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장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2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자치행정국장 김형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인미동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2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며 2012년 자치행정국은 민선5기 사람중심과 성과 창출을 목표로 공직내부의 변화를 통한 새로운 구정추진력을 창출, 활기차고 원활한 구정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고품격 도시 유성 원년의 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는 꼭 필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하여 주시고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자치행정국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형춘 국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가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더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주요성과에 보면 여러 가지 잘 됐고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터공연장이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드림 공연장이 있는데요. 여기는 두드림은 허태장 청장님 시절에 안했으니까. 장터공연장에 보면 아쉬움이 뭐냐하면, 이것도 할 때 보면 그 당시에도 화장실이 좀 문제가 됐었고, 또 주위에 대한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랬더니 뭐……. 그런 거는 알아서 잘 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담당부서에서 작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상인들과의 마찰도 있었고, 그중에서도 최고문제가 되는 게 요즘은 화장실이 지금 없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을 하십니까? 안하죠, 역시? 그런데 그게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게 지금 현재 경로당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되시면 정말 사회복지과한테만 하지 말고 정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그 화장실 한번 가보십시오. 정말 요즘 시대에, 아까 우리 설장수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30만 시대에 맞는 화장실인지, 정말로 뭐 사람중심인 유성이지 정말 화장실이 중심이 될 수 있는 건지를 한번 꼭 우리 국장님이 가셔서 보시면 되겠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두드림 공연장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난번에도 갔는데 탈의실이 없고, 또 화장실이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탈의실이 없어가지고 천막을 치고 옷을 갈아입고 공연하는 사람들이 공연을 하고 그러는데요. 다소 바람이 불어서 비치고 그래서 좀 약간 곤란한 그런 것도 있었는데요. 향후 어떤 공연장을 한다고 하면 정말 화장실이 필수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물론 뭐 공연 계획도 작년에도 지지부진한 건 사실인데 좀더 그거를 한번 꼭 가서 화장실이 필요한건지 정말로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페이지 넘겨서 30페이지에 보면, 특성화된 관광인프라 구축 및 마케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보면 뭐 유성 관광 안내판, 책자 및 지도 제작배포……. 물론 맞죠. 그건 유성을 알리는 데 있어서 최고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구 옛날에 유성파출소 자리에 뭐 하고 있나 혹시 우리 국장님 아시고 계시죠?

대전시 관광안내소를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전시 관광안내소가 왜 거기에 와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역시 대전시에서도 역시 최고 변화가 빠른 곳, 유성 또 대전의 중심이 될 곳 유성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관광 안내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희도 어쨌든 대전시와 연계해서 좀더 많은 것을 유성에서 홍보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관광안내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번 저희들도 유성구 관내에 있는 관광안내소가 엑스포 과학공원 내에 있던 부분이 파출소가 이전이 되면서 거기를 신축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우리 구 관광진흥협의회를 그쪽 사무실 공간으로 활용을 하려고 시에다가 여러 번 요구를 했었고, 그리고 대전관광협회 주관으로 관광안내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간을 우리도 할애해서 우리 유성만의 어떤 특산품 같은 것도 개발을 해서 유치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했었는데, 사실 시의원님들한테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사항인데 그게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정말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시의원님들 하고 협조요청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결국은 사실은 유성의 봉명동 로얄박스에 관광안내소가 왔을 때 거기에서 뭐 동구나, 대덕구가 안내가 잘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나 대전시에서도 어떤 그 세종시, 제2 수도권화 전략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유성을 기점으로 두고서 거기다 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유성에 있는 만큼 저희가 활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30쪽에 있는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쪽에 보시면, 대한민국 온천 대축제기간에 주한외교사절단을 초청해서 축제의 세계화를 도모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팸투어할 때, 여행사들이 모집을 해가지고 팸투어를 하는 과정에서 외교관들이 우리나라에 주한외교관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팸투어를 하면 우리 축제 기간동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겠다는 어떤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쪽에서 이쪽에 보면 주한외교사절단과 어디에서 컨텍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여행사를 통해서 여행사에서 외교사절단하고 외교관의 그 가족들이라든지 외국인들을 같이 함께 우리 축제장으로 유인을 해서 유성구를 관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여행사에서 주한외국인, 외교사절단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저희 축제기간에 맞춰서 오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예.

