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강철수 소방방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소방방재본부에서 화재와의 전쟁 최우수, 재난안전관리평가 최우수,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평가 우수 수상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도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올해 실시되는 제주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인증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제주가 국제안전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임은 물론 관광객 1,000만 시대에 대비하고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안전 인프라 확충에 주력하여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최상의 선진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가. 소방방재본부소관(제주·서귀포·서부·동부소방서 포함)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입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의정 활동으로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정책 제안은 도민의 준엄한 목소리로 알고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안전한 제주 실현을 위해 더욱 업무에 정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지형 소방정책과장입니다. 정해국 방호구조과장입니다. 홍경표 재난방재과장입니다. 조성종 제주소방서장입니다. 변수남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이성종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양인기 동부소방서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일괄하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및 2011년 주요 성과 및 반성, 2012년 주요 업무 계획, 도정질문 추진 상황 및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에서 6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1년 주요 성과와 반성입니다. 화재 피해 저감을 위하여 유형별, 취약 시기별 소방안전대책 강화와 소방차량 5분 내 도착률 향상 대책을 추진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평균 40%로 저감시켰으며, 사고손상 사망자 감소를 위해 체계적으로 손상 유형별 사고예방 프로그램 추진과, 2012년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인증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취약 계층 위주의 기초 안전시설 보급으로 친서민 밀착 사회안전망 기반을 구축하였고, 저류지 시설 확충 및 재해위험지구 등을 정비하여 상습피해지역을 해소하였습니다. 특히, 대외적으로는 화재와의 전쟁 수행, 재난안전관리평가 전국 최우수 수상 및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평가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9쪽, 소방방재 정책 비전과 추진 전략입니다. 소방방재본부에서는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국제자유도시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도민과 함께하는 생활 안전, 도민에게 감동 주는 소방 서비스, 지역 특성에 맞는 재난대비 시스템 구축이라는 정책 목표를 두고 친서민 생활안전 서비스 강화, 생명사랑 프로젝트 추진 등 여덟 가지 핵심 전략 추진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친서민 생활안전 서비스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회적 취약가구 전 대상에 대하여 기초 소방시설인 소화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조기에 보급 완료하고, 재난안전컨설팅단을 운영한 가스·전기 안전점검 사업 추진으로 화재 예방 위주의 정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택화재보험 들어주기, 화재 피해 사업자에 대한 주택 복구 사업과 세액 감면 지원 등을 통한 경제적 재활 기반을 조성하는 등 다각적으로 친서민 생활안전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도민 생활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2년 안전도시 재공인을 위하여 공인센터와 긴밀한 업무 공조와 일곱 가지 공인 조건에 따른 분야별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반드시 재공인을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도민 안전 의식 증대를 위하여 안전 기관 및 지역 사회 리더 그룹과 연계, 범도민 안전 체험 한마당 행사 개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 참여형 안전 활동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자연 재난, 생활 안전 등 도민들이 직접 안전을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센터 건립을 적극 추진하여 제주 국제안전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생명사랑 프로젝트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정지 환자는 5분 이내의 응급처치가 생명을 구하는 열쇠입니다. 도민과 1,000만 관광객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심폐소생술 체험장 확대·운영, BLS 교육을 통한 심폐소생술 보급, 119 구급서비스 품질 관리 제고 등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과 포럼 및 MOU 체결을 통하여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고, 심정지 환자를 살려낸 대원에 대하여는 하트세이버인증제를 지속 운영하고, 올렛길 및 둘렛길 코스에 비상구급함을 설치하는 등 안전하고 편안한 체험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도민 생명 보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축하는 개인 및 다세대 주택에 기초 소방시설 보급과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홍보를 강화하여 화재 피해를 저감시켜 나가고, 소방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화재진화사 자격 취득 및 개인별 전술훈련 평가를 통해 현장에 강한 소방관 만들기 정책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동 현장에서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해 현장 활동 유형별 안전사고 사례 분석과 현장 안전점검관을 지정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안전 의식을 고취해 나가며, 화재 현장 초기 대응력 강화를 위해서 출동 소방 차량에 대하여 양보 의무를 위반하는 차량을 강력히 단속하는 등 5분 내 도착률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주요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WCC 세계자연보전총회 등 국제행사에 관련하여 행사장 및 숙박시설 등에 대하여 소방 특별 조사를 실시하고, 총회 기간 동안 안전요원 소방력 전진 배치, 화재 취약 지역에 대한 예방 순찰 강화와 화재 특별 경계 근무를 실시하여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안전 관리에 최상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방어축제, 성산일출제 