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의원 발언

제21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무주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

방재산림과장 최용성입니다. 의안번호 2012-2호로 제안한 무주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무주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전선자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부 미흡한 부분을 수정하여 무주군 재난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수정 내용은 제19조 각호의 내용이 별표1의 내용이 신설되어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삭제하였습니다. 별표1의 소제명 내용이 별표1의 제명과 중복되어 소제명을 삭제하였습니다. 따로붙임 무주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무주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

보건행정과장 이재환입니다. 무주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장례식장 사용료 인상과 사용료 면제 대상에 대한 감면 범위 조정 등을 무주군의회에서 권고하였고, 지난 번 이대석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용어의 정의 등을 무주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 관리에 대한 조례를 일부 수정 개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관내 주민과 출향 주민의 정의를 일부 수정하여서 명확히 하였고, 장례식장 사용료 인상과 사용료 면제 대상에 관한 감면 혜택 일부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2011년도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입법 예고와 공고를 실시하였고, 조례규칙심의회를 ‘12년도 1월 21일 날 심의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붙임 무주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무주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질의 답변)의 건 - 행정지원과, 마케팅팀, 친환경농업과, 기술지원과, 기획관리실

행정지원과장 여환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준환의장님을 비롯하여 군민 중심의 참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도 성과와 반성, 2012년도 비전과 전략, 그리고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2011년도 성과와 반성 부분입니다. 예산 사업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복지포인트 부여 및 단체보장 보험 가입 등에 592명의 직원들의 수혜로 5억2,27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범죄 없는 안전한 무주만들기 사업에 차량 판독기 CCTV 2대와 방범용 100대를 설치하는데 1억4,8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지역 광대역 가입자 망 구축 사업으로 50가구 미만의 행정리 65개리에 대한 통합망 구축으로써 2010년도 22개 리, 2011년도 12개 리 해서 7,212만4,000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화 교육센터 운영으로 해서 3,072명의 운영 실적을 보였으며 6억5,000만원이 투자되었고, 다음은 비예산 사업으로써 효율적인 인력 수급 관리로 해서 일반직 공무원 신규 채용에 8명, 기능직 일반직 전환 시험에서 2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바람 나는 활기찬 직장 만들기 추진으로 해서 징검다리 샌드위치 휴일 이용을 위한 설레임데이 실천으로 348명이 이용을 하였고, 신규 공무원 대상 우리군 바로알기 캠페인을 개최를 해서 2박3일 동안 25명을 참가해서 88% 이상의 매우 만족스런 결과를 거뒀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와 반성입니다. 사업 성과로서 먼저 소통과 공감하는 행정으로 생활행정 강화 부분입니다. 군민과의 소통의 날 운영 읍면 연초방문으로 해서 6개 읍면에 30개소에서 259건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처리하였으며, 1마을 1담당 공무원 실적 평가 운영으로 적극적인 대민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불편 민원 봉사대 운영을 6개반 61명 운영으로 1,45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활력 넘치고 생산성 높은 조직으로 탈바꿈 총력 부문입니다. 징검다리 휴가 설레임데이 이용을 348명을 이용했으며, 선진국형 복무 형태인 유연근무제로 해서 41명으로 도내 평가 1위를 받은적 있습니다. 글로벌 해외 벤치마킹 배낭여행 추진도 4개 팀이 5개 국가를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성과에 대한 보상시스템 강화 및 신규공무원 공직 적응 능력 배양 부문입니다. 포상공무원 인센티브제 도입 추진을 해서 81명의 실적 가점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공무원 우리군 바로알기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25명이 2박3일 동안 참여하였습니다. 공무원 직무역량 강화 및 지역 인재양성 기반 구축으로 해서 공직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고, 내실있는 학교 교육을 위한 인재육성 지원사업에도 17개 사업에 16억8,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명문대 입학생 배출 및 진학률 증가로 지역 학생들의 자신감을 증대시켰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기반조성 부문입니다. SBC기반 스마트 환경 업무 구축사업으로써 6개 읍면과 정보화 교육장에 160대의 클라우드 컴퓨터 환경을 구축하였고, 농어촌 지역 광대역 가입자 망 구축으로 도농간 정보 격차 해소 및 농어촌 삶의 질 향상으로 해서 12개 행정리에 구축을 했습니다. 다음은 반성할 점입니다. 먼저 주민중심의 행정 서비스 확대 및 주민 불편 생활민원을 더욱 적극 처리해야할 것으로 공무원 1마을 1담당 현장 행정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공교육 지원으로 지역 우수 인재를 적극 육성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7페이지 2012년도 비전과 전략입니다. 군민과 소통 공감하는 군정과 활기찬 직장 문화 구현을 위한 비전과 목표를 위해 전략으로, 첫째, 소통과 공감하는 행정으로 군민들의 자율성과 자존감을 강화하기 위해서 군정 공유 공감으로 신뢰받는 행정 실천과 주민 중심의 생활 민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자발적 참여를 통한 열린 공동체 구현에 전력을 다할 것이며, 둘째는 자율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생산적인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서 능력과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 운영과 공직자의 경쟁력 강화 및 사기 진작에 노력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공감적 참여 교육 및 정보화 기반 구축을 위해서 교육 환경 개선 및 글로벌 인재 양성과 정보통신 인프라 통합 및 SBC 기반 스마트 환경도 지속적으로 구축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군민의 뜻을 모아 변화를 모색하겠습니다. 추진 개요로는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를 하고 무주군 리부 하부조직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로써 먼저 포상금을 64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상하반기 때에 군민과 공무원 해서 제안을 접수 받아서 포상금 및 인센티브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리의 하부조직 정비도 2월에 의견 수렴을 해서 1/4분기에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대 선거의 공명정대한 관리입니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1일,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12월 19일 있습니다. 법정 사무를 공명정대하게 관리해서 깨끗한 선거 문화를 정착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4월 총선부터 역사상 최초의 재외 선거 제도가 도입됐으며, 선관위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선거인명부, 부재자 선거인 명부를 작성해서 법정 선거 사무의 철저한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합 단결하는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먼저 제1회 무주군 공무원과 이장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4, 5월 중에 무주군 등나무 운동장에서 공무원과 이장님 해서 800여명이 체육대회, 친선경기, 장기자랑 등으로 해서 팀 구성은 6개 팀으로 해서 종합행정 담당 읍면으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장과 공무원 사기 진작 및 공동체 의식 함양과 화합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무진장공무원 체육대회입니다. 6, 7월 중에 무주군 등나무운동장에서 무진장 공무원 1,000여명을 대상으로 7개 종목,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7개 종목으로 무진장 동부 산악권 지역의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동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군정 체험입니다. 지역출신 대학생들에 대한 단기 일자리 제공을 통해서 군정 체험과 애향심 고취 및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채용 기간은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겨울방학에도 83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하반기 여름방학에도 100명을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기 충원 및 탄력적인 인사관리 부문입니다. 결원에 따른 부족인원을 제 때에 충원해서 차질없는 군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 채용으로써 전라북도에 22명을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직 증원 인력도 6명으로써 금년도에 3월경에 3명을 임용토록 하고, 내년까지 걸쳐서 3명을 추가로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기능직 자체 채용도 기계직 2명, 상수도 정수관리사 등 2명도 상반기에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직 사무직렬 일반직 전환도 8급 1명, 9급 2명,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 특수경력직 공무원 일반직 전환도 3월에 정원 작업을 해서 보건진료 6급에 8명, 보건진료 7급에 1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일과 가정의 균형 있는 조화입니다. 일과 휴식의 균형 있는 조화를 통한 사기진작과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직장문화 조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계획으로는 설레임데이 샌드위치 휴가의 활성화 방안입니다. 작년도에도 348명으로 현원의 75%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작년도 자체 평가를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이용실적은 1번 실시한 사람이 67명, 42.9%로 가장 많고, 휴가 때 한 일은 휴식과 가사에 이용한 것이 45.2%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휴가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업무가 과다하기 때문이라고 해서 32.4%로 가장 많았고, 금년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찬성이 96.1%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휴가 활성을 위해서 연가보상비 축소도 찬성이 45.8%가 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개선방안으로써 설레임데이 전공무원 1회 이상 이용토록 의무화를 추진토록 하고 연가보상비도 실링제를 도입을 해서 최대 20일에서 10 내지 15일 범위 내에서 예산 한도도 축소 지급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도 462명이 4억5,700만원 했습니다. 지금 예산은 3억600만원 정도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휴가 계획에 따른 추진상황을 매분기마다 모니터링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적으로 근무시간을 선택하는 유연근무제 활성화입니다. 시차 출․퇴근형 근무제로써 출근시간을 앞당기거나 늦추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올해 목표는 정원 10%의 46명이 되겠습니다. 미취학 아동이 있는 산하 공무원과 또 야간대학, 외국어수강 등 자기개발 희망자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 행정보조 근로자 효율적인 인력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대 흐름에 따른 합리적인 제도 개선으로 역할과 기능 강화를 통한 성과 창출 및 직무여건 조성과 적절한 처우 개선을 통해서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무기계약 근로자 인력 운영 방안으로써 효율적인 인력방안입니다. 직종 통합 및 재분류 운영으로써 직종 분류 체계를 보다 명확히 구분해서 책임과 처우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 하고, 동일 직종내 순환 전보 및 사무직종 대상을 고유사무를 분장하는 것입니다. 순환전보 확행 및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사무를 발굴하여 구체화 추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정규직 수행 업무를 무기계약직 사무로도 전환코자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직종내 전직도 시행토록 해서 자격 요건 등을 검토해서 전직을 희망 직종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전직을 허용토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처우 개선 및 능력개발 지원입니다. 합리적인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직종간 업무의 강도를 평가하여 급여 체계를 재정립하고 인접 자치단체와도 비교해서 근로자 직종별 형평성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총액 인건비 등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단계별 처우 개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양교육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마인드 함양 교육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규 공무원에 국한된 각종 시책의 참여 기회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독서 쿠폰제 및 제안제도 참여와 각종 표창에도 할당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관리 방안 개선부문입니다. 충원계획을 사업부서에서 근로자 수요 업무에 대한 채용 계획을 수립해서 심사는 인사부서에서 충원 인력의 직무 분석, 채용 기간의 적정성 등을 심사토록 하고, 사후 사역결의 및 사후관리는 사업부서에서 근로계약 및 복무관리와 사업 기간의 적정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의 역량 강화와 능력 발휘를 통한 조직의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에 대한 합리적인 처우개선을 통해서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보상 인센티브제 확대입니다. 상하반기 정기 표창자와 군정 각 분야에서 두각을 보인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 평정시 실적가점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발상의 전환으로 창의적인 시책을 발굴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인사상 우대를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포상공무원 인센티브제 추진으로써 상하반기 군수 표창 및 군 모범공무원과 정부 정기표창, 또 기관표창, 총리표창 이상 수상자에 대해서는 건당 1점씩을 가점으로 부여하겠습니다. 적용 방법으로는 표창장 수여 일을 기준으로 해서 근평에 적용하고, 상반기 수여자는 6월 기준, 하반기 수여자는 12월 기준으로 해서 근평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제안 채택자 실적 가점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채택하는 것은 채택과 자체 및 도 채택분과 해서 가점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일정 자격증 취득자 실적가점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자격증 대상자 정수 시설관리사 등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격증에 대해서도 0.25 내지 0.5점을 가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모바일 대표 홈페이지 구축 부문입니다. 스마트 폰 기반의 모바일 군청 대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행정, 문화, 관광, 교통 등의 서비스 제공과 위치기반 정보 서비스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9월 중으로 모바일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부문입니다. 이것은 정부, 지자체, 사업자간에 일대 일대 이(1:1:2) 매칭 펀드 방식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9개 리 행정리에 5,00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가 됐습니다. 도 추진계획 일정에 따라서 하반기에 병행 추진할 예정합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부문입니다. 무풍의 하늘 땅 마을과 설천의 호롱불 마을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해서 9,900만원, 약 1억원의 소득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정보마을 운영 예산은 8,73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비와 국비가 30%, 나머지 군비가 70%가 되겠습니다. 테마 있는 체험 관광으로 마을 이미지 구축 및 체험관광을 활성화 시키고 자매결연 사업체 및 지방자체 출향인들을 통해서 상품 판로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하늘 땅 마을은 부천 시청과 e-사랑방송, 또 호롱불마을은 삼성LED와 자매결연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시군구행정 공통 기반시스템 운영 부문입니다. 공통기반 시스템 운영으로써는 ‘10년도부터 ’13년도까지 3년간의 리스 구축 사업으로 해서 6,675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지적, 재세정, 환경, 세외수입 등 13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새올이나 재정, 인사, 건축, 지방세나 재난대응 등 7개 업무에 대해서는 ‘11년도까지 해서 이미 추진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사업비도 1,008만9,000원이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4월 중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사용자 교육도 수시로 실시를 해서 5월 내지 10월 사이에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재단의 효율적인 운영 부문입니다. 기금 조성 내역으로써 금년도에는 4년차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23억1,683만1,000원으로 출연금 15억, 기탁금 7억6,261만원으로 해서 현재... 그동안 지급한 장학사업은 5,160만원으로 해서 73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이사회를 2회에 걸쳐서 하고 필요시 수시로 개최토록 하고 금년도 장학생 설발 및 장학금도 3월 중으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장학기금 조성사업은 장학재단 임원진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모금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각급 사회단체는 물론 출향인사, 동문회, 동창회, 취미클럽을 통해서 활동을 전개토록 하고, 기금 조성을 위한 범 군민 분위기 조성 및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도 병행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지역 으뜸인재 육성사업 추진 부문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학교가 7,000만원, 고등학교가 2억6,000만원으로 해서 운영 방식은 중학교, 고등학교가 모두 거점 통합 운영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중, 고등학생으로서 우수학생 맞춤형 심화학습 운영 방식이 되겠습니다. 운영방식 선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 설명회를 2차에 걸쳐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1월 31일과 2월 9일 교육지원청 중, 고등학교 교장 및 담당교사, 학부모, 교육발전협의회 등이 참석을 해서 선정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무주군 학교간 교육협의체도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검토 및 심의를 2월 25일까지 도에 통보를 해서 확정을 받고 금년도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프로그램을 운영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행정 달인 만들기 추진입니다. 활기 넘치는 교육을 위한 연간 종합 운영 계획을 수립토록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직무능력 향상 및 전문 교육도 강화 하겠습니다. 근무공백 최소화를 위해서 공무원 사이버교육도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 분야별, 직종별, 자체 전문 달인 교육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초청 및 실ㆍ과ㆍ소장이, 특히 민원과 시설, 농업, 환경 분야 등에서 중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신, 소양, 기본교육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매월 또한 수시적으로 1회 이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감동, 주민생활 불편 제로화 추진입니다. 주민생활 불편 민원봉사대 T/F팀을 6개 반에 61명을 운영토록 하고, 주민불편 신고 센터도 6개 읍면에다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474건을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주민불편 신고센터를 6개 읍면 총무담당에 설치를 하고 자체 처리 및 군에 전달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직소민원 전용 신고 전화도 120번과 324-8282로 해서 2대에 걸쳐서 불우소외계층 지키미폰 설치 대상자 신고 및 정기 가정 방문 해 민원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생활 불편 스마트폰 신고도 전국서비스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접수 확인은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민원처리는 관련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9페이지 평생 1마을 1담당 행정서비스 운영입니다. 현재 1마을 1담당 행정 서비스 추진에 있어 인사로 인한 부서이동시 마을 담당이 자주 변경됨에 따라서 주민과의 지속적인 유대관계가 부족한 것으로 보고 1마을 1담당 행정서비스 마을별 희망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연고지 및 마을 발전에 애착심을 갖고자 하는 공무원을 지정해서 군정 홍보와 주민 불편 사항 파악, 여론 수렴 등 마을발전에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1마을 1담당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담당별로 실적을 평가하는 것도 매월 실시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죄송합니다. 제가 최종치를 아마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매월 1마을 1담당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한 담당과 실적 평가도 해서 인사시 성과급이나 군수 표창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페이지들이 바뀌어가지고 혼란을 준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것을 최종치를 제가 확인을 좀 못 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의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지원과 주요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4쪽과 연결해서요. 뒤에 보면 보건진료 특수경력직 공무원 일반직 전환이 있습니다. 별정6급 8명과, 별정7급 1명, 9명이 대상 인원인데, 지금 행안부 지침이 내려 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직전환 추진이 3월부터 된다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3월이면 가능합니까?

