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황병직 의원 발언
황병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영주시 소백산 풍기온천장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소백산 풍기온천장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팀장 석웅수입니다. 영주시 소백산풍기온천장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관
황병관총무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병관입니다. 의안번호 제116호 영주시 소백산풍기온천장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 소백산풍기온천장관리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검토한 바 2011년 12월19일자로 영주시 소백산풍기온천장의 운영이 폐쇄되었고, 이에 따라 영주시 소백산풍기온천장관리.운영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주시 소백산풍기온천장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소백산풍기온천장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금 기존 소백산온천장에 있던 우리 직원들은 다른 부서로 배치하여 근무 중에 있습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황병직위원장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황병직위원장
기존 풍기온천장 조례를 폐지하면 향후 시설에 대한 사용계획이 있습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금년에 종합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계획으로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다른 용도하고, 또 할 것인지 그걸 포함해서, 단지 전체가 지금 우정교육센터, 종합온천장, 인삼박물관 이런 것들이 건립이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또 종합적으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직접적인 조례 내용과 별개의 건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시욕장이 운영되면서 10여년간 우리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 이용을 해오다가 기업유치차원에서 종합온천장의 사업자가 대규모 많은 투자금액을 투자해서, 지금 새로운 시설로 온천장 운영하고 있는 과정에 현재, 지역의 많은 시민들이 요금과 관련하여 많은 민원을 제기하는 건 알고 계시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황병직위원장
자유시장,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런 목욕요금을 행정기관에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제한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것은 잘 알지만, 시에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향후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주민들이 요금과 관련된 그런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업 측과 우리 투자유치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십시오. 요금인하 등 우리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그러겠습니다. 열심히 중재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반드시 기업 측과 협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민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소백산풍기온천장 관리.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시장제출) · 투자유치팀 . 홍보기획팀 . 회계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투자유치팀, 홍보기획팀, 회계과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팀장 석웅수입니다.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금년 1월1일부로 투자유치팀의 인원이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온천이 폐쇄되고, 새로운 분야가 과내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다 알고 계시지만 순서대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기업분야 오서락입니다. 다음은 투자기반분야 조병천입니다. 전략사업분야 전병일입니다. 공공사업분야 박정락입니다. 이번에 인사이동 되어서 박정락담당이 새롭게 공공사업분야 담당을 맡게 되었습니다.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김희자입니다. 47쪽에 보면 영주적십자병원 설립추진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BTL사업으로 452억은 확정이 된 거지요?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그건 된 겁니다.
김희자위원
그런데 이 BTL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습니까? 저가 이 사업내용을 자세히 잘 몰라서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보는데 시중에 나가서 들어보면 “적십자병원이 되는가 보자” 이런 소문이 들리기에 이게 정부에서 확정된거고, 보건복지부에서 BTL사업으로 확정해서 확정금액까지 나왔는데 안될 이유가 뭐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들여 봅니다. 그게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현재로는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게 사업추진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여건이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나온다면 그런것까지는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예산에서 확정이 됐다면 정부에서 그대로 추진하는 겁니다.
김희자위원
국비가 452억이 확정 됐잖습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김희자위원
확정됐는데 국비가 또 다른 파트로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희자위원
보건복지부에서 확정된 사항 아닙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김희자위원
그러면 영주시에서 위치가 영주시 가흥동으로 돼 있는데 가흥동에 그 부지는 확정되었습니까? 시에서?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시에서는 후보지를 몇 군데를 대상으로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 위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일단 해 놓고,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고 예산을 성립해서 부지매입을 하는 이 절차가 우리 행정절차상의 김희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안 될 수 있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우리 영주에 이런 적십자 병원이라든가 이런 병원이 없기 때문에 영주사람들이 조금만 아파도 안동으로 가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적십자병원이 생긴다고 하니까 영주시민들이 굉장히, 정말 기대를 하고 있는데 또 이상하게 그 병원이 되나 보자, 그러고 안 되는 방향으로 또 여론을 몰아가는 게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되어서 이런 소문이 나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 보는 겁니다. 국비가 확정이 되어도 영주시에서 부지를 안 내놓을 수도 있는지 또 부지 안내놓고, 이 돈을 반납할 수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질의를 들여 봅니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그런 것은 시장님이 이미 보건복지부하고 업무협의를 했고, 그렇게 요청도 했고, 시장님이 안 할 수는 없잖습니까? 위에 이런 모든 사항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시설결정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예산성립은 전부 의회 소관입니다. 우리하고 협조가 된다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자위원
문제 없는 거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김희자위원
이 적십자병원이 영주에 건립되는 것은 지금 상황으로 별 문제가 없다, 확실하지요?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김희자위원
적십자병원은 모든 영주시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보면 향후추진계획에 보면 2013년도에 가야 공사가 착공이 되잖아요?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BTL사업을 하게 되면 BTL사업을 고시를 하고, 사업자 선정을 해서 착공을 하는데 24개월에서 26개월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하수도 BTL도 그런 예고, 다른 BTL사업을 예를 봤을 때는 2년 정도 소요되니까 보건복지부에서도 일정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희자위원
영주시민들이 모두 바라는 사업이고, 또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팀장님, 이걸 신경 써서 영주에 꼭 설치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 협조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51쪽에 보면 공무원연금공단복지시설 유치가 있는데 이런 시설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복지시설을 이 북부지구에 영주에서 설립을 하게 되면 우리 영주지역에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전국에서 우리도 16개시군중에 한 시로서 신청을 내놓은 상태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이건 전국공모가 아니고, 경상북도 내에 한곳에 하기 위한 겁니다.