등 계절별 행사에 적합한 맞춤형 안전 관리 대책을 강구하고, 4.11 총선 및 대선 대비 투·개표소에 대한 안전 대책을 강화하여 안전 제주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지역 특성에 걸맞은 의용소방대 육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회적 취약 계층 생활 밀착형 안전 관리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하여 119 생활안전봉사단을 구성하고 1인 1가구 책임담당제를 운영하여 서민생활 취약 요인 제거 등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고, 소방 수혜 사각 지역 및 글로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양도에 전문 의용소방대와 다문화가정에 특별 의용소방대를 신설하여 지역 자율 방재 체제 구축 및 다문화 가정생활 여건 개선 등 안전 문화 확산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동절기와 소방공무원의 연·병가 등 사고 시에는 소방 인력 보강을 위하여 의용소방대 파트타임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고, 실전적 훈련과 교육을 통한 대원 능력 함양, 전 대원 심폐소생술 교육 등을 실시하여 전문화된 정예 의용소방대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연 1회 건강검진제도 도입 및 모범 대원 자녀 장학금 지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비상대기소 설치 등 최상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안전을 지향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난 현장 안전관리관 지정 등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개선하여 현장 활동 사고를 제로화하고, 현장 지휘관의 책임성 및 지휘 역량을 강화하여 현장 상황 판단력 증진 교육, 현장지휘관 중심의 지휘 체계 일원화를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현장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대응을 위한 최소인력 확보, 의용소방대 및 의무소방원 등 소방 보조 인력을 활용해서 도민들에게 보다 나은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행적, 구조적 잔존 부조리 척결 등으로 청렴한 소방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소방공무원들이 격무 및 사건·사고 현장에서의 경험 등으로 인해 외상후스트레스 및 투병환자 발생율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도내 전문 치료 의료기관에서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 안전 장비를 보강하고 노후 소방차량 교체 등으로 소방장비를 현대화하여 현장 대응 능력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재난 기반 강화 체계적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풍수해, 설해 등 자연 재난, 방사능 대책을 포함한 사회적 재난 분야 등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재난에 대비하고, 중점 관리 대상 시설인 교량, 아파트 등에 대하여 계절별, 취약시기별로 특별 점검과 유관기관 합동 점검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안전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범도민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서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 및 민관 합동 안전 점검의 날 운영 등 물놀이 안전 관리와 지역 축제 안전 점검을 통해서 안전사고 사망자를 제로화해 나가고, 현장 활동 공무원 및 재난 피해자에 대하여 상담 전문가 교육 및 심리 지원 확대를 통해서 심리 치료를 체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기후 변화에 대응할 종합 방재 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방재 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재 기준을 설정하여 풍수해에 대비해 나가며, 재해 피해 시 실질적 보상기반 마련을 위해 풍수해 보험 가입률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1개 자연재해 위험지구에 대하여 배수로 및 하천을 정비하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서민 밀집 지역 및 자연 재해 위험 지구 등을 새롭게 지정하여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풍수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데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빈틈없는 비상 대비 태세 확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가 안보 환경에 부합한 비상 대비 태세 확립을 위하여 전시 대비 을지연습, 전시 동원 태세 확립을 위한 중점 관리 자원 조사 및 통합 방위협의회를 운영하여 지역 방위태세 확립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화생방 및 방사능에 대비한 민방위 훈련을 실전처럼 강화하는 한편, 민방위 실전체험 훈련장 건립, 민방위 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등을 정비하는 등 지속적으로 훈련 및 교육을 통해 빈틈없는 비상 대비 태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완벽한 종합 상황 관리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속한 현장 활동 대응을 위해서 출동 차량 위치 관리 단말기 기능 개선과 신고 접수자와 출동대 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상황 예·경보 장비를 현대화하고 노후 난청 해소장비를 교체·보강하여 난청 지역 해소, 자동 음성 통보 시스템 노후 시설 교체 및 통신 회선 이중화 사업,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 등을 통해 가청률을 높여 나가는 한편 기상청과 연계하여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송출하고 기상 특보 상황을 제공하는 등 도민들에게 보다 신속·정확한 재난 정보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적·자연 재난 등 분산된 상황 관리 체계를 공간적으로 통합하여 신속한 재난 상황 및 재난 정보를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소방방재본부는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국제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도민 모두가 함께하고 실천하고 감동을 주는 소방방재정책 추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정질문 추진 상황과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방재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강철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서별로 업무 보고를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마는 각 소방서에 본부하고 유사한 업무가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서귀포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서부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동부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그러면 소방서별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예.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입니다.