지금 어떻게 잘 되고 있다고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예.

몇 분정도가 참가 가능하시다고 말씀을 하시던가요?

버스 한대를 탈 수 있는 그런 인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팸투어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비용은 저희 유성구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까?

지금 여행사 팸투어 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우리 예산으로 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존에 편성된 예산에는 팸투어는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해서 잡혀있는 2,000만원 정도만 예산이 편성 되어있고 지금 주한외교사절단 초청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팸투어 예산이 계상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한 비용 충당계획은 있으십니까?

그 부분은 하여튼 예산분야를 확실히 검토를 하고요. 아니면 축제비용이나 이런 쪽에 서로 할애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아니면 그 관광벨트 하는 그런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서 적정하게 맞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좀 계획을 세우셨을 때 작년연말에 팸투어를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구에서? 그렇죠?

예.

그때 외교사절단을 초청하겠다고 아마 내용이 나와서 이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그 기간 안에 충분히 비용에 대한 계획도 수립이 됐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계획은 좋지만 사실 비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시겠다는 계획은 없으신 거잖아요.

지금 그 예산이 2,000만원 정도 성립이 되어있는데요. 두 번에 걸쳐서 한번은 수학여행단 팸투어를 하고 한번은 외교사절단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눠서 쓰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면 이번에 축제 때는 한 1,000만원 정도 예상으로 진행을 하시는 부분입니까?

예.

굉장히 좋은 계획 같고요. 이번 기회에 저희 유성온천축제가 세계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8쪽에 있는 지방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작년 연말기준으로 저희가 영치한 번호판과 그리고 반환된 거, 그리고 체납액 대비해서 징수 금액이 혹시 어떻게 되시는지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난 해 영치건수가 3,032건에 19억1,900만원입니다.

19억을 징수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영치된 번호판에 대해서 반환을 하지 않습니까, 세금을 내면?

예. 맞습니다.

그 징수 금액이 19억이 됩니까?

예.

그러면 체납액은 얼마였습니까, 원래 체납액은?

영치한 숫자에 맞춰가고 총 금액을……. 체납된 체납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3,032건을 영치를 하셨다고 하고 이중에서 반환된 대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반환된 대수에서 19억을 지금 저희가 징수를 하셨다는 말씀이고 3,000대에 대한 체납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제가 못했는데요.

뒤에 세무과장님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별도로 자료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세무과장님께서 자동차세 체납액 작년연말로 정리된 금액을 모르고 계신다는 말씀이세요? (

집행부석에서 - 한 30억 가량 됩니다.)

30억? 그럼 한 11억 정도가 체납액으로 남아있다는 말씀이시죠?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2003년부터 예외규정이 생겨가지고 환가가치가 소멸된 차량에 대해서도 압류가 있어도 말소등록을 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생겼죠? (

집행부석에서 -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차량초과 말소신청차량이 계속 증가할 것 같은데 작년 같은 경우는 몇 대 정도 말소 신청을 하셨죠? (

집행부석에서 - 서면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사안이 신문을 보다보니까 아마 창원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량 초과 말소 신청자가 폐차를 할 때 아마 그런 세금 같은 거를 내지 않을 명목으로 해가지고 아마 악법적으로 폐차를 하는 그 경우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창원시 같은 경우는 차량 초과 말소 차량의 폐차비에 대한 채권을 지방세 체납액 한도 내에서 압류를 해서 추심, 징수하는 사례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신 분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0시 4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인기입니다. 존경하는 인미동 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 드릴 기회가 되어서 감사드리면서 2012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2 주요업무계획 보고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보실

공보실장 성연흥입니다. 구민의 삶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고 공보실 업무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인미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2 주요업무계획보고 ------------------------------------------------------------------------------------------------------------------------------------------------------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공보실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85쪽에 있는 뉴미디어 홍보체계 구축으로 쌍방향 소통 안전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유성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트위터랑 그 다음에 블로그, 페이스북 세 가지를 운영을 하고 계신데 트위터 같은 경우는 유성구 트위터, 유성이 트위터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이유가 뭐죠?

