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제주학생문화원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를 오후에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가. 제주학생문화원소관

안녕하십니까? 제주학생문화원장 강동수입니다.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 그리고 불철주야 제주교육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주요업무를 브리핑하기에 앞서 제주학생문화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기획부장 윤태건입니다. 총무부장 강영훈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제주학생문화원 주요업무 계획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원은 1972년 제주도학생회관으로 개관하여 1997년 제주학생문화원으로 기관 명칭이 변경되었고, 2010년도 제주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로 3차 재지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조직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원은 기획부와 총무부로 조직되어 있으며 원장을 포함하여 총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총 15억 8,946만 2,000원으로 세부내역은 표에 제시된 바와 같습니다. 2쪽, 세계와 미래를 향한 학생문화 창달과 예술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쪽부터 제주학생문화원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창의·인성을 키우는 교육문화활동 운영입니다. 첫째, 토요휴업일 여가선용 기회 제공을 위한 토요문화교실 운영으로 상·하반기에 창의수학 등 8개의 강좌를 운영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유대감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쪽, 방학 중 문화교실 운영입니다. 겨울방학에 눈꽃문화교실, 여름방학에는 푸른숲문화교실을 운영함으로써 건전한 방학생활 운영 능력을 배양하고 도서지역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예술공연프로그램,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상대적 문화소외감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좋은 영화감상회를 방학 중에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방학기간 외에는 매주 토요일 운영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예술적 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5쪽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학생들의 문화예술 역량 계발을 위한 제주학생문화축제를 5월 18일부터 5월 25일까지 개최하여 다양한 공연프로그램, 작품전시회, 경연프로그램,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생 동아리 활동을 통한 특기적성 계발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수험생의 스트레스 해소 및 교류와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고3수험생을 위한 공연 및 음악회를 11월에 개최함으로써 수험생의 정서적 안정도모와 여가선용 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6쪽, 청소년의 거리 운영에 대하여 체육대회, 제주학생미술실기대회를 제주학생문화축제와 병행하여 개최함으로써 건전한 학생문화를 정착하고, 청소년의 거리를 활성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교직원들의 예술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학교 예술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주교육문화축제를 12월 14일부터 23일까지 개최함으로써 학생, 학부모, 교사의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문화예술축제로 승화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예술인재 육성을 위한 영재교육원 운영입니다. 첫째, 내년에 시행되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닌 음악·미술 분야의 예술 인력의 조기 발굴을 위해 9월부터 관찰추천, 영재성 검사 등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영재교육 대상자를 선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입니다. 질 높은 예술 교육 강화를 위하여 금년부터 시작되는 예술영재의 잠재적 능력 발현 및 창의적 능력 배양을 위한 이론교육은 통합하여 실시하고, 실기교육은 앙상블과 개별지도로 나누어 조화로운 예술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3월 10일 입학식과 오리엔테이션, 학기 중에는 주말 출석 수업을 실시하고, 방학 중에 집중 수업을 실시함으로써 예비예술가로서의 자질 향상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정서적 문제와 윤리관 확립을 위한 상담 활동을 병행하겠습니다. 9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입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평생교육 강좌인 가야금 등 9개 강좌를 개설하여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욕구를 해소할 것입니다. 이어서 10쪽, 평생학습동아리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평생교육 강좌 이수자에 대한 심화학습으로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수채화 등 11개 동아리를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셋째, 우리 원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배우고 익힌 내용을 발표하고 전시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결과에 대한 발표 및 전시회를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개최할 예정입니다. 11쪽,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평생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평생교육기관협의회를 4월과 9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둘째, 학교중심의 평생교육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학교장 및 관계자 연수를 4월 11일 개최하여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평생교육소식지를 12월 28일 발간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2쪽, 제7회 제주평생학습축제가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도내 7개 평생학습관과 각급 학교가 참여하여 전시·공연, 각종 체험프로그램을 발표하게 됩니다. 다섯째, 제11회 전국평생학습축제는 아직 개최지 및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개최 일정이 확정되면 홍보관 및 체험부스 운영, 성인 및 청소년 동아리 경연 부문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여섯째, 퇴직 전문인력들의 소중한 경험을 사회에 환원하는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은 학교, 공공기관, 평생교육기관, 복지시설에 한하여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 35개 기관을 선정하였고, 해당기관에 필요한 자격 및 경력자를 대상으로 퇴직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봉사단의 목적과 방침에 알맞은 봉사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14쪽, 내실 있는 학생상담 활동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내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요대상자를 파악하여 자신의 적성을 찾아내고 진로를 탐색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긍정적인 인간관계 형성 및 건전한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기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 하겠습니다. 둘째, 사랑의 상담실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학교부적응 학생 개별상담과 청소년·학부모의 심리적 고충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랑의 상담실을 계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어서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학생상담자원봉사자의 역할 제고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 봉사제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에 봉사자를 배치하고 연찬회 개최 및 활동보고서를 발간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연수에 대하여 학생상담자원봉사자의 자질 함양을 위한 상담 기초연수·심화연수 및 도외 비교연수를 실시하여 학생상담자원봉사자의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학교상담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셋째, 학생상담활동 지원에 대하여 학생상담을 위한 학생상담자원봉사자의 각급학교 배치 활용에 따른 활동비를 각급학교에 교부하여 학생상담활동의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17쪽, 고객이 감동하는 문화 예술 공간 제공입니다. 첫째, 공연·전시시설, 둘째, 학생복지시설, 셋째, 지원시설 운영을 통하여 건전한 학생문화 창달을 도모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지역사회 문화센터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각각의 시설운영 내용은 보고서 17, 18, 19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20쪽, 특색과제로 큰 꿈을 펼치는 학생 명품동아리를 운영하겠습니다. 제주학생문화를 선도하고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가야금, 댄스스포츠, 그룹사운드 학생명품동아리를 구성하여 연간 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문화 행사에 참여하고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의 위문공연을 실시함으로써 제주학생문화 선도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21쪽에서 34쪽까지의 지난해 주요업무 추진 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에서 38쪽까지의 201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학생문화원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학생문화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강동수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입니다. 대극장, 소극장이라고 합니까? 대극장, 소극장 2011년 사용료 징수라고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용료 받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이 많을지 모르겠는데, 날짜, 행사명, 주최·주관단체명, 몇 시간에 사용료 얼마. 유치원이나 학생들은 무료죠?

예. 학생들은 무료입니다.

사용료를 내지 않은 행사는 하지 말고 사용료를 낸 행사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요일도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토요일·일요일 프로그램만 따로 모아서 주시고요.

프로그램입니까?

예, 토요일·일요일에 실시되는 프로그램명, 기존 프로그램과 2012년에 신규 프로그램이 있으면 구분해서 프로그램명을 주십시오. 이 두 가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 없습니까? 자료요구가 없기 때문에 질의·답변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석호 위원 발언신청) 예, 문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석호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계획 세우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계획이기 때문에 의문 나는 것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강경찬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신규사업, 금년도에 어떠한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새로 신설되는 사업은 토요방과후 교실을 그전에는 휴무 토요일만 하다가 이제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일요일 날도 합니까?

토요일만 할 것으로.

여기에서 생각을 바꿨으면 하는 게 주5일수업제가 금년부터 전면 실시됩니다. 그래서 휴관일을 일요일 말고 월요일 정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휴관일을 바꿔서 한다면 주5일수업제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에 많은 학생이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요일 날 휴관해 버리면 이용하고 싶은 학생들 이용이 거의 불가능하고, 월요일은 학생들이 학교를 활용하기 때문에 인원이 적을 것입니다. 월요일 같은 날을 휴관일로 하는 것이 일요일 날 휴관일로 하는 것보다 낫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금년 새로 신설된 업무, 주5일수업제와 관련해서 있습니까?

그것하고 예술영재교육을 저희 문화원에서 하게 됩니다. 그것이 들어오게 되면 토요일·일요일까지 커버가 되고, 또 학생들을 위해서 복지시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체육활동하고 음악 할 수 있는 곳이 지하실에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추석·설날 빼고는 매일 개관하고 있습니다.

휴무 관계없이?

예. 연중 휴무 관계없이 추석·설날을 빼고는 저희들 직원이 복지시설은 계속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주5일수업제에 의해 토요일·일요일 날 학생들이 학교에 안 나가는데 프로그램 중에 주5일수업제 대상으로 한 색다른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일요일은 현재 휴관일로 되어 있죠? 계획은.

휴관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휴관일은 설날하고 추석 때뿐입니다.

365일 문 열고 있습니까?

365일 중에 363일 돌아갑니다.

그러면 휴관일 개념이 없네요?

예.

그러면 그전에는 없었는데 주 5일 수업을 함으로써 학생들한테 주어진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직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5일수업제가 되면서 토요일 날은 개방해 오던 대로 하면서, 격주로 운영해 오던 것을 계속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프로그램은 계속적으로…….

주5일수업제라고 해서 특별히 프로그램이 바뀐 것은 없고요?

예.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했던 것은 될 수 있는 한 피하고 안 했던 것을…….

지난번에 했던 것 중에 폐지한 것, 지난번에는 진행했는데 주5일수업제에 따라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폐지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설했다면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설명 바랍니다.

프로그램 달라진 부분은 운영계획서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빠져 있기 때문에 제가 놓치고 있습니다.

계획되어 있죠?

예, 연간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저도 학생문화원에 전에 근무해 봤습니다.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나열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수가 저조한 경우가 많아요. 저조한 이유를 보면 프로그램이 나빠서라기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역 아이들에게 홍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모나 학생들에게 홍보가 안 되어서 프로그램 운영에 애로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토요휴무 프로그램에 재작년부터는 학생들이 너무 많이 와서 난리 납니다.

어떤 프로그램에 많이 옵니까?

예를 들면 2011년도 상반기에 운영했던 게 칼라클레이, 전통공예, 창의수학, 과학공작 등이었는데 전부 추첨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무엇을 시도했느냐 하면 학부모님들이 같이 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학부모와 함께하는”을 붙여서 추첨을 해 보니까 이상한 현상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 두 명이 합격했다면 부모님은 한 분밖에 못 따라오는 그런 부분도…….

좋습니다. 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어떤 프로그램은 지나치게 학생들 많이 몰려서 운영하는 데 어려울 정도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학생문화원 기능을 더 강화시켜 주면 되겠네요. 예를 들어 도서관을 활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 왜 그러냐 하면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아서 강사도 힘이 안 나고, 프로그램 진행하는 문화원 측도 힘이 안 나는 것을 가끔 봐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많이 참여한다니까 다행입니다. 이와 같이 참여율을 계속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가 있었습니다. 학생문화원은 평생교육사가 법적으로 배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아직도 학생문화원에 법적인 평생교육사 배치가 안 됨으로 인해서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평생교육 종사자 연수를 한다든가 이와 같은 기능이 저하되고 있지 않은가.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7쪽에 보면 저희들이 요구도 했었습니다. 본청에서 인력이 모자라서인지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자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배치는 안 되었죠?

예.

어쨌든 배치가 되어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지켜야 될 것으로 봅니다. 최근 들어서 학교폭력이 사회의 큰 문제화가 되고 있습니다. 20일 날인가 문화원에서 학생상담 자원봉사자들 이·취임식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학생상담 자원봉사자들이 대단히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희망자들이 교육받아서 많이 배출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하지 않아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분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도 강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이 있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말씀드려서 새 임원진에서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봉사라는 게 돈을 넉넉하게 드릴 수 있다면…….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무턱대고 봉사해 달라고만 하다보니까 천몇 명이 되는데 나이 들어서 못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학생문화원에서 직접 학교폭력하고 깊은 관련은 없을 겁니다마는, 이 부분 많이 신경 쓰시고 어떻게 하면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문화원 내에서 아니면 조직 전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도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점심대하고 교통비 드리고 있습니까?

그 정도밖에 안 드립니다.

하루에 2만 원꼴?

1만 원입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문화원뿐만 아니라 교육청 자체가. 그런데 분석을 안 하고 연말 지나면 딱 덮어버려요. 모든 사업을 다 평가해 보고, 정말로 상담자원봉사자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증액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것이 나와 주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분석과정들이 학생문화원뿐만 아니라 교육청 자체 업무에서 미흡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분석해서 정말로 바람직하다면 예산을 증액하는 방법도 찾아보는 게 좋을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학생문화원 보니까 이것저것 상당히 열심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면서 예산 부분이라든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도움 주었으면 좋겠다는 애로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애로점이라고 하면 아까 위원님도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확대되는 토요휴무일 날 그 부분을 저희들도 작년의 배로 늘릴 것으로 계획도 되어 있고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인적 자원이 모자랍니다.

아까 보니까 상당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 인적 자원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도 금년에 종합평가해서 인원조정을 요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문석호 위원님의 질의 가운데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신청한 아이들이 많아서 추첨을 해요?

예, 추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터넷에서 선착순으로 선발하게 되는데, 프로그램 중복 신청한 사람은 빼고.

예를 들어서 20명 하기로 했는데 30명 들어오면 추첨해서 10명을 떨어뜨려요?

지금까지는 그랬었습니다.

10명 더 붙여서 하면 어디가 잘못돼요?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돈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것도 맞습니다.

아주 행복한 고민인데, 다른 곳은 프로그램 개설해도 아이들이 없어서 우는데 아이들이 많이 몰려드는데 그 아이들을 다 받지 않고 추첨해서 떨어뜨린다? 돈이 없어서?

활동실이 모자랄 수도 있고.

아이들이 몰려오는데 그 아이들을 안 받고 떨어뜨린다고요?