지난번에 용역한 거 있지 않습니까?

자연 재해에 관한…….

자연 재해가 아니고 선진화를 위한…….

아, 소방 조직…….

소방 조직 진단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회가 있었잖아요?

예.

아니함만 못한 중간보고회다. 그것으로 인해서 소방 조직 내부에서 사기가 저하되지는 않았습니까?

사기 저하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조직 내 구성원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고 인력 보강의 논리적 기반을 마련하는…….

2008년에 서부소방서와 동부소방서를 의회가 함께하면서 만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나 내부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된 용역인 거예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설문조사와 직원 면담은 연구용역팀에서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어느 조직에 대해서 정비를 하겠다, 축소하겠다, 그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조직이나 인력에 대한 용역이라면 조직에 대한 구성원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에 대한 서비스가 있는 것이잖아요. 생명을 담보로 한 서비스. 그런데 이 용역에는 애초부터 지역 주민에 대해서 포함이 안 되었던 겁니까?

저희는 용역에 직접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역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일부 지역 주민들…….

이 용역을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에서 의뢰한 것이 아닙니까?

저희가 의뢰한 것이 아니고 도의 정책기획관실에서…….

그렇게 하게 된 배경은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소방 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소방 조직 및 인력 진단 연구’라는 타이틀의 용역이 소방 내부의 의지가 아니라 타 조직에서 나왔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에 대한 과업지시서는 이 일에 대해 강점과 약점, 위기와 기회, 즉 SWOT에 대한 노하우가 많은 팀들을 배제한 다른 곳에서 과업지시서가 나왔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부장님께서도 직무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틈을 보이셨던 거 아니에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2010년부터 저희들 근무 체제가 2교대에서 3교대로 전환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소방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 인력을 보강해 달라고 많이 요청하니까 과연 소방방재본부에서 주장하는 것만큼 인력이 모자라느냐, 아니냐, 이 적정선을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거죠?

과거에 2교대를 했을 때 초과수당 문제가 돼서 3교대가 들어갔고 3교대가 된 이후에는 초과수당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2010년 1월 11일에 3교대가 조기 시행된 것 아닙니까?

예.

현재 실시율이 90.2%이고. 그러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라는 것이 있었고 법원 판결은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을 줘야 된다. 안 주는 것은 부당하다. 그 부분과 3교대를 하면서 적정 인력에 대한 문제가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된 것이죠.

예.

휴가를 가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이 3교대가 무너지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게 되는데도 이에 대한 용역 등이 직접 이 일을 하고 있는 소방방재본부 태스크포스팀에서 안 나오고 정책기획관실에서 나왔다는 겁니까?

예.

정책기획관실에서 나왔을 때 과업지시서의 전체적인 방향이 현실에 안 맞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주제로 접근했다고 본 위원은 본다는 겁니다. 답변하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용역에 직접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과업 지시나 과업 설정은 못 했고 다만, 저희들이 참여자로서 전 직원들에 대해서 간부급, 비간부급, 또 일부 도민들을 통해서 이 조직에 과연 인력이 얼마큼 필요하냐, 이 조직이 과연 필요하냐 안 하냐, 이런 것에 대해서 설문 조사를 했고, 면접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 소방 조직의 기능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잠깐만요. 제가 궁금해서 묻겠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용역에 대한 이러한 준비를 할 때 본부장님께서 회의에 같이 참석하지 않았어요? ‘용역이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고 했을 때.

