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호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활지원국 소관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의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와 환경미화과 소관 2차 음식물자원화시설 용도폐지에 관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지역경제과 소관 나. 환경위생과 소관 다. 환경미화과 소관

지역경제과장 진부호입니다. 평소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서경환 건설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과 건설환경위원회 위원 한분 한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 전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선지중화 같으면 저도 상당히 반대하고 있는데 메인박스가 있습니다. 어떻게 디자인을 하느냐, 어느 쪽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고 상가에서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변압기하고 들어가는데 어떻게 다른 곳에 벤치마킹을 가더라도 어떤 식으로 설치할 것인지 박스의 크기는 거의 같을 겁니다. 하지만 디자인 거리에 맞게끔 어떤 시각의 효과를 디자인할 것인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것은 기술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상황을 디자인 거리에 맞게끔 시설지원단하고 협의해서 실제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설계변경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것은 시설지원단에서 사업을 해서 저희들은 박스까지는 사실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스는 디자인거리에 일반도로에 거리에 있는 것하고 확연하게 다르게 디자인화 되어 있습니다. 그 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주도나 벤치마킹 가보면 그림을 그려 놓은 쪽이 있고 그냥 놓아둔 쪽이 있고 디자인거리에 많은 금액을 넣어서 하면 상당히 잘 함으로 해서 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

디자인 거리에 맞게 자체가 디자인화 되어 있습니다. 박스 자체를 사서 멋지게 디자인해서 인도에 있어도 보기 싫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실제 거리가 롯데캐슬까지 추가로 늘었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디자인거리로써의 역할을 하기에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힘들지 않겠느냐는 문제제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역시나 롯데캐슬까지 구간에 대한 변동은 전혀 없고 이 사업을 똑같이 있는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시겠다고 보여지는데 보완책이나 고민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시설지원단과의 협의를 보면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계속 제기했던 것이 문화의 거리를 하는 남구나 다른 곳도 마찬가지이지만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고 장·단점도 나오고 있습니다. 울대 앞은 차 없는 거리를 만듦으로 인해서 주차장 확보가 안 되니까 젊은 청년들이 외부로 빠진다든가 상가가 슬럼화 되어 있는 경향도 일부 나타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옵니다. 중구도 문화의 거리를 제대로 만들자고 했을 때 구간이 250m가 추가됨으로 인해서 주변에 정비하는 것 이상의 다른 효과를 나타내기 힘들지 않겠느냐는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을 하셔서 예산이 적당한 곳에 제대로 쓰였다는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젊음의 거리에 사업내용 중에 LED조명설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디자인 특화사업인데 저희들이 아직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공중무대나 터치스크린, 바닥정비가 있는데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양하게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상인회에서도 많이 요구하고 있는 시장상인회에 각종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상황이고 공중무대설치도 기술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무대, 터치스크린관계는 소방서이전도 있고 해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라서 아직 최종확정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상반기 중에 최종확정을 해서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분 발언에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소방서 이전 문제도 있고 LED문제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젊음의 거리를 어떻게 특성화시킬 것인가와 관련한 정확한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부재한 상황에서 LED를 하겠다, 양무시스템을 하겠다는 여러 가지 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하겠다는 내용을 고민하시고 의회와 이야기해서 좋은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얼마 전에 경기도 행복로에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하나 느낀 것이 거기에 가니까 소음이 없었습니다. 소음이 없으니까 LED스크린판도 있고 거리자체가 큰 것도 있지만 있으니까 호프거리 쪽이나 전통시장 들어가는 곳이나 외부에 앉아서 쉴 수 있는 곳이 조용하니까 시장의 특성도 살리고 구경도 하고 야외무대도 만들어지고 되던데 젊음의 거리에 가보면 대부분 다 하는 첫소리가 너무 시끄럽다고 하거든요. 정신이 없다고 합니다. 휴대폰 거리, 화장품 하면 서로 경쟁하듯이 음악을 틀어놓으니까 지나가면서 무언가를 만끽하고 구경하고 느끼는 것보다는 정신없음에 이 거리를 어떻든 빨리 지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밖에, 저도 그랬고 다른 분들도 그런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젊음의 거리에 있는 주변환경, 예를 들어서 소음을 정확하게 규제하고 상품을 제대로 보일 수 있고 구경할 수 있는 것을 만들면서 어떤 배치를 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것이 됐으면 좋겠는데 상가와 관련해서 소음규제에 대한 대책도 내놓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젊음의 거리 디자인특화사업 관련해서는 최종안을 의회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고 양무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올해 2012년도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양무시스템은 전국에서 시장에 설치한 것은 우리하고 남구에 수암시장 2군데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초로 설치되는데 내용은 아시겠지만 아케이드에 여름에 가면 더운데 이 시설을 하면 3도 내지 5도 정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일단 올해 실시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다방면으로 효과가 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젊음의 거리 디자인특화거리사업과 관계없이 양무시스템은 아케이드 안에 설치하려고 계획되고 있고 소음관련은 상인회하고 적극 협의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협의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단독으로 되는 것은 아닌데 상인회하고 협조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상가를 살리는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커피숍도 많이 들어가고 앉아서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되는데 그런 주변 때문에 저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상인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주변 환경을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 양무시스템은 사업 안에 나오기는 했지만 작년에 양무시스템이 정확하게 어떤 거냐 해서 자료도 보고 했는데 온도가 떨어지는 효과와 관련해서 일정효과가 있지만 아케이드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에어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설치했을 때 효과를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문제도 잘 검토하셔서 이왕 하는 사업이면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아하셨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보고 놀랐습니다. 이렇게 특화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면 중구에 노인이든 여성이든 제대로 된 일자리를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개인적으로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더불어서 일자리지원센터도 필요하지만 일자리사업에 대한 또 하나의 방향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시비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중구가 약하기도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계획서에도 보면 1월, 2월 중에 접수를 받고 최종선정은 시에서 하지만 이렇게 되어 있다는 정도만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계획이나 구상이 있나요?