많은 플로어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트위터를 두개 정도 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개를 들어가 보니까 사실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글이라든가 올라오는 게 그렇게 빈번하지도 않고 양쪽에 있는 글이 또 비슷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 게 어떨까하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저희도 지금 현재 5,800여명정도의 친구가 맺어져 있는데 회원이 다소 확보되는 데 한계 규정으로 이원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도 과연 유성구 트위터와 유성이 트위터가 뭐가 다를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들 다 지자체가 하나로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만 또 2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게 뭐가 다른가, 그런 생각이 들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통폐합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블로그 저희가 오픈을 했잖아요. 그래서 한 30여명 되는 기자단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많은 내용들이 올라와있었는데 여기에 지금 업무보고에 카테고리에 맞는 기자단 운영이라고 해서 지금 올리셨어요. 그래서 저도 블로그에 들어가 봤더니 카테고리가 지금 뭐 행복유성, 희망유성 이렇게 되어있는데 뭐 글이 전혀 한 두 개 정도 밖에 안 올라가있는 카테고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자단들을 좀 배치를 어느 정도 안배를 카테고리에 맞게 글을 올려서 특화되게 기자단활동을 하게 하는 게 필요하겠다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여기다 써주신 카테고리에 맞는 기자단 운영이 그런 취지에 맞는 내용이에요?

아니고요. 지금 기자단 분포도가 카테고리에 맞지 않는 기자가 있어서 이번에 3월말에, 4월초에 블로그 기자단을 신규로 재 위촉해서 각 분야별로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자단을 신규로 위촉할 수 있는

그러면 실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기자단이 30명이 구성돼 있으면 그 기자단을 대상으로 카테고리에 맞게 활동영역을 정해주신다는 말씀신거죠?

예. 분야별로 위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왕에 개설한 블로그가 좀더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83쪽에 있는 행복유성 소식지 배부요청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배부처를 우편이나 직접 배부처를 새로 재검토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편으로 보내는 것 같은 경우는 전입세대를 유성구민으로서 소속감을 가지기 위해서 우편배부를 하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이 안에 저희 관내에 있는 외국인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물론 이분들이 유성소식지를 읽을 만한 언어적 능력이 안 되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들은 거주기간이 길어서 신문정도는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외국 분들이 보실 수 있게 그런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고 싶거든요.

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75페이지에 보면 유성구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활성화를 위해 블로그에서 여러 가지, 우리 온천축제라든가 유성구에 대한 행사를 회의록을 지금 현재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여러 종류를 하면 더 많은 인원이 팔로우가 되겠고요. 지금 현재 페이스북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죠, 운영을?

실과에서 홍보요청하면 저희가 보도계에서 자세한 보도자료, 신문에서 나오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편집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눈높이에 딱 맞아요, 실장님 워낙 잘하시니까. 페이스북이 실장님거로만 지금 현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게 있고요. 유성의 페이스북이 따로 있습니다.

유성이인지, 그건 팔로우가 안되던데요, 저하고는?

유성이라고 해도 본인이 자유롭게 찍어줘야

아니 지금 유성이라고 아까 85페이지에 있던데?

유성이라고 페이스북이 있고요. 트위터에 유성구청, 유성구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친구가 페이스북 실장님 친구가 많아요, 유성이가 많아요?

저는 900명 내외가 되고요. 지금 유성이는 1,440여명 정도 지금 현재 있습니다.

