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근 의원 발언

전라북도의회 특별전문위원 정문기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라북도의회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라북도학교폭력예방및학생인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축하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기 전에 전라북도학교폭력예방및학생인권특별위원회위원님들을 보좌하게 될 특별전문위원실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전문위원 강해원 사무관입니다. 이어서 조사전문위원 소속 김홍경 주무관입니다. 이어서 조사전문위원 소속 강경남 주무관입니다. (직원인사) 이상 직원소개를 마치고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라북도학교폭력예방및학생인권특별위원회는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써 오늘 안건은 위원장선임, 간사선임 그리고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 서류제출요구 및 기타 경미한사항 등 위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본 회의에 선임되신 위원님들은 행정자치위원회 조계철 위원님, 최정태 위원님, 환경복지위원회 이현주 위원님, 정진숙 위원님, 산업경제위원회 하대식 위원님,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종담 위원님, 이성일 위원님, 교육위원회 김연근 위원님, 김정호 위원님, 박용성 위원님, 조형철 위원님 이상 11분이십니다. 아울러 전라북도학교폭력예방및학생인권특별위원회 첫 번째 회의 진행은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 중 연장자이신 박용성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직책을 맡게 된 박용성 위원입니다. 금번 구성된 전라북도학교폭력예방및학생인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아울러 본 특위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학교폭력예방및학생인권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전라북도학교폭력예방및학생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 서류제출 요구 및 기타 경미한 사항 위임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전라북도학교폭력예방및학생인권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조형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선임은 구두호천으로하고요. 전라북도학교폭력예방및학생인권특위를 제안발의하였고 또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교육위원인 김연근 위원이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하여 추천을 동의합니다.

김연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회에서 김연근 위원님 한 분만이 전라북도학교폭력예방및학생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김연근 위원님을 전라북도학교폭력예방및학생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연근 위원님이 전라북도학교폭력예방및학생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만장일치로 당선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연근 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장 직무대행, 김연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환경복지위원회 이현주 위원을 추천합니다.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종담 위원입니다. 조형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현주 위원입니다. 먼저 전라북도학교폭력예방및학생인권특위로 활동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한 중요한 역할인 폭력예방 분야를 담당할 수 있는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전라북도에서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학교폭력의 문제들을 사건중심이 아닌 관계중심으로 예방차원에서 우리 전라북도의회가 앞장서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특위활동으로 도민들에게 새로운 예방대책들을 내어놓고 박수 받도록 그렇게 열심히 협조하고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형철 위원입니다. 학생인권 분야는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이미 의안이 부결되어서 다시 교육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학교폭력및학생인권특위가 나서서 앞으로 학생인권 분야에 대해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서 또한 올바른 조례가 성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역할 또한 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김연근 위원장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위원회가 성공적인 활동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전문위원 정문기입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전라북도학교폭력예방및학생인권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학교폭력예방및학생인권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활동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학교폭력에 관해서는 과거 어느 때도 한번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도의회 의원으로서 일을 하면서 주변에서 이런 많은 정보를 접하기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똑같은 위원회지만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많게는 2배 아니면 더 많게도 차이가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뭔가 도민에게 이익이 되고 우리 의원 스스로가 이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정말 맹렬한 활동을 저는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 역할을 위원장님이 꼭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박용성 위원입니다. 소요경비를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 쓸 수 있는 돈이 한 600만원이고 전문가를 초청해가지고 했을 때 한 3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900만원으로 책정이 된 것 같네요. 그런데 이 예산이 쓰기 나름이겠지만 상당히 광범위하고 전라북도 도내의 일원에 걸쳐서 학교현장도 가야 되고 위원들 수도 11분이나 되고 그래서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실 겁니까?

잘 알았습니다.

건의사항인데요. 저희가 보면 바로 유관기관이나 학교현장에 대한 활동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활동 계획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다만 우리 특위위원님들께서 의지를 가지고 일하고자 다 모이셨는데 사전교육이라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학교폭력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위원님들이 가능하다고 하면 한번 단체 사전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실질적으로 이번 6월말 27～28일날 청소년유해감시단에서 1박 2일 코스로 학교폭력예방 지도자 양성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에 같이 갈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렇지 않으면 전문가 초빙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활동개시 전에 사전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위원님들하고 한차례 정도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의견을 내겠습니다.

김종담입니다. 거기 덧붙이면 요즘에 경찰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학교폭력근절위원회를 최근에 발족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참여와 함께 연계하는 방안을 했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