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가. 서귀포시소관

안녕하십니까? 우선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의 업무를 새로 맡게 된 김은배입니다. 앞으로,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서귀포시를 꿈과 희망의 도시로 만들어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환경도시위원회 김태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녹색환경과장입니다. 양병우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오희범 도시건축과장입니다. 강한종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양동석 재난관리과장입니다. 김향욱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그 외 담당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12년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시정 비전 및 전략 그리고 2012년 주요업무 계획과 2011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부터 17쪽까지의 일반 현황과 시정 비전 및 전략 등에 대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고, 19쪽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 2012년 제주세계자연보전총회 준비 상황입니다. 금년도 9월 6일부터 9월 15일까지 저희 서귀포시 소재 컨벤션센터를 주 회의장으로 하여 개최되는 2012년 제주세계자연보전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하여 서귀포시 자연환경 자원의 가치와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1월 19일에는 제주 WCC 성공 개최 다짐 결의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현수막 및 D-day 입간판 설치와 홍보리플릿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주민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WCC 읍면동지원위원회 구성과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나가겠으며, 아울러 우리 시 관내 서귀포자연휴양림 등 4개소의 워크숍 장소 주변에 대한 환경정비 및 생태문화관광 탐방로 조성사업 추진 등에 만전을 기하여 성공적인 총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나가겠습니다. 22쪽, 명품 녹색도시 자연 생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인간이 조화되는 생태체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18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성산읍 수산2리 등 7개의 생태마을에 대한 체험시설, 용천수 및 습지생태연못 복원과 오름 탐방로 시설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녹색도시 이미지 기반을 구축하여 나가겠습니다. 23쪽, 저탄소 녹색생활 시민실천 운동전개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저탄소 녹색생활 시민실천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11년에는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생생도시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종합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함은 물론 녹색생활 시민실천운동 전개와 탄소포인트제 참여를 적극 확대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저탄소 녹색생활 시민실천운동 참여 분위기 확산과 아울러 그린스타트 운동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 시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폐기물 처리비용의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을 가정에서부터 자율적으로 줄여 나가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5억 원을 투자하여 동 지역의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43개 단지를 대상으로 174개소의 계측시설을 설치하여 시행하는 종량제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 시행결과 문제점 등을 종합 분석하여 기존 방식인 전용봉투제와의 효율성 등을 비교·검토한 후 적정한 처리방법을 채택·시행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생활쓰레기 배출 선진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깨끗하고 정돈된 생활쓰레기 배출장소 제공으로 쓰레기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더불어 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총 사업비 63억 원을 투자하여 클린하우스 시설 421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52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351개소의 클린하우스를 설치하였으며 금년도에도 10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읍·면지역에 70개소를 설치함으로써 본 사업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성산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읍·면 소재지 권역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권역단위 농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지인 고성리를 중심으로 하는 권역에 도로 및 공원 등의 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충족된 정주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부터 2014년까지 3개년간 총 1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 7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와 사업시행인가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하반기부터 시설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27쪽,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서귀포시의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은 41개 노선에 175억 원을 투자하여 동홍중로 2-31호선 등 4개 노선에 대한 정비사업을 완료하고, 서귀포관광미항 진입로 등 15개 노선에 대한 정비사업과 제지기 오름에서 지방도 1132호선 노선 등 20개 노선에 대한 부지 취득 등 총 35개 노선에 대한 계속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서귀여중에서 삼성여고 간 대로 1류 4호선에 