김희자위원
경상북도에 한곳을 선정하는데 우리도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 조금 더 영주시에 유리한 조건은 없습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우리시에서 유리한 조건을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당초에는 작년 12월말에 3개소를 선정하려고 했는데 다른 타도에 예를 하고, 경북에서 하려고 했을 때 하고 연금관리공단에서 굉장히 과열이 돼 있답니다. 그래서 좀 더 객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세부사항을 더 만들고, 기준을 더 강화하고 외부적으로 많은 자료를 받고 이렇게 해서 하느라고 6월달에, 6개월 정도 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희자위원
영주시 투자유치팀에서 많은 활동을 해 가지고 2012년도에는 많은 유치를 해서 정말 노력한 흔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유치도 좋지만 이런 복지시설 유치도 영주시민에게 참 좋은 기회고, 또 영주가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아닙니까, 그죠? 정말 좀 노력을 해 가지고 이것도 연금관리공단 복지시설도 영주에 유치할 수 있도록 팀장님,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하셔 가지고 이것도 꼭 영주에 유치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김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팀장님, 반구전문농공단지에 주식회사 베아링아트가 들어오잖아요? 이게 계획상으로 보면 2013년 1월에서 3월중에 공장을 가동할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장성태위원
베아링아트가 여기 들어왔을 때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현재 회사 쪽에서 염려하는 하는 것은 고용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렇죠. 지금 연차적으로 쭉 다 고용해야 될 인원이 700명 정도라고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인력공급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인력공급하기 위한 대책이 있습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현재는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획은 폴리텍Ⅵ대학이나 전문대학교를 통해서 관련과 이런 것도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베아링아트에서 인력을 채용해야 되는데 그 인력채용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영주시에서 영주시관내에서 인력이 공급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래야 또 영주시민들이 일자리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하셨지만 여기 폴리텍Ⅵ대학, 전문대학, 동양대학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대학들과 베아링아트에서 필요한 인력이 어떠한 기술을 가진, 갖고 있는 인력이 필요한지 이러한 것들을 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그러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대학들과 협의를 해서 인력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그것을 마련해서 해 주는 게 아주 중요한 일이고, 또 기업에서 봤을 때도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작년 12월초에 투자양해각서가 체결되었으니까 지금까지는 대책을 마련할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교육을 시키자면 최소한 1년 정도는 시간이 걸릴 것 아닙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그 정도의 전문기술자들은 아니고요. 거기도 아마 관리직들, 그 다음에 전문 기술자들은 영주공장에서는 직접 채용은 안할 겁니다. 서울 사무소에서 관리직들은 오고, 일반 생산노무직들인데, 노벨리스 코리아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가장 문제는 자동차 부품공장이 중노동은 아닌데 항상 서서 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장시간을 근무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인내심, 애사심, 그 다음에 우리 고장에 대한 영주시의 자긍심, 이런 것들이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교육기관을 전문대학이나, 동양대학을 통한다면 좀 더 고급인력을 하고, 폴리텍Ⅵ대학은 몇 개월 정도 과정을 수료해서 공급을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한 부분들을 필요한 기술을 어느 정도 습득한 인력이 필요한지, 그 다음에 그러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잘 감안을 하셔가지고 대책수립을 하시고, 인력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를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여러 가지 투자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은 석웅수 팀장님, 정말 노고에 치하를 먼저 드립니다. 작년에는 성과도 좋았고, 그렇다고 자신을 놓지 말고 올해도 더 매진해서 더욱 더 기업이 왕성할 수 있고, 인구증가가 되고, 살기좋은 영주를 만드는데 노력을 해 주시도록 바라겠습니다. 몇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영주댐 주변에 스포츠사업계획을 세부적으로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영주댐 주변은 죄송합니다만 저희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까지는 잘 모릅니다. 전체 계획은 재난관리과에서 합니다.
우순하위원
저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좀 더 내실을 갖출 수 있는 기업이 와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판타시온 같은 저런게 크게 벌려 가지고 결과적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고, 애물단지로 남아 있듯이 저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 이젠 세부적으로 계획을 갖고 영주를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을 골라서 잘해 주시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우순하위원
다음은 적십자병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나가 보면 적십자병원에 대해서 시민들의 궁금증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발표를 가흥동 택지개발 지구로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그 인근입니다.
우순하위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반대의사를 표명을 하는 것은 거기는 지금 대지가 많이 비쌉니다. 택지개발지역에 현재 보면 약 10,000평을 한다면 한 45만원 되지요? 45억 예산을 본다면?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우순하위원
그쪽으로서는 45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우리 시비로 땅을 준다는 것은 과다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그쪽으로는 풍기바람이라고 그쪽에 부는 바람이 참 심하죠? 석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상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순하위원
풍기바람으로 해서 옛말에 남원천에 가면 돌이 굴러간다고 했는데 저 본 위원의 생각에는 좀 아늑하고, 주변경관이 좋고, 교통이 원활하게 4차선과 가까운 곳에 남향진 곳에 설치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동산여상 있는 그 부분에도 가면 남향으로 진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몇 군데 돌아봤는데 거기는 평당에 거의 절반에 약 20만원에서 약간 상향되는 이런 요구가 있더라고요. 저가 대충 들어보니까, 부지매입을 우리 시민의 혈세로 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문제를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하는데, 팀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하기가 좀 어렵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일단 우리가 기획재정부에서 BTL사업으로 확정해 줄 적에는 접근성 이런 걸 다 보고 해 줍니다. 그래서 위치가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인근에 해야지 거기에 다른 것을 ……
우순하위원
BTL사업 보건복지부에서 그 사업계획을 가지고 그 주변을 그 사람이 와서 탐사 했습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그 인근에 몇 개 후보지를 제출해서 했기 때문에, 동산여상이나,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앞이라든가 이런데 가는 것은 그걸 하려면 다시 또 BTL사업으로 심의를 해서 확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년이란 세월이 흘러가야 되고, 또 여건이 반드시 확정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습니다.
