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야 할 김승환 교육감께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출장관계로 금일 본회의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사전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이점 의원님들께서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정진숙 의원께서 환경복지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전라북도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긴급현안질문(김연근)

민주통합당 소속 익산 제4선거구 김연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용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아픔과 근심걱정을 조금이라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일터를 언제 잃을지 몰라 불안해하는 분들, 우리들 주변엔 너무도 많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특성상 생계의 터전을타당한 이유없이 떠나야 하는 상황과 이분들에게 사직을 종용하는 현 사회의 실상은 그분들을 사회적 타살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12년 3월 새학기를 맞이하는 도내 교육현장에서는 언제 고용종료가 될지 몰라 가슴졸이는 사례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시간에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전라북도교육현장에서 이 시간에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애환을 살피고자 하며 더불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어도 퇴직을 종용받아야 하는 전라북도 교육환경의 현실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현장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학교회계직원이라는 명칭으로 통칭되고 있으며, 교육현장에는 약 47개 직종에 걸쳐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예.

혹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시면서 질문사항을 다 받으셨죠?

예, 받았습니다.

교육감님으로부터 모든 권한사항을 위임받으셨습니까?

예.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과 산하 모든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2012년 2월 현재 47개 직종에 4,999명입니다.

굉장히 많은 인원이네요.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2007년부터 이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고민을 시작을했고 또 우리 김승환 교육감님께서 취임하신 이후부터 구체적인 실행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또 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지난 해 그리고 올해 이런 비정규직근로자들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요점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주요내용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는 무기계약 증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정년을 57세에서 60세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유급 병가일을 공무원과 같이 60일로 하였습니다. 또한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금년도에 공무원 임금인상율과 동일하게 임금을 3.5% 인상하였고 보육수당, 교통보조비 등 총 6가지 수당을 신설하는 등 근로조건과 처우를 개선하여 왔습니다.

상당히 처우개선에서 다른 타 시도와 견주어서 많은 부분에서 처우개선방안을 내놓으셨다라고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발표한 대책 중에 학교회계직원 노조와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라는 계획으로 제시되고 있었는데 현재 협의회는 구성되어 있습니까?

학교회계직원연합회 등 도내 3개 노조와 교육감님께서 분기별로 1회 협의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갖기로 한 것은 계획이고 협의회가 구성되어서 한번이라도 실무회의를 거쳤습니까?

우선은 구성하기로 합의를...

구성하기로 한 대책은 전라북도의 대책이고, 그러니까 구성을 이미 했느냐, 아니면 계획만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3개 노조와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구성된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자료 있습니까?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답변을 사실적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번도 운영은 안 했습니다.

예, 구성되어 있는데...

안 되어있는 거죠. 안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분기별로 협의회를 갖기로 했기 때문에 곧 조만간 협의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전라북도의 계획이지, 한번이라도 3개 노조 대표들과 회합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를 했었나요?

3개 노조 대표와 한 자리에 모여서 협의회를 갖는 걸로 합의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 특히 고용안정을 위해서 진정성 있는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이분들에게 항상 고용에 있어서 불안한 그런 사례를 만들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데 우리 교육현장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직원들에게 퇴직과 이직을 종용하는 사례가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례를 익산에서 수집해서 여기 현장에 가져왔습니다. 먼저 무기계약 전환을 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사례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여건임에도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 다음에 학교와 학교 간 사람과 사람을 맞바꾸는 사례 이것은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학교 간에 사람을 맞바꿉니다. 물건도 아닌데 맞바꾸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여건임에도 다른 직종으로 보내는 사례, 무기계약 근무하고 있는 계약을 해지시키고 계약기간이 다른 기간제로 계약하는 사례, 이런 사례가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번이라도 들으셨습니까?

간접적으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부교육감으로 근무하시면서 들으신 겁니까, 그전부터 들으신 겁니까?

여기 부임해서 들었습니다.

그전에는 교과부에 근무하시면서는 전혀 못들었던 내용입니까?