대한 예비 타당성 용역과 중문도시계획도로 등 2개 노선에 대한 신규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서귀포 혁신도시사업은 국토해양인재개발원 등 9개 공공기관을 이전하여 서귀포지역을 산남지역 성장거점도시로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국토해양인재개발원 등 3개 기관의 이전 청사가 착공되었으며, 국세공무원교육원 등 3개 기관이 부지를 확보하여 청사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정지, 도로개설 등 기반조성사업은 금년도 1월 말 현재 8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국세청 산하 3개 기관 청사 신축의 조속한 착수와 국세공무원교육원의 1주일 미만 단기교육과정도 포함 이전될 수 있도록 하고 임차 청사 이전계획인 재외동포재단 등 2개 기관에 대한 청사 확보문제도 한국정보화진흥원 건축 계획에 반영하여 확보하는 방안 등을 협의를 통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WCC(세계자연보전총회) 대비 가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2012년 WCC를 대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개최지로서의 쾌적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2월부터 총회 기간까지 총사업비 3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평화로, 일주도로 및 주요 관광지의 진입로 등 주요 도로변에 대한 가로화단 조성, 도로변 계절화 식재 10㎞와 총회 개최 장소인 컨벤션센터 인근 공한지 6만 6,000㎡에 대한 꽃밭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사업입니다. 기후온난화에 대비한 지역 적합 수종 조림으로 저탄소 녹색성장기반을 구축해 나가기 위한 사업으로, 총 32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조림사업 52ha, 숲 가꾸기 사업 1,000ha, 산화경방용 사방댐 조성 등 산림 재해예방사업과 임도 등을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이미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한 조림사업 대상지 등 사업 대상지를 선정한 바 있고, 해당 사업에 대한 추진 절차인 타당성 검토 절차 등도 이행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2월 중에 사업 대상지에 대한 소유자 동의 절차 및 실시설계 용역 등을 발주하는 등 사업시기가 일실되지 아니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서귀포시 관내 전체 199개 노선 754㎞ 구간에 6,358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2,717억 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57억 원을 투자하여 13개 노선에 대한 계속사업을 추진하여 그중 상모에서 모슬봉 노선 등 3개 노선에 대한 사업을 마무리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남원-태흥 간 노선 등 2개 노선에 대하여는 편입 토지 보상협의 계획으로 2월 중에 발주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도로의 선형 불량 등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구간인 총 40개 노선 25.2㎞에 대하여 485억 원을 투자, 도로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지난해에는 29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안덕면 감산리 등 2개 노선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고, 예래사거리 등 2개 노선에 대한 사업을 착수,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33억 원을 투자하여 계속사업지구에 대한 사업을 마무리하고, 표선면 토산 1·2리 간, 남원읍 신례리-학림동 간 그리고 대정읍 무릉리 노선 등 3개 노선에 대한 정비사업을 착수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3쪽,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도시설 미비 등 보행환경이 열악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에 대한 보도시설 확충 등을 통하여 주민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주기 위한 사업으로서 서귀포시 관내의 중정로 등 4개 노선 8.62㎞ 구간에 172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142억 원을 투자하여 3개 노선 7.84㎞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9억 5,000만 원을 투자 동문로 구간 780m에 대한 보행편의시설 및 조명개선사업 등 정비사업을 3월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에 착공, 연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34쪽,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증가하는 자전거 이용 주민 및 관광객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서귀포시 관내 성산읍 시흥리에서 대정읍 신도리 간 70.2㎞의 해안도로구간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2019년까지 311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6억 원을 투자하여 성산읍 온평리에서 신양리 구간 등 6개 노선 19.8㎞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대정읍 상모리에서 일과리 구간 8.8㎞에 대하여 11억 원을 투자, 4월 중 착공하여 연내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1999년부터 2014년까지 3,077억 원을 투자하여 34개 하천구역 42개소 215.7㎞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수해 상습지 개선 29개소, 하도 준설 5개소, 하천 친수환경 조성 1개소 등 총 36개소에 대하여 2,278억 원을 투자하여 호안정비, 교량시설, 녹지 공간 조성사업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동홍천 등 12개 지구에 366억 원을 투자하여 18.5㎞에 대한 호안정비, 교량시설 등 치수사업과 고수부지 이용 산책로 시설 등 친수공간 조성사업들을 병행하여 현지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는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부터 46쪽까지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소도읍 육성 사업, 현재 종합 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거. 지금까지 추진실적 읍·면별로 자료 하나 주시고요. 또 농촌지역 종합개발사업, 현재 권역별 사업으로 바뀐 것 같은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추진실적. 연도 구분 없이 추진 실적을 지역별로 자료 하나 주십시오. 빨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신영근 위원님.

