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 니다. 1.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도시개발과장 김기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먼저, 최경서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정재상 도시기반시설담당입니다. 다음 이번에 새로온 김형관 교통행정담당입니다. 다음 이진범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와 목표, 추진방향은 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수립 및 정보체계 구축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변경수립 용역은 도시계획도로 29개 노선과 광장 및 교차로 3개소를 대상으로 금월에 도시계획 도로 변경(안) 재 공람공고를 한 후에 관련부서 협의 및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도시계 획정보 DB 구축사업으로서 KLIS 정비는 2월부터 4월까지, UPIS 구축 용역 발 주는 3월에, KLIS 정비 및 UPIS DB 구축은 3월부터 내년 7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안면 도시계획도로 변경수립 용역은 해안면 현리 일원으로 서 금월에 확정 및 입안을 한 후에 4월에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 다운 도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확충으로서 양구경찰서부 터 양록의 얼탑 4차선 확장공사는 지난해에 경찰서에 보상협의 공문을 발송하 였고, 계획은 금년 이삼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말에 준공예정이나 현 재 경찰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군에서 신축을 요구하고 있으나 저희군 입 장은 관련 법규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현재 경찰서에서 경 찰청에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협의가 만약에 늦어질 경우에는 사업 연기까지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입니 다. 먼저, 읍지역은 양구읍 일원에 농협, 제이마트, 그 다음 송청2리 마을회관 옆, 보배아파트 옆, 꽃사슴어린이집 앞 4개소를 대상으로 금년 12월까지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면지역은 남면, 동면, 방산면, 해안면 각 1개소로서 역 시 금년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구읍 시가지 뒷골목 및 인도정비는 양구읍 도시계획구역내 일원으로서 금년 9월까지 마무리 짓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소도읍 사업은 지난해에 시 가지 주차장 개설 4개소와 조형물 1개소를 설치하였고, 금년도에는 주차장과 군민공원, 소공원조성 및 정비 등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계 획을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서 당초에 국토정중앙 생태습지 체험시설과 박수근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을 녹색생태도로 4차선도로 확장과 차없는 거리 명품화 거리로, 그 다음 박수근 공원 및 소공원 조성으로 행안부에 승인요청할 계획으 로 금년에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조성사업 입니다. 양구읍 하리 강원외고와 선사박물관 구간으로서 금년 7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은 금년 4월중에 추진 ․ 완료토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 교통문화 정착 및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은 이면도로 등 주정차 단속 확대구간의 집중단속을 실 시하고 교통혼잡구간인 사명길에는 cctv 2 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정차 질서문화 조기정착을 위해 지도 ․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 공영주차장 운영입니다. 유료 공영주차장 운영은 28개소로서 현재 대 한노인회 양구군지회에 위탁 ․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월주차료 인하 홍보 및 주정차 단속 강화로 공영주차장 이용률을 제고시키고, 주차관리 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는 주요도로 교통안전시설물 수시점 검 및 정비와 주민건의 등 위험지역 안전시설 추가 설치 및 보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버스업체 재정지원은 2개 업체로서 노선별 불합리한 구간 운행개선으로 교통불편 최소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안면에 동막로 까지의 연장운행은 3월 2일부터 3개월간 잠정 운영을 한 후에 최종판단을 해 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버스, 택새, 화물자동차 83대로서 운수업체에 대한 투명한 지원체계 확립과 부정수급 예방 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편의 지원사업 추 진입니다. 상무룡1리에는 지속적으로 매 5일장 1일 2회 택시운행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원마을 조성 및 농촌생활환경 정비입니다. 청리지구 전원 마을 조성은 현재 23필지가 분양이 완료됐고, 지속적으로 분양 ․ 추진토록 하겠 습니다. 고대지구 전원마을 조성은 금년 6월에 공사가 완료될 예정으로 토지 분양은 3월부터 준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 니다. 사업대상지 현장조사 및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였고, 3월중에 측량후 착 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부대 지원사업은 2개사단에 각 2천만원씩 사업으 로서 사업이 확정돼서 도에서부터 시달됐습니다. 3월중에 자체 설계 및 착공 을 하도록 하겠고, 6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금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이 도시계획을 하는데 관리계획을 결정 ․ 수립해갖고 공고하고 강원도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도시계획을 하는게 정상적인 도시계획의 어떤 룰이죠?

네. 그렇습니다. 도의 승인을 안받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또 도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두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이번에 저희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 도의 승인을 안받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적도상에 사전에 자기의 토지에 어떤 도시계획선이 일정부분 그려져있는 상태에서 내 토지가, 내 건물이 언젠가 양구군에서 예산이 확정되 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토지가 도시계획선에 들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게 가장 적법한 도시계획의 방법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도시계획이 상당히 즉흥적인게 많다 보니까 본 의원 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은 상당히 여유를 두고, 즉흥적으로 하는 것 보다도 일이년 사전에 그런 것을 해야지, 지금 당장 집을 마련하고 있는 사람 이 금방 길이 난다고 이러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적당치 않은 행정행위일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게 도시개발과장님이 고려하셔서 사업이 만약에 내년이 나 후년에 미리 예측하셔서 사전에 그분들한테 공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해줘야지 한두달만에 너네집 나간데 이런식의 어떤 도시계획은 문제가 있습 니다. 앞으로 담당하고 총책을 맡고 계시는 도시개발과장님은 공고나 홍보를 상당부분 일이년의 예를 두고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 고, 우리 장기미집행기금이 지금 과장님 부서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아직까지도 한 3억원정도 있습니까?

2억 칠팔천만원정도 있습니다.

조금 썼네요.

지난해에 1건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지방세의 30%인가를 기금으로 만들게 되어 있 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상당기간 그것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경우이냐 하면, 장기미집행도로가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데 대 지에 한해서 사업이 집행이 안됐다 하더라도 민원이 요구해서 우리가 집행하 는 그런 예산인데 지난해 같은 경우 남면에서 1건의 민원이 들어와서 집행을 했고, 제가 알기로는 그러한 데가 많지는 않습니다. 도시계획선은 그어져 있는 데 대지, 현재 건물이 없고 그런데가 신청이 들어오는데 그런데는 지금 많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200억원대 정도 되는데 양구 전체로 봤을때, 보상을 해줘야 될 것 은

그것은 보상해줘야 될 부분이지만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나가는 부분은 도시 계획선안에 있는 대지로서 건물이 없다든가 이런게 신청이 들어오면 할 수 있 는데 그것은 일정기간 지나야 됩니다.

장기미집행 토지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 소유의 땅이 일반 공용시설에 도 로라든가 이것을 대지든 전답이든 따지지 말고

장기미집행은 대지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어쨌든 그런식의 불이익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기금을 만들었는데 대지에 한해서다, 일반 잡종 지나 이것은 안된다, 이런 논리는 내땅을 밟고 다니는 길에 나가있는 입장에서 는 그게 상당부분 불합리한 조치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금 만드는데 등한시하 지 말아달라, 지금 사업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게 그리고 어떤식으로든간에 시군 통 ․ 폐합이라는 것을 전제로 봤을때는 지금 현재 우리군 사람들이 의원도 하고 고향 선후배가 어떤 중요한 자리에 있고, 군수도 하고 이럴때 이러한 조 치들은 빨리 해주지 않으면 점점 힘들어 집니다.