공공일자리 창출은 5가지를 보고 드렸습니다. 특수시책에 보면 커뮤니티비즈니스사업 해서 지역공동체사업 해서 올해 예산 1,000만원을 확보해놨습니다.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으로 가기 전에 자체적으로 동 단위에서 하려고 하는 분들을 적극 발굴해서 이분들에게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000만원 예산을 확보해놨는데 적극적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을 만들어보고 활성화 되면 예를 들어서 마을기업 신청하면 병영 엿이라든가 지역별로 특성화를 최대한 살려서 적극적으로 육성해나가고 일자리창출은 물론 지역특화상품도 계속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해서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하고도 얼마 전에 협약식을 했습니다마는 유사한 것도 확대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수요자가 있다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구에 태화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구에 사회적 기여나 많이 하고 있는데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도 연령대별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분야별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사업이 기획되었으면 좋겠고 어제 사회복지과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사회복지과 만큼 마을기업이나 육성하기 좋은 곳이 없습니다. 장애인 시설정보화사업에서 장애인들은 컴퓨터가 필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집에서 은행도 봐야 되고 먹을거리도 사야 되고 옷도 사야 되고 우리는 선택이지만 그분들은 필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중앙동에 보면 컴퓨터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나 컴퓨터강사나 이런 분들을 오히려 마을기업이나 육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보면서 느낀 점이 북구에 중구가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중구에 개인택시하시는 분들 중에 퇴직자 분들, 운전 기본으로 다 되시고 지리를 다 아시는 분들, 대리운전을 해서 사회적기업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고령인구가 많은 중구에서 했으면 딱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아이들 학교급식도 하지만 생활지원과에서 저소득층 아이들 티켓지급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급식비티켓을 지원하고 있는데 오히려 동네별로 조그마한 공간에서 반찬이나 밥을 만들어서 티켓 대신에 아이들이 와서 밥 먹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중구가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은데 아이들이 행복하게 와서 먹을 수 있는 밥상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학부모님들과 관에 있는 여성단체들과 협약을 해서 적극적으로 마을기업으로 육성한다든가 그러면 여성들의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중구에서 하는 사업성과도 나타날 수 있고 노인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것을 고민하셔서 올해는 몇 개 동이라도 좋은 마을기업들이 만들어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수시책이 지역공동체사업 추진계획 시에 굳이 주민자치센터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연령대별, 분야별 특성을 찾아보도록 하고 사회복지과와 생활지원과와 연계해서 사업이 있으면 신청도록 유도하겠습니다.