3월에 저희들이 이것도 정원 작업을 또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3월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별정직이라고 해서 보건진료원장들이 아주 많은 불이익을 당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직으로 빠른 시일내에 전환 하셔서 그 사람들의 애로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인사에 관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9일 본 의원이 여성 사무관 승진 운영 계획에 대한 군정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아시죠?

예, 예.

그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462명의 공무원 중에 여성 공무원 수는 142명으로 30.7%를 차지하고 있죠?

예.

3분의 1에 가까운 여성공무원 중에 사무관 한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2009년 7월 6일 행정안전부 예규로 내려온 제248호 여성공무원 인사관리 임용 나 호를 보면 여성 관리자 목표제가 있습니다. 여성 관리자 목표제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장은 제2차 여성 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에 따른 연도별 여성 관리자 임용 목표 비율을 차질없이 달성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2011년 12월 말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전체의 6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 중에서 여성 비율이 16.5%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무주군의 경우 현재 6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 128명 중에 여성 공무원이 13명으로 돼 있습니다. 10%를, 여성이 10%를 차지하고 있죠? 16.5%에 미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일반직이 한 100명, 별정직이 42명, 이렇게 있습니다. 특히 여성공무원들은 사회복지, 사회직이랄지 그런 특수직에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1명 이상의 여성 과장이나 국장, 또는 여성 부단체장을 임용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 내규 라 호에 보면 승진 기회의 양성평등 보장에서 보면 승진후보자 명부 서열상 승진예정 인원수의 범위 내에서 여성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제 가급적이라고 그랬어요. 가급적 그 인원 비율만큼 여성공무원이 승진 임용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조목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특히 여성들 5급 승진 문제랄지 또 성별 차등 적용이랄까 그런 것은 공정한 인사원칙에 조금 벗어날 위험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개인 역량이랄지 실적에 따라서 공정하게 평가를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여성공직자 가운데서 관리자로 승진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전라북도 여성 사무관 현황을 좀 빼 봤습니다. 전주시가 9명이고, 군산시가 5명, 익산시가 4명, 정읍시 7명, 남원시 2명, 이제 시는 그렇다고 치고요. 지금 군으로 가서 인구비례가 좀 있기는 있겠죠. 그런데 완주군이 4명이고요. 진안이 1명 있습니다. 임실이 2010년 말까지는 1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와 2012년도 올 2월 인사에 여성사무관을 대폭 승진시켰습니다. 임실군이 3명입니다. 고창군 1, 부안군 1, 이렇게 해서 무주, 장수, 순창만 1명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영동군을 또 봤습니다. 영동군이 좀 인구가 많기는 하지만, 2명이고요. 금산이 1명, 거창이 1명입니다. 군단위에서도 거의 지금 여성사무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내규로 보면 정말 한명쯤은 있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신문지상에 며칠 전에 봤어요. 전주시에서는 25% 이상의 여성 승진이 있었다고 아주 보도를 크게 했더군요. 무주군도 차기 인사 때에는 행안부 예규대로 여성공무원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인사를 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예, 예. 저희들도 그런 역량 배양이랄까 이런 차원에서, 또 주요 보직이랄지 이런 데에서 좀 근무도 하고 또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도록 저희들이

기대해도 되겠죠?

예,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의원 발언 신청) 유송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의원입니다. 행정지원과 2012년도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리 하부조직 정비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하실 계획입니까?

예, 저기...

9페이지 있죠? 9페이지. 9페이지를 보면 리 하부 조직을 정비한다고 그러는데 자연부락을 작은 데는 통합을 한다는 예기에요? 뭐예요?

예, 그것도 있고요. 먼저 번에 우리 이대석의원님 제안도 하시고, 그래서 그 반, 특히 반 수도 정비도 하고 말씀드린 작은 리 단위 그런 것도 한번 여론도 수렴도 하고 그래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행안부에서 뭐 지침이 시달됐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이거 좀 반발이 만만치는 않을 거 같은데...

한번 여론을 수렴을 해 가지고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통합 운영하는 게, 많은 대다수의 군민들도 그런 뜻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예.

다음에는 26페이지, 교육발전 장학재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재학생도 지금 어느 정도 학점을 이수를 하면 장학금을 지급을 하게 돼 있죠?

대학생들요?

재학생, 대학교 재학생?

예,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제가 관내 고등학교 선생님들 여러분을 만나 가지고 의견을 들어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이거 할 때 A 학점으로, A 학점을 이수를 해야지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웃기는 얘기다. 이것은. 그래서 그 뒤에 내가 우리 박미경 주무계장님하고도 이 문제를 논의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다행인 것은 B 플러스로 완화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너무하다. 왜냐하면 수시로 합격한 학생들이 예를들어가지고 연고대나 서울대, 명문대학을 들어갔을 경우에는 1, 2학년 때 만큼은 B 플러스를 맞기가 굉장히 하늘의 별따기랍니다. 그래서 그거 보다는 좀 더 아래 단계인 B 정도로 맞춰야 되지 않냐, 우리 무주군에서 장학금을 조성을 해 놓고 이것을 주기 위한 제도인데 문을 닫아 버린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많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B 학점 정도로는 낮춰야 된다. 그런게 대다수 우리 선생님들의 의견이니까 우리 장학재단 이사회가 있으면 꼭 이것을 반영을 해 가지고 피해를 보는 학생들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아까 우리 동료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숙형 고등학교는 전라북도에 전부다 이렇게 도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그에 따른 우리 기숙형 고등학교로 지정되지 못한 학교는 의외로 차별받지 않는가, 이런 동료의원님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저도 동감을 하면서요. 좀 더 안정적으로 우리가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배움의 공부를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뭔가 조례 제정도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기숙형 고교 및 관내 학교,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다른 시군에... 다른 시군에도 아마 조례 제정이 돼 있는 곳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것도 좀 염두에 둬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승의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지원과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 군민의 뜻으로 변화를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과장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 타이틀하고 내용하고는 전혀 맞지 않아요.

이것은 제안 제도 부분입니다.

군민의 뜻이라면 군민의 어떤 의견 수렴을 하고, 또 군민들이 하고자 하는 뜻을 반영해서 변화를 가졌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전부 행정에서 지금 일방적으로 이렇게 우린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타이틀하고는 지금 제목하고 맞지 않는 그런 보고서인데 왜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죠?

저희들은 키포인트를 제안, 군민들에게 각종 제안을 좀 활성화 시켜서 받아 가지고 그것을 이제 군민들의 뜻이라고 할까 그런 것으로 해서 좀 활성화 시켜 보자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군민의 뜻이라면 군민의 의견 수렴을 해서 군민이 하고자 하는 생각을 반영을 하게 해서 변화를 시켰다는 그런 제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보고서는, 보고는 안했으면 좋겠다. 이게 형식적이다 이거에요. 형식적. 아니, 과장께서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하시는데 전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잘못됐죠? 앞으로 이런 식으로 보고하지 마세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보고하시지 말고 정말로 진정한 군민의 뜻으로 해 가지고 변화를 시켰다하면 군민들한테 의견 수렴했는데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군민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를 시키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좀 감안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인사에 관한 그런 보고서가 전혀 없어요. 여기 적기 충원 및 탄력적인 인사관리만 이렇게 돼 있는데 14페이지에. 지금 정기적으로 인사를 하고 수시적으로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인사도 있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겠다. 그래서 어떤 효율적인 인사 운영에 관한 그런 보고서 내용이 전혀 지금 여기 들어있지 않아요. 군수한테는 보고 했을 거 아닙니까? 왜 의회에는 이런 내용을 보고 안합니까? 이게 그러면 인사... 군수께서 개회 하던 날 의회를 잠깐 들러서 인사에 관해서는 군수의 절대 권한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 때문에 보고를 안하셨는지, 그렇다면 군수가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으로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예산 심의나 이런 모든 어떤 승인에 대해서는, 의결권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침해를 하면 안되겠죠? 군수께서 이야기 한 대로 할 것 같으면. 그래서 보고서가 빠졌는지, 적어도 이런 보고 할 때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렇게 인사를 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런 내용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은 저희들이 기본 인사운영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대한 시스템 개선이랄지 또한 아까 말씀드린 투명성과 공정성은 인사의 기본이고요. 여러 가지 조직 관리랄지, 전보랄지, 승진이랄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인사 운영 기본계획에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그렇다면 그래도 2012년도 업무보고 첫, 해를 시작하는 업무보고니까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야 되지 않냐, 왜 이런 것을 빠트립니까?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인사 기본계획이 있으면 이 시간 끝난 이후에 본 의원한테 줄 수 없습니까?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자꾸만 빠트리는데 성과급 지급하는 내용이 있죠?

예, 예.

이 보고서 자체도 없어요. 지금. 성과급 지급하는 내용 보고서요. 성과급을 어떻게 해서... 성과급 지급하는 데에는 지금 등급별로 가고 있죠? S등급, A, B, C 등급으로 해서 성과급이 그 때 그때 나가죠?

예, 예.

이런 성과급을 지급하는 내용조차도 여기에 지금 보고가 않되어 있어요. 왜 본 의원이 이 내용을 질의하냐면 성과급에 대한 지금 불만들이 많아요. 직원들이. 그럼 이 성과급 지급할 때 근무평가하고 다면평가를 해서 지급하도록 돼 있죠?

예.

근평은 실과소장들이 하고, 다면평가는 동료직원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정책관리에서 그것은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넘겨받아 가지고

아니, 그렇다면 지난해에 성과급 지급한 내용이라도 해서 지난해에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금년에도 이렇게 어떻게 하겠다, 그래야 하는데, 지금 성과급 지급하는 것이 일부 3층에 너무 많이 배려가 됐다. 2006년도에 본 의원이 이 내용가지고 질의해 가지고 투명하게 해 달라고 해 가지고 투명하게 가다가 지금 또 다시 그러한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는거 같애요.