우순하위원
장수 가는 쪽에도 괜찮고, 여러 군데 이렇게 와 보니까 어쨌든 교통이 원활하게 되어야 합니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처음에 협의를 할 적에는 우리가 시유지를 비롯해서 7군데를 제시했었는데 여기서 원하는 것이 그 부근이니까 그 부근으로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우순하위원
다음은 병원이 설립이 2015년도에 된다면 그 병원운영과정은 협의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의료기기라든가?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그건 보건복지부에서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협의를 2013년도 착공하기 전까지 저희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거기에다가 경상북도도 같이 좀 넣어서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시민들은 150병상 하니까, 150병상을 가진 병원이 영주에도 너덧 개 있는데 너무 적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요사이는 첨단의료기기가 제일 우선인데 첨단의료기기를 판독할 수 있는 명교수의료진이 와야 되지 현재 인턴들 그런 식으로 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현재 적십자 병원이 오면 150병상 같으면 4군데 내지 5군데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뭐 별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우려를 우리시민들이 많이 합니다. 나가면 요사이 화두가 적십자 병원입니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그건 지난번에, 작년 11월달인가 우리시에서 보건진료연구원에서 용역보고를 할 적에도 의원님들이, 특히 우리 황병직위원장님이 강력하게 요구한 사항중에 하나가 병상이 적다, 그런데 병상수를 우리가 200개 내지 300개를 올리게 되면 사업자체가 비싸 시물레이션이 안 나오기 때문에 무산이 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어쩔 수 없이 150병상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운영을 하면서 흑자가 되면 병상을 증설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진료과목을 늘린다거나, 병상을 더 늘린다는 것은 적자냐, 흑자냐에 따라서 좌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평소도 거의 8천평, 9천평, 만평 가까이 줄라는 이유가 향후에 증설을 염두해 두고……
우순하위원
석팀장이 걱정하고 있듯이 우리 시민들도 그렇게 걱정합니다. 적자가 되자면 의료진들이 의료기기가 옳지 않으면 적자가 나지요. 의료기기가 최첨단이 들어오고, 또 판독할 수 있는 의사진들이 일류의사들이 회전식으로 시민들이 바라는 것이 회전식으로 하면 오늘은 서울대교수가 오고, 내일은 경대교수가 오고, 이런 식으로 오면 반드시 흑자가 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시민들도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병원은 짓돼 병원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거기에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항상 시민의 건강과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일선에서 시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우려야 되는 의원입니다. 그 점을 깊이 생각하시고, 더욱 더 잘해 주시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그런 걸 시장님하고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시에 유리하게 좋은 시설과 좋은 의료진들이 같이 겸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우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자유치팀장님!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아까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대한적십자병원 중간 용역시에 본 위원장이 건의한 내용이 병상수도 건의를 했지만, 최첨단 의료장비와 전문 의료진의 참여를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던 사항이고, 하여튼 김희자 위원님, 우순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한적십자병원에 많은 의견들을 잘 반영하셔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김희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한적십자병원의 추진이 변경이라고 하면 포기, 연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상 중앙정부에서 BTL사업으로, 사업이 우리 영주시에서는 부지제공만 하면, 사후 운영하는 과정에 서로 협의를 하면 되기 때문에 항간에 돌고 있는 대한적십자병원의 건립이 포기되거나 연기되는 그런 사례는 절차상 있을 수가 없잖아요?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없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정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저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투자유치팀에서 상당한 성과, 일진그룹을 유치한 것을 비롯해서 성과가 있었던 것을 치하 드리고, 51페이지 공무원연금공단복지시설유치하겠다라는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계시죠? 2012년도에, 대중골프장설립이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황병직위원장
그러면 우리 영주시에 도시계획시설 중 골프장시설로 지정된 장소가 몇 군데입니까? 이걸 포함한다면?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여기에 우리가 유치한 것은 영주댐 주변에 한 것입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러면 오늘 조금 후에 회계과에서 영주 스포츠 컴플렉스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우리가 다룰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의안에는 실내스포츠센터 인라인스케이트장에 골프장이 없어요. 골프장 조성사업계획이 없단 말입니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그것 하고는 별개입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럼 이것하고 별개면 여기 신천리에 대중골프장 18홀을 건립하겠다, 그리고 재난관리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댐주변 주변지역에 컴플렉스 조성사업이란 말입니다. 이건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컴플렉스가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스포츠 종합단지입니다. 이게 정리를 하면 댐주변 정비사업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이산 운문리 지역에 스포츠 종합단지를 만들겠다, 약 소요되는 예산은 300억원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같은 인근지역에 투자유치팀에서는 공무원연금공단을 유치하기 위해서 골프장을 조성하겠다, 소요되는 예산은 500억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다, 사업의 중복성이 있다고 안봅니까? 컴플렉스 조성을 할 때 이 사업내용이 여기에 골프장을 조성을 한다라고 하면 이 500억원의 예산을 우리는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유치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안 봅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컴플렉스 단지에 하는데 주는 것 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리고 또 컴플렉스 단지와 우리 골프장은 댐주변 전체 종합계획에 각각 수립이 돼 있습니다. 예정지로, 그 중에 일부분을 우리가 활용하고자 연금공단에 신청을 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러니까 이 사업비 500억은 어느 예산이에요?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이건 국민연금공단
황병직위원장
국민연금공단에서, 이게 신천리 지역에 너들 골프장을 조성해라, 약 500억 정도가 든다, 그러니까 우리 영주시로 와라 아닙니까, 그렇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그렇죠.