구체적인 사례는 듣지 못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 2번 보겠습니다. 자, 근로계약서입니다. 위로 조금 올려주세요. (화면을 가리키며) 저기 보면 정년이 57세로 나와있죠. 이게 소위 무기계약서입니다. 무기계약한다는 근로계약서입니다. 위로 더 올려주세요. 쭉 올려주십시오. 더 올려주십시오. 됐습니다. 그러면 자료 3번을 보여 주십시오. 이분하고... 자료 3 제시해 주십시오. 아까 무기계약했던 분이 근무하던 학교에서 무기계약이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다른 학교로 옮겨서 다시금 1년짜리 계약한 특수교육보조원 근로계약서입니다. 그러니까 무기계약을 했던 분이 무기계약을 한 상태에서 다른 학교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1년짜리 계약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거에 했던, 전에 했던 무기계약은 아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유지가 됩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무기계약, 바로... 지금 현재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료 4번 보여주십시오. 계약만료통지서입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이건 한달 전에 주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계약만료를 통지하면서 이를테면 다른 직장을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 눈물이 나오죠. 이런 땐 약자의 눈에는 눈물이 흐릅니다. 이분들의 눈물을 언제까지나 흘리게 할 생각이십니까? 부교육감님, 이 자리에서는 서로 정확한질문과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부교육감님, 교과부에 근무하신 지가 몇 년 되셨습니까?

27～28년 됐습니다.

지금까지 관행 아닙니까?

관행인지 사실 파악은 못했습니다.

신문에도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와있어요, 인터넷에서 많이 떠있고. 교육현장에서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정치란 무엇입니까? 약자들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아니라 약자들 눈에 눈물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저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흐르는 눈물을 누가 닦아줘야 됩니까, 이분들의? 우리가 80년대 시대적 아픔을 겪으면서 교육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많은 해직교사들의 눈물은 우리가 고귀한 눈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눈물은 우리 시대의 아픔이었었고 우리 시대의 고통을, 그런 고귀한 눈물이었습니다. 이분들의 눈물은 어떤 눈물이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쓸데없는 눈물입니까? 저렇게 무기계약을 하고도 다른 학교로 옮겨서 1년짜리 계약을 또 해야 되고 1년짜리 계약을 해서 일을 하다가 무기계약이 되게 생겼으니까 다른 학교로 옮겨져서 10개월짜리 계약을 하면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 이 사람들 눈에 흐르는 눈물은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모르신다고 하는 분한테 제가 흥분하는 것도 제가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동안 사례, 관행사례는 아니었었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김승환 교육감 취임 이후 순수하게 지금까지 몇 명의 비정규직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까? 아까 4,999명이라고 그러셨죠? 그중에서 순수하게 몇 명의 근로자들이 비정규직 근로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까?

김승환 교육감님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2012년 2월까지 57명이 전환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감 취임 이후에 아까 같은 사례, 무기계약직 전환자 중에서 계약해지된 사례가 몇 건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금년 2월 현재 무기계약직에서 해지된 숫자는 정년퇴직자 17명과 의원면직자 129명 등 총 151명입니다.

자료 5번 올려주십시오. (화면을 가리키며) 자, 본 의원이 통계를 내봤습니다. 맞습니다. 151명입니다. 퇴직사유는 의원면직, 그러니까 본인의 자의에 의해서 그만둔 사람을 의원면직이라고 합니다. 정년퇴직 17명, 권고사직 2명, 또 정원조정 외 2명, 병가로 인한 해고가 1명입니다. 병가는 대개 6개월이죠?

예.

몸이 아파서 쉬고 있는 무기계약자입니다. 무기계약자를 해고한다는건 그 이유가 타당할까요? 휴직을 했어야죠. 휴직을 권했어야죠. 그렇지 않은가요? 그리고 의원면직 129명 저게 저 숫자가 중요한 숫자입니다. 아까 같이 무기계약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교로 옮겨서 1년 내지 10개월 저런 사람들도 저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저 숫자는 아니잖아요. 저 통계 맞습니까?

