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이경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경숙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은 노원구와 우리 도봉구민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민원사항입니다. 구청장님 간략하게 답변주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분 발언에 대한 집행부의 즉각적인 답변을 해온 전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경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걱정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일부 주민들로부터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 신중한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집행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그리고 또 불안을 야기하는 그런 모습으로 접근을 한다면 오히려 주민들에게 더 큰 확인되지 않은 불안심리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경숙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그리고 일부 주민들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아서 현실적 피해 가능성의 문제랄지 내지는 제기되는 문제의 과학적 근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해서 대응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후에도 이 문제에 관해서 해당 지역의 의원님과도 깊이 있게 상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동진 구청장님께서는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셔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민의 중요한 사안인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즉시 답변을 해주심에 도봉구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21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봉구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정의 동반자로서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구의회에서 금년도 구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민선5기가 출범한 지 벌써 1년 8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아쉬움도 많지만 이룩한 성과 또한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기는 “참여와 복지”라는 구정의 핵심가치를 구민과 1,100여 공직자들이 공유하고, 우리구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를 설정하고 그 실행의 기반을 다지는 시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낮게, 더 가까이” 라는 슬로건이 뜻하는 바와 같이 공직자들 현장행정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주민들에게 겸손해 지는 기간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시기는 우리 구를 포함한 전 지자체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고 그로 인한 내핍이 불가피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말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사업별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우리 구는 매우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교통행정과 보건행정에서 전국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되었고 여성정책과 공원녹지정책 그리고 공무원 친절도 등에서 서울시 최우수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하는 청렴도평가 결과였습니다. 제가 취임하기 전해인 2009년도의 도봉구 청렴도는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16위로 매우 부끄러운 성적이었습니다. 취임 첫해인 2010년 평가에서는 서울시 10위로 상승한데 이어 2011년말 평가에서는 우리구가 서울시 3위, 전국 5위로 급상승하여 청렴 우수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은 우리 구 공무원들이 깨끗하면서도 친절하고 또 일 잘하는 공무원임을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러한 결과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성원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우리가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구정의 주요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한해가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업무에 대해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민관협치의 폭과 수준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구는 주민참여 행정의 틀인 주민참여조례를 제정하고 방학2동과 창4동을 시범동으로 하는 “함께 그린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두 지역은 마을성격이 완전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각기 특성에 맞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올해는 “방학천 수변형 마을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쌍문 2,4동 그리고 방학 1,3동 4개 마을로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방아골 주거환경 관리사업, 무수골 주거환경 개선사업, 창동역사 하부 경관개선사업,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등 구정의 다양한 영역에서 주민참여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예정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민참여행정” 분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구 행정에 주민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구정을 일반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에는 구정에 관한 정보가 많은 부분 공개되지 않거나 공개되더라도 극히 제한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부터는 구 주요업무 110여건에 대한 추진상황을 실시간으로 주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자체개발해서 2월 중순부터 우리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공개된 사업별로 관심 있는 주민들이 댓글을 달아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참여 행정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이러한 시도는 전국 최초의 사례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구에서 공표하는 행정정보의 양과 질을 높여서 구 행정에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모두가 행복한 복지공동체에 한 발짝 다가서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업무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 속에서 욕구를 파악하고 서비스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충원이 필수적입니다. 그런 사유로 작년 5월 우리구는 사회복지 전문직을 동별로 1명씩 추가 배치해서 구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틈새계층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개선할 보완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예산만으로 복지비용을 충족시키기에는 재정적 한계가 있어서 민간복지자원을 연계하는 새로운 형식의 복지전달체계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주민들을 누구보다 더 잘 알며 봉사의식을 가진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동 복지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교회, 성당, 사찰, 기업체 등 민간기관들을 지역복지 거점으로 선정해서 올해는 100여개로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 올해는 작년에 시작한 동 복지위원회와 지역복지 거점기관이라는 새로운 복지전달체계의 역할을 보다 구체화시켜서 도봉구가 보다 따뜻한 복지공동체로 나가는 초석을 다져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문화도봉”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문화는 힘이며 희망이라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지역마다 볼거리와 스토리텔링이 풍부한 문화마을 만들기를 위한 노력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둘리미술관과 창동복합공연장의 착공, 김수영 문학관 설립, 동네예술창작소, 우리동네 오케스트라 확대운영, 도봉서원 복원 등을 추진해서 전통과 현대문화가 어우러지는 문화인프라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또 최근 K-POP 열풍이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이들의 공연수요를 충족할 만한 대규모 공연장이 부재한 상태입니다. 저는 창동역 동측의 환승주차장을 중심으로 한 시유지에 1만5,000석 규모의 아레나 공연장을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최초이자 국내 최대 규모의 대중공연장이 될 것입니다. 창동에 아레나 공연장이 들어서게 된다면 이미 착공에 들어간 창동복합공연장과 더불어서 도봉구가 공연문화의 메카로 자리 잡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서울 동북부 지역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일본의 요코하마 아레나, 사이타마 아레나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아레나 공연장은 대규모의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문화콘텐츠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바람이 곧바로 실현되기는 어렵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수많은 난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어느 것도 실현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도봉구가 도심 속의 생태도시, 품격 높은 평생학습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우리가 자랑으로 삼고 있는 명산 도봉산과 우이천, 방학천, 도봉천, 중랑천 등 4개 하천이 어우러져 있어서 환경적으로 매우 우수한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가진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실천방안을 세우고 그것을 통해서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도봉산 기슭의 무수골에 1단계로 2만3,000㎡규모의 힐링타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환경질환을 앓거나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고통 받는 도시인에게 숲이 제공하는 자연치유력을 활용한 치유의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 초안산 근린공원 내 서울시 최초로 도시농업공원을 조성하고, 작년에 처음 시작한 도시텃밭사업을 창4동 그리고 도봉동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상자텃밭 분양사업을 대폭 확대해서 도봉구가 도시농업 시범구로서의 모범을 보이고자 합니다. 아울러 올해부터 전격 실시되는 주 5일 수업에 따른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과 동 자치회관의 개방시간 확대, 구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 학마을 다사랑센터 내 평생학습 전용관 설치, 북스타트 사업 등을 새롭게 추진해서 우리구가 품격 높은 평생학습도시로서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구의 숙원사업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우이~방학 경전철 연장사업, GTX 제3노선과 경원선 지하화 병행추진사업, 동부간선도로 확장구간 지하화 추진사업 등을 위해서 올해도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올해도 재정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우리구가 서울시로부터 받는 조정교부금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취득세 추세를 보면 올 1월말 현재 작년 동기 대비 43%가 줄어들 만큼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어느 때보다도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재원의 확보를 위한 노력, 효율적 재원배분을 위한 집행부와 의회간의 협력과 공동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력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14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2012년도 구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진 구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