황병직위원장
유치를 한다는 건 우리 영주지역에다가 건립을 해라,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재난관리과에서는 그 바로 인근지역에 스포츠 종합단지를 조성한다는 얘깁니다. 그 조성하는 사업구역 내에 골프장까지 포함을 시켜서, 업무가 공유가 되었다면 거기서 조성을 하는 걸로 계획을 넣었다면 우리가 국민공무원연금공단을 유치하는데 경북북부지역에 16개 시군이 응모를 했잖아요. 유치경쟁이 치열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좀 더 나은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우리 영주시로 유치하는 게 주목적 이잖아요. 그러면 신천리도 댐 주변 아닙니까, 댐 주변에 골프장을 짓고, 이 골프장 옆에 또 우리영주시에서는 스포츠 컴플렉스 종합단지를 조성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연계해서, 업무를 공유해서 투자유치팀에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이 있는데, 너들 재난관리과에서 확인하니까 스포츠 종합단지를 조성한다는데 이것과 연계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인센티브를 좀 더 많이 제공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렇잖아요. 스포츠 종합단지, 여기 들어가 보면 야구장, 축구장, 족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실내스포츠센터, 야외공연장, 휴게공원 주차장 조성인데 이런 스포츠 종합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재난관리과의 사업계획을 투자유치팀하고 공유해서 한다면 시너지효과는 우리가 유치하는데 엄청나게 더 크게 작용할 수 있고, 예산절감도 엄청나게 할 수가 있어요.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위원장님 말씀 전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리고 장수에 골프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도시계획시설이 지정돼 있지요? 장수도 우리가 유치하려다가 골프장 조성을 한다는 계획이 있었고, 지금 안정 묵리에 도시계획시설로 골프장을 지정을 해 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걸 유치하기 위해서 유치가 됐다라면 골프장이 들어선다고 하면 다른 데는 골프장이 워낙 골프장시설이 많아져서 지금 사업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역으로 기존 골프장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은 지역은 그 토지소유자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이해하시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황병직위원장
재산권 행사에 상당히 침해를 받기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아울러서 이 사업계획을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골프장을 조성한다면 기존 골프장을 조성하기위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은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걸 해제하겠다, 변경하겠다, 이런 등등의 종합적인 업무계획을 추진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때 참석하셨습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황병직위원장
오늘 아침에 본 위원장이 듣기로는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업무와 다른 또 추가되는 행정업무에 관해서 부서간 이 업무는 내 업무가 아니다라고 그런 논란이 있었다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저희들 팀은 부시장직속이여서 국에서 일어나는 일은……
황병직위원장
상당히 개탄스러운 일이죠. 재난관리과와 투자유치팀에서도 이런 유사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업무공유가 안됨으로 인해서 행정력 낭비, 예산상의 낭비, 뭔가 시너지효과를 크게 얻을 수 없는 이런 사례를 초래하고 있다, 업무공유도 안될뿐더러, 서로 내 업무다, 니 업무다, 이렇게 집행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실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 부분은 재난관리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컴플렉스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은 30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뭔가 반드시 업무를 찾아 공유하면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12년도에 투자유치팀에서 준비한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5 정회
11:28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홍보기획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혁
김태혁홍보기획팀장
홍보기획팀장 김태혁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 홍보기획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김희자입니다. 58쪽에 보면 2011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아쉬웠던 점으로 쇼셜네트워크 서비스 홍보가 미숙했다 하는 게 있었는데 이건 지금 거의 젊은 세대들은 다 이걸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나이든 사람은 기기에 좀 둔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63쪽에 보면 정보화교육을 9,600만원 예산으로 공무원들, 시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 공간이 한번에 20명 정도 됩니까?
태혁
김태혁홍보기획팀장
예.
김희자위원
20명 정도가 연수를 받을 수 있고, 그럼 시민이 10일 동안 20시간인데 이 사람들은 뭐 공고를 냅니까?
태혁
김태혁홍보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는 인터넷과정은 기초과정입니까?
태혁
김태혁홍보기획팀장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 기초, 활용, 문서편집, 블로그, 쇼셜미디어, 파워포인트, 과목은 8개가 있는데 올해 처음 쇼셜미디어 기초반을 개강했습니다. 이건 3개 과정에 약 60명 정도를 교육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희자위원
계획은 잡혀져 있습니까?
태혁
김태혁홍보기획팀장
예, 과정은 지금 공고를 해서 수강생은 모집중에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공고내용이 있습니까?
태혁
김태혁홍보기획팀장
쇼셜미디어 과정도 3개반이 있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모집을 해 보고, 예를 들어서 이것도 신축적으로 쇼셜미디어 과정이 신청인이 많으면 강사 수는 현실적으로 강사수당 때문에 어려운데 인기가 없는 과정은 쇼셜미디어 과정으로 변경하여 신축적으로 운영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왜 저가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주민들이 시에서 그런 과정 개설을 해 줬으면 좋겠다, 모두다 스마트폰을 사 가지고 자기가 간단하게 라도 하루정도라도 사용하는 방법을 시에서 개설해 줬으면 하는 희망사항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것은 새로운 분야잖아요. 시민들에게 컴퓨터 기초과정보다가 요런 과정을 개설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좀 불편을 느낄 때 이걸 홍보를 해 가지고 참여를 해서 정말 정보화 영주시에서는 많은 주민들에게 이런 정보화 기획팀에 많이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지 않겠나,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트위터나 페이스북은 사실은 많은 시간은 필요하지 않잖아요. 조작하는 간단한 방법이니까.
태혁
김태혁홍보기획팀장
그래서 저 생각은 우리가 읍면동에 배치하는 인터넷 선생님이 있는데 그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필요하다면 읍면동 노인정에 가서도 가지고 있으면 어차피 읍면동 인터넷 선생님 10명을 고용하니까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페이스북이나 그건 그렇게 활용하고, 이 과목도 수강자가 많이 폭주를 하면 바꾸어서 그렇게 강의를 할 계획입니다.