저희는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4,4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낭비되는 엉뚱한 용역이 된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소방 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소방 조직 및 인력 진단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감행하면서,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떠한 용역에 들어가면서 이 부분의 수장을 배제하고, 노하우나 관점이나 문제에 대한 것이 배제된 용역이라고 하면 그 출발부터가 현실성 없는, 비현실적인 용역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설문조사에 있어서도 말입니다. 이 용역이 그래서 문제가 나온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자체 내의 의견 수렴도 중요하지만 소방이나 어떠한 행정 서비스의 주 타깃인 고객들, 주민이나 도민에 대한 설문 조사 부분은 왜 배제되어 있는가, 본 위원은 그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여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일부 주민들에 대해서도 그 용역팀에서 설문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팀에서 설문 조사를 해서 주민 의견을 물었다고요?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거기 결과에 보면 내부 인력인 소방관들의 의견도 있고 도민들 의견도 있습니다. 그 용역팀에서는 소방 조직 구성원, 그다음에 도민들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최종 보고회 보도 자료를 보면 ‘지난 중간 보고회 때 많은 논란이 있었던 소방서 조직은 현장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현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보고회의 참석자들은 대다수가 현행 체제가 유지돼 다행이라는 의견이었다.’ 이렇게 한다면 는 이 용역을 지켜봤던 도민들 입장에서는 원래 용역의 의도가 무엇인가……. 문제는 제기해 놓고 결국은 없었던 일로 된 것이잖아요? 그렇게 해 놓고는 ‘다행이다.’ 이런 식의 공식적인 보도 자료가 나오면 도민들은 이것을 보면서 연초부터 어느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도정의 자세나 소방방재본부의 자세에 대해서 신뢰를 가질 수 있겠는가. 4,400만 원이 든 용역이 말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제주도의 문제를 제주도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시각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타이틀이 번듯한 삼성경제연구소라든가 한국산업개발연구원 같은 쪽으로만 용역을 해서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된다고 하는, 지나치게 현장을 배제한 전문가의 제안으로 제주도의 정책을 이끌고 간다고 하는 부분이 있게 되면 결국 제주 행정 현장에 있는 것을 외부의 입김과 연계해서 길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고 도민들은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서 하면 어딘가에서는 공동으로, 제주발전연구원이라도 같이 들어가서 제주 지역 정서를 아우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용역에 들어갔어야죠. 제 생각은 그렇고요. 사실 제가 중간 보고회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만한 것이 있다. 일단 그 용역에 대한 문제점은 나중에 도의 책임자분들과 회의를 하실 때 이러한 현장을 배제한 용역의 문제점에 대한 이런 결과에 대해서 이 조직의 수장이신 본부장님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한 태도를 강력하게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결과를 보면, 인력 교대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제주소방의 많은 업무가 구조로 가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화재 진압 위주였지만 요즘은 구급 활동, 구조 활동 쪽으로 업무 비중이 커지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정작 화재가 났을 때 인력의 이동이나 집중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저희들 센터에는 구조 요원, 화재 진압 요원, 구급 요원이 혼재해서 근무하기 때문에 구급 업무가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화재 진압 부분의 기능이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3교대에 들어가면서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현장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인력 부서에 계속 인력 증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용역도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외국 같은 경우에 구급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 기관에 위탁하는 사례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용역에서 소방에 대한 전문성이거나 선진화에 집중하고, 단순 구급 있지 않습니까? 구급도 사례별로 업무량이나 긴급성에 상중하가 있다고 하면 그에 대해 덜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공무원들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민간이 하도록 하는 것은 어떤가를 저는 보았고요. 또 하나, 119 서비스에 있어서 얌체로 분류되어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산에서 발이 삐었다든가. 외국 사례를 보게 되면 어느 일부 서비스에 대해서는 유료화를 하고 있다. 그럴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검토해 보셔서……. 사실 선진화라고 하는 것은 정책의 선택과 집중입니다. 어떤 고유 업무에서 경쟁력 있는 업무를 선택적으로 잘하고, 경쟁력이 약한 부분에 있어서 다른 데가 더 잘할 수 있으면 배분하는 시각으로 가는 것이 선진화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덧붙여서, 9월에 WCC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제주도 소방방재본부는 제주도민의 생명만이 아닌 1,000만 관광객 시대에 있어서 결국은 1,100만 명 정도의 생명을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WCC에 관련된 세계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세계대회인 WCC를 대비해서 각 파트별로 지원반이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소방안전지원반이 구성돼서 지금 역할에 들어가 있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행사가 이루어지는 행사장, 그리고 주변에 있는 대형 관광 시설, 숙박 시설에 대해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또 단계별로 서너 차례에 걸쳐서 전문 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할 것이며, 긴급 구조 상황을 고려한 훈련도 5～6월 중에 현장에서 대대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데 이 외국인들에 대한 이송, 특히 통역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현재 삼자 통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통역 가이드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스마트폰에 통역하는 장비도 보강하면서 외국인들의 이송에 있어서 지금 하는 것보다 좀 더 낫게 해 보자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은 도민들이나 국민들을 중심으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문제는 해외의 다양한 나라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열대 지역에 사셨던 분이 여기 오셔서 긴급 쇼크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제가 어제 보건복지여성국 할 때도 이 부분을 짚었습니다마는 감염병이 같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도 그렇지만 응급이라는 면에서는 뎅기열이라든가 그동안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않았던 응급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열렸던 세계대회에 있었던 긴급 사항에 대한 자료 조사를 따로 시키셔서 그에 대한 준비를 해 주셔야 앞으로 제주도가 세계대회에 이미지를 관리하는 것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좀 더 보강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희 위원입니다. 지난해 업무보고 시 전체적으로 지난해 반성할 점, 성과에 대한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다행히도 소방방재본부와 전 소방서에서 그런 부분이 공통적으로 이뤄져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행정사무감사나 도정질문에 대한 사후 조치 사항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소방시설공사업법」 행정처분이 지난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총 82건인데 매해 이 정도 수준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까?

