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2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O 자치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문화체육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안충식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영군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김원동 시정팀장입니다. (인 사) 소병찬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렬 직소민원팀장입니다. (인 사)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정원 30명 현원이 35명입니다. 현원 5명 많은 이유는 도시개발공사와 문화재단에 파견돼 있는 직원들을 저희 자치행정과의 현원으로 잡았게 때문에 5명이 초과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현황과 주요사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3쪽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정책목표는 시민과의 소통, 화합을 통한 자치행정 역량 강화를 비전으로 해서 내실 있는 조직인사운영을 통한 행정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했습니다. 중점 과제로는 국제교류 및 국외연수를 통한 공직자 역량 강화 등 5개 중점 과제를 정했습니다. 중점 과제별로 차례 차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국제 교류를 통한 우호 협력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외국 도시와의 국제 협력을 통한 우호 증진 및 상호 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관련 예산은 9,750만원입니다. 저희 하남시에 국제 교류 자매결연 현황은 미국에 리틀락시와 라팔마시, 중국에 유산시가 있고 그 다음에 작년 11월에 중국에 있는 운양현과 의향서만 교류해서 지금 4개 도시하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국제 교류 추진계획은 작년에 의향서 교환은 중국 충칭시 운양현 관계자를 금년 중에 초청해서 정식 자매결연을 체결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리틀락시 관계자와 유산시 관계자도 금년에 저희 시 방문 계획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지금 환경기초시설이나 현안사업부지 또는 보금자리주택 내에 자매도시 테마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공무 국외 연수를 통해 공직자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선진 해외 도시 벤치마킹을 통해 공직자 직무능력 배양을 통해서 총 2억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공무 국외 프로그램은 50명을 목표로 해서 중앙 정부와 경기도 등 상급 기관 연수 계획 참가자와 시 자체에 의한 국외 연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배낭 연수를 통한 공직자 인식 변화를 위해서 25명을 목표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원 연수 대상은 배낭여행 연수 대상은 가급적 6급 이하 공무원을 위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인당 지원액은 200만원 정도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30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8명에 8,000만원을 편성한바 있지만 당초 계획은 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직장협의회와 협의 했는데 현재까지 해 오던 방법은 실 근무경력을 계산해서 30년 이상을 선발했었는데 그것이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직장협의회에서 건의가 저희 연금법상에 근무기간 예를 들어서 군 복무기간이나 유사 경력을 합산한 연금법상의 근무기간으로 30명을 계상해 달라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18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30명이 대상이 됐지만 시행을 하지 않은 6명까지 해서 실질적으로는 8명 예산 편성했는데 금년에 대상자가 24명으로 늘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생기는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인당 지원액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화합해서 신뢰 받는 행정 구현을 하겠습니다. 시민과 화합하는 주요행사로는 신년 인사회 및 시무식 그 다음에 시민의 날 기념식, 매월 하는 월례회의, 종무식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동 주민자치센터를 운영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자치센터운영 보조금으로 5억4,400만원,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으로 3,200만원, 2012년 주민자치센터 전시회 및 경연대회 개최로 1,100만원, 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 및 전국 박람회 견학으로 해서 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통장 조직 지원 확대를 통한 사기를 진작토록 하겠습니다. 통장 자녀 장학금을 지원하고 통장 워크숍을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장들이 통장 업무 활동 중에 상해를 입으면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위해서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시정 참여 봉사 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거주하는 대학생들을 위주로 하계와 동계 방학 동안에 한달 정도 시정을 체험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관련 예산은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속한 여론을 파악해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보고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국가정책이나 시책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의회청원, 집단 민원, 진정 등의 민원 동향을 조속히 파악해서 시정에 접목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 관리를 통한 주민 여론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동 업무보고나 주민과의 대화 시에 나온 건의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본인들한테 전달해서 주민들이 자치 행정을 참여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 신뢰도 향상 및 소통 행정 구현을 위해서 다중이용시설 로드체킹하고 종합관찰제를 시행해서 주민불편사항을 조기에 발견해서 처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통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토록 하겠습니다. 행정 정보의 적극적인 공개를 통해서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보공개청구가 표에 있는 것처럼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민들이 많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 공포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해서 정보공개 업무의 중요성 인식을 통한 직원 역량 강화를 하도록 하고 행정정보 사전 공포 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 정보에 대한 시민 모니터링 평가단을 운영해서 시민들이 얼마만큼 행정 정보에 대해서 만족한지 불만이 있는지를 해서 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시민 중심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방위협의회 및 각동 방위협의회 운영을 활성화 하고 지역 예비군 지원 강화를 해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통합 방위협의회와 동 방위협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 6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번 1월 27일 3공수여단에 특전사와 함께 하는 안보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동 방위협의회에 대한 통일안보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작년 2011년도 하반기에 방위협의회 연합회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는데 추경예산에 1,000만원 정도 반영해서 금년에는 동에 방위협의회 위원들도 세미나 내지는 안보교육현장을 방문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예비군 지원 강화를 위해서 6,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2012년도에 향방 작전이나 교육훈련, 동대 운영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3-10쪽입니다. 청사 방호시설을 확충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청사 내에 방호시설 및 당직 인력을 확충해서 비상 상황 발생시에 신속한 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범죄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청사 방호용 CCTV를 5개소에 13대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존에 고정식 폐쇄형 9대가 있는데 설치된 지가 오래되고 해서 더 추가로 5개소에 13대를 스피드돔 형식으로 된 최신형으로 3,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청사 무인경비 시스템을 운영해서 5,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당직근무를 현재까지는 당직기사를 재택근무로 돼 보강해서 필요시에 화재가 났다든지 어떤 교통사고, 사건 사고 나서 현장에 출동할 때 당직 기사를 이용하기 위해 당직 기사 1명을 보강했습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조직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능동적 인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직원들 개개인의 능력과 자질을 고려한 적재적소에 부서 배치로 능동적 인사 운영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조직 효율성 극대화를 통해서 시정 발전을 적극 추진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사 사전 예고제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희망 부서 공모제를 6급 이하 전 직원에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인사 상담 및 고충처리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서 직원들의 고충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성과 상여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출산대체 인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조직 구성을 위해서 부서별 정원 및 분장 사무를 현재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 의견을 다 취합 했고요 총액인건비하고 관련돼서 늘어나는 5명에 대해서 현재 의회에 정원 조례를 개정 요구 중에 있습니다. 저희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7개 부서에 133명 있고 기간제근로자는 19개 부서에 300명이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다 가입해서 사고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3-12쪽입니다. 시정 참여를 유도하는 격조 있는 포상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포상 공무원은 24명을 분기별로 4명씩 이렇게 운영하고 그 다음에 민간인은 월 15명 그 다음에 연말에 20명, 하남시민상, 시민의 날 기념식 때 10명 해서 민간인 195명 정도를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수시로 동이나 각급 단체 시민들이 추천해 주는 모범 시민에 대해서는 수시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13쪽입니다.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자세 확립과 시민을 위한 대민 행정 서비스 질적 향상으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공무원상을 갖추고자 공무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무위탁교육은 경기도 인재개발원이나 행안부 지방행정연수원, 민간 전문위탁교육기관을 통해서 직무 능력 향상이나 신기술 습득 업무 교육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의 한마음 공동체 훈련을 위해서 1억6,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과거에 하던 방법을 개선하고자 직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방법을 개선해서 실질적인 한마음 공동체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합 교육의 문제점이 업무 공백이 생기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교육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교육에는 직무 역량이나 외국어, 정보화 활용 능력, 자기 변화 과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 학습 교육비를 저희가 1,2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온라인 콘텐츠 교육에 사용료를 1,65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이나 대학원에 위탁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은 5,000만원인데 현재 시 소속 공무원 38명 내외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냥 대학교를 다니는 직원들 위주로 해서 지원했는데 저희가 작년에 건국대 행정대학원과 산학 협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학비도 감면 받고 그 다음에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한 학과에 20명이 넘을 때는 출장 강의도 해 주는 걸로 했는데 지금 모집해 보니까 사회복지학과에 19명, 지역계획학과에 1명 했기 때문에 출장 강의는 불가능하고요 대신 학기당 수업료 45%를 감면 받고 그 다음에 입학금은 50%를 감면 받는 걸로 협력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건국대학교 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도 계속 의사를 전달해서 그런 계약 협력 체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3-14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저희 행정 기록물이 과거에는 종이 기록물로 돼 있었는데 요즘은 전산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종이 기록물로 돼 있는 것은 계속 기간이 지남으로써 자꾸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전산화 하는 그런 체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4,2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6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지금 스캔을 받아서 전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 기록물 전산화 DB 작업을 해서 8,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6명의 기간제근로자가 지금 전체 대상 종이 기록물이 2003년도 이전 문서가 4만4,000권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2만9,000권 정도는 다 작업 완료했고 지금 1만5,000권 정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복지 증진과 활기찬 직장 만들기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활기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공직자 후생복지 시책을 추진하고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 및 행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복지 시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선택적 복지 제도 운영을 위해서 현재 규정으로 돼 있던 것은 조례로 제정을 이번 회기에 조례가 상정돼 있습니다. 예산은 12억 정도로 해서 선택적 복지 제도를 운영할 계획에 있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을 위해서 3억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지원 단가는 저희가 정부 보육 단가에 60% 내지 100% 정도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걸로 저희 직장에 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원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내식당 및 휴게실 운영을 위해서 5,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구내식당에 영양사와 조리사 2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구내식당 배기시설 설치공사 등을 위해서 1,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휴양 시설 운영을 위해서 지금 4개 회사에 25구좌 연 746일을 활용할 수 있는 콘도 휴양 시설 이용권이 있는데 참고로 작년 2011년도에는 직원들의 이용 실적이 312일입니다 42%정도를 이용했습니다. 다음 3-16쪽입니다. 직원 단합을 위한 체육활동과 직장 동호회를 육성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체육대회를 상·하반기 두 번 체육의 날을 통해서 4월 체육 주간과 10월 15일 체육의 날 전·후로 해서 공무원 체육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직장 동호회 운영 지원을 위해서 현재 19개 동호회 350명의 직원들이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산 5,000만원을 확보해서 도지사기 체육대회 출전할 때 지원하고 동호회별 행사를 할 때 지원하는 걸로 회원 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청 지하에 체육시설 탁구장과 헬스장 그 다음에 여성 직원들을 위한 여성 휴게실 유지 관리를 위해서 1,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공무원들의 연금 및 부담금과 사망 조의금 그 다음에 대학 학자금 대부 관련 예산을 34억6,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3-1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4월에 있고 18대 대통령 선거가 12월 19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선거 업무에 빈틈없는 사전 준비를 위해서 차질 없는 공명한 선거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투표구 수는 38개소가 되고요 선거인 수는 11만8,000명 정도 될 것으로 지금 추계하고 있습니다. 선거 일정에 따라서 법정 선거 사무에 차질 없는 추진을 하고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 중립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현재 자치단체장에게 영향을 미치는 선거일 전 60일에 현재 해당되기 때문에 각종 행사라든지 모든 그런 것에 대해서 선거법에 저촉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심 의원님.