3-1쪽에 보면 저탄소녹색에너지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에너지절약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작년에 13개 동사무소를 다 돌았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일하시기에 환경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형광등을 반을 빼버리고 동사무소가 오래 되어서 환경이 열악하고 춥습니다. 없는 자투리땅에 지어서 그런지 남향으로 보는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동 직원들이 추위에 떨고 있고 불도 잘 안 보이니까 시력이 급격히 저하되겠던데 청사는 제가 안 돌아서 모르겠는데 대민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야 올바른 행정서비스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제안하셔서 무조건 절약이 아니라 기본적인 환경정도는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전구 반 빼고 그런 것 없이 불 다 켜고 글씨는 보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셔서 그런 부분을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곰장어 거리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구조물 만드는 것도 좋기는 한데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을 많이 유입시켜야 하는데 예를 들면 서울에 마포갈비축제하면 사람들이 만 명 온다고 하더라고요. 도로를 막고 그 날은 갈비만 구워서 일회용테이블에 해서 일회용 도시락에 갈비 잡아서 소주해서 딱 먹고 사람들이 끝없이 오던데 곰장어 골목을 활성화시키고 거기에 곰장어나 통닭이 있는데 그런 곳으로 유입하고 특성화된 먹거리를 살리는 방안 중에 하나로 작은 축제를 원가로 파시고 식당가면 밑반찬 때문에 비싼데 곰장어에 소주하나 상추하나 해서 한 테이블에 얼마 해서 그날은 앞 쪽에 차를 다 막아서 노상에 앉을 수 있도록 한다든가 큰 행사는 아니더라도 소규모로 해서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것이 되면 점포에도 구색도 갖추어지고 하는 방법이 생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학성새벽시장 가면 제일 안 좋은 것이 가면 춥지 않습니까? 간단히 커피 한잔 먹고 싶은데 그것이 없습니다. 식당이라고 하면 정식 집에 막걸리 먹는 집, 분위기가 50대, 60대인데 작은 곳에 국수팔고 커피 파는 포장마차가 5개, 6개 있어도 새벽시장 가면 국수도 한 그릇 먹으면서 물건도 하나 사오자 하는 그런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먹을거리와 연계되어야 한다는 것은 동감합니다. 작은 축제는 앞으로도 시설현대화사업은 국비확보를 해서 계속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대신 시설현대화사업에 집중적으로 했다면 앞으로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내용물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희생각이고 작은 축제도 시장별로 여러 가지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부호 과장님, 지역경제과에 전통시장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업무를 추진한다고 특수시책을 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일자리지원은 계속해왔지만 큰 성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수시책으로 넣어서 구체적으로 안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2012년도 업무감사 때 지역경제과에 모든 부분들이 잘 진행되어서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입니다. 평소 환경위생과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건설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6급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 전에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4-8쪽에 집단급식소 건인데 단체급식소 위생관리가 지난 감사 때에도 노출되어 있다고 해서 지적도 많이 됐는데 간이검사기계하고 구입 유도 및 킷트지원을 5개소 되어 있는데 집단급식소 120개 중에서 5개소면 적은 숫자인데 어디에 예상하고 있습니까?

간이검사기 있는 것을 대여가 필요한 곳이 있으면 대여해 줄 생각이 있고 대형 집단급식소는 구입을 유도하고 그에 대한 키트를 1개당 3,800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제공하는 것으로 현장에 나가서 사용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을 직원들이 교육을 시켜 주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5개소는 어디입니까?

아직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무료급식소는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대형 집단급식소는 영양사도 있고 다 있고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데 무료급식소는 봉사자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열심히 먹거리에 대해서 조심을 하고 있지만 식중독이라는 것이 조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열악하지 않습니까? 지난 감사 때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책이 없다면 그것은 잘못인데 …….

무료급식소에 대해서는 올해도 시에서 무료급식소도 될 수 있으면 집단급식신고를 득하도록 지침에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도 현재 있는 위치에서 신고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해본 결과 건물의 용도라든가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그것을 점차 정비를 해서 범위 안에 들 수 있는 것부터 해서 …….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법적으로 그런 사항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현재 있는 무료급식소가 작년부터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봄이 오고 여름이 오면 환경위생과에서 식중독예방이나 어떻게 대응을, 지금 무료급식소 있는 것을 법에 안 맞다고 해서 없앨 수는 없잖아요.

