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중 의원 5분자유발언

의안검토보고 이런 것 안 합니까?

했어요?

소요 예산이 어느 정도 추정이 되고 있습니까?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정애입니다. 소요 예산은 연간 약 6200여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주로 인건비에 해당됩니다.

예.

6200만원이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어떤 시스템을 구축했을 경우에 예상되는 비용입니까?

최소 인력 3명이 2호봉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소요 예산이 6252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개략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추정 예산에 또 정신보건센터 사무실 확장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사무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디서 확장을 하고, 저희가 보면 금연 쪽도 아마 사무실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정신보건센터도 사무실이 확장되어야 되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안이 나와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유정애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별도의 사무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정신보건센터장이 또 겸임할 수 있고 인력을 지금 같이 쓸 수가 있어서 그쪽으로 업무 분장만 지금 올해는 해서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일단 사회적으로도 이게 큰 이슈가 되고 확장되어야 할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방배동에 행정타운이 조성되면 그쪽에 사무실 공간을 확보해서 인력과 장비나 장소를 좀 확장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소장님하고 제가 일반적인 얘기인데 좀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이 발의를 한 것, 이 건을 제가 집중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의 자유민주주의, 그다음에 자본주의 체제를 지향하는 나라에서 가장 최고의 이념이 작은 정부, 작은 정부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정부가 비대해진다 하는 것은 국민들의 세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고 국가는 그 국민들의 어떤 자율과 분쟁 같은 것을 조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구로 존속해야 되는데 지금 복지국가를 지향하면서 국가한테 세금은 적게 내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라 그러면서 국가한테 업무는 과도하게 요구를 하는 게 이 모순된 게 세계적인 하나의 흐름이고 우리나라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세금은 적게 내야 된다, 그러면서 국가가 비대해지는 것은 아주 가혹하게 매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도 국가한테 이런 역할을 해 달라, 이런 역할을 해 달라, 이런 역할을 해 달라 하는 게 이 모순된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생명존중 자살예방센터 이런 것도 우리 구청 입장에서 범위를 좁혀서 보면 구청의 규모가 비대해진다는 것은 결국은 예산이 그만큼 증가된다는 것이고 서초구민들이 세금을 더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이고, 서초구청의 규모가 작아야 된다 하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당위적인 얘기인데 이런 모순된 일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근원적인 어떤 예방책 같은 것 이런 것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시적인 것을 생각 안 하고 ······.