김희자위원
그렇게 운영을 좀 해 주고, 인터넷 선생님도 항상 이야기 하지만 인터넷 선생님을 동사무소의 기간제 직원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 배치를 하지 마시고, 정말 주민의 인터넷을 공부시킬 수 있는 선생님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에 배치를 해 주시고, 또 이분들이 배치된 지역에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그런 걸 개설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혁
김태혁홍보기획팀장
작년에도 김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읍면동에 순회교육을 하거나 방문교육, 일대일 교육은 작년도에 방문교육은 56회, 일대일 교육은 2,622명, 집합교육은 228명을 각 읍면에 실적을 받았습니다.
김희자위원
많은 실적을 남기셨는데 쇼셜네트워크 서비스가 돼 있어도 활용을 잘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걸 좀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개설을 해 주셔요. 각 동사무소 마다 배우고 싶은 사람이 시청까지 멀리 오기도 힘드니까 인터넷 선생님을 활용하면 될 수 있는 동사무소로 활용할 수 있고요. 시청에서 주민들이 많이 원하니까 그것도 좀 해 주십시오.
태혁
김태혁홍보기획팀장
홈페이지나 읍면동을 통해서 인터넷 선생님을 활용해서 그걸 배울 수 있다는 걸 먼저 홍보를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예, 홍보기획팀에서 열심히 잘 하고 계시지만 또 주민들이 아쉬워하는 부분도 잘 소화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혁
김태혁홍보기획팀장
노력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김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심재연입니다. 우리 영주지방에도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방송이라고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병철씨가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고 있는 이분한테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태혁
김태혁홍보기획팀장
지금으로서는 지원하는 것은 없고, 방송사의 광고, 축제광고 그런 것 정도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일종의 그분들도 보면 영주지역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업체는 적극적으로 장려차원에서 좀 지원해주면 안 좋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태혁
김태혁홍보기획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사실 저희들은 인터넷방송인 UGN, 영남타임즈, 영주인터넷방송, 예를 들면 영주를 홍보하는 게 동양대학교 FM방송, 이런 게 있는데 동양대학은 아시다시피 방송통신법에서 연간 3,000만원을 지원을 하는데 나머지 방송사는 현재로 광고 정도 지원을 해 주지, 다른 것은 없거든요. 그런데 주게 되면 사실 저희들로서는 형평성의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그건 본법에 근거가 돼야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광고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를 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동료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SNS, 쇼셜네트워크 사용자는 날로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영주시도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시장님이 페이스북을 포함한 SNS를 사용하심으로 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계정을 다 가지고 계시죠?
태혁
김태혁홍보기획팀장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다른 시군과 비교하면 이런 SNS를 사용하는 직원, 주민들의 수는 영주시에 상당히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좀 더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에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싶은 내용들이 있을 때 각 부서마다 그런 업무들을 추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부서의 직원들이 그런 내용들을 SNS를 통해서 등록해 그런 걸 공유하면 SNS상으로 친구들은 세계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어떤 홍보매체보다도 SNS를 통한 홍보가 파급효과와 신속성, 정확성은 아주 좋다고 봅니다. 해서 좀 장려하시고,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직원들간의 SNS사용을 활발하게 해서 지역홍보를, 예를 들면 행정의 업무들, 홍보를 많이 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격려를 하신다든지, 당연히 해야 되지만, 격려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찾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태혁
김태혁홍보기획팀장
시상은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예를 들면, 저가 페이스북을 활용을 하면서 느낀 부분들은 황홍현 직원이 상당히 활발하게 하다가 요즘은 좀 뜸하더라고요.
태혁
김태혁홍보기획팀장
업무를 바꾸어서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SNS 사용하는데 어느 업무든지 간에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어떤 업무를 하시더라도 그 부서에 또 다른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를 열심히 하시고, 요즘은 보니까 관광산업과 이재우씨가 아주 활발하게 해서 굉장히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원들이 좀 더 활발하게 SNS를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가시적인 성과가 있다면 그런 직원들에 대한 격려를, 또 반드시 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시고, 홍보기획팀에서 2011년도 주요성과에 “KBS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하셔가지고 우리 지역를 알리는데 상당히 기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KBS한국재발견” 제작을 유치해서 지금 보고하신 대로 곧 촬영을 해서 3월경에 방송을 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영주지역을 알리는데 상당한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이런 내용들도 SNS를 통해서 사전에 홍보를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영주지역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격려를 드리고, 2012년도에 준비한 홍보기획팀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2 정회
13:06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처리한 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3.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영주 스포츠 컴플렉스 조성 사업)(시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영주 스포츠 컴플렉스 조성사업을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회계과장 최면기입니다. 영주 스포츠 컴플렉스 조성사업과 관련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관
황병관총무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병관입니다. 의안번호 제123호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영주 스포츠 컴플렉스 조성사업의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주 스포츠 컴플렉스 조성사업을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검토한 바 2011년 5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영주댐 주변지역 정비사업계획 11개 사업에 부지매입이 포함된 사업으로 영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2011년 제2차 중앙투융자사업 심사결과 계획대로 추진토록 적정으로 심의된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부지매입이 선행되어야 함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돼 있다고 했는데 확인했습니까?
병관
황병관총무전문위원
예.
황병직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답변은 소관업무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중호입니다. 스포츠 컴플렉스 영주댐 주변정비사업계획의 일환이죠?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이중호위원
지금 영주댐 주변정비사업이 당초에 국비지원이 300억에서 100억 늘었는 것 아십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392억에서 지금 100억이 늘었는데 봉화, 영주에 주는 것 하고, 우리시부는 한 85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그 사업비로는 이걸 충당 못합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그 사업비는 또 다른 사업에 쓸 계획이 지금 추진중에 있고,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부지만 매입하고 다른 시설비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부지매입비가 총 얼맙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38억입니다.