예, 통계 맞습니다.

저 통계가 맞아요? 이건 제가 낸 통계예요. 제가 분석한 통계입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건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건 의원면직 129명이 저 숫자가 과연 의원면직인지 이것 확인해 보셨어요?

구체적으로 확인 못했습니다.

앞으로 하시겠습니까?

예.

만약에 확인해서 저분들이 자의적으로 그만둔 게 아니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임받으셨다고 그러셨죠?

예.

장기병가로 인해서 해고당한 사례 이런 부분도 다시금 저 해고가 어떤 해고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류와 비주류 이야기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집단들은 주류와 비주류가 서로 부대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김승환 교육감께서도 한때는 비주류에 속해있었던 것으로 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비주류의 마음은 누가 더 잘 압니까? 비주류였던 사람이 더 잘 아는 겁니다. 기득권이 아닌 약자를, 다수보다는 소수를, 보수가 아닌 변화를 열망하는 도민들이 김승환 교육감을 택했던 것입니다. 왜? 김승환 교육감이 추구하는 진보적 가치가우리 전라북도의 교육발전 교육환경을 분명하게 바꿀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걸고 선택했던 것입니다. 헌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비정규직근로자들에 대한 진지한 고민 또 진지한 대책 이런 것이 엿보였다고 한다면 본 의원도 여기에서 이런 질문하지 않습니다. 이런 원인은 학교회계직원의 임용권자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행규칙에 의해서 대부분이 교육감과 교육장은 학교장에서 이 권한을 위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장이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런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가령 교육감이 임용하고 또 적절하게 그때그때 또 저 사람들의 근무처를 바꿔주고 하게 된다면 저는 지금보다는 현재보다는 훨씬 낫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청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런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대책을 말씀 안 하세요, 모두에?

지금까지는 학교장이 비정규직 임용과 관리를 해왔습니다. 이제는 교육청에서 체계적으로 비정규직을 관리해서 고용안정과 처우를 개선해 나가야 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부터 우리가 해야 됩니까? 종합적인 대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바로 이런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관리부서가 현재는 교육청에 없지 않습니까? 만들 의향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 문제와 더불어서 학교회계직원 관련사항 중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문제도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잘 안 보이는데요. 국감자료입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전라북도교육청의 2010년 기준 연평균 고용인원 4,547명 중 2.3%인 104명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되지만 실제로는 0.35% 인 16명을 고용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부담금을 6억원 이상을 내고 있죠. 확인하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상당히 높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2012년도 올해연도, 내년도, 2014년도 저 부담금 숫자가 더 늘어납니다, 금액이. 여기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예, 그동안 단위학교를 중심으로 장애인근로자 고용이 부진했던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장애인근로자를 임용하는 경우에 그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이 틀리잖아요. 고용하는 기관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계시다고 하셨죠?

예.

교육감이 임명하는데 어떤 기관에다 인센티브를 줍니까? 차후에는 아까 그런 특단의 대책들을 세우시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조직도 관리부서도 교육청 내고 또 저분들을 상시적으로 교육감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해야 될텐데 어떤 기관에다 해요?

임용관리체제가 개편되기 전까지는 그런 재정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제개편 후에는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우리 교육감께서 장애인 임용을 명문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적절한 지적으로 생각됩니다.

예?

법에도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듯이 방금 지적하신 내용이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건의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비정규직근로자 고용안정 확보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맞죠?

예.

제가 왜 여기에서 이렇게 떠들겠습니까? 바로 이 부분 김승환 교육감의 공약사항입니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공약내용 자체를 직접 확인을 못했습니다.