예. 한 70～80건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살펴봤더니 영업 정지가 25건입니다. 평소에 좀 지도를 했다면 영업 정지까지 가지 않을 만한 사안들을 보면, 관계 서류 보관 의무 위반이라든가 소방 기술자 미배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실 설계, 부실시공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지도·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사후에 제재조치를 해 봤자 소용이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방방재본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 못한 것은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담당자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는 소홀히 했습니다. 금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 인력을 보강하면서, 또 일선 서와 협조도 하고 더 강화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완해서 영업 정지가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 82건 중 25건이 영업 정지고, 아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부실 설계라든지 부실시공 부분들은 사후 제재보다는 평소에 지도를 했더라면 이런 부분들이 시정되지 않았을까 보고요. 이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도민 안전에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본부장님께서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구조나 구급이나 교통의 경우에는 출동 건수가 상당히 감소되고 있는데 화재 건수는 2011년도 15.1%나 증가하고 있거든요. 지난해에도 몇 차례 지적이 됐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5분 이내에 도착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고 인명 피해를 최소한 줄일 수 있습니다. 소방방재본부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겠지만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지난해 소방차 출동 여건 개선의 일환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선되면서 이제는 소방관들도 단속 권한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부터 시행되고 있죠?

「도로교통법」이 작년 연말에 개정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소방차량에 단말기를 부착해서…….

예. 카메라를 부착해서.

예, 카메라를 부착해서 출동 중에…….

도로를 찍는 거죠.

고의적으로 소방차량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찍어서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대적인 홍보기간이고,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경찰과 협의해서 저희가 위반차량을 찍어서 자치경찰로 통보하면 과태료를 물리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일단 계도를 대대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3월까지 홍보 계도를 하고 4월부터 집중적으로 단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속이 두 가지인데, 차량이 양보를 안 했거나 혹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특히 재래시장, 주택 밀집지역, 화재 취약 대상 주변 도로 및 진입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본부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단속 위주보다는 홍보와 계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고요. 중요한 것은 이런 기준 대상지역이 파악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재래시장이야 당연히 시장이겠지만 주택 밀집지역 기준은 어떻게 정할 것인가. 그리고 화재 취약 대상 주변 지역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정할 것인가. 물론 그에 대한 기준이 내려왔기는 했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구체적인 대상지를 명확하게 선정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작업들이 이뤄지고 있습니까?