우리 팔로우를 보면 상당히 미약하네요?

보니까 한번에 많이 하고 싶어도 하루에 20명이상 하면 정지되고 그러더라고요.

15일 정지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사이트에 문의가, 빠른 시일 내에 회원이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실장님은 뭐 900명 내외가 아니라 정확히, 실장님 지금 한 92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지 제가 지금도 조금 아까 확인을 하고서는 하는 건데 괜히 제가 누른 거 아니에요. 여기서 정확히 답변하시고. 뭐냐면 그만큼 홍보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페이스북에 글 올릴 때는 안 올릴 때는 뭐 2주에 한번 정도, 올릴 때는 뭐 하루에 2, 3번 올릴 때도 있는데 지금 저는 실장님 거 아주 자주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정말로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너무나 유성구하고 괄호치고 허태정 구청장, 너무나 그렇게만 하다보니까 사실 댓글 다는 사람도 없어요. 정말로 유성에 오면 뭐가 있다, 유성을 안내해 주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중심, 사람중심이 아니라 허태정 중심입니다. 제가 그걸 나무라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저도 친구가 940명 정도 되는데요. 활동을 안 해도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보면 제가 올리는 것보다 댓글이 더 안 달리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만큼 실용성이 없다는 거죠. 죽도록 직원이, 우리 성연흥 실장님, 한일은씨 열심히 해도. 결국은 정말로 우리가 성과로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집중적인 그걸로만, 쉽게 말하면 아까 주민의 눈높이,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다른 것 보면 보통 5,000명 넘어요. 4천 막 7, 800명 보통 그래요. 그런데도 저희가 정말 단독 구로 대전에서 제일 크지 않습니까? 30만 아닙니까? 29만 한 5,500명 되죠? 서구는 국회의원 2명 있잖아요. 단독 국회의원 구로 저희는 대전에서 최고 큰 자치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가 1,400명 이렇게 되는 거는 그만큼 홍보에 문제가 있다, 그것은 뭐냐면 주민들, 또 눈높이 입맛에 맞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친구를 맺지 않는 거예요, 올라오면. 아 이거 무슨 홍보성이네, 이거, 뭐……. 그런 게 아마 분명히 맞을 겁니다. 저도 제가 초창기 때부터 페이스북을 해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전략적으로 정말 주민의 눈높이와 입맛에 맞는 홍보를 해야 지만이 좀더 SNS를 잘 활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

다음은 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한상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인미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2 주요업무계획보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상훈 단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날도 추운데 걸어서 오시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91페이지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2,500명의 일자리가 창출이 됐지 않습니까, 2011년도에? 그거는 어디 정확한 근거입니까, 아니면 예치 수치입니까?

2011년 그건 정확한 숫자입니다.

그러면 사회에 또 우리 유성구에 많은 기여를 우리 일자리추진단에서 한 거라고 볼 수 있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원년에 이렇게 2,500명의 일자리를 추진했으면 올해는 몇 명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올해는 예산이 좀 줄어가지고요. 맞춤형 일자리에 약 한 2,300여명, 청년취업아카데미에 176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148명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뭐 한 124명 정도 더 느는 거네요? 예산 줄었는데 더 늘었네요, 일자리가?

예. 나머지는

내년에는 더 줄이면 더 늘겠네요, 예산이?

그건 아니고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좀 예산이 많이 줄고요. 그 반면에 일자리지원센터나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면 금년도 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일자리를 얻은 사람들이 대부분 만족도가 어떤가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이 우리가 하는 사업이 취약계층을 통해서 일자리를 한시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일자리를 사실은 창출을 해야 되는 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움이 남아있습니다.

어쨌든 할말은 많은 데요. 이렇게 하고 결국은 저희가 예산 들여서 그냥 하는 거는 다 임시직이네요, 저희 예산 들여서?

예. 맞습니다.