저희들이 절차를 어떻게 밟느냐 하면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강사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생 모집을 했을 때 지난해 하반기에는 5개 과정을 개설했는데 5개 과정 전부 오버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윤태건 기획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 명 더 받으면 어떻습니까?

기획부장 윤태건입니다. 가장 아쉬운 것은 호응도가 높고 참여도가 좋은 프로그램을 개설하고도 활동실 공간이 모자라거나 원장님 말씀처럼 예산이 모자란 관계로 수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공간이 모자라면 예를 들어서 시간을 오전하고 오후 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문제는 돈이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빨리 해서 “이 프로그램에는 아이들이 많이 몰리니까 돈이 필요합니다.”해서 추경에 반영하고. 바로 이게 할 일이에요. 그게 정원이 있는 것도 아닌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왜 못 받는지. 그래서 당당하게 나가시고, 그렇게 좋은 프로그램에 돈이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님들 적극 지원해 줄 테니까 몰려드는 아이들을 받아서 운영하세요.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찬 위원님.

지금 얘기하고 연결해서 보충 질의하겠는데,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뭡니까? 학생들이 넘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 기타 같은 것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기타반이 있어요?

예, 기타반 있습니다.

몇 명 모집하는 겁니까?

마술이라든지 과학공작이라든지 이런 쪽은 아이들이 상당히 참여하려고 합니다.

몇 명 모집하는데 몇 명 몰렸습니까?

20명씩 모집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몰려요?

80명까지 몰립니다.

한 프로그램에?

기타에서는 80명이 몰렸습니다.

그런 현상이 작년 한 해만 있었습니까?

이상하게 작년부터 많이 몰렸습니다.

그게 작년부터 새로 한 프로그램입니까?

기타는 처음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학부모의 요구도 저희들이 분석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개설했으면 좋겠습니까?”해서 작년에 기타를 처음 개설했는데 그런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지금 예산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인적으로 부족하다고 했는데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까? 노력하면 해결 안 되나요?

계속 검토해서 더 개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전반부에 해서 인기가 있으면 하고 싶은 아이들이 후반부에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기는 평생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려면 지역주민이나 학부모나 학생들이 원하는 좋은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서 학생문화원의 기능과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하셔야죠.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4쪽에 보면 좋은 영화감상회가 있는데, 82회 상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82회는 전부 다른 영화입니까?

전부 다른 영화입니다.

그냥 비디오테이프 한 장으로 보여주는 겁니까? 그것을 사다가 합니까?

구입해서 합니다. 구입해서 심의하고.

그러니까 최신 영화는 안 되겠네요? 오래된 영화밖에.

우리가 구입할 적에 최신영화도 가능…….

최신영화가 비디오로 바로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나와 있는 것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디오테이프만 사서 보는 거죠? 상영기기가 따로 있어서 필름을 사오는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요즘은 CD로 돌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화 나온 다음에 CD는 거의 1년 후에 판매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화 자체가 상영기간이 적어도 1～3개월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요즘 심의하는 것을 보면 그렇지도 않다고 합니다. 즉각 나온다고 합니다.

영화관에서 개봉해도 바로 같이 나온다고요?

요즘은 상당히 빨리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학교에 있을 때 좋은 영화를 보여준다고 TV에 홍보되는 것을 봤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것을 하는 경우는 별로 못 봤던 것 같아요. 저도 영화를 매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마는 최신영화, 학생들에게 좋은 영화를 좀 더 골라서 그런 욕구도 충족시켜 주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학생문화원에서 영화상영을 해도 돼요? 법적으로 「공연법」에 걸리는데. 돼요?

…….

영화를 학생문화원에서 아이들한테 상영해 주어도 법적으로 되는지.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총무부장이 빨리 알아보고 이따 대답해 주세요. 「공연법」에 걸려요. 학교에서 좋은 영화 있는 거 가져다가 학급에서 학생들에게 보여주면 법으로 걸리는 거예요. 가정에서 보는 것은 몰라도. 저작권 침해인가 법에 걸리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그 법이 없어졌는지 확인해 보세요.

판매 허가가 된 경우에는 관계없을 겁니다.

비디오테이프를 사다가 전체에게 상영하면 안 됩니다. 비디오 가게에서 비디오를 빌려서 대극장에서 좋은 영화 보여주면 안 됩니다. 법을 확인해야 할 겁니다.

저작권료 내야 될 겁니다.

그 관계를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실무자가 얘기하는데 DVD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출시 6개월 후에는 그냥 된다고 합니다.

법에 그렇게 허용되었어요?

DVD 출시 6개월 이후에는 사용해도 된다고 합니다.

비디오는?

비디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출시 6개월 후가 무슨 말입니까?

DVD를 만들어서 내놓은 다음에 6개월 지나면 돌려도 된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출시라는 것은 DVD를 제작한 때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구입해서 6개월 동안 보관했다가 사용한다는 건가요?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깜짝 놀랐는데 저도 잘 몰랐었습니다. 최초 발행 후 6개월 이후.

최초 발행 후 6개월 이후에는 공연장에서 상영해도 된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DVD에 그게 명시가 되는 모양이네요? 그런 게 명시 안 되면 6개월인지 3개월인지 어떻게 압니까?

발행일은 적혀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좀 늦은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6개월이 지나야 상영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 6개월 되기 전에 개인은 볼 수 있다는 건가요? 좋습니다. 그것은 본질이 아니니까. 다음에 학생문화원에서 하는 주요 사업들을 보면 제주교육문화축제, 그리고 평생학습축제, 또 학생들이 하는 제주학생문화축제, 이 3개가 중요하고 규모가 큰 축제인데, 학생문화축제는 학생만 참여하는 거죠?

학생문화축제는 주축이 학생이 됩니다.

교직원도 참여합니까?

선생님은 찬조로 출연합니다.

찬조로 간단히 출연하는 정도고 거의 출연 안 하죠?

예, 거의 안 하고…….

출품이나 출연은 거의 안 하죠? 학생 이외에는.

예, 학부모도 찬조 쪽으로 합니다.

제주교육문화축제에는 학생이 들어갑니까?

거꾸로 학생이 찬조 형태로 조금 들어갑니다.

제주교육문화축제하고 제주평생학습축제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평생학습축제는 일반인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문화축제는 교직원이 주가 되어서 하고?

예, 일반인이라면 제주도서관, 동녘도서관, 제남도서관에 평생학습동아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분들이 뭉쳐서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그전에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학생문화축제 하면서 학생문화원의 진 다 빼고, 제주교육문화축제도 그렇고, 평생학습축제도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학생과 교직원과 학부모가 다같이 참여하는―찬조로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그런 축제를 1주일 정도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제안을 그전에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2010학년도에 제주학생문화축제와 교원축제가 우리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두 번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도 1년 동안 동아리활동 한 것을 10월～12월에 결실을 맺고 그것을 발표하는, 학교에서는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맞습니다.

1년 동안 했던 특별활동이나 체험활동이나 동아리활동 했던 것을 연말에 가서 보통 발표하는데, 그러니까 학생문화축제와 학부모나 교원축제 지금 분리되어 있는데 한데 어우러져서 한다면 좋을 겁니다. 일단 중심은 도교육청에 있을 것으로 보는데 언제 한번 평가회 같은 때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따로 해야 할 이유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7쪽에 보면 잠재력 있는 예술영재 발굴이 있는데 이것하고 예술영재교육원 운영하고는 어떻게 연계가 되는 겁니까? 이 두 사업은 연계되는 거죠?

예.

설명해 보십시오. 어떻게 연계되는지.

초안을 급히 하다보니까 앞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다는 겁니까?

2-2가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것은 금년에 실시할 것이고, 2-1은 내년에 실시할 것입니다.

내년에요?

내년 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내년에 예술교육영재원에 들어갈 아이들을 선발하는 과정이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5·6학년은 현재 5·6학년 학생이 예술교육영재원에 들어간 것이고, 4·5학년이면 내년에 5·6학년이 되는데 이 아이들이 내년에 들어가는 준비작업을 하는 겁니까?

2013년도에 5·6학년 될 아이들입니다.

제주시는 음악반만 하죠?

예, 지금 음악반입니다.

미술반은 왜 뽑아요?

2013학년에는 미술이 들어옵니다.

제가 보충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2012학년도에는 5·6학년 학생 20명으로 음악 1개 반 영재교육이 이루어지고, 2013학년에 미술 1개 반이 증설됩니다. 거기에 따른 영재교육대상자를 9월부터 선발하겠다는 내용이 2-1에 포함된 겁니다.

이해됩니다. 그러면 서귀포도 그렇게 합니까?

죄송하지만 잠깐만 묻겠습니다. 미술이 2학기에 선정됩니까?

2013년도에 영재교육 받을 대상자들을 2012년 9월부터 선발과정에 들어갑니다.

이미 선정된 것으로 아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순서가 바뀌어버리니까…….

선정된 아이들은 지금 현재 5·6학년 아이들이고, 앞에 있는 2-1 아이들은 금년에 선정해서 내년에 할 것이라는 얘기인데 서귀포도 2013년에 두 반을 만들 겁니까?

금년도에는 서귀포에 미술반 한 개 학급이 개설되고 제주학생문화원은 음악반이 개설되었는데 내년되는 각각 음악반과 미술반을 한 개씩 증설 운영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죠. 제주시는 음악만 하고 서귀포는 미술만 시작하니까 이상하게 생각되더라고요. 2013년부터는 다 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해가 되었습니다. 자료를 헷갈리게 만들어 놓았네요.

죄송합니다.

평생학습축제는 제주도청에서 주관하는 것이 있습니까? 제주시청에서도 주관하는 게 있죠?

제주시청과 서귀포시청 양쪽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같은 기간에 합니까?

기간은 조율을 못 해 봤습니다.

제주시청이 주최할 때 학생문화원에서 찬조로 출연합니까?

아직 공식적으로 출연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제주평생학습축제를 시청에서도 하고 교육청 산하기관인 학생문화원에서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출발은 그렇게 했어요. 학생문화원에서 평생학습축제를 시작하고 시청에서는 처음에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평생교육법」이 바뀌면서 평생학습의 주체가 도 행정기관에서 하도록 되었잖아요. 본 위원이 그전에도 이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학생문화원에서 평생학습축제를 크게 하지 않아도 제주시청에서 할 때는 산북에 있는 아이들 또는 주민들이 참여하면 되고, 서귀포시청에서 할 때는 산남지역 학생들이나 일반 학부모가 참여하면 될 것으로 보거든요. 이것도 검토해 보십시오. 꼭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확인해 보시라고요.

저희가 알기로는 도청 쪽에서 주관해서 전체를 아우르려고 하다가 이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모이면 저도 그 얘기를 해 보려고 했는데 모이지 못했습니다. 작년에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전국축제에 갔을 때 제가 그 말씀을 했습니다. 모여서 같이 의논해서 하면 좋을 것 아니냐는 대화는 나눴습니다.

제주학생문화원에서 하는 제주평생학습축제는 서귀포시청이나 제주시청이 하는 것으로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쪽 행정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인데, 15쪽하고 16쪽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사업이 분리되어야 맞는 겁니까? 다 같은 거 아니에요? 학생상담자원봉사제운영 4-2-1,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연수, 학생상담활동 지원. 물론 이것은 쪼갤 수 있는 것인데.

상세히 나타낸 것뿐입니다.

자원봉사제 운영은 그 사람들이 학교에 찾아가서 상담활동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학생상담자원봉사 요원들이 학교에 가서 효과적으로 상담이 잘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가 보면 아주 진지하게 하고 있고, 학교에서 요구했을 경우에 학교로 투입을 시키는데 가서 보면 아주 진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잘할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상담을 몇 시간이나 배워요? 상담자격을 가질 정도로 배우는 것은 아니죠? 1주일 정도 하는 겁니까? 이분들은 몇 시간이나 교육받아요?

60시간씩 두 번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60시간씩 두 번 하는 것은 아니죠?

한 사람이 60시간씩 두 번입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이…….

기초연수가 60시간, 심화연수가 60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상담자원봉사자로 신청한 사람이 120시간을 배워야 학교에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120시간 정도면 괜찮은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들이 학교에 나가서 상담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위원이알기로는 대체로 집단상담을 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필요할 경우 개별상담도 하도록, 그러니까 개별상담이 필요한 학생들이 학교에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학생들 개별상담도 해 주어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상담 자원봉사자 활동을 요즘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학생문화원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학교현장의 의견을 물어보십시오.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냥 형식적으로 가지 않도록 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해서 좀 더 효과가 있는 상담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학생문화원에서도 학교폭력 예방 또는 근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심 위원입니다. 학생문화원의 대표적인 축제가 몇 가지 있죠?

우리 제주도에서만 하는 게 3개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평생, 학생, 교원.

교원축제도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작년에 평생학습축제와 학생문화축제 때 참석했었는데 가장 큰 애로점이 뭡니까?

애로점이라고 하면 TF팀을 구성하는 전 단계, TF팀이라고 하면 그분들부터 열심히 하지만 전 단계에서 학생에 대해서 학생 성격을 알고, 교직원이면 교직원, 그다음에 일반인이면 일반인들의 심리를 잘 아시는 분이 기초기획을 하고 축제를 했을 때 가장 좋은 축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로점이라고 하면 인력 부족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학생문화축제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행사를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것이 5월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참석해 보면 참석할 때마다 가장 불편했던 것은 주차난이었습니다. 학부모들이 아이들 데리고 오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하고 먹을 간단한 간식 같은 것을 챙겨서 오는데 주차할 곳이 없어서 몇 번이나 돌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야외공연장이 있는데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주위에 소음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에 따른 정비부분을 의회 개원할 때부터 계속 제기했던 부분인데 그것에 따른 대안은 준비하고 계신지.