이중호위원
38억인데 우리가 지금 투자해야 될 시군비가 지방자치단체 시비가 30억이죠?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앞으로 시설이 될 때.
이중호위원
그럼 전액 국비로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전액 국비는 아닙니다. 부지매입을 하는 것은 국비 90%, 시비 10% 부담해서 하고, 시설을 하는 것은 국책사업에 대한 부담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우리시 자체의 130억이라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이게 시작이 되면 순수 시비만 아니고, 행안부의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걸 보태서 그렇게 하면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그러면 운문리 쪽에 주변지역 정비사업하고 자체 내가 포함돼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위치는 어디냐 하면 국도5호선 안동 쪽으로 내려가다가 첫 번째 IC가 있고, 두 번째 IC하고 중간입니다. 그러니까 교통 상으로는 시내 남산육교에서 한 5분정도 걸리는 겁니다.
이중호위원
시내지역하고 접근성이 가장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럼 지금 운문리 내려가는 거깁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농민주유소 뒷산부터입니다.
이중호위원
시내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면 이렇게 좋은 시설을 해서 이용을 못하면 무용지물이 되는데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접근성은 최고입니다. IC가 양쪽에 있는데 중간지역을 해 놓았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지난번 간담회때 보고자료에 보면 실내스포츠 센터가 있고, 스포츠 건립은 예산상 좀 힘이 들어서 못하는 걸로 했는데 실내 스포츠센터, 스포센터가 따로 있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이게 복합 스포츠단지기 때문에 주요사업의 내용은 실시설계를 할 때 조금 조금씩 바꿔질 수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이렇게 해 놨다는 겁니다.
이중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과장님, 약 한 10만평이 안되죠. 한 82천평 정도 되지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이게 면적이 좀 작은 것 같아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불어날 것 같습니다. 그때는 다시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런데 애당초 좀 더 넓힐 생각은 없습니까, 이왕 공사를 할 바에는 하다가 또 매입하고, 또 추진하고 이러면 여러 가지가 금액도 문제가 되고, 매입문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왕 하는 것 그때 국군체육부대가 오려고 한 그 부지죠?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제가 그때 국군체육부대를 유치할 때 그쪽을 쭉 돌아봤는데 이 부분이 교통접근성이 최고고, 오목한데 빠졌고,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부지면적을 늘리는 문제는 저희들도 그걸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확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저가 그 주변에 자주 들리다 보니까 이 지적도를 봤는데 너무 꼬불꼬불하게 되어 있는데 좀 시원스럽게 도로 쪽으로 이쪽 부지를 더 확보를 하면.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거긴 마을이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이 부지가 이왕 할 바에는 좀 많이 해서 하는 김에 좀 더 크게 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우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을 제출하실 때 스포츠 컴플렉스 조성사업이라고 하면 계획하고 있는 조감도가 있을 겁니다. 지도.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로는 부지를 매입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기본설계를 할 때 그때 조감도가 나올 겁니다.
황병직위원장
저가 말씀드리는 근거는 영주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정비계획에, 여기에 영주 스포츠 컴플렉스 조성사업 하는 페이지에 이런 배치도, 조감도가 있다는 얘기죠. 이 근거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니까, 위원님들이 좀 더 의안을 이해하기 쉽도록 이런 지도는 좀 첨부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 스포츠 컴플렉스 조성사업을 위한 2012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님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회계과장 최면기입니다. 2012년도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시장님이 이번 각 읍면동 초도순시때 영주1동에서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영주1동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대해 가지고 주민들이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시장님이 또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영주1동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필요한 부지매입하고, 건립비 등 소요예산하고 그런 걸 좀 계획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그 자리에 저도 배석을 했습니다만, 그렇잖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사업비를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감정을 통해서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추정을 해봐야 되고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222쪽에 2012년도 정기재물조사가 있습니다. 정기 재물조사를 하실 때 이번에는 물론 이때까지 잘 하셨는데 하실 때 인력이 모자라면 일용이라도 수급해 가지고 읍면동에 재물 조사할 때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한해대책이 들어섰을 때 가보면 실질적으로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을 예를 들어서 양수기를 얘기한다고 하면 그 당시가면 사용하지도 못해요. 그런 것은 빨리 불용물품처분을 해 버리고, 새로 구입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그때 가서 수리하고 해 보면 가동이 안 되는게 많아요. 그 외 필요 없는 것은 불용처리하든지 아니면 정리해 버리고, 새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한 예입니다. 지금 이때까지 보면 그게 철저히 안됐어요. 특히 가보면 그런 장비라든가 산불 화재 시에도 물론 읍면에도 보면 전부다 장비를 잘 정비해 놓았지만 실질적으로 산불 났을 때는 가보면 잘 안되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처분하고 안 되면 폐품처리해서 고물처리 하던지 정리를 하시고 이번 재물 조사할 때는 철저히 하세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실지로 또 일선 행정을 해 보면서, 저가 체험했는 바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를 해서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233쪽에 보면 2012년 차량정수물품구입이 있는데 이번에 다목적 승용이 3대가 있는데 또 말씀을 드리면 읍면에는 꼭 4륜구동이 될 수 있는 걸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잘 아시지만 4륜구동으로 해야 다목적으로 우수기나 동절기에 사용하지, 4륜구동이 아니면 무용지물이거든요.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기본적으로 기본계획도 그렇게 수립해 놨습니다.