공약카드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7번 보여주십시오. (화면을 가리키며) 공약명은 학교회계직원 비정규직 고용안정 확보입니다. 김승환 교육감께서 바로 도민들한테 약속한 사항이 이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확보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위로 쭉 올려주십시오. 57명이라는 숫자 나옵니다. 그게 2011년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숫자이고 그 옆에 2,824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건 언뜻 보면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무기계약을 전환한 인원 그 숫자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저건 아닙니다. 저건 이제까지 누계치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공약을 내세우셨습니까? 내세웠다고 합니까? 지키지도 못하고 지킬 생각도 못하고 있는 그런 기관에서 또 그런 기관의 수장께서왜 저런 공약을 내걸었습니까? 표를 얻기 위해서 내걸었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진보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내보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교육감님께서는 비정규직 고용안정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계시고 공문시행이나 또 관계직원 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이 자리에 올라오셔서 수고하고 계신데요. 사실은 이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일 때문에 교육감께서 제주도에 출장 중이신 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감께서 직접 하시는 그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언젠가는 들을 수 있겠지만요. 들을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려가십시오. 저 공약카드에 제시된 2010년 실적 2,824명은 2010년 이전까지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수치로서 엄밀히 말하자면 김승환 교육감의 공약이행은 아닙니다. 본 의원은 김승환 교육감이 이끄는 전라북도교육청이 추구하는 그 가치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을 바꾸는 것이 진보의 가치라면 과연 지금의 전라북도 교육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저 개인적으로 전라북도교육청이 이루고자 하는 혁신학교정책에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또 학생인권의 문제에 관해서도 찬성하고 있습니다. 시민감사관제 역시 찬성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왜 입을 다물고 있었는가 하면 교육의 진보적 가치를 추구하고 실행한다고 외치면서 다른 한쪽을 끌어안지도 못하고 타협과 대화마저 외면하면서 허술한 논리로 내 덕이고 네 탓이라고 하는 외골수적인 그런 논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의 눈에는 어떤 절실함도 보이지 않습니다. 절박함도 없습니다. 순수함과 진정함도 보이지 않습니다. 규칙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진정성이 담보된다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고민과 노력이 또 보인다면 설사 그것을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많은 도민들은 김승환 교육감께 응원과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이 최고의 복지이며, 교육현장에서 이를 보장해줌으로써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만들어가야 하는 당위성은 너무도 분명한 명제일 것입니다. 교육현장의 비정규직 문제가 내실있게 추진되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연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호진 부교육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긴급현안질문을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