대안을 계속 준비하고 있고, 거기를 해체해서 다른 쪽으로 생각을 했더니 지금 해체 기한이 안 됐다고 합니다. 지금 해체하면 안 된다고 해서. 작년에도 그 생각은 많이 했었습니다. 계속 검토할 것입니다.

축제에 참가했던 학부모님들이 주변에서 했던 얘기는 학생문화원에서 주최한다고 꼭 장소를 학생문화원에서만 해야 되느냐. 학생들이 진짜 많이 참석하고 아주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알차고,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아서 너무 좋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청소년의 거리 쪽으로 좀 정비를 해서 활성화시키면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어떤 축제보다도 학부모들에게,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유익한 축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문화원에서 주최한다고 해서 장소를 학생문화원에서만 할 것인지, 아니면 넓은 공간에서 좋은 프로그램에 좀 더 많은 도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인데, 지금 예산이 1억 1,000만 원 정도 배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인건비로 나가고 있는 비율하고, 평생교육봉사단의 연수가 1년에 3회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체연수 상·하반기, 지역 연수 해서 세 차례 되고 있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비율하고 연수비에 대한 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억 1,000만 원 중에서. 아직도 120명 정도 되나요?

올해는 집계가 다 안 나왔습니다. 내일까지 접수인데 오늘까지 89명이 들어왔고, 작년에는 129명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더니, 예를 들면 실상 이곳에 가서 봉사활동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들끼리 위원회를 조직해서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를 뺐습니다. 대신에 학교, 복지시설, 기관, 이런 쪽에 가서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하다보니까 인원수가 올해는 줄어들 것 같습니다. 아까 연수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1억 1,000만 원 중에서 인건비는 9,2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연수비는 300만 원, 기타 운영비 해서 운영됩니다. 인건비는 하루 두 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했을 경우 1만 원, 그래서 열 번 해서 10만 원.

제가 퇴직교원이나 퇴직전문인력 활용부분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자체적으로 연수하는 부분으로 예산이 소모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이분들의 차비 형태로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기하지 않고요. 이분들은 퇴직하시고 나서 전문성을 재능 기부하는 형태이지 않습니까?

예.

교원축제 할 때도 선생님들이 너무 많은 재주를 가지고 계셔서 유익하게 봤는데, 그런 재능을 학생축제 할 때도 같이 기부하면서, 제가 아이들을 학생문화원에 데리고 갔을 때 엿 만들기를 할 줄 아시는 선생님들이 전통놀이에 대한 전수를 하시던데 이렇게 재능기부 형태로 아이들에게 좀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에게 기여하는 것도 있지만 아이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도록 재능기부를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바쁘시기는 하겠지만 안에서 평생학습동아리를 하시면서 아이들의 동아리에도 그분들의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능기부를 위해서 올해는 35군데 학교, 공공기관, 교육청 직속기관, 거기에도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평생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해서 5개 기관이면 기관, 시설이면 시설로 해서 접수를 받아 보니까 일차적으로 위원회에서 얘기한 게 있어서 그런지 이번에는 적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곳을 제외시켜 버렸느냐 하면 경로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설도서관, 기타 민간단체 등입니다. 이제는 확실하게 봉사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상하게 느껴지는 부분은 놔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확실한 쪽으로만 했더니 줄어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축제 부분들에 대해서 학생문화원이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좀 더 효율적이고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고요. 원장님, 직원현황에는 비정규직이 없는데 예산현황 1페이지에 보니까 비정규직 인건비가 있습니다. 직원 현황에서 비정규직을 뺀 것인지.

비정규직이 아니고 요즘 이름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인턴이 비정규직이죠?

인턴이 아니고요. 회계직입니다. 이름이 올해부터 바뀌어서 그런 혼동이 오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부장님이 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부장 강영훈입니다. 기존 비정규직 관련규정이 바뀌면서 회계직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회계직을 비정규직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구분에 대한 명칭도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회계직의…….

그러면 직원현황에 나와 있는 회계직 인건비가 비정규직 인건비로 나왔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에서는 비정규직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기타 기관에서는 회계직으로 쓰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과 예산현황에 대한 구분도 같이 통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아까 강경찬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영재교육원 관계입니다. 위원님들이 예술중·고등학교 설립을 요청하니까 교육청에서는 학교 만드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학생문화원에 영재교육원을 개설해서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하다 보니까 자료도 앞뒤가 바뀐 것 같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혹시 세부계획 갖고 있습니까?

이게 제주도에서 처음 시도되는 겁니다. 윤태건 부장님께서 도교육청과 교과부하고 계속 연구한 부분이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우리 부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혹시 세부계획 갖고 있으면 복사해서 나중에 1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는 학생문화원에서 5학년하고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음악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는 초등학교 4학년하고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음악과 미술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3학년도에 5～6학년이 되기 때문에 그 대상을 4～5학년 학생으로…….

그렇게 해서 2013년도 대상이기 때문에 4～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자료가 잘못 나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강사 구성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들은 전담강사와 기타강사로 구분해서 모집할 계획인데, 전담강사의 경우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인정하는 영재교육연수를 이수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공모 중에 있습니다. 기타강사는 해당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이라든가 음악 부분에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이 될 만한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 공모를 통하여 성악, 관악, 현악 등등 각 분야별로 강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사연수를 실시했었습니까?

지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 탐라교육원 및 한국예술영재원에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술영재강사 요원들 연수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비해서 연수를 시켰던 겁니까, 아니면 이것과 관계없이…….

예술영재교육원과 관계없이 지속적인 영재교육 강사 요원 교육 방안으로서 탐라교육원에서 연수가 있었고, 한국예술영재원에서는 제주도에 예술영재원이 설립되는 것을 기회로 삼아서 우리 교육청에서 선생님들을 각각 연수시킨 바가 있습니다.

현재 음악 1개 반 20명 모집은 끝났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몇 명이 지원했습니까?

66명이 지원했습니다.

66명이 지원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선정했습니까?

1단계에서는 학교 교사 추천 관찰에 의해서 추천된 66명에 대해서 각급 학교에서 학교장이 추천한 추천자에 의한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300%의 학생, 즉 60명을 선정했고, 2단계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공통 개발된 영재성 검사를 통해서 150%인 30명의 학생을 선발했고, 3단계는 30명 학생을 대상으로 개인 및 공동면접·실기평가를 통해서 최종 20명을 선정했습니다.

좋습니다. 선정을 하는데 상당히 객관성 있고 신뢰성 있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오히려 영재교육시키는 것이 아니고 영재들을 비영재 교육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윤 부장님께서는 잘 아실 겁니다. 강사를 뽑는 데도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그 강사가 교육을 하는 데도 유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들어온 아이들은 현재 초등학생들이지만 그쪽 분야에서 자기는 베테랑이다, 어느 정도 노하우를 갖고 있다, 어느 정도 스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아이들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 기악을 하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는 것이고, 성악을 하더라도 다양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서 학생문화원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합니다. 저희들도 눈여겨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착오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담관계, 28쪽 진로·상담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제가 일선에서 교도과장으로 있을 때 학생문화원의 자원상담봉사자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저는 대단히 큰 효과를 봤습니다. 일주일에 15명에서 25명 협조를 얻어서 집단 상담을 했었습니다. 상당히 큰 효과를 봤는데, 보니까 아쉽게도 직업세계의 이해 고산중학교 한 곳, 인터넷 중독 예방 신엄중학교 한 곳, 또래상담 지도 남주고등학교 한 곳, 중·고등학교 합쳐서 약 75개 학교인데 달랑 3학교입니다. 이것은 일선 학교에서 상담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뒤에 창의·인재교육과장님이 계신데 누가 보더라도 일선 학교에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라고 보입니다. 누가 담당하시는 겁니까? 윤 부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원장님 말고 두 부장님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윤 부장님 소관입니까, 아니면 강영훈 부장님 소관입니까?

현재 진로·상담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담활동에 대한 것은 각급 학교에 배치된 전문상담교사, 또는 상담 인턴, 학생상담 자원봉사자의 활동영역들이 중복되기도 하고, 또는 그런 내용들 때문에 일부 중등학교에서 학생상담 자원봉사자들의 활용도를 기피하고 있는 현상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좀 더 많은 홍보와 상담자원봉사자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더 많은 학교에서 상담자원봉사자들이 상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학생문화원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저도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교도교사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학교에 많은 상담교사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혼자로는 수많은 학생들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 선생님이 활동을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학생문화원에서 배출된 자원상담봉사자들을 얼마나 많이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생님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창의·인재교육과장님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선 학교에서 그렇지 않아도 요새 학교폭력 문제부터 시작해서 잘못된 졸업식 문화, 일탈된 졸업식 문화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단적으로 학생상담이라는 겁니다. 단초가 학생상담이기 때문에, 특히 또래상담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라는 겁니다. 이것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래상담만 이루어지면 우리 학교에서 내 친구가 무슨 문제를 갖고 있고, 내 친구가 매 맞고 있고, 내 친구가 돈을 빼고 있고, 내 친구가 어떤 나쁜 일을 하고 있고, 내 친구가 어떤 좋은 일을 하는 것을 선생님들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각 학교에 파급되었을 때 학교폭력은 자연적으로 없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해 봤거든요. 제가 2년간 교도과장으로서 집단 상담을 많이 하면서 또래상담사를 키웠습니다. 이 친구로부터 얻은 정보를 갖고 담임선생님이 대화하고 상담을 하니까 폭력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창의·인재교육과장님도 계시고 학생문화원 부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이런 것을 풀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가장 먼저 상담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래상담사들이 길러져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금년 2012학년도는, 늦지 않았습니다. 학교 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진행시켰으면 좋겠다는 말로 갈음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입니다. 원장님, 제주학생문화원의 업무 구역이 어떻습니까? 도일원입니까?

제주학생문화원은 도일원입니다.

도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서귀포학생문화원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도 도일원입니까?

마찬가지로 되어 있는데 제주학생문화원 업무가 다양하다 보니까 평생교육업무는 도일원, 하여튼 제주학생문화원은 도일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관련은 도일원이고 학생 상대는 제주시 관할입니까?

학생상담도 도일원입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은 어떻습니까? 뒤에 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학생문화원과 서귀포학생문화원이 업무가 딱 구분되어 있습니까?

교육을 아는 분들은 그것을 알고 찾아가겠지만 일반 도민들은 모를 것 같아요. 특히 평생교육도 있는데. 제주학생문화원, 예를 들어 서귀포 사람이 평생교육을 받으러 제주시까지 와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계에 있는 분들은 아시는 분들이니까 관계가 없지만 일반인들은 제주학생문화원이면 제주시, 서귀포학생문화원이면 서귀포시, 이렇게 이해할 것 같은데 학생문화원의 명칭을 조정하든가 업무를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대표기관의 명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생문화원장님, 양쪽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주신 부분에 저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평생교육 쪽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에 와서―2008년인가 2009년인가 확실히 모르겠는데―지사님이 위원장이 되실 겁니다. 부교육감님이 부위원장이고. 애초에 생겨날 때에는 평생교육이 교육계 쪽에서 이루어지다가 지금에 와서는 모든 쪽에서 평생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군데로 아우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상호 협의회도 개최한다고 업무보고에 되어 있는데, 평생교육기관 협의회 개최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데를 통해서 이런 것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개선의 필요성이 있으면 공식적으로 건의해서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되었던 분야입니다. 평생교육사 인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배치되어 있습니까?

아직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처리결과 37쪽에 보면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업무계획에 쭉 나와 있는데, 무자격 교사가 가르친다는 결론이 되네요.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평생교육사 확보가 안 됐습니다마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 분들은 자격을 가졌거나 능력을 가진 분들에 한해서 강사를 모집하여 프로그램의 질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평생교육사 배치가 필요 없네요?

평생교육사의 역할은 강의도 중요하겠지만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 활동이라든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좀 더…….

그런 프로그램개발이나 연구가 안 된 상태에서 과목을 설정하는 것은 무자격자들이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부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배치해 주겠다고 합니까, 못 해주겠다고 합니까? 평생교육사.

저희는 요구했는데…….

보니까 올라가다가 장학관이면 장학관 선에서 스톱해 버리고, 그 위에 가서 중간에 스톱해 버리고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공무원들 일반적인 행태가 공문으로 보냈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해서는 일이 풀리지 않습니다. 원장님이 의지를 갖고 꼭 필요하다면 교육감님하고 단독으로 해서라도 이러이러니까 이게 필요하다고 하십시오. 지난번에 교육청 TO를 보니까 팔십몇 명이나 남아돌고 있었습니다. 총인원 TO 대비 정원이 이렇게 남아돌고 있어요. 교육감이 의지만 있다면 이런 것들은 정원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공문 보내서 되겠거니 하면 안 되고 얼마나 의지를 갖고 필요한 부서에서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적극적으로 해보시겠습니까?

예, 적극 요청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 위원입니다. 1쪽에 예산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학생특별활동지원 예산이 1억 7,000만 원인데 작년보다 얼마나 증가되었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총무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총무부장 강영훈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있는 학생특별활동지원은 작년보다 7,78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작년에 1억 원이 안 됐었습니까?

예, 9,362만 원이었습니다.

증액된 돈들은 어떻게 예산에 편성되었습니까?

내용은 각종 행사비에 따라서 부분부분 증액된 내용입니다.