의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관련법규를 한번 검토해보고 가능한지 그 것을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규 찾으시면 그게 나와 있을 겁니다. 내년부터라도 예산할때는 여기 충 족하게 만들어서 보상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철 의원 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양구군 도시계획을 위해서 각별히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두가지 사항을 질의하고, 한가지는 당부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 습니다. 13쪽에 보면, 교통편의 지원사업 추진이 하단부분에 나와 있는데 그것 을 배후령 터널이 개통됨에 따라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도단위에다가 질의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배후령 터널의 개통에 따른 관광객 유입, 또는 우리 농산물 판매라든가 학생 통합, 출 ․ 퇴근에 관련해서 대중교통을 어떻게 운 영할 계획인지 건의됐거나 이런 사항이 있으시면 주무부서 담당과장으로서 답 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지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구 ․ 춘천간 배후 령 터널이 3월말에 개통예정으로 있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을 해갖고 현재 양 구 ․ 춘천간 시외버스는 춘천발은 8시 30분인가 막차로 돼있는데 이것을 9시 30 분으로 1시간 늦게 추가로 요구를 해놓은 상태이고, 양구발은 지금 7시 50분 에서 9시까지 출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도에 건의를 해놓았고, 이와 함께 지금 거리가 단축됨으로 인하여 운영요금에 대한 인하조정 건의를 현재 강원도에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통학생 버스라든가 이런 것은 주무부서인 기획감사 실에서 별도로 준비를 하고 있고, 관광객에 대한 일정처리는 역시 경제관광과 에서 지금 역에서부터 양구를 운행하는 그런 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도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빠르게 움직이셔서 개통전에 그 승인이나 9시 넘어서면 더욱 좋고, 여성이라든가 가 족단위로 자가용을 운행 안할 경우에는 와서 소주도 한잔 할 수 있고 이래서 일전에 집행부에도 건의를 했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건의중에 있고 저희가 운수회사측과 1차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될 경우 대대적인 홍보를 해주시고, 10쪽에 보면 자전거 도 로 조성을 강원외고에서 선사박물관을 순수 군비를 투입해서 하시겠다고 사업 계획에 나왔는데 파로호인공습지 개발하는 거기에 자전거 도로가 들어가고 있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습지에 스쳐 있는게 외고서부터 선사박물 관으로 해서 희망의 다리로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복된 사업이 아닌가 의구심이 나는데 이것은 어느 구간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난해에 막국수부터 저쪽 테니스장까지 일단 자전거 도로를 개설 했습니다. 그런데 테니스장부터 외고까지는 아직... D 구장 까지는 개설이 돼 있는데, D 구장부터 외고...외고부터 선사박물관까지 개설이 안돼 있는 상황 입니다. 내려가면서 우측을...

외고 정문에서 우측으로 선사박물관까지...

현재 우측으로 D 구장까지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습지계획을 따져보시고 양쪽, 외고, 선사박물관 쪽으로 자전거 도 로를 다 내주겠다, 조금은 경제성과 효과면에... 다른 국비나 지원이 있으면 모 르겠지만, 순수 군비만 들여서 양쪽에 자전거 도로를 조성한다라는 것은 낭비 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습지계획을 알아보셔서 습지에 자전거 도로가 난 다라고 하면 한번쯤...

사업은 물론 중복되지 않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부서와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 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본 의원이 차없는 거리의 해시계 에 관해서 군민의 어떤 눈에 띄지 않는 명예회복을 위한 공무원의 행정행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을 보면, 공무원 자체감사를 해서 조 치하겠다, 본 의원이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담당공무원을 문책하라는 것이 아니라 해시계에 대한 보도사항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다라는 것에 대한 군 민의 명예회복을 원한 것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고 보니까, 그 자료 내용 에 해시계 기네스북에 등록한 등록비만이 아닌 군 자체에서 경축하고자 하는 이벤트 비용,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여타 비용이 포함돼서 1억원이 넘는 것 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군민들은 그것을 오해 하고 있는 겁니다. 기네스북에 등록한 비용만 그렇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을 문책하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자체 분석을 해서 일부러 그런 사례가 한 두건이 아니니까 일부러 행정기관에서 해명할 것이 아니라, 해시계관련 기네스 북 등록비는 사실 우리가 1억여원으로 치출한 것으로 돼 있는데 등록비는 몇 천만원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주신 것처럼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자료를 분석해서 알릴 필요가 있지 않나 마지막으로 조언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 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것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해시계 관련돼서 과장님께서는 뭘 잘 알겠다고 말씀하시 는 겁니까? 어떤 내용을 세부적으로 다시 해시계 관련 소송문제를...

최경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가 1억 2천만원인가 기네스에 도전 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내역별로 보면, 기네스 도전에 들어간 실제 비용과 그 다음에 우리가 기네스에 도전한 기념을 축제하기 위해서 축제행사에 들어 간 비용, 여러 가지 부분별 내용이 나옵니다. 홍보 CD 라든가 그 다음에 홍보책 자 등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군민들이 모르지 않느냐, 군민들한테 부분별로 알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잘 알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군민들에게 알릴 의향이 있으십니까?

제가 벌써 매스컴에 보도된 시간이 상당 기일이 지났고, 그런 상황이지만 의 원님께서 그런 방향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 니다.

지금 해시계 관련해서 경제관광과에서 해시계 관련된 곳에 조명등을 일부 설 치 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없는 거리 활성화 방안에서 도시개발과에서 나름대로 계획하고 있 는 것 같던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차없는 거리에 대해서 저희는 차없는 거리를 설치하는 부서이고, 실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은 경제관광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같이 지 금 사업을 배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현재 차없는 거리에 기존 조명이 초롱이 등으로 돼 있습니다. 그 위에다가 LED 조명을 2개 등 정도 설치를 하고, LED 조명 밑에 바로 그것도 같은 LED 인데 호환성 있는 LED, 예를 들어서 비봉교처럼 쭉 이어져서 변환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등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앙부일구, 해시계에 현재 조명이 없습니다. 해시계를 돋보이게 보일 수 있는 조명을 계획하고 있 고, 그 다음에 주차장이 될지 아니면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산림조합장 토지로 되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쪽에 토지를 계속 협 의하고 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만약 협의가 된다면 그쪽에 군장병 만남의 장소를 만들어 갖고 같이 무대를 설치하고, 항상 공연이 없는 날은 영 화 상영식으로 항상 개방되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게 있는데 그것은 현지 협의중에 있습니다. 토지를 매입 협의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 에 경제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음향 설치는 이미 돼 있고, 그 다음에 고무 신 조형물 설치, 고무신에 대한 의미는 어떻게 두었냐면, 장병들을 위한 내용 인데 “ 면회 와서 고무신 거꾸로 신지 말아라 ” 하는 의미에서 고무신 조형물을 그 쪽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경제관광과에서 또 하나 하고 있 는게 벼룩시장 이런 쪽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 조명시설 보강 이라든가 해시계 조명, 주차장내 공연장 무대라든가 이런것은 지금 도시개발과 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지금 차없는 거리와 관련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영업하 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부분보다는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관광과 어 제 업무보고 때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같이 협력을 하셔서 본 의원이 하 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장과 관련된 문제인데, 지금 차없는 거리 터미널 쪽, 농협쪽으로 가다보면 노점상들이 몇 곳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저녁 때 하는 노점상들을 차없는 거리 안쪽으로 이동해서 하게끔, 어차피 차 없는 거리는 차량이 통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분들 노점상 영업을 제안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몇 번 가서 단속하시는 것을 봤는데 생존권이 달려 있기 때문에 주차하는 문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차없는 거리 안쪽으로 먹거리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 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님께서 질의한 부분 중에서 저도 제일 반기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현재 도로상에서 이동식 점 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차없는 거리로만 들어가게 해 주실 수 있다면 저희 도 굉장히 바라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연 차없는 거리 내 상가내에서 어떤 반 응이 나올지 저희도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는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가와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해서 가급적으로 차없는 거리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점하시는 분들도 쫓 겨나지 않고, 차없는 거리로 들어가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방법, 그런 쪽으 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과 연관돼서 본 의원이 같이 말씀을 드리면, 차없는 거리 내에 있는 영업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차없는 거리 일전에 우리 주민들하고 읍사무 소에서 약간 논쟁이 있을 때... 관심이 있어서 전번주에 갔었습니다. 전번주에 차없는 거리를 갔더니 첫 이미지가 그 쪽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가운데에 그 동안에 자기들 물품들을 반짝 세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때 언제, 5 일장이면 5일장, 주말이면 주민들이 그 물품을 구입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 리 차없는 거리 같은 경우도 영업하시는 분들이 중간에 부스대 하나 설치해 놓고, 악세사리, 일반 문구류, 체육물품, 본인들이 팔고 있는 옷가지들, 그런 것들을 반짝 세일해서 차없는 거리로 올 수 있게끔, 어떤 아이디어, 이벤트성 을 해야 되는데, 차없는 거리를 만들어 놓고 한번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 서 경제관광과 업무보고할 때 본 의원이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분들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약간 언지를 줘서 경제적으로 어 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운데 부스대를 설치해서 그 분들이 반짝 세일을 해서 정기적으로 전통시장과 연관 되게끔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한번 유도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 다.

