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헌 의원 발언

더불어 양 행정시에서도 사회단체보조금 결정됐을 거니까 결정된 내용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각 10부씩 작성하여 최대한 빨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 1월 12일 자로 부임한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는 오늘 참석한 간부소개와 함께 특별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성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특별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특별자치행정국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도정에 활력과 동기를 부여하는 심장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각오로 항상 열린 마음과 깨어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도민에게 봉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특별자치행정국 전 직원은 위원님 말씀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듣고 성실하게 행정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항상 특별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 그리고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특별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상헌 특별자치과장입니다. 이대영 규제개혁법무과장입니다. 허법률 마을발전과장입니다. 그 외 담당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기구와 정·현원 그리고 4쪽 과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9쪽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모형 도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행정체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장점은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최적의 행정체제 개편모형을 도입하기 위하여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연구용역 실시와 아울러 활발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가 조사 등 여론조사를 마무리하고 2월 말 용역이 완료되면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우선 용역결과에 대한 분석과 토론과정을 거치고 도민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통하여 도민 이해도를 높인 후 도민여론을 재차 수렴하여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대안을 제시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제시된 개편대안에 대해서 도의회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행정체제 개편모형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 15일 본회의 개회식에서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께서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도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고 제대로 된 행정체제 개편모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도민사회 통합을 위한 대화·소통 강화입니다. 읍면동과 행정시, 도 간 쌍방향 교류와 합리적 지원을 위해서 소통과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갈등중재 제고를 위한 사회협약위원회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계층별 대화와 생활현장 방문대화를 확대하는 등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가 가감 없이 행정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동 단위 토론 등 지역발전토론회를 활성화시키고 지역현안 해결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례별 갈등관리 매뉴얼도 마련하고 사전갈등영향평가 분석요청 부여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도 개정하는 등 사회협약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일선행정 지원 강화 및 주민자치 역량제고입니다.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읍면동 행정기능을 강화하고 최일선 현장 근무자의 사기 진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선 이·통장 회의 시 현안사항에 대하여 공유하고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지원하는 등 도정현안 공유를 위한 도와 행정시, 읍면동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이·통장과 사무장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하고 읍면동 공무원 선진지 시찰 기회를 확대하는 등 일선 행정 근무자의 사기진작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해서 지역의 일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분과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박람회 개최와 역량강화를 위한 위탁교육도 실시하는 등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사회 발전의 구심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친제주인 네트워크 확대 및 생활공감 제안 활성화입니다. 명예도민과 제주정착인사 활용체계 구축 등 친제주인 저변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명예도민들의 제주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확대하기 위하여 명예도민 우정의 날과 명예도민 주간운영 등으로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고, 각종 도정소식지와 서한문 발송 등 지속적인 관심을 통하여 명예도민들이 애정을 가지고 도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명예도민 선정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제주 정착인사들도 제주의 소중한 인적자산입니다. 제주정착인사들에 대한 DB자료도 업데이트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각종 위원회 참여 확대와 주요행사 초청, 제주정착체험수기 발간 등을 통해서 정착인사의 지식이나 경험 등이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년 동안 좋은 제안 실적을 보인 바 있는 생활공감 정책주부모니터 운영도 더욱 활성화시켜나가겠습니다. 정책현장 직접 방문, 워크숍 개최 등 오프라인 활동을 강화하고 발굴된 아이디어가 주부들의 일상생활에서 실천되고 사회저변에 확산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총선 및 대선 등 법정선거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20년 만에 같은 해에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법정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사회단체 자율적 참여로 건강한 제주사회구현입니다. 사회단체의 역량과 경쟁력을 향상하고 소통과 통합, 갈등해소를 선도하는 건전한 사회단체를 육성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사회단체에 대한 공모사업은 종전보다 3개월 앞당겨 지난 1월에 심의를 확정함으로써 사회단체의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우수사례는 타 단체로 파급 확산함과 아울러서 실질적인 지원체제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단체들을 대상으로 행사간소화와 불합리한 행사관행 개선을 통해서 내실 있는 단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우수 사회봉사단체 및 우수 활동자에 대한 예우와 자랑거리를 발굴하여 격려하고 각급 사회단체 활성화 방안 마련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범도민 자원봉사 활성화로 나눔과 화합분위기 조성입니다. 도내 등록자원봉사자는 작년 말 현재 7만여 명이 됩니다. 앞으로 10만 자원봉사자 육성을 목표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올해는 가치 있는 사회봉사 활동 참여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서 자원봉사자 등록을 전체도민의 15%까지 확대하고 참여율 또한 40%까지 끌어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우수봉사사례 홍보, 도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봉사활동 마일리제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도 자원봉사협의회 및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와 일부 기능 통폐합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행·재정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주교육 지원입니다. 