자전거 인프라 구축에서 자전거도로 사업하면서 측량한 성과도가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21페이지 “2012 제주세계자연보전총회(WCC)”이제 200여 일 남았나요?

이번 일요일이 D-200일입니다.

우리 제주도민들의 역량을 총 모아서 성공적인 개최를 해야 될 것인데. 특히 서귀포에서 개최하고 있죠?

예.

어제 제주시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했는데, 생태문화관광탐방로가 WCC하는 데는 제주시든 서귀포시든 꼭 들어가네요. 또 27개소?

저희 서귀포시 관내는 27개소입니다.

개수가 그렇게 나온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도 계획에 전체 50개소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서귀포시 관내에 해당되는 게 27개소입니다.

문화관광탐방로라면 어디인지 27개소 중 대략 대표적인 것만 말씀해 보십시오. 올레하고도 연결됐습니까?

올레구간도 일부 들어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일부 겹치는 데도 있고?

오름구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논 분화구라든가…….

준비는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저희들 지금 실시설계 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을.

이제야 실시설계에 들어갔습니까?

이달 24일 마무리되면 바로 사업 착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WCC 날짜하고…….

그전에.

그전에 빨리 탐방로를 조성해야 될 텐데, 27개소나 하는데 가능할까요? 200일밖에 안 남았는데.

가능할 겁니다.

하논 분화구 복원 관련 워크숍도 개최했네요, 9월에?

예.

12월 9일에 한 겁니까? 아, 9월에 워크숍 개최를 할 겁니까?

대회기간 중에. 의제로 채택이 됐습니다.

우리도 하논 분화구 현장을 가봤는데. 세계적으로 아주 희귀한 분화구죠? 그래서 제주포럼 의제로도 채택됐고. 그러면 워크숍 개최만이 문제가 아니고 희귀한 분화구를 세계에 알릴 방법, 이번 WCC 와중에 알릴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 그래도 하논 분화구 복원 관계에 대해서 WCC총회 의제로 채택하는 데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제로 채택됐고 의제로 채택됨으로써 세계자연보전총회 모든 석학들이 공동의제로 다루게 됩니다. 그 결과가 우리 정부에 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사항으로 권고가 된답니다. 이게 2005년도 기준이기는 합니다마는 그 당시 하논 분화구 복원과 관련한 사업비가 한 75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2005년도에 용역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750억 원이 사실상 지방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어떻든 국가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기대하는 게 의제로 선택되어서 총회 결과가 중앙정부에 권고가 되면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신경 써서 사업을 추진해 주지 않을까 하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의제로 채택되어서 권고했다고 중앙정부에서 해 주지는 않거든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서귀포시도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권고하면 중앙정부에서 복원비를 줄 것이다라는 막연한 생각만 갖고 있으면 복원이 가능하겠습니까? 서귀포시에서 적극적인 노력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물론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노력을 어떻게 할 건데요? 어떤 구체적인 방안은 없습니까? 막연하잖아요.

구체적인 방안이 뭐냐 하면 어떻든 복원을 위한 국고를 따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이 뭐냐고요? 의제로 채택됐으니까 거기서 중앙정부에 권고하기만 기다릴 겁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중앙정부에 권고가 될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같이 대중앙 절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28쪽 서귀포 혁신도시 사업. 작년부터 혁신도시에 들어올 국가 공공기관이 지금 미진한 것 같은데, 그나마 청사 착공한 게 3개네요, 부지 확보가 3개고. 그러면 3개 공공기관이 전혀 안 들어온다는 얘기입니까? 어떻다는 겁니까? 3개 공공기관이 어디입니까?

이전계획은 확정됐습니다.

이전계획은 압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하고…….

그것은 대구로 가지 않았습니까?

연수시설입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연수기관하고 한국국제교류재단하고 재외동포재단 3개 기관이 있는데, 한국정보화진흥원 연수기관은 확정됐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부지 확보 계획이 수립되어서 건축계획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제외한 한국국제교류재단하고 재외동포재단은 청사 신축 계획을 안 하는 기관입니다. 임차 청사로 이전하겠다는 기관으로 저희들에게 임차 청사 관계를 해결해 주도록 하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한국정보화진흥원 연수원 건축할 때 거기에 한국국제교류재단하고 재외동포재단이 들어갈 사무실 공간까지 그 건축계획에 포함해 주도록 하는 부분을 협의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국제교류재단하고 재외동포재단은 임차 청사로 하겠다?

예.

처음 계획부터 그렇게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언제 착공할 예정입니까?

금년에 착공…….

그러면 9개 공공기관이…….

예, 내려오기로 다 확정됐습니다.

다 확정된 겁니까? 그러면 세 개는 부지 확보만 됐네요?

국세공무원교육원하고 이 세 기관은……. 부지 확보된 것은 전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빨리 이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착공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하고 협의를 잘하십시오. 그런데 한국국제교류재단하고 재외동포재단이 임차로 들어온다는 것이 참 이상하네요. 그러면 혁신도시 내 부지는 9개 공공재단이 아니고 7개로 봐야 되겠네요? 2개는 임차니까.

그렇습니다.

7개 공공기관이 들어오면 공공기관 부지는 전부 찼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남은 것도 있습니까?

조성 계획상에는 7개 부분만 반영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신영근 위원님.

신영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명만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21페이지 하논 분화구 복원사업. 작년에 현장을 가 봤습니다마는, 복원할 의지가 있습니까?

2005년도부터 용역하면서 지금까지 추진하는 게 복원해 보려고 노력은 하는 겁니다.

해 보려고 하는데 의지가 안 보입니다. 거기가 공원부지입니까?