기획관리실하고 저희들이 연계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보고할 내용은 제대로 넣어서 보고서를 해 줘야지, 지금 각 보고서가 지금 실과별로 들어오는거 보면 내용이 변화된 것이 전혀 없어요. 다 매년 반복되는 보고서, 본 의원이 이렇게 보면 똑 같아요. 의회에 보고 할 때는 의회에도 정확하게 좀 보고를 해 주셔야지 내용이 있는대로 그대로 보고를 해 주셔야지, 지금 그냥 대충 이렇게 보고서 작성해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보고서를 만들 때 빠트리지 말고, 빠트리지 않고 좀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서에 없는 내용들이 만약에 사업을 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에 좀 논란이 빗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보고서에 없는 내용들이 만약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보면 보고를 못 받았어요. 우리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보고서에 없는 내용들이 사업을 집행한 그런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때는. 보고도 안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지 말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케팅팀장 박희랑입니다. 2012년도 마케팅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 성과와 문제점, 비전, 그 다음에 2012년에 추진할 주요업무 12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성과와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사업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머루와인 동굴 운영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연간 156명 일자리 창출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됐고, 또한 농특산물 판매 실적도 전년대비 10% 상승하여 농가 소득에 기여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3억6,500만원으로 지원해서 924 농가가 혜택을 봐서 영세농가 부담 경감 및 유통 편의 제공으로 인지도가 제고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무주 머루와인이 임산물로는 국내 최초로 지리적 표시 등록이 됐고 천마도 지금 서류심사가 통과가 돼서 올 경에 지리적 표시 등록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반딧불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추진으로 해서 약 8억2,600만원의 매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소비자 대표단을 초청을 해서 우리 농산물의 현장 체험해서 품질에 관한 우수성을 각인시켰고 또한 매출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가 있는 반면에 문제점으로 머루 와인동굴의 방문객이 폭증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협소해서 내방객 불만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를 시도하고 있지만 주차장이 확보되기 전까지 주차요원 등을 최대한 확보해서 직접 동굴을 출입하기 보다는 안국사나 천일폭포를 관람하고 하행선 차량만 진입할 수 있도록 해서 교통 정체 현상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점으로 해서 장마철 잦은 비로 인해서 채소류 등의 가격이 폭락됐고 또 품질이 저하됐습니다. 그 반대로 특산물인 천마, 머루, 호두가 시중가격 상승함에 따라 구매력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할인 및 무료 이벤트 행사로 구매력을 고조시키고 천마, 머루, 호두 등을 원료로 한 기획상품을 개발해서 우리 제품을 촉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2012년 비전과 전략입니다. 전략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하고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겠다는 말씀드리고, 안정적인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또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8페이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머루와인 동굴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으로 6억5,300만원이 돼 있는데, 머루와인 동굴 체험 전시 시설비로 관급 포함해서 4억9,500만원, 대형 관정 개발비로 4,000만원, 와인잔 구입 및 홍보물 등으로 1억1,800만원의 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09년, ’10년, ‘11년 내방객이랑 매출 추이를 보게 되면 계속 10% 이상씩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2월까지 머루와인 동굴 체험전시 시설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 사업하는 중에 이미 머루와인 족욕장을 만드는 동굴 내에 100m 추가로 확보되는 것은 양수발전처랑 이미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3월 중에 관정 개발을 위한 지하수 개발 신고를 하고 와인동굴 근무자들을 수시로 교육을 시켜서 내방객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서 머루와인의 이미지가 극대화되고 또 생산농가 및 세외수입 증대되고, 체험의 장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관광 무주 이미지를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주차장 조성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승용차 27대, 버스 5대 정도만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데 현재 주차장 위쪽으로 승용차 57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이미 2011년도에 지금 주차장 아래쪽에 확보하려고 노렸 했었는데 환경부에서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바람에 지금 다시 현재 주차장 위쪽으로 확보 중에 있고,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덕유산 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건과 동시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오케이 승인이 되게 되면 실시설계 용역을 통하고 그래서 인허가 과정을 밟고 주차장 공사비는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TV 등 광고 홍보입니다. 이미 구정 전후에 TV는 광고를 집행했고, 일간지 남아 있는 1,300만원에 대해서 반딧불 농특산물 출하시기에 맞춰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전자상거래 쇼핑몰 운영입니다. 현재 98농가 61 품목이 입점 되어 있습니다. ‘09년부터, ’10, ‘11년까지 계속 매출이, 신규회원 가입수와 매출이 증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자상거래 장터 쇼핑몰에다가 와인동굴, 덕유산 사계절 레저센터를 같이 통합으로 개선해서 통합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유통사업단 전문조직 운영입니다. ‘09년부터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고, 현재 단장을 포함해서 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약 10명 정도 더 증원해서 2기 사업단을 풍성하게 확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분들은 매취 및 수탁사업을 병행하고 있고, 청량리에 상설할인 판매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약 14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있는데 농가당 14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로 인해서 영세농가랄지 반딧불 이미지의 자산을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GAP 농산물 우수관리시설 보완 사업입니다. 무풍면 현내리에 있는 무풍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을 진행하다가 동절기에 공사를 중지했습니다. 그래서 재착공 지시를 했고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주신 덕유산 사계절 레저문화센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1억6,000만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설비 7,000만원, 운영비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계절 레저문화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공연이랄지, 산악자전거 교실 운영, 또 래프팅과 등산객들과 융합된 이런 패키지 사업을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상 문제점으로는 덕유산 사계절 레저문화센터가 객실이 4개 밖에 없기 때문에 봄, 가을에 비수기일 것으로 예측 되어서 이런 MTB 사업이랄지, 강연회, 교육 등 평생 교육의 장을 마련해서 비수기에도 성수기처럼 내방객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직거래 장터 운영입니다. 농가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5678 도시 철도공사, 정부청사, 중구청 등을 대상으로 직거래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00회 400명을 모시고 진행할 계획인데 목표액은 10억을 잡고 있습니다. ‘10년부터 ’12년까지 계속 매출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 직거래를 하는 이유는 직거래를 통해서 좋은 품질의 우리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해서 우리의 매니아들을 더 확충하는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도시 소비자 초청 농장판매, 본인이 직접 선택하는 직거래장터 운영입니다. 대도시 소비자 대표단 및 판매 거점지역인 중구 삼성아파트 단지, 대전 서구 관저아파트 단지, 동대문 광진구 소비자 대표단을 초청해서 사과 따기 체험, 옥수수 등을 통해서 약 5,000만원의 목표를 가지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자매결연 도시 뿐만 아니고 새로운 도시를 시장개척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시장은 경기도 군포시, 경기 안양시, 경기도 의왕시가 되겠습니다. 이 3개 지역을 저희들이 꼭 개척을 해서 우리 농산물이 이 3개 지역에도 왕성하게 판매될 수 있는 이런 기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현재 관내에 천마, 머루, 오미자, 사과 등이 우리 주 품목 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품을 종합할 이런 상품이 없습니다. 이 3개 품목 또 4개 품목을 종합한 세트를 만들어서 우리 브랜드의 인지율과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하게 되게 되면 제품력을 우수하게 인지시켜 주고, 또 소포장 개발로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각 개별 제품들이 소비자들에게 쉽게 수용되고 또 구매가 용이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 2012년도 마케팅팀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승의원입니다. 마케팅팀 2012년도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 머루와인 동굴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대수 쓰는 것이 버스를 주차하는 것이, 몇 대 정도 주차 할 수 있나요, 버스는?

현재요?

예.

5대입니다.

다음에 승용차는요?

27대입니다.

그런데 몇 대를 이렇게 늘릴 계획이죠?

승용차 57대를 더 추가적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확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57대? 그러면 30대 분을 더 추가한다는 얘기에요?

아니요. 57대를 더 증액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전체 84대네요?

예.

그 다음에 버스는요?

버스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이 위에 주차장이 확보가 되게 되면 버스는 아래 주차장에다가 주차하게 만들고, 개인 승용차 고객들은 위로, 가능하면 전환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자연을 꼭 훼손하면서까지 주차장을 확보할 필요가 있나요? 지금 외국 같은 데는, 선진국 같은 데는 줄을 서더라도 자연 훼손을 안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현재 확보하려고 하는 위치가 자연 훼손이 거의 없는 데입니다. 왜냐하면 나무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밭떼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환경부에서도 쉽게 인가를 해 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구요. 그 전에 확보하려고 했던 데가 나무가 많아서 환경부에서 부정적으로 판단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좀 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애요. 예를들어서 어떤 상인이 두부 공장을 하는데 나는 두부를 하루에 500모만 팔겠다. 그 이상은 안하겠다하면 그것을 사기 위해서 매일 줄을 서고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와인 동굴을 자연 훼손을 하면서까지 주차장을 넓혀 가지고 얼마나 이거 가지고 큰 효과를 볼지 모르겠지만, 한번 이런 점도 고려를 해 줄 필요도 있겠다.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확보해 가지고 난 뒤에, 그럴리는 없겠지만, 만에 하나 손님이 안온다거나 와인동굴 찾는 내방객들이 없거나, 그러면 그 주차장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고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관정을, 지금 관정예산이 4,000만원 예산이 들어왔는데, 물이 좀 부족합니까?

예,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식음료수로써 가능한 이런 관정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식음료?

음료수로써 적합한 이런 관정을 확보하려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음료수로는 부적합 판정이 나왔거든요. 물론 수량도 적지만.

물이 수원이 그렇게 좋은 수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판정되지 않았구만요. 그러면? 그런데 그 계곡에서 나오는 물이 그렇게 수질이 안좋을 정도 되면 오염이 상당히 됐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150m를 팠는데 더 깊게 파야 되겠다, 라는 것입니다.

150m에서 관정으로 일단은 뽑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관정에서 수원을? 그게 지금 적합한 판정을 못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수량도 적고 부적합하다, 라는 판단이 들어서 깊게 파서 수량도 많게 하고 음용성도 적합도를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과연 지금 더 깊게 파 가지고 좋은 물이 나올지, 우리 지금 무주군이 전체적으로 보면요 지하수가 좋지를 않아요. 지하수가 풍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일단은 식음료 부분이라고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주차장 문제는 조금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겠다.

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자연훼손을 최소화 하는 범위에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그것만 확보하게 되면 더 이상 주차장을 확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주차대수가 부족할 때는 보통 주말에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주말? 그리고 이제 어떤 한참 수요기 때. 그리고 그 나머지 때는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정말 그 좋은 적상산 일원을 훼손하면서까지 꼭 주차장을 만들 필요가 있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은 좀 달리 견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다각적으로도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차장 관계는. 꼭 이렇게 해서 주차장을 넓히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한번 그것 연구 좀 해 주시고, 다음에는 14페이지 반딧불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이 이게 이제 지원 대상을 보게 되면 농특산물을 생산하여 판매를 원하는 농업인이나 작목반 등이 이렇게 지금 해준다고 나와 있는데 그럼 농업인이라고 하면 아무나 다 지원해 주나요?

예, 그렇습니다.

포장재 한다면 보통 어떤 거예요? 골판지, 상자, 그물망, 용기, 지대, 라벨, 비닐봉투...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담겠다는 사람들한테는 다 지원을 해 줍니다.

이거 지원해 줄 때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되겠다. 진안에서 사과박스 유출된거 혹시 알죠?

예. 들었습니다.

우려된다 이거예요. 이게. 개인이 지원을 받아서 아니면 작목반, 뭐 이것을 믿어야지, 우리 군민들 믿어야 되는데, 그런 사례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만에하나 우리 포장재를 지원해 줘서 포장재가 밖으로 유출돼서 우리 무주군 농특산물이 아닌 다른 농특산물로 변질이 돼서 갔을 때는 우리 무주군에도 큰 타격이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것은 잘 선별을 좀 해야 된다. 무조건 다 지원해 줄 일이 아니다고요 이게.

선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조사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 분이 어느 정도 능력을 가지고 어느 정도 농산물을 만들어내서 할 수 있는 그런 양을 조사를 해서 해 줘야지 그냥 들어오는대로 해서 믿고 그냥 지원해 줬다가는 박스가 유출되면 그만큼 우리 무주군은 손해 아닙니까? 그래서 이왕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한 후에 지원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반딧불 농특산물 기획상품 제작에 보면 대상 품목이 천마, 머루, 오미자, 사과 등 농특산물 그랬는데요, 이 내용을 한번 정확히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현재 클러스터 사업단도 있고, 우리가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종목이 천마, 머루, 사과, 오미자 등이 됩니다. 그러나 각 개별적으로만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육성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천마, 머루, 오미자랄지, 천마, 머루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면서 또 호두까지 있으니 이 제품을 한 패키지로 한, 한 포장재로 한 제품을 기획해서 전시 판매를 하겠다, 라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여러 가지로 지금 이중 삼중으로 포장재가 된 것을 하나의 기획상품으로 해서 만들어서

무주 반딧불 3대 종목 해 가지고, 예컨데 호두, 머루즙, 천마차 이렇게 해서 패키지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떤 또 다른 문제점 없습니까?

