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신명순 의원 발언

제127회 제3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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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년 1월 원포인트 임시회가 있었지만 이번 127회 임시회가 실질적인 금년도 첫 의사일정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 일정은 집행부의 1년 농사를 준비하고 실천하려는 업무보고인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의 정책에 관하여 건전한 비판과 함께 올바른 정책을 유도하도록 좋은 의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건전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원론적인 답변이나 또 자리를 피하려는 회피용 답변보다 솔직하고 책임 있는 답변과 함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정책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업무보고 당시 언급을 하였듯이 2012년도 복지문화국 업무보고의 제안설명을 조성범 국장이 한 만큼 답변은 국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국장은 해당 과의 실무를 총괄하면서 국 업무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업무 인지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장이 업무파악을 못 하여, 그리고 인식부족, 또 이해부족으로 답변이 어려울 경우 위원장이나 또는 해당 질의한 위원님께 사전 양해 하에 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실무계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쪽지 또는 메모지로 국장 및 과장께 답변 자료를 주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8분 개의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시정에관한보고의건(계속)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2012년도시정에관한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정책감사담당관실ㆍ기획예산담당관실ㆍ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쳤으며, 오늘은 복지문화국ㆍ청소년육성재단ㆍ공보전산담당관실 순으로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조성범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2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조성범입니다.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문화예술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유영근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주요시정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상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만우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심상연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흠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구 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시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업무보고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2년도 시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성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질의 답변에 있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 외에는 질의를 지양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심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점 및 지적ㆍ개선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행정감사 실시 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번 보고는 순수하게 업무보고 정도로 갈음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 순에 따라 사회복지과ㆍ주민생활지원과ㆍ여성가족과ㆍ문화예술과ㆍ교육체육과 순으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특위장 밖으로 퇴실하여 순서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장들 퇴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정리해도 될까요?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복지문화국 업무가 많아졌네요. 독립운동기념관 건립 아까 보니까 마무리하려다 사업비가 부족해서 금년 말까지 추경에 세워서 10몇억원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뭐 사업비 부족해서 하는 거 가지고 뭐 말씀은 안 드리고요. 지금 독립운동기념관 뒤편에 소공원이 있어요. 연계된 시스템 쪽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공원이 바로 독립기념관 뒤이니까 현재도 공원녹지과하고도 의논하셔서, 거기 이용객들이 화장실이라든지 편의시설이 전무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공사 중에도 거기 이용객들도 불만이 많은데 거기도 공사도 덜된 것도 있지만 임시화장실이라도 만들어서 연장이 되니까 이용객들이 활용했으면 좋겠다. 또 다 된다면 독립기념관이 다 준공이 된다면 이용로라든지 이런 것을 팻말 이런 것도 같이 복합적으로 만들어서 새롭게 화장실을 짓지 못할 바에는 독립운동기념관에 대한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니까 국장님께서 채근해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쪽 사항 한번 나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조성범입니다. 방금 신광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독립운동기념관이 주민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공원하고 접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독립운동기념관이 건평이 600평이 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유치하려고 강구하고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이나 독립운동기념관 내에 편의시설들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만드는 것도 좋지만 이왕 만들어진 거는 주변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야 되기 때문에, 또 소공원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탁을 드리고요. 보고서 내용에는 없는 것 같은데 연계된 사업이 쭉 있는데, 묘지와 관련돼서 공동묘지 같은 것들이 일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수참리 같은 데도 일부 공원묘지들이 있는데 공원묘지 정리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김성규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상관없겠는데요. 내용 아시죠? 김성규 계장님이, 묘지정리계획 어떻게 돼 있나. 담당계장이 누구예요?