공원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2005년부터 시작했으면 분화구 안에 건축물만이라도 보상계획을 세워서 철거하고 정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일절 그런 게 없어요. 말로만……. 우리 시에서도 일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정부에서도 ‘의지가 있구나.’ 하는데 일절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 분화구 둘렛길 이런 것도 없고 일절……. 우리가 갔을 때도 멀리서 바라보고만 왔지 거기에 대한 의지들이 없다 이거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하논 분화구 토지 구성이 사유지가 98% 정도 됩니다.

98%가 문제가 아니고……. 1%라도 매입해서 거기에 있는 건축물만이라도 매입하고 원상복구하려는 의지가 있어야죠. 그냥 방치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공원부지나 그런 것으로 지정했으면 시설물도 억제할 수 있을 것인데 그렇지도 못하고. 거기는 지하수 1등급입니까?

지하수 1등급이 아닐 겁니다. 지하수 1등급은 중산간지역이나…….

거기가 오름 아닙니까?

오름이 아닙니다.

분화구는 오름 아닙니까? 조금 전에 설명할 때 오름이라고 했잖아요?

WCC 탐방로 안에…….

그럼 거기에 제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런 것도 도시계획재정비할 때 제재할 수 있는, 이게 중요한 문화 역할을 할 것이면 그런 것으로 지정해 놓아야 건축물을 철거할 때도 명분이 되어서 예산도 올릴 수 있고. 그런 준비도 하나도 안 하면서……. 지금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시에 그런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하려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추진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범시행”했는데, 서귀포는 잘되고 있습니까?

전자 계량 RFID방식은 서귀포시 관내는 금년도 첫 번째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는 부분입니다.

하려는 겁니까?

예, 금년도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제주시는 작년부터 했습니다마는 서귀포시는 금년도 처음 시도되는 사업입니다.

서귀포시는 뭐했습니까? 제주시는 하는데. 같이 해야죠.

작년도 정부 방침에 시범시행지구가 제주시만 잡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같이 해야지 왜 서귀포가 항상 늦습니까?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한 지렁이 분양 확대 실시” 제주시에서도 하다가 못 하고 있는 사업인데. 서귀포시에서 지렁이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잘 아시는 과장님.

녹색환경과장 강연호입니다. 23쪽의 녹색생활 시민 실천운동과 관련해서 나와 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한 지렁이 분양 확대 실시 건은 서귀포시의제21협의회에서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여기에 표기한 겁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어디 하고 있습니까?

의제21협의회에서 임원들 중심으로 이런 부분을 챙겨서 각종 행사 때마다 행사장에 나가서 일반 시민들에게 분양사업을 합니다.

분양해서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죠?

지렁이 분양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은 화분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주부들이 많은 관심을 가셔서 분양을 받아가고, 그것에 따른 세부적인 효과 측면에서 측정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대체적인 의견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확대시켜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렁이 사업이 음식물 쓰레기를 저감시키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예전에 읍면동에 보면 텃밭에 통을 놓고 지렁이를 넣어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한 적도 있는데. 의제21협의회에서 지렁이 나눠주고 화분 나눠주고, 이것은 형식적인 사업인 것 같습니다. 하려면 제대로 하시고……. 이게 상당히 도움을 줄 겁니다. 읍·면에는 솔직히 말해서 음식물 쓰레기 나오는 데가 거의 없을 겁니다. 밭에 파묻든가 버리든가 하죠. 이런 통 하나 만들어서 지렁이 넣어주면 지렁이들이 자동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것인데. 이것도 형식적인 사업 같아요. 사업비 얼마 줍니까?

사업비는 연간 한 5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연간 500만 원 사업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33페이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서귀포시에서 인도포장을 목재데크로 했는데 그 사업의 실패로 인한 사업 아닙니까?

기존에 인도 포장을 목재로 했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하니까 훼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우기 때 미끄러짐 현상 등 불편함이 있어서 석재라든가 일반 보도블록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처음 할 때 이런 사례도 알아보고 잘해야지, 서귀포임업협동조합에서 삼나무 재료 생산한다고 해서 써 주는 것은 좋은데, 이곳이 많은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 아닙니까? 그냥 등산화만이 아니고 힐도 신고 다니고 해서 파손율도 많고, 나무는 뒤틀림 현상도 있는데 도심지에 이것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처음 할 때부터 잘해야지 실패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하면 전부 교체가 됩니까?

아닙니다. 계속 해야 될 겁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가 있는데, 자전거 인프라 구축 측량성과도 있습니까?

받고 있습니다.

측량한 성과도가 있느냐 이거죠. 사업할 때 측량하고 사업을 했는가?

건설교통과장 김향욱입니다. 측량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측량해서 사업하고 있습니까?