현원하고 정원 부분에서 별정직이 두 분인데 별정직하고 연구직 어떤 분들이에요?

별정직은 시장님실에 비서실장하고 수행비서이고요 그 다음에 연구직은 아까 보고 드렸는데 기록물관리사라 그래서 기록물에 대해서 하는 것은 연구사가 전문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자치행정과에 기록물연구사가 1명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테마공원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우리 시가 4군데잖아요 4군데를 다 넣어서 테마공원을 조성하실 생각인 거예요.

테마공원 구체적인 방법은 관련 도시 미국에 있는 리틀락시나 라팔마시 그 다음에 중국에 유산시, 운양현 그쪽 관계자들하고 저희 시에 오게 되면 의견을 나눠서 우리가 테마공원을 만들었을 때 그쪽 자매도시에서 설치를 원하는 그쪽 지역을 상징하는 문화재라든지 상징물이 있으면 그런 것을 협의해서 설치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4군데를 한 장소에 하느냐 아니면 따로 따로 하느냐 그런 문제도 그쪽 관계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거네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잘 검토하시고 계획을 잘 세우시겠지만 이게 제대로 하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테마공원들이 각 지자체별로 있는 것을 봅니다 인천에서도 제가 봤었는데 실제로 관리를 차치하고라도 테마공원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굉장히 조잡한 수준의 너무 1차적인 수준의 공원들을 많이 보거든요 애물단지밖에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안 되려면 단순하게 조작품이나 문화재 몇 점 갖고 와서 전시하는 이런 데가 아니라 말 그대로 자매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길 수 있는 공원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검토하시면서 추진하시면서 피드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의회랑…….

네.

그리고 국외 연수 부분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외 연수자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실래요 연수 대상자가 주로 어떤 분들인지…….

국외 연수는 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3종류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 공무 국외연수 프로그램…….

그 부분만요?