그럼 일안하고 주는 방법은 없어요? 꼭 일을 해야지만이 주는 거예요?

다 일을 해야 드리죠.

아니 저희가 예산가지고 어차피 우리 세비로 해서 주는 건데 어쨌든 우리 교육일자리추진단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어쨌든 2,500여명이 일을 할 수 있는 것 만해도 아마 행복한 것 같습니다. 올해도 좀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우려스러운 게 계속해서 저희가 올해 계획이 경로당이 두개가 새로 신축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하여 작은 도서관이 다른 데서 생기고요. 거기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구 청소년수련관이 리모델링이 4억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죽동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20억 정도 들어가고 이런 게 저희한테 재원이 충분히 가능한지? 아니면 저희가 또 어떤 지방채라도 이용하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죠.

전장에 말씀하신 경로당이나 아니면 작은 도서관은 이미 예산이 기 확보된 사업으로 사업 추진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죽동에 건립예정인 청소년수련관은 120억 규모로 건립하는 것은 사전적인 구에서 행정적인 절차는 이미 이루어졌고 시와 그 다음에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데 지금 현재 시에 지금 준공 예정 계약 반영과 투입 심사가 현재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결과를 토대로 해서 중앙에 가서 최소한 국비 50억, 그 다음에 시비 35억을 확보를 할 계획이고 나머지 부족자원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구비 35억을 투입하면 예산에는 그렇게 어려움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제가 우려되고 우리 의원들이 우려하는 것은 어쨌든 예산 재원확보 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쨌든 결국에는 이런 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운영비가 들어갈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거 있습니까?

글쎄요. 수련관이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는 지속적으로 그걸 운용을 하려면 최소한 10명에서 20명 정도의 인원이 필요한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는 불가분하게 구에서 4, 5억 정도는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만이 운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으로서 지금 저희가 온천1동 분구를 앞두고 지금 저의 계획이 아마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학하지구에도 준비를 해야 되고 더 바쁜 건 노은3지구도 준비를 해야 되고 글쎄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운영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아무쪼록 잘 건립을 해서 개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평생학습원

평생학습원장 문인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인미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평생학습원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2 주요업무계획보고 ------------------------------------------------------------------------------------------------------------------------------------------------------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평생학습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6쪽에 있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학습기부뱅크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문 기사에서도 봤는데요, 지금 지역사회 내에서 학습기부 참여 운동을 전개하고 계신 거죠?

예. 금년 2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월부터, 지금 기관하고 개인을 대상으로 받고 계신건가요? 이 사업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기부뱅크 사업이 크게 재능기부 쪽하고 학습기부 쪽이 있는 데요. 저희가 재능기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관에서든 단체든 개인이든 각자 가지고 있는 학습관련 재능을 저희한테 기부를 해주시면 거기에 맞게 공급처에 수요처에 제공을 해드리는 방식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금전적인 학습기부도 받을 수 있게 체계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해서, 일일 학습 구좌 20시간 정도하는 데 강사료가 한 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관이나 단체에서 기부를 한 구좌, 학습기부를 하고 싶다고 하면 그걸 받아가지고 저희가 말하자면 노인정 같은데, 이런 데에 강사를 파견하고 그 강사료를 지급해드리는 그런 체제로 크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습기부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재능기부 같은 경우에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있더라도 그 재능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간과 수요자의 시간을 좀 맞추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저희가 그래서 설계과정에서, 그 프로그램 설계과정에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봤습니다. 재능기부의 본인의 시간대에 또 기부할 수 있는 여건들을 다 해서 며칠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저희도 그 부분이 매치가 적정하게 잘 안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면 수요자하고 공급자가 시간대라든지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최대한 맞춰가면서 저희가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매칭을 하는 과정에서 장소와 시간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고자 하는 의욕은 있지만 또 수요자와 장소도 맞춰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장소문제는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달강좌처럼 가정에서는 할 수 없고요. 일반적으로 공공기관하고 일반적인 시설, 그 지역에 지역사회 일반기관도 될 수 있고요. 노인정도 될 수 있고 기타 이제 뭐 학교도 될 수 있고요. 또는 복지시설도 될 수 있고 아무튼 최대한 지역기관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자원현황에 보면 석·박사, 벤처기업, 정부투자 연구소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기부를 하시기에는, 재능기부를 하시기에는 저녁시간대 밖에 안 되는데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노인정이라든가 공공기관같은 학습을 할 수 있는 장소는 사실상 밤늦게까지 오픈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신문기사를 보고 이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사업자체는 좋지만 자칫 잘못하면 구호로만 그칠 수 있는 전시성이 될 수 있겠다는 우려를 제가 금치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처음 초창기 때는 힘든 점들이 많으시겠지만 이렇게 많지는 않더라도 실적이 숫자적으로 크지는 않더라도 조금씩 정착화 되어서 처음에 이 계획을 설립하셨던 취지처럼 잘 목적달성이 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인환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작은 도서관 확대 운영시간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지금 몇 시에 개관해서 몇 시에 폐관하나요?