거의 배가 증액된 것 아닙니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학생특별활동지원 예산이 약 7,700만 원 증액된 이유는 올해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에 따른 토요문화교실이 작년에 비해서 두 배 이상 횟수가 증가되면서 거기에 따른 활동비 및 강사료, 그리고 제주학생문화축제가 도교육청에서 우리 원으로 이관됨에 따른 학교회계전출금이 지역교육지원청에 잡혀 있던 부분이 제주학생문화원으로 잡혀서…….

그 돈이 얼마 정도 되죠?

학교회계전출금이 약 5,000만 원 정도 되고…….

결국은 약 2,000만 원밖에 증액이 안 됐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원장님! 주5일수업제가 되면서 진짜 학생문화원이 제 역할을 할 때입니다. 여기 보면 평생교육 활성화 3억 7,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구조상 문제가 많다.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보면 작년 놀토 프로그램이었다가 그것이 이제는 토요일 프로그램으로 갔는데, 실질적으로 주5일수업제가 되면서 토·일 같이 움직일 수도 있고 해서 기본적으로 예산구조상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새로운 프로그램이 작년에 비해서 보이지 않는다. 주5일수업제와 관련해서 준비가 덜 되어 있지 않은가. 도에다 주5일수업제 대비해서 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지 다양하게 요청하고 있는데 도교육청 직속산하인 학생문화원에 고작 예산이 2,000만 원밖에 증액이 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활성화와 관련된 예산은 오히려 학생특별활동보다 2배 이상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주5일수업제와 관련된 준비가 근본적으로 안 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미 어쩔 수 없다고 내버리지 말고 추경도 있으니까 학생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풍부하고 넉넉하게 해서, 사실은 학생문화원에 주말에는 득실득실하게 아이들이 다녀야 됩니다, 도서관도 있고. 작년에 비해 프로그램이 특별히 추가된 게 있습니까? 21쪽에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1년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특별히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는지. 왜냐하면 3월 되기 전에 학교현장으로 주5일수업제 대비한 학생문화원의 프로그램이 안내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전체 운영계획에는 나와 있는데 여기에 하다보니까 줄어들어 있는데,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면 작년에 개설하지 않았던 부분, POP가 인기가 좋습니다. 또는 문화…….

몇 개 프로그램입니까?

전·후반기 해서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인데 거기에서 바뀌는 게…….

아마 주변 학교 중심으로 움직일 겁니다.

맞습니다.

주변 학교 중심으로 되기는 하지만 어떻든 학교현장에 전부 알려지기는 하는 것이니까 적어도 주5일수업제 대비해서 토요일·일요일 프로그램이 같이 연결되는, 지금 일요일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고 작년 토요일에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쭉 가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도 고민해서 프로그램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찬 위원님.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가 뭐냐 하면 대·소극장 사용료 내역입니다. 사용료 징수기준 있죠?

기준은 조례로 나와 있습니다.

조례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이 자료를 보십시오. 뭐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는데, 1월에 대극장을 녹원어린이집에 이틀 빌려줬는데 67만 원 받았고, 노란잠수함어린이집은 하루 빌려주는 데 69만 원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계산방식이 다른데요.

아이들 숫자는 400명, 400명 똑같습니다.

숫자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대관 시간대하고 무엇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스피커 등 이것저것 기구들이 더 투입됩니다.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것이 대동소이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녹원어린이집은 그 안에 있는 시설을 많이 사용했다는 건가요?

난방시설을 쓰는지 냉방시설을 쓰는지도 다르고.

1월이니까 다 난방을 했겠죠.

그러면 시간대가 다를 수도 있고.

시간은 하루 빌려주는 것인데, 하루에 얼마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대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녁시간은 돈을 더 받게 됩니다.

재롱잔치 하는데 저녁에 합니까? 대부분 낮에 하지 않습니까?

저녁에도 합니다.

그러면 조례를 주시고요. 조금은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그전에도 이것을 제안한 적이 있는데 어린이집 아이들이 와서 사용할 때나 어른들이 와서 사업상 대극장을 사용할 때나 사용료 받는 것은 똑같은 기준으로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어린이집도 일종의 교육기관이고 해서……. 교육청 소속의 문화원이나 체육관 사용할 때 유치원 아이들은 다 공짜죠?

유치원까지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공짜고 어린이집은 돈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은 도청 산하이기 때문에 돈을 받고, 유치원은 교육청 산하니까 돈을 안 받는 거죠?

조례에 보면…….

조례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왔습니까?

예,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것은…….

그러니까 조례에 초·중등교육에 해당하는 기관의 경우는 무료로 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구체적으로 나온 대로 저희들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도청도 조례가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도청이나 교육청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습니다. 유치원은 돈을 하나도 안 받고, 어린이집은 하루 빌려주는데 70만 원을 받고. 도청 산하 체육관은 유치원에서 가면 돈 받고 어린이집에서 가면 공짜입니까? 상대적으로 그렇게 해 주어야 하잖아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것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률로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고, 조례를 만들면서 그렇게 편의대로 만들었을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도 조례나 교육청 조례나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제주도에 있는 아이들이면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교육기관이고 보호기관인데 한쪽은 하루에 70만 원 받고 한쪽은 무료로 하고. 반대로 도청 산하에 가면 유치원은 70만 원 받고 어린이집은 공짜로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학생문화원에서 이 조례를 제안할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원장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9조를 소리 내어서 한번 읽어보시죠.

“19조(설치) 1. 학생들의 교외활동을 통하여 교양을 높이고 건전한 정서함양에 기여하며, 진로·진학 교육자료의 개발·보급 및 진로상담을 위하여 제주학생문화원을 둔다.”

제주학생문화원을 설치하는 이유, 앞에 것은 놔두고 뒤에 “진로”부터 다시 읽어보세요.

“진로·진학 교육 자료의 개발·보급 및 진로상담을 위하여”

이것을 위하여 제주학생문화원이 만들어진 겁니다. 아셨습니까? 학생문화원장님, 학생문화원의 존재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학생들의 진로·진학 교육자료의 개발·보급 및 진로상담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업무보고 어디에 ‘진로’라는 말이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조례가 잘못된 겁니까, 학생문화원이 잘못된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조례를 바꾼 것으로 아는데…….

거기 개정을 보십시오. 2012년 1월 4일 날 개정했다고 나와 있어요. 작년에도 우리가 제시했죠? 조례를 바꾸든지 학생문화원을 바꾸든지 하라고.

저희는 분명히 바뀐 것으로 아는데…….

교원지원과장님을 오시도록 했는데 강공택 담당 나오십시오. 교원지원과장님이 중요한 회의 중이어서 못 오시기 때문에 장학관님을 오시도록 했는데, 이번 어떤 전문직이 늘어나죠?

지금 현재 도교육청 업무분장 중에 진로지도는 어느 쪽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 진로는 어떤 진로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창의·인재교육과 분장사무 18번에 진로·직업교육이라는 업무분장이 있습니다. 이거죠?

이 진로·직업교육은 대학진로교육입니까, 특성화고등학교의 직업·진로교육입니까?

그러면 창의·인재교육과장님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진학교육 자료 개발·보급은 어디서 하는 게 맞습니까?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장학지원과 업무분장 아직 못 받았죠?

제가 알기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바꾸도록 했는데 이게 안 바뀌었다면, 이번 1월 4일에 조례가 바뀌었는데 이게 안 바뀌어서 나왔다면 창의·인재교육과도 아니고 장학지원과도 아니고 학생문화원에 진로담당 장학사나 장학관을 보내서 거기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조례가 있는데 마음대로 업무분장 규칙을 정하면 안 된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교원지원과장을 부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교과부에서 진로지도가 아주 중요하다고 해서 전문직을 그쪽으로 이동시키는데 학생문화원으로 이동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담당은 아니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라도 말해 보세요.

학생문화원이 그것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니까 그쪽에 사람을 많이 보내서 할 수 있게 하는 게 맞는 것이냐, 아니면 조례에 학생문화원이 그렇게 만들어졌지만 거기서 일을 못 할 것이니까 도교육청에 가져오겠다는 게 맞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문화원을 반 뜯어다가 도교육청으로 가져와 버리죠.

저는 오늘 두 가지를 확인하려는 겁니다. 진로·진학업무가 창의·인재교육과에 갔다고 해서 왜 갔는지, 그다음에 학생문화원의 주요업무에 진로·진학지도가 들어있고, 그 아래 보면 3번 업무도 진로·진학 교육자료의 개발·보급이라고 있습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하고 제주학생문화원이 두 개가 다릅니다. 제주학생문화원은 진로지도하고 청소년의 거리, 서귀포학생문화원은 수련원하고 도서관. 이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똑같은 업무거든요.

아까 현우범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못 했는데, 서귀포학생문화원과 제주학생문화원 업무분장을 보면 9개 업무 중에 2개만 다르고 7개는 같아요. 그렇게 똑같은데, 제주학생문화원의 3번 진로·진학지도 업무가 왜 배제되고 있는지, 학생문화원이 일 못 한다고 배제시킨다면 그런 업무분장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조례를 고치든지 해야지. 오늘 담당국장도 불렀는데 인사위원회 때문에 못 온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검토하도록 하십시오.

원장님, 제 질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그렇게 조정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확실하게 해야죠. 설치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집행부가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다음 기회에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예, 윤두호 위원님.

위원장님, 조례의 설치목적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문화원장님, 이것을 교육청에 얘기해서 빠른 시간 내에 설치목적을 바꾸도록 건의하십시오. 하실 거죠?

확실히 건의할 것이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위원장님께서 이것을 주시니까 제가 당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건의해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찬 위원님.

