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서중만 의원 발언
서중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시장제출) · 경제활성화팀 · 도시디자인과 2.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3. 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활성화팀 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경제활성화팀장 김재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경제활성화팀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2011년도에는 여러 가지로 많은 사업을 잘 추진하셔서 경상북도라든지 또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고 또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고, 그렇지만 미흡했던점도 몇가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좀 활발하게 추진하셔서 골목시장 주차장 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보고하신걸 들어보니까, 선비골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예산을 올해 추경에 2억을 확보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김현익위원
그러면 도비가 6천이고 시비가 1억4천입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풍기선비골인삼시장 안내표지판 설치, 이것 별도의 사업입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전통시장 클린5일장 육성사업이라고 보통 도에서 시군에 한 개 내지 두 개 사업을 줍니다. 저희 시에는 3개 사업을 받아 온 입장인데, 그 예산이 작년에 11월 17일날 보조내시가 되다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이것하고 같은 사업입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사업은 별도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럼 지금 현재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2억이 든다. 이런 말씀이네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그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이건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데 2억이 들고, 앞에 것은 바닥정비하고 마감하는데 2억이 든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혹시 김현익 의원님께서, 선비골 하나는 전통시장이고, 하나는 선비골인삼시장입니다. 별개입니다.
김현익위원
풍기하는것은 안내표지판 하는데 2억이 들어간다는거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김현익위원
15페이지에 기업지원도우미 1기업 1담당제 운영, 하셨잖아요? 이것 언제부터 운영하셨어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몇 년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시장님이 들어오신후부터 계속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지금현재 이걸로 인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상담해서 건의해서 수용된 사례가 있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사례는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적어도 두 번 정도는 6급이상 직원들이 직접 사장님을 상담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해 옵니다. 그러면 각 실과에 해당되는 부분은 바로 통해서 바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바로 처리하는 예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자금지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상당이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이 주가 많고 그다음에 회사에서 직접 해야 될걸 시에 요구하는 사항은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처리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이걸 담당 6급이나 5급 공직자들이 좀 알뜰하게 해야 되는데 알뜰하게 할려면 기업을 수시로 방문하고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평가라든지 아니면 누가 얼마나 했다는 자료가 나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업체별로 상담했는 자료는 다 있고, 각 팀과소에 검토하라고 보냈는게 자료는 다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자료는 있는데, 이분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면 이것이 평가가 되고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이런것도 있느냐 ……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인센티브는 저희들이 준것은 없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렇다면 이 분들이 열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약하다는거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그 분야까지 인센티브를……
김현익위원
구체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라는게 아니고 어떤 평가에서 참작을 하든지 이럴수는 있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아니면 우수공무원을 발굴해서 기업애로사항을 많이 상담하고 했는 우수공무원을 상징적으로 표창을 하든지 이런것도 가능한것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가능합니다. 김현익 의원님처럼 가능은 저건데, 획기적인 정말 지원시책이 되었다면 당연히 중요 표창같은것도 상신이 되겠지요. 아직 특별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현익위원
기업체에서 보면 1기업 1담당제가 있지만 이게 유명무실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을겁니다.
김현익위원
그래서 저는 이왕 이걸 운영한다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우리 영주시가 지금현재 시정목표로 내 걸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OCI 가 들어왔는건, 그건 큰 기업입니다만 거기에는 개별공장과 자기들이 개발한 일반산업단지와 농공단지가 있었습니다. 농공단지 적용하는 법률이 다르고 개별입지공장이 다르고 산업단지 공장이 다르다 보니까 전국에서 유일하게 농공단지를 산업단지로 바꾼 사례, 이런 건 기업전체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6급이나 5급들이 각 기업을 담당하면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청취하고 또 시정에 반영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경제활성화팀에서 1년에 몇 번이라도 포상을 하든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과장님, 이건 노파심에도 한번 말씀드리는데,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지원 있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김현익위원
지난번에도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는데, 올해부터 운영하실 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김의원님 작년에도 저희들 업무보고때 말씀드렸고, 또 저희 시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연간 지침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기업에 통보를 합니다. 그 범위내에서는 하고 있고 이해도 다른 시군에는 다른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한테 이거라도 확실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제가 말씀드린건 대강 아시잖아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김현익위원
그다음에 17페이지에 지금 현재 자연염색시설 체험관건립 업체가 민영종합건설이네요. 어디 업체입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영주 업체입니다.
김현익위원
앞으로 민간자본보조 결정하실 때, 될수 있으면 지역업체에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도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의원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사실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더라도 금액에 따라서 입찰 범위가 달라집니다. 저희들이 그 범위에 맞춰서 일부로 관내 업체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 분야입니다.
김현익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중에서 초군청 농악대 있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김현익위원
2011년도에 예산이 얼마 지원되었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1차년도 5천만원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초군청에도 5천만원이 저희들한테 지원되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2011년도에 5천만원……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금년도에 3천만원 지원될 계획이고, 또 작년도에 전국 마을기업 평가를 하는데 경상북도에서 유일하게 초군청 농악대만 우수마을기업에 선정이 되어서 상사업비 2천만원이 나온게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럼 1차년도 2차년도만 지원하면 그다음에는 없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마을기업 자체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이라든가 그런쪽으로는 갈 수는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사회적기업으로 다시 바꿔서 지원 받을수 있다. 마을기업으로는 1차년도 5천만원, 2차년도 3천만원이 끝이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김현익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11년도에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는 정산을 받았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정산을 저희들이 받고 평가했다는 부분이 제대로 금액이 쓰였느냐, 안쓰였느냐를 다 평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주로 뭐냐하면, 마을기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재라든지 그런데 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발생할까 싶어서 컨설팅도 하고 저희들이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지금 사회적기업도 또 있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사회적기업도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사회적기업은 몇 개 있습니까? 지원된 기업……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지원되었는게 지금 2개가 완전히 지원되었습니다. 선비문화수련원하고 작년도 처음에는 다문화 희망공동체라고, 여기에는 인건비가 나갑니다.
서중만위원장
3군데 아니에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한군데는 소백산천연염색협회가 작년 연말에 선정되어서 올해부터 지원이 나갑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2011년도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에 지원된 금액에 대한 정산서 있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김현익위원
사업계획서하고 이런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정산되는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지금 현재 일괄 정산합니까? 연말에 ……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수시로 보조금이 나가면서 정산을 해서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나가는것은 신청에 의해서 나가지만 정산할때는 일괄 정산하고 있습니다. 연도가 끝나면 ……
김현익위원
위원장님, 담당한테 질문을 받도록 해 주십시오.
서중만위원장
담당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지금 현재 마을기업에 정산서가 어느정도 들어왔습니까?
2월말까지 정산합니까?
그럼 정산서가 언제 들어오느냐는 얘기지요.
도에 보고하기전에 우리한테 자료를 줄 수 있잖아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드리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정산서가 들어오는데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걸로 생각을 하고 2012년도에도 2011년도와 마찬가지로 지역경제활성화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2012년 4월 토지보상, 입찰 및 발주를 한다고 해 놨는데 협의가 다 되었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작년 4월달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풍기중앙시장 공영주차장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승인 받았습니다. 연말에 저희들한테 조성할 계획이 없느냐는 질의를 받았습니다. 풍기중앙시장에 사업을 어떻게 하실것이냐에 따라서 뭐를 먼저 하느냐를 결정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회의를 한번 개최했습니다. 누구라고 칭하기에는 어렵습니다만 몇몇 사람이 적극적으로 사는걸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16억7천만원을 가지고는 중앙시장 정비사업에 들어가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6억7천만원을 가지고 풍기중앙시장 주민들한테 의견을 듣고 그 주차장 먼저 조성하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중앙시장은 현행대로 놔두고 ……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쪽에 시부지를 철거해서 사용하지 않는 곳은 주차장 시설부터 한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작년에 계획받았던분에 중앙시장을 정비사업을 할려던 왼쪽에 보면 부지가 공터가 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매입할려는것은 ……
박찬훈위원
그러면 지금 중앙시장 시설이 현대화 시설이 안되는 사항에 주차장만 만든다는것도 예산낭비의 일부분이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그렇게 보실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앙시장하고 싸울때도 그렇고 회의하는데도 가서 중앙시장이 만약에 지금 사업을 안한다고 하면 앞으로 평생 못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저희들도 방법을 찾기 위해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계속 가기 어렵다. 그러면 문화관광형 시장사업으로서는 우선 이 사업에서 마무리를 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가자. 그런 측면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박찬훈위원
본의원 생각에는 거기가 시부지가 대다수이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시부지가 대다수는 아닙니다.