문상호 계장보다 김성규 계장이 더 잘 알지 않아요? 말씀하세요. 내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 뭘 바라는 게 아니라 묘지정리계획을 한 번 가졌던 걸로 아는데 각종 공동묘지 같은 거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묘지의 정리계획을 세우면 그걸 가지고 공고도 내고 분묘개장계획도 내고 쭉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지금 당장 필요치 않더라도 계획된 세업을 쭉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해 나가는 게 좋은데 그런 차원에서 계획 세웠던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또 그것을 활용해서 묘지도 정리하고 시 재산도 활용가치를 높이고 하는 측면에서 하성에 일부 공동묘지 원산리에 있는 거라든지 통진에 있는 공동묘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리계획을 과거에 해 놨던 것을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그냥 답보상태로 있는 거냐 그렇지 아니면 하나하나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도 해 나갈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거냐 여쭤보는 겁니다.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제가 그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묘지정비계획 용역을 줘서 1단계 기본계획은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묘지가 만장이 되고 기존 시가지나 주거지하고 가까운 데서부터 정비를 할 계획으로 단계적으로 정비계획을 세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정비코자 하고, 정비를 하려면 또 어디로 이전하든지 뭐 할 데가 있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사실 추진하다가 화장장시설 때문에 화장장과 관련해서 그 부분이 중지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 화장장 문제가 지금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단계별로 추진하고자 하는 묘지정비계획은 일단 하성 양택리에 있는 그거를 도시계획시설을 확장, 화장장을 넣는 게 아니고 묘지확장계획만 해 갖고 정비를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내가 이해를 하는데 저는 얘기를 그런 개선계획 속에서도 가장 근접하고 쉽게 할 수 있는, 소위 말하자면 통진 같은 지역에 있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산재해 있는, 관리도 안 되고 있는 지역들을 빨리 하나하나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라도 세워서 공고를 해서 매년 한 개씩이라도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잘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다음에 북부권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아까 보고하셨는데 잠깐 보니까 금년도 시책업무추진비가 7억원을 우선 세워서 진행이 되는데, 사업비가 한 2015년도까지 3개년 계획까지 쭉 진행이 돼요. 근데 문제점에 보니까 사업비 분산으로 연차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 연차별 계획이 원래는 10억원, 15억원 한 것이 그 문제점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계획을 짠 건지, 여기서도 더 계획이 연기될 건지를 먼저 여쭤볼게요. 이 계획 짜놓은 것이 그 문제점에 대한 것을 반영해서 짜놓으신 건지.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사실 북부권 노인복지회관은 굉장히 급하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 벌써 땅 사놓고 행정절차 밟아 놓은 지 꽤 됐고, 또 사실 통진이나 월곶, 하성에 계신분들이 김포까지 오시는 그런 불편불만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이거 시작이라도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 위원님한테 해서 사업비를 일부 7억원이라도 확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설계가 나오게 되면 추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다만 지금 15년까지 60억원을 투입해서 완공한다는 이것은 사실 시 재정상태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안에 된다고 보장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네, 이 분산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더 연장될 수도 있다는 표현이시다 그런 말씀이시죠?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최대한 관점을 가졌으면 좋겠고. 우리 신도시라든지 또 타 지역에 보면 계획이 돼 있으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양곡지역에 복지회관 관련된 부지 이런 것들이 쭉 지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국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지금 모든 것이 이런 사업 하나 확정된 것도 진행하기가 힘든데 그런 것도 또 다시 진다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미래를 위해서는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이라든지 국장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내 분야에 관련된 것은 땅이라도 사놓는 작업을 같이 연계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양곡지역에 있는 복지회관 부지라든지 이런 부지들은 진행은 안 되더라도 부지만큼은 사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이 빨리 되도록 노력해 주시는 게 어떠냐는 의견이 있는데 생각이 어떠세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지금 제가 복지문화국장으로 가서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전에 복지시설을 해 놓는다고 했던 부분이 사실 금액으로 따지면 600억원 이상 들어가는 부분이고, 신도시 내 통합복지시설도 사실 전액으로 따지면 400억원 정도가 4개소가 통합되는 거거든요. 그 단체들 설득해서 하는 데도 굉장히 애를 먹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양촌읍에 복지회관 자체도 거기서 땅 사서 당장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 읍사무소로 조정한바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당장은 못 하더라도 향후에는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당장 필요한 부분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관리를 해 나갈 것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유현리 자연장지 민원이 있더랬죠? 그건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거기 해결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해결됐습니까?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유현리 자연장지 건이 인가하고 좀 붙었는데 그 부분의 위치를 변경해서 합의를 봤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끝으로 한 말씀만 더 여쭤보고 관두겠습니다. 이 장애인단체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모든 관련 단체가 위생이면 위생 그 단체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위생 관련 업체가 쭉 있으면 위생 관련 단체가 있고, 또 다른 단체가 있으면 그 단체를 활용해서 위생 관련 업소에 대한 지도ㆍ감독이라든지 복리후생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해요. 지금 국장님께서 보실 때 장애인단체들이 많이 있죠?