지금 중앙이나 도에서 분야별로 시책별로 외국 선진 도시를 벤치마킹하러 가는 연수 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그 계획이 내려왔을 때 저희 시에서 참가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의사 결정을 해서 신청해서 도나 중앙에서 인솔해서 가는 국외 연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 시에서만 마련하는 것 보다 중앙이나 도에서 하는 것은 계획적으로 또 굉장히 효과가 높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그런 국외 연수하고 그 다음에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혁신 동아리라든지 발표해서 우수한 직원들 그런 것도 하고 그렇게 해서 중앙, 도, 시 자체 합한 것이 약 50명에 1억5,000만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시 자체 계획이 어떤 게 있어요.

시 자체 계획은 현재는 혁신 동아리 활동하는데 우수 동아리 최우수 받으면 5명 내지 6명 정도 되거든요 거기도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국외 자매 도시하고 관련했을 때 공무원들이 하는 비용도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 비용까지 포함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체적인 어학연수나 아니면 자체계획에 의한 우리 특화 사업에 대한 벤치마킹 형태로 가거나 이런 것들은 없는 거네요.

현재 어학연수 같은 것은 없고 그 다음 번에 있는 배낭연수 그거는 직원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통해서 선발해서 배낭 연수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진영애입니다. 우선 저희 과의 팀장님들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오광규 도세팀장님이십니다. (인 사) 석성례 재산세팀장님이십니다. (인 사) 시세 이서구 팀장님이십니다. (인 사) 징수팀 황진섭 팀장님이십니다. (인 사) 과표팀 전칠곤 팀장님이십니다. (인 사) 세외수입팀 박학진 팀장님이십니다. (인 사) 총 6개 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저희 과는 총 6개 팀, 23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세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6-1쪽, 저희는 총 6개 팀, 23명으로 세무업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많은 인원은 아니고 저희가 5년 전에 비해서는 약 3명이 줄어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제일 적은 인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3명이 줄은 거는 경기도, 도로 2명이 전출을 가고 한 명은 국세청으로 전출 간 그런 내용이 아직 보강도 못 되고 정원으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밑에 6-1쪽의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2쪽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 현황은 세무과는 일반적인 일반회계의 6억 정도의 예산이 되는데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6-3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저희 세무과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지방세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중점과제로는 자주재원 확충, 체납액 정리 추진,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안정적 자금지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 마지막으로 현안사항 순으로 과제를 선택을 해서 보고 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우선 2012년도 지방세 징수 전망입니다. 2012년도 목표액은 2,166억 7,000만원이 목표액이 되겠습니다. 이 중 저희 시세 부분은 831억 1,300만원이 되겠고 도세는 1,335만 5,700만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감소하는 그런 세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저희 시세가 현재 5개의 세목으로 돼있는데 지난번에도 여러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총 11개, 8개의 시세 세목 중의 5개로써 이번에 바뀐 내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부분을 합쳤고 그다음에 자동차세와 주행세 부분을 합쳤습니다. 그리고 도축세가 폐지가 돼서 시세는 5개 세목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참고로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지만 주행세 부분은 특별징수로써 저희가 세금을 징수를 하는 게 아니고 울산광역시에서 정유회사들이 석유 및 등유라든지 이 기름에 대해서 팔게 되면 그 파는 총 세액을 정유사가 있는 울산광역시에서 전부 받아서 전 시·군으로 배부하게 되는데 자동차 징수율과 여러 가지 유가보조금으로 이렇게 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 자동차세가 지금 150억이 돼있는데 저희가 유가에 따른 그런 주행세 부분은 61억 정도가 들어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징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2년도 지방세 세수는 2011년도 목표에 비해 약 1.7% 감소하는 내용이 되는데 도세의 경우는 전년도 수준의 세입이 확보가 예상되나 시세의 경우는 미사리 보금자리주택 보상완료 부분에서 법인을 제외한 부분이 거의 완료가 됐기 때문에 양도소득할 주민세가 좀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지방소득세 부분이 당초 전년도 256억에서 160억으로 감소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5쪽입니다. 6-5쪽에 2012년부터는 지방세 제도가 달라지는 제도여서 온라인 수납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1월부터 지금 현재 온라인수납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다행히도 6월부터 정기분 재산세가 시작되고 자동차세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1월부터는 면허세나 또 신고하는 취득세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지금 현재 정착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5쪽에 마지막에 보시면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환원인데요, 이 부분은 작년도 3월 1일부터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정부에서 3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75%의 취득세가 감면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감면됐다가 올 1월1일부터는 감면에 따른 한시적인 운영이 끝났기 때문에 취득세, 등록세 부분은 법률적인 세율로 현재 지금 4%로 환원이 돼서 거래는 상당히 줄어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 민원24발급 서비스 시행입니다. 여태까지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민원인들이 세무과에 와서 주로 발급을 하거나 또는 팩스민원을 통해서 발급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작년도 12월 26일부터는 민원24를 가입을 하시게 되면 공인인증을 통해서 지방세 납세증명과 세목별증명을 바로 발급하게 됩니다, 직인까지 찍어서. 그 사항이 이번에 납세서비스가 개선되는 내용이고요, 가운데 보시면 과세자료 정비 및 납세 홍보 강화입니다. 저희가 지방세 세원관리로는 토지와 건물, 자동차세, 자동차, 법인 그다음에 세대별 수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2011년도 정기분 고지서 발송 현황은 저희가 24만 5,701건이 고지서가 발송됐는데 올해도 약 33만 건이 발송이 되는데 고지서로는 발송이 병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취득세 고지서는 아직도 등기를 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고지서로 발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안내문으로 나가게 되는데 안내문도 일일이 다 세목별로 나가게 되기 때문에 총 33만 건이 나가게 됩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OCR 기능 폐지에서, 2012년부터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됐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중점적으로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 홍보를 지금 현재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6-7쪽에 보시면 저희가 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재정확충에 따른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저희가 연간목표는 전년도도 5억 정도 되고요, 올해도 5억이 되는데 작년도 실적은 취득세 193건에 12억 9,5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200%도 넘는 금액입니다. 직원들이 솔선수범, 같은……. 세무조사 업무팀이 따로 없고 시세에서 하다보니까 도세와 같이 추진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는 서면으로 하게 됩니다. 필요시만 현지조사와 병행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진하는 세무조사 추진은 저희시가 대도시내 중과지역이기 때문에 중과와 사치성 재산을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개별주택에 대한 결정·공시입니다. 2012년도 개별주택 결정·공시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게 됩니다. 조사대상이 개별주택 수가 표준주택을 제외한 나머지가 6,391호인데요, 일일이 전수조사하게 됩니다. 2012년도 개별주택가격 추진은 저희가 특성조사 대상을 7,278호를 조사했습니다. 저희가 100% 조사완료 하고요, 지금은 거기에 따른 후속으로 준비추진 중입니다. 6-8쪽입니다. 개별주택 주요 현안 처리입니다. 저희 시는 아시다시피 감일·감북동 미사지구 등 보금자리주택이 있기 때문에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소득세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명확하고 철저하게 현장방문을 통한 자료를,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철저히 하여 민원발생의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문제가 당시에 주택으로 있냐 아니면 창고로 있냐에 따라서 1가구 2주택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저희가 춥더라도 12월에 나가서 조사를 하게 돼있고요, 감일 보금자리 주택 지정 현황은 현재 감북은 지정 현황만 돼있지 용도지역은 변경이 안 됐고요, 지금 감일동은 지구계획승인이 작년도 11월 15일에 난 그런……. 