문제점이 소비자가 3개 중에서 2개가 맘에 들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3개만 뽑아서 판매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개별 업체한테 연락을 해서 구매하도록 할 수 있는 이런 연동할 수 있는 시스템 이것을 구축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장점이 무주의 3대 품목을 소비자들이 제대로 인지할 수 있고,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다면 각 개별적으로 그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공장에다 연락하든 각 개별사에다 연락하든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도 질의한 내용이 그런 거에요. 소비자가 나는 이 한 개 종목만 택하겠다. 아니면 2개 종목만 택하겠다하면 종합세트, 여기는 지금 4개 품목을 한 세트로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도 판매를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 가능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개별 단가를 가능하면 5,000원 단위로 해 가지고 15,000원짜리를 패키지를 만들려고 그래요. 2개를 사게 되면 10,000원에도 판매하면 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문현종입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주요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쪽 성과와 반성입니다. 농업인과 소통하는 행정을 위해 전 농업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민의를 수렴하였으며, 각종 현안에 대한 설명회 등을 통해 행정의 신뢰 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공정, 복지 농촌 기틀 마련을 위해 가구당 한도 일몰제 등 농업 보조금 개편 및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농업인 건강증진 등 정신적 문화적으로 향상된 농업인 복지제도 도입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농업인 안정공제 확대 가입으로 124건의 각종 농 작업 사고에 대해 3억3,5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명시이월 사업의 제로화를 달성하였고, 국비 확보를 위한 포괄보조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40건 사업에 1,710억원을 반영하여 1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FTA에 대비한 천마, 사과, 머루 등 특화품목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그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을 위해 친환경 광역단지 조성사업을 85% 진척시켰으며, 경축자원화센터를 조기 준공하여 벽화를 그려 넣고 소나무 60주를 이식하여 친근한 공간으로 변모 시켰으며, 첨단 시설을 설치하여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우리군에서 생산된 반딧불 퇴비를 본격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런 성과로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사례 발표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공모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으로 중앙부처 평가시 우수 추진단으로 선정되어 무주 산머루 클러스터 사업은 6억5,000만원, 호두 향토산업은 1억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축산 분야에서는 배냇소 지원사업을 무주만의 특성화 사업으로 정착시켰고 구제역의 완벽한 차단으로 청정 무주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고 반딧불 한우 브랜드인 드리우의 명품화 기반을 다졌습니다. 또한 천마를 전략식품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클러스터 사업으로 7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더불어 고령인 벼 육묘지원, 배냇소, 밭 농업 직불제 등 각종 공약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군정의 신뢰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이런 성과 속에서도 미흡하고 반성할 점도 있었는데 산머루 클러스터, 천마, 호두의 향토산업 등 각종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가시적 성과가 미흡했고, 농업인의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이 미흡했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전략을 재검토하고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 가시적 성과를 거두도록 하고 농업인의 사고 의식 전환을 위한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전략 목표입니다. 농정의 전략 목표 및 비전을 반딧불 셋두리 밥(BOB) 브랜드 육성으로 정해서 글로벌 휴양 커뮤니티 무주의 목표 연도인 2020년까지 전라북도 10대 브랜드 중 3대 브랜드, 우리나라 10대 브랜드 중 2대 브랜드, 세계 100대 브랜드 중 2대 브랜드를 육성하겠다는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투자계획입니다. 총 87개 사업에 193억원을 투자하여 한미 FTA 등에 따른 농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 금년도에 추진할 농정 혁신 10대 과제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으로는 FTA 등으로 무한경쟁의 새로운 질서로 재편되고 있는 농업 환경에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함과 동시에 도약의 가능성과 추락의 위험성이 공존하는 시대에 사고 의식을 행동, 미래 지향으로 변모 시켜 창조적 변화와 혁신을 통해 농업의 무한 가치를 창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혁신을 위한 10대 과제로는 첫째 농업인 핵심리더의 육성입니다. 지역 농업을 선도할 핵심 인재 육성을 위해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으며, 두 번째는 FTA에 대비한 농업농촌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농업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농업보조금의 합리적 개편을 통해 공정사회 실현과 기회와 분배의 평등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 경제적 약자이자 소수인 농업인의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해 농업인 건강증진과 후생 복지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하는 한편 끌어올리도록 하는 단계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조금 전 농정의 목표로써 보고 드린 셋두리 밥(BOB)브랜드 육성 프로젝트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세출 예산 중 일정 비율을 단계별로 농업 부분에 30% 이상 의무적으로 투자토록 하는 농업예산 의무투자제 시행을 검토해 보겠으며, 생산, 가공, 유통, 품질의 혁신을 위해서는 첨단 농업단지 조성, 세계적 유가공 업체인 다논사와의 공동 연구와 협력사업으로 천마, 머루, 오미자 등을 활용한 유가공 제품 개발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읍면별 특화발전을 위한 1읍면 1프로젝트를 도입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과제로는 고객 감동을 위한 구체적 서비스 이행 기준을 마련하여 실천하고, 농업인 권리장전도 제정하여 농업인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웃기만 한다고 만족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객 만족은 친절에서 나온다는 초보적 개념에서 탈피하여 내부규정, 절차, 프로세스를 고객의 관점에서 재검토하여 편리한 제도, 친절한 서비스로 사랑받는 기관으로 정착시킴으로써 조직의 가치를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지식 창조를 위해서는 친환경 지식센터가 녹색혁명의 산실이 되도록 하고 아방가르드 육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농자천하지대박 잡지 발간 등을 통해 기술과 정보를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업농촌의 무한가치 창출을 위해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양해 나가겠으며, 시설현대화와 기계화를 통해 농사를 편하게 짓게 하는 편농, 농사를 지으면 장차 이득이 돌아오게 하는 후농, 농업의 지위를 올려 대우하는 상농 등 3농 운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살기 좋은 농촌마을 육성과 공동체 유지 등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0대 과제에 대한 추진계획과 개요로는 2016년을 목표 연도로 오는 8월 30일까지 각 과제별 세부적인 실천 계획을 마련하여 농업인의 날 선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추진할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머루 올(Meoru-All) 조성사업 계획입니다. 적상산과 산정호수, 그리고 머루와인 동굴과 머루 체험단지를 상호 연계하여 생산, 가공, 유통, 체험의 융복합화를 통한 6차 산업화를 위해 적상면 북창리 머루 체험단지 주변에 250평 규모로 머루 올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원으로 산머루 클러스터 잔여사업비나 자원복합 산업화 사업에 응모하여 사업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머루와인 등 다양한 머루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쇼핑센터로써의 기능과 머루 족욕장, 팩 체험장, 그리고 산머루 부산물 한우와 머루와인의 조화를 통한 한우 스테이크와 와인을 패키지로 한 음식점을 운영토록 함으로써 한미 FTA 등으로 가장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머루 산업의 일류화를 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FTA에 대응할 T/F팀 운영입니다. 산학연관 전문가 10명 내외로 축산, 과수, 유통 분야의 T/F팀을 구성하여 FTA에 따른 피해 최소화 및 지원책을 강구하고 새로운 사업과 소득원을 발굴하는 한편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방안 등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지원 계획은 15억원으로 융자 한도액은 농업인 3,000만원, 영농법인 5,000만원 이하로써 이율은 연리 1.5%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최근 농가의 경영악화를 고려해서 사료 구입 자금과 영농자재 구입 자금 등 운전자금 까지로 지원을 확대하고 영농자재비 인상 등에 따른 지원한도를 상향 조정토록 관련조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농어촌 소득지원 기금의 목적외 사용 우려가 있으나 농업 소득 사업에 투자되지 않고 생활자금으로 사용시에는 즉시 회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안정공제 부담금 확대 지원입니다. 농업인이 농 작업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전 농업인의 가입을 목표로 해서 금년에는 농업인 자부담금을 1만원에서 5,000원으로 낮추었습니다. 작년 공제금 지원 실적은 124건의 농 작업 사고가 발생하여 3억5,500만원의 공제금을 농업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공제 판매자인 농협과 무주군 지원분에 대한 선면제 협약을 체결하고 주민 홍보를 통해 연중 신청서를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예상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농업인 부담금이 5,000원으로 소액인 만큼 비농업인 등 무자격자의 가입 우려가 있으나 지원 대상자에 대한 확인 절차를 강화하여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업인 들판 쉼터 시범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농업인이 농 작업시에 휴식공간을 제공할 목적의 사업으로 사업량은 10동에 사업비는 1,000만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후계농업경영인 위주로 지원하여 설치 주변 농업인이 공동사용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한국농업경영인 무주군 연합회로부터 지원 대상자를 추천받아 지원 모델을 선정하여 여름 영농철 이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내년도에 확대 시행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입니다. 사업단은 무주 농업협동조합이며,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101억원입니다. 사업 내용 및 추진실적으로는 경축순환자원화센터, 벼 건조 저온저장시설, 농산물 종합유통센터는 준공하였고, 웰컴 센터와 농기자재류 보관 창고는 금년 3월 준공할 예정이며, 다목적 공동 육묘장은 2월 준공, 친환경 개별 축사는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추진중인 사업의 적기 추진과 미착공된 친환경 개별축사 시설사업을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지역 명품 호두 향토산업 육성입니다. 현황 및 개요에서 2012년 성과 지표는 올해 438톤을 생산해서 총 205톤을 가공하여 가공 비율을 작년 23.7%에서 46.8%로 높일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무주 호두 향토산업은 3년차 마무리 하는 해로써 올해는 사업단 운영과 운영 컨설팅, 신제품 개발, 홍보 마케팅 등 경상보조사업으로 6억9,600만원을 집행하고, 수확기계, 가공공장, 저온저장고, 가공기계류 등 자본보조사업으로 3억400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사업단의 내실 운영으로 관 주도가 아닌 생산자를 우선하는 사업 선정과 농협을 판매원으로 등록하여 다각적인 홍보와 안정적인 판로 확충을 통해 전국 최고의 향토자원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저탄소 친환경 농업 기반 확충입니다. 장기 목표로 전국 최고의 친환경 농업 선진지역으로 위상을 적립하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은 작년 9.4%에서 올해 12%까지 끌어올리고 농가는 14.9%에서 20%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소득 보전과 인증 면적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에 유기질 비료 등 영농자재 및 장비를 지원하며 농가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과 우수 농산물 전시 판매 행사에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쌀 수급 조절과 소득보전입니다. 금년도 성과 지표로는 생산량의 15% 수준인 960여 톤을 공공비축미로 매입하고 논에 타 작물 재배는 쌀 생산 증산을 위해 작년 151헥타에서 금년에는 20헥타로 대폭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공공 비축비 매입량 감축에 따른 소득보전 사업을 추진하고 4억3,600만원을 투자하여 쌀 소득 감소에 따른 자재 지원과 고품질 쌀 생산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쌀 생산량 조절을 위해 논에 가공용 쌀, 콩, 사료작물 등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도 병행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처음 도입되면서 헥타당 40만원이 지급 지원되는 밭 농업 직접지불제 보조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고령 농업인 벼 육묘 공급 지원입니다. 농촌 노동력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영농 부담 경감을 위해 350헥타 면적에 3억6,750만원을 투자하여 70세 이상 벼를 재배하는 고령농업인에게 육묘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6개 읍면 25개 벼 공동 육묘장의 운영자 선정을 마치고 합동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지원 내용 홍보 및 사업 신청 접수를 마쳤고, 육묘 상자를 적기에 농가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박스형 농산물 저온 저장고 지원 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 및 수급 조절로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6억원을 투자하여 약 40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선정 기준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엄선하여 공신력 있는 업체를 통해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지역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6.5헥타로써 사업비는 19억3,4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지역 특화품목을 재배하는 법인화 된 생산자 조직을 대상으로 지원하겠으며, 가공산업과 연계된 출하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저수고 초밀식 사과 과원 조성입니다. 장기 목표를 2015년까지 800헥타 사과 과원을 조성하여 반딧불 사과의 독보적인 명품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46헥타이며 사업비는 8억6,300만원으로써 보조율을 작년 70%에서 60%로 조정하였고, 사업 내용은 묘목 대 및 지주 파이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사과 재배 기술교육을 강화하고 명품 사과를 위한 기반조성 그리고 규격 묘 및 우량 묘 선택을 우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지역 농식품 클러스터 육성입니다. 대상 품목은 천마로써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이며 사업비는 79억3,800만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천마 거점 단지 구축을 통해 관광 체험시설을 확충하고 식품 천마 고 부가가치를 위한 R&;D 개발 및 홍보 마케팅 강화 그리고 신제품 개발 확대를 위한 천마 관련 기업을 유치하는데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생산 재배기술 보급 및 제품의 다양화, 고급화 등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식품과 체험관광을 접목시키겠으며, 천마 거점 단지를 테마가 있는 복합 휴양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쪽 29쪽이 되겠습니다. 가축 질병 발생 없는 청정 무주 실현입니다. 구제역, AI, 브루셀라 등 3대 악성 가축전염병 근절을 목표로 한 금년도 추진계획은 축산 농가의 자율 방역 및 접종 체계를 구축하고 항체 형성을 위한 적기 예방접종 실시와 감염 축 조기 색출 및 신속한 도태로 질병 확산을 방지하는 한편 질병 원인체 제거를 위한 차단 방역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반딧불 산머루 한우 육성입니다.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반딧불 산머루 한우 핵심주체 육성을 위해 현재 9개 법인인 한우관련 생산자 단체를 3개 법인으로 통합하여 단일브랜드로 육성하고 우수한 밑 소 생산을 위해 인공수정 지원, 혈통등록, 고등등록과 고급육 생산 장려금 등을 지급하고 반딧불 산머루 한우 생산 체계 구축을 위해서 발효 사료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IC 만남의 광장 내에 반딧불 산머루 한우 판매를 위한 정육형 식당 건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분야 FTA 대응 경쟁력 강화입니다. FTA 체결에 따른 피해로부터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피해보존 청약 가입비를 지원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고품질 고기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유전자원 관리, 그리고 풀사료 생산기반 조성과 중앙정부 간접 지원정책 수혜 확대를 위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전략적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반딧불한우 배냇소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대부 실적은 203농가에 652두이며, 금년도 공급 계획은 70농가에 330두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육 및 가격동향 분석 후에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추진 과정과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확대시켜 나가고 관내 생산 송아지를 구입 지원함으로써 배냇소 순환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농식품 6차 산업화 사업공모 추진입니다. 사업 목적은 농식품 산업화를 위해 생산, 가공, 판매, 체험 관광을 연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2년간 20억에서 50억원이며 지원대상은 작목반, 생산자 단체, 농․축협, 시군 등으로 사업내용은 영농 가공 체험시설, 농축산물 직판장, 농가 레스토랑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 성공 가능성의 기본 여건이 되고 있는 역량, 입지, 신뢰, 추진 주체의 의지, 소득 환원 등 전반적인 여건이 갖춰진 대상지를 우선 선정하고 신뢰 확보와 매출 증대, 판로 방안이 구체화되어 다수의 생산 농가에 소득이 환원되는 등 수익 창출이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촌 체험 및 향토마을 만들기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은 농촌마을의 보존자원을 발굴하여 농업인의 소득 창출과 농촌 체험을 위한 향토마을을 육성하고 녹색농촌 체험마을 1개소, 전북 향토산업 만들기 2개소를 신규 사업 마을로 선정하여 농촌 체험기반 시설과 향토 산업 소득개발, 생활 편익시설 등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은퇴자 및 귀농자 조기정착 지원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 귀농 귀촌 인구는 112가구에 311명이며, 금년도 귀농인 지원 사업은 6개 사업에 1억880만원이 투자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귀농 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와 농가주택 수리비, 이사비용 지원을 통한 귀농인 지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일손 돕기 인력은행 지원입니다. 농촌 일손 돕기를 위한 노동력 부족 농가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농번기철 농촌 일손 돕기 및 인력은행을 운영하여 영농기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체험마을 사무장 워크숍, 체험행사 및 현장 견학 등 농촌 체험 관련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농촌체험 프로그램 통합 시스템 운영을 통해 대상별, 목적별, 계절별로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는 현재 농업 분야가 처한 시련과 도전을 농업인과 함께 슬기롭게 극복하고 농업 부문에 진정한 질적 변화를 도모하는 원년으로 삼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승의원입니다. 친환경농업과 2012년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2012년 비전과 전략을 보게 되면요, 반딧불 셋두리 밥(BOB) 브랜드를 육성한다고 그랬는데 셋두리 브랜드에 보면 전라북도 10대 브랜드에 3대 브랜드를 만들겠다고 나와 있고, 2020년까지, 대한민국 10대 브랜드 중 2대 브랜드를 만든다고 나와 있고, 세계 100대 브랜드 중 2대 브랜드를 만든다고 이것을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예, 일단은 저는 기본적인 관점은 원대한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제 저는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말하자면 사람이 빵만 구하고자 하면 빵도 못 구하지만 빵 이상의 것을 추구하면 빵은 자동적으로 얻는다, 이런 차원에서 원대한 그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직원들한테 이런 도전 목표를 제시했다는데 저는 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어떤 목적, 사업의 목적이라는 게 달성 시기를 보면 2020년에다 다 이렇게 맞췄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삼성경제연구원에서 한 종합발전계획 목표에 이제 그런 것을 달아져 나오는데 이게 정말 실현 가능한 것인지, 우리가 이제 좋아요. 목표가 있긴 있어야지 우리가 뭔가 도전을 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정말로 세계 100대 브랜드에 2대 브랜드 갈수 있는 것이 우리 무주에 뭐가 있냐, 이런 것도 우리가 다시한번 점검을 해야 되고 2020년이면 홍낙표군수 3선 한다고 그래도 다 끝나고 난 다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군민들한테 사기극을 벌이는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삼성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그 내용대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2025년도인가 보면 인구가 5만이 넘는다고 나와 있어요. 실현 가능하지 않다 이건 현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 거 보다는 정말로 우리 전라북도나 대한민국에서만이라도 제대로 갈 수 있는 어떤 브랜드 육성을 좀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더. 물론 목표는 정해 놓는 것은 좋지만, 이런 것은 좀 본 의원이 볼 때는 군민들한테 실감이 안가는 그런 목표 같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그러지 말고 정말 우리가 가진 것도 제대로 지금 못 지켜가면서, 우리 과장께서 들으시면 서운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못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천마도 지금 천마 실제, 과장께서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천마 농사가 좀 안돼 가지고 여러 가지 겪고 지금,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면 마치 이것을 보는, 동영상을 본다든지 군민들이 이런 것을 느꼈을 때는 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예, 어떤 측면에서 보면요. 물론 허황된 그런 꿈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의미를 두는 것은 우리의 도전 과제와 목표를 제시했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꿈의 크기가 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꿈이 없으면 안되겠죠. 누구나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목표도 정말로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선정해 놓고 가야지, 터무니없는 목표를 가져가서는 안된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2020년이면 불과 8년 밖에 안남았어요. 금년 빼고. 8년 정도에 과연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도 좀 의문스럽구요. 물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해놓고 가는 거지만, 우리가 정말 실현 가능한 쪽에다 맞춰서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하는 본 의원 취지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국가에서 내세우는 것처럼 향후 몇 년도에 우리 일등국가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에서 그러는데 아마, 한번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3대 브랜드, 우리 무주에 물론 홍보는 돼 있어요. 머루와인, 천마, 사과 이런 홍보는... 이게 어떻게 보면 다 각 지방마다 자치단체마다 거의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시작하고도 지금 사과 같은 경우는 먼저 시작하고도 우리가 지금 뒤쳐져 가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 남게, 이거 군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천마도 지금 제일 처음에는,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했지만 우리가 시작할 때는 거의 전국에 50% 이상, 한 60% 가까이 하다가 지금 한 30%대 정도, 한 30~40% 정도. 가면 갈수록 처진다 이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고도 우리가 내 것을 지키지도 못하는데 어떤 브랜드를 만들 것인가, 이거 보다는 정말 우리가 만든 것을 제대로 지키고 가고 이것이 제대로 됐을 때 이것이 브랜드가 확실시 되는데 그런 데다 치중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반딧불 배냇소가 지금 마치 성공적으로 이렇게 자꾸만 말씀들을 하시는데, 과연 저게 성공적이냐? 원가 계산하고 인력 계산하면 저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군수께서도 계속 연초방문 하시면서 반딧불 배냇소를 강조를 하는데 정말 이 배냇소 지원해 가지고 지금 군수께서 말씀하시는 송아지 한 마리당 500만원 가니까 이제, 물론 이제 송아지가 커서 어미소가 됐을 때 500만원 이상의 부가가치라면서 1,500만원 벌었다 이거에요. 그러면 1,500만원 벌은 것에 거기에 지금 사료비라든지 인력 투자한 그 비용은 안들어 갔습니까? 마치 1,500만원이 공짜로 생긴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 안된다, 이거에요. 그래서 내가 원가 계산을 좀 한번 따지고 들라다가 내가, 아무튼 이런 그렇게 호도를 하지 말고 배냇소 원 취지는 그렇게 해서, 지금 앞으로는 소 제대로 A+, A++, A 이렇게 등급별로 있습니다만, 그 등급 안나오면 소 금 없습니다.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등급을 나오게 하려면 사료로 거진 다 하고 있는데, 사료를 먹여서, 콩깍지를 먹인다든지... 군수께서 그렇게 콩깍지, 풀 베어다 먹이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 그 등급이 좋은 한우가 나올 수가 없다라고 다 이것은 기정사실화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배냇소는 그냥 농초에서 키워서, 당초 목표는 그것으로 해서 뭔가 브랜드를 만들려고 했던 목적이 지금은 바뀌었다 얘기에요. 얘기가. 그렇게 그런 식으로 자꾸만 행정에서도 호도를 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가 가지고 갈 것이 어떤 것인가? 농업도 이제는 우리가 가장 비중 있는 것이 어떤 농업인가 거기다 우리가 한번 만들어 가지고 브랜드를 만들어 전부다 접근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본 의원이 얘기했지만 이것저것 농촌 일은 바쁘기만 바쁘지 소득과 연결이 없다 이거에요. 그래서 지금 보고하신 내용 보면 아주 좋습니다. 다른 실과보다도 아주 참 이렇게 잘 보고를 해서 좋은데, 특히 농업 부분은 현실을 우리가 감안하고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거창하게만 하지 말고 우리가 단 두 세 가지만이라도 정확하게 하고 가자. 그래야지 그게 브랜드 육성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것저젓 지금 엄청 많아요. 지금. 되는 것이 없어요, 지금. 더군다나 우리 무주군 아시다시피 임야가 한 82% 차지하고 있는데, 그 좁은 농토에서 뭘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산림을 활용한 어떤 그런 브랜드도 한번 찾아 볼 필요도 있고, 그래서 이런 데다 좀 치중을 둬서 좀 농업 부문을 권장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머루 올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데가 머루와인 동굴하고 연계한 접근성은 굉장히 좋은 거 같애요. 접근성은 좋으나 과장님이 아까 우리 동료의원 질문한 것의 답변에 땅이 250평이에요?