박찬훈위원
또 일부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동의하는 분들도 있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면 저쪽에서부터는 시간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이쪽에서 협의를 해서 일부라도 관광형시장 사업을 한다면 저쪽에서 안할수 없다.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어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박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업비가 거기 들어갈게 80억중에 42억이 있어야 그 사업이 완료할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유지내에거라도 먼저 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 사업이 계속 연속적으로 추진이 안된다면, 장사하는 사람이 다음에 와서 사업이 완료되면 장사를 해야 되는데 몇 년동안 장사도 못하고 쫓겨날 입장이 될수도 있고 또 시장부지내에 있는 시부지내에 있는 그분들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쪽을 짤라서 사기도 뭐하고 입장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업은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고 계획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산만 가지고 와서 하면 다 될것같은 생각을 가지고 예산확보를 해놓고 나서 사업을 시행할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먼저 동의를 구한후 예산신청을 하고 또 중앙예산을 가져오는데 노력하는게 맞지 않느냐, 이것이 지역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부탁드리고……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박의원님 말씀은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의원님도 잘 아시는 내용일겁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주민들이 다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정이 들어가면 죽어도 못하겠다고 합니다.
박찬훈위원
그런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가능성있는 사업을 해야 된다. 계획을 세워서 절차를 밟아가야지, 우리 영주시가 현재 민자유치를 하면서 옥녀봉스키장 한다, 한다, 하는것이 몇 십년 걸러 왔고 인삼랜드 한다, 한다 하는것이 완전히 취소되었고, 지금 인삼박물관 만드는것도 풍기 소도읍가꾸기 예산으로 만든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 시민들에게 생각을 너무나 혼란스럽게 가져올수 있다. 이런걸 좀 시정해 주시고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잘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지금 역앞에 열차휴게실,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그 부분도 시가 직접 운영하는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인삼시장에서 운영을 할것이냐, 풍기역에서 운영을 할것이냐,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인삼시장에서 만약에 그걸 운영할때는 적어도 인력을 3명을 고용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풍기역은 24시간 운영을 합니다. 코레일측하고 위탁운영을 위해서 조율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코레일측에서도 저걸 활용을 해서 영주에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다음에 시장에 상인들이 올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서울쪽에 이런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는 홍보를 해 가면서 지금 시험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찬훈위원
코레일측에서 운영한다는것은 본인 생각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관광객들에게 더 다가갈수 있는것은 지역여성단체나 지역관변단체에서 운영을 한다면 좀더 친절하고 또 관광객들에게 보여줄수 있는 것이 더 있지 않겠느냐라는 본의원 생각입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그것도 일리는 충분히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역앞에 개인택시 서는 자리 있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박찬훈위원
그 뒤에 보면 공터가 하나 있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 목적으로 그걸 비싸게 돈을 주고 산것은 관광객들이 왔을때 열차관광이나 버스투어가 왔을때 사실 잠시 쉴수 있는 자리가 없다고 해서 그걸 사서 휴게실을 만든다든가 홍보관을 만든다는 생각에서 그걸 매입했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아닙니다. 의원님이 잘못하시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우리 사업에 포함되었는 부분이 아닙니다. 원래 도시계획차원에서 타부서에서 매입했는걸 저희들이 처음 문화관광형시장을 조성하는 사업부지내가 아닙니다. 하면서 택시기자들도 그렇고 인삼시장에도 그렇고, 택시가 기존 승강장 있던데가 택시가 쭉 대놓고 있으니까 차도 못돌리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점이 너무 많다. 반대편으로 옮겨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기에도 차를 좀 댈수 있고 대기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해 달라, 그래서 조성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부지매입을 그렇게 한걸로 본인도 알고 있고, 나머지 사업은 우리 경제활성화팀에서 같이 한거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어차피 시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 사업하는김에 포장은 해 줄게, 그렇게 해서 했던겁니다. 그 부분이 ……
박찬훈위원
그래서 택시불을 그쪽 옆에 있던, 역에서 봐서 우측에 있던 것을 좌측으로 옮기고, 그러면 좌측으로 옮겼다고 해서 차를 못돌리고 더 돌리고 할 수 있습니까? 우측에 있어도 똑같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우측에 있을때는 거기에 택시가 쭉 대기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인삼시장 마당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복잡하고 장날 같은데는 차를 못돌리고 이런 불편을 그 사람들이 고수했던 부분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다음에 그 위에 주차장을 가보셨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박찬훈위원
대형주차장 표시가 그렇게 확 드러나지 않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저희들 안내표지판은 다 설치 해 놨습니다.
박찬훈위원
가보시면 사실 버스가 그전에 주차장 조성할때보다 더 원만하게 돌리고 할 수는 없게끔 되어 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그건 충분히 돌릴수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가보셨다고 하지만, 저도 직접가서 봤는데, 그런 부분이 확실하게 미비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 사업은 완료되었으니까 더 이상 제가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운영이 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잘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20쪽에 공공근로 사업있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인력 선별하는데 굉장히 어렵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신청자가 많다보니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어차피 기준에 의해서 점수화해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왜 나는 저사람보다 못사는데 나는 떨어졌느냐 이런 항의는 받습니다만 절차에 대해서는 심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조금도 흠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이 부분이 어려운 사람,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불만은 항상 내포하고 있다. 그렇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박찬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올해도 좀 있는데 한번 시행을 하면 사후관리를 합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그런데 위원님, 읍면동에서 저한테 항의가 많이 옵니다. 예를 들면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순수하게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그걸 생산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마을에서 뭐 해달라고 하면, 마을에서 사람을 써서 재료비를 줄테니까 하라고 했으면, 그 뒤에는 마을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일자리창출사업을 했는걸 끝까지 시에서 해 달라고 하면 시에서는 못합니다. 풍기읍에도 그런 예가 있고 몇 군데 예가 있습니다. 이것 해 놨는데 마무리가 덜되었다, 시에서 해 달라, 그건 동네에서 어차피 생산적사업을 했으면 거기에 수입을 내어서 어느정도는 투입을 해서 가야되는게 안맞느냐,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답변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일자리창출을 해서 동네에서 그 마을에서 모든걸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는 과장님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의원 입장에서는 시작을 해놨으면 마무리만큼은 그 계획서에 의해서 정확하게 집행이 되고 정확하게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는가 하는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안하는 부분이 아니고 ……
박찬훈위원
바로 그겁니다. 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해서 맞춰서 했는데 마무리가 덜되었다, 예산이 없어서 덜되었다, 그럼 예산이 다른데 집행이 되었다는 얘기에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이 철저히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예산의 범위내에서 충분히 마무리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 소도읍사업이나 무슨 사업을 하던간에 우리가 일반 건설이나 하더라도 하자보수 기간이 있듯이, 이 부분도 시에서 일정기간만큼은 최종적으로 사후관리를 하는게 맞지 않느냐, 그러면 제가 어느 지역을 가보면 찜질방을 지었어요. 황토방을 지었어요. 무너졌어요. 그걸 흉물로 방치합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그 부분은 박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고 의원님한테 틀림없이 주민들이 얘기하는 예도 있을겁니다. 그 부분에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릴께요. 의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들도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생산적 일을 만들어 놨으면 그 마을에서 신경을 쓰던, 읍면동에서 신경을 써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부족한 부분은 금년도에도 한 개 사업씩은 거의 읍면마다 나갔습니다. 그런 항의를 저희들한테 읍면에서 요구를 해요. 그러면 이번에 10명하고 재료비를 어느정도 줄테니까 꼭 거기만 다 하지 말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걸 보완을 하라고 저희들이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이 부분이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는데, 마을단위로 일자리창출을 신청을 하다 보니까 그 마을의 대표자들은 왜 우리 지역에 떨어진걸 가지고 다른 마을에 하느냐 라는 얘기가 있다는거에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그럴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이런 부분은 마지막 사업을 종결 지을때 시간에 날짜에 쫓기다 보니까 부실이 되는거에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읍면에 얘기를 해서, 박의원님 우려하는 부분을, 정확한 말씀이세요. 이 마을 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여기는 우리가 못하겠다고 하는데, 그 마을사업에서 면에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넣었으면, 면에 저희들이 확약을 받아 놨습니다. 이것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 해 주십시오.
