주 책임자를 지정해서 매일 사무실에 와서 보고를 하고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시스템을 갖춰놨습니다.

주찬식위원

하여튼 옥에 티가 되는 일이 앞으로는 재발 안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주찬식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장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