땅은 250평이 아니고 건평이 그렇습니다.

건평이 250평이다?

거기에 주차장이라든지 녹지공간이라든지

처음부터 사업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조그맣게 해 가지고 그런 것 보다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위치가 거기가 아니더라도, 예를들어가지고 그 쪽이 우리가 괴목권역 발전 사업도 있잖아요?

예. 62억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연계를 시켜 가지고 예를들어 가지고 양수발전소 하부 댐, 거기도 우리 수로원들이 쓰고 있는데 부지가 넓잖아요? 그런데 연결을 한다던가,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은 진안의 홍삼 스파 가 보셨어요?

가보지는 않았는데...

이야기는 들으셨죠?

예. 실패한 사업으로...

예?

실패한 사업으로...

실패한 사업으로 그렇게 들었어요?

예, 저는 실패한 사업으로 이렇게...

아, 그래요? 본 의원은 그렇게...

아, 실패한 사업이 아니고 흑자를 좀 내고 있다, 아니 적자를 좀 내고 있다. 적자를.

아니, 직영을 하다가 지금 민간위탁을 했잖아요. 얼마 전에. 본 의원도 가보지는 못했는데, 상당히 잘 되고 있다고 그렇게 저희는

군에서 직영했을 때는 막대한 적자를 안았었고, 지금은 이제 민간위탁 한 이후에는 아직 결과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지금 잘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또 그 쪽에 진안에 홍삼스파 주변에 한우 판매장이 군에서 운영하는 것이 생겼어요. 그 쪽도 아주 활성화가 좀 잘 되고 있다고 그렇게 들리거든요.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해 주셔가지고 처음부터 사업을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벼 육묘장 이게 작년에는 홍보부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없던 사업을 신규로 해 가지고 좀 호응이 적었죠? 벼 육묘장 사업? 못자리

일단은 저희들 설문조사에 따른 만족도를 보면 한 73% 정도 만족하는 것으로 수치가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좀

일부 문제점도 시행과정에서, 시행 처음이다 보니까 이제 시행착오도 있었는데 금년도에 그런 시행착오를 보완해서

그런데 지금 6개 읍면에 25개 육묘장을 선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하려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육묘장이 선정이 됐습니까? 지금.

예, 그렇죠.

그러면 이거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해 가지고 적기에 묘가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석의원입니다. 자세한 업무보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 27쪽 초밀식 사과 과원 조성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2년 사업량은 46헥타이죠?

예, 그렇습니다.

대상자 신청을 다 받았습니까?

예?

신청을 다 받으셨어요? 대상자.

예, 신청을 받았는데 58헥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사업농가 선정은 마무리가 안됐고요?

사업농가 선정도 어제부로 끝났습니다.

마무리가 다 됐습니까?

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제가 한번 질의한 적 있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은 사과 수확기에 매년 이제 밭떼기 및 콘티박스 거래로 타 지역 사과로 둔갑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사과 과원 사업 지원을 받은 농가가 만약에 밭떼기 및 콘티박스를 거래시에는 묘목대, 지주목, 박스 등 각종 보조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맞고, 부득이하게 일손 부족으로 밭떼기 할 수 있는 입장, 콘티박스 매각을 할 수 있는 입장이라면 현지에서 선별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그 다음에 반딧불 박스를 사용해서 유통할 수 있는 방안, 그런 지도 감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이제 저희들이 올해부터 그런 작년에 많은 포전거래, 밭떼기 거래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또 여론화가 되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가시적 조치로 작년에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로는 22농가에서, 무풍면만. 22농가에서 포전거래를 했는데 , 그 포전 거래한 농가 중에서 금년도 신규 식재로 4농가가 들어왔습니다. 신규 식재를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이번 대상에서 배제를 시켰습니다. 포전거래자를. 왜? 무주 반딧불 사과의 명성에, 이미지에 크나큰 손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배제를 시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다음에 반사 필름이라든지 이런 사업도 배제 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 그런 판단에 따른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과장께서 적절한 지침을 잘 한 것 같습니다. 계속 밭떼기 매각, 또 콘티박스 매각으로 이어진다면 무주군 관내 산지유통센터 시설이 무의미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부 지침을 마련해서 농가 교육을 통해서 우리 무주 반딧불 사과가 타 지역 사과로 둔갑되지 않도록 반딧불 사과의 명성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반딧불한우 배냇소 지원 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2012년 공급 계획이 70농가 330두이죠?

예.

대상자 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예, 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경쟁률이 셌습니다. 경쟁률이 높았는데, 올해는 신청 받아본 결과 무주읍만 빼고, 여러 면에서 신청자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왜냐? 지속적인 소 값 하락이라든지 한미 FTA에 따른 가장 피해가 많은 분야가 또 축산분야다보니까 그런 미래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 또 성공가능성에 대한 확신도 안서고 그런 것 때문인지... 읍면별로 이제 하나도 신청안한 면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1 농가만 신청을 하고 현재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지금 소 값이라든지 송아지 값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회복이 되고 있는데 또 암소 한우 감축사업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아마 소 값은 바닥을 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소 값이 회복되면 수요가 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좋은 답변을 하신거와 마찬가지로 현재 한우 농가 입장이 사료 값이 오르고 송아지 값이 하락돼서 수입보다 적자 발생으로 배냇소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 같애요. 군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적인 추진보다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절대 밀어붙이기는 안하고요.

가격 동향 분석 후에 신중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절대 강요하거나 밀어붙이기 식으로 그렇게 사업 추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걱정하는 문제는 아까 질의한대로

예. 맞습니다. 저도 의원님말씀에 충분히 동감합니다.

군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성과를 내야지만 되겠다. 이런 무리한 추진하지 마시고

예, 예. 맞습니다.