박찬훈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더 세밀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2012년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잘하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위원
12년도 추진계획에 보니까 주차장 조성 3,147㎡ 이제 하는 모양이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문화관광형전통시장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박남서위원
중기청 사업 재변경 승인이라고 하는데 재변경이라는건……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그 얘기는 앞에 보면 총 사업비가 8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이 사업비에만 80억을 가지고 하겠다 했습니다. 풍기인삼시장 부분은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중앙시장 부분이 추진을 하면서 예산이 한꺼번에 편성이 많이 안되고 또 지금 현재 16억7천 가지고는 중앙시장 손을 못대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우선 주차장부터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이고,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으로 되어 있는 80억을 현재 38억하고 금년도 16억7천 하고 이 사업비를 마무리를 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변경하겠다는 얘기는 중기청에서 하는 시설현대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걸로 바꾸어서 시행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박남서위원
영주시내 쪽에 있는 선비골시장 주차장 있잖습니까? 그 사업하고 연계된다는 얘기입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그 사업하고 연계 없습니다.
박남서위원
별개이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별개입니다.
박남서위원
지금 거기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지금 저희들이 1차로 75명 정도는 완료를 해놓고 있는 상태이고 추가로 의원님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해 줬는 부분에 대해서 토지 건물 매입은 100% 완료를 했습니다. 세입자 중에 삼호물산하고 영미식당이라고 두군데가 영업보상이 적다고 해서 거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강제로 저희들이 명도소송을 해서 쫓아내렬려고 하다가 그것보다는 설득을 하는게 안좋겠나 해서, 그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들 이사람 저사람을 통해서 설득을 해 봤어요. 저가 아레께 설득을 해 보니까, 도저히 손톱도 안들어갑니다. 아침에도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조금 설득을 더 해 보고 안되면 강제집행을 하자, 지금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75명 만드는데 예산이 총 얼마였었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30억이었습니다.
박남서위원
우리 당초 예산은 얼마였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처음에는 60억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박남서위원
30억으로 마무리 짓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중기청에서 지금 입장에서는 못하니까, 작년도에 일단은 30억원으로 마무리 하는걸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박남서위원
지금 과장님 보실 때 현행 주차장하고 있는, 이 주차장이 주차장 역할로서는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지금 실지는 그렇습니다. 저가 그쪽으로 가면 들어가보는데, 차는 꽉 찹니다. 부족한 부분이 뭐냐 하면 이쪽에 진출입로를 확보해야만 거기에 차단기도 설치하고 유료주차로 갈려고 합니다. 그래야 주민들 차도 안대놓고 시장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좀 활용하기에 좋지 않겠느냐 그런쪽으로 갈려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남서위원
결국은 장기주차가 많다는 얘기지요. 저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 5대때 의회에서 현재 위치가 아닌 기독병원에 위치해 있다가 우리 의회에서 안되어서 거기로 옮겼잖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박남서위원
어찌보면 세월이 지나고 나중에 보면 5대때 잘했느냐, 못했느냐, 안이 나올텐데, 이런것도 하나의 사례로 남겨놔야 됩니다. 의회가 잘못했는 부분, 이런것도 되짚고 우리 의원들도 자각을 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맞습니다. 처음 저희 시에서 그 주차타워를 하겠다고 그 계획도로 갔다면 벌써 마무리가 되었을겁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상 그렇게 못된점은 저희들도 반성을 하겠습니다.
박남서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박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동료의원이 질문했던 내용을 다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마을기업 한 개 업체가 초군청놀이하는데 줬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초군청하는데 자본보조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5천만원은 주는 부분은, 그분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 짚공예하고 마차타기, 이런걸 종합적으로 합니다. 판매도 하고 그런 기반시설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병기위원
만들어서 파는데 비용이 뭘 들어갑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재료비는 있을것 아닙니까?
김병기위원
재료비가 나무 해서 하는데 1년에 ……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그부분은 저희들이 정산이 되면 명확하게 영수증까지 다 붙여서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명확하게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명확하게 제출하는건 서류를 다 맞추면 제출되지요. 현실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것하고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얘기 듣는것 하고는 많이 틀립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의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철저하게 새로 점검을 하겠습니다만 아마 초군청에 예산이 나간 부분이 마을기업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섞여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여기서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월요일날 간부회의를 할때 시장님도 그런 얘기를 들으셨는가 봅니다. 감사를 해보라는 지시가 나갔습니다.
김병기위원
이 부분도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다는 제보가 상당히 여러건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철두철미하게 집행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공동체 한국선비문화수련원하고 다문화하고 소백산천연염색협회가 어디 입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협회를 제가 부연설명을 드릴께요.
김병기위원
협회가 풍기에 몇 개 있습니까? 인견협회가 ……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인견협회가 아닙니다. 인견발전염색사단법인이 별도로 있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작년에 황미애씨가 하던 그것도 무슨 염색협회라고 해서 사단법인에 등록되어 있고 그뒤에 웰빙갤러리에서 소백산천연염색협회라는걸 사단법인으로 설립을 해서 등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것 또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은 단체가 아니면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병기위원
소백산천연염색협회가 풍기에 있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웰빙갤러리 하는 사람이 대표자입니다.
김병기위원
대표가 누구입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남옥선씨가 되어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러면 한국선비문화수련원에는 돈을 가지고 뭐 합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거기도 체험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 여기는 조금전에 말씀드린것처럼 사업개발비라고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인건비가 나갑니다. 저소득층을 70%이상 고용하도록 되어 있고 1인당 보시면 70만원인가 인건비가 나가고 나머지 백만원, 30만원 정도는 자체에서 인건비를 보태주는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지금 문제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민간자본보조 주는것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 라는것도 저희 의원들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세금을 가지고 민간자본보조 주는것 아닙니까? 나의 재산처럼 살림을 잘 집행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청년창업 사업지원에 동양대외에 9개 업체라는데, 돈은 얼마안되는데 9개 업체가 9천만원이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지금 어디에 서 있는 부분이지요?
김병기위원
27쪽에 보면……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사업비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김병기위원
청년창업 사업지원, 동양대외 9개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돈 9천만원을 가지고 9개업체에 어떤 방법으로 ……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이 부분은 9천만원으로 9개업체라면 어떤 얘기냐 하면은요. 시에서 청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예를들면 홈페이지를 만들어준다든가, 그 사람 경영마인드를 심어준다든가 각종 교육이라든가 들어가는데, 시가 직접 시행할수 없잖습니까? 동양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공모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들어올 사람 들어와라, 공모를 하면 그중에서 9개업체를 선정을 해서 1년동안, 돈 그래야 한달에 백만원도 안되는것 같더라고요. 집행을 개별업체마다 해서 집행을 다 하면 창업보육센터에서 정산을 하는걸로, 이것도 상당히, 물론 9개업체중에 한두개업체만 창업을 한다면 그래도 성공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병기위원
9개업체가 다 못들어왔을때는 이 돈을 어떻게 합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업체당 천만원 정도 보고 있거든요. 이것도 수시로 평가를 해서 차등 지원합니다. 9개를 딱 나누면 천만원이지만 주고 잘하는 업체는 1천2백만원 주고,
김병기위원
2011년도 기준에 사업체 통계조사 냈는것 있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김병기위원
통계조사를 내서 이렇게 받아서 줍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사업자 통계조사요?