예.

자신하시죠?

측량해서 실시설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지적측량 성과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측량공사에 의뢰해서 경계측량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측량성과도라는 것이 뭡니까?

해안도로에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해안선 가는 쪽으로는 이미 도로가 되어 있는 데, 해안도로가 개설된 구간에 자전거 도로를…….

경계선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경계선을 잘 지키고 그 공사를 하고 있느냐 이거죠. 측량해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측량을 못 했습니다. 지적·경계복원측량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그런 사업을 잘해야죠. 측량 안 하고 어떻게 경계선을 알고 도로를 개설합니까? 도로라면 경계선이 어디인지 알고 사업들을 해야죠.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안도로에서 바다 쪽은…….

바다쪽도 사유지가 많지 않습니까? 측량을 잘하고 사업을 해야죠. 사업의 기본이 뭡니까?

저희가 조사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산포에서 민원 들어온 것도 있는데요. 측량사가 측량해도 실수하는 것들이 많은데. 각 측량사가 측량할 때마다 오차가 있고 그게 큰 민원이 되어서 법정까지 가는 일도 있는데…….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현장에서 일을 대충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지방하천정비사업 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하천정비하면서 통수단면만 생각하면서 마구잡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사업할 계획입니까?

하천정비사업 계획은 원칙을 그렇게 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천법」에 의해서 모든 하천에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마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홍수……. 어쨌든 간에 하천의 주 목적이 홍수량을 배제시키는 취수 목적은 달성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목적이 달성되는 범위 내에서 자연환경, 그러니까 기존 환경을 최대한 살리는 방안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구잡이식 사업을 하지 마시고, 통수단면이라면 그 물을 소화시킬 수 있는 면적만 확보하면 됩니다.

예, 맞습니다.

기본계획에 경계선만 생각하지 말고 통수단면이 부족하면 토지를 더 확보해서 둑을 쌓아주면, 위에만 둑을 쌓아도 됩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원인데 보면 그런 문제점이 많아요. 서귀포시에서 혹시 전기·통신……. 도시가스는 매설된 적이 없죠?

예, 없습니다.

전기·통신 지하매설에 대한 도로점용세를 받고 있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조례에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 전기 지중화 송전선로하고 전기통신 지중화 선로는 우리 조례에 보면 면제 대상입니다.

그게 왜 면제대상이냐 이거죠. 열악한 제주도 재정에 왜 사기업의 세금을 봐주느냐 이겁니다. 그렇다고 전국에서 제주도민들이 전기료를 저렴하게 쓰고 있느냐?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타 시도는 받는데 왜 제주도는 안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타 시도 지중화 선로 사례는 알아보겠습니다마는 도 건설과와 협의를…….

지금 받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조례상으로는 100% 감면대상입니다.

안 받고 있잖아요?

예.

제주시에서 받는다고 하니까…….

이것은 도 조례에 의해서 면제되는 사항입니다.

면제되는데, 어제 제주시 국장님은 받는다고 했는데 서귀포시 국장님은 안 받는다고 하니까. 서귀포시 국장님 말이 맞는 겁니다. 조례에서 받지 못하게 한 것인데 제주도에서 50% 감면해서 받는다. 잘못된 것이죠. 타 시도도 알아보고, 어쨌든 한전이나 통신사에게 왜 혜택을 줘야 하는가. 우리가 타 시도보다 전기료가 싸든가 뭔가 혜택 보는 게 있어야 감면해 주는 것이지 혜택 보는 것도 없는데 감면해 줍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지중화 사업 연계 부분이 송전선로라든가 통신선로 지중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혁신도시 같은 데도 전부 지하 매설 아닙니까? 준공과 동시에 임대료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그 도로를 관리해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저희들이 인계 받아서 관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점용료를 받고 도로 보수도 해주고, 그런 비용이 있어서 해야지 왜 제주도민들은 혈세를 내면서 그런 것을 다 해줘야 됩니까, 사기업한테? 그런 것을 검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호 위원입니다. 김은배 국장님,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서귀포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자료가 안 왔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은 나중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농촌지역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아서 저한테 설명한 다음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적인 것도 될 수 있는데. 자료 26쪽에 보면 “성산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해서 나와 있습니다. 3개 읍·면 중에서 제일 나중에 추진하면서 거창하게 해가지고, 150억 원 들이면서 한 다른 읍·면은 가만히 내버리고. 이것을 타이틀로 해서 남이 보면 성산읍만 대규모로 사업이 투자되는 것처럼 보고가 되는데 심히 유감스럽다. 다른 읍·면보다 사업비가 많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일 꼴찌로 해주면서. 남원읍 150억 원, 대정읍 120억 원입니까. 성산읍은 100억 원 해 주면서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종합적인 타이틀로 만들든지.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뭐라고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서러움을 당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시에서 성산읍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열해 가지고. 34쪽,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자료에 보면 성산읍이 끝나서 대정읍 신도리 쪽으로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이것을 보면 해안도로가 자전거 도로인지 자동차 도로인지 모르겠다. 노견을 자전거 도로로 만들어 놓으니까 교통사고가 엄청나게 날 겁니다. 그리고 도로로서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 앞전에 60㎞, 50㎞ 다니던 데가 지금은 20～30㎞밖에 못 달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제가 수차례 이것을 얘기했다고요. ‘보완하라. 이 상태로서는 안 된다. 해안도로인지 자전거 도로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아예 자전거 도로로 만들어버려라.’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시내에 트램을 할 것이 아니라 해안도로를 아예 트램 만들어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자동차 도로를 없애 버리고요. 뭐하러 이것을 만들어서 도로로서의 기능도 상실시켜 버리고. 공무원들이 앉아서 하는 일들이……. 몇 번 얘기해도 계획이 나오면 그대로 강행합니다. 나중에 사고 나면 “나 있을 때 한 것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국장님, 그것을 한번 봤습니까?