가격 동향을 분석해서 신중하게, 우리 농가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농가에 소득이 조금이라도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익을 위한 확신이 서지 않으면 무리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충성입니다. 2012년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 성과와 반성, 2012년 비전과 전략, 2012년도 추진할 주요업무 5개 담당 22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1년도 성과와 반성입니다. 예산사업은 총 27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09억5,197만5,000원이며, 기투자 사업비는 82억6,623만4,000원, 향후 투자 사업비는 26억8,474만1,000원입니다. 세부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비예산사업은 꽃가루 은행, 고추 관찰포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사업 성과는 2011년도 주요 수상 내역은 강소농 우수 기관으로 선정 시상금 200만원을 받았으며, 탑푸르트 종합평가에 사과 품질 우수상 수상, 공무원, 농업인, 정부, 도 표창을 총리, 청장상 등 17명이 수상하였습니다. 2012년도 주요 공모사업은 탑푸르트 프로젝트, 최고 품질 과실 종합관리 기술 시범단지 등 5개 사업 11억8,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및 지도기반 조성은 농업 미생물 배양 공급 확대, 천마 종균 배양센터 신축, 우량 종균 생산체계 구축과 친환경농업 지식센터 운영으로 농업인의 산 교육장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농업 정예 프로 농업인 양성을 위한 농업인 교육을 4개 과정 2,61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새소득 작목 육성 및 고품질 과실 생산은 탑푸르트 생산단지, 포도 비가림 단지, 과수 우산식 지주 시범, 수출 여름딸기 생산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농가공 사업 육성 및 농업 농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특산물 명품화 교육장 설치, 농업인 가공 창업 시범사업, 건강 장수마을 2개 마을을 선정 추진하였습니다.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은 2,122농가 2,125대로 ‘10년 대비 205% 실적을 올렸으며, 농작업 대행사업은 328농가 115.4헥타를 실시하였습니다. 무풍 사과단지 운영은 2010년에 1,403개에서 2011년에 2,000주를 분양하여 1,389팀, 3,980명이 무주를 찾아 체험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반성할 점은 농자재 가격 급등 및 봄철 잦은 강우로 비가림하우스 설치가 지연되어 작물 파종 적기 일실로 수확량이 감소되었으며, 2010년 꽃 눈 분화기 잦은 강우 및 일조량 부족으로 사과 생산량이 15%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장 활동을 강화하여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두 번째 2012년 비전과 전략입니다. 비전은 강소농 육성으로 농업소득을 증대하겠습니다. 전략으로는 미래 지향적 녹색기술 기획 및 인프라를 구축하고 농업인이 원하는 신기술 개발 및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겠습니다. 기술과 품질 혁신을 통한 원예산업 경쟁력 강화와 교육과 인력육성을 통한 미래 전문농업인을 양성하고 농작업 기계화율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을 증대하겠습니다. 세 번째 2012년 추진할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 강소농 육성입니다. 강소농 육성 농가는 243농가로 8개 사업에 6,000만원을 품목, 유형별 문제점에 대한 경영개선비를 지원 하겠습니다. 목표는 2012년도 150명 정예 강소농 농가를 육성하겠습니다. 2011년 강소농 육성 대상 농가 중 지역 전략작목 위주 경영혁신 성과가 우수하고 지역 품목 모델화 및 리더 역할이 가능한 농가를 선정하여 도출된 개선 과제에 의한 다양한 소요 비용을 차등 지원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오미자 강소농 육성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무주군 오미자 재배 면적은 53헥타이며 5개 읍면 146 농가가 연구 모임을 결성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20헥타에 잡초 및 순 발생 억제 등 일손 절감용 부직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목표는 오미자 고품질 생산기반 조성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미자 재배 농가 및 면적 전수 조사로 공정한 사업 추진과 연구모임을 통한 기술교류 및 정보 수집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역 활력화 작목 다래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다래의 선발 개량 및 육종을 통한 재배 과일로 국림산림과학원 3종, 강원도기술원 2종 등 5종이 부상하고 있으며, 금년에 3헥타에 다래 묘목 생산, 덕 시설, 관수관비 시설, 관정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목표는 다래 생산단지 조성으로 신소득작목 발굴을 선점하도록 하겠습니다. MOU를 맺은 연구기관과 유대 강화로 재배기술 전수 및 지도와 다래 소비처 파악 및 판로 개척을 위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백화점 및 대형마트와 약령시장,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처를 개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강소농 육성 지역 특화작목 시범사업입니다. 읍면 상담소 당 특화작목 시범사업으로 무풍, 설천은 넝쿨 콩 재배, 적상, 부남은 반딧불이 초당옥수수 재배, 안성은 친환경 고추 해충 트랩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목표는 지역별 특화 가능 작목의 육성 및 보급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소장들이 읍면마다 지리적 특성을 감안한 선진기술 투입과 생산에서 판로까지 협력 연구하는 소통의 사업장으로 활용 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무풍 사과단지 운영입니다. 과원 규모는 8구간 7.3헥타로 분양기간은 1월 6일부터 분양 완료시까지이며, 2012년도 분양 계획은 홍로 600주, 후지 1,400주 총 2,000주로 분양 단가는 주당 10만원으로 최저 30kg을 보장 하겠습니다. 목표는 분양을 통한 전국 최고 품질의 무주 사과를 홍보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인터넷, 기분양자, 출향인사, 신문 및 언론 홍보, 문자 발송 등을 통해 다양한 분양 홍보와 사과 분양 신청자에게 덕유산리조트와 연계 숙박권 및 관광 곤돌라 할인권을 제공하고 최고의 맛과 품질이 될 수 있는 성실 관리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친환경농업 지식센터 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친환경농업 지식센터에 다목적하우스, 단동하우스, 과수 시험포, 약초 자생화 시험포, 넝쿨 터널 등 6개 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특화작목 종묘 생산을 위한 양액 자동화 시설 설치와 단동하우스 천장 1개 시설을 설치하고 지역 특화작물의 신기술 개발 실증재배로 농업인의 산 교육장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천마 종균 배양센터 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1개소 801평방미터에서 천마 종균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생산 목표는 우량 종균 20만병을 생산해서 연 2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마 종균 생산을 위한 기술협력을 농진청 버섯과, 한국버섯종균협회와 실시하고 우량종균 실증 시험을 위한 자체 시험포 1개소를 운영하고 천마 종균 배양센터 운영 조례 제정과 천마 향토사업단, 생산자협회, 재배농가 대표 10명 내로 종균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농업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1개소 220평방미터에 농업미생물 연 210톤을 생산하여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 축산 농가, 무주군민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생산 목표는 EM, 광합성, 바실러스, 종합발효제 등 210톤을 생산 공급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미생물 공급 및 사용 방법 지도와 농업미생물 사용농가 자율실증포를 운영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장 무풍, 안성 분소를 활용해서 3월부터 12월 미생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입니다. 종합검정실, 농작물 유해물질 분석실에서 2,500점을 토양검정, 농작물 유해물질 중금속, 농업용수, 농약 잔류 분석하는 사업입니다. 분석료 절감 목표는 5억110만원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유해물질 분석 장비를 구입하고 토양 시료 채취 및 농가 의뢰 토양 농산물 정밀 분석과 친환경 인증을 위한 유해물질 분석 및 성적서를 연중 실시하고 토양검정 자료 DB화 및 인터넷 웹서비스 흙토람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정부 보급종 채종단지 운영입니다. 안성면, 무풍면 일원에 벼 58헥타, 감자 15.5헥타 총 73.5헥타에서 보급종 채종단지를 운영하겠습니다. 목표는 보급종 채종단지 운영으로 농가소득을 120% 증대하겠습니다. 보급종 생산을 위한 종자 및 종서 원종 확보와 정기적인 예찰에 의한 적기 병해충 방지를 실시하고 우량 보급종 생산 정선작업 철저로 검사시 합격률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21쪽 최고품질 과실 생산 시범단지 육성입니다. 재배 면적은 사과는 551헥타, 포도는 89.8헥타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로 중앙단지 안성 사과 1개소, 지방단지 설천 포도 1개소로 최고품질 과실 생산을 위한 핵심기술 교육 및 시설 보수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정 시책 평가 대비 재배면적을 기존 51헥타에서 93헥타로 확대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원단 현장 컨설팅을 10회 운영하고, 농가별 경영실태 조사 분석 및 경영개선으로 소득율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포도 비 가림 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포도 재배면적은 89.8헥타 213농가이며, 비 가림 시설 비율은 46.5%입니다. 사업량은 5헥타로 포도 개량형 비 가림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목표는 병해 발생량 감소에 의한 상품화율을 10a 당 2,000kg에서 2,300kg로 115%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산학협동 심의회를 개최 경쟁력 있는 농업인을 선정하여 전문 생산단지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고랭지 과채류 경쟁력 향상 사업입니다. 재배 면적은 고추, 토마토, 딸기 등 16.4헥타 입니다. 사업량은 0.5헥타로 천장 개폐형 비 가림 하우스 및 관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목표는 천장 개폐등 환경제어 시범으로 상품화율을 10%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고추, 토마토, 주산지 위주 천장 개폐형 하우스 설치 농업인을 선정하여 내재해형 표준설계도에 의한 전문업체가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24쪽 비교우위 품목 경쟁력 제고 사업인 고랭지 기능성 산채 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재배 면적은 고사리, 음나무, 산마늘 등 40.7헥타입니다. 사업량은 12.3헥타로 고사리 종균, 산마늘 종구, 음나무 묘목 등을 지원 하겠습니다. 산채류 재배기술 교육을 통한 사업 추진으로 실패율을 제로화 하고 고랭지 농업 연구센터, 산림과학원, 산채 시험장과 연계 우량 품종을 공급하여 농가 소득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고소득 지역 특색 벤처 농업 육성 기능성 신소득 고랭지 체리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전국 재배현황은 120헥타로 주산지는 경주, 대구, 김천, 화성 등입니다. 국내 수요 증가에 의한 수입량 증가가 ‘06년도에 1,290톤에서 ’11년도 4,955톤으로 증대되었습니다. 금년 사업량은 2헥타로 과원 기반조성, 묘목, 지주, 관수 시설 등을 지원 하겠습니다. 과수 재배 경험이 풍부하고 수확기까지 일정한 소득이 있어 유목기 과원 관리가 가능한 농업인을 선정하여 선진 농장 견학 및 벤치마킹을 통한 새소득 작목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반딧불 농업대학 운영입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농식품가공, 약용 작물, 귀농 귀촌, 신소득 작목, 기능성 과채류 등 의견 수렴 후 3개 학과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목표는 농업기술과 경영 능력을 갖춘 작지만 강한 농업인을 육성 하겠습니다. 학계교수, 연구원, 전문 교육기관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실습 및 현장체험 위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강소농 품목별 농업인 단체 육성입니다. 연구 모임은 군 단위 5개, 읍면 단위 42개, 총 47개 1,025명입니다. 사업비는 인삼, 복숭아, 표고 지원사업으로 4억2,000만원입니다. 목표는 품목별 연구모임의 역량 강화 및 군 단위 연구 모임으로 육성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단체 연찬회 개최와 주요 소득작물 상설 교육 및 생동감 있는 실습 교육을 실시하고 군 단위 우수 연구모임 인센티브로 복숭아 관수시설, 인삼 친환경 자재 지원, 표고 배지재배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28쪽 고품질 표고버섯 배지 재배입니다. 배지 재배 현황은 4개소 800평방미터 이며, 원목 재배 면적은 5.2헥타 50농가입니다. 금년 사업량은 3,000평방미터로 내재해형 비가림 하우스, 표고버섯 배지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목표는 표고버섯 배지 재배의 생산기반 구축 및 면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품목별 표고버섯 연구모임 회원 중 희망 농가들 신청을 받아 선정하고 시설자재 공동 구입 및 전문 시공업체 시공과 고소득 재배기술 습득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지역 농산물 이용 창업 농가 육성입니다. 소규모 가공 창업 1개소, 지역 농산물 가공 작업장 및 시설을 설치해 주는 사업이고, 쌀 가공식품 상품화 1개소에 쌀 가공 작업장 가공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농산물 가공기술 개발 및 시제품 제작은 3개소에 지역 농산물 중 상품 개발 및 시제품을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목표는 지역농산물 이용 농가 맞춤형 식품 개발로 신수요를 창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활동을 위한 작업장 및 시설 가공 장비를 설치하고 제품 및 포장 개발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과 기술 습득을 위한 전문교육, 우수농가 벤치마킹, 컨설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농민과 함께 하는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 및 농작업 기계화율 제고로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소, 무풍, 안성 분소 3개소에 65종 210대 임대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목표는 2,800농가 7,200만원의 임대료 수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홍보를 위하여 리후렛 5,000부를 제작하여 전 농가에 배부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연중 운영하며, 임대 농기계 농작업 시연으로 농기계 이용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농민과 함께하는 농작업 대행사업 추진입니다. 농작업 대행 농기계는 12종 22대로 사료작물 결속 작업, 벼 수확 등 10종을 대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목표는 430농가에 9,170만원의 작업료 수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작업 대행 종류 및 작업료 결정을 1월 중에 실시하고 농작업 대행사업을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며 FTA 대책으로 축산 농가들의 조사료 재배 면적의 확대가 예상되고 있어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쪽 현장으로 찾아가는 농기계 교육 추진입니다. 농기계 교통안전 및 안전 사용 수칙 등 교육 강화로 사고 예방 및 생명을 보호하고 오지마을 순회수리 교육으로 농업인의 불편 해소 및 자가 수리 능력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무주군의 농기계 현황은 경운기, 관리기, SS기 등 총 7,907대입니다. 사업 내용은 순회수리, 현장이용 기술교육, 임대 농기계 사용자 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운영 목표는 120회, 670대를 순회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현장 이용 기술교육 5회 100명,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120회, 임대농기계 사용자 교육을 연중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의원입니다. 자세한 업무 보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15쪽 사과단지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과단지 운영은 위탁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어디다 위탁을, 전년도처럼 과수영농조합에 위탁하십니까?

현재 계약이 무풍 사과 영농조합에 계약이 됐습니다.

전년도에... 제가 다시한번 강조 질의를 드립니다만 사과단지 사과가 예산 농협으로 포전 거래 돼서 위탁관리 및 지도감독에 문제가 있었죠?

예. 맞습니다.

2012년도에는 과수 영농조합에 위탁을 하실 거라고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위탁 계약 시에 포전거래 방지 조항을 꼭 삽입하셔 가지고 다시는 포전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지금 명시를 해 가지고 계약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의원 발언 신청) 유송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송열 의원입니다. 지금 13페이지 다래 기반조성 이것은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신청을 많이 했습니까? 파악을...

지금 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20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거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선정해 가지고 보급하는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되고 실패하는 농업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그거 때문에, 묘목 관리 때문에 산림과학원에 우리 계장들이 2명 다녀 와 가지고 묘목 확보하고, 그 다음에 시설설치 관련해 가지고 자세하게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충분한 교육과 현지 견학을 통해서 실패하지 않도록 충분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사항에는 없지만 우리 무주군에 지금 대학 찰옥수수 씨가 공급이 안됐다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대학찰옥수수가 연농1호하고 2호가 있는데, 연농 1호는 지금 저희들 한 200봉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연농 2호라고 해 가지고 얼룩이, 점박이가 있는 것이 한 2,000봉 정도 들어와서 공급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무주군이 지금 소요량이 한 3,000봉 정도 되거든요, 한 1,000여봉 모자라는 것은, 지금 농협에서는 지금 찰옥수수 4호를 1,000봉을 지금 신청해서 받아 가지고 농가들에게 보급할 계획으로 있고요. 저희들도 어제 대전 종묘상도 한번 다녀왔고요. 다니면서 혹시 연농 1호 품종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전량 주기로 됐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한번 괴산에 가서 직접 연농 1호를 한번 구입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농가들 얘기 들어보면 전량 그게 괴산으로 다 공급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9,000봉 정도가 지금 괴산으로 갔습니다.

그럼 현재 잔여 물량은 확보 가능 하겠네요 그죠?

연농 1호를 구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은 있고요. 저희들이 괴산에 가서 한번 협의를 하는데요. 연농 2호는 지금 농가들한테 공급할 정도의 양은 될 겁니다.

우리 옥수수는 우리 농민들의 수입원의 하나니까 공급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EM은 3월 달부터 시행을 합니까?

예, 3월 달부터 분소가 설치는 했는데, 지금 무풍하고 안성에서 11월까지 공급하는 것으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 근방의 농가들한테 홍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채종단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채종단지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는 농약을 지원을 해 줬었는데 올해는 지원이 안됩니까?

예, 금년에는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그럼 농가들이 원성이 있을 건데.

농가들 선호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축산 사료로 인한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들어서 옥수수, 등등이 있는데, 옥수수 같은 경우는 파쇄기가 그 기계가 확보가 안됐습니까?

옥수수... 기계가 지금 확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 옥수수, 저희들 기계는 이제 확보는 했는데 옥수수에 맞는 기계가 요즘 현재 옥수수

용량이 적다는 얘기죠?