김병기위원
예.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이건 아직까지 저희들이 정확하게 조사를 하면 몇 개라고 나오지요. 지금 8,500개 정도로 보고 있는 겁니다.
김병기위원
2012년도에도 통계조사 예산이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금년도에도 조사를 합니다.
김병기위원
조사를 매년합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사업체 통계조사하는게 있고 성격이 비슷비슷합니다.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중소기업청에서 총괄적으로 ……
김병기위원
2011년도 보니까, 사업체 통계조사량이 8,500개 나와 있는데, 2012년도에도 통계조사가 나와야 ……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무슨 얘기냐 하면, 금년도 조사하는게 2011년도 기준으로 한다 이 얘기입니다.
김병기위원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 통계조사에 의해서 9개 업체를 선정해 준다는 내용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그건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완전 별개입니다.
김병기위원
그럼 여기 2012년도에도 통계조사를 할겁니까? 예산을 들여서 ……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24쪽에 보고했는것처럼 8,500개 업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합니다. 통계청에서 국비하고 내려와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사원을 모집해서 조사하는 내용입니다.
김병기위원
다시한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이 힘으로 돈을 타서 쓴다, 힘만 있으면 된다, 빽만 있으면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저희들한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도 좀 듣고 집행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김병기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잘 알겠습니다. 시에서도 보조금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되었을때는 업체가 문제가 아니고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고 앞으로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13쪽에 국제섬유복장박람회 참가, 프랑스 프레타 포르테, 없어졌다고 금방 말씀하셨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없어졌는건 원래 1월달하고 9월하고 프레타 포르테를 합니다. 금년 1월달에는 했고요. 그 옆에 비슷한게 있습니다. 통합이 되어서 운영을 한답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참여하고 재작년에도 참여를 해 봤습니다만 이제 경험도 있고 하니까 좀 눈을 넓혀보자, 실질적으로 풍기인견에 대해서는 바이어하고 상담해 가면서 수출할 수 있는 그런쪽으로 넓혀보자고 저희들이 업체하고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디 갈지는 아직 확정을 안 지었습니다.
전영탁위원
전번에 박람회를 갔다 오셔서 성과를 의원님들이 지적했을 때 단기적으로 보는것보다 장기적인 측면이 가시적인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방안을 찾으신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2회 추진하셨지요? 그럼 2회 추진한 것은 득보다 실이 더 많지 않았느냐 ……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영탁 의원님이 짚어주시는건 고마운데요. 저희들도 1회, 2회를 하면서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프랑스 파리에 풍기인견이 갔다는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홍보효과는 수억입니다. 홍보효과만 팔았는건 치우고요. 재작년에는 전체 다 갔었고 작년에는 정말 너희가 가서 바이어하고 상담해서 팔수 있는데만 가보자고 해서 6개업체에서 갔어요. 갔다 와서 이 사람들 얘기가 전문가들 얘기는 조금전 말씀드린것처럼 적어도 7, 8월에 가야 바이어들이 느낌을 가지고 다가온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업체에서 하는 얘기가 그것보다는 몇 년을 기다리는것보다는 그다음 통합이 되다 보니까, 차리리 멀리 안가더라도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쪽으로 방법을 바꿔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전영탁위원
장기적인 측면을 고려하셔서 추진하는걸 당장 단기적인 성과가 없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시에서 강제적으로 가자 해서 시가 하는 것 같으면 그럴수도 있지만 참여하는 업체들이 그것보다는 이런 방향이 사업을 전적으로 하는 사람들이니까 더 좋지 않았느냐, 그래서 방법을 모색하는 중입니다.
전영탁위원
제가 봤을때는 전번에 과장님도 홍보효과로서는 좋았었다, 장기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또 방향을 사실 어떻게 보면 완전히 바꾸시는거니까,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해야되지 않겠는가……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전의원님이 전에 저희들한테 지적했는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한번, 아레께 총회를 하면서 또 이사회를 하면서 종합적으로 전의원님이 전에 얘기하셨는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잘 될겁니다.
전영탁위원
잘 생각을 하셔서 우리 인견이 명성을 높일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풍기 문화관광형시장 주차장 조성 하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는데, 개인택시도 옮기고 사무실도 옮기고 했는데, 그 옆에 전봇대 문제는 ……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전봇대, 담당자가 한번 갔다 왔고 저가 한전에 직접 갔었습니다. 한전의 지침도 보고, 지침에 보니까 한전의 부담이 클수도 있겠더라고요. 저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공기업이 되고 자기들이 경영평가를 하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안할려고 해요. 저도 한전에 동생이 있어서 한번 해 봐라고 해 놨는데 안되어서 전혀 방법이 없다, 아레께도 신영일 회장하고 민원으로 넣자, 민원으로 넣으면 자기들이 안해 주겠느냐, 돈 들여서 하는 것 보다도, 그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잘 해 놓으셨는데, 한가지 빠진 것 같아서, 꼭 좀 챙기셔서 어차피 차량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택시를 옮겼으니까, 전봇대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하나만 묻겠습니다. 취업지원센터, 센터장이 누구입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진기서라고 있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전문컨설턴트는 누구입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이기업씨하고요. 홍경숙씨하고요.
서중만위원장
그럼 센터장이라고해서 특별하게 전문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컨설턴트는 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센터장이 특별하게 자격이 주어진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잡메니저는 뭡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종합적으로 컨트롤하는 부분이 되겠지요.
서중만위원장
예산이 1억6천6백만원을 주면서, 예산을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얘기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3명뿐이지요. 3명이 1년에 400명 정도를 상담을 한다. 그럼 한사람이 130명 정도, 하루 몇 명 합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서중만위원장
이런쪽으로 봤을 때 과연 취업센터가 따로 둘 필요성이 있느냐,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한사람이 돈을 5천5백만원을 가지고 가는데, 그렇다면 전부 일자리창출에 속하는데……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검토를 좀 했으면 싶습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불러서 그런 부분이 거기보면 각종 홍보비도 들어있고, 그 부분은 저가 더 걱정을 합니다.