주택 밀집 지역에는 저희들이 구간을 정해서 27개 정도의 도내 밀집 지역을, 주차 공간이 협소한 부분을 정했습니다, 골목길을. 그 부분은 대대적으로 저희들이……. 그 지역주민들로 자율방재요원을 정해서 계도활동을 합니다. 저희들이 설치한 소화전 인근 5m 이내에 불법주차를 하면 과태료를 물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계도를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단속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제주도가 자가용 보유율이 전국에서 최고이고 자가용 이용률도 최고거든요. 그리고 제주도 화재 건수가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라면 중요한 것은……. 어제 제가 지인들과 얘기를 하면서 오늘 소방방재본부 업무 보고를 받을 거라고 하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출동 건수가 상당히 많아졌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단지 내에 보면 ‘여기는 소방 진입로이기 때문에 세우지 마라’하지만 그냥 일상적으로 세우거든요. 왜냐하면 주차 공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단속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여기는 세우면 안 된다는 인식도 중요하지만 강제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 장애인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팻말로 ‘여기 세울 시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하니까 요새는 주차 공간이 아무리 부족해도 세우지 않거든요. 꼭 팻말을 세워야 도민들이 지키고 그렇지 않으면 안 지키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노력들도 필요합니다. 현재 화재 건수가 늘어나고 있고, 또 생명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부분일 뿐만 아니라 피해액도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5분 이내에 도착했을 경우와 그렇지 않았을 경우 그 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계도와 홍보를 하시고요. 아까 얘기했던 화재 취약 대상 주변 도로, 진입로 기준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기준에 따라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해서 과태료도 물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어떤 미묘한 공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자치경찰단하고 명확하게 지역에 대한 선정을 하시고, 아까 얘기했던 홍보나 계도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도민들에게 소방관도 단속이 가능하다는 부분들을 좀 알려주십시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주도가 자가용 보유율과 이용률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시기에 맞춰서 연초에 적극적인 캠페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시기별로 위험요인이 있으면 위험요인에 맞는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파트 밀집 지역 같은 경우에…….

거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주차공간이 근본적으로 모자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차 주차 구간이라는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거든요.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되다 보니까 중앙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겠지만 안내표지판을 세우고 안 세우고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거든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표시만 해 놓았는데 안내판까지 설치하는 방법도…….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하고 표지판을 세워서 ‘거기 세우면 안 됩니다’ 하는 것하고는 다르거든요.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것이지만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도로교통법」이 개정돼서 소방관에게도 단속권이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많은 도민들이 몰라요. 아까 잠깐 불법 차량에 대한 단속에 대해 ‘그러면 출동할 때 자치경찰단이 같이 가야 하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권한이 내려와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셔서 예산이 필요하시다면―안창남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추경 때 올려서 이런 부분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또 법이 개정되면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이선화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입니다.

우리가 좀 어렵게, 저희 상임위가 노력해서 지난해에 제주도가 광역응급센터로 지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정부 정책으로 119와 1339가 통합 결정되면서 이 부분이 물 건너갔다, 이런 얘기가 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119와 1339 통합과 관련해서 저희가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상으로 지시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법률 개정이 2월에 이뤄지면서…….

그렇죠. 1월 초에 된 거니까.

상반기에 통합 관계가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방 정부에서는 그 부분 관계없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본연의 업무인데 통합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효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는 거죠.

저희들이 현장 업무를 하다 보면 1339를 이용하는 분들이 119 구급차를 이용하는 사례가 오히려 많습니다.

119가 더 익숙해서 그렇죠.

119에서 통합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을 거라고 하는데 저희 내부에서 봤을 때 오히려 원스톱으로 가기 때문에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는 그거예요. 권역에 대한 이런 부분을 어렵게 확보해서 거기로 들어올 서비스나 예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통합이 되었을 때 이에 대한 예산이나 서비스가 같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그것을 획득해야 한다는 거죠. 통합됐기 때문에 단일화로만 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제주 1339에 걸맞은 응급의료정보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 요지입니다.

제주도는 도내 여섯 개 종합병원하고 협조체제가 잘되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따로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통합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들도 원스톱에 대한 질의도 한 바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 더 필요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겁니까?

저희들이 아직까지 통합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 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통합이라는 부분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은 위상에 대한 부분, 제주 1339와 걸맞은 응급의료정보 관리체계에 대한 부분과……. 서울 응급의료센터 같은 경우에는 상근, 비상근 인력이 36명이거든요. 그것을 분석해 봤을 때 제주 지역은 최소 10명의 인력이 필요할 텐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에 대해서 본부장님도 업무를 하실 때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는 못 해 봤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좋은 주문을 주시니까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2페이지에 보면 ‘외상후스트레스’라고 해서 있는데 이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목숨을 걸고 위험에 직면하면서 화재 진압을 했던 대원들에 대한 전문 치료가 필요한데, 지금 의료기관이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작년에 전 소방공무원들에 대해서 면담을 하고 설문 조사를 했는데 187명에게 징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심도 있는 면접을 했는데 15명을 고위험성으로 분류했습니다.