경제관광과에서 지금 벼룩시장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차피 주차장 문제는 본 의원은 몇 개 정도 관심을 가졌었는데, 어제 김형관 계장님하고 본 의원이 주차장 문 제는 얘기했고, 과장님 지금 우리 주차 일반 차량들 주차하는 공간이 차 한대 세우는데 폭이 몇 cm 인지 알고 계십니까?

2.5m 되고 길이가 5 m 이정도로 주차라인을 긋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측정을 해 봤는데, 2.15 m 입니다. 장애인 주차차량 공간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3.5m 입니다.

3.2m 입니다. 본 의원이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2.15 m 로 차를 주차하다 보니 까 나중에 한군데 차를 못 주차합니다. 공간이 다 좁아지니까, 차량이 대형이 다 보니까 소형차들을 주차를 하는데, 이렇게 대형차들을 주차하다보니까, 주 차장 한곳은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좁기 때문에 앞으로 주차계획을 관리하실 때에는 주차 폭을 일부 차량이 대형화 되다 보니까, 넓혀질 필요가 있지 않냐, 그리고 대형차들, 좋은 차량들은 문을 열다보면 차량과 차량사이에 손잡이 문 을 열다보면 상대편 차량을 파손시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주 예민 한 경우지만 저희가 주민들한테 배려하는 차원에서 2.15 m 를 2.50 m 정도 늘려 주시면 어차피 차 한대 주차 못하면 하나를 늘려 주는게 맞지 않나 싶은데, 과 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직접 나가서 주차하는 공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사 항에 대해서는 현장을 답사해서 한번 실제 주차하는데 불편한점, 문을 열었을 때 어려운 점 등을 검토해서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주차라인 수하고, 주차 전체면적, 저희가 여러 가지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면적 전체를 봐서 여기는 주차를 몇 대정도 대야된다라는 기 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염두해 두어서 다시 한번 심층 분석토록 하 겠습니다.

본 의원이 읍사무소, 신협 앞을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더라고요, 혹 하나 본의원이 그런 부분들이 조금 남는다고 하면,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읍사무소는 자전거 보관대가 있어 자전거를 보관하시는데 일반 주차장에는 자 전거 보관대가 없습니다. 시내에는 자전거 보관대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차없는 거리에 설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외곽에는 몇 군데 있습니 다.

시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자전거 보관대가 없다 보니까 인도 에 자전거를 세워놓고, 그 다음에 안전 펜스에 자전거를 잠그고 갑니다. 주차 공간이 일부 남는 공간은 자전거 보관대를 같이 설치해 놓고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자전거 보관하실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인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정차 cctv 설치 2개소,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확정은 안됐는데, 장소는 사명로 쪽으로 하는데 지금 사명로 사거리 화 원 쪽하고, 사명로 올라가다가 해시계 올라가는 쪽 사거리, 그 쪽 부분에 2개 소 정도 설치안을 갖고 지금 장소를 최종 확정짓지 못했습니다. 확정지으면 의 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방범용 cctv 하고는 틀리죠?

틀립니다.

우리가 보는 모니터는 한군데에서 보고 있습니까?

한군데에서 봅니다.

그러면 방범용 cctv 하고 차량용 단속 cctv 같이 연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안됩니까?

기술적 문제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주차단속 시스템은 밑에 지하에서 이번에 2개 설치하는 것과 호환이 됩니다. 같이 모니터 할 수 있게 돼 있고, 지금 cctv 는 우리 기종하고 호환이 되는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 직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cctv 관리하는게 70대를 설치했는데 방범용 cctv 가 42 개소에 설치 돼 있는데 차량 인식용 cctv 가 6대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게 6대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주차단속 cctv 를 차량용 cctv 6 대가 있다고 하니까 모니터를 같이 연관되게 하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호환이 된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 니다.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4차선 계획과 관련 돼서 희망화원 자리는 협의가 됐습니까?

협의 됐습니다. 다만 컴퓨터 학원이 보건소 건물로 들어갈지 아니면 본인이 건물을 신축해서 택지지구 신축해서 나갈지 확정을 못지었는데 저희 계획으로 는 일단은 3월중에 건물을 철거하는 쪽으로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3월중에요? 우리 존경하는 김철 의원님께서 주민들이 가장 지금 관심 있는게 건물을 지었는데 일이년 있다가 그 건물이 헐린다는 곳, 도시계획을 제대로 관 리를 안했던 부분인것 같습니다. 희망화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하나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주유소, 송청주유소는 어떻게 되는지 하나만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4차선 도로가 끝났는데 배후령 터널이 개통되면 차량들이 많 이 통행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야기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먼저 의원님들께 간담회시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현재 행정소송 중에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보상을 일부 요구를 해 서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이 된 상황에서 행정소송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제가 판단할 때에는 그 부분도 조만간에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 고 금년 봄이면 그 쪽도 사업이 마무리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계속 소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대응을 하고 있습 니다.

과장님께서는 다른 과장님들보다 추진력이 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 한 추진력을...

그렇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 뿐이지 강하다 이런 얘기는...

본 의원도 과장님의 추진력에 무척 놀랬습니다. 이번 기회에 대성주유소 건, 희망화원 건은 올 한해 깨끗하게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께 뭔가 미리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째 입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만들게 되면, 상징물의 내용이 군대 와서 고무신 거꾸로 신지 말라는 내 용이면, 이 사업은 경제관광과에서 하지 말고, 문화원에서 사업하라고 하세요. 그래야지 미소를 질 수 있는데 군청에서 그런 식의 내용을 갖다하면 씁쓸한 것 같습니다.

문구에 들어가는지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했고, 취지는 좋은 취지로...

문화원 정도에서 그런 식의 취지를 갖고 했다하면 미소가 나오는데, 군청에서 군대왔는데 고무신 거꾸로 신지 말라고, 굳이 우리 군청에서 만들었다면 보는 사람이 조금 씁쓸할 것 같습니다.