미래 제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창의와 인성을 갖춘 인재육성이 필요한 만큼 교육 분야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교육지원 예산은 총 1,231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103억 원이 증액 지원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은 작년에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전면실시한데 이어 올해에는 중학교 3학년이 추가로 실시되고,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도 작년 408명에서 올해 3,000여 명으로 수혜의 폭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쟁력을 갖춘 역량 있는 인재양성을 위하여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 10억 원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정지원 5억 원, 제주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운영비 1억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도민중심·도민만족 민원행정 운영입니다. 도민의 민원불편 최소화와 편익증진을 위하여 도민중심, 도민만족의 민원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작년 6월부터 민간 전문기관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제주안내 120 콜센터 기능을 더욱 확대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 강사를 배치하고 상담서비스 향상을 위한 상담기법 등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관광신문고와 환경신문고, 도 소비생활센터 등 유사민원 상담전화 통합과 함께 소외계층에 대한 문자상담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민원발급 간소화 등 생활민원 서비스도 내실 있게 운영하고 민원 불편사항도 적극 발굴하여 해소함으로써 질 높은 민원행정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4단계 제주특별법 개정 후속조치 추진입니다. 제주자치도의 차별화된 위상, 자치역량 강화 등 4단계 제도개선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작년 5월 23일 공포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10월 10일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된 후 국제학교 입학대상 확대로 초등학교 3학년 이하 93명이 모집되었고,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주변지역 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작년 12월 행정안전부에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제주형 규제개혁 시스템을 구축·운용하고 개정 특별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52개 기관, 9,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양 받은 권한의 현지화를 통해 도민 생활이 한결 나아지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73건의 특별법 위임조례 제·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면서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공조하여 중앙절충과 협의 등을 전략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 발전계획에 지역주민 지원사업 확대 등 우리 도의 입장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이해·설득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권한이양에 따른 소요재원 확충방안에 대하여도 5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반영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제주의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제도개선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실현을 위한 제주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수 있고 도민생활에 실질적 이익이 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5단계 주요 추진대상 과제로 핵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진흥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 첨단녹색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자치재정권 강화를 위해 교부세와 지방소비세 제도개선과 국고보조율 인상지원 등 특례 도입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서비스산업 육성기반 확충을 위해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교육ㆍ의료 분야 특례 확대, 국제금융산업 육성기반 마련을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찾기 쉽고 알기 쉬운 제주특별법 입법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과제선정 과정 등에서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위원님들과 숙의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20년 만에 총선, 대선이 같이 있는 해입니다. 총선과 대선이라는 정치적 변수를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를 찾겠습니다. 사전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올해 12월까지는 제도개선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으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제주특별자치도 5년 종합평가 활용계획 수립입니다. 작년 우리 도가 총리실과 공동으로 추진한 ‘제주특별자치도 5년 종합평가’를 토대로 활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특별자치 기반 강화를 위해 차별적 권한 및 규제특례를 확보하고 국제자유도시 실현을 위한 프로젝트 추진여건 확충 등의 전략을 재정립할 수 있는 활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5년 종합평가에서 제시된 문제점과 개선 대안을 중심으로 소관 부서별로 관련 기관과 전문가의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하여 우리 도의 활용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총리실과 협의하여 활용계획을 공동으로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확정된 활용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제도개선 과제를 도출하여 5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반영하고 자체 추진과제에 대해서는 자치법규에 반영하거나 정책개선 등의 후속조치를 체계적으로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도민 등 수요자 중심의 제주특별법 입법체계 개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2006년 제정된 이후에 세 차례 개정되면서 3,839건의 중앙 권한 이양과 4단계 제도개선 시 법률단위 일괄 이양으로 460개의 방대한 조문으로 구성되어서 매우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주특별법 내용을 도민과 투자자 등 수요자가 알기 쉽고 찾기 쉽도록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꿔 나가면서 장·절 등을 재편하는 등 입법 체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총리실과 협의하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추진 상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더 나은 방안에 대하여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연구 용역 결과는 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국제자유도시 조성, 국제자유도시 개발, 이렇게 세 가지 분야 법률 분법이 최적안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만 분법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입법 추진상의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2012년 총리실 성과평가 추진입니다. 