통합진보당 소속 순창 출신 산업경제위원회 오은미 의원입니다. 김용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김완주 지사와 황호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2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으로 온 나라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위기와 유럽의 재정위기 여파, 한·미FTA 협상비준 등으로 한국경제의 침체와 불안정은 더욱 커져가고 있고 이명박 정권의 임기 말기 권력형 비리사건 폭로와 사회적 양극화로 인한 민생파탄의 위기 심화에 따라 정부와 여당에 대한 민심이반이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낡은 정치질서와 기성 제도권 정당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이를 대체할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안철수 현상, 나꼼수 열풍으로 분출되고 있고 악화일로를 걸어왔던 남북관계 또한 호전될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를 바꾸고 체제전환을 통해 희망을 만들어가려는 국민들의 요구가 드높아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세상은 요동치면서 급변하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교육당국과 학교는 그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도민들의 교육개혁에 대한 강력한 열망으로 지휘자는 바뀌었지만 연주자들의 자세와 태도가 구태를 벗어나지 못해 불협화음이 여기 저기 존재하면서 그 피해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교육계는 전근대적 탁상행정과 권위로 변화와 발전의 흐름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순창지역의 학교간 불균형 사례를 통해 교육의 현주소와 그 중심에 서있는 학교장, 교사의 교육철학과 자세에 대해 고민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올해 순창지역 읍내 초등학교 취약예정인원이 118명입니다. 학교별 취학아동은 순창초 62명, 중앙초 53명, 옥천초는 3명이었습니다. 문제는 달랑 3명만이 입학하게 되는 옥천초입니다. 시간이 지나 3명이 늘어나 6명이 되었지만 그나마 그중 한명은 조기입학에 대한 고민으로 보류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불과 1km가 채 안 되는 중앙초와 옥천초의 전체 학생수의 차이는 200여명이 넘고 있습니다. 순창초는 몇 년 전부터 학급당 정원초과로 학교수용시설이 부족하여 특별교실을 학급교실로 용도를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창초와 중앙초가 올해 혁신학교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에 학부모들과 지역민들은 교육당국이 학교불균형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는 반응입니다. 읍내 학교 간 불균형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었고 오히려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학구조정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중앙초나 순창초의 학구에는 아파트가 있고 옥천초에는 아파트가 없어 두 학교에 비해 취학아동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학부모들의 불안심리가 작용되어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두고 교육청은 학부모들의 의식을 탓하고 있지만 학부모를 탓할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승환 교육감께서는 농산어촌 교육에 대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고민이 많으신 줄 압니다. 제도적, 정책적으로 열악할 수밖에 없는 농촌현실이 농촌교육의 현실로 이어지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산어촌 학교의 활성화의 기본토대는 교육자의 교육철학, 가치관, 자세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학교 안에서의 내용과 질을 채우는 것은 역시 선생님, 그것도 학교장의 마인드가 어떠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농촌학교는 정년을 코앞에 둔, 또는 다른 지역에서 문제가 있었던, 또는 짧은 기간 머물다 갈 간이휴게소로 여기는 이런 교장과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열정을 다해 지도하겠으며, 심지어 농촌아이들을 천덕꾸러기 취급하는 몰지각한 교장과 교사들 때문에 아이들과 학부모는 상처를 받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육청의 인사와 학교, 교사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학생수의 적고 많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 하나하나가 큰 우주이고 생명이기에 최선의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려는 의지와 신념이 없이는 예산을 퍼부어 좋은 시설을 갖추고 연구시범학교로 지정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작은 학교이지만 학교장의 운영철학에 따라 교사가 달라지고 학생들의 표정과 학습분위기가 달라지면서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아가고 학생수도 늘어난 학교를 많이 봅니다. 비단 순창지역 학교의 문제가 순창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은 모두 공감하는 바이고 문제해결을 위해 나름의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자들, 특히 학교장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는 한 현재 제도 하에서의 농촌교육의 불균형은 더욱 심각해지고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위기의식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더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들을 모색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2. 전라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설립및운영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제3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조계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7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 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외국인 투자기업의 임대료 감면요율을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요율과 같도록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상의 출연근거를 명확히 하고 재단의 설립·운영, 지도·감독 등의 근거규정을 보완하여 재단사무의 원활한 추진과 재단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전라북도 인재육성과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조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라북도광역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통합민주당 소속 환경복지위원회 정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28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광역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보건법에 따라 전라북도 광역정신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자살예방 등 귀중한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취지가 적절하고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나 본 조례안 제12조제1항은 ‘도지사는 정신보건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신보건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고, 제12조제2항에 규정을 신설하여 사무 위탁에 대한 의회 승인절차를 명확히 하였으며, 효율적인 회계처리 및 민원발생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제12조제3항, 제15조제1항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광역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정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광역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전라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5선거구 효자동 출신 민주통합당 소속 조형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황호진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8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도교육청별 지방공무원 표준정원 산식이 종전 ‘학교수와 학급수’에서 ‘학생수와 교원수’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규칙이 2011년 7월 21일 개정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고시로 2012년에서 2013년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이 고시되어 동 규정에 맞게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설교습현장의 변화를 반영하여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학원의 교습행위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도민이 조례 내용을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개정사항 중 제2조의2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중 제1호와 제2호는 조항내용과 부합하나 제3호와 제4호는 조항이 정한 내용과 상호 연관성이 부족하고 또한 내용 그대로를 제2조의2 제4항에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조문의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2조의2 제1항제3호와 제4호를 삭제하고, 제4항의 내용 중 ‘건강유지를 위하여’를 제1항제4호의 내용인 ‘학습자가 적정한 시간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조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호남고속철도정읍역사신축과중앙로지하차도개설사업백지화및익산선상역사축소계획즉각철회건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