용도지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세금이 용도지역 변경한 데로 나가기 때문에 조금 세금에 따른 과 나가는 부분과 또 없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좀 민원이 우려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향후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공시를 12년 4월 30일에 하게 됩니다. 다음은 납부체계 온라인 전환에 따른 지방세시스템 관리 운영입니다. 2012년도 납부체계 온라인 전환에 따른 지방세시스템이 개편돼서 이제 OCR고지서는 지금부터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지서를 제작해서 시스템에 적용하고 있고요, 6월에서 9월은 정기분 납부를 대비해서 지금 납부 홍보를 철저히 하고 지금 농협에서는 ATM기에서 올 때마다 안내를 하고 나가서 대신 해 주고 있는 상황으로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6-9쪽입니다. 지방세 운영 두 번째 보시면 상시 모니터링제도 정례화인데요, 그 간의 세금은 담당자가 보고했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저와 감사계의 3단계 상시 모니터링으로 저희가 부과 같은 경우에 과세자료를 추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계에 저희 지방세 시스템이 한 부 거기 가 있습니다. 지금 깔아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 자체는 3단계로 해서 누락되는 내용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10쪽입니다. 중점과제 중 지방세 체납액 정리 추진입니다. 체납액 현황은, 체납액조정액이 12월 31일 현재 129억 7,500이 되겠습니다. 정리목표는 31억 48만원이 되겠고요, 올해 정리한거는 47억 4,700만원으로 정리했는데 가운데 보시면 정리액이 14억 정도로 돼 있는데요, 이 관계는 과오납환부가 올해 33억 4,100만원이 특별하게 많이 나갔습니다. 이 과오납환부는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대명아파트가 등기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5년이 넘어가면 등록세에 대한 거가 시효소멸이 될 그럴 예정이기 때문에 등록세의 납부 미등기에 대해서는,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해서 현재 14억 정도가 과오납환불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사후비과세감면이라고 해서 미사지구에서는 보상을 받은 건에 대해서 땅을 사게 되면 2년 전에, 사업인정 고시일 후에 산 경우에 대해서는 미리 2년 전에 샀다하더라도 보상금액 금액만큼의 과표로써 비과세 대체에 따른 감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현재 12억 3,4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정리가 47억 4,100만원이 됐지만 현재는 저희가 정리액이 14억으로 과오납해 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일소 추진 계획으로는 체납자에 대한 행정규제를 강화토록하고 적극적인 공매를 추진, 불가능한 체납액은 결손 처분하고 그다음에 채권 압류 처분으로는 각종 예금, 급여 그다음에 보험금 등을 압류 처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자동차 체납액에 따른 영치는 현재 1년 177대, 2억 5,500만원 정도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항시 세무과 인원은, 적은 인원으로서 담당자 특별 책임징수제 운영을 연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분 세만 있는 데만 빼고 나머지는 편성을 해서 같이 영치 및 이런 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속 정확한 지방세 체납 안내문 발송을 저희가 추진을 해서, 분기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6-11쪽입니다.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안정적 재정지원입니다. 저희 자금은 현재 일반회계가 1,119억 9,900만원 정도가 정기예금 예치돼 있습니다. 예치 현황에 보면 저희가 여러 유형으로 예치를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이자수입 목표는 25억이고요, 전년도 이자수입 목표는 23억 8,400만원이 되는데 저희가 원래목표액을, 이자수입은 23억 8,400만원으로 징수했고 요, 목표액은 20억 4,600만원을 목표로써 저희가 116%로 초과 달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시금고 약정금리 효율적 관리는 정기예금이 그동안에 만기 후에는 바로 해약이 되는데 만기 후 1개월 이내의 예치에 대해서는 바로 당초 정기예금의 약정금리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1개월 동안 더 예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마련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6-12쪽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지방세표준정보시스템으로 해 갖고 5년에 걸쳐서, 대단원의 작업을 거쳐서 행안부에서 전 시·군을 전국적으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은 전에 비해서 합리적으로 또 국세보다도 더 빨리할 수 있게끔, 잘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하는 정보시스템 운영으로써 그 전에는 국세부분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저희한테 왔는데 지금은 퀵라인이라고 지방세정보시스템 공유를 통해서 국세 부분도 바로 볼 수 있게끔 연계해서 저희가 지금 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세외수입 고도화 사업 실시입니다. 지방세 부분에 있어서는 정보시스템 운영이 획기적인 발전에 의해서 현재 원격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외수입 고도화 사업은 지방세에 준해서 따라가는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현재는 저희 과에서 각 시 과·소에 세외수입 정보화시스템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깔아서 같은 체계로 과태료 부분만 달리 하고 있고요, 같이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고지서를 만들어서 나눠주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세처럼 같이 운영이 될 그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3～4월에는 C/S기반, 인터넷 기반을 조금 더 구축을 할 그럴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13쪽입니다. 현안사항입니다. 저희 현안사항은 중요사항으로는 2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2년 전에는 종합적으로 부동산에 따른 지방세 개정 하나를 끌어냈고요, 올해도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보금자리주택이 3개 있는 관계로 시민들과 주 납세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저희가 같이 공유를 하고 또 함께 가는 그런 새능이 될 수 있게 하느냐 그런 문제점을 저희 직원들하고 여러 토론을 통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작년도에 행안부와 기획재정부에 건의를 냈습니다. 하나는 종합부동산세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건의고요, 또 하나는 신탁재산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린벨트지역에 따른 해제는 되었는데 지금 종합부동산세가 종합합산으로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한 5년 전에 저희가 행안부에 건의를 해서 행안부로부터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75%, 두 번째 50, 그다음에 3년차 될 때는 25% 재산세는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면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목마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좀 내려 달라고 해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한 답변도 받았는데요, 답변사항은 상당히 어렵다는 걸로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답변사항으로 그칠 게 아니라 다시 그 답변이 온 기획재정부하고 국세청 답변을 사본을 떠서 다시 행안부로 보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건의했더니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라고 건의를 했더니 행안부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사항은 전국적 사항이 되기 때문에 금방 할 수는 없지만 적극적으로 한번 심의를 통해서 추진을 해 보도록,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 라는 약속은 받았지만 이 사항이 개정되는 사항은 사실 어렵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건의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 신탁재산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는 조합주택에 대한 그런 건의내용이 되겠는데요, 저희 시도 조합주택이 많고 앞으로 재개발구역이 많다보니까 세금 부과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이 부분은 마지막 6-14쪽에 보면 저희 건의사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31일 재산세팀 계장이 전국 제도 개선 워크숍에 경기도 대표로 나가서 저희가 발표를 하고, 서울특별시와 저희 시에서 냈는데 전국 제도 개선 건의사항에 2년 전 사항과 똑같이 과제로 지금 채택이 돼서 지방 국세법 개정을 할 수 있게끔 저희한테 확답을, 지금 발의계획을 세워서 행안부에서 추진 중입니다. 그 사항은 하반기에 할 예정으로 돼있지만 하반기 넘어가면 내년으로도 하는데 이게 저희 시에서 특별히 추진이 돼서 건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기부심사위원회 2개의 위원회로 구성이 돼서 운영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저희 세무과의 모든 이의신청과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여러 가지 현안사항 등을 끝으로 해서 세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오수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 회계과에서 공사 계약 같은 것을 모든 시 것을 진행하고 있죠.