서중만위원장
도비 30% 받아 시비70%, 이것 솔직히 혼자해도 찾아오면 어디 자리있나 한번 물어보고 없으면 보내 버리면 그만이고 이런 것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취업을 찾아다니면서 그런 분야가 필요한지를 전부 조사를 해야 될 부분들이요. 그 부분은 제가 더 챙기겠습니다. 사무실은 코레일 1층에 임대해서 받아 있습니다. 임대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중만위원장
물론 임대비, 전기, 물세 주겠지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경제활성화팀장은 굉장히 열성적으로 의욕적으로 뒤에 앉아 계시는 계장님들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0 정회
11:26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영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정태호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24호, 영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11년 4월 14일 일부 개정한 내용과 같은법 시행령이 2010년 4월 29일 및 2011년 3월 9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 보완하고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그 주요개정내용은 제1종 일반주거 지역내에서는 단지형 연립주택일 경우에는 건축물 층수를 현행 4층에서 5층으로 상향조정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에서는 건축물의 층수를 현행 18층 이하에서 무제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층수제한을 폐지하려는 것이며, 상업지역내에서 주거지역과 인접한 토지에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건축을 할 경우에는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10m 이격거리를 두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시가지 경관지구내에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과 액화 석유가스, 충전소, 판매소, 저장소로서 저장탱크 용량 20톤이하 및 기계설비에 대하여는 지하 또는 건축물 후면에 배치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고, 국토계획법 제116조에 따라 영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 보좌를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7인 이내로 구성 운영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게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에는 상위법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해서 개정하고자 하는것이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69쪽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구성에서 의무화이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찬훈위원
상임기획단의 구성을 보면 학식과 경험이 있는 시 소속공무원과 계약직 공무원으로서 5명 내지 7명 이내로 구성한다. 결론적으로 전문적인 소속 공무원과 경험이 있는 전체 5명에서 7명이 시청 직원들이 한다는 겁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물론 단장은 어차피 시장님이 임명할 때 연구원중에서 만약에 5명이 되었다, 그중에서 한명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소속 공무원과 계약직 공무원 아닙니까? 계약직 공무원으로서 5 내지 7명이 하는데 그 부분에서 시장님이 임명한다. 계약직 공무원을 지금현재 채용하자면 계약직공무원을 별도 채용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럼 몇급 정도로 채용한다는 겁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해봐야겠습니다만 가급인지 나급인지 그건 한번 일단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계약직 공무원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계약직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시장과 계약을 해서 들어오면 시장님의 의중을 따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렇다면 위원들중에서 의회 의원들은 하나도 안들어간다는 얘기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여기에서 계약직이 되면 도시계획위원으로 들어갈수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
박찬훈위원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얘기 말이지요. 지금 현재 5명 내지 7명을 한다고 하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계약직은 몇 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정된건 아닙니다. 만약에 5명이 된다고 했을때에 전부다 계약직으로 들어갈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이 한두사람 들어가고 계약직 3명도 들어갈 수 있고 이렇거든요. 그건 아직까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단은 이 법이 통과되었을때에 계약직을 얼마만큼 전문가를 할것인지……
박찬훈위원
우리가 2012년도 총액임금제에서 2012년도 계약을 3명 하든 2명을 하든 예산은 어디서 충당을 할겁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그러면 총액 풀에서 ……
박찬훈위원
총액 풀에서 풀어서 준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박찬훈위원
결론은 5명에서 7명을 하는데 계약직 공무원과 시 공무원이라고 하면 주무과장하고 주무담당 계장하고 3, 4명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 외에 의회에서 상임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는냐, 본의원 질문입니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상임위원은 전문가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
박찬훈위원
바로 그겁니다. 계약직 공무원도 시장님 의중에 따라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거기서 시장님이나 간부들의 의견으로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만약에 당연직으로서 시의회에서나 들어간다면 그런 부분은 없지 않을것이 아니냐 ……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물론 의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기 상임기획단은 도시계획 하기전에 기본계획 관리계획에 대한 부분을 사전제 검토 조사 연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 사람들이 확정 지우는게 아니고 시장님이 하더라도 계약직 전문가들이 거기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검토조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
박찬훈위원
충분히 그 부분에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용역을 줘보면 진짜 말이 아닌 용역이 나올수 있잖아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을수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작년도에도 그런 용역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용역자체가 주무과라든가 시장님 의도대로 용역이 된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 라는데서 본의원이 질문을 드린겁니다. 그렇다고 용역이 들어오면 거의 용역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집행하고 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을 얻을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또 말론이 제기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라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70쪽에 위에서 5번째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대상 용도지정,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은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고시원은 제외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런 것이 들어온다면 어디서 심의를 합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건축위원회에서 심의가 됩니다.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건축위원회에서 심의가 되고 실지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이런 부분들은 주거용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근린생활시설도 1,000평방미터 이하 됩니다. 그 이상되면 상업지역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건 제외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박찬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연구위원이 단장 해서 5급 1명, 또는 계약직 가급으로 지정되었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다음 연구위원은 지금현재 6급 1명, 7급 2명, 도시, 토목, 건축, 건축직으로 하는 겁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한 분야별로 도시계획직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건축분야, 토목분야 같이 들어가서 하는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6급, 7급 이러면 지금현재 공무원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계약직도 7급 상당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
김현익위원
그건 일반직으로 되어 있고 또 연구위원은 계약직으로 해서 가급으로 외부전문가를 한명 하도록 했잖아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리고 여기보면 비용추계에 보면 지금현재 5년간 67페이지입니다. 5년간 8억이 소요됩니다. 우리시는 열악한 재정에서 이렇게 도시계획상임위원단에 8억씩 지출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이것은 조금전에도 설명했지만 상위법에서 무조건 4월달까지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대신 인력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해 봐야겠습니다. 당장 저희들이 구성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비용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김현익위원
지금현재 이 조례를 공포한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아직까지 없습니다. 다른 지역하고 같이 지금 갑니다.
김현익위원
그럼 더더욱이 우리시로 봐서는 여러가지 여건이 굳이 앞서 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걸 보고 ……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일단 조례는 4월달까지 통과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조례도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를 하면 되는거지요. 4월달에 안했다고 해서 다른 불이익이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당장 불이익은 없습니다.
김현익위원
없잖습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정말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획단을 만들어야지, 그리고 기획단의 목적을 보니까 물론 시장이라는 자리가 개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기 14페이지에 보면 시장이 입안하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사전 검토를 하는 겁니다. 사전 검토를 하기 위해서 8억 예산을 들인다는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상임기획단에서 사전 검토를 하고 다시 용역을 주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들이 심의를 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영주에서 심의를 해서 끝나는게 아니고 도 도시계획위원회가 확정을 짓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중 삼중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2월 8일날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자료를 바로 바로 주겠다고 부시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그 얘기 못 들으셨어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그 내용은 못들었습니다.
김현익위원
의원이 조례를 다른 목적에 의해서 하는게 아니고 이런 조례를 다루기 위해서 현재 조례에 보면 대학에서 추천하는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을 요구했는데 그걸 못준다면서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저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명단 보시는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만약에 대외적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면 사전에 찾아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도 안 띄워놨습니다. 일반 위원들은 다 띄워져 있지만 도시계획위원이 안띄워진것도 그런 차원이고, 의원님들이 요구하는거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드릴수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오늘 자료를 요구했는데 못주신다고 했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내용 모르세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처음 듣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럼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과장한테 보고도 안하고 자료를 못준다고, 위원장님 담당한테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서중만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하세요.
김현익위원
위원이 도시계획조례를 다루기 위해서 또 여기보면 장기 연임위원 교체를 위하여 신진위원을 영입하고 전문성확보를 위하여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대학, 정부기관 등의 추천에 의하여 위촉된 전문가를 제외한 위원은 3회이상 연속하여 위촉할 수 없다. 그래서 대학에서 위촉된 위원이 얼마이며, 또 그 공무원외에 위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싶어서 그걸 볼려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과장님한테 보고도 안하고 위원명단 제출을 거부할 수 있어요? 답변해 주세요? 그 명단 가지고 왔어요?
서중만위원장
가지고 왔으면 자료 제출하세요.
김현익위원
상임기획단 구성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는게 맞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굳이 이렇게 많은 인원과 경비를 들이면서까지 상임기획단은 시장의 자문입니다. 계획도 아니고,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5명에서 7명을 구성하는 자체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불합리하다.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규모라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다음에 상업지역내에 숙박, 위락시설, 주거지역 이격거리 지정 있잖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지난번 감사원에 감사에 지적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사실 지정이 되어서야 되는데 다른 시 단위에서는 지정이 다 되었습니다. 군단위하고 지정이 되었는데, 우리시는 실질적으로 지난번 상정했다가 부결이 되어서 사실상 이번에 다시 지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10m 정도 지정하면 지금 택지개발했는데도 한쪽정도는 조금 적용되고 다른데는 해당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도로가 10m 되는 부분이 있고 8m 되어 있으면 거기서 주거지역 경계에서 지정되기 때문에 10m 당기면, 그렇게 피해 보는건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 풍기지역이나 도로를 접해져 있는데는 조금 그런 피해는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는가 하면 지정하는것도 주거환경 때문에 지정하는 겁니다. 주거환경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데 여관 들어오게 되면 지난번에 논란이 많이 되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영주시로봐서는 그렇게 많은 피해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지금 10m 라는건 주거지역에 대지경계로부터 ……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경계에서 도로가 있으면 도로까지 포함해서 ……
김현익위원
포함해서 합니까? 그럼 택지에 지금 현재 상업지역 옆에는 도로가 몇m 입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현재 전면쪽에……
김현익위원
전면이야 넓으니까 상관없고 후면쪽에, 6m 입니까? 8m 입니까? 그런데 안동시는 몇m 되어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뒤에 있습니다만 안동시가 6m 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감사원에 지적되어서 6m에 지정된 것은 실효가 없다. 방금 얘기했다시피 6m 도로 당기면 그대로 쓰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를 정할 필요가 뭐 있느냐 해서 감사원에서 지적되었습니다.