강정구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중호 위원입니다. 223쪽에 지방조기집행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금급 지급이 일단 계약을 하게 되면 몇 % 지급해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최대 50%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들이냐 하면 선금급을 지급해 놓으니까 공사기일을 이 사람들이 엄청 늦춥니다. 그리고 또 공사 자체에도 굉장히 부실공사도 많이 나고, 돈을 공사가 완료되어야 만이 부실공사인지 아닌지 거의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중간쯤 가서 주민들이나 이렇게 봐 가지고는 잘 모르니까, 공사가 완료되어야 알아야 되니까, 이게 완료가 되고 나니까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데 해 주지도 안하고 공사감독이야 다 준공검사를 해 줬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지만, 주민들의 이런 부분이 많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다소 일어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선금급 지급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50%까지 지급하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꼭 조기집행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그래서 선금급을 지급해서 공사기간이 지연된다는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저가 이해가 좀 안되는데 어쨌든 선금급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자재라든가 제반사항, 조기 투입되는 인건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돈, 그걸 선금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기성이 나갈 때는 선금급을 정산을 해서 기성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가적인 어떤 정책과정이나 목표방향으로 보면 선금급이 상당히 자본재정 회전 그런 쪽에서 상당히 좋은 쪽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선금급을 줌으로서 공사가 지연된다거나, 부실공사를 초래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잡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중호위원
안 그러면 계약을 할 때 공사기간을 정해서 거기 공사기일이 넘으면 어떤 지체상환금 그걸 꼭 받아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가 하면 한 업자가 여러 군데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발주만 해 놓고, 일을 다 정리를 못해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실제로 공사 진행은 공사를 착공하면서 각각의 공정별로 계획표를 일정표를 제출, 그럼 공사감독은 그 일정표에 따라서 공사가 진행되는가 여부를 감독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말씀드린대로 여러 개 공사사업장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런 면이 어떤 부분인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연관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런 것까지 챙겨 보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작년가을에 공사하던 사람이 아직도 못한 곳이 있습니다. 돈을 거기에 다 줬는지 안줬는지 그건 모르는데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행정 내부적으로 봤을 때 올해도 도 종합감사가 있습니다만 종합감사 중점 항목 중의 하나가 공사기간 연기,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공사기간이 연기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다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한번쯤은 우리 시에서 선금급 주는 제도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233쪽에 차량구입에 대형화물 1대 2억이 언제 누가 해 놨어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대형버스입니다.
이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방금 이중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방재정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이 많이 됐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선금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게 사실은 한정이 돼 있잖아요. 선금급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공사가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될 때, 그때 선금급을 지급할 수 있다고 지방자치단체를 계약당사자로 하는 법률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침에 보면 집행시기가 특정되어 있는 부분은 선금급을 집행하면 안 된다고 지침에도 내려와 있고, 이런 내용들이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장성태위원
선금급을 여기 50%이내에서 그냥 계약과 동시에 지급할 것이 아니고, 법에 정한대로 지급해야 될 사유가 있을 때 그렇게 지급을 하십시오. 그냥 무차별적으로 계약이 성립됐다고 해서 선금급을 줄게 아니고, 그렇게 시행을 해야 되는 게 맞고, 어쨌든 상반기에 여기 보면 집행대상에 60%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상반기에 조금 더 많이 집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무차별적으로 계약과 동시에 지급한다거나 집행시기가 특정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하반기에 작년 같은 경우에 어떤 부분이 있었는가 하면 풍기인삼축제죠. 그거 하반기에 해야 될 건데 상반기에 지급을 거의 다 했었잖아요. 그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걸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하반기에 집행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조기집행 한다는 사유로 상반기에 미리 집행을 한다든가 경상경비성의 항목을 조기집행 한다든가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업무를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선금급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선금급 신청내용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할 때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다시 한번 짚어보고요. 나머지 보조금에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사업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철저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몇 가지 보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선금급이 50%까지 지급되지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순하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만 선금급 지불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심사숙고하시겠지만 철저히 선금급 지불에 대해서 뒤에 하자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조기집행은 상부지침이지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행안부입니다.
우순하위원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조기집행이 몰리다 보니까 자재, 인력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너무 한꺼번에 하니까 인력도 부족하고, 장비도 부족하고, 자재도 부족하고, 예를 들어서 농로배수관 묻는데 파이프가 부족하고, 몇 달 기다려야 되고, 자재가 동이 나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런 점을 고려해서 상부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하라하지만 조금 생각을 해볼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그렇잖아도 일전에 전문건설업 부회장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과 똑 같은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국가정책목표로 보면 당연한 방향이지만 지역에서 볼 때 그러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감안해 달라, 그렇게 건의를 한 적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참고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가 지난번 감사에도 얘기를 몇 번하고, 아직도 완료되지 않은 하자기간이 있고 해서 보통 하자기간이 2년이 많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순하위원
특수한 공사는 10년까지 되겠지만 교량공사 같은 특수공사는 10년까지 가지만 보통공사는 2년으로 있는데 보면 제대로 못해 놓은 걸 우리가 지적을 합니다. 그때 준공식에는 누구누구 나갑니까? 회계과 담당도 나가고, 감사계에서도 나가고, 또 공사감독부서에서도 나가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준공 검사할 때 나갑니다.