현재 무료급식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례에 있다시피 분기에 1회 이상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무료급식소가 우리 범위 안에 들지는 않았지만 집단급식소의 기준에 맞춰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잘 됐다, 안 됐다는 문제가 아니고 무료급식소에 가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안 좋은 분들입니다. 노약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관에서 신경을 써서 꼭 조례상 1회가 아니고 수시로 몇 군데 되지 않는데 과장님 마인드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보니까 신경 써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4,000만원 예산으로 2번 정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작은 규모는 아니거든요.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무대도 세우고 행사성으로 나눔장터를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처음에는 행사성 위주로 하고 두 번째부터는 계획이 2번인데 고호근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대로 금액과 관계없이 구역을 정해서 한다든가 사업이라는 것이 크게 했을 경우에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해서 쓴다든지 불필요한 예산은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클린나눔장터이기 때문에 그 취지를 충분히 살려야 합니다. 잘못되면 태화강변에 음악제나 문화제 하듯이 무대 하나 만들어 놓고 행사성에 하나의 형태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 환경미화과에서 하는 것만큼 환경을 생각하는 환경클린이기 때문에 메인무대는 크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행사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코너별로 보면 먹거리 장터를 하면 실제로 환경문제인데 지역경제과에도 있지만 친환경먹거리 농약이나 비료를 안 쓰면서 땅을 살리자는 재생의 의미가 같이 있기 때문에 병영 부추가 명품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연계시키면서 상품도 원가로 팔고 부추전을 한다든가 중구에 특산물과 연계시키는 코너를 만들고 수돗물 먹기라고 하면 수돗물과 생수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부스를 통해서 알려주시면서 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예를 들어서 1년에 4번 정도 한다면 2년, 3년만 지속적으로 듣더라도 사람들 의식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코너나 청소년들 공연무대를 이야기하셨는데 환경클린나눔장터의 취지에 맞으려면 중학교나 고등학교 동아리 중에 책 읽는 동아리나 재활용품을 이용해서 만드는 공예동아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청소년 부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제가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폐지를 가지고 장난감 만드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을 하셔서 종이도 아끼면서 아이들하고 노는 장난감프로그램을 한다든가 고등학교 아이들 중에 도서관에 책이나 작은 도시관이 중구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와서 책도 신간을 팔 수 있는 코너를 해서 운영해야 특색 있고 취지에 맞게 갈 수 있고 요즘에는 EM만들기운동도 많이 하는데 쌀뜨물에 미생물을 넣는데 퐁퐁이나 세제대신에 환경단체에서는 쓰기운동을 굉장히 많이 벌이고 있는데 친환경비누나 화장품 코너, 특히 여성들이 많이 쓸 수 있는, 친환경화장품도 만드니까 금방 만들더라고요. 지난번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 갔을 때 EM만들기가 경기도에 우수작품으로 해서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코너를 내용에 맞게 기획하셔서 장터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행사는 절대적으로 지양해 주시고 이런 취지를 살리는 기획을 해 주십사하고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목적에 맞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1쪽에 주민이 참여하는 청소환경 시범거리운영과 관련해서 관리주최가 예정되어 있습니까?

계획은 동당 1개씩 받아서 자생단체로 하여금 거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무슨 단체가 관리한다, 그렇게 하도록 해서 우수한 단체는 표창을 준다든가 방법을 …….

동네를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보면 행사 때도 그렇고 동네마을청소를 해도 그렇고 설맞이대청소를 해도 그렇고 동네에 있는 관변단체들이 너무 동원식이 많고 업무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의외로 불만이 있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시범거리를 지정해서 하는 부분은 좋은데 동네에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한 수요조사가 없이 그냥 지정을 해서 단체에 맡긴다고 하면 동에서 동장님 내려가면 어느 단체에서 할래, 이렇게 가는 것이 수순으로 보이기 때문에 고민이 듭니다.

