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학산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1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2012년 2월 6일 구리시장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 2월 1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갈매보금자리주택사업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건의문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간주처리예산 보고의 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21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두 번째, 제21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갈매보금자리주택사업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건의문안 네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다섯 번째,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간주처리예산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1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1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2월 17일 하루 동안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2012년 2월 17일 하루 동안 개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1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말입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동화의원입니다. 갈매보금자리주택사업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건의문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구리시 갈매동 소재 갈매보금자리주택사업 부지에 대해 시행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감정평가사들의 정당한 평가업무 수행을 방해하고 심지어는 자율권을 침해함으로써 주변 시세에 비해 턱없이 낮은 가격의 헐값 보상이 이루어짐에 따라 갈매동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시민의 뜻을 대변하여 갈매보금자리주택사업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부당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공익감사 실시를 촉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건의문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문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정부가 직접 공급하겠다던 보금자리주택이 공정하지 못한 감정평가와 턱없이 낮은 보상가로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리시 갈매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감정평가사들의 정당한 평가업무 수행을 방해하고 심지어는 자율권을 침해함으로써 보상평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결과적으로 토지를 턱없이 낮은 보상가로 갈취하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업계획 단계에서 책정된 총 보상액에서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규모로 보상가를 책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임야의 경우는 공시지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상가가 책정된 곳도 있다고 합니다. 수십 년간 그린벨트로 묶여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설움을 받고 살아왔던 갈매동 주민들은 턱없이 낮은 보상가에 보금자리를 빼앗기고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야 하는 절박한 처지에 높여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현 시세에 의한 재감정을 요구하며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업을 백지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리시의회에서는 공익감사 실시를 건의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반드시 규명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갈매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에 대한 감정평가사들의 정당한 평가업무 수행을 방해하고 심지어는 자율권을 침해함으로써 보상평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한 공익감사를 건의한다. 2. 갈매보금자리주택사업지역에 대한 감정평가 시 소수의 비교표준지만을 선정한 후 수용토지의 개별적 특성을 무시하고 무차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고의적으로 감정가의 하락을 유도한 위법성에 대한 공익감사를 건의한다. 3. 갈매보금자리주택사업지역 주변의 경춘선 복선전철사업 완료와 갈매역사 개통, 국도47호선 확장공사 완료 등으로 도시기반시설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음에도 감정평가에 반영하지 않은 불공정성에 대한 공익감사를 건의한다. 4.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갈매보금자리주택사업지역의 추정조성원가와 매각토지지가 산출근거를 공개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공익감사를 건의한다. 5. 이해할 수 없는 시점 수정치 산정방식과 기타 개별요인 격차율 미산정에 따른 부당한 감정평가에 대한 공익감사를 건의한다. 6. 강제수용으로 인해 생활터전을 빼앗긴 원주민들에게 보금자리주택사업에 대한 업무협조 정도에 따라 이주자 택지 선정 시 차등을 둘 수 있다는 등의 강압적인 행위에 대한 공익감사를 건의한다. 2012년 2월 17일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갈매보금자리주택사업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건의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 공익감사청구 건의문안(신동화의원 외 2인 발의)

신동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갈매보금자리주택사업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건의문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갈매보금자리주택사업 부지 감정평가가 부당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실시를 촉구하는 건의문으로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갈매보금자리주택사업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건의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문은 감사원 관련 기관 등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갈매보금자리주택사업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건의문안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민경자의원 외 2인 발의) 맨위로

민경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45조와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간주처리예산에 대한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와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김용호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5인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 중에서 간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이번 예결특위 활동은 오늘 하루 동안이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간주처리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게 됩니다. 본 예결특위 활동 결과는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간주처리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 등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