아까 설명은 했지만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극장 1월분에 한해서 구체적으로 왜 이 요금이 나왔는지, 그러니까 무대시설에 조명사용 그런 게 나왔는데 조명시설 사용하고 뭐하고 해서 67만 원이다.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1월분만 제출해 주십시오. 어린이집에 빌려준 사용 내역, 사용료 징수한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본 위원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학생문화원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은 신중히 검토하여 교육시책 추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상희입니다. 먼저 제주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오대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2년도 제주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주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태열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신대진 행정지원국장입니다. 홍성욱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강성진 교육과정지원과장입니다. 강남일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한일용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현두식 학교시설지원과장입니다. 그 외 담당 팀장 및 장학사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시는 오대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2년도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제주시교육의 기본 방향 셋째, 교육지원중점 추진 계획 넷째, 역점지원사업 추진 계획, 끝으로 특색 지원 사업 추진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의 일반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는 2국 5과이며, 소속기관으로는 한수풀도서관과 동녘도서관이 있으며 교직원 정원은 모두 2,993명입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학교현황은 유치원 67개원과 초등학교·중학교를 합쳐 91개 학교에 5만 5,383명의 학생을 2,831명의 교원이 열과 성을 다하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입니다. 제주시교육의 기본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에도 큰 틀에서의 제주시교육의 지향점을 ‘꿈과 감동을 주는 행복한 제주시교육’으로 설정하였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교육지원 중점으로 창의·인성을 키우는 교육과정 강화, 미래를 준비하는 세방화교육 전개, 나누며 함께하는 교육복지 확대, 소통으로 믿음 주는 교육행정 구현으로 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교육지원중점계획 첫 번째로 창의·인성을 키우는 교육과정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집어넣는 교육에서 폭넓은 체험을 통하여 학생들의 잠재력과 바람직한 가치관을 찾아서 키워주는 창의·인성 교육을 강화하는 데 5개의 실천과제를 정하여 유인물 6쪽에서 18쪽 사이의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주요사업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실천·체험 중심의 창의·인성 교육 강화를 위하여 준법·공공의식을 배양하고, 타인존중·자기절제 교실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학교별 학급별 실천덕목을 브랜드화하여 학생과 담임 주도의 선언적 매니페스토 운동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교 1나눔·배려 체험활동으로 의녀 김만덕 정신을 계승하고, 교사·학부모의 학생 멘토링으로 정을 주고받는 ‘사랑의 끈 잇기’를 내실화하고, 나아가 사랑을 나누는 봉사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교육기부 문화 확산을 위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협약기관과 학교의 연계프로그램 매칭의 활성화를 위하여 네트워크를 통한 인력풀 구축과 프로그램을 확충하여 ‘나누고팡’ 교육기부 문화가 확산·정착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주시청과의 협력사업으로 퇴직교원 등 노인들의 사회참여 봉사 기회를 제공하여 초등학교에서 1·3세대의 만남과 경로효친 인성교육의 장으로 실버선생님의 교육기부를 지원하겠습니다. 소규모 테마 중심 창의·인성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학급 중심으로 선도·운영하고 1학생 1단체 1동아리 청소년 단체 활동을 장려하겠으며, 법과 규칙이 살아있고 자율과 책임의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 제 규정을 정비하고, 중학교 자치회 또래 상담부서 베프 운영을 활성화하고 신뢰받고 지도력 있는 학생의 교실지킴이 활동을 전개하며, 8쪽입니다. 학생회 임원 지도력 배양, 칭찬과 언어폭력 자정 운동을 전개하여 체벌 없고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고, 특색 있는 입학식 및 졸업식을 개최하여 학생들의 일탈행동이 없는 바람직한 졸업식 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Non-Stop 학교폭력 신고 시스템 구축, 배움터지킴이 배치, CCTV 설치, 안심알리미 서비스 등 학교생활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학교별 계획에 의한 유관기관과 연계한 체험위주의 안전교육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분기별 학교폭력 관련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학교급별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교원의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생활지도 연수를 실시하며,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 근절을 위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학교폭력이 예방·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별 상담교사를 지정·운영하며, 전문상담순회교사, Wee센터 전문인력 등을 활용하여 지원하겠으며, 전 교원이 상담관련 30시간 이상 원격연수 의무화하고, 3년 이내 단기 경력 교사 추가 30시간 이상 집합연수 의무화 등을 통하여 모든 교원의 상담능력의 전문성을 신장시켜 학교별 상담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위기학생 관리를 위하여 친한 친구 아카데미, 학교폭력 가해자 선도프로그램, 전학 전 ‘성찰교육숙려기간제도’ 이행 의무화, 학업 중단자를 위한 ‘희망의 징검다리’ 차오름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10쪽입니다. Wee클래스, Wee센터, 지역사회 협력기관을 상호 연계하여 학교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학교폭력 처리 119지원단 운영, 일반학생 및 잠재위기군 부적응학생을 선도 및 치유하는 등 Wee프로젝트를 내실화하고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SOS지원단, 원스톱지원센터, 7179 긴급전화 24시간 등을 운영하여 피해학생을 보호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게임 과몰입 예방·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병원 심리치료비를 지원하여 게임중독 등 고위기군 학생 발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시스템이 활성화되도록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전문기관과 협력으로 전문강사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교육과정으로 1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직원 및 학부모 연수를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강화하며, 성희롱예방대책 고충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아동·장애인 성폭력예방 6자 협의회에 분기별로 참여하도록 하여 성폭력예방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및 학력 향상 지원을 위하여 교육과정컨설팅지원단을 구성하여 예체능교과 기준시수 정상 운영, 주5일수업제 전면 자율 시행 운영 등 2009개정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컨설팅을 강화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창의·인성교육 수업모델을 활용한 수업을 전개하고, 서술형평가 확대 및 수행평가를 내실화하며 교육과정 미이수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보충학습과정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 확대에 따른 내실화, 교과교실 운영, 어휘력 증진을 위한 한자교육, 바른 글씨 쓰기 운동 전개를 지원하겠습니다. 공감과 변화의 맞춤형 컨설팅장학활동 지원을 위하여 컨설팅장학지원단 인력풀을 구성하고, 장학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찬회를 개최하며, 컨설팅의뢰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학교컨설팅지원센터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여 컨설팅장학이 활성화되도록 하여 교사들의 수업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교육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교실수업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학업성적 관리 지원을 위한 학습 능력에 대한 종합적 진단을 통하여 학습부진 요인을 진단하고,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며 우수 학교·교사에 대한 연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13쪽입니다.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환류하고, 생활기록부 작성에서 중학교 1학년부터 교과 성적 기재 방식을 석차를 없앤 A·B·C·D·E 절대평가 방법으로 개선하여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다양한 창의·인성 교육과정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사고력을 키우는 독서·토론·논술활동 전개를 위하여 톡톡튀는 논술학교, 토론왕선발, 독서토론 선도학교·동아리·캠프·대회 운영 등 다양한 독서·토론·논술활동을 전개하고 학교별로 1Page 독서요약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학교도서관 질을 개선하고, 독서문화 조성과 독서활동 지원을 위한 동녘·한수풀 공동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창의력을 신장하는 과학·영재교육 활동의 내실을 위하여 탐구·실험 중심의 교수·학습을 전개하며, 16쪽입니다. 융합인재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실험실 현대화 및 필수 과학교구를 확보하여 수행과정 중심 과학탐구프로그램 운영으로 과학교육 내실화를 지원하며, 창의성교육을 위한 과학·발명 영재교육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학생 건강 체력 증진 교육 활동을 위하여 스포츠 강사 및 순회코치를 지원하여 즐겁게 참여하는 체육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5일수업제에 따른 토요 Sports day 운영에 대하여 역점사업으로 운영하며 각종 체육대회와 관련 행사 참가를 지원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이어서 우리 교육지원청의 교육지원중점계획 두 번째로 미래를 준비하는 세방화교육 전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세계시민의식과 제주의 주인정신을 함께 함양하는 다양화된 다문화 교육환경에서 우리 지역을 바로 알고 세계를 향해 꿈을 펼쳐 나갈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국제자유도시를 선도하는 국제이해교육, 제주정체성교육과 제주의 특성을 살리는 관광·평화교육을 확대하고,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지원에 충실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다문화 특성을 살리는 국제교육 확대로 유네스코협동학교 운영을 통한 외국학교 자매결연 권장, 제주다문화교육센터 다문화가정 지원을 통한 국제 다문화사회 이해교육을 내실화하고, 제주형자율학교, 제주청소년문화축제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의사소통 중심의 외국어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시행에 따른 학교현장 영어수업 및 평가방법 개선을 지원하며, 미래를 대비한 스마트교육 기반 구축을 위하여 디지털교과서 활용 인프라를 구축하고 교원, 학생의 정보통신기술 활용능력을 배양하여 학습자 중심 ICT활용 교수·학습 전개를 활성화하며, 사이버 시대에 부응하는 정보통신윤리교육 콘텐츠 보급 등을 통하여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제주의 정체성 함양과 관광·평화교육을 위하여 제주 전통문화를 통한 인성교육에 충실하며 4·3교육, 평화통일교육, 제주관광 체험교육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연구학교운영에서 교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평가와 다양한 연수를 실시하며 연구학교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이어서 우리 교육지원청의 교육지원중점 세 번째로 나누며 함께하는 교육복지 확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교육기회를 나누며 교육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한 환경위생 교육, 친환경 학교 급식을 확대하여 모두가 함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유아교육 내실화 및 지원 확대를 위하여 5세 누리과정 운영에 따른 실천중심 장학자료를 개발하고 세대 간 지혜나눔 전문인력을 활용하며, 유치원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유치원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일제 운영에 따른 인력을 배치하고, 시설환경개선비 및 교재·교구 구입비, 방학 중 통학차량비를 지원하며, 야간 돌봄 전담유치원 시범적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영유아 기본학습능력 발달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학부모와 함께하는 유치원 교육을 활성화하며, 복합놀이시설 등 유치원 교육여건을 개선하겠으며, 사립유치원 운영비 외 만5세 누리과정·종일반 및 만 3·4세 아동의 유아교육비를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잠재 능력 계발의 특수교육 지원을 위하여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진로·직업교육을 활성화하며, 방과후학교 및 계절학교로 장애학생 잠재능력계발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지원청 안의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시설 및 공간 확충으로 토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특수교육 교구 및 기자재 대여, 장애영아교육 및 치료 지원실 운영을 통하여 특수교육관련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1교 1명품 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하여 코디네이터와 외부강사 인력풀을 지원하고, 31쪽입니다. 초등돌봄교실 운영 등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의 교육복지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지역사회 평생교육센터로서 학교 역할을 강화하고, 동녘 및 한수풀 공공도서관의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며, 학원 등 평생교육기관의 수강료 안정화 및 투명한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학생 건강권 보장 교육환경 지원을 위하여 학교별 비만예방 프로그램과 흡연예방 및 정신건강 중점적용학교 운영 등 학생 심신 건강 증진과 학생 건강검사를 통한 감염병 예방 등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그리고 학교 보건실 현대화 사업과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며, 위생적이고 영양 만점의 학교급식을 위한 급식비 지원을 확대함은 물론 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교육지원청의 교육중점계획 네 번째로 소통으로 믿음 주는 교육행정 구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공동체가 서로 소통으로 믿음을 주는 교육환경에서 교육정책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의 전문화와 교육재정의 안정적 지원으로 감동 교육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수요자가 감동하는 교육행정 지원을 위하여 클린제주시교육추진단 운영을 강화하여 청렴 제주교육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문 줄여 주세요’ 119운영 및 모니터링 강화로 공문서 줄이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교원의 행정업무를 경감시키고, 교원 대상 회의 통합운영 등으로 출장을 줄임으로써 교사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부모 학교참여 활동비 및 학부모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겠으며, 37쪽입니다. 교육분야 생활공감정책 과제 발굴·홍보·적용 등을 통하여 고객만족도 및 친절도를 향상시킴으로써 학교현장에 감동을 주는 교육행정을 지원하겠습니다. 학교 경영의 자율·책임·투명성 증진을 위하여 초빙교사제, 순회교사제를 활성화하고, 38쪽입니다. 단위학교 재정운영을 공개함으로써 학교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유치원·학교 및 우리 교육지원청 평가를 통한 교육의 질적 수준 및 책무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발전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정책 세미나, 워크숍, 도민과 열린 대화 등에 적극 참가하고 사이버 홍보를 강화하며 다양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교육수요자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현장 능력 중심의 공정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정착시키며, 적정 규모 학교를 육성하여 학생 수용여건을 개선하고, 노후시설 현대화, 복지, 편의 시설 확충 등 학교시설을 선진화함으로써 수요자가 만족하는 쾌적한 교육환경이 조성되도록 하여 감동을 주는 행복한 제주시교육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역점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올해 역점지원사업은 1. 희망을 설계하는 진로교육 전개, 2. 사제동행 책 읽는 학교문화 조성, 3. 기초학력 미달 학생 Zero화 추진, 4. 즐겨요! 느껴요! 창의적 체험활동 등 네 가지 영역을 설정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희망을 설계하는 진로교육 전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내실 있는 진로교육을 위하여 진로검사를 실시하고, 커리어코치를 활용하여 진급 전후 학습계획 설계 및 진로상담을 실시하며, 테마별 현장체험학습으로 진로정보탐색을 하도록 하고, 꿈으로 행복한 미래의 비전북을 배포하여 학생들의 소질, 꿈, 인성, 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하여 학생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파악하고 진로를 탐색하여 자신의 미래 비전을 디자인하게 함으로써 희망찬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사제동행 책 읽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좋은 책을 선정하여 읽을 수 있도록 양서를 추천하고 선생님과 같이 매일 20분씩 1년 동안 초등학생 50권 이상, 중학생 30권 이상 사제동행 책읽기 운동을 전개하여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에 기록하고, 독서이력을 관리하여 연말에 독서량에 따라 독후활동 등급 인증서를 수여하고, 우수학생을 시상함으로써 독서의욕을 높여 책 읽는 학교문화를 만들겠습니다. 44쪽입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Zero화 운동 계속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학생들의 학습 능력에 대하여 진단하고 학력향상 지원팀에 의한 보정프로그램으로 개인별 성취목표 및 학습동기 관리 계획을 세우고 학습이력포트폴리오 및 교과와 연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즐겁게 참여하는 수업방법개선 컨설팅 등 행·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책임 지도하게 함으로써 기초학력 미달 학생 Zero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6쪽입니다. 그리고 즐겨요! 느껴요! 창의적 체험활동에서는 1학교 1개 이상 문화예술 동아리와 학교자율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기부 프로그램 ‘나누고팡’과 학교별 스포츠 강사를 적극 활용하여 방과후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1학생 1악기 연주, 공연, 관람 등 학교 및 지역 자원을 함께 활용하는 문화예술 체험활동을 권장하며, 주5일수업제에 따른 토요 Sports day 운영으로 1학생 1스포츠 익히기 및 오름·올레 걷기 등으로 스포츠교실을 운영함으로써 즐기며 느끼게 하는 문화예술경험과 스포츠에 기반한 심신단련 체험활동의 활성화로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구비한 창의적 인재 양성에 기여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세계 자연박물관 제주’ 사랑 교육활동에서는 트리플크라운 ‘세계 자연박물관 제주’를 바로 알고 저탄소 녹색성장, 에너지절약 환경지킴이 봉사 등 체험 중심의 친환경 봉사활동 교육을 확대 지원하고, 제주어 수업, 제주어 퀴즈대회 등 제주어를 계승·발전시켜 제주인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또한 2012세계자연보전총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함으로써 제주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앞으로 제주시교육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여 반영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김상희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심 위원님.

자료요구에 앞서 13페이지에 보면 제학력갖추기평가 2회 실시라고 해서 초 4～6학년, 중 1·2학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예산 때 의회에서 제학력갖추기평가와 관련한 예산은 중학교로 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요업무보고에서 제학력갖추기평가를 초등학교도 한다고 한 것은, 의회에서 예산심의 때 정책추진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추진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 요구하기 전에 정회해서 제주시교육지원청의 의지를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하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것은 도교육청 업무계획에 있어서 그냥…….

도교육청 업무보고에는 중학교만 실시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도교육청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것에 따라서 넣은 것인데…….

그러면 의회의 예산심의와 정책기반에 따른 감시 역할 자체를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주요업무보고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김영심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아까 보고를 받으면서 1번으로 메모를 했거든요. 어떤 뜻인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우리도 이것 때문에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받아서…….

자료만 받아서 했습니까, 아니면 협의를 했습니까?

자료를 받아 보니까 도교육청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내용만 여기에…….

어제 저희가 제주도교육청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그 자료에는 없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끝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회해서 도교육청 담당부서 부를까요? 강덕부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보세요. 정회하기 전에 설명을 듣고 그 설명이 타당하면…….

장학지원과장 강덕부입니다. 제학력갖추기평가는 도의회에서 지적한 대로 초등학교는 보류된 상태입니다. 주요업무계획 100쪽에 보면 중학교 1·2학년만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보고 받았는데,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도교육청 계획대로 따랐다고 하는데 어떤 차질이 있는 것인지. 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지원청에는 이렇게 보내고 우리한테만 “중학교 하겠습니다.” 거짓 보고한 것 아닌가. 이것을 묻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면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인 못 해서 여기에 올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초 4～6학년은 삭제해야 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할 때 하더라도 지금은…….

예.

김 위원님, 정회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자료요구 받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찬 위원님.

유치원에 특수교육대상자가 있을 텐데 특수교육대상자가 있는 유치원의 재학 현황, 몇 세에 어떤 영역, 특수교육대상자일 수도 있고 특수교육대상자라고 지정 안 되어도 복지카드 가진 아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특수교육을 받아야 될 아이들을 포괄적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주시교육지원청의 적정규모학교 추진계획. 두 자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심 위원님.