우순하위원
준공 검사할 때는 세분이 같이 나가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우순하위원
가서 회계과나 감사계는 감독부서만큼 전문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눈에 뛰는 게 보일 겁니다. 이런 점을 좀 고려해서 가시거든 회계과도 지적을 좀 해 주십시오. 하자할 것은 빠른 시일 내에 하자를 해야지, 하자기간 꼭 2년이 다 돼 가지고, 그때 가서 하면 부실공사가 또 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회계과장님도 여러 가지 경험이 많으시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현장을 방문했을 적에 하자기간 2년이 거의 다 되어가서 하려고 해요. 그럼 그 다음에는 하자기간 2년 지났으니까, 이젠 말을 못하는 거야, 책임부서가 그렇게 되지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순하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하자보수 점검은 1년에 상하반기로 2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 준공이 되면 하자담보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하자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그러한 하자담보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행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하는 하자검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리고 하자가 발생했는데도 끝까지 버티는 사람에 대해서는 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지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치할 수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자기간이 6월 말일입니다. 그런데 6월초까지도 안하는 거야, 공문을 보내면 부랴부랴 하는 게 그게 제대로 되겠느냐, 그래서 몇 군데를 봐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는 시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기에 그게 다 우리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내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철저히 감독관계에서 잘 해 주시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현재 영주시에는 수의계약이 2,000만원까지입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우순하위원
금년도에도 2,000만원까지 입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순하위원
수의 계약자에 가보면 종합과 전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옛날 같으면 재무부령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역시 그 차이가 나더라고요. 종합회사가 했는 것 하고, 또 전문업이 했는 것 하고, 일반 재무부령, 요사이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업자들이 해 놓은 게 모양새라든가 견고성이라든가 외관면 여러 가지가 현저히 떨어지는데, 그게 왜 그런가, 서로 인맥관계로 이런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나 과장님한테 철저히 부탁드리는 것은 정말 경험 있는 자를 선정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아는 사람이 해야지, 얼토당토 안하는 사람이 해 놓으니까 일 해놓은데 가보면 저는 현장을 많이 다니는 편입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현장을 많이 다닙니다. 다니다 보면 이런 게 너무 현저하게 보이더라, 그래서 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했더라면 이렇게 허무하게 공사를 안 했을 텐데, 자재라는 게 KS지만도 KS도 A급, B급이 있습니다. 그중에 B급, C급을 써요. 그랬을 적에 이건 누가 했는지 잘 모르겠으나 이건 문제 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보면 이름도 성도 모르는 사람이 했어요. 이런 건 수의계약 할 적에, 1년에 수의계약금액 총 영주시 회계과에 얼마정도 됩니까? 한 20억 됩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20억은 좀 넘는 것 같습니다.
우순하위원
그게 소규모공사는 수의계약을 주는 게 2,000만원 미만은 주는데 참 정말로 이건 종합하는 사람하고, 전문하는 사람하고, 일반하는 사람한테 이런 게 좀 너무 부실하더라, 그리고 또 하도급문제에 대해서 저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도급업자가 지역 업체가 하는 걸 솔직한 말이지 저희들도 유도를 해 주고, 관에서도 유도를 해 주지요? 지방업체가 하도록, 그게 지역의 경제사정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공사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초보자가 맡아서 하는데 밑에 사람들 돈도 안줘요. 심지어는 일용들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황병직위원장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실 때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특정한 업체가 지칭이 돼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례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질의를 해 주십시오.
우순하위원
그래서 일당을 몇 백만원씩 못 받고 있다, 이런 걸 봤을 적에 좀 제대로 우리시에서도 신경을 좀 써 줘야 안 되느냐?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먼저 수의계약 대상 업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옛날에 말한 재무부령업자는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기술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안하고, 자격요건을 갖춘 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수의계약을 받은 업자가 공사자체가 성과품이 옳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을 배제를 시키는 방법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위원님이 지적한 뜻을 참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참고해서 하겠고요. 그 다음에 하도급문제는 실지로 지역 업체가 일거리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 업체에 하도급을 많이 권장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하도급을 정식계약을 체결하고 할 경우에는 이제 말씀드린 대금결제 우리가 인건비는 직불로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문제가 있다면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그때그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우리 영주시민들이 피해가 안가도록 많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우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순하 위원님의 질의내용은 우리가 수의 계약한 사업 건에 대한 모든 것들이 계약서대로 설계도면대로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수의 계약에 만전을 기해라, 그 뜻입니다. 종합, 면허의 종류에 따라서 공사가 잘못되고 있다,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유념하셔가지고 외부에 그런 내용들이 잘못 전달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시에서 정수물품으로 관리하는 품목이 총 몇 종류입니까? 과장님, 이게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주무과장님께서 우리 영주시에 관리해야 될 정수물품의 현황과 종류를 파악 못하고 계신다면 곤란하죠. 총 몇 종류입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매년 지침이 바뀌어서요.
황병직위원장
32가지 맞습니까? 본 위원장이 확인하고 있는 게 32가지?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작년에 책정한
황병직위원장
저는 2012년도에 정수물품을 관리한다고 하니까 2012년도에 영주시에서 정수물품을 관리하고 있는 품목이 몇 종류냐고, 32종이 맞습니다.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맞는 것 같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정수물품 관리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27페이지 평은면사무소 이전 신축공사 2012년도 예산이 7억 편성돼 있지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저가 언론보도 상으로 본 기억이 납니다. 평은면사무소 신축비용이 국비가 지원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맞습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법적으로 직접지원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다 됐고, 그 다음에 간접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건교부에서 검토를 해 보겠다는 의견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우리는 직접적인 지원이든지, 간접적인 지원이든지 간에 평은면사무소 신축건립 비용이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런 언론보도가 사실이냐?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그건 건교부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지역의 지도자분들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 한번 있었던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가능성은?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주무부서에서 그러한 의견들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러한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저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과장님이 보고하시지 않은 내용입니다. 본 위원장이 언론을 통해서 밖에서 들은 얘기들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이 부분은 이게 그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우리 영주시에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셨고, 또 과장님께서 지칭하시는 지도자라는 분이 지금 현재 국회의원님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해서 이유야 어떻지 간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졌다면 그런 국비 확보를 해서 지역의 열악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반드시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시작도 그렇게 했고, 마무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인정할건 인정하고, 저가 봤을 때는 전혀 법적인 상황에서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중앙정치권에서 또 시장님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누가 노력을 하셨던지 간에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시로서는 반드시 그걸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라는 뜻입니다.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5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