어쨌든 간에 자전거 도로는 이용하는 사람들의 생각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차도를 이용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말을 잘못 받아들이고 있네요, 진짜. 국장님이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현재 있는 해안도로를 쪼개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있거든요. 해안도로에다가 별도로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있는 해안도로의 노견이든 뭐든 없애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있다니까요.

해안도로 노견 부분을 자전거 도로로 포장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습니까? 현장을 보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현장을 확인하고…….

자전거 도로 담당 과장님이 누구십니까? 봤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성산포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대정에 할 때에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 지역의 주민도 아니고 관광객이, 지금은 오지도 않습니다마는. 나중에는 오겠죠. 자전거가 많이 다니는지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자전거 몇 대 때문에 교통이 말이 아닙니다. 국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해안도로가 일직선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동차 어떻게 다닐 겁니까? 도대체. 생각해 보십시오. 도로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양식장 배수관로 해서 도로인지 뭔지 울퉁불퉁.

실태를 제가 직접 보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개설한 곳을 봐서.

제 생각에는 자전거 도로 없애고 그냥 해안도로로 확대하는 것이 나아요, 지금 만들어 놓은 것. 자전거가 몇 대 다닐는지 모르겠지만.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해서 엄청나게 보고도 하고 사업비도 들어가는데 정작 지역의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뭐하러 만들었는지, 누구 하나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해서 개선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손유원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제주지방경찰청에서 교통 사망사고 줄이기 관련해서 캠페인도 벌이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교통사고 사망사건 자료가 있습니다. 제주도에 7개 읍, 4개 면이 있습니다. 11개 읍·면이 있는데…….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사망사건만입니다. 성산읍이 12명, 한림읍이 10명, 조천읍이 8명, 대정읍이 6명입니다. 여기에는 그 원인을 무엇으로 꼽고 있느냐 하면 가로등 시설 부족입니다, 제1순위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성산읍이 왜 사망사건이 제일 많죠?

경찰에서 분석한 게 조명시설 부족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로등 시설 미흡으로 도로 조명이 어두워 농어촌 노인들이 보행 중 교통사고 피해를 당하고 있음.” 이게 1순위 원인으로 놓고 있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떻든 간에 사망사건이 많은 지역이 가로등이 부족하다. 이것은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성산읍의 인구수가 남원읍이나 대정읍보다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찾아봐야 됩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원인이 맞다.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경찰에서 분석되었기 때문에 그 원인이 맞다고 봐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이 1순위입니다. 그러면 행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앞으로 가로등 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아까 손유원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사망사고 다발지역 위치를 확인해서 보겠습니다. 금년도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그 부분만이 아니고 가로등이 모자람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됐는지 모른다고요! 그 부분을 또 다시 보겠다고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보셔야죠.

알겠습니다.

작년 전체적으로 시내권에 14명 사망사건이 났습니다, 서귀포시내권. 옛날 서귀포시. 시권이 14명, 성산읍이 12명. 이렇게 났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난 겁니다. 제주도 전체적으로도 많이 나서 불명예스러운 지역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동안 SOC 사업에서 엄청 소외되어서 그렇게 되었다.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역 도의원은. SOC를 담당하시는 국장님께서는 성산읍에 SOC사업을 많이 하십시오.