작년 하반기부터 교육위원회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학교 통폐합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고 교육위원회에서 문제 제기한 이후 중장기 계획에 적정규모학교에 대해 변화된 내용이 있다면 전후 내용을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를 빨리 제출하여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부터 질의·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입니다. 연초부터 업무보고를 작성하고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김영심 위원님께서 제학력갖추기평가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하셨는데, 의회하고 도교육청하고 예민하게 되어있는 게 이 업무입니다. 제학력갖추기평가 관계입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교육청에 확인해서 했다, 그렇게 답변했지 않습니까?

확인한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 나온 주요업무 내용을 보고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성의하다. 예민한 사항의 경우 사전에 도교육청하고 지역교육지원청하고 얘기해서 의회에 업무 보고해야지 그런 절차도 없이 업무 보고하는 자체는 무성의하다는 느낌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인사 때 온 과장님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한 분입니다.

뒤에 배석하신 분들은 무엇입니까?

팀장님들하고 전문직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지금 문 닫았습니까? 이런 업무보고 정도는 자기 업무에 대한 철학이 담겨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정도만 배석하면 되는 것이고, 실무담당 등은 여기에 올 필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바빠서 늦게 퇴근하는데 의회에 몰려오는 게 말이 됩니까?

다음부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학력갖추기평가, 최소한 과장 선에서 이런 것 정도는 검토되어야 합니다. 교육장님보다는 과장님들이 소신을 갖고 일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제가 공무원 할 때 보면 어떤 기관에는 사무관만 되면 일을 안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事(사)’에 ‘無(무)’ 해서 일이 없는 관료가 사무관이냐. 그러면서 했던 경우도 있는데, 과장님들이 업무에 자신이 있다면 뒤에 배석하신 분들은 고유 업무를 해도 충분합니다. 직원들을 많이 데려와서 한다는 것은 업무자체를 중단시키고 도민의 불편을 가져오고 있다는 겁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과장님들, 뒤에 담당하시는 분들 보내면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감사도 아니고. 뒤에 있는 분들은 보내시죠. 과장님들 안 되겠습니까?

옆에 계시지 말고 아예 시교육지원청으로……. 본원으로 돌아가십시오.

자료 인계할 것은 인계하시고…….

위원장님, 정회해서 합시다.

그러면 현우범 위원님 잠깐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우범 위원입니다. 계속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장님, 금년에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될 특수시책, 도교육청 방침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하는 특수시책 있으면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특색사업은 독서교육 활성화이고, 진로체험, 공문서 줄이기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서교육 활성화 관계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학교운영비에서 3%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서구입 관계는 크게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도에 이 사업을 계속했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50권 이상 읽은 학생이 60% 이상 나왔습니다. 중학교로 갈수록 독서량이 저조하여 올해에는 중학교에 중점적으로 독서교육을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20권 이상 읽은 학생이 83% 이상입니다. 중학교의 경우에는 20권 이상 읽은 학생이 23% 정도밖에 안 되어서 올해에는 중학교에서 독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중점적으로 지도하겠다는 것은 총괄적인 얘기이고, 구체적으로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무엇을 제시하겠습니까?

작년에 했던 게 2050운동입니다.

그것은 운동이고요.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행 방안이 있습니까?

단위학교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단위학교에 내리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특색사업 과제로 내려 보내면 학교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우수한 학교는 표창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학생들에게 급수에 따라서 많이 읽은 학생은 교육장 표창도 주고 있고, 학교단위로 급수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1급, 2급, 3급. 50권 이상 읽으면 1급 독서인증을 해 주고 있고.

그것은 무슨 규정에 있습니까?

규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이런 지침을 만들어서 100권 이상 읽으면 교육장 표창, 다독상으로. 학교에서도 1급 인증제, 2급 인증제, 3급 인증제해서 50권 이상 1급, 40권 이상 2급 이런 식…….

알겠습니다. 다문화교육센터 관련해서 아까 보고하셨는데 유인물에는 없더라고요.

다문화교육센터 있습니다.

몇 쪽에 있죠?

20쪽에 있습니다.

다문화교육센터 관계가 20쪽 몇 줄에 있습니까?

세 번째 제주다문화교육센터 운영.

언제 오픈할 계획입니까?

3월 말경에 오픈계획입니다.

얼마나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다문화 관련 학생이 제주도에 369명 정도 있습니다. 269명 정도가 제주시에 분포되어 있고, 100여 명이 서귀포지역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을 안 해 봐서 몇 명 이용한다고 딱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거리가 먼 지역은 학교에 찾아가서 이런 교육을 시키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 방과 후에 또는 토요일 날, 이런 때에 먼 거리 학생들은 우리 버스를 이용해서…….

좋습니다. 설립과정에서도 논란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다문화가정 아이들이라고 분류해서 교육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우리 아이들과 어울려서 같이 살아가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고 그 아이들한테도 좋은 것인데, 너희들은 외국인 엄마니까 따로 와서 교육을 받아라.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옳은 시책이냐. 또 하나는 버스를 이용한다고 했지만, 다문화 가정이 대부분 보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한경면 조수리에서 이쪽까지 이동할 수 있는 방안도 없습니다. 다문화 가정은 다양하지만 어려운 가정이 상당히 많은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집합시키고 어떻게 거기까지 갈 것이냐.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이런 계획 정도는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3월에 오픈한다고 하는데.

운영계획 프로그램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원거리 학생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찾아가는 다문화학교 쪽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는 것보다 우리가 찾아가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말씀에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제주시교육지원청 관내 학생들만 생각해서 하면 안 되거든요. 몇 명 중에 이백몇 명은 제주시 관내, 이렇게 구분해서…….

103명이 서귀포지역입니다.

구분해서 말씀하시던데, 이것은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하더라도 도내 전체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3월이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이런 분야까지 감안해서 운영계획을 세워서 기왕 설립되었기 때문에 뭔가 달라지게, 심도 있는 검토와 운영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수준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대책이 세워졌습니까? 업무보고에 일부 나와 있기는 한데 종합대책이.

독자적으로 대책을 세우기에는, 2월 6일 날 교과부에서 발표한 이후에 도교육청에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대책을 수립하는 것보다 도교육청의 대책이 나온 다음에 우리가 그것에 따르는 대책을 세워야 교과부에서부터 지역교육청까지 위계가 맞지 않겠나 생각되어서…….

좋습니다. 교육장님, 정부 정책을 보셨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대충 봤습니다.

도교육청의 계획은 완성 안 되었는데, 거의 90% 정도 그림이 그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 문서를 본 위원도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대책 해서 쪼개서 작은 과제들이 120개 정도 있습니다. 처음에 도교육청에서 폭력대책을 세운 것보다 훨씬 과제가 많아지고 방대해졌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이후에. 과제들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서 학교에 가면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그 과제를 해결하려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정신없게 돌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크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피해자를 생각해서 보호해야 할 것이고,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 이것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 외에 다양한 의견들이 많고 과제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중요한 것은 담임선생님의 의지, 담임선생님이 학생들을 어떻게 대하고 학생들하고 만나는 시간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학교에 상담 선생님이 계시지만 큰 학교에서 그 선생님한테 가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되며, 불러서 상담하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되는지……. 잘되는 곳도 있지만 상당히 형식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어서, 정부 계획 중에 중학교 체육수업시수 확대가 있습니다. 4시간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 있잖아요. 체육활동을 확대하는 것은 좋은데, 체육수업시간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획일적으로 하기 때문에 고육책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 교육청에서 많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이런 시간보다 담임에게 일주일에 한 시간 정도 재량시간을 주면 담임선생님이 주관하든 학생들이 주도하든, 아니면 외부 상담전문가를 부르든 계속 생활하는 내용을 가지고 대화도 하고 여러 가지 자기주장도 하고, 교사는 교사로서 학생에게 당부하는 과정들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을 세울 때에는 이런 부분도 고려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과, 정부정책과 도 정책을 보면 왕따라는 말은 안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왕따라는 용어를 안 쓰는지 모르겠는데, 왕따를 당하는 아이들이 잘 배우면, 자존감 키우는 방법을 배우면 왕따를 안 당할 수도 있어요. 왕따를 당하는 아이들의 특성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은 처음 왕따 당하기 시작할 때 잘 대처하면 저쪽에서 왕따시키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상담기법에서도. 왕따 예방프로그램이라고 할까 왕따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학교에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고민하면서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 요구했습니다마는, 29쪽에 있습니다. 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가 몇 명인지 나왔습니까?

지금 자료가…….

오는 중입니까?

예.

어느 유치원에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직 그 정도까지 모릅니까?

예,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국장님은 아십니까? 어느 유치원, 예를 들어 관광대부속유치원에 5명 있다라든가……. 그러면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과 관련해서 제주시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에 문제되는 학교는 없습니까?

현재 문제되는 학교는 없습니다. 내년 이상 되면 송당초등학교가 30명대로…….

지금은 몇 명입니까?

지금 43명입니다.

30명 가까이 접근한 학교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부 50명 이상인데, 송당만 올해 43명 해서 6학급…….

60명 이하 학교를 대상으로 통폐합 추진 계획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기본계획에는 있는데 60명 이하 됐다고 해서 무 자르듯이 딱…….

여기는 시도해 봤습니까? 대화하거나.

계속 대화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어떤 요구가 있습니까? 어떤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까?

지역사회나 학교에서는 당연히 통폐합을 원하지 않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송당초등학교의 경우 지역사회에서 학교 살리기 운동을 벌이겠다. 그래서 학생수를 많이 불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청의 계획은 30명 이하로 떨어지면…….

꼭 그것만은 아닌데 적정규모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게 또한 문제 아닙니까? 더럭분교는 작년에 3학급인데 올해 6학급 될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몇 명쯤 됐습니까? 더럭분교가.

더럭분교가 거의 42명 정도.

현재 42명입니까?

예. 수용계획상으로 보면 거의 60명까지 육박되게 계획이…….

더럭분교는 마을에 다세대주택이 지어져 있습니까?

예.

본 위원이 듣기에는 제주도 내 거주하는 사람은 안 받아주고 제주도 외 사람만 받는다고 하던데.

예. 제주 출신도 안 되고요, 제주에 거주하는 사람도 안 되고…….

왜 그렇죠?

그쪽 이민(里民)이나 이장님이 인구유입 차원에서 제주도민은 안 되고 제주도 출신도 안 되고 반드시 본적이라든지 이런 게 타 시도인 사람만 받겠다.

그 이유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깊은 내용은 저희들이 알 수 없고요.

처음에 들어왔다가 제주도 출신은 나가버리니까 그것을 방지하려고…….

예. 학생이 졸업하거나 하면 나가버리니까, 육지에서 온 사람은 거기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의 지원을 받아서 집을 지었잖아요.

도에서 3억 원인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할 때 그런 조건을 붙였다고 하던데요. 도외 사람을 받는 것으로 한다.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들어왔다가 나가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도내에 있는 사람을 안 받겠다는 것이 옳은 것인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도내에 있는 아이들이라도, 도시에 있는 아이가 가면 도시에 몰려 있는 아이들이 빠져나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는데, 그런 조건 때문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노력하는 학교들이 있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내 세 학교 때문에 논란이 많다는 것을 잘 유념해서 송당초등학교는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면밀하게 잘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기적으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에 찾아가서 회의라든지 마을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감사결과 부분입니다. 53쪽에 보면 특수학급을 증설하거나 신설하는 문제입니다. 앞뒤가 안 맞습니다. 53쪽에는 현황이고, 54쪽은 신·증설 계획입니다. 남광, 도남, 한라는 다 신설입니까?

예. 신설입니다.

3명이나 초과된 오라초등학교는 왜 증설을 안 해 주죠?

현재 교실여건이…….

교실이 없습니까?

예. 현재는 없습니다. 교실여건이 풀리면 증설할 수 있습니다.

이 학교는 이번에 초과된 것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초과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데는 다른 데에 비해 교실을 빨리 지어서 증설해야 되겠고. 한라초등학교, 도남초등학교, 남광초등학교에 특수교육대상자가 있어서 짓겠다는 겁니까?

교실 여유가 있기 때문에…….

교실 여유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안 갔을 것이다?

특수교육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신설을 하는 것 아닙니까?

두 학교는 매우 심각하지 않습니까? 사대부중, 동중, 서중은 6～7명이 초과되었는데, 특수교육대상자를 존중해서 정책을 마련해야지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전체 학급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교실에 여유가 생기면 증설…….

여기는 우선적으로 해서 빨리 증설시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교실에 여유만 있으면 증설시키겠습니다.

현재 있는 교실에서 여유를 찾을 것이 아니고, 여유만 찾다보면 1년, 2년……. 예를 들어 여기 초과 인원수는 초등학교 40명 정원에 70명 학생을 갖다 놓고 가르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40명 정원인데 70명 갖다 놓고 가르쳐 보십시오. 난리 날 겁니다. 당장 교실 지어야 됩니다. 이 아이들은 소외된 아이들이고 부모들도 힘이 없기 때문에 적당히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정책을 펴 달라는 겁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호 위원님.

문석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만드시느라 애쓰신 김상희 교육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강경찬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요즘 가장 대두되고 있는 것이 학교폭력입니다. 교육청에서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서 보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들은 수정될 것이 거의 없죠? 보완은 될 것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7쪽에 보면 “자율과 책임의 학교문화 정착”해서 “학생 의견 상시 수렴 체제 구축”이라고 나와 있죠? 지금까지는 이와 같은 게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없던 내용이죠? 처음 나온 것이죠?