국무총리실과 우리 도 간의 성과관리 협약에 따라서 매년 실시하는 총리실 ‘이양권한과 제도특례의 이행성과’ 평가는 올해에 26개 단기지표별 추진성과를 평가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평가한 2010년도 추진 사무에 대한 평가는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만 도민의 삶의 질 등 성과체감도 향상과는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이와 같은 지적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양 권한과 규제 특례를 활용한 성과평가와 4단계 제도개선 후속조치 이행상황 점검강화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총리실 성과평가 활용계획을 마련해서 도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환류 기능을 강화하고 도민의 삶의 질과 연결될 수 있는 성과지표 발굴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도민이 참여하는 규제개혁 과제의 발굴과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특별법 위임 조례 제·개정 시 규제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3월부터 9월까지 규제개혁 과제 발굴 공모를 진행해서 도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행정규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도민 공모를 통해서 우수 제안으로 선정된 법령 개정 과제를 정부에 12건을 제출해서 4건이 수용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는 특별법 위임 규제에 대한 개별 법령과의 차별화를 추진해 나가고, 제·개정되는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규제 개선 검토 의무 기한을 5년 이내 설정하도록 하는 규제 재검토 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월에 규제개혁 워크숍을 개최하여 조례 업무 담당 공무원의 규제 개선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도민 중심의 자치법규 정비 및 입법지원 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법 이양사무에 따른 위임 조례의 제·개정을 추진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발굴해서 정비하는 등 자치입법 지원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제도 개선에 따른 111건의 특별법 위임 조례 제·개정 대상에서 작년도 추진된 38건을 제외한 73건에 대해서 올해 12월까지 마무리하고 현행 자치법규 중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 및 규칙을 전수 조사해서 도민 편익 중심으로 재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주형 자치법규 입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치법규 입안 실무편람을 올해 상반기 중 제작·배부하고, 도의회와 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법제 실무 워크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쟁송업무 추진입니다. 신속·공정한 행정심판 운영으로 도민 편익을 제고하고, 적극적인 소송 수행으로 행 ·재정적인 손실을 방지해서 신뢰받는 도정 구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3월 중 식품위생 분야에 전자회의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올해 사업소로 신설된 고용센터의 사건 심리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소송업무 수행을 위해서 사건별로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하고 고문변호사 등을 통해서 대응 논리 개발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송수행자 대상 송무실무교육과 행정전자소송 개시에 따른 자체교육을 실시하여 소송수행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도민 중심의 활력 있는 공동체마을 육성입니다.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맞춤형 마을발전사업을 발굴·지원함으로써 활력 넘치는 공동체를 육성하고 지역 일자리와 주민 소득이 창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잠재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사업과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마을 스스로 비전과 목표를 갖고 마을이 주체가 되어서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권장하고 전문가 컨설팅 지원과 함께 지역리더 양성을 통한 주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마을 현지 방문을 통해서 주민이 원하는 문제들을 찾아서 적극 해결하는 노력들을 해 나가고 마을발전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시스템 운영으로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사업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지속가능한 마을발전기반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살기 좋은 농어촌 환경조성과 지역주민의 소득기반을 조성하여 특화발전을 도모해 나가면서 도시민의 여가수요 증가에 따른 체험 휴양공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중점 추진되는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으로 6개 권역 14개 마을에 96억 4,800만 원을 투입해서 마을경관 개선과 기초생활 환경정비 등 소득기반 확충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3개 권역에 170억 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금년도에 신규사업 선정에도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마을공동 소득창출사업, 마을공동 문화조성사업, 신문화 공간 조성사업, 농촌체험 휴양마을 조성사업 등 다양한 중앙 지원 마을발전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국비 지원 사업이 투자·지원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국고 절충 노력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9쪽부터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하고 별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특별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석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 상황은 지난 8월 1일 한국행정학회와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 말까지 완료할 걸로 되었습니다마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중간 용역 보고 시에 신중하고 주민 여론과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포함해서 하라는 의회의 주문이 있어서 여론조사의 방법을 당초에는 두 번 할 걸로 됐었는데 네 번으로 해서, 네 번은 전문 용역기관에 의한 여론 조사와 그리고 전문가 집단에 의한 조사의 인원수를 확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차례.

자치행정과장 김진석입니다. 박규헌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 때마다 지적을 해 주시고 관심을 표명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생각하는 대로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실천을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박규헌 위원님께서 현행이냐 부활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보고서상에 여러 가지 가능한 부분을 전부 하고 그리고 현재 그중에 실현가능한 부분이 다섯 가지로 압축되어 있어서 지난 중간보고회 때 저희들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모든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논의를 거쳐서 용역보고서는 용역보고서이고 그 결과서에 따라서 토론회와 공청회, 지역설명회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최종안을 선택해서 도의회의 동의를 밟는 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떠한 정책보다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생각해서 도 입장에서는 도민의 수용성이라든지 법률적 타당성문제 그리고 정치적 실현가능성 등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최적의 모델을 개발하도록 주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규헌 위원님께서 상당히 염려스러운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제시된 입장들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차원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이라고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일정들을 감안해서 전달하겠습니다. 다만, 4월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라든지 주민의견을 묻고 뜻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주민들의 의견이 매몰될 수 있다는 내부적인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충분하게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 전달해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이것은 행정시에서 신청하면 컨설팅을 해 주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도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어서 올해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신청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신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