김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 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 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홍영술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소내 인사가 있었기에 건설방 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장형순입니다. 방재관리담당 임연춘입니다. 복구지원담당 송경용입니다. 도로관리담당 김춘호입니다. 기반정 비담당 전호철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 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군도 및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올 해는 남면 구암리 농어촌도로 외 3개소를 추진 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실적 으로는 작년에 2건을 완공하였고, 고대리 군도와 학조리 군도는 계속사업으로 상반기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인 4건은 금월에 설계를 마 치고 다음달에 착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도사지구 소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도사리에 저 수지 1개소를 축조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4년차 사업으로 2015년 5월까지 입니다. 올해는 복통과 여방수로, 취수탑 등 제당 성토작업을 계속 추진하겠습 니다. 다음은 오유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추진입니다. 해안면 오유리에 대구 획경지정리 35 ha 를 토공작업과 구조물 작업을 지속 추진하여 금년 5월 영농 기 이전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덕거리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양구읍 군량리 덕거리지구에 집단화된 밭구역 48 ha 에 대하여 용수 개발과 배수로, 농로포장을 하는 사업으로 올해 6월이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 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 ․ 포장사업 추진입니다. 해안면 오유지구외 2개지 구에 경작로 6 km 를 포장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12월까지 입니다만 5월 영 농기 이전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농촌농업생활 용수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양구읍 도사리에 생활용수에 필요한 송수와 급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12월까지 입니다만 본 사업도 영농기 이전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추진입니다. 도촌리외 3개 지구에 노후화된 용수로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도 영농기 이전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무쇠지구 다목적 용수개발사업 추진입니 다. 본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홍천춘천지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남면 청리 무쇠점 지구에 저수지 1개소를 축조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보상사업을 하면서 가배수터널 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입 니다. 양구읍 서천과 방산면 수입천 2개 하천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먼저 양구 읍 소하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간은 정림리 정림교부터 남면 청리 송 우교까지 하천 환경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2009년 6월에 사업을 시작하였습니 다. 그동안 사업이 잘 추진돼서 올해 국비 31억 4천만원을 모두 확보하여 올 12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산면 수입천에 대해서 보고드리 겠습니다. 7.8 km 에 대해서 하천 환경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작년에 실 시설계를 시작해서 다음주 월요일에 강원도 설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후 3 월에 착공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당초 에 국비 10억을 확보했었는데 저희들이 더 추가요구를 해서 10억원이 더 확 보돼서 1회 추경에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양구읍 군량리 군량천과 남면 창리천 2개소를 추진하는 사 업으로 먼저 군량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량천은 축제 및 호안을 정비 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착공을 하였습니다. 올해 국비 확보를 다 했기 때문에 올해 12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창리천은 신규사업으로서 본사업도 축제와 호안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내달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에 국비를 전원 확보해서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 다. 양구읍 도사리 도사천외 2개지구를 추진하겠습니다. 도사천은 올해 예산을 전액 확보를 해서 올해 준공을 하고, 석현천과 오리개천은 착공을 하면서, 보 상을 하면서 추진을 하고 내년도에 국비 전액을 확보한 후 내년도에 마무리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 업은 신규사업으로 양구읍 정림리 관암천과 양구읍 안대리 안대천 2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6월에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설계 사전심의를 득한 후 에 보상을 하면서 착수하여 내년도에 국비를 전액 확보하고 마무리 하도록 추 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댐 및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양구 읍, 남면, 방산면 일원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해당지원마을에 소득증대 사업과 생산기반 조성사업 위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운동사업 추진입니 다. 본 사업은 주민 스스로 안전주체가 되는 선진안전문화를 정착하는데 목표 를 두고 올해는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외 5개사업에 5,010만 4 천원을 투자하여 본 사업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 운 영사업 추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금액 1%를 적립하는 사업으로 올해 조성액은 4억 9,945만원이 되겠습니 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의 말씀과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 지 양구군의 경제문제 때문에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데 주민생활지원실이 나 문화체육과에도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우리 건설방재과 같은 경 우는 장비나 일반 건자재들이 많은 부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양구군 물건, 양구 장비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혹 하나 외지 업체들이 들어오면서 외지 물품이 양구에 반입되는 그런 경향이 없 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는 과장님께서도 많은 관심 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염려를 안해도 되겠죠?

의원님께서 먼저 당부하신 말씀처럼 저희들도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외에도 원주국토관리청이나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부러 불러서 그런 사항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네.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0쪽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댐 및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일반 이장님들 건의사업에 치중을 둡니까, 읍 ․ 면 건의사업으로 먼저 치중이 됩니까, 댐 주변 사업이 어떻 게 진행이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초 순방시 마을에서 건의돼서 들어온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우리 댐 주변 관련된 km 수에 관계없이 다른 마을부터 사업이 진행이 됩니까? 사업비로...

해당 마을에서...

그렇게 되면 댐 주변 관련된 마을에... 해당된 마을에만 지원이 되지 그렇지 않은 마을사업은 다른 예산을 갖고 진행을 하십니까?

