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행 의원 발언

의사팀장 박찬중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총무복지위원회에서는 2012년 2월 14일에 아산시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고, 아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아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류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12년 2월 14일에 아산시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지원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고, 아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하였으며, 부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 등 3건의 의견요청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의 회부안건 심사결과보고가 각 소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보류 안건과 부결 안건을 제외한 18건에 대하여는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진구 의원입니다.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총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4일,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김진구 의원 외 3인이 대표 발의한 “아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12건 의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아산시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시가 권장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성과를 평가하고, 지속적인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조례에 강행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2011년 6월 15일,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폐지할 아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다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고 지난 2010년 12월 15일,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따라 부서명이 다르게 표기된 사항을 바로 잡으며, 아산시 조례에 ‘과장’ 또는 ‘팀장’으로 표기된 사항을 ‘업무담당 부서장’ 또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수정하여 소규모의 부서명칭 변경 등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행정력 낭비요인을 차단하고자 하는 사 항으로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여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소송업무 및 법령해석 등의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현행 2인에서 5인으로 증원하여 법령해석 등 행정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하여 대 시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여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2011년 7월 29일 개정된 “공직자 윤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여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당직근무자의 익일 휴무실시와 관련하여 숙직 후 다음날이 휴일인 금요일 근무자의 경우는 당직비를 5만 원으로 조정하고, 다음날이 평일인 경우는 당직비를 4만 원으로 조정하여 당직수당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2011년 10월 17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정보공개책임관의 지정과 정보공개심의회의 기능, 그리고 위촉직 위원에 대한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여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신축된 아파트에 주민이 입주함에 따라 관내 통·리를 재조정하여 원활한 행정추진은 물론, 행정능력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행정구역을 일부 조정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2011년 12월 31일자로 “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가 종료되었고, 또한 감면사항 중 일부는 “지방세 특별제한법”으로 이관되었으며,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종교단체·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등 지속적으로 감면하여야 할 사항은 3년간 일몰기간을 연장하는 등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아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지난 2011년 6월 15일,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병존하는 조례, “아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여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아산시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부동산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고, 또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법으로 규정하였기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아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합창단 조직 내의 직무를 보다 명확히 하고 아울러 그동안 합창단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였으며, 조례안 중 기획자에게 부여하고자 했던 ‘단원의 관리’ 직무를 삭제하여 단장을 축으로 지휘명령계통을 일원화하도록 하고, 신설 직위 중에 직위 명칭으로 적절하지 않은 ‘기획’은 ‘기획자’로, ‘안무지도’는 ‘안무지도자’로 직위 명칭에 부합하도록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총무복지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