지금 평균 10시에 개관해서 5시에

5시에 하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저쪽 자주 다니는 길로 보면 문화원에 1층에 아주 잘돼서 주민들이 많이 좋아했고요.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는 봄방학기간이라 다수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특히 나 뭐 어린유아들 또 유아 어머니들이 와서 많이 이용을 하는데 다소 저희가 봄 방학이 끝나고 새학기가 시작이 되면 운영시간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요. 거기도 아마 원장님도 그런 시간에 대해서 아마 고민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대안 같은 거 있으신가요?

아시는 위원님께서는 아시겠지마는 저희도 운영시간과 관련해서는 고민을 참 많이 했던 사항이고요. 현재 저희가 여건사항이 인력부분이 있는데 자원봉사자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참 방안이 한계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연장은 지금 현 상황에서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다행히 걱정했던 것 보다 지금 2개소에서 운영이 나름대로 정착이 잘 돼가고 있습니다, 저희 평가지만. 물론 지역민들한테 홍보는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운영상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위안을 삼고 있는데요. 지금 연장문제까지 저희가 고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해결책을 좀 마련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저희가 지금 자원봉사자 학교도 3월부터 열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충원이 되면 좀 저희가 그 부분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저도 가끔 이렇게 가보고 늘 관심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우리 아이들 하고도 가봤고요. 그런데 아마 학교 애들이 개학을 하고 신학기가 시작되면 아마도 오전 10시부터 5시 사이에 오는 분들을 아마 체크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아마 소수의 주민일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죠, 그렇죠? 학교 가죠, 학교 갔다와서 학원가죠. 뭐 누가 옵니까?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 요즘 3세, 4세, 5세, 6세 유치원 정부에서 무료로 지원해줘서 집에서 데리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심각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어떤 자원봉사자로만 운영을 해야 된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지금 그렇게 우리 원장님 말씀하셨고 저도 또 그렇게 거기에 대해 공감을 하고 꼭 그렇다면 이거를 어떤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왜 만들었습니까? 우리 지역민들이 좀더 가까운 곳에서 문화혜택을 받으라고 저희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가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그걸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우리 공직자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무슨 예산이라든가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도 지원을 하든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운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원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옳은 고민을 해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최대한 고민을 하셔서 안 된다고 하면 최대한 1안, 2안, 3안 해서 의원님들 사전설명도 해보고, 또 여기 계시지만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일자리추진단장님 계시지만, 이렇게 해서 또 더 나아가서는 청장님하고는 상의를 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더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10시부터 5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주민이 3, 4명씩 와서 운영을 한다면 그게 운영이 잘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방학 때만 운영을 한다? 또 이것도 잘못된 거고. 저는 그래서 방과 후에 아이들이 와서 독서할 수 있도록 이용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어떤 좋은 제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국, 실, 단 사업소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