소규모 주민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법정 하천에 대해서는 소하천 을 하게 되면 같이 결부시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에 지금 이러한 부분이 발생되는 부분이 댐 주변 사업과 관련돼서 해택 을 받는 마을은 진행이 잘됩니다. 사업 건의가 있으면 댐 주변 사업과 해당되 지 않는 마을은 이장님들께서 건의를 하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업 비가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 셔서 사업을 받지 않는 마을에 각별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는 제가 지역개발이 저희에게 있었을 때에는 그런 사항을 여러 가지 참 고해서 논리적으로 해결하고 했었는데 지금 도시개발과로 업무가 넘어가다 보 니까 도시개발과장하고 같이 협의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하셔서 소외되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동절기가 다 지나가는 데, 올 겨울 참 어려운 부분에서도 우리 건설방재과 직원분들께서 많은 폭설이 왔을 때 재난방재를 해주셔서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 은 동절기 잘 준비하셔서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 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 까?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 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 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클린환경과장 전상호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관 환경정책담당입니다. 오민수 생활환경관리담당입니다. 박혁순 상수도담 당이 개인적인 일로 연가중입니다. 조형택 담당자 나왔습니다. 유인욱 하수도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목표와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목표와 방향은 깨끗한 거리, 상쾌한 거리를 목표로 해서 추진과 제 네가지를 정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정환경 및 수질보전관리 강화에 해안면 흙탕물 저 감시설 설치입니다. 사업개요는 지난해 16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해서 저희 가 추진하고 있고, 지난해까지 9년간 132억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사업내 용은 저감시설, 과수작목 기반조성 사업 전환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지 금 대상지 조사를 해서 설계해서 사업을 조기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수질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배출사업장 총 358개소입니다. 중점 점 검 할 사항은 환경감시대 및 하천변 쓰레기수거 일자리를 활용해서 산간 ․ 계곡 펜션 ․ 민박 등 특별관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환경관리 우수 업소 평가입니다. 폐수 ․ 대기 ․ 축산폐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연 중 2회 현장위주로 점검하고 평가해서 환경관리 우수업소 지정을 하는 등 환 경우수 업소를 평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자동차배출건 가스 검사 는 휴발유와 경유 전 차량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검사를 하는데 검사하기 전에 홈페이지 소식지 등에 홍보한 이후에 검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음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 지원입니다. 요즘 금년도 6개소에 대해서 국비를 지 원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4월부터 업체를 선정해 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입니다. 139개소에 대해서 총 관리해 나가고 관리인을 지정해서 6개소를 관리 ․ 지정해 운영해 나가고, 공동화장실 청결지도 ․ 점검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감시대 운영입니다. 3월부터 총 8명에 대해서 운영해 나가고 이와 병행해 서 명예감시요원을 위촉해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감시대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민간 명예감시원을 10명 내외로 위촉해서 보다 나은 환경가꾸 기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상쾌한 생환환경관리로서 먼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보강사업 3단계 사업입니다. 요즘 금년도에 시작 해서 내년도에 끝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15억원을 확보해서 매립시설 제 방축조를 해서 기존 3단에서 4단으로 제방을 증축하고, 기존 매립쓰레기는 분 리 선별을 해서 가연성 쓰레기를 소각해서 앞으로 매립량을 더 축소해 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 면단위 쓰레기매립장 확장입니다. 동면, 방산면 쓰레기 매 립장이 지금 연한이 거의 다됐기 때문에 여기서 매립 용량을 확정하기 위해서 2억 5천만원을 확보해서 쓰레기 매립 사용기간을 연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4월에 착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설치사업 추 진입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하게 돼 있 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소각은 물론이고 매립량도 상당히 줄게 되고, 특 히 고형연료화 설비를 해서 저희가 탈 수 있는 쓰레기를 연료화 시켜서 저희 가 매각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8월까지 마무리 짓고, 시운전을 실시해서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으로서 먼저 폐기물종합처리장의 효율적 인 운영입니다. 저희가 매립장 운영에서 분리되지 않는 쓰레기를 매립장에 반 입금지하는 등 저희가 매립장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나가고, 특히 소각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 자원재활용센 터 지정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중고품 교 환센터하고 수리판매점을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정식으로 자원재활용센터 로 지정하고, 운영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 관내에 재활용 업무를 보다 활성화시켜 나가고자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인터넷에서 홈페이지나 반상회보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줄이 기 및 수거에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리수거 생활화 홍보교육을 하겠습니다. 특히, 기관단체는 물론 학교에 출강을 해서 교 육해 나가도록 하고, 농촌영농폐기물 마을집하장 시범설치를 해서 저희가 마을 별로 쓰레기 집하 또는 폐기물 집하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 습니다. 아울러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토대청소운동 및 폐기물 수거활동입니다. 국토대청소운동은 정기 청소 일을 지정해서 운영해 나가고, 하천 쓰레기 수거 및 영농폐기물 보상인데, 지난해 하던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영농폐기물은 저희가 지 난해 돈이 모자라서 군비까지 들여 수거 보상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조금 더 활 성화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슬레이트 철거 지원은 지난해부터 확정을 해서 저희가 22동 4천 4백만원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겠습 니다. 이중에서 자부담이 40%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부에서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예산이 내려오면 저희가 자부담을 줄이 도록 지금 건의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상급부서와 확인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 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시설 개량 및 확대입니다. 먼저, 양구군 통합 상수도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37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송수관로를 도사리 에서 야촌리까지 전부 매설을 하고 거기에 따른 공사발주도 적극적으로 해나 가서 조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림리 공병대 배수지 확장공사입니 다. 정림리 공병대 배수지는 저희가 현재 200 t 에 용량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저 희가 500 t 로 늘리는 건데, 관할구간은 정림리, 이리, 안대리, 학조리, 대월지역 에 나가는데 현재 배수지 용량이 작아서 나중에 상수도 사고가 났을 때 우리 가 공급하고 중단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조기에 마무리해서 대비해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확장공사입니다. 하리지역, 죽곡리 삼거리, 208병원까지 저희가 동면상수도와 연결하는 사업하고, 그 다음 택지구 간에 원활한 물 공급을 위해서 강원오토바이에서 통일교회까지 연결하는 사업, 그동안 지방상수도 확장을 못한 구역, 구암리 2사단 정비대대부터 엄지어린이 집 구간, 구암리 마을내에 저희가 누락된 구간을 확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확장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조기에 마무리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인데 국비지원이 있어서 저희가 주민생활지원실과 협의 후 선정 해서 수도분기관 연결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수도 유수 율 제고 사업입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을 위해서 금년도에 10억원의 예 산을 확보해서 누수관로 교체 및 관로정비, 노후제수밸브교체, 구역 유량계 설 치, 야간 누수탐사를 충실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입니다. 먼저,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으로 남면하수처리장 증설입니다. 작 년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모두 마무리 짓고, 시운전을 내년 3월까지 시운전을 해서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구 하수처리장 증설은 저희가 금년도 용역을 마무리 하고 사업을 금년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까지 사업인데 금년도에 용역을 조기에 마무리해서 사업을 착 수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확충을 위해서 저희가 양구읍 죽곡리, 남면 구암리, 방산 송현리 지역에 공공하수처리 장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대부분이 원인자부담금 군 국방부에서 부담하는 사 업이 93%정도 되기 때문에 먼저 군부대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 해서 군부대에서 원인자부담금을 댈 능력이 된다면 저희가 설계를 해서 사업 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입니다. 현재 하수처리장하고 위생처리장, 댐 상류 마을하수처리장, 기존 하수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현 재 각각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있는데 8월까지 모두 종료를 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위탁업무 여부를 다시 판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종 용역추진입니다. 공공하수도시설 기술진단이 법적 의무적으로 5년마다 하 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술진단을 해야 되고,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은 법적사무로서 저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 기 때문에 금년도 기한내에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클린환경 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클린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클린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상수도 사업에 대해 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2,750억중에서 작년도 사업 37억원, 올해 58억원을 확보해서 95억 8,400만원이란 말씀이시죠?

금년도에 37억원 확보했고, 금년까지 전부했을 때 95억원입니다.

작년에 사업을 시작할 때 확보한 예산은 없었습니까?

작년에 16억원 확보해서 추진했습니다.

올해까지 확보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95억원입니다.

올해까지 95억원 입니까? 그러면 3분의1정도 확보됐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 추세로 간다고 하면 2014년정도에 이 사업이 종결될 것 같은데 과장님도 그 렇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죽곡리 삼거리에서 양구 하리에 있는 메인 송수관까지 연결을 해서 양구에서 식수로 사용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 문제는 지금 택지가 급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연결을 해서...

연결만 하면 뭐합니까? 메인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있는 시설에다 연결해서 동면상수도에 남는 물량을 양구읍에 활용 을 하겠다는 겁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올 연말에 가면 한 240세대의 서희아파트가 준공이 될 것이고, 내년도 말에 가면 550세대의 아파트가 택지에 준공이 되고, 일부 택지에 집들이 들어서고 있는 상황이 지속 될 텐데 상수도 문제, 확보문 제에 대해 전혀 업무보고서에 (테이프 교체)

지금 저희가 판단한 것은 현재 저희가 한 6,500톤에서 6,600톤을 저희가 양 구읍에 생산하고 있는데, 지금 택지가 되면 넉넉히 한 1,000톤 정도가 더 필 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면에 지금 통합상수도 사업중에 서 관로를 먼저 하는게 바로 그것에 대한 대비입니다. 그래서 죽곡리까지 금년 도에 내려오게 되면 죽곡리에서 208병원까지 연결해서 1,000톤 정도를 그쪽 에서 받아서 양구읍에 활용을 하고, 남는 물량을 택지에 공급하려고 그렇게 준 비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조치가 이미 끝났습니다.

지금 상리에 있는 상수도 배수지가 지금 부화상태에 있는 것을 알고 있죠, 계 속 풀가동 돼야지만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네.

지금 아파트가 준공이 되면, 관로가 빨리 연결이 안되면 상수도 문제가 분명 히 크게 대두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 될 겁 니다. 우리가 당초에 양구군에서 했던 통합상수도 댐을 막아서 물을 쓴다, 너 무 안개속에 있고 지탱이 안 될 바에는 상리에 있는 배수지도 한번 증가를 시 킬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일단은 국비예산 을 확보하려다 보니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을 봐서 내년이 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늘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 예산문제 때문에 그러고 있는데, 국비를 도저히 확보 못하게 되면 군비라도 할 수 있도록 저희 가 건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상리문제는 이미 예상적 인 조치를 다 생각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금년까지 저희가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면에 들어가 있는 배수지는 차후에 장기적인 프로그램으로 봐서 저쪽 에서 물을 받아 넘긴다고 해도 그 용량을 수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배수지입 니까?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안되면 배수지 용량을 충족할 만큼 유입수가 없다고 판단을 해야 됩 니까, 아니면 그게 없더라도 그 용량을 다 처리할 수 있는 유입수가 있다는 말 씀입니까?

지금 저희가 언급해서 현재 맞는 용량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 정기적으 로 식수장 정수지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양구, 남면, 동면이 다 그 물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 야 됩니다. 당장 급한 부분은 이렇게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쪽에서 물이 안넘어오면 사실 거기서 발생되는 자체수입량 갖고는 배수지 용량은 상당히 크다, 이렇게 생각됩니까?

거기서도 지금 갈수기에는 저희가 물을 넘겨서 먹고 있습니다. 그 시설도 현 재로서는 취수장 정수지가 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상수원 문제만큼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될 겁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 리면 상하수도 사업하는게 시골의 도로를 파헤쳐서 하는 사업이 많죠, 물론 우 리 군에서 하지 않고 타 기관에서 하는 것도 많죠?

네.