그래서 제가 일반적인 얘기라고 그러는데요, 국부적으로 필요하다, 필요하다 해서 구청에서 이것도 해라, 이것도 해라, 이것도 해라, 이것도 해라 그러면 결국은 구청에 공무원이 지금 1300명인데 이런 식으로 가면 제가 봤을 때는 2~3년 내에 1500명 갈 거고 한 10년 정도 가면 구청 공무원이 한 2000명 정도로 늘어날 것이고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것 참 문제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지금 이제 특히 최병홍위원님이 구청 전반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주민들이 특히 이제 지자체가 되면서 그 지자체 단체장이라든지 단체에 거는 눈높이 행정에 대한 수요라든지 만족에 대한 눈높이가 점점 올라가고 계셔서 그것을 다 만족시켜 드리려면 정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해도 아마 더 많은 서비스, 더 질 높은 서비스, 더 다양한 서비스를 원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전체적인 부분은 말할 수 없지만 보건에 대한 부분만 얘기를 하자면 이번에 지금 저희도 우연한 기회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서초구청 장기계획을 세우면서 인터뷰를 하다가 이제 제가 하는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1990년대 초의 보건소, 그러니까 예전에 국민건강증진법이 생기고 지역보건법이 생기기 전, 그리고 민선이 되기 전의 보건소의 업무 숫자하고 95년이라는 게 보건소로는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거든요. 건강증진법이 생겨서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담배라든지 영양, 운동 이런 게 다 그때부터 체계화되어 있고 뭔가 이제 구체적인 정책이 나왔고요. 지역보건법, 어차피 보건소법이 바뀌어서 크게 업무에는 변화가 없는데 증진 업무들이 조금 더 포함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95년이 민선 1기가 되면서 실은 그 보건소의 업무라는 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쭉 뽑아봤어요. 저도 88년부터 보건소에 있었기 때문에 민선 이전과 이후, 그리고 예전의 보건소 그러니까 주로 주민들이 아주 나이 드신 주민들이 기억하는 보건소와 현재의 보건소의 업무는 업무 양으로 보면 한 90년대하고 지금하고 저희가 숫자적으로 보면 10배, 20배 정도 업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말 저희가 다 그것을 법적인 업무를 뽑아봤더니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그러면 그 업무를 한 사람이 다 할 수는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이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아서 실은 보건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정원 110명 된 게 2000년부터 92명은 계속 정원은 똑같은데 그나마 위생과가 와서 110명으로 되어서 그것을 보건소 정원이 늘었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에 대한 업무는 10배, 20배가 증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원은 늘어나지 않아서 저희가 지금 어떤 형태를 쓰느냐 하면 일용직의 형태로 쓰고 있어요. 110명 중에 50명이 넘는, 그러니까 110명이고 50명이 넘는 일용직으로 지금 운영을 하면서 그 국가에서 떨어지는 업무, 시에서 떨어지는 업무를 지금 막 헉헉거리면서 소화를 해내는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 최병홍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자꾸 비대해지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지만 법이 이렇게 지금 자살예방 이런 법이 또 생기면서 센터 만들어라, 적어도 정원을 2명 이상에서 3명으로 센터를 운영해라, 이런 식의 계속 떨어지는 업무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는 작은 정부를 국가에서도 처음에는 대통령이 바뀌시고 할 때마다 얘기를 하다가 결론적으로는 또 공무원 정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희는 또 늘려주지도 않으셔서 편법으로 일용직으로 이렇게 10개월 쓰고 나가라, 막 이러면서 정말 헉헉거리면서 이렇게 일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것들이 다 평가를 받고 하거든요. 국비, 시비를 주면 또 평가를 다 하시니까 저희가 국·시비로 오는 업무들 중에 전부 일용직으로 하는 업무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돈은 준다, 사업비는 주지만 인력은 늘려주지 않는 어떤 국가의 정책도 실은 저희한테는 너무 큰 부담이고 걸림돌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제가 인력을 조정하는 행안부 장관도 아니고 구청조차도 행안부에서 정원을 늘려주지 않으면 일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서요, 거시적으로 제가 그렇게 큰 틀은 얘기할 수 없지만 실은 복지와 보건에 대한 부분들은 점점 더 욕구도가 높아져서 과연 복지와 보건에서 작은 정부를 고수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물론 다른 부분도 다 담당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저와 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일은 너무 많이 떨어지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는 너무 정해져 있고 그나마 지금 인력을 그런 식으로라도 충원을 해서 주민대만족이라든지 국가에서 시키는 일을 열심히 소신을 다해서 수행을 한다, 이런 입장은 다 마찬가지일 텐데 그게 가장 큰 딜레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에서 결국은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인데요. 인간으로서, 그다음 국민으로서의 야누스적인 이중성인데 국가가 다양한 복지혜택과 업무를 시행해서 수행을 해서 국민의 어떤 복리 수준을 높여주기를 바라면서 거기에 상응하는 업무가 늘어나는 것에 비례한 자기의 어떤 세 부담은 회피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편법적으로 계약제 직원, 시간제 직원을 쓰면서 좋은 일자리는 점점 축소가 되고 정말로 88만원 세대를 양산하는 이런 구조적인 구조악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해서 정말로 거기에 시간제라든가 계약제로 근무하는 사람들의 그 어떤 개인의 그 어떤 생활수준 같은 것은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편법적인 거예요, 결국은. 우리 소장님 말고 우리 제안자 김안숙의원한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한가하게 계시는데 이런 업무를 이제 보건소라든가 집행부에 이런 것을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서 업무를 주시는데 곧 서초구청의 공무원 수가 2000명으로 늘어나고 3000명으로 늘어날 것은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 구민들이 세금을 더 내야 됩니다. 세금을 더 내고 업무를 많이 확장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여기에 보건소 소장님과 또 우리 최병홍위원님 얘기를 지금 듣고 보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실이 우리 사회에서 대두되는 자살이라는 그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들이 우리구뿐만 아니라 지금 시점에 두고 봤을 때는 자살률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서초구도 그 외로 또 높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자살이 있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함으로써 아마 이런 것들이 복잡하고 또 어떤 예산이 증가되겠지만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구에서도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안일하게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놓고 좀 예방을 한다라면 이런 것도 조금이라도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두고 이런 조례를 통해서 우리 구에서도 좀 더 한사람이라도 자살률을 없애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였고 또 실질적으로 이러한 예방 조례를 타구에서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하게 되었는데 아무튼 잘 생각하셔서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이 시점에 놓고 봤을 때 물론 예산도 증가되고 인원도 충원해 되고 또 여러 가지 구의 시점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되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그런 시점을 감안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 시책적으로 마련된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토론이라기 보다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고 싶은데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우리 학생들의 자살률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언론보도에도 보도되지 않은 어떤 그런 것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자살예방 조례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사회적인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무조건적인 어떤 예방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예방대책을 참, 내놓는 것이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이 아쉽고 안타깝고 그런 것들이 학교의 어떤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로 연계가 되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근본적인 어떤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예방법만 내놓는다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