동에 가면 자생단체 11개에서 16개 사이인데 강제로 어느 단체에 해라,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의제를 올려서 각 자치단체장이나 임원이 많이 있는데 자율적으로 운영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활용해 주시고 자생단체뿐만 아니라 반구동에는 대형아파트가 없지만 나머지 지역에는 대형아파트가 많고 행복홈타운 그런 분들이 자기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자원봉사도 하고 싶은데 역할이나 내용이 없다는 내용도 있었고 그런 분들이 집단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아파트 이기주의도 많은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기 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적극 활용하셔서 같이 된다면 결합시키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방법이니까 너무 의무적으로 맡기지 않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행업체와 관련해서 업체수 축소조정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방향으로 계속 간다는 말씀인가요?

6개 업체가 있는데 올해 6월30일까지 계약을 그렇게 해놨는데 저희들 생각은 3개 단체만 해서 입찰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계획은 아니고 대부분 지자체에서 수의계약 형태로 하고 있는데 밀양인가 입찰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견학을 가서 어떤 것이 좋은지 견학을 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가 상당히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행업체관계는 점검도 강화를 해야 되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6개 업체가 너무 많다, 수지가 안 맞으니까 일하는 사람들 임금도 적게 되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줄이는 방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제기됐었고 국장님 이하 과에서 여러 가지 조절을 해보시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감사드리고 업체들이 워낙 좁은 중구에서 6개나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회사문제나 노사문제가 발생하게 됐었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적정이윤이 나올 수 있는, 신경을 쓰시면서 몇 개 업체들은 타 구나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의 근로자 분들에 대한 고용승계 문제도 신경 쓰셔서 잘 조정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2012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 2차 음식물자원화시설 용도폐지의 건

생활지원국장 서인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경환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885호 울산광역시중구 2차 음식물자원화시설 용도폐지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구 2차 음식물자원화시설은 2003년4월10일 준공과 동시에 2009년11월27일까지 경울산업주식회사에서 민자운영을 거쳐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 직영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음폐수 해양투기금지, 노후시설, 악취발생 등의 문제로 시설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공공시설 용도폐지에 대하여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용도폐지 대상시설물은 울산광역시남구 처용로 524 환경자원사업소 내에 있는 중구 2차 음식물자원화시설입니다. 폐지사유는 2013년1월부터 해양투기규제에 관한 국제협약인 런던협약 발효로 음폐수 해양배출이 금지되어 중구 2차 음식물 자원화시설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울산광역시에서 2012년10월경 광역시 소각장 증설준공과 연계하여 자원화시설부지 반환요구에 따라 자원화시설을 2012년2월25일 가동중단 후, 용도폐지 및 매각·정비코자 합니다. 그리고 2012년2월25일부터 우리 구 음식물류폐기물은 시 소각장 및 SBK에 반입할 예정이며 2013년 울산광역시 유기성폐기물 신생에너지화시설 가동 시 공공시설 처리용량이 1일 280톤으로써 울산광역시 전체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인 1일 249톤으로 중구 2차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용도폐지 하더라도 충분하여 시설폐쇄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용도폐지 후 재산조치는 토지는 시유지로 원상복구 후 반환예정이며, 건물은 중구 소유로 되어 있어 공공시설 용도폐지 후 매각 및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 음식물자원화 제2차 시설 용도폐지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중익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중익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림 환경미화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시에 음식물쓰레기 30톤은 SBK로 20톤은 시 소각장으로 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30톤은 시 소각장으로 20톤은 SBK로 가기로 시에서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월1,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이익을 보게 됩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국장님께서 노력한 결과, 2월25일부터 4월2일까지는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50톤 전액을 시 소각장으로 받아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국장님께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시 소각장에 가는 것이 전체 69톤입니다. 69톤 중에서 저희들이 30톤, 남구가 10톤, 울주군이 10톤인데 인센티브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특히 2월25일부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업무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용도폐지 후 음식물처리가 원활히 될 수 있는 방안은 용연SBK가 하루 처리 능력이 180톤, 온산 유기성 건물이 준공되면 100톤인데 총280톤인데 울산시에 하루 음식물 발생되는 양이 250톤이기 때문에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생활지원국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주 2월20일은 위원님 별로 개별활동을 하시고 21일 10시30분부터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 재난관리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4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