우리군에서 하는 것도 있고, 도로를 절개해 놓고 포장이 늦던가, 포장을 했는 데 기존 도로포장보다 낮던가, 높아서 포장하는 다짐도 없고 해서 문제가 발생 할 때 마다 클린환경과만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런 사업을 하면서 관리를 잘 해주시고, 최소한 시가지, 마을 안길, 소위 얘기하면 둥굴봉 안길,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안길 정도는 아스콘으로 포장을 해줘야지, 물론 콘크리 트로 하면 폐기물 값 등 예산이 많이 드는데 아스콘으로 다시 포장해주는 예 산을 클린환경과에서 확보를 해서 그런식의 민원을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과장님께서 모색을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뭐하다 이렇게 됐습니 까? 상하수도 공사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클린환경과에서 곤욕을 치룰 수 있습니다. 최소한 농로 같은 곳은 그렇게까지 신경을 안 쓰셔도 되지 만 둥굴봉 같은 곳에 한번 올라가 보시면 아주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유관 관련과하고 예산계와 협조를 해서 아스콘포장을 최소한 그런 식의 불편을 감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올 겨울에 수도 결빙 된 곳은 없었습니까? 작년도에 고 생을 하셔서.

하늘이 도우셔서 전반기에는 없었고, 한 숨 내쉬고 가려고 했는데, 나중에 추 워서 100여건 정도 받았는데 그 문제는 작년처럼 주요 관로가 얼은 것이 아니 고, 본인들이 날씨가 따듯하니까 물을 흘리지 않고 놔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얼어서 그런 것은 저희가 바로 처리가 가능했습니다.

일전에 보니까 하수도가 얼어서 공사하는 팀들이 녹이는 것을 봤고, 상수도 녹이 는 것을 봤습니다. 작년보다는 직원분들이 많이 홍보를 하셔서 주민들이 얼지 않 도록 많이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김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수도, 하 수도인지 모르겠는데, 현대자동차 앞에서 농협쪽으로 가는 길에 하수도인지, 상수 도인지 모르겠지만 공사를 해놓아서 차량이 지나가면서 그쪽을 통과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어서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김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사를 해 놓고 가 포장도 안해 놓은 상태에서 흙을 계속 파내서 그 쪽은 차들이 타이어 반 정도 들어가야 통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오늘 아침 출근하 다보니 계속 방치돼 있었습니다. 당장 그런 부분이 민감하고, 본 의원이 실과소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민들은 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세세한 부분에 관심을 가 져 주시는게, 기동처리반 직원분들이 계시는데 일주일정도 됐는데 어느 한분도 살 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뿐만이 아니라 혹하나 그런 일이 발생된다면 바로 바로 처리해 주시는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와 관련 돼서 저희들 강의도 하신다고 했는데 학교에 어느 분이 가셔서 강의를 하십니까?

제가 출강해서 강의 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일전에 아파트 분리수거하는 내용을 경림아파트 관리소 가서 잠깐 설 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장님께서 본 의원을 불러서. 과장님께서 가셔서 설명을 해주 셨어야 됐는데, 이렇게 한번 사례 발표하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분리수거하는 아파트가 몇 군데 있는지 아십니까? 일부 분리수거를 하지만 그 분리수거를 해 놓 으면 우리 미화원분들이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경림아파트에 가서 여 지껏, 참 여러분들이 재산상으로 손실을 입으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립아파트 에 연간 재활용하는 박스, 옷가지, 1년에 70만원정도 수입이 생깁니다. 수입이 생 겨서 이번에도 미화원분들한테 읍사무소에 전달 해드렸는데, 경림아파트 같은 경 우는 엄청난 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스 등 재활용 용품들이. 일전에 보니까 경림 아파트에서 본인들이 분리수거를 한다고 공고문을 붙였습니다. 박스, 캔, 옷가지, 옷가지도 저희들이 전화만 하면 가져갑니다. 1톤차면 1톤차가 달아서 가져가는데, 1톤차 한대면 옷가지가 한 30만원정도 나옵니다. 일립아파트 박스 같은 경우도 1 년에 한 5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면, 우리들 쓰레기 줄이는 방법이, 일전에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는데, 양구에 경림아파트, 보배아파트 등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회 의를 하셔서 쓰레기 배출관련돼서 회의한 적이 있으십니까?

회의 안했습니다. 다만, 경림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나오면 다른 사람들이, 주 민들이 별도로 모으지 않았지만 일반 개인업자가 다 수거를 해가기 때문에 현 재까지 그런 문제가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쪽에서 건의를 해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더니 그 문제가 발생해서, 그리고 또 재활 용품을 별도로 수거하는데, 분리수거를 해서 재활용품을 저희가 별도로 가져가 지 않습니까, 그런 재활용품에 대해서 박스담는 용기를 매번 우리가 사서 가져 가니까 부담이 있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처리를 했고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대단위 아파트에 쓰레기 버리는 양이, 많은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미화원분들이 수거해 가는 것은, 가져가면서 그 분들이 처음에는 섭섭해 하십니다. 본인들이 박 스를 팔아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아파트 주민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는 어느 정도 홍보활동을 하셔서 읍사무소, 군청에 관리인들을 모셔서 쓰레기 배 출요령이나 잘되고 있는 아파트에 사례 등을 발표해서 홍보를 하면 많은 양이 줄 어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쓰레기 문제, 쓰레기 매립장에 의원님들도 가보셨지만 엄청나지 않습니까, 재활용 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매립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 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양구에 대단위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으니까 제대로 홍 보하시면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쓰레기 매립 cctv 는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단속 cctv 는 어떻게 관리 합니까?

저희가 4군데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모니터해서 봅니까?

네.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봅니까?

군청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하에서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연결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보는 건 칩이 있어서 그 칩이 어느 정도 보강하면 그 칩을 갖고 확인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 볼 수 있습니까?

네.

양구군에 cctv 가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 도시개발과에 얘기를 했는데 방범용 cctv, 차량 단속용 cctv, 쓰레기 매립용 cctv, 거의 100대정도 양구군에서 활용하 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량용 cctv 를 이용할 때 쓰레기 매립, 불법투기 cctv 를 통 합으로 같이 관리하시면 안 됩니까?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방범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보는게 느려 서, 정확하게 시간을 캐치가 어느 정도 렌즈 범위를 결정됐다면 보는게 쉬운데 마냥 앉아서 보기에는 너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하루 온종일 앉아봐야 몇 시간 볼 정도로 느리게 나타나기 때문에 특정한 시간대를 보는 것은 가능한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사례를 보고서 특정시 간대를 보여달라 요청할 수 있고, 지금처럼 마냥 앉아서 계속 볼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애로점은 있습니다. 다만, 저희도 같이 활용해서 하려고 저희가 사 전에 협조도 해보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쓰는, 직접 보고하기 위한 것은 지금처럼 그런 cctv 는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자체에 내장된 칩을 보는데, 저희가 cctv 를 달으면 주민들이 다 알기 때문에 그 주변에는 일체 쓰레기를 안 버립니다. 그래서 cctv 달아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투기를 잡는 것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게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 동차 배출가스 기계 구입하셨습니까?

아직 못 했습니다.

왜 안하십니까?

하겠습니다.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세울 때 관심을 갖고 계셨던 부분인데 실질적 으로 동절기 같은 경우 디젤차량들의 배출가스 오염도가 심합니다. 여름 같은 경 우는 실질적으로 공회전 하는 차량들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겨울철에 배출가스 기 계를 구입해서 활용을 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기기에 대한 사양은 조사해 놨으니까 바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구입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감시대 운영하시 는 분들은 몇 분 계십니까?

8명입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고, 3월부터...

몇 월까지 운영을 합니까?

10월이나 예상 상황에 따라 틀린데, 11월까지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쓰레기 매립장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클린환경과에서 다시 정상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정상되고 있는데, 혹하나 쓰레기 매립장이 여러 가지 우 리 군민들이 내용을 모르고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계셨던 분들, 장기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건강문제를 말 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과장님 기억나시죠?

