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자 의원 발언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의결하였으며, 건설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고 대구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학생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은 심사유보하였고 대구반송초등학교 통·폐합안은 부결하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1조에 의거 영향에서 종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송세달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오철환, 김대성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 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장·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그 직을 사임할 경우 본회의에서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나 보궐선거를 통해 의장, 부의장 등 다른 직으로 선출되었을 때 발생하는 겸직문제를 해소할 규정이 없어 혼선을 초래함에 따라 의회의 다른 직을 가진 의원이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당선된 경우 당선된 날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신설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의 심사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신현자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성아 의원, 김원구 의원, 이성수 의원, 이윤원 의원, 장식환 의원, 이재술 의원과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역의 사전 심의대상 범위를 학술용역은 3,000만원 이상 사업에서 1,000만원 이상 사업으로, 기술용역 및 기타 용역은 5,000만원 이상 사업에서 3,000만원 이상 사업으로 조정하여 심의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안건이 늘어남에 따라 심의위원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심의시기 및 일정 조정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12월 31일에 개정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규정을 조례에서 삭제하는 등 법령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고, 국책사업으로 지정된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연구개발 특구의 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 법령 및 조례 개정내용을 세제 감면대상인 시민들과 입주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 및 다각적인 노력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통하여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하였으므로 심의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배지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화 의원과 신현자 의원, 정순천 의원, 그리고 윤성아 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은 여성 및 가족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대구여성가족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출된 조례안은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과 다문화 가족의 증가 및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맞아 여성가족정책을 비롯한 복지 전반에 대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를 위해 대구여성가족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양성평등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제출된 안에서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임원 임명 절차와 이사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일부를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환경위원장 정순천 의원입니다. 건설환경위원회소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설계경제성 검토 업무시행에 따른 관련규정을 신설하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설계경제성검토 분과위원회 위원자격과 검토신청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분과위원회 위원 수를 30명에서 50명으로 확대 조정하여 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수를 60명에서 50명으로 조정하고 임기를 1년으로 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설계경제성 검토 제도가 설계단계에서부터 경제성을 검토함으로써 부실설계 방지와 예산절감 및 건설기술 수준향상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본 제도가 대구시에서 새로이 시행하는 것만큼 이에 대한 인식제고와 담당인력 전문성 강화 등 내실화를 통하여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고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건설환경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장식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사항으로서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제출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새로운 교육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본청의 국간 업무 일부를 조정하고, 교육과학연구원과 교육정보원의 기관 명칭과 분장사무를 변경·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교육국의 분장사무 중 법인의 설립·해산 및 지도에 관한 업무와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행정국으로 이관하고, 대구광역시 교육과학연구원을 대구광역시 과학교육원으로, 대구광역시 교육정보원을 대구광역시 교육연구정보원으로 기관 명칭 변경과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가 교육국에서 행정국으로 이관됨으로 인해 조직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위임된 학교 시설공사 및 시설 유지 보수 업무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이는 금번 조직개편 계획에 의거 교육지원청의 교육시설과를 폐지하고 본청에 교육시설지원단을 신설하여 본청 및 교육지원청의 기술직 인력을 통합·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청에 신설되는 교육시설지원단의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 일선학교 현장에서 학교시설 업무와 관련된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 지원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책정된 표준정원이 변경 고시됨에 따라 증원된 지방공무원 정원 1명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립도서관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6년도 도서관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동 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인 대구광역시립도서관사용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총 1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안 제8조의 경우 시민에 대한 편익 제공 측면에서 도서관 전시실 사용료의 적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습과정과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을 신설 또는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원격교습학원의 경우 그 사무실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수강료 등의 금액 통보 규정을 삭제하고, 학원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건전한 학원운영에 도움을 주고, 학습자의 만족도를 증대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기숙학원의 등록 요건 규제 완화로 인해서 과당 경쟁이나 부적절한 운영 등의 문제점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여 관련 규정의 엄격한 적용과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수를 2명 증원하고,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중 인용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민간위원 위촉 시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된 위원 선임 기준을 감안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촉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교육감과 시장과의 교육행정에 관한 협의를 제도화함으로써 대구광역시의 주요 교육정책 추진과 관련한 양측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교육행정협의회의 기능을 교육시설 확충, 평생교육, 학력향상,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학교급식 등 10개 사항에 대해 협의·조정하도록 규정하였고, 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은 교육감과 시장을 공동의장으로 하고, 교육청 및 시 공무원과 시의원 등 총 12명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교육관련 협의회임을 감안하여 심사보고서 79쪽과 같이 시장과 교육감 등으로 되어 있는 조문 내용을 교육감과 시장 등으로 수정하는 동의안을 발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교육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