가로등 부분은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내가 왜 그런 얘기까지 하느냐 하면, 종합정비사업도 연결된 겁니다. 제일 꼴등으로 하다 보니까 성산읍이 정비가 제일 안 된 겁니다. 종합정비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사업이니 뭐니 하면서 가로등까지 쫙 뺐는데 성산읍은 지금까지 방치해 내버린 겁니다. 그래놓고 보고에는 “성산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이렇게 보고하고요.

위원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사업명이 그렇게 되어서 보고드리는 겁니다.

내가 환경도시위원회에 와서 전에도 보고를 받았는데 이렇게 해서 보고한 적이 없어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고를 했는지. 아니면 소도읍 육성 사업 추진상황 해서 보고를 했는지.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경진 위원님.

김경진 위원입니다. 김은배 국장님 축하드리고요. 오늘 궂은 날씨에 넘어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서귀포시청에 오늘 업무공백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오셔서.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영근 위원님께서 잠깐 우려의 소리를 하셨는데요. 음식물 종량제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죠. 제주시에서는 추진한 지가 2년 된 것 같은데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홍보라든지 설치된 타 지역의 벤치마킹이라든지, 직원들이 설치된 사례에 대한 비교 분석도 하셔야 될 것 같고, 벤치마킹도 분명히 이루어져서 성공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음식물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 사업이 환경부에서는 광역시도당 한 개소씩만 한다고 결정이 난 것 같더라고요. 그럼 서귀포시는 향후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생활환경과장 양병우입니다. 음식물 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는 올해부터, 작년과 재작년, 금년을 포함해서 시설 현대화 사업을 계획하고 착수하기 위해서 국비를 일부 받아있는 상태이고, 서귀포시는 작년도에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치고 금년 3월부터 국비 신청 계획으로 있던 중에 작년도 말에 환경부에서 음식물 현대화 시설 사업을 서귀포 것도 제주시로 하나의 광역으로 했을 때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문서를 제주도에 통보했습니다. 저희들은 계획에 문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올해 두 차례 도 주관하에 회의를 했습니다. 제주시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고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서귀포 것을 포함해서 변경해서 받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도가 중심을 잡아서 광역화로 결정이 안 될 경우는 환경부로 해서 양 시에서 계획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시에 현재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서귀포에서도 도하고 환경부를 직접 방문해서 이 부분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향후 계획이, 어떻든 계획이 미비한 사항이 그렇습니다. 지금 서귀포시는 권한이 없죠?

그렇습니다.

어떻든 행정시인 제주시에서는 불가하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고 환경부는 광역시도당 한 개밖에 할 수 없다. 서귀포시 담당과장님으로서는 제주도청에 계속 요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회의도 두 차례나 가졌습니다.

도의 입장은 뭡니까?

도의 입장은 양쪽 시에서 협의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도에서 양쪽 시에서 알아서 하라 하면 무책임한 발언이죠. 행정시에 무슨 권한이 있다고 환경부와 절충합니까? 일단 그 정도 추진 상황으로 알고, 도청 국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추진 상황에 대해서 잠깐, 43페이지입니다. 재활용 폐기물 민간위탁,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 방안 검토 바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재활용품 폐기물 민간위탁 운영 관련해서 비용 절감이라든가 방안을 마련해서 검토하도록 요청한 부분에 금년도 용역비 2,00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6월까지 기존 음식물쓰레기가 얼마만큼 적자가 발생하는지, 어떻게 민간위탁 하는 방안이 가장 적합한지를 용역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이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다면 민간위탁을 하시되, 입찰이 아닌 사회적기업으로 조금 배려를 해 주는 게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용역을 하시겠다는데 용역결과가 민간위탁이 낫다는 판단이 나오면 위탁을 하되 입찰이 아닌 사회적기업에 배려를 하라는 겁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서귀포시청에서 올 초 네 건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했죠? 세 건을 했고 한 건은 추진 중이고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의회 부대의견으로 분명히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서 사회적기업이 본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우선 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까지 공문을 발송했는데요, 사회적기업에 배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따로 놀고 있다는 거죠. 우근민 지사의 공약을 보면 4-2과제, 사회적기업 설립 지원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 어떻든 지속 가능한 사회적기업 100여 개, 예비 사회적기업까지 설립해서 1,000여 명의 취약계층에게 고용 확대의 기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하겠다는 공약도 있는데 서귀포시는 그것에 역행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적기업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한 게 더더욱 의구심을 살 수 밖에 없어요. 작년까지 수의계약을 했었습니다. 세 건을 입찰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업체가 또 입찰됐어요, 수의계약한 업체가 어떻게 똑같이 입찰됐다고요. 재활용품 수집·운반에 어느 업체가 했었는데 입찰해도 또 그 업체가 됐다고요.

