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김용호 의원 발언
김용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호위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하루 동안 개최되며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간주처리예산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게 됩니다. 1. 간사선출의 건 맨위로
11시 09분
그러면 본 예결특위 의사일정을 참조하시면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결특위 간사에는 신동화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신동화위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간주처리예산 보고의 건 맨위로
11시 10분
다음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간주처리예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동규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기획홍보담당관 이동규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간주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도 마무리 추경 이후에 부동산 교부세, 특별교부세 및 국비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간주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예산안의 규모는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간주예산의 총규모는 당초보다 27억 9,200만원이 늘어난 3,754억 3,1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628억 7,000원보다 27억 9,200만원이 늘어난 2,656억 6,2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는 추가 편성 내역은 없습니다. 간주예산 편성 내역 중 먼저 세입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는 당초보다 12억이 늘어난 21억 5,300만원이고 부동산 교부세는 당초보다 15억 9,100만원이 늘어난 20억원이며 국비보조금은 당초보다 30만원이 늘어난 365억 1,200만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입은 2,656억 6,2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45.9%입니다. 세출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 12억 중 다목적체육관 5억원, 아천빗물펌프장 용량 증설 및 보강공사 5억원, 유입수로 재해예방사업 2억으로 편성하였고 부동산교부세 15억 9,1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농촌 폐비닐수거 장려금에 국고보조금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간주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간주처리예산 보고의 건(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김용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신동화위원입니다. 부동산 교부세가 이렇게 마무리 추경까지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뒤늦게 온 사례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뒤늦은 이유가 뭐죠?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중앙쪽에서는 정산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산.
액이
금액이신동화위원
적지도 않고 매우 큰데 이렇게 늦게 교부된 적이 이번 말고도 또 있었어요?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동산 교부세는 중앙정부에서 정산해 가지고 전체 시·군으로 배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으로
총액으로신동화위원
봤을 때 부동산 교부세가 작년 추경에 비해서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전체적으로는··· ···.
동산
부동산신동화위원
교부세는 보유세인가요, 거래세인가? 거래세인가요?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예, 거래세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동화위원
줄었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예. 부동산 교부세는 상당부분 안 주기 때문에 그건 정확하게 따로 따져봐야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신동화위원
마무리 추경에 비해서 비교를 해 가지고 비교된 수치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1년 일반 및 특별회계 간주처리예산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동규 기획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7시 3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결과를 신동화 간사님께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신동화 간사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신동화위원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간주처리예산 예결위 활동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간주처리예산은 2011년도 제4회 마무리 추경예산 편성 후 특별교부세, 국비보조금 등이 교부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편성된 것으로 부문별 간주처리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문 일반회계에서 특별교부세 12억원, 부동산교부세 15억 9,178만 7,000원, 국비보조금 30만원으로 총 27억 1,208만 7,000원이며 세입부문 일반회계에서 다목적체육관 건립 5억원, 아천수택빗물펌프장 용설 증량 보강공사 5억원, 유입수로 재해예방사업 2억원 그리고 농촌 폐비닐수거 장려금 30만원, 부동산교부세 15억 9,178만 7,000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연말에 교부되는 간주처리예산이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교부된 간주처리예산이 지방비가 부담이 되는 사업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12월 31일 전까지는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간주예산에 대한 세입 및 세출 부문별 세부 내역에 대한 효율성과 적정성을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적합하게 편성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간주처리 예산에 대한 예결특위 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본예산에 편성 승인한 혁신교육 관련 예산 중 5대 5 대응투자사업은 경기도 교육청과 체결한 MOU의 의회 사전승인이 불이행중이나 백년대계의 교육예산임을 감안하여 집행부에 위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호위원장
예. 신동화 간사께서 보고해 주신대로 본 간주처리예산은 2011년도 제4회 마무리 추경예산 편성 후 특별교부세, 국비보조금 등이 교부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편성된 것으로 부분별 간주처리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 일반회계에서 특별교부세 12억원, 부동산교부세 15억 9,178만 7,000원, 국비보조금 30만원으로 총 27억 9,208만 7,000원이며 세출부분 일반회계에서는 다목적체육관 건립 5억원, 아천수택빗물펌프장 용량 증설 및 보강공사 5억원, 유입수로 재해예방사업 2억원 그리고 농촌 폐비닐수거 장려금 30만원, 부동산교부세 15억 9,178만 7,000원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연말에 교부되는 간주처리예산이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교부된 간주처리예산이 지방비가 부담되는 사업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12월 31일 전까지는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간주 예산에 대한 세입 및 세출 부분별 세부내역에 대한 효율성과 적정성을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적법하게 편성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본예산의 편성승인안 혁신교육 관련 예산 중 5대 5 대응투자사업은 경기도 교육청과 체결한 MOU의 의회 사전승인이 불이행중이나 백년대계의 교육예산임을 감안하여 집행부에 위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간주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 혁신교육 관련 예산은 신동화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결과는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규 기획홍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