김현익위원
감사원에서 권고사항이 10m 입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10m는 아닌데 우리시는 피해를 덜 주기 위해서 그래도 10m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6m 되었을때는 한 4m 정도 들어가지만 8m 되었을 때 2m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10m 되었을때는 사실 적용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20m, 30m 지정된데도 많습니다. 큰데는 지금현재 경기도 같은데는 50m 지정된데도 있고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경기도 같은데는 30m, 50m, 40m 대부분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안동시를 기준으로 해서 6m로 할 생각은 없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6m는 지난번에 김천하고 안동시가 감사원에 지적이 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거부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김현익위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관지구 행위제안 완화, 경관지구가 몇 년도에 지정되었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경관지구 지정된지가 한 4년정도 됩니다.
김현익위원
10년도 아니고 4년밖에 안되었는 이걸 지금현재 조례를 굳이 개정할려는 이유가 뭡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경관지구는 사실 목적은 4개 관문에 지정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비행장같은 경우는 혐오시설이 장례예식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못들어 오기 위해서 경관지구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또 고물상 같은 경우도 들어올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못들어 오게 지정했던 부분입니다.
김현익위원
시민들한테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경관지역이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물론 침해될 수는 있는데 ……
김현익위원
이걸 뭐할려고 지정했습니까? 경관지역을 ……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방금 얘기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장례예식장이라든가 그다음에 고물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서 도시 진입에 상당히 미관을 헤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부분들이 지정되어서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부실하면 경관지역을 다 없애세요. 묶어놓고 또 부분적으로 풀고 그럽니까? 싹 풀으세요. 도시계획은 시장님 마음대로 합니까? 묶고 싶으면 묶고 풀고 싶으면 풀고, 풀려면 싹 풀고 묶을려면 싹 묶어요?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 명단에 지금 여기 제출된 외에는 없어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현익위원
시 공무원, 도의원, 시의원, 유관기관, 대학교수 및 전문인사, 11분이에요? 도시계획위원이 총 몇분이에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지금현재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 공무원으로 들어가 있는건 부시장님하고 지역개발국장님하고 센터소장님,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센터소장이 거기 왜 들어가 있어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농지관련해서 ……
김현익위원
그렇다면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는데 이건 상위법에 의해서 그럽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이건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이나 정부기관에, 정부기관이 교육청입니다. 교육청이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시 공무원이 해당되겠습니다만 나머지 일반적인 민간인들, 밖의 전문가들이 위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 3회 이상 위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대외적인 말도 많고 해서 민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안하는건 ……
김현익위원
민간위원들이 지금 영주시에 몇분 계세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이번에 거의 다 조정을 좀 했습니다.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 하면서 거의 조정 다 되었습니다.
김현익위원
오늘 현재 민간도시계획위원이 몇분 계시느냐고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있는 위원들은 이동수위원도 대경연구원에서 선택되어 있고요.
김현익위원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 유관기관해서, 두분 있어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두분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 다음에 여기 시의원 2명 하고 도의원까지 포함되는거에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유관기관에 두사람하고 시의원, 도의원을 3회 이상 연속하여 위촉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 신설이네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어차피 의회에 보내면 거기서 위촉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민간은 지난번에 싹 다 뺐습니다. 지금 재위촉하면서 싹 뺐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런식으로 하시면 되지, 이걸 굳이, 과장님 분명히 보세요. 여기보면 장기연임 위원 교체하여 신진위원 영입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 대학, 정부기관 등의 추천에 의하여 위촉된 전문가를 제외한 위원은 3회이상 연속하여 위원회에 위촉할 수 없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조금전에 대학과 정부기관은 교육청이라 말입니다. 그럼 교육청은 영주교육청 행정지원과장은 추천이고 밑에 계시는 11분은 대학추천이고 한분은 교육청 추천이고, 그렇다면 대경연구원에 계시는 한분하고 시.도의원 세사람하고……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시도의원은 아닙니다.
김현익위원
시도의원이 아니라는 규정이 어디 있어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시도의원은 우리가 시의회로 추천 위촉해 달라고 보내면……
김현익위원
조례에 시의원도 여기에 시의회에 추천한 이것도 넣어야 되지, 여기 조례를 보면 대학이나 정부기관에서 추천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시의원도 정부기관입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여기보면 시.도 지방의원은 무조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시.도의원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면 더더욱 그래요. 그렇다면 대학에서 추천한 전문인사 11명하고 시.도의원도 아니다, 그럼 유관기관 교육청에서 한 사람도 아니다, 그럼 한명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아닙니다.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이 지정된분들이 지금현재 안들어와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지금현재 배제시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들어와서 밖에서 자꾸 말이 되고 하니까 언급은 못하겠습니다만은 그걸 없애기 위해서 앞으로 그런 분들에 대한 연임에 대한 부분은 조금 문제있다, 이래서 했는 겁니다. 그 부분은 지금 다 뺐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3년 되었을때에 또 문제가 되면 그럴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조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가 잠깐만 짚고 넘어갈께요. 여기 비용추계서에 보면 8억입니다. 연구위원단장이 계약직이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계약직이 된다고 봐야되겠지요.
서중만위원장
그다음에 연구원 일반직은 어떻게 됩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일반직은 7급, 6급 되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공무원도 들어갑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공무원도 될 수 있고 계약직중에서도 될 수 있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저가 볼때는 전부 계약직이에요. 6명 모두, 6명 인건비가 1년차는 1억, 그다음에는 1억5천씩, 쭉 갑니다. 그렇지요? 한사람이 나눠서 가면 5천만원씩 연봉을 가져가요.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한데 상위법에 의해서 이걸 만들어야 된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연구원, 단장, 계약직은 지금 거기에 앉아 계시는 단장입니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그것 별개입니다. 위원장님 그것 완전히 별개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그래서 이것 검토를 해봐야되고,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위원
별표 24의 하천 경계로부터 100m, 50m 이렇게 하면 거기도 하천 중앙을 경계로 하는지 ……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국가하천 얘기입니까?
박남서위원
예. 국가 지방하천 같이 되어 있네요. 86쪽에 “사”에 보면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되어 있는데, 그 경계라는게 조금전에 얘기했던 도로 중앙처럼 하천도 중앙을 따지는 겁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경계에서 ……
박남서위원
지금 영주에는 국가하천이 없다고 되어 있잖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없습니다.
박남서위원
그러면 전부 얼마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이건 상위법에서 다 푸는 겁니다. 지방하천에 대한 부분은 ……
박남서위원
그게 내용이 계획관리지구에서 휴게음식점을 100m, 밖에는 가능하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국가하천은 그대로 남아 있고 단지 지방하천이 100m를 지정했던걸 숙박시설, 휴게음식, 이건 다 허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박남서위원
상임기획단을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얘기입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짚어줬는데, 도시계획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5명, 7명 이렇게 둔다는건 참 그러네요. 4월달까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일단 하도록 상위법에서……
박남서위원
조금전에 보니까 상업지역내 숙박, 위락시설이 6m 라고 해서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는데, 받았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지난번에 공문 내려왔는 것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그것 사본 부탁합니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박남서위원
6m 가 지정 받았으면 한 8m 정도로 하면 그것도 지적 받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그것도 지적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도시계획 6m부터 시작되는데 6m, 8m, 10m, 12m 이렇게 가거든요.