네.

진행하고 계시는데 공사 계약 기일이 공사 계약을 함에 있어서 각 부서 사업 부서 같은 데는 사업을 빨리 하고 싶은데 회계과에 어떤 계약 늦장으로 인해서 지연되고 그러한 일들이 종종 벌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회계과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렸듯이 지금 회계과에서 지연 처리되는 것은 없습니다. 각 부서에서 발주 의뢰가 넘어오면 바로 2～3일 안에 공고가 나가고 또 공고 기간도 가능한 긴급 입찰은 아니지만 입찰 기한을 최대한 단축해서 각 부서에서 업무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지연되는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저한테 답변해 주신 내용하고 본 의원이 시청 전반에 걸쳐서 사업부서 이야기를 들어본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시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해로 인해서 수해 지역이라든가 저희가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될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시기를 놓치게 되면 주민들한테 원성을 듣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기간에 맞춰서 공사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회계과에서 늦게 타 부서에서 사업 부서에서 신청을 해서 회계과가 계약 체결을 빨리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늦장 대응으로 인해서 시간을 끈다든가 이런 일을 발생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각 부서에서 협조가 오고 그러면 저희가 예산 편성도 돼 있고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계약 체결이 진행되어야지 그런 것이 계약 늦장으로 된다 그러면 모든 게 시민한테 가중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희가 시민들하고 약속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적정한 시기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적정한 시기에 못하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결론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금년 사업을 하시면서 계약팀이라든가 회계과에서 진행하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데 과장님이 한번 금년도 사업을 하시면서 회계과의 주무과장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작년도 하반기에 수해로 인해서 공사가 약 30여건이 넘어 왔는데요 각 부서에서 설계하느냐고 지연됐지 저희 과에서 지체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이런 것은 있습니다 입찰하는 과정에서 관내 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행안부 지침에 3건 이상을 하면 못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 것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안배한 것은 있어도 저희 과에서 지연 시킨다든가 이런 것은 없다고 보는데 하여튼 의원님 지적을 관철 했으니까 앞으로라도 타 부서에서 저희가 지원하는데 계약에 관한 것을 여러 가지로 하여튼 말이 안 나오게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의지를 알았으니까 우리 계약팀에서는 앞으로 사업부서에서 서류가 오고 입찰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도 빨리 빨리 진행해서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사업 부서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 진행 상황에 황산～선동간 도로 매수토지중 도로 등 일부가 우리 시는 유상 취득 대상이라 했고 LH에서는 무상 귀속 대상을 주장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의원님께서 잘못 인식하시고 계신데요 황산～선동간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전부 유상으로 LH에서도 통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관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LH에서 무상 귀속 대상 주장이라고 업무보고에 말씀하셨는데 걱정할 부분 없습니까?

네, 그것은 전부 유상으로 공문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황산～선동간 매수 토지 금액은 우리 시에 언제쯤 LH에서 저희한테 돈이 들어오겠습니까?

조금 전에 보고했듯이 행정 재산에 대해서 LH에서 건설과로 용도폐지로 신청해 달라고 1차와 2차에 걸쳐서 왔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용도폐지 신청해 달라는 것을 1차로 하지 말고 전체 토지 목록을 가지고 건설과장한테 제가 물어봤더니 나눠서 하지 말고 전체적인 것을 가져와라 그래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3월정도 되면 어느 정도 행정재산이 용도폐지가 되면 감정을 해서 우리 과로 통보가 오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이 금액이 약 400억 되죠 맞습니까?

당초에 추정하기는 그렇게 추정했는데 정확히 금액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단 황산～선동 간에 손실보상 토지에 대해서 환매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필지가 됐는지 모르지만 환매를 해서 토지소유자한테 다시 환매가 된 게 일부 있고요. 또 LH에서 당초에 넘어올 때 약간의 체육시설부지가 포함된 걸로 알고 있어서 면적 같은 것은 LH하고 협상이 다 된 상태에서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희 시민의 혈세로 보상을 해 준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3년도부터 지구단위지정이 결정되기 전까지 우리가 시민의 혈세로 보상을 해 줬기 때문에 회계과장님이나 주무팀장님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중지를 모아서 우리 시가 득할 수 있는 원활한 협상을 하셔서 절대 저희 시가 양보하지 말고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받아내시기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금년 사업을 하시면서 황산～선동간 이 문제만큼은 우리 시 전체 모든 공직자들이 신경을 써서 LH로부터 돈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집중적으로 해서 저희 시에 무사히 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재산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미사보금자리 지구 내에 손실 보상에 대해서 상당히 애민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물론 관련 부서도 있고 또 재산총괄부서도 저희이기 때문에 하여튼 한 치도 양보 없이 한 푼이라도 보상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심 의원님.

국·공유재산 체납액 정리부분에서 정리 계약이 30%라고 계약을 잡아 놓으셨어요. 7-6쪽이요.

네.

왜 30%인가요?