네. 건강문제 챙기겠습니다.

건강검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미루시면 안 됩니다. 작년에 말씀드렸지만 쓰레 기 매립장에 계시는 장기 근로자들, 건강문제는 꼭 챙겨주셔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은 만들어 주시면서 쓰레기 매립장 관련돼서 과장님 및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 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도에 하수처리시설 우수상 받으셨죠?

네.

민원봉사과는 올해 최우수상에서 대상을 받겠다는 목표를 정했는데, 작년에도 수상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는데 올해 목표가 혹시 있으십니까?

저희도 내적으로는 지금 최우수상을 받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협조사항이 있으면 협조를 드리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목표를 갖고 일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세가지만 제안 또는 질의토록 하 겠습니다. 읍 ․ 면장님 업무보고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지난 과거에 환경미화 원분들이 선진지 견학을 갔었는데 군비를 지원해 준겁니까? 본인 경비를 갖고 간 겁니까?

군비를 지원했습니다.

군비를 지원한 것이였습니까, 단순 위로관광 차원보다는 깨끗한 거리,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무언가 교육이나 기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스트레스 해소 때문에 자율적으로 움직이든 그런 선진지 견학을 또 골치 아픈 교육이나 벤치마킹으로 돌리는, 본인들에게 스트레스를 유발 할 수 있으니까.. 예산, 시 간,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면 선진지 견학을 하면서 또는 다 른 기회 등 벤치마킹을 해서 실질적으로 선발이 되고 있는 분들이 자율적으로 착안을 해서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기회를 시간외 예산을 잡아서 마련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그 문제는 다시 금년도 견학이 있을 때, 다만 그 분들이 장기간 가는게 아니고 하루 하루정도 다니고 있습니다.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교육을 갈 거라 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희가 유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 17쪽에 나와 있는데, 본 근원은 먼지 진공차가 있는 겁니까?

네. 진공차가 있습니다.

세척 차와 겸용이 안 되는 겁니까? 별도로 세척기능을 가지고 있는 차량을 별도로 구입해야 되는 거죠, 세척기능은 없는 차량입니까?

진공으로 빨아들여서 저희가 깨끗하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세척기능은 물을 사용 해야 되는데...

대도시에 가보면, 도로 세척을 해서 떠도는 먼지, 2차적인 지저분한 환경을 예방하기 위해서 재활용, 일반 수돗물을 사용하는게 아니라 어떤 폐용수된 건 강한 물을 가지고 세척차를 운영하는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계획이 아니라 물을 재이용하겠다, 이런 관리계획에 있어서 빗 물이나, 하수처리수 같은 경우는 재이용 할 경우에 홍보효과도 높을 것 같습니 다. 하수처리를 재활용할 수 있는 깨끗한 물로 우리가 배출해 낸다. 이런 교육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라고 하면 세척차량을 구입해서 시가지 청 정양구에 걸맞는 예산을 조금 덜 들여서 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검토해 주시 기 바랍니다.

도로용 진공청소차는 저희도... 춘천시는 워낙 크기 때문에 몇 대 있지만, 저희도 큰마음 먹고 이번에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세척차량은 물을 어떻게 이용하 는지 몰라도 저희가 전체적인 사항을 봐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5쪽, 남면 하수처리장 증설관계로 해서 조금 전에 담당계장님께 얘 기는 잠깐 들었는데, 집단 민원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합의가 됐습니까?