박남서위원
그럼 일반적으로 계산해서 4차선 도로가 있는데는 2m가 들어가야 됩니다. 계산상 그렇게 되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4차선 있는 도로에는 반대 주거지역 같으면 거기서 당기기 때문에 해당이 하나도 안됩니다.
박남서위원
양면다 상업지역이면은 관계 없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그것도 관계없습니다.
박남서위원
한쪽이 상업이고 한쪽이 주거지역일때는 도로 중앙을 따진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주거지역에서 당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박남서위원
도로중앙이 아니고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주거지역 경계선에서 당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아니, 저가 알기로는 도로 경계 중앙인걸로 알고 있는데……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도로 중앙선이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경계로 되어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그러면 2차선이 있는 상업지역은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 6m 들어가야 ……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2차선 12m 그렇게 됩니다. 10m 나올수도 있고요.
박남서위원
2차선 같은 경우에는 도로 3m 잡고 인도 2m 잡고 5m 같으면 5m 정도 안에 들어서서 지어야 되는데……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도로가 3.5m, 3.5m 거든요. 그다음에 인도……
박남서위원
3.5m, 인도 2m, 5.5m ……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도로는 3.5m입니다.
박남서위원
대략 6m 끊기면 4m를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좁은 지역 같은데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예를들면 대화예식장 밑에 여관 하나 들어섰습니다. 그당시에 주거지역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주거지역에 들어온다고 해서, 사실상 주거에 침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은 좀 고려를 해야, 그것 말고도 지을때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재를 하는 겁니다.
박남서위원
저희들 의회 차원에서 보면 주민대표 입장에서 보면 가능한 완화시켜주는 차원에서 해줘야 되는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8m 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남서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박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과장님, 전번에 자전거공원 영주교 다리밑에는 지금현재 어떻게 되었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오늘 감정이 옵니다. 지난번에 감정이 조금 늦어진 이유는……
서중만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본 조례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하지 마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9 정회
12:2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김현익위원
김현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영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안31조, 시가지 경관지구 행위제한에 대해서 4년전에 경관지구가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정착단계에 도달했다고 생각하는데 또다시 경관지구에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제75조,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구성 의무화에 따른 8억원의 예산수반과 구성인원이 우리시에 실정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영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중만위원장
김현익 의원님께서 영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현익 의원님의 부결동의안은 재청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영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영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므로 거수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영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6명중 찬성 없고 반대 6명으로 영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25 정회
13:0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주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25호, 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 건에 대한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변경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0년 1월 10일 소백산 국립공원에서 해제된 지역 4.08평방키로미터와 영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0.702평방키로미터에 대하여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용도지역지역 등을 변경코자 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것으로서 여러 의원님들이 의견교환 및 토론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종합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소백산국립공원 해제지역, 계획관리 지역하고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 나눠졌는데, 계획관리지역은 전체적으로 국립공원 당시 취락지역이어서 그 부분을 다 같이 계획관리로 갔는 겁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대부분 공원지역일때에 마을지구로 된 부분을 자연마을지역으로 된 부분이 그쪽으로 계획관리로 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계획관리지역이라고 하면 사실 농가주택용도 보다는 어떤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실 계획관리지역으로 하잖습니까? 그랬을 때 일부 지역에 마을지구로 지정되었던 지역은 사실 사업성하고는 별개인 부분들이 많다. 그렇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전영탁위원
농가주택부분이고 그리고 해제지역 주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보전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이나 이런 지역은 건축을 신축할 때 건폐율이 20%인걸로 사실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농지법을 적용하니까 건폐율이 60%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랬을 때 사실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이 40%밖에 안되고 어떻게 보면 농가주택이나 농가창고를 짓는 입장에서 봐서, 주민들로 봤을때는 사실 계획관리지역 보다는 보전관리나 농림지역이 낫지 않느냐, 농지법 적용이 가능한 지역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상업적인 목적으로 가지고 간다고 봤을때는 소백산국립공원 내려오는 등산객들, 주 등산로, 이런 지역이 사실 계획관리지역이 많이 늘어나야 된다. 특히 제가 지역이지만 삼가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계획관리지역이 기존 있던 마을지구 단위에만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때 제가 알기로도 마을지구 지정이 농가주택을 지으라고 사실 해 줬는 부분들이었지 상업적인 목적은 아니었다는 얘기지요. 그랬을 때 사실 소백산을 찾아오는 많은 관광객들이 영주쪽에 오면 숙박할 때 없지요. 음식 먹거리 없지요. 사실 이랬을 때 다른 지역보다는 관광지 조성으로서는 굉장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저희 상가지구 같은 경우에는 실시상으로 어떤 마을지구지정외 지역에 어떤 밭이라든가 과수원지역을 지정을 해서 사실 먹거리장터라든가 어떤 이런 지역이 필요한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은 전부 제외가 되었고 단지 마을지구 지정되어있는데만 되어 있으니까 사실 어떤 관광지로서 기능을 잃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을 조금 생각하셔서 차라리 다른데 계획관리지역에 되어 있는 부분, 사실 농가주택으로만 필요한 지역을 좀 배제를 하고 이런 관광지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지금현재 자연마을지구 공원 있을 때 된 부분이 그렇게 갔는데 거기서도 주민공람했을 때 의견 들어왔던 부분들이 더 확장시켜서 포함시킨 부분들이 삼가동에 많습니다. 묶음지역하고 삼가동 지역 그 부분들이 더 포함시켰습니다만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정을 하게 되면 당초에 적성평가에 대부분 저희들이 보니까 1급 내지 2급, 3급에 속한 부분들이 대부분 나옵니다. 삼가리 같은 경우도 높은 지역 같은데는 거의 1등급으로 나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견은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계회관리 못해 준 부분들도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질상으로 관광단지 조성이라든가 시에서 그런 계획적인 방법을 찾아서라도 좀 만들어서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리고 일부 주민들 의견이 계획관리지구 선을 딱 긋을 때 어떤 한 번지가 있으면 그 번지를 다 넣어서 사실 해주는게 맞는데, 중간에 짤린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은 솔직한 얘기로 불만의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저희들 판단을 하는데 ……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의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그것도 계획관리지역 경계를 그으면서 튀어나온 부분 그런 부분들은 적용을 해주고 밖에 부분은 사실상 의원님 말씀대로 지정을 못해줬습니다. 그 경계 전체 그어서 들어온 1등급 부분도 포함을 시켜가고 나머지 벗어나는 부분, 그렇게 되면 톡톡 튀어나오면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정못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상가지구 같은 경우는 좀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이 지금 필요없는 지역이 농촌지역은 사실 필요없지 않느냐, 그 부분을 같이 합쳐서 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이지요. 이번에 용도지역을 해제할 것 같으면 영주지역 관광산업도 한번 생각해 가면서 같이 해결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랬을 때 조금 지역적으로 확장해서 사실 안되면 우리지역 농산물 판매장이라든가 시에서 의도적으로 해서 먹고 쓰고 갈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가야 되는데, 저도 등산을 좋아해서 타지역에 가보면 사실 우리지역만큼 제한된 지역이 없습니다. 식당가라든가, 소백산 우리 지역에서 올라가는건 대부분이 삼가동, 희방사 그 두코스가 주 코스인데 희방사에서 전무한 상태입니다. 삼가동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삼가동 영전마을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가 조금 되고 있습니다만 삼가리 쪽에는 버스정류소 그 부분만 좀 그렇고 나머지는 거의 증축되었습니다.