매년 대부료를 부과하면 다른 세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당해연도에 못 내면 연도 폐쇄기가 지나면 과년도 체납액으로 넘어가는데 이게 100% 징수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징수할 수 있는 목표를 30%로 잡고 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을 확보한다든가 재산을 압류한다든가 가서 징수 독려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30%라는 것은 징수할 수 있는 최고의 목표를 잡은 것이지 이게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바로 전에 세무과였잖아요 세무과 체납 목표액이나 이런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서 30%로 잡은 게 현실적으로 잡은 목표인지 그걸 물어 보고 싶었던 거고요. 국·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목표액이 낮은 건가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저희가 체납액이 바로 과년도 것만 있는 게 아니고 3～4년 5년 넘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면 도저히 받을 수 없고 재산이 또 무재산이고 채권 확보가 안 돼 있는 것은 정리 차원에서 결손도 하고 채권이 확보된 것은 다시 한 번 직원들이 나가서 독려를 해서 최대 목표로 잡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0%가 최대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리고 장애인 엘리베이터 공사에서 시작점을 식당 있는 곳에서 하신다고요.

식당 들어가려다 보면 1층에서 내려 가다 보면 오른쪽에 농협 자동인출기 있는데 보면 문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개 문 밖에 보면 거기 바닥을 컷팅해서 하다 보면 엘리베이터 밑으로 내려가는 완충 역할 이런 것 때문에 기능적으로 약 1.2미터가 내려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컷팅하고 위쪽으로 컷팅해서 3면을 누드로 해서 설치하려고 지금 장소를 고르다 확정해서 설계 중입니다.

지으실 때 설계를 하실 때 전문가들 도움은 받으셨겠지만 우리 사회복지과 장애인팀하고도 사전 계획서부터 해서 협의가 잘 되신 거죠. 왜냐하면 위치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본관을 돌아서 장애인분들이 돌아서 그쪽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입구를…….

그런데 앞쪽에서는 장소가 대회의실 올라가는 곳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층간 거리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층수가 틀려서요. 그래서 부득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실 장애인분들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돌아가야 되고 대신 안내를 한두 번만 잘 하면 이용에 편리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용이잖아요 얼마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느냐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청소 민간 위탁 부분에서 제가 쉬는 시간에 잠깐 여쭤 봤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달 안으로 계약을 체결하려고 각종 계약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라고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계하는 거죠 계약 관련 설계…….

설계는 나와 있고 사실 특별할 게 없잖아요 인원이나 특별하게 장소가 변경되거나 넓어지거나 이러지 않으면 설계내용에…….

작년도에 청소를 하면서 조금 미비한 것을 조금 보완하면서 장애인 단체니까 인건비도 조금 보완해서 최대한 무리 없게끔 하겠습니다.

