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형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장형옥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금번 제204회 광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4건의 조례 제·개정안과 1건의 의견청취의 건 등 총 5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재난관리기금 의무 예치율을 100분의 30 이상에서 100분의 15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조례로 위임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세분화함으로써 기금의 자율적인 운용이 확대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제3항에 근거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건축 및 토지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고 자연재해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건축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기존 시가지 주변 비시가화지역에 소규모 다세대주택 난립으로 기반시설의 부족과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을 기존 1m에서 1.5m로 강화하여 합리적인 건축기준을 마련하고, 건축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도시계획시설(폐기물 처리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으로 곤지암읍 수양리 일원에 소재한 기존 음식물자원화시설 부지 증설을 통한 소공원 및 홍보관 등을 조성하여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한 시민의 환경의식을 고취시키고,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비시가화지역 내 관련 용도지역에서 다세대주택 등 난립으로 도시경관 및 주거환경 훼손 방지를 위하여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 6m 진입도로 확보 및 상수도 보급 가능지역에 한하여 가능토록 기준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하고 합리적인 도시공간 구조 형성을 위한 관리방안이 될 수 있도록 규제코자 하는 사항과, 연접규정 폐지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제외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규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경제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