고위험군이죠.

예, 고위험군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재난심리 상담 의사들이 도내의 의사, 교수님들로 구성됐었는데 체계적으로 안 되어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들여서 한라병원 임상연구소와 전문적인 심리상담체계를 구성해서 심리 상담을 받도록 하고, 여기에서 심리 상담을 받은 후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병원을 지정해서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치료비는 중앙과 협의해서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금년 3월 중에 체계적인 심리상담시스템을 갖춘 한라병원과 협약을 해서 소방공무원들이 심리 상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치유실이 제주도에는 한 군데도 없는 거죠?

지금까지는 임상센터라고 해서 한라병원에서 잠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예 꿈도 못 꿀 일이죠? 서울 은평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새 건물을 지을 때 한쪽에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치유실을 만들었습니다. 전국 최초의 사례인데, 이게 작년도 일이니까 이후에 다른 지자체에 사례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치유실을 소방서 내에 했다는 것이 사실 업무의, 인력의 선진화가 아니겠는가. 내부의 사기도 그렇고 대원들이 진짜 필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서울 은평소방서의 자료를 받아 보시고 많은 예산이 안 든다면 이런 부분도 한번 보시면 어떻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근본적으로는 그런 치료실로 가야 되겠습니다마는 가기 전 단계로서 각 소방서별로 직원들을 위한 명상의 시간이라든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체육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금년에는 단계적으로 이런 부분을 하면서 서별로 치료실도―서울 은평소방서를 직접 방문해서―보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2011년 시점이기 때문에 1년 사이에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이 있었으리라고 보고요. 고위험군 15명만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은 나머지 170여 분들이 더 위험한 거예요. 15명이라고 하는 인력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도 우리 사회의 무관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건데, 우리가 서비스가 안 된다고 비난을 하면서 소방관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관심을 못 가졌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소방대원들의 정신건강 회복을 돕기 위해서 지역의 정신보건센터, 대학병원……. 한라병원도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제주대학교병원과 정신보건센터와 MOU를 체결해서 공식적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열 군데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187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들이 호소하는 증세를 데이터베이스화하셔서 체결할 때부터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187명으로 분류되는 덜한 분들이 외상후스트레스로 가게 되면 오히려 그분들이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의학계에서 보고 있다는 거죠. 다음 질의입니다. 우수 의용소방 대원들에게 자녀 장학금을 주고 있잖아요?

예.

제가 이 장학금 문제를 짚어 보니까 중복으로 가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저희는 전 의용소방대원들의 7%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학업 성적도 50% 정도는 들어가야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하다 보면 그 부분에 해당되어서 못 받는 부분이 있는데, 중복되어서 지급되는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마는, 파악해 보겠습니다.

아직 파악하지 못하셨을 수 있겠지만, 제가 2009년도 자료부터 갖고 있거든요. 제주소방서는 31명 중에 5명 받습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반면 서귀포소방서에는 28명중 6명이 받는데 그중 1명은 세 번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서부소방서 두 명도 세 번, 동부소방서 같은 경우에는―자료에 의하면―한 명은 세 번, 다른 한 명은 네 번까지 받았다고 정리가 되어 있어요. 만일 다른 의용소방 대원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다면 좀 박탈감을 가질 수도 있다. 그리고 장학금을 주는 기준이 성적 50%에도 들어와야 되는 것이잖아요?

예.

고등학생들은 거의 전액 장학금화되는 것 아닙니까, 시골 같은 경우에?

예.

대학생은 120만 원이고. 물론 어떤 데는 신청을 안 하는 데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혼자 지나치게 욕심내는 것일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출동을 잘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 싶고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계속 다수로 가게 되면 의용소방대의 본래 취지인 결속력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는 조직을 보실 때 이 부분을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아직까지 중복돼서 지급된 사례는 없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투명하게 해서…….

저한테 자료가 있어요. 필요하다면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제한 자격을 미리 정해서 제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단을 갖고 있어요. 어젯밤에 체크를 했는데, 어떤 분들에게는 피치 못할 사유가 있겠죠. 이것에 대해서 짚어보시고, 이 부분이 결속과 인화와 조직의 위상을 깨뜨릴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보건복지여성국 할 때도 이 부분을 짚었는데요. 이번 성매매 공무원에 소방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다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연초부터―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마는―직원들 단속을 잘한다고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직원에 대해서 조사 결과가 오면 상당히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 교육을 강화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여기 전 소방서장님이 계시지만―노력을 해서 진짜 투명한 소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소방당국도 이에 대한 예방 교육이라든가 인사 시스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자체 기강 강화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전문가를 모셔서 교육도 받고, 영상물을 통하기도 하고, 또 수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단속도 본인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느끼도록 교육을 더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예, 박주희 위원님.