이것도 수의계약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연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팀장 박병욱 팀장입니다. (인 사) 체육진흥팀장 김동수 팀장입니다. (인 사) 역사박물관팀장 김세민 팀장입니다. (인 사) 문화체육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1쪽, 8-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3쪽 정책목표에 있어서 문화·예술·체육 육성지원 및 역사문화 계승 발전을 비전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추진목표는 문화·예술·체육 육성지원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다양하고 건전한 문화·예술·관광 기반조성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지원 및 체육시설의 설치·유지관리, 역사·문화의 전승과 보전을 위한 효율적인 문화유산관리를 목표로 설정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과제는 첫째 다양하고 건전한 문화예술관광 기반조성과 두 번째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지원 및 체육시설 설치·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세 번째 역사·문화의 전승과 보전을 위한 효율적인 문화유산관리를 중점 추진과제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남이성문화 축제의 일환으로 미사리 7080 페스티벌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사리』라는 통기타 포크문화 브랜드를 주제로 선정하여서 향수성 깊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민이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우리시 대표축제로 육성 발전시키고 추억의 음악을 제공할 수 있는 행사와 전시를 통해서 시민 및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민가수선발대회, 하남위례백일장대회, 하남위례성축제 등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축제기간에 개최하여서 시민과 예술단체가 함께하는 축제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단체와 기관을 지원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공간의 안정화에 노력하여서 하남문화예술회관의 대외적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문화예술의 질적 수준과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효율적인 예산지원과 수준 높은 연주를 통해서 시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우수단원 확충으로 합창단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문화예술회관 운영 지원으로 출연금 28억원과 하남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에서 문화원 운영경비 9,000만원, 문화대학운영 등 9개 사업으로 1억 3,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예술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8개 단체에 1억 2,600만원을 지원하고 하남시립합창단 육성 지원금으로 2억 7,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합창단은 추후개선으로 작년 11월에 시행규칙을 개정하여서 금년에 추경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유통업소 조성 및 저소득층 문화욕구 해소입니다. 건전한 문화유통 관련 업소의 효과적인 지도·단속으로 건전한 사회분위기 제고와 경제적 여건 등으로 문화 관람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문화욕구 해소와 문화감수성 증진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유통업소는 노래연습장, PC방 133개의 업소에 대해서 연중 지도·단속과 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유통업소를 조성하겠으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문화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게 문화욕구를 충족하고자 합니다. 문화바우처 지원사업은 카드 1매당 5만원으로 만10세에서 19세까지 청소년들에게 최대 1가구당 6매까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 활성화 추진입니다.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을 통해서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으로 생활체육 활성화 분위기 조성과 자치단체 간 스포츠 교류를 통한 우호증진 또 기관단체 간의 체육대회를 개최해서 체육대회를 통한 화합과 또 시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 3,000만원으로 여기에 시장기 생활체육 대회 개최를 10월 중에 개최하고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10월 초에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종목별 연합회장기대회를 4월～5월중에 개최하고 제58회 경기도 생활체육대회에 출전하는 데 9,000만원이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23회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의 출전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에 있고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을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대회 개최 및 출전을 연중 실시토록 하여서 시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남·광주 생활체육 교류전을 개최하여서 친목을 도모토록 하겠으며 관내 기관단체의 체육대회를 개최해서 기관단체 간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여서 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작년에도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올해도 4월 중에 총선 이후에 개최해서, 금년에는 공사까지 확대해서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및 저소득층청소년 체육 활성화 시책 추진입니다. 장애인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과 저소득층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500만원으로 수혜대상은 장애인 및 저소득층청소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활동을 위해서 장애인 양궁장 운영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체육교실을 운영하여서 장애인 체육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을 지원하고 장애인 체육육성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을 추진하여서 저소득층 및 차상위 계층 청소년들에게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바우처 사업은 1인당 7만원 지원으로 카드를 시에서 만들어 주면 그 카드를 가지고 스포츠강좌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학교체육 육성 지원입니다. 학교체육 육성 발전을 통해서 우수선수를 발굴육성하고 초·중·고학생의 체력향상과 하남시 체육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3억 8,700만원이며 지원현황은 핸드볼이 3개 학교, 육상이 4개 학교, 축구가 3개 학교, 양궁 2개 학교, 태권도, 유도, 조정, 검도 등 1개 학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형태는 초·중·고 연계 종목인 핸드볼과 축구를 경기력 증진을 위해서 중점 지원하고 있으며 개인종목과 지도자 보수를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8-10쪽이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체육단체 사무국 운영 지원과 생활체육 지도인력 활용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평생체육활동 여건을 조성토록 하여 노후를 대비한 체육활동 시스템을 구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6,300만원으로 생활체육지도자가 현재 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탁구, 축구, 테니스, 보디빌딩, 배구 등 지도자 5명이 근무를 하고 어르신지도자는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교실은 시민수요에 맞는 종목을 선정하여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육단체 사무국 운영을 위해서 생활체육회를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인원은 사무국장 등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11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및 국민체육센터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종합운동장 및 국민체육센터 효율적인 운영체제 마련을 하고 노후시설을 보완하여서 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0억 5,200만원이며 2012년도 종합운동장 위탁관리비로 27억 3,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운영결과 부가세 1억 9,535만 3,000원 환급 등의 사유로 3억 4,900만원의 적자폭을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향후 선동 체육시설 등의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여서 적자폭을 최대한 줄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수영장 보수공사와 체육관 바닥 보수공사, 선동 체육시설 등을 하는 데 2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8-12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공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 선용을 위한 체육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수공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 7,600만원이며 생활체육시설의 공공요금으로 1,900만원, 유지관리하는 데 물품구입비로 2,7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또한 풋살 경기장 등 17개소에 보수하는 데 7,0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겠습니다. 또 생활체육시설 주변의 제초작업을 하는 데 2,000만원, 춘궁동 게이트볼장 1면을 더 설치하는 데 3,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선동 잔디구장 축구장 유지관리 공사비로 1억원, 기타 야구장 등 유지 공사비로 2,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 국토관리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야구장1면을 추가로 설치하는 데 4억원의 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8-13쪽이 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의 시민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의 역사와 전통문화에 관한 프로그램 개최로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문화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관내·외 문화재 답사를 통해서 문화유산에 대한 하남 바로알기를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대학 운영 및 박물관 특별강좌를 실시하여서 하남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사리 선사문화 체험은 미사리 선사유적을 이해하기 위한 여름방학 체험학습으로 여름방학 때 초등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문화 체험교실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하남시민 문화유적 답사를 실시하여서 우리나라 역사를 이해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8-15쪽이 되겠습니다. 역사박물관 전시업무 추진 및 환경개선입니다. 수집 유물을 교체하고 전시하여서 다양한 관람기회를 제공하고 수집 유물의 복제 등을 통해서 효과적인 보존과 역사박물관 환경개선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매년 특별전시회를 개최해서 시민들이 새로운 유물과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사리 및 이성산성 출토 유물을 보존처리 하고 철기류 등 30여점을 복제해서 박물관에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8-16쪽이 되겠습니다. 상설전시장 운영을 위해서 각종 기자재 구입과 정비를 통해 관람객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8-1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주변 경관광장 조성입니다. 문화재 주변의 편의시설 설치 및 광장조성으로 다양한 문화행사 공간을 마련하고 문화재 경관 보호를 효율적으로 하여서 관광객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광주향교 경관광장 조성입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주향교 경관광장은 총 면적 1만 5,584㎡이며 이 중 시유지와 광주향교 부지를 제외한 개인 토지 22필지의 6,059㎡ 토지를 매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3월 중에 보상공고를 실시하고 토지주들과 보상협상을 하도록 하겠으며 보상이 완료되면 거기에 주차장과 또는 조경, 쉼터, 광장 등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산은 총 65억 6,000만원 중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로 54억원을 추정하고 있고 나머지 11억 6,000만원은 광장조성비로 투입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경기도에서 문화재형상변경 허가를 작년 11월에 획득하였고 12월 7일에 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 고시를 완료했으며 금년 1월에 지적측량 및 토지 지장물 조서 작성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중으로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실시설계와 광장조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남 이성산성 경관광장 조성입니다. 사업내용은 춘궁동 산36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2만 2,199㎡입니다. 총 사업비는 4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조성내용은 관리사무소, 화장실, 주차장, 산책로 등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위한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으며 향후 토지보상비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 보존역량 강화입니다. 중요 문화재 주변 정비를 통해서 문화재 보존역량을 강화하고 관람객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춘궁동 동사지 토지매입은 현재 사적 352호로 91년도에 지정되었으며 지정구역은 39필지의 4만 4,595㎡입니다. 토지매입은 2001년부터 국비로 매입을 점차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현재 19필지의 1만 9,000㎡가 매입을 완료했고 향후의 매입계획은 약 2만 4,000㎡를 매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 매입계획은 국비 3억 5,000만원을 받아서 2,600㎡를 매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 안내판을 정비해서 탐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금년에 광주향교 외삼문과 수복사 지붕 등을 보수하여서 하남시 문화재의 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재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생활체육대회에 대해서, 그 시장기 있잖아요? 시장기하고 종목별 대회가 사실은 거의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종목이 그 종목이고. 그런데 시장기 예산은 1억 1,000이고 그다음에 종목별은 9,400인데 제가 직접 해 보면 실질적으로는 종목별 대회가 예산이 사실 더 듭니다, 종목별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부탁을 드리는 건데 시장기 예산을 조금 종목별 예산에다가 같이 맞춰줬으면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게 예산과목이 한 과목에 들어 있기 때문에 생체하고 협의를 해서 체육대회를 치르는 데 큰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지도자 현황을 보면, 물론 과장님이 고생 많이 하셨네. 지도자 배정받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남시는 타 시·군보다 제가 볼 때 월등히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지도자가, 지금 보디빌딩이 언제 가입했습니까? 우리 체육 쪽에 가입이 돼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단체가?

네.

언제 되었죠?