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장애인단체의 목적이 장애인단체를 통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복리후생이라든지 복지를 증진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봅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일상적으로 개인적인 사업이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시라든지 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홍보라든지 그것이 제대로 접목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도 장애인단체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현재 김포시의 장애인단체들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상태라고 국장님께서는 판단하세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지금 사실 10개 장애인단체가 있습니다만, 10개 장애인단체가 사실 공익적인 이런 부분은 못 하고 있고요. 장애인들을 위한 콜센터를 운영한다든지 심부름, 자기들 정보화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단체별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장애인단체연합회를 구성토록 한 부분도 10개 단체가 전부 다 하기 때문에 10개 단체장들이 다 이사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합회를 통해서 공익적인 사업을 유도하기 위한 방편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장애인 업무하면서 제일 애로사항이 있는 게 사실 장애인연합회에 안 들어간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회원 몇 명 안 되고 그러지만 그 단체들은 또 왜 지원 안 해 주냐고 이렇게 와서 민원을 제기하는데 그런 부분 또 다 받아주자니 시에서 재정이나 행정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일단 10개 장애인단체에 대한 부분은 지금까지는 자기들만을 위한 이런 것을 했는데 앞으로는 시민을 위한 공익적인 일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래서 제가 연합회도 생겼고 또 개별적인 단체들도 있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업무에 대한 영역을 충분히 사업내용을 쭉 적어서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이고 이것은 어느 단체하고 협의를 볼 거고, 이건 연합회하고 할 거고, 연합회의 역할은 뭐고 일반단체의 역할은 뭐냐 하는 분야별 계획을 내면적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장애인단체들하고 내부적인 회의도 하고 대화도 해서 그것이 획일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중구난방으로 요청이 되지 않고. 또 그것이 그런 가운데 의회와의 협의도 되고 그래야지 개별적으로 되면 혼란만 더 가져오지 안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대화 때 보니까 통일된 건 하나 딱 있더라고요. 간사 얘기는 통일됐더라고요. 그런 사항도 국장님께서 좀 보셔서 정비를 하셔서 대화를 하시도록 그래서 혼란이 안 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신명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지금 주요업무계획에 올라온 내용들을 보면 독립운동기념관을 비롯해서 통합복지시설 건립, 장애인복지관 건립, 뭐 이런 시설물에 대한 부분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지난 2012년도 본예산 심의를 할 때 이 시설물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책정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추경에 다 확보를 하셔서 업무를 추진하실 거라는 계획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원마련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정하신 건지.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착공이 돼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된 부분이거든요. 독립기념관도 진척률이 60% 이상이고, 장애인복지회관도 3층 건물에 뼈대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재정이 어렵지만 이왕 착공되어서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된 부분은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예산 심의할 때도 추경에 반드시 확보해 주기로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예산을 보면 독립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11억원이죠? 그다음 통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20억원.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통합복지관은 착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설계만.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어쨌든 2012년도 계획을 보면 20억원으로 투자계획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50억원. 그 시설물에만 다 해도 80억원 정도가 추경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복지재단이나 이런 것들을 포함하면 90억원에서 100억원 정도를 추경에 확보를 하셔야 된다는 것 같은데, 이런 걸 본예산에 넣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많은 예산들이 시설물에 추경을 이용해서 시설물에 투자가 되는 게 아닌가. 또 그렇다면 추경에도 분명히 시급하게 들어가야 될 그런 예산들이 많을 텐데 이렇게 되면 또 계획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것 같아서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 맞고요. 저희 추진부서는 저희 업무니까 목표를 갖고 추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계획대로 다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시의 재정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목표로 잡고 있는 것은 기존에 착공돼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연내 마무리하는 위주로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2012년 12월 말로 준공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필요한 예산이 50억원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정률이 한 27% 정도 됐고 착공이 된 상태잖아요? 이건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마무리해야죠.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리고 여기 보면 통합복지시설하고 장애인복지관 시설하고 위치를 보면 똑같이 나와 있거든요. 같은 부지예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같은 부지에 그러면 하나는 3층짜리, 하나는 4층짜리 건물이 두 개가 들어선다는 말씀이신가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부지가 거기가 좀 넓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리고 지하는 1층으로만 돼 있어서 향후에 주차장에 대한 부분도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주변에 있는지.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거기가 지금 부지가 3,400평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상의 부지를 같이 쓸 겁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주차장으로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장애인시설이고 다 그러다 보면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되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거의 주차장이 지하에 들어가야지 많이 활용할 수가 있다고 보이는데, 지하 같은 경우에도 다 1층밖에 안 되면 지하에 대한 주차공간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실 계획이신가요? 2012년도에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통합복지시설보다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장애인복지관을 빨리 착공하게 된 사유도 인근 주민들 입주보다는 빨라야 된다는 생각이 저희가 있었거든요, 당초에. 그래서 의회에서도 그렇게 권장을 하셨고.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