용량은 아니구요. 옥수수 통 있죠? 통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무주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게 그것까지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능한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금 구입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것이 농가들이 옥수수 면적이 좀 확대해 나갈 것 같으면 거기까지 저희들이 대비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럼 현재로서는 축산 농가들이 축산 파동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제 사료 절감이나 이런 차원에서는 확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계도 갖추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사료 쪽으로 해 가지고 준비해 가지고 농가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박문찬입니다. 글로벌 휴양 커뮤니티 잘사는 무주 행복한 군민 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김준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민 중심의 참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2012년도 기획관리실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도 성과와 반성, 그리고 2012년도 비전과 전략, 2012년도 추진해야 할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1년도 성과와 반성 중에 주요 예산 사업으로는 국가예산 신규 발굴 제안자 포상과 언론매체를 통한 군정 홍보, 반딧불 소식지, 군정알림이, 무주 공보 발간 등 범죄 피해자 상담 등 지원과 남북 교류협력기금 부담금 납부 등 총 5건에 4억6,9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성과와 반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권 연계 사업으로써 부남 금강 마실길을 연계한 무주, 진안, 장수 연계사업으로써 무진장 산촌 향토테마 기행 300리 길 연계사업과 백두대간 그린 트링글(Green Triangle) 조성사업, 김천과 영동, 무주 삼도봉 권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발전지역 종합발전 구역 지정입니다. 2011년 4월 15일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해서 2011년 5월 2일 자체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계획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동부권 균형발전 사업으로 식품 분야와 관광분야, 계속사업으로 2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반딧골 산림체험 관광 숙박단지 2012년도 신규사업으로 신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1년도 공모사업 및 수상실적으로는 공모는 12건에 293억800만원과 수상 21건에 6억9,400만원, 총 33건에 300억200만원의 공모사업 및 수상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예산제로써 무주군민 워크샵을 개최하는 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2010년 이전에는 일정한 장소를 지정해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2011년부터는 읍면을 순회해서 직접 주민을 대상으로 워크샵을 개최해서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생각합니다.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액 1,128억 대비 98.655인 1,112억원을 집행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적상권역 관광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으로 2011년 10월 20일 사단법인 전북경제연구원에 의뢰해서 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제교류 및 해외 시찰 활성화입니다. 2011년도 4월 11일 호주 로간시와 건강도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해외 시찰로써는 36회에 130여 명을 해외 시찰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포상 시찰로써는 6회에 6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홍보로 반딧불축제 개최 이래 가장 많은 가장 많은 관광객이 운집했다 하겠습니다. 이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및 스마트폰, 트위터, 페이스북 등과 대기업체 사보 및 농협과 전북은행 ATM 무료 홍보 등의 효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원가 심사 및 일상감사를 실시해서 35건 3억7,4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으며, 2011년도 자치법규집 정비로 조례 30건과 규칙 21건, 훈령 13권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법제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한 입법지원시스템 도입으로 입법 형식 체계를 표준화 및 군의회와 군민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였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반성해야 할 점으로는 2011년 분 군 종합발전계획 수정 계획이 미흡했다 생각합니다. 기 추진사업에 대한 점검 및 환경 변화에 따른 향후 추진 방향을 재설정하고 추진과제 수정을 위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일부 시기를 일실하였습니다만 금년도 총선과 대선이후 국가가 지향하는 방향으로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금년 하반기 및 2013년도 본예산에 수정에 따른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정 조기집행 마무리 부진입니다. 목표액 대비 98.6%로 1.4%를 채우지 못해서 포상금 1억원을 받지 못한 아쉬움을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무주 탄생 600주년 기념 사업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이 미추진 됐습니다. 따라서 필요성과 효율성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한 후 1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2년도 비전과 전략입니다. 글로벌 휴양 커뮤니티 무주, 잘사는 무주 행복한 군민아래 창의적 미래 비전 제시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기획과 2,000억 예산 시대에 걸맞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 그리고 고효율 성과관리로 조직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통과 공감의 시대를 여는 군정 홍보와 군민의 사랑과 신뢰 받는 원칙 중심의 법무감사 등 5대 전략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전략에 대한 세부 사항으로써 창의적 미래적 제시로 지역발전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중앙과 도 정책의 실시간 연계 강화로 글로벌 휴양커뮤니티 무주 건설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무주 경제 살리기 및 서민 안정을 선도하는 실용주의의 경영 행정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주요 현안에 대한 정례적 토론 및 체계적인 점검 관리로 지역발전을 가시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과 의정의 원활한 소통으로 지방자치 시대를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억 예산시대에 걸맞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관리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제 살리기를 위한 재정 조기집행을 본격화하고 군정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의존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적시적기 예산편성 및 예산 운용을 효율적으로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효율 성과 관리로 조직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주 비전을 실현하는 종합발전계획 대상 사업의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창의적인 시책 개발로 군정의 경쟁력을 확대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확한 성과 분석을 통한 생산적이고 역동적인 군정의 생산성 제고가 되도록 하고 민선5기 공약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지역발전을 가시화 시키겠습니다. 또한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 상생 보완 발전을 위한 교류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통과 공감의 시대를 여는 군정 홍보입니다.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명확한 홍보로 유언비어 예방 및 이슈 관리를 완벽하게 추진하겠으며 언론사가 선호하는 리얼리티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홍보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고 알림이나 이동 홍보대 운영을 통한 홍보 서비스 제공 및 주민참여를 유도시켜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민의 사랑과 신뢰받는 원칙 중심의 법무감사입니다. 기본에 충실하고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전 예방적 감사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상시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예산을 절감시키고 군민과 소통 행정 강화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 권익 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선진화 작업도 게을리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의 틀을 깨는 창의적, 능동적 공직 마인드 함양과 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휴양 커뮤니티 무주 건설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추진해야 할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 추진입니다. 경제와 환경의 조화 속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 세계 속의 청정 무주 이미지 제고와 군민들의 쾌적한 녹색 생활을 영위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자립, 신성장 동력 창출, 삶의 질 개선과 국가 위상 강화 등 3대 분야 10대 정책 과제를 녹색성장 국가 전략 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하겠으며, 녹색교통과 녹색 건축물, 녹색 생활, 녹색 기반 등 4개 분야 15개 지표를 지역 녹색 경쟁 지표로 삼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0년도 11월 15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개정해서 2011년도 지역 녹색성장 우수 사업 및 우수 사례 3건에 대해서 중앙에 제출한 바 있으며, 2011년 10월 18일 2012년도 친환경 생활 공간조성 공모사업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금년 2월 중에 2012년도 지역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작성하고 4월부터는 지역 녹색성장 우수 사업을 발굴해서 연 2회 지역 녹색성장 우수사례 발표에 참여토록 하겠으며, 10월부터는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 공모사업 발굴을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사업입니다. 도내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우리 무주군을 포함한 동부권을 계획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잘사는 무주, 행복한 군민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무주 천마클러스터와 반딧골 산림 체험 숙박단지 사업 등 총 2개 사업, 사업비 365억3,800만원으로 하여금 2010년도 11월 5일 전라북도 동부권 특별회계 설치 조례 공포를 하였으며, 천마클러스터와 금강 레포츠 조성사업 등 2012년도 동부권 발전사업 대상을 2011년 5월 20일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후 계획으로는 사업추진 상황 점검 및 수시 모니터링을 통한 조기 착공 및 기간내 완공하도록 추진하겠으며, 2013년도 동부권 특별회계 사업을 선정해서 예산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발전 선도하는 현안사업 관리입니다. 주요 현안사업 관리대상 사업을 연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대 전략사업 및 100대 핵심과제와 2012년도 10억 이상 신규 사업 및 이월사업에 대해서 주요 현안 사업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2월 중으로 관리대상 목록을 선정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해당 부서에 통보토록 하겠으며, 매분기 첫째 주 부서별 주요 현안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설교통과로 하여금 각종 건설사업 조기발주 및 T/F팀을 가동하고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해서 10월 말까지 사업완료 원칙으로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추진에 박차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신규 국가예산사업 발굴입니다. 금년 10월까지 정부 비전과 국가 및 전라북도 정책에 대응하는 사업과 지역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 사업, 민선5기 주요 공약사업과 지역개발 사업 및 연계 협력사업 등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중앙부처 역점 시책과 업무 보고 분석을 통한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2012년도 20건, 900억 이상의 국가 신규 사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지역 간 연계 협력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자체간 연계 협력사업 체계를 구축하고 상생 발전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지역 간 광역화 및 특성화를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로 주민의 삶의 질을 추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간 지자체 간의 특성화 보완사업 및 주민 공동이용 단일 실현 사업 등 지역 간 광역화 및 특성화 사업 발굴을 위한 자원조사 추진과 삼도봉 권역과 무진장 권역, 덕유산 권역 등 3개 권역 연계 협력 사업도 지속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입니다. 예산액 2,974억, 이월사업까지 포함된 사업입니다. 조기집행 대상액은 2,169억원으로써 조기집행 목표액은 1,301억을 목표로 해서 조기집행 상황실을 구성 운영하고 재정집행 대상 사업 예산의 90%를 상반기에 배정하겠으며, 원활한 조기집행을 위한 제도 및 절차를 간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기집행 추진실적 보고회를 월별 또는 필요시 주 단위로 점검해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부세 안정적 확보입니다. 2012년도 1,022억원이 교부세가 예산에 편성됐습니다만 최종적으로 1,218억원이 행안부에서 확정됐습니다. 또한 전년대비 국도비 보조 증가액은 14.75% 123억7,500만원이 증가한 962억8,100만원으로 전년대비 2.34%가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예산담당외 1명으로 하여금 보통교부세 통계관리 전담자를 지정 운영토록 하겠으며, 3월 중에 공동시설 관련 통계 8종을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6월 중으로 ‘13년도 보통교부세 기준 재정수요를 분석토록 하겠으며, 건전재정 운영으로 교부세 감액 요인을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입니다. 2012년도 8월 중으로 설문조사를 통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 군민 워크샵을 개최하여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사익보다는 다수의 이익 및 공익 위주의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으며, 6개 읍면에서 공동적으로 도출된 사안을 예산에 반영시켜 2014년도 예산안 확정 및 의회에 2012년 11월 중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 대응 모색입니다. 문화관광체육부 평창 유치 성공 후속조치 주요 계획으로는 문화올림픽을 위한 콘텐츠 확보와 경제올림픽을 위한 효율성 제고, 그리고 드라이브 더 드림 Ⅱ 추진으로 동계 스포츠 확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전라북도 대응 현황으로는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에 따른 대응전략 및 동계 스포츠 활성화 전략 수립 연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11년 7월 28일 기획관리실 주관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3월 중에 동계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T/F팀 계획 수립을 구성하고 무주 대응 전략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7월 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0월 중으로 무주군 동계스포츠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2018년 동계올림픽을 활용하여 지역 이미지 제고 및 소득향상의 토대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무주군 종합발전계획 수정 계획 추진입니다. 2007년 6월에 납품된 무주군 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 2020년까지 관광객 수 1,000만명과 1인당 GRDP 3만불, 정주 인구 3만2,000명을 목표로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에 종합발전계획 종합 점검과 종합발전 수정계획 수립 및 T/F팀을 구성하겠으며, 종합발전계획 종합 점검 결과 및 수정 계획을 의회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정계획 수립 용역 예산을 추경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성과관리 고도화 추진입니다. 2012년도 성과중심 성과관리 평가 세부계획을 2월 중에 수립하고 72개 담당 BSC기반 성과중심 성과관리 평가 설명회를 개최하고 3월 중에 담당별 성과계획 작성표를 검토한 후 연중 통합 성과관리시스템을 입력 검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교류도시 주요 행사로써 중국 등봉시가 2012년도 세계무술축제를 계획하고 있으며, 프랑스 에비앙시는 2012년 프랑스 대선 및 총선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 기장군은 4월 중에 멸치 축제가 예정되어 있으며, 7월 중에 경기도 부천시가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 서구가 귀촌 귀농학교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호주 카야마 우호 협력 및 의왕시 자매결연 체결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2월 중으로 해외 교류기관 반딧불축제 초청장을 발송토록 하겠으며, 교류 단체 간 우호 협력관계를 다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2년 전북 방문의 해 홍보 전략입니다. 지금은 소통과 공감의 시대로 홍보의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군민의 소통은 지방자치의 중요한 기능으로 작용하고 있고, 무주 브랜드 가치 함양과 천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멀티 홍보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소통 없이는 공감이 없습니다. 따라서 2012년 2월 중에 연간 홍보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직원들이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정서적 내부 소통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홍보 전략으로는 인터넷 스마트 폰, MS 및 트위터 등을 통해서 홍보 전달 매체의 다양화를 통한 실시간 홍보토록 하겠으며, 정보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악성 유언비어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서 주요 시책사업 이슈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야별, 테마별, 월별, 분기별 기획 보도를 강화하여 무주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만 관광객 유치의 붐 조성을 통한 글로벌 휴양 커뮤니티 무주 비전을 가시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과 협력의 군민홍보입니다. 군민의 소통을 위한 홍보물을 주기적으로 발간 배부하겠으며, 무주군 홈페이지를 활용한 주요 군정 홍보 서비스 제공과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이용한 직원활용 홍보 이원화해서 SMS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무주 브랜드 강화를 위한 미디어 홍보입니다. 금년도 보도자료 900건과 방송사 송출 영상 250건, 그리고 언론 매체 광고 150회, 인터뷰 자료 등 30여회 등 금년도 보도 목표를 정해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무주 이미지를 상승시키고 천만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내실 있는 사전 예방 감사입니다. 불친절로 인한 민원이 유발되지 않도록 대민 친절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초기 대응 잘못으로 군정발전에 대한 불신 사례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민원이 복합된 때에는 직근 상급자가 직접 처리하도록 개도하겠으며, 내부 교육을 통해 투명하고 청렴한 직장 분위기 조성에 전력해서 관행적인 공직 내부 부조리 및 민원인과의 관련업체 향응 수수료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불편사항 처리 및 민원 발생 요소를 사전 해소에 주력해서 민생현장을 수시 점검하고 명예감찰관 제도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예방 감사로 행정서비스 품질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전재정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사 1억원과 용역 2,000만원, 물품 1,000만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2012년도 사업부터는 일상감사 대상을 확대 시행하겠으며, 4월부터는 세외수입 분야 상시 모니터링을 추가 시행토록 하겠으며, 매월 비리 예방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감사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중심의 기동감찰 강화로 부실 시공사례를 사전에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소통행정 강화로 행정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처분에 대한 통합관리로 행정적 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당사자 등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 여부를 수시 점검토록 하겠으며, 행정처분에 따른 이의 제기 및 행정쟁송 사건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하여 소송 수행능력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절차법 준수를 위한 실무자 교육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중심의 자치법규집 체계 선진화입니다. 2011년도 327건으로써 금년 3월 중으로 자치법규 정비 기준을 마련하여 실과소에 통보하고 4월 중으로 법령에서 직접 위임받은 제정된 자치법규를 파악하고 6월 중으로 상위법 폐지 및 통합관리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대상을 발굴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군민과 수요자 중심으로 간결하고 명확한 조례가 개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획관리실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석의원입니다. 자세한 업무보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 5쪽 반성할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쪽 반성할 점에 보면 무주탄생 600주년 기념 예산 미확보로 미추진,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 후 제1회 추경시 예산을 확보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실장께서 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혹시 실장께서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사전에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쪽으로 온지가 한 15일 정도 밖에 안됐는데요. 그러다보니까 방대한 양의 업무 파악이 좀 다 안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해서 의원님들에 부응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고, 또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시원시원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지금 업무 파악이 안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검토한 다음에 의원님한테 서면으로 또는 구두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실장께서 업무 파악이 안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고민하고 실장님도 고민하는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주탄생 600주년 기념사업 추진과제 발굴 용역비가 2011년 10월 30일 제201회 정례회와 2011년 11월 29일 제211회 정례회에서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효과성 여부로 정례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2회에 걸쳐 부결된 사업을 재추진한다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 의회 의결을 무시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은 의원님들이 다 공감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의원님들한테 협의되지 않은 예산들이, 아마 예산이 요구되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에서 의원님들이 클레임을 걸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은 다른 예산이 아니고 순수하게 무주탄생 600주년 기념사업 용역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예산만 요구하겠다는 겁니다. 기타 시설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이후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그 때가서 예산을 세우더라도 이 부분은 순수하게 용역비만 요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용역을 해서 용역으로 끝날 것 같으면 용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고민하고 실장님도 고민하는 의미에서 2011년 11월 30일 날 보면 사업내용 설명서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조선왕조실록 박물관을 건립하겠다. 또 600주년 기념 제작비를 세우겠다. 그 다음에 600주년 기념 축하 공연을 하겠다. 그 다음에 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장, 단장 인건비를 필요하다. 이렇게 사업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볼 적에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려면 보통 예산이 아니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고민하는 의미에서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에 대한 투자, 또는 유지관리에 대한 투자, 또는 인건비 성격의 투자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600주년 기념과 관련된 그런 물리적 인프라 보다는 그래도 무주 이미지 제고하는데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전국적으로 600주년 기념행사를 추진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적에. 그런데 왜 무주군만이 굳이 해야 하는 별다른 의미가 있는지, 본 의원은 꼭 무주군만 이것을 해야 되느냐.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실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의미보다는 무주의 어떤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려고 그러면 또 무주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려고 그러면 아마 이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그 내용은 나중에 의원님들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고 드리고 협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무주군민들 대다수는 업적내기 치적내기로 인한 잦은 행사 및 건물 짓기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실장께서 이어지는 잦은 행사, 건물 짓기에 대해서 군민들께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 혹시 군민들의 여론을 들어본 적이나 군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다면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고 이렇게 지금 잦은 행사, 무리하게 추진되는 건물 짓기에 대해서 개인의 실장 견해는 어떠하신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에서 개인의 사견을 말씀드린다는 것은 좀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저도 물리적 인프라 구축, 건물이라든지, 시설 등등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의 우려하는 목소리는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의원님과 공감하는 부분이 더러는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은 많이 들으셨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600주년 기념행사 재추진은 예산의 효율성 운영,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추진되어서는 안된다고 보며, 군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군민에 반하는 지방자치가 되지 않도록 실장께서 고민하시고, 연구하시고 걱정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리적 인프라 구축보다는 역사와 문화 이런 데에 치중을 해서 검토하고, 검토한 결과를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다음에 의원님들이 공감을 하신다고 그러면 그 때에 용역비를 요구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승의원입니다. 기획관리실 2012년도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앞서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반성할 점을 보면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정을 좀 해야 되는데 미흡하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맞습니다. 너무 장기적인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자꾸 지금 변화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발전계획을 너무 장기적으로 먼 미래를 내다보고 하다 보니까 지금 발전계획 자체가 지금 큰 의미 없는 종합발전계획이 된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그때그때 우리가 수정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서도 수정을 빨리 해야 된다.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됐는데 갑자기 어떤 변화로 인해서 종합계획이 목표에 못 미치는 그런 시기가 도달했을 때는 그때까지 투자한 그런 여러 가지 재정이, 좀 쓰여진 것에 대해서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지금 2020비전이라고 해 가지고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2020비전 이야기를 뭐 군수서부터, 행정서부터, 물론 의회에서도 했지만 2020년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제 금년 뭐 이제 시작해서, 8년 이상이 남았는데 8년 동안에 어떤 변화가 올지 모릅니다. 인구가 2020년 가면 3만2,000이 되고 2025년 가면 5만이 넘고 이 과연 이것이... 일부분만 지금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할 때는 한 3년 단위 정도나, 이렇게 5년 단위 정도로 계획을 수립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래서 현실을 직시 못하는 이런 중장기, 장기적으로 가는 종합발전 계획 수립은 예산만 낭비되는 그런 용역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빨리 좀 수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안을 내 놓아 봅니다.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건 변동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 달에 총선과, 금년 12월 달에 대선이 있습니다. 그리면 국정 방향이 바뀝니다. 이 때 가서는. 그러면 거기에 맞도록, 거기에 부응 하도록, 중앙 정부의 정책이나 시책에 부응되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발전 계획을 부득이 수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 관계는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또 보고를 드려서 수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본다고 하면 삼성경제연구원에서 지금 빛 거리 조성을 해 가지고 빛으로 인해서, 뭐 취지는 좋습니다. 우리가 반딧불축제도 빛을 내는 우리 이제 반딧불축제를, 빛을 활용하는 축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빛 거리 조성하는 자체가 결국은 과연 군민들로부터, 여기에 오는 내방객들도 과연 호응도가 있냐, 그럼 그렇지 않다 이거에요. 자치단체보다 우리 무주보다 훨씬 빛 거리를 잘 만드는 자치단체가 수두룩합니다.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작은 여건 속에서 오히려 그런 것보다도 좀 삼성경제연구원에다 그런, 나는 좀 그런 사람들이 다시 온다면 한번 문의를 하고 싶은데, 오히려 우리 무주는 청정에 맞는 그런데다 좀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계속 훼손을 하고 무엇을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 지구가 가면 갈수록, 지금 선진국과 같은 데는요, 유럽 선진국들에 가 보면 아시겠지만 절대 자연환경 훼손 안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만 그렇게 유독이 자연 환경을 훼손하면서까지 무엇을 만들어 내려고, 지방자치제가 되면서부터 이게 더욱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 무주군 같은 경우는 지금 청정을 테마로 하고 청정을 이미지로 해서 모든 것을 지금 농특산물서부터 모든 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 대책을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된다. 그래 그런 빛 거리라든지, 물론 뭐 마실길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야 자연을 이용해서 그렇게 수정해 가지고 나가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이제는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왜? 이제 전세계가 이제는 그렇게 탈바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 시대로 바꿔가고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추어 가는 그런 행정을 펼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어떤 지역의 실정과 여건을 고려해서 종합발전계획이 수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 브랜드 강화를 위한 미디어 홍보... 26페이지에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요. 지금 무진장 여객에 천마 스티커를 붙이는 것은 천마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것도 행정하고 좀 이렇게 연계를 이뤘으면 좋겠어요. 왜그러냐면 무진장여객에다 우리가 천마에 대한 홍보를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없다, 라는 얘기죠. 이것은 뭔가 전국적으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데다 홍보를 해야지 무진장여객은 무주, 진안, 장수만 다니는 버스에다가 천마 그거 스티커 붙이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전혀 그런 홍보는, 아마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어떤 취지 가지고 하는 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행정에서 좀 서로 업무 연찬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가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제가 전국 지방의원들이 모이는 그런 토론회를 가다 보면 각종 자치단체, 특히 진안, 부안, 문경 이런 데서 의원님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보면 그 분들은 드라마로 해 가지고 드라마가 끝나면 협찬에 장수군, 아니면 진안군, 뭐 문경군, 이렇게, 진천군 이런 문구가 밑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한 홍보 효과를 가지고 있대요. 물론 드라마가 성공을 하면 그 드라마가 아주 인기가 상당히 상승률이 높으면 그 드라마 끝날 때 까지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길면 8개월 이렇게도 간다고 하거든요. 보통 1억에서 2억 정도 홍보 예산이 들어간대요. 그 협찬 하는데 거기에. 그런데 가만히 보면 진짜 우리가 언론 같은데다가 물론 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하는 그런 효과보다는 그런 효과가 더 클거 같다는 본인의 생각은 좀 듭니다. 다른 자치단체 지방의원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효과가 크다. 진안군 같은 경우는 홍삼으로 해서 진안 홍삼 이렇게 해 가지고 딱 그 밑에 자막으로 나가게끔. 그래서 그런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좀 우리 무주군이 홍보도 좀 뒤떨어져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거 같애요. 저희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세심한 부분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것이 과연 홍보 효과가 극대화 될 것인지 판단을 해서 집행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재경군민들 그 분들도 그런 제안을 좀 하고 있거든요. 뭐냐면 공용방송 4개사에서 우리 홍보 예산 줘 가지고 잠깐 한 두 번씩 이렇게 나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것이고 드라마는 계속, 뭐 일년에, 일주일에 2편씩 계속 방영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그러면 계속 그 드라마가 인기가 있으면 계속 드라마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드라마가 협찬 나오면서 다음 줄거리를 얘기를 해 주니까 거기 밑에 자막으로 하니까 홍보 효과는 클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재경군민회 쪽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홍보 효과는 극대화 될 수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만 홍보는 과연 얼마나 되는지 아니면 저희들이 제가 검토하거나 검증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홍보비 들어온 예산을 보면 제가 일일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홍보비를 주는 언론 매체에 좀 공격을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아무튼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서를 다 기획관리실로 해 가지고 마지막 오늘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업무보고서 작성한 것을 보면 다 형식상에 그치는 업무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좀 의회에다가도 정확하게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형식상에 이렇게 가식적으로 이렇게 맨날, 이 업무보고서 지난 것 보면 거의 다 같아요. 본 의원이 일부 이렇게 다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업무보고는 안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정확하게 이제는 뭔가 행정하고 의회하고 정말로 상생하는 길을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정말 군민을 위한 길이고, 지방자치제의 발전을 꾀한다면 이런 보고서부터 제대로 보고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거 실과소팀을 총괄하는 실장께서 업무 연찬을 통해서 각 실과소에다 좀 주지를 시켜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행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되는 것이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의원님들한테 숨겨져 있는 어떤 뭐 이런 사항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사항이 없도록 군정이 속속들이 의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실과 간에 협조를 구해서 내실 있는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점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우리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서하고 여기서 올라온 예산 금액이 틀린 부분도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을 업무보고를 받아야... 그것을 일일이 가지고 따질 수도 없는 것이고, 결국은 그렇다고 보면 이거 대충 해서 업무보고 하는 거예요. 예산서대로 올라와야지 업무 보고의 예산 내용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거 보면.