이게 작년에 아마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디빌딩하면 사실은 극소수의 사람들이 체육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도자를 배정하면서까지 보디빌딩 쪽에 치우치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제가 보면 우리가 특히 처음에 일반시민들이 생활체육을 접했을 때 우리가 기술적으로 좀 배워야 되는 종목이 다양하게 많거든요. 지금 우리가 있는 게 축구하고 그다음 탁구하고 테니스하고 뭐 체조 체육하고 있는데 특히 나머지 그 외의 종목이 예를 들어서 제가 했을 때는 인라인 지도자도 있었고 또 아니면 배드민턴 같은 경우도 사실은 많이 사람들이 하거든요, 이용을. 그 이외의 생활체육이 지도자가 필요한 곳이 많은 데 이렇게 어렵게 지도자를 배정을 받으면서 굳이 보디빌딩이라는 그런 지도자를 배정을 받아서 과연 하남시 생활체육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는지 그게 좀 의문스럽거든요. 그래서 이 보디빌딩은 어떻게 해서 받게 됐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보디빌딩은, 우리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디빌딩은 전문 보디빌딩이 아닌 체력단련실, 우리 국민체육센터에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체력단련실이 있는데 그런 데에서 요청이 오고 또 기타 그 외의 각동에 체육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데서 그런 부분으로 이 보디빌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보디빌딩은 전문 보디빌딩이 아닌 그냥 아마추어들이 체력단련실에서 하고 있는 그런 수준으로 보면 되겠고요, 지금 의원님도 우려하신만큼 앞으로 생활체육이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됩니다. 또 노후대비해서 각자가 체육을 많이 선호하고 있고 이 수요에 대비해서 저희 시에서는 이제 수요층이 어느 층이 많은지 그런 부분을 도에 요청해 가지고 지도자들을 좀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디빌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전문적인 게 아닌 체력단련실 수준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디빌딩 지도자가 지금 지도를, 그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죠?

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동사무소…….

체육센터나 이런 데로 가서, 요청이 있을 때 가서 지도를 하고 그런 형태로 있습니다.

요청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시에서 지금 요청한 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체력을 체계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스포츠센터에 갑니다. 그런데 거기가면 또 지도자들이 다 있어요. 있어서 우리가 생활체육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운동을 할 수 있는 종목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도자를 배정을 받으실 때 진짜우리 생활동호인들이 필요로 하는 곳 또 많이 활용하는 그런 단체에 지도자를 배정을 받아서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좀 운동을 배워서 운동을 할 수 있게 끔 그렇게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디빌딩 지도자는 보디빌딩 지도자 자격증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 한 2가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보디빌딩도 하고 또 다른 지도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자를 선정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현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 미사리 관광유락단지에 대한 계획들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아니, 왜냐 하면 제가 그걸 물어보는 이유는 그 미사리 문화유적지와 연계해서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것은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유적지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특히 여기 하남시민 문화유적 답사계획도 있고, 올해 안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떠한 식으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그 내용적으로 갖고 계신지?

미사리 관광유락단지는 저희과 소관은 아니고요, 저희가 전원 업무협의나 또 계획을 잡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아직까지.

아직은 전혀 진행되는 게 없어요?

네.

제가 기사에서 보니까 미사리 선사유적지하고 연계해서 진행을 한다,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해당 과에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선동 체육시설 지금 이용이 현재 되고 있나요? 특히 이제 야구장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 일단락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야구장은 이제 저희 시 방침이 도시개발공사에 위탁 주는 걸로 이미 업무협의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공문 상에 시장님 방침도 받았고 또 도시개발공사와 구체적인 협의까지 이미 다 마쳤습니다. 다만 28일 이제 도시개발공사에서 이사회를 개최를 한 뒤에 협약서에 날인을 하겠다고 해서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고요, 그 이전에는 3월에 개장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다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조금 아까 야구협회 회장하고 사무국장도 면담을 했는데 늦어도 3월 중순 정도는 야구를 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 모든 걸 추진할 그런 방침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방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생활체육 지도자에 보면 배구가 있거든요. 근데 작년에 저희가 도지사기인가 거기 나갔을 때 배구시합을 나갔더라고요, 그쪽에. 그런데 그때 하는 걸 보니까 구성을 급하게 해서 한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뭐 따로 구성을 할 예정이세요?

네, 생활체육으로 저희 시에서 계획 수립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얼마 전에 KBS에서 스포츠는 권리다 라는 다큐멘터리를 보도한 사항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제노화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생활체육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남시 여성배구단을 만들까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집공고 중에 있는데요, 우리 배구지도자가 있고 종합운동장에 또 체육관도 있고 그래서 약 100여명 정도 모집을 해서 하남시 생활체육 배구단을 모집해서 여성들이 또는 주부들이, 취미활동 또는 체력증진으로 해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배구단을 구성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 지역에 보면 여성축구가 있어서,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있어서 또 배구 쪽도 여성분들을 위해서 좀 활성화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학교체육 육성에서 보면 저희가 또 학교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 애들 다들 잘해서 우수선수 발굴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 사실 초등학교에서 체육이나 양궁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연계가 되서 중학교나 고등학교까지 쭉 돼야 되는데 제가 외부에서 듣는 얘기가 외부지역으로, 타 지역으로 많이 빠져나간다는 얘기를 해요. 지금 주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연계되는 부분이 몇 %나 되는 거죠?

지금 학교에서 육성하고 있는 우리시의 중점적인 게 핸드볼하고 축구입니다. 축구인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축구를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천현초등학교하고 신장중학교가 축구부가 구성이 돼있는데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고등학교가, 하남고등학교가 있긴 있는데 좀 중점적으로 안 되고 있고 그래서 ……. 학교체육을 창단하는 거는 전적으로 교장선생님의 의지가 달려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아무리 예산을 지원을 해 준다, 노력을 해도 교장선생님이 학교 측에서 체육부를 창단 안 하면 저희 시에서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시장님 공약사항도 학교체육을 활성화한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학교 측에 가서 누차 그런 부분을 노력 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측의 의지가 없으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연계되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쪽에서, 학교 측에서 그런 의지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천현초에서 축구를 잘 하고 있어서 신장중으로 연계가 되서 가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중학교는 다른 쪽으로 가는 부분도 있어서……. 천현초등학교 아이들이 굉장히 잘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또 잘 하는 선수를 발굴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신경 좀 더 쓰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고요, 또 학부모님들이 많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외부로 가면 부모님들도 거기에 따라 다니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소모되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승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예술회관을 갖다가 관리감독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네, 지금 과장님께서 업무보고에 문화예술의 질적 수준과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효율적인 예산지원을 하신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성과목표에. 2011년도에 문화예술회관의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시민한테 다가가지 못하고 질적인 수준에서 시민의 만족도를 충족시키지를 못했습니다. 다수의 시민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기획예산담당실에서 도시개발공사를 관여하고 있고 또 우리 문화체육과 과장님께서 문화예술회관을 관여를 하신다고 그러면 과장님과 문화예술회관의 관장이라든가 팀장이라든가 많은 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이사회도 있고 그렇지만 정말 우리 시민이 어느 정도 좀 만족도를 높이는 그러한 성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신경을 금년 한 해는 좀 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요, 지난번에 안 그래도 시장님께서 그런 지시를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하고 문화예술회관 측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서 업무협의 또는 회의를 해서 시와 문화예술회관 측의 원활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걸맞춰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민들이 정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회관으로 할 수 있도록 업무협의를 철저히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시하고 저희 문화체육과하고 문화예술회관 측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업무적인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제21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