예.

중학교 학생자치회 내 또래 상담부서 베프 운영,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여기에 순기능도 있겠지만 역기능으로 생각한 것은 없습니까?

예.

다음에 시간이 얼마 없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쪽에 보면 위기학생 관리시스템 정비 있죠? 마지막 줄에 보면 전학 전 성찰교육숙려기간제도 이행 의무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전학 갈 학생인데.

학교폭력이 표출된 후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구별되었을 때 가해학생에 대해서 전학프로그램에 관한 얘기는 이말 저말 뉴스에서 얘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 반드시 Wee센터에서 10일 동안 돌아볼 수 있도록 성찰교육기간을 마련하라.

마련해서 괜찮으면 전학 안 가고?

전학을 가고 안 가는 부분은 다른 얘기고, 그전에 가해학생이 자기를 돌아볼 수 있도록 10일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학업중단자를 위한 희망의 징검다리 사업 지원(차오름 프로그램)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도 학업중단자에 대한 프로그램이 Wee센터에 있는데 옛날에는 차오름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습니다. 올해 학교폭력이 대두되면서 희망의 징검다리로 명칭을 바뀌도록 하는 지침이 와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도교육청보다도 시교육지원청에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봅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고학년하고 중학생이 주입니다. 고등학교 가면 많이 완화되고. 아직까지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나타난 것이 적죠? 어떻습니까? 다른 시도에 비해서 학교폭력 나타난 것이 적은 편 아닙니까?

포악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순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제 생각에도 적은 것은 아니고 잠재되어 있고 표출 안 된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학교폭력이 최소한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계획에 대한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이석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장님, 올해 가장 중점적으로 할 사업을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진로체험교육하고 독서교육.

작년에 공문 30% 줄이겠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공문을 줄여야 되겠다는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현장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았지만 교육장께서 나서서 그런 얘기를 함으로써 의식적으로, 특히 도교육청, 시교육지원청, 장학사가 공문을 만들 때 한번쯤 더 고민을 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작년에 30% 이상의 공문서 줄이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로 나간 공문은 실질적으로 2010년도 대비 2011년에 36% 줄였습니다.

공문 줄인 것보다 보고공문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생산해서 보고하는 공문은 자체적으로 통합할 수 있겠지만 교과부나 도교육청에서 내려오는 것들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줄일 수 없지 않습니까? 다만,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부장선생님 연수를 계속했습니다. 구두로 보고해서 오케이 해 주고 보고개선터에 올리면 우리는 이것을 문서로 보고 처리할 테니 그렇게 간소화시켜 달라,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게 잘 녹아들지 않아서…….

교육장님, 현재 상황 속에서 보고공문을 줄이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작년에 제가 감사 때나 회의 때 늘 얘기했는데 교감이 없는 학교에 공문을 올해도 그렇게 내려 보내야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TF팀을 여러 번 운영했습니다. 공문이 없는 학교를 희망하는 학교가 있겠느냐. TF팀에도 물어보고 저희 직원한테도 학교에 문서를 보내 봐라. 공문을 하나도 안 보내도 좋다는 학교가 있냐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공문을 다 받기는 하되 학생과 교사의 복지와 관련된 것, 이런 것만 학교에서 처리를 하면 될 것이고요. 그 나머지 것은 학교운영계획서를 받아보면 연간 쭉 나가는 것이니까 그대로 처리하면 되고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문서를 처리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는 것, 그리고 교감이 중심이 되어서 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좀 전에 얘기했던 학교운영계획서를 받아서 기본적인 통계나 모든 게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고 교사와 학생들의 복지와 관련된 부분만 보고를 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적어도 한두 학교 정도는 둘 중의 하나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문서 줄이기, 공문이 없는 학교 관련해서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나오면 그것에 덧붙여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중요한 인사관계라든지 중요한 문서만 보내고.

문서는 일단 다 보내야죠. 왜냐하면 교장이 전도적으로 흘러가는 것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보고하는 것만 학교장이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얘기한 인사 나 복지와 관련된 것.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업무보고에 그런 부분이 없어서요. 이것은 초등학교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도교육청보다 교육장님하고 더 관계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적어도 내가 교육장으로 있는 한 공문을 가장 먼저 30% 감축하겠다 해서 열렬히 환영도 받았고 기대도 했다면 지금 정도면 동서에 6학급 한 학교 정도, 5학급 교감이 없는 학교가 있다면 그렇게 해서 두 가지 경우를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쪽은 소위 말해서 교무행정사를 파견해서 교감의 책임하에―전담은 교무가 하든지 해서―세 사람이 공문을 전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또 한쪽으로는 공문은 전부 내려 보내는데 학교에서 꼭 필요한 것, 아까 말한 것처럼 인사, 학생과 교사의 복지와 관련된 부분만 보고해서 어떤 착오가 생기는지 해 봐야 이것이 더 발전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어떻든 저는 작년에 30% 공문 감축에 대해서 구호로 교육청 내에 플래카드가 걸리고 이렇게 나갔던 것을 대단히 의미 있게 봅니다. 이것은 교육장님이 언제든지 자랑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선생님들이 느끼지 못했다 말입니다.

맞습니다.

교과부에서도 학교폭력근절대책에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로 선생님들이 너무 바쁘다. 공문을 어떻게 경감해야 될 것인가가 대책으로 자꾸 논의되고 있고 경기도나 이런 쪽, 소위 말하는 진보교육감 벨트에서는 업무경감을 위한 일들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곡중학교 같은 데는 선생님들 공문처리 안 합니다. 거의 10% 이내. 기획만 합니다. 이런 사례도 교육장님 있을 때 한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모레가 3월입니다.

예.

그 결과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진행되는지.

소규모학교 전체 하기는 힘들고요. 한두 학교 시범적으로 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Wee센터 얘기를 했었는데 Wee센터에 전문상담사가 둘인데 한 분은 초등을 전담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학교폭력도 마찬가지고 4·5학년 때부터 쭉 되고 있어서 주로 중·고등학교 쪽으로만 가고 있는데 초등을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어야 되겠다. 그다음 Wee센터의 가장 큰 문제는 상담을 해야 될 분들이 행정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인력배치 부분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드렸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사 부분에 신경 써 달라고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Wee센터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이런 업무들은 시키지 않으려고…….

행정업무 및 차량 운행에 인력 한 분 정도는 보충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서귀포도 마찬가지고 제주시도 마찬가지고.

Wee센터가 학생문화원에서 멀리 떨어져서 소통이 잘 안 되어서 이번에 리모델링해서 우리 교육지원청으로……. 3월에 개원하게 되면 직원들하고 서로 융합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제주시 Wee센터든 서귀포 Wee센터든, 서귀포도 Wee센터는 교육청에 통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담사 한 분이 행정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행정업무를 하는 데 절반의 시간을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센터장이 아침에 와서 확인만 하고 꼭 결재할 것만 하고 나머지 행정업무는 아까 말한 학교와 마찬가지로 기능직 한 사람 정도는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학교폭력이 대대적으로 얘기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인력과 돈이 투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적어도 제주시교육지원청은 그나마 인력구조가 큰 편이니까 그 부분은 교육장께서 신경을 쓰시면 ―청 내에 있다고 하니까―청 내에서 Wee센터 행정업무 일부를 나눠서 교육지원청 직원들에게 하게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Wee센터 상담교사가 고유하게 처리해야 할 행정업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유업무 외의 행정업무는 직원들이 분담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고유업무는 이렇게 봅니다. 상담계획을 짜고 상담일지를 작성한다든지, 상담을 간다든지. 거기에 따른 비용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실무진에서 하고, 센터장 한 사람이 확인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상담교사 두 분 중에 한 분은 행정업무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예산이 얼마 나오는지 예산계획을 짜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나중에 통합되었을 때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예산 관계도 고유예산은 본인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센터 고유업무 외에 교육과정지원과의 업무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조정하겠습니다.

제가 작년과 올해 계속 학교폭력 때문에 센터장, 정신과의사, 청소년상담사를 계속 만나봤는데 제 역할을 못 하는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고 하니까 한 사람 인력의 절반이상이 행정업무에 소비된다고 얘기했고, 그것과 관련해서 실제로 갔을 때 그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 관련해서는 업무조정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확인해 보시고 업무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신건강 선별검사는 모든 학생들에게 하게 되어 있죠? 교과부 지침이 그런 방향으로 정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학부모 동의가 없으면…….

선별검사 말입니다. 2차가 아니고 1차니까.

선별검사는 18개교가 대상입니다. 초등학교 12개…….

교과부에서 그 얘기가 나왔다가 삭제되었는지 확인을 못 해서 그런데, Wee센터뿐만 아니라 치유·예방 부분에서 보건소에 아동·청소년정신건강센터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소아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에는 제주대학교에 한 명, 개업의 두 명 해서 세 명밖에 없는데 새롭게 예산이 확보되어서 수련의 과정 두 명이 아동·청소년정신건강센터에 배치될 텐데 이 부분이 잘 연결되어서 아이들의 치유와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요. 관심 가져서 봐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무거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이 작년과 재작년 성폭력 문제로 내내 시끄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번에 판결나왔죠? 지금 언론에 성매매 건이 보도되고 있는데 소속공무원 중에 있습니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공무원은 아니고…….

공무원은 교사와 일반 공무원 다 합친 것이니까.

신분이 공무원은 아닙니다.

신분은 공무원이 아닌데 소속 기관 하에 그런 직원이 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올해 선고받은 선생님은 그때 인지해서 바로 경찰에 고발하니까 지금까지 직위해제 상태이고요. 그 외에 최근에 불거진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관여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라서 관련된 학교에 얘기하니까 거기에서는 타 기관에서 하는 것을 보면서 즉각 보조를 맞춰서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든 성폭력 연장선상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교육현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그런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윤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두호 위원입니다.

잠깐만요. 집행부에 연락이 되었을 겁니다. 윤두호 위원님의 질의가 끝나면 교육국장님을 오시도록 해 주십시오. 교육국장님이 안 계시면 부교육감님을 오시도록 해 주십시오.

교육장님이 계속 답변을 하셔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제주어보존과 계승 교육활동 지원입니다. 특색사업 중의 하나인데 제주어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하루를 정할 겁니까, 아니면 각 학교별로 지정하도록 해서 운영할 것입니까?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국장 오태열입니다. 저희 청에서 단독으로 학교에 지정하는 게 아니고 학교 실정에 맞게 여건에 맞는 날을 정해서 하되 제주어말하기대회 같은 것은 저희 청에서 할 예정입니다.

효과를 보려면 하루를 지정해서 전체 제주어의 날 하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닌데, 그러기보다는 한 달을 지정해서 이달 안에 하루를, 5월이든 6월이든 좋습니다. 의미 있는 달만 지정해서 그 달 안에 학교 자체에서 제주어의 날을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제주어의 날 하는 것은 한 달이 되든 일주일이 되든 학교에서 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보겠습니다.

제주어로 수업해서 속담을 익힌다거나 일기를 쓴다거나 노래 가사를 바꿔 부르는 것이나 제주어 코너를 만드는 것들이 있는데, 실상은 이런 것이 제주어 보존에 대해서 과연 의미가 있는지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교육과정 속에 그래도 한 달에 한두 시간만이라도 제주어에 대해서 교육도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상적으로 제주어를 사용해라.” “제주어로 일기를 써라.” 이렇게 하면 모르는 학생이 어떻게 일기를 쓰겠느냐는 겁니다.

그 문제는 컨설팅 장학을 하든지 해서 학교에 제주어로 된 동화도 있고 시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것을 학습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정규 교육과정 속에 제주어를 다룰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느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다 수업을 해 봐서 알겠지만 저도 수업을 해 보면 여름에 학생들이 “선생님 쉬고 합시다.”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제가 농담으로 합니다. “얘들아, 짐 진 사람이 팡을 초자.” 이러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짐 진 사람’라는 말의 뜻도 모르고 ‘팡’ 도 모르거든요. 모르면 아무 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처럼 짐을 지고 있다든지 팡이라는 것을 먼저 가르쳐 주고 나서 사용하도록 해야 옳은 것이 아니냐. 그다음에 도교육청 장학지원과장님 나오셨죠?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장학지원과장 강덕부입니다.

제가 어제 교육청 업무보고 때 자세한 내용을 듣고자 했었는데, 문석호 위원님들도 학교폭력 관계를 질의하셨는데……. 지금 학교폭력 예방대책으로 중학교의 체육수업 시간을 늘린다고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교과부에서 회의 있었죠?

예.

그 회의에 누가 갔다 왔습니까?

2월 13일에 저하고 체육담당 장학사, 교육과정 담당자 해서 3명이 갔다 왔습니다.

그 회의내용이 정확히 교육지원청에 통보되었습니까?

15일 3시에 교장 또는 교감, 교무부장 회의를 해서 교육과정을 부탁했습니다. 폭력 예방대책 차원에서 체육시수를 학년별 4단위씩으로 늘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서 빠른 대책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교육과정 운영을 고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체육시간을 정규 교과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릴 겁니까, 아니면 보조교사를 데리고 체육시간으로 활용할 겁니까?

2월 13일 갔을 때 16개 시도가 전부 참석을 했는데 전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신학기가 다 되고 있고 학교마다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교육과정을 보면 1·2·3학년이 보편적으로 3·3·2로 1학년 3시간, 2학년 3시간, 3학년 2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4시간, 4시간, 4시간을 정규 교육과정으로 놓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육과목은 아닙니다. 학교스포츠클럽을 필수이수로 해라. 방과후학교도 안 되고 정규 수업시간에 놓아서 운영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거기서 나온 게 뭐냐? 창의적 체험활동을 최대한 활용해도 좋다. 그래서 1학년하고 2학년은 창의적 체험활동 한 시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3학년이 문제입니다.