전영탁위원
제가 바라고 싶은건 가서 쉬고 먹고 쓰고 갈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얘기지요. 지역민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좀 그렇게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전영탁위원
그리고 소백산 산삼테마랜드 조성예정지, 이건 개인 특정인한테 해주는 것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 산림녹지과에서 소백산 산삼테마랜드, 실지가 그렇습니다. 우리시가 봉화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앞서가는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산림녹지과에서도 작년에 예산을 도비요구를 했습니다. 금년에 확정이 안되어서 안된 상태로 있고 우리시가 이런 부분은 선점은 되어야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위치에 대한 부분은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전영탁위원
평수로 1,400평 정도 되는데, 이걸 뭔 선점을 영주시가 한다는 얘기입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산삼테마랜드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 지정이 되더라도 우리시가 선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영탁위원
어떻게 봤을때는 테마랜드 라는 말 보다는 특정인이 강하게 요구를 하니까 해 줄려는 그런 의도로 밖에 안보인다는 거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그 주위가 농업용 저수지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상수도보호구역이 아직 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전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제를 가하고 특정인에 대한 산삼테마랜드 1,500평에다 어떤 시설이 어떻게 들어오는가는 그건 잘 모르겠으나 사실 이 부분은 맞지 않지 않으냐 ……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전시판매시설하고 저장시설 그다음에 체험관, 홍보관 이런식으로 해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수도 보호구역하고 연관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검토를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이상입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위원
지금 열람하면서 의견 들어온 분들이 26명에 21건, 대충 보니까 반정도, 3분의2정도 반영하고 3분의1은 반영을 안시켰는데, 끝에 일부 반영을 했다는데 보니까 기 계획된 관리지역에 연계성 확보를 위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을 요구를 해서 요구를 반영시켰어요. 국립공원 해제된 지역에 대한 계획관리지역의 입안형태가 이빨 빠진 형태가 되어 있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짜임새 있는 개발이 되도록 정형화 되도록, 이런 부분 같으면 해줘도 될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약간 비탈면도 있겠습니다만은 법면부분이 심하거든요. 그런데다 1등급하고 2등급 부분만 남았습니다.
박남서위원
풍기 욱금리 경우 5등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전관리로묶어 놨어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저수지에 가깝게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5등급이라고 해도 또 저수지 비탈면에 가까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남서위원
아예 사면이 있으면 모르지만 이용할 수 있는 대지라면 해 주는게 맞지요? 더구나 이 부분은 5등급이에요. 이쪽은 2등급인데도 다 묶어 놨어요. 더구나 2등급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왜 묶어 놨는지 모르겠어요. 비탈면도 아니고, 그런건 활용하기 좋게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신 개발하기 위한 편리성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불과 면적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 주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박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한정공원을 수변공원으로 신설하게 되면 도시계획에 그 공원으로 지정을 한다는거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지정합니다.
김현익위원
그렇게 되면 어떤점이 달라지는 겁니까? 지금하고 ……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되면 산림녹지과에서 물론 하겠습니다만은 예산을 나중에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투자하기에 좀 쉬워질수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시비로 하는 겁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도비부담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시비라도 투입해서 보수할 수 있도록, 그것 때문에 ……
김현익위원
그러면 특별히 공원으로 지정하는것 하고 안하는것 하고 별차이가 없네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공원으로 지정되면 도비라든가 그런 부분을 얻을수 있으니까 ……
김현익위원
우리시에 공원면적이 늘어난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공원면적 늘어납니다.
김현익위원
한정공원은 도비를 지원받아서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조사된 공원이거든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도 유지관리비를 시비로 하고 있잖습니까? 그럼 수변공원으로 된다고 해서 그게 달라집니까? 국도비 지원을 받는다든가 이런게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도비도 그런 부분도 있지만 교부세 확보할때에 그런 부분을 올릴수 있는……
김현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역에 물론 청정지역도 좋습니다만 소백산국립공원에 이용객들의 편의와 또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시에서 과감하게 너무 규제보다는 계획관리지역으로 풀어서 우리 지역 발전을 도모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이 정말 규제를 위해서 우리가 국립공원에서 풀었는데 또다시 보전관리지역이라든지 농림지역이라든지 이렇게 되어서 실제 생업에 활용할 수 없다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등산객, 관광객이 많이 오는 지역이라도 지역주민들이 활용하기 편하게 숙박 그 다음에 상업시설을 할 수 있도록 계획관리지역을 확대해 주는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의원님 말씀도 일리 있습니다. 기존 국립공원에서 제재를 받던걸 풀리면서 주민들이 많은 부분들이 계획관리가 되어서 혜택을 보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김현익위원
국립공원 주요 진출입로라든지 도로변에는 이번에 계획관리지역을 좀 확대해서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관리계획, 도시계획 결정을 하는게 맞다.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이상입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내용을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그렇다면 한 번지에 3분의2 정도 들어가면 다 넣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예를들어 1,000평 요구했는데 실지 들어오는건 200평 들어오면 200평은 계획관리지구에 넣어주고 나머지는 토지적성평가에 보면 1등급 아니면 2등급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배제를 시킨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그런점도 전영탁 의원님도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관계적인걸 다 못넣으면 완화가 될 수 있도록 1등급이나 2등급에 가깝게 완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지역에 있지만 우리 소백산국립관리공원에 묶여서 다 풀어서 우리시에서 맡아 왔는데, 지금 주민들이 많이 떠들고 있는 부분이 이게 더 못해졌다, 소백산관리공원에 묶여져있는 것이 더 못해졌다는겁니다. 완화라고 할지라도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데로 묶어서 많이 풀어주지 않으면 거기 풀어주나 마나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연마을지구 기존에 국립공원 마을지구에 대한 부분은 14개를 토지적성평가는 안나옵니다. 포함해서 가는것도 기존 부분이 마을지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풀어주고, 그다음에 바운다리에 들어가는 부분도 200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더 풀어주는걸로 그렇게 확대를 했습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많은 의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주민들의 편의를 많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그리고 소백산 산삼테마랜드 조성에 있어서 1,600평 정도 되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4,800평방미터……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위치가 어디입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부석 올라가다 보면 지금 취수예정지 있는 쪽입니다. 사그레이……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그럼 저수지하고 가깝네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아직까지는 상수도보호구역이라든가 지정이 안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지정이 될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한번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보호지역이 저수지 있는데 지정이 되면 그때 산삼테마랜드를 조성하도록 해야 되지, 지금 풀리지 않은데, 계획도 없는데 지금 잡아놓으면, 지금 콩 테마파크도 부석에 그렇게 해가지고 있고, 이걸 또 다시 한번 위에서나 집행부에서 많은 욕을 먹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한번 더 검토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다시 검토를 해서 보완이 되도록 하시고, 욱금리 저수지 주변하고 삼가리, 남대리, 마락리의 계획관리지역을 확대토록 하여 주시고, 단산면 좌석리 상좌석지구의 계획관리지역은 불합리한것 같으니 재검토하시고 연화동 입구 삼거리 부분을 계획관리로 검토가 필요하니 안을 새로 부탁드립니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견제시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제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견제시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종합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39 정회
13:5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시할 의견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회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정태호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인도신규 개설 및 정비보수 있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현익위원
2012년도에 한정교하고 들소식육식당 통로, 여기 하는데 물론 여기도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만 우리시에 이외에도 정말로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받는 지역이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현재 급한대로 추진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조금씩 보수차원에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확보된다면 빨리 진행되어야 될 부분들이 지금현재 많습니다.
김현익위원
보행자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현재 지역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에 불법주차 이 문제도 선행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 문제와 또 여러 가지 민원 문제가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유관기관부서끼리 협조를 해서 이 계획을 빨리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무서에서 꽃동산으로 가는 어느 지역을 지정해서는 안됐습니다만은 이런 지역도 보행자들이 특히 장애인 휠처어 라든지 통행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체 연구를 하든지 아니면 용역을 주더라도 빨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나가야 되는게 고품격도시이지, 그냥 예산이 없다고 가만둬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도시계획도로 10m 되어야 인도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하여간 세무서 꽃동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인도를 설치못한다면 보행자 보호를 위해서 어떤 시설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현익위원
한정교에 지금현재 인도설치하는것 있잖아요? 이것도 연구적으로 또 안전하게 경관도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이상입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2월 20일 월요일 10시 본위원회 회의실에서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5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