아,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의회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분명히 한 말씀만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업무보고 상에 없는 그런 사업을 하다 행정사무감사에 발각되면 그건 집중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사실은 사업 내용이 업무보고에 다 들어가서 의회에 보고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것을 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발각 돼서 너무하니 이런 소리는 좀 안했으면 좋겠다. 그거 확실히 본 의원이 지금 말씀 드리고 가는 겁니다.

예, 이한승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행여나 없으리라고 보는데 일을 하다 보면, 또 보고서를 만들다 보면 아마 누락되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실과원소간에 협의를 통해서 행정의 모든 사항이 의원님들과 같이 공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하면 하반기 업무보고 때가 있다면 그 때라도 정확히 좀 기재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의원 발언 신청) 유송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의원입니다. 짤막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올해가 전북 방문의 해죠?

예.

전라북도 각 시군에서 앞 다투어가지고 서로 전북 방문의 해를 맞아가지고 관광객들을 유치하려고 지금 혈안이 돼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피알(PR)해 가지고 피나게 알려라. 좋은 문구 같은데요. 무주 같은 경우는 우리 군은 6월 달에 반딧불축제를 맞춰 가지고 아마 무주 방문의 해로 정한 것 같은데 그죠? 아무튼 이런 부분은 각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무주군도 여기에 발 맞춰가지고 좀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와 관련해서는 오늘도 지금 우리 감사팀을 동원을 해서 전북 방문의 해 관련된 각종 시설이나 또는 관행상 잘못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적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디랜드에 금년 4월이면 준공되는 우리 청소년 수련원, 여기도 물론 국내 우리 청소년들을 대상이겠지만 우리 관내에도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수학여행 오는 우리 학생들 유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기획부서에서 시설관리사업소하고 업무연찬을 통해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련원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금 관리 하고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큰 학교에 한 학년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전국에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자세한 업무 보고를 하셨는데 3쪽에 보시면 남북 교류협력 기금이 있습니다. 매년 3,000만원씩 기금을 납부하시는 것입니까?

예, 이 사항은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해서 각 시군 공히 매년 북한을 돕기 위한 기금을 납부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납부하죠?

전라북도에 납부해서 전라북도에서 북한에 그 쪽에 좀 지원하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신규 국가예산 사업 발굴이 있습니다. 2011년도 신규 사업이 14건으로 837억원을 받았네요? 그리고 2012년도 목표액은 20건에 900억 정도를 신규 사업 발굴을 하시려고 하는데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일은 참 무주군을 위해서는 아주 좋은 일이고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국비를 받고, 도비를 받고 할 때. 이삼년이 지나면 무슨 분권교부세라든가 그렇게 하면서, 예를들자면 85% 이렇게 지원을 해 주던 것을 몇 년이 지나면 15% 밖에 안해주고 지방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그런 사업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런 사업은 내가 아직 정확히 파악해 본 것이 없는 거 같은데요.

다른 과에서도 그래요. 그게 이제 주로 사회복지 예산 그 쪽으로가 그런데, 올해 100% 지원되는 예산도 있긴 있더라고요. 국비가. 그런데 그게 이삼년 지나서 많은 프로테이지가 내려가서 우리 군에 부담이 되는 그런 예산 같으면 과감하게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무한복지 그래서 복지는 국가가 개발하고 시책을 추진하는데 결과는 나중에는 지방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시도지사들의 걱정사항이고 시장 군수들의 걱정사항입니다. 국가가 개발하고 추진하다가 어느 시기가 되면 슬그머니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이런 형태의 복지예산들이 많거든요. 이것은 시대 흐름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라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국가예산 확보라는 것은 그런 쪽 보다는, 복지예산 쪽 보다는 무주군의 어떤 여건과 변화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예를들어서 물리적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해서, 그런다고 해서 시설 운영비가 포함돼서 들어가는 그런 사업은 가능하면 배제시키고, 시설운영비가 안들어가는 인프라 구축을 하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국가예산 발굴을 해서 무주군이 지금, 보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충당해서 쓸 수 있는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한 380억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나머지 한 2,002억 정도는 전부 중앙이나 도의 어떤 예산을 끌어다 써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보다 더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러면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던지 아니면 공모사업에 의해서 우리가 국가예산을 끌어다가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총력적으로 해서 국가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목표액 900억을 달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전선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무주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질의 답변의 건

방재산림과장 최용성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무주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질의 답변의 건

보건행정과장 이재환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안건 처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