물론 교과부가 학교폭력이 문제가 되니까, 사회 이슈가 되니까 지금 대안들을 내놓고 있는데 재량 수업시간을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라고 하니까, 도대체 얼마 되지도 않은 수업시수를 가지고 하라고 하니까 일선에서는 정말 혼돈스럽고,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서 많은 것을 아이들이 배워야 하는데 다른 쪽에 쪼개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일선에서 굉장히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중심을 잘 잡아서 일선이 어렵지 않게끔 도와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발언대로 나오시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예, 교과부에서는 시간 강사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지원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 도교육청 교육국장님도 와 계시지만 어제와 똑같은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초빙교장제가 ’95년도부터 시범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초빙교장제 시범 이유가 뭐냐 하면 학교의 공동체가 원하는 교장을 선발해서 특성화교육을 시키고, 교장한테 자율권을 주어서 특색 있는 학교를 만들어 보자. 그러면서 또 하나는 교육감이 갖고 있는 인사권을 분산해 보겠다.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심사방법이 바뀌었다 말입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과거에는 교육청에서 1차 심사를 하고 2차 심사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해서 그 결과 1·2등을 교육청에 보고하면 교육청에서 1·2등 중에서 한 사람을 교과부에 승인 신청해 왔었는데 그게 바뀌어서 1차 심사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하고 2차 심사를 교육청에서 하도록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초등과 중등의 경우는 지역교육청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국장님이 교육청 심사위원장 했었죠?

예.

중학교 심사위원장을 맡아서 했었죠?

예.

이렇게 바뀐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국장님이 보기에 왜 이렇게 과정이 뒤바뀌었다고 생각합니까?

거기까지는 깊이 생각을 못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모든 일은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게 마련 아닙니까? 역기능으로 대두되는 게 뭐냐 하면 초빙교장제를 함으로 인해서 교육청이, 또는 교육감이 자기 측근을 빨리 자격연수를 시켜서 조기에 교장으로 발령시키려고 하는 그런 역기능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거든요. 이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심사의 신빙성 내지는 객관성을 가지려고 교과부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제도가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참관인을 두도록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2개 학교, 구엄초등학교와 함덕중학교의 초빙교장제 심사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차와 2차가 있는데 1차에 구엄초등학교에만 학부모 두 명이 참관인으로 왔었고, 2차에는 아무도 없었죠?

없었습니다.

함덕중학교는 1·2차 참관인이 아무도 없었죠?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교육국장님께 얘기했더니 홈페이지에 다 올렸다고 해서 제주시 2개 학교와 서귀포시 2개 학교의 홈페이지를 봤습니다. 홈페이지에 가장 잘 올린 학교는 구엄초등학교였습니다. 구엄초등학교는 이렇게 이렇게 공모제 심사를 하니까 참관인으로 참관하고 싶은 분은 와서 참관 하십시오 해서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데, 나머지 학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공모제 시행 계획” 해서 올려서 거기에 오라고 하는 말도 어디에 들어있는지 찾기도 어렵고요. 일반인들, 특히 학부모가 학교 홈페이지에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사람 아무도 없고요. 그래서 국장님이 심사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심사의 객관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학부모들이 진정 우리가 원하는 교장이 왔다고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학부모들은 “우리는 A라는 교장을 요청했는데 B라는 교장을 보내주니까 이것은 교육청이 자기 입맛에 맞는 교장을 보냈다.”고 해 버리면 처음부터 학부모와 교장선생님 간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줄이는 방법으로 첫째가 참관인을 많이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관인들이 “아니야.” 이 말을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참관인들은 심사를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물론 교장선생님을 좋게 볼 수 있는 참관인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참관인도 있고, 그것을 떠나서 참관인 제도에 대해서는 적극 홍보를 해서 다음부터는 참관인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학교의 교원도 참관인으로 참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교원이 앉아서 새로 올 교장의―보통 두 사람 아니면 세 사람인데―학교경영계획을 들어보면 이 교장선생님이 와서 우리 학교를 어떻게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감 잡을 것이고, 학부모도 감 잡을 것이고, 지역 의원도 감 잡을 것이고. 물론 자기가 점수를 매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감이 와 닿을 것 아닙니까? A라는 교장보다 B라는 교장이 우리 학교에 왔으면 참 좋겠다.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A라는 교장선생님이 참 좋아.” 이런 중론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참관인 제도를 모르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교육의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지역의 의원님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알려주기는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하면 한번 가서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학교운영계획을 발표하는 것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캐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도교육청에서 하고, 초·중은 시교육지원청에서 심사위원을 맡고 있기 때문에 지원청에서, 특히 국장님이 당연직 위원장이기 때문에―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제주시교육지원청이 9월에 발령 낼 초빙교장이든 내년에 낼 초빙교장이든 아까처럼 신뢰성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더욱더 연구·검토해서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교육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먼저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집행부석에 앉아주십시오. 자리가 바뀐 것 같습니다마는 오늘은 제주시교육지원청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거기 앉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국장님을 오시도록 한 이유는 회의 시작하자마자 김영심 위원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모니터링 안 하셨죠?

예, 바빠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제학력갖추기평가에 대한 제주시교육지원청의 계획이 초등학교 4·5·6학년과 중학교 1·2학년 하겠다고 나와 있어서 왜 그런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시교육장님은 도교육청의 교육계획을 보고 했다. 그래서 제가 도교육청 과장을 불렀어요. 과장은 “아닙니다. 초등은 안 하고 중등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자료 빨리 나눠 주세요. 그래서 즉석에서 이건 아무래도 이상하다.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도교육청의 지시 없이 마음대로 쓸 리가 없다. 그래서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첫째 장에 제주시교육지원청 업무보고자료, 제학력갖추기평가 2회, 초등학교 4～6학년과 중 1·2학년. 한 장 걷으세요. 지금 형광펜으로 표시되어 있죠? 두 번째 3-5 학력평가 내실. 이것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두 번째 장이 진짜예요. 도교육청 계획입니다. 컬러판으로 된 거, 이게 진짜 계획입니다. 제학력갖추기평가 5개 학년, 초등학교 4～6학년, 중 1·2학년, 2회, 6월과 11월. 보셨죠? 이게 진짜 계획입니다. 한 장 넘겨서 제일 마지막 장, 이것은 어제 도교육청이 우리한테 보고한 겁니다.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진짜는 5개 학년 하겠다고 해 놓고 이것을 보고했다가는 위원님들한테 야단맞으니까 2개 학년인 중학교 1·2학년으로 거짓말 포장해서 보고했어요. 국장님, 저의 설명을 듣고, 그리고 이 자료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두 번째 78쪽에 나온 자료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느 것이 잘못됐어요?

두 번째 자료입니다.

이것이 잘못됐어요?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주요업무계획이 잘못되었다고요?

왜냐하면 예산 심의하면서 초등학교 부분은 예산이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주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의회와 의논해서 추경에 반영되면 초등학교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중학교만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드린 것은 거짓이 없습니다.

국장님, 이것을 지역교육청에 다 보냈죠?

예, 보냈습니다.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업무계획을 짠 것입니다. 그러면 빨리 틀렸다고 말을 해 주어야죠. 제가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것을 봤더니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다행인지 불행인지 평가를 일체 계획에 안 놓았어요. 서귀포시교육장은 ‘평’자도 안 놓았어요. 싹 뺐어요.

어쨌든 제학력갖추기평가는 의회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시행할 수 있게 되면 그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오태열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없습니다.

그러면 강덕부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장학지원과장 강덕부입니다. 죄송합니다. 주요업무계획을 교육기획과로 작년도에 넘겼습니다. 그 후에 예산이 도의회에서 삭감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수정을 안 하고 그대로 일선에 배포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정말 이게 미스프린트입니까?

미스프린트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에서 공문시행도 중학교만 하는 것으로 나갔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공문시행도 해서 지금 현재는 중학교만 하는 것으로 이미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쟁점인 초등학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용역을 맡겼고, 또 어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전수평가와 표집평가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다는 부분도 저희들 용역회사에서 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김영심 위원이 이것을 짚어주지 않았다면 우리도 이거 잘 안 보고 그냥 지나갈 뻔했어요. 이게 모든 교육기관에 뿌려졌어요. 학교에도 다 갔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이 보통이 아닌데 이렇게 틀리게 할 리가 없다고 해서 이것을 다시 본 거예요, 아까 회의하는 동안에. 이런 오류는 범하지 마시고요. 정오표를 빨리 만들어서 보내서 깨끗하게 지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김영심 위원님 한 말씀 하시죠?

업무 보고하는 자료와 배포되는 자료에 대해서 도교육청을 믿고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간의 신의에 대한 부분이고 서로 기관을 존중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믿음과 신뢰를 깨는 일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한 그대로입니다. 숨기거나 그럴 생각은 없는데 이게 오류가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이석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떻든 학교현장까지 내려간 책자 아닙니까? 학교에서는 그럴 것 아닙니까? ‘하는구나. 용역 주는 것은 형식적 과정이다.’ 이게 공통된 인식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보고요. 지금 나타난 현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시행처인 교육과학연구원에서도 안 하는 것으로 공문이 나갔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학교까지 저게 다 내려가서 학교에서 다 계획을 짤 것 아닙니까? 학교에 안 내려갔습니까?

제주시는 21일 날 이것과 관련해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도 얘기하는 것을 보면 여전히 설문조사와 관련해서 적어도 문항이나 이런 것들을 의논해서 재논의할 생각이 없다?

의논을 하는 것보다도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우리가 참고해서 용역회사하고 다시 논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설문조사를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의견 반대그룹과 논의하겠다. 최소한 이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의회와 같이 의논하겠다. 작년 예산 때 제가 부동의 하겠다는 얘기까지 하면서 압박을 넣은 사안입니다. 그렇게 된 사안으로 의회에서 타협안이 나왔을 때에는 적어도 과업지시서를 짤 때 의회와 의논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설문조사는 그래도 찬반 양측이 앉아서 설문 문항도 서로 합의를 보고, 그럴 줄 알았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나갈 줄은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책자까지 이렇게 나왔다면 결국은 교육청은 말하고 행동이 다르구나.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돌아서서는 “웃기지 마라.”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객관적 현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를 다시 새롭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그것은 용역회사에서 내려오면 위원님께서 어제 지적하신 부분들을 보완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논의하겠습니다.

설문문항 자체 하나하나가 다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문은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설문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것 가져서 보완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정식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의회하고 설문문항 하나하나를 논의할 수 있습니까? 설문문항 설계와 관련해서.

그것은 용역회사와 논의하겠습니다.

용역회사와 논의할 게 아니라…….

저희들이 용역을 맡겼기 때문에…….

국장님, 용역회사에 맡기기 전에 적어도 이런 것들은 같이 하자고 합의를 요구하는 것이잖아요. 용역회사에 떠넘길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설문조사 설계는 찬반그룹과 관련해서 의견을 듣는다. 이렇게 해서 합의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게 과업지시서 아닙니까?

의견을 듣는 것이 꼭 설문서를 만들 때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용역기간 동안에…….

그래서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설문조사 자체가 모든 것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재설계해서 다시 하자. 어떻게 설문조사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예산승인 받지 못할 겁니다, 지금처럼 진행된다면. 그리고 전수조사와 표집조사 관련해서 문항 하나 어떻게 집어넣어서 땜질식으로 처리한다면 예산승인 못 받을 겁니다. 제가 의원직을 걸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설문이 당연히 이 위원님 생각대로 설문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같이 합의보고, 문항에 대한 의견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설문문항과 관련해서는 찬반그룹 해서 적어도 부대의견이 반영된 설문조사가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부대의견이 반영된 여부, 그리고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문항, 이런 것이 조합해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좋은 방법인지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의회하고 의논하지 않고 검토해서 교육청대로 그대로 가겠다는 겁니다.

의논할 필요가 있으면 의논하고, 어쨌든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한 형식에서 일부 끼어넣기 식으로 전개가 된다면 제가 분명히 이번에는 모든 것을 걸고 예산 승인을 막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하겠다면 그대로 하고요, 길게 할 것이 있으면 정회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위원장에게 자료 전달) 잠깐만요. 주요업무계획은 전 학교에 배부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 압니다. 회의할 때 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배부하고 회의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때마다 달라서…….

저는 내용을 잘 알고 확인하려고 묻는 것인데 자꾸 다른 소리를 하면…….

현장에서 나와서 이 말 바꾸고 저 말 바꾸고…….

확실히 알아서 대답해야죠. (책자를 보이며) 이 문제는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집행부가 대답했으니까 정오표 해서 빨리 고쳐주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죄송합니다.” 사과했는데 사과 안 해도 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이것을 보고 짠 겁니다. 업무보고를 보고 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주시교육지원청은 큰 잘못이 없고, 그래서 대강 정리는 하겠습니다. 정회했다가 다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계획을 받았는데요. 2013년도에 통폐합 계획된 학교에 대해서 연 2회 방문일정 외에는 자체 추진위원회 구성만 되어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도 계속 방문하겠지만 시교육지원청에서도 지역주민들과 계속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통폐합에 대한 당위성 부분들을 설명해 나가고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과 계속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문제가 됐었던 부분들을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답습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잠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인사예고 했죠? 2012년도 교원 인사 예고.

예. 교사 대상으로 했습니다.

예고했는데 고쳐줬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저는 직접 파악 못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 예고한 다음에 몇 명쯤 바뀝니까? 홍성욱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