제가 화재 현장과 관련된 지적을 했는데요. 어제 국민생명보호본부 현판식을 가지셨네요?

예. 예전에는 명칭이 화재저감대책추진본부였는데 국민생명보호…….

예. 국민생명보호본부 현판식을 가지셨는데.

예.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의회에 보고가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크게…….

명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지속했던 화재와의 전쟁이 화재저감정책으로 변경되었고 다시 국민생명보호정책으로 전환되면서 지역 사회에 화재를 줄이고 인명 피해를 줄이자, 그렇게 해서 예방 대책을 강화하자는 내용으로 명칭을 바꿔서 새로운 마음으로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제가 화재는 인명 피해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 좀 더 각별한 홍보와 계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을 때 본부장님께서 어제 이러한 현판식을 가졌고 중점적으로 하려고 한다는 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았나. 아무리 단순한 현판식이지만 소방방재본부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의회가 언론을 보고 접하는 것은 좀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좀 더 각별하게, 목표를 정확하게 세워서 추진하자는 취지에서 했다고 한다면 이후의 로드맵들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추후에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이 내용이 업무 보고 부분 부분에 전부 녹아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도 보호하지만 대원들이 현장에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현장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중앙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매뉴얼들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빠져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쨌거나 국민생명보호본부 현판식을 가졌다는 것은 그것에 따른 중점적인 추진 정책이 있다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안전도시 재공인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신청하고 실사는 언제…….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입니다. 안전도시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 금년 2월에 영문으로 재공인 신청을 했고, 또 국내의 검증기관에 며칠 전에 가서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금년도 공인 조건이 일곱 가지인데, 그 일곱 가지 조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검토를 받았고, 5월 중에 예비 실사를 거쳐서 7～8월 중에 재공인을 받고, 재공인 선포식은 연말에, 12월 중에 하도록 로드맵을 잡았습니다. 안전도시 재공인도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공인 조건이 일곱 가지입니까?

예.

이 조건이 잘 갖춰지고 있습니까?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참여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안전도시 네트워크는 국제·국내 포럼이나 행사에 많이 참여하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겁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잘되고 있는 거죠?

예. 이 일곱 가지 조건에 대해서 국내 공인 검증기관에 가서 수시로 체크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안전 도시로 인증 받은 도시가 몇 군데입니까?

광역은 제주도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시 단위입니다. 수원시, 천안시, 원주시, 지금 현재 부산하고 서울 일부 구에서 신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원은 금년도에 재공인을 같이 받고…….

광역 자치단체 중에서 우리 제주도밖에 없네요?

예. 광역 단위는 제주도밖에 없습니다.

제주도민들도 안전 도시에 대해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안전 도시인가, 안전도시는 무엇인가, 또 안전 도시는 어디에서 받는 것인가를 모르고 있거든요. 지식층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혹시 홍보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까? 안전 도시에 대한 홍보 예산.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하는 부분 중 하나가 이겁니다. 안전 도시라는 것을 어떻게 알려야 하느냐. 저희들이 많이 알린다고 노력을 하지만 위원장님 말씀처럼 아직까지 도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 도시에 대한 홍보 예산이 있느냐고요.

1,700만 원 정도 해서 홍보물을 제작하고 캠페인을 하고…….

그 정도 가져서는 되지 않거든요. 홍보 예산을 몇억 원 정도 계상을 해서 지사님이나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전 도시라는 것이 국내의 투자가들이나 외국 투자가들도 제주도는 정말 안전 도시다.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다.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데다. 안전 도시로 지정받았다. 관광객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하게 관광할 수 있다.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든요. 그거 천 얼마 해서 되겠습니까? 몇억 원 정도 해서 표지판도 설치하고 육지 공항에도 안내 표지판을 하고 언론에 광고도 내고, 이런 것을 하려면 몇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정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4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방재본부소관에 대한 2012년도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강철수 소방방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업무 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회의는 2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및 자치경찰단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