작년도 제가 1월 12일자 발령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작년 12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개정되면서 지방계약법 적용을 받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전체 세 건을 경쟁 입찰을 했다가 두 건, 그러니까 수집·운반, 기술을 요하는 업종을 소재하고 기술을 요하는 음식물 쓰레기하고 재활용품 운반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업체에 했고, 나머지 소독이라든가 청소세척 부분은 ‘일하는 사람들’로 수의계약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이 두 건도 사회적기업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에 전혀 배려 없이 한 건만 사회적기업에 준 겁니다. 그만큼 의회 부대의견까지 달하면서 사회적기업의 확대를 요청했었는데.

이 부분은 계약부서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비용 절감에 대한 용역이 나온 이후에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사회적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타 기업체가 아니고 저소득층의 고용 확대와 생활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근민 지사의 핵심공약 과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46페이지 “서귀포시 공원 구역이 67개로서 그중 사유지가 절반이나 됨. 재산권 침해 등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토지 매수를 적극 추진 바람.” 그런데 처리 사항은 완결입니다. 국장님, 이거 다 매입을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완결이죠? 공원지구 지정이 된 지역들이 재산권에 가장 막대한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속적인 추진을 해서 비전 제시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완결로 다 됐다. 완결이라고 함은 토지를 다 샀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자꾸 예산 타령만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공원 관련해서 용역비로 예산이 조금 확보된 게 있습니다. 일단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도 들어가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고 의지의 문제 아닌가요. 예산 시스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딸 수 있는 예산만 따오고, 3% 범위 내에서 국끼리 과끼리 N분의 1 하는 것인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주도민들이 힘들고 아픈 부분에 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시고, 추진에 대한 의지의 표명이라도 듣고 싶었는데 완결이어서 너무 그렇지 않은가.

죄송합니다.

아무튼 못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서로 조금씩 힘을 보태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현실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생해 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미흡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주시에서 하려다가 못 했는데. 홍보가 좀 안 되는 게 있어서.

예, 하십시오.

환경폐기물 슬레이트 사업하는 거 알죠? 수거하는 부분.

예.

슬레이트 교체, 유해성 물질로 인해서. 그 사업 홍보가 안 되고 있어요. 예산이 도에 잡히다보니까 시에서는 홍보가 잘 안 돼요. 읍·면으로 내려 보내서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마라도, 가파도가 환경 섬으로 해서 전주 지중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마라도,가파도의 슬레이트 건물들을 친환경 쪽으로 할 수 있게 우선지역으로 설정하시든가,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면 어떤가 합니다.

가파도 부분은 금년도 도에서 탄소 없는…….

탄소 없는 지역인데, 그런 데가 슬레이트 건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의 슬레이트 건물을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사업이 도청 도시디자인단에서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이니 뭐니 해서. 거기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읍면동에서 슬레이트 건물 교체하는 홍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서귀포시 관내 실태는 제가 점검해서…….

업무보고 때도 한마디 언급이 없어요, 제주시나 서귀포시가. 예산은 잡혀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언론에도 나오는데 업무보고 때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보도 잘하시고, 탄소 없는 섬으로 지정하는 데도 이런 사업을 접목시켜서 해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담으로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가축 분뇨 처리에 관해서 지도 단속 권한이 어느 과에 있습니까?

저희들 녹색환경과에 있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오수처리 부서가 있습니까?

배출업소 지도 관리입니다.

어제 제주시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그게 축정과로 넘어 갔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련 업무를 우리 녹색환경과에서 그대로 맡고 있는 입장에서, 어제 제주시 업무보고 하는 내용을 저희들 좀 봤습니다. 축정과로 해서 사무가 이관이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마는. 서로 간에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봐지기는 합니다.

장점은 뭐라고 봅니까?

장점이라면, 어제 위원장님께서는 그런 지적을 하십디다마는. 지원해 주는 부서가 과연 단속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라는, 불합리하다는 쪽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한다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단속에 덜 걸리기 위해서 예방이나 시설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수도 있는 게 아니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그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예.

그러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악취방지법」 이 법률을 전부 환경부가 만들었거든요. 이 법률의 취지가 뭐겠습니까?

환경오염 예방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률을 만든 취지가 뭐겠습니까? 이 법의 정신은 지도 단속하고 지원을 분리하라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이 법 정신에 투철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희 위원회의 견해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신중히 검토하고 2012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혁신도시 사업 및 세계자연보전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역량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신공항건설추진단, 도로관리사업소, 도시디자인본부에 대한 업무보고가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10시에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