네. 현재까지는 그쪽에서 요청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결 과가 우리 내적으로 결정을 하고 그쪽과도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이겠지만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먼저 주민의 불편 사항은 아니지 만 요구사항을 먼저 처리해주는 행정을 취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 어느 지역으 로 갈 때 님비현상으로 확산되는, 또는 님비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발언을 없 애는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해결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 겠습니까?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클린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 다. 더 이상 질의하 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클린환경과 소관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장범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창 식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윤용표 위생담당입니다. 오민자 건강관리 담당입니다. 박필녀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정혜자 방문보건담당입니다. 2012년도 보건소 주 요업무추진계획을 목표와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목표와 방향은 “ 군민모두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 라는 슬로건 아래 분야 별 추진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먼저, 농어촌의료서 비스개선 사업입니다. 그간의 주요추진 실적으로는 아시는 바와 같이 2011년 11월 3일 보건소를 이전 신축함으로서 2004년부터 보건지소 4개소와 보건진 료소 3개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시설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추진 계획은 의료장비 확충과 방문보건차량 구입, 남면 보건지소 개보수 공사를 사 업비 2억 5,400여만원을 투입해서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2013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서비스사업 계획서를 7월20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하 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강수준 향상 및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으로, 첫 번 째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입니다. 올해에도 개인별 건강증진서비스 제공 과 운동, 절주, 영양 ․ 비만관리 등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특히 2사단 신병교육대 훈련병중 비만 장병들에게 건강하게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비만개선 건강증 진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입 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4개소 등 한의약 진료소를 계속 운영하겠으며, 중풍 예방교실 등 7개의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한의약 지역사 회진단을 9월과 10월 2개월에 걸쳐서 40대이상 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지역주민 흡연자, 금연클리 닉 등록을 유도하고, 청소년 대상 금연자조교실 운영을 4월과 9월에 회기당 10회를 운영하겠으며, 이동금연클리닉 운영은 경로당, 학교, 군부대 등을 대상 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 추진실적은 450명을 등록을 해서 6개 월 성공률이 62%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 조례 제정을 강원도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오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중증 장애인 방문치료 및 작 업치료를 주1회 실시하겠으며, 강원도 재활병원과 연계해서 진료 및 장애평가 를 월1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재활기구 “ 나눔창구 ” 운영도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시책사업으로 장애인 보장구 수리 가정방문 서비스를 실시해 서 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학교구강보건사업입니다.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초등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 시하겠으며, 초등학교 구강보건교육 및 실태조사를 5월중에 추진하겠습니다. 학교구강보건실을 운영중인 양구초교와 비봉초교의 노후한 치과 유니트를 교 체토록 하겠습니다. 중 ․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구강교육 및 불소도포 순회 진 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취약 ․ 소외계층 보건의료 안전망 강화로, 첫 번째 방문건강관리입니다. 올해에도 사업대상들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와 질 환별 집중사례를 하겠으며, 사업대상자 만족도 조사를 12월에 실시해서 문제 점과 보완발전 방향을 설정해서 내년도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는 이 ․ 미용봉사, 반찬서비스, 말벗 되어주기 등을 주민생활지원실과 협의해 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희귀 ․ 난치성 의료비 지원입니다. 등록환자 6 명에 대해서 투약 ․ 처치 ․ 상담 등 방문간호를 실시하겠으며, 의료비는 국민건강보 험관리공단에 예탁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포괄적 암관리 및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국가 5대 암조기검진 관련 홍보를 강화하 겠으며, 암환자 의료비는 지원기준에 따라 지급을 하고, 방문건강관리와 연계 해서 재가 암환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임산부 ․ 영유아 영양 플러스 사업입니다. 대상자 선정 및 프로그램 안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보충 식품 공급업체 선정은 강원도 업체로 지역 제한을 두고 입찰을 실시한 결과 지난해에 이어 원주 경북상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올해에도 외국인 및 다문 화가정에 대한 참여 기회도 확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방위 주의 질병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첫 번째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관리입 니다. 심뇌혈관질환자 등록관리를 연중 실시하겠으며, 고혈압 ․ 당뇨 영양식이 교 실과 심 ․ 뇌혈관 등록환자 및 가족 건강교육, 찾아가는 고혈압 ․ 당료교실을 운영 하겠으며, 축제참가 주민을 대상으로 나의 혈압 ․ 혈당 바로알기 홍보 캠페인 및 상담을 실시해서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 지 역사회 건강조사 추진실적은 447가구 8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는 올 5월경에 책자로 발간되며, 자료는 지역주민들에 건강증진을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발견 및 정신재활프로그램을 주2회 운영하겠으며, 정신장애인 및 가족 자조모임 활성화와 정신질환자의 작품전시회를 10월 양록제 행사기간 중 에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정신건강 전화 상담 및 각종 정보제공과 인터넷 중독 및 우울증 선별 검사, 생애주기별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고위험군 질환 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경찰서, 양구 119안전센터, 읍 ․ 면 및 보건소에 신 고 모니터 망을 구축하고, 고위험군 정신질환자 입원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정신장애인 일상생활 훈련의 일환으로 바깥나들이, 체육대회, 가요 제에도 참가하겠습니다. 세 번째, 아토피 ․ 천식 예방관리입니다. 아토피 ․ 천식 안 심학교 4개교 7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과, 캠프운영 및 유병율 조사를 연 4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보건사업으로, 첫 번째 구강보건사업 중 노인의치 보철 및 사후관리입니다. 의치 ․ 보철 34명과 사후관리 30명을 계획으로 노인의치 안내문 발송 및 대상자 구강검진과 시술 대상자 선정 및 의치시술 의뢰를 2월 중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치보철 사업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10명을 선 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5세이상 어르신 불소도포 ․ 스케일링 시술도 500 명을 계획으로 이동치과차량을 활용해서 경로당건강교실 운영 시 시술하여 드 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어르신 건강체조 경연대회입니다. 어르신 건강증진, 만성질환예방 및 적극적인 사고 고취를 위한 건강체조교실을 3월부 터 4월에 총 15개 내 ․ 외 마을을 대한노인회 양구군지회와 협의를 해서 선정, 운영하고 어르신 건강체조 경연대회는 5월중 어버이날 행사와 연계해서 개최 하겠습니다. 세 번째, 노인치매관리 사업입니다. 현재 등록관리자 110명을 대 상으로 원격 화상진료와 약제비를 지원하겠으며, 치매인식표도 보급하겠습니 다. 네 번째, 임상병리검사와 찾아가는 경로당교실 운영도 계획대로 추진하겠 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모자보건사업 관리입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임신 ․ 출 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과 선천성대사이 상검사 환아관리, 취약전 아동 시력검진을 실시하겠으며, 모성건강을 위하여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산모 ․ 신생아도우미 지원, 청소년산모 임신 ․ 출산 의료 비도 지원하겠으며, 가임여성 건강증진 지원과 출산장려시책도 적극 홍보를 하 고, 모유수유도 적극 권장을 해서 모유 수유율이 증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자연치유 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기본 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이달 중에 설계심의 ․ 입찰공고를 하고, 기존 군부대 건축물 철거 는 3월까지, 부지조성 공사착공은 3월중에, 치유센터 건립은 2013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숙박시설, 부대시설 및 생태마을 조성은 2013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행안부 사업부서와 긴밀한 협의로 국비 추가확보에 전력토록 하겠 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료관광 사업입니다. 단계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1 단계 2차년도 사업기간은 올 4월 30일까지이며, 2차년도 사업은 올 5월 1일 부터 2013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동 기간내에 국내 ․ 외 의료관광객 2,500명을 유치할 계획이며, 연세양구의원과 진료일수 축소에 따른 대책으로 기존 피부과 에서 한방과로의 전환과 의료관광사업 승계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 다.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강화로, 첫 번째 급성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 염병 조기발견 및 신속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5월부터 9월까지 방역기 동반 및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하고 질병정보 모니터망 운영과 해충 밀도에 따른 연무 또는 연막 소독 등 선택적 방역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국가필 수 예방접종인 일본뇌염 등 12종 7,800명에게 접종을 실시해서 면역력을 향상 시키고, 접경지역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서 매개 모기 및 유충구제와 모기 기피 제 및 퇴치약품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만성 감염병 예방입니다. 결 핵, 예방 및 퇴치를 위해서 엑스선 이동검진을 중학교 2 ․3 학년은 5월중에 실시 하고, 주민은 6월중에 촬영토록 하겠습니다. 결핵환자 발견시 가족 및 접촉자 검진을 확행하겠습니다. 한센병 진료는 한센인 1명에 대한 진료와 주민 피부 질환 이동진료를 한국한센복지협회 강원도지부에서 방문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성병 및 에이즈 예방을 위해서 종사자 전수조사를 연 2회 실시하겠으며, 대상 자 검진항목 및 횟수 미이행자 검진을 확행하고, 감염자는 취업금지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생충 퇴치사업입니다. 간흡충, 요충, 머릿니 검사를 실 시하겠으며, 상반기에 파로호, 소양호 방산수입천에 서식하는 민물고기에 기생 충 감염여부를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보고서에 없는 사항으로 양구여고, 강원외고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풍진항체 검사를 4월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 ․ 약업소 지도관리 및 응급의료체계 구 축입니다. 의약업소와 진단용 방사선안전관리 지도를 연1회 이상 실시하겠으 며, 양귀비, 대마 불법재배 단속을 6월과 7월중에 춘천지검, 강원도, 보건소 합 동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도한 의료전달체계 구축 및 역할분담을 하여 지역 주민들이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애병원 에 산부인과 개설 계획입니다. 6월말까지 개설을 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으 며, 병원 뒤쪽에 관사를 개보수하여 산후조리원으로 활용할 계획도 함께 추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전식품 및 고객만족 위생수준 제고입니다. 첫 번째, 식품위생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불법영업 근절과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식품제조 ․ 가공업소 관리와 식중독 예방관리 대책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접객업소 관리입니다. 올초부터 시행하고 있는 신병 면회제도 확대시행과 관련해서 군장병 우대업소를 확대 지정하겠으며, 친절 ․ 청결 등 식 품안전 관리를 위한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주 위생교육을 3월중에 계획하고 있 습니다. 지난 2011년도 업무보고시 이상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양구군 모범 음식점 표지판 교체건은 현재 산뜻하게 디자인을 새로해서 LED 로 제작중에 있으며, 3월초에 교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체육대회 및 문화행사 시 손님맞이 수용태세를 확립하고, 위생업소 서비스수준 평가와 식품접객업소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고 친절한 업소로 거듭나도록 최 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관리하 시는 분들이 양구에 몇 분 계십니까? 일전에 한분이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정신질환자는 상태가 조금 안 좋으시고, 남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분들은 입 원조치가 다 돼 있고, 그 이외의 분들은 원외 진료라든지, 투약하는 분들은 저 희가 한달에 한번씩 외래진료를 해서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몇 분 정도 됩니까?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87명 저희들이 등록관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원은 현재 20명이 입원 해 있고, 투약관리는 67명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월1회 원외 진료와 투약도 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후령터널 관련돼서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세의료원에 있는 아 토피 피부, 피부질환자들이 많이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배후령 터널과 관련돼서 양구군 상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연세의료원에 아토피 피부나 광치휴양림내 시설이 여러 가지로 휴양림을 찾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양구군 관광홍보용으로 같 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테마로 지 금 구성을 해서 배후령터널 관련된 분들이 양구에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이 무 엇인가 했는데, 우리 연세의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타 실 ․ 과소와 협의를 하셔서 같이 홍보하는 방향으로,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 기에 대해서 뚜렷하게 대안을 갖고 계신 것은 있으십니까?

물론 저희들이 의료관광사업을 하면서 각국 여행사라든지 이런 곳에 많은 접 촉을 갖고 있고, 지금 이용률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외국인들도 작년에 130 여분들도 다녀가셨고,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에서도 배후령터널 교통과 관련해 서 종합적인 앞으로의 대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도 물론 양구를 방문하는 모든 분들이 아토피와 관련돼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 지만, 그 이외의 관광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목적은 다르더 라도, 그분들이 양구에 와서 우리 아토피 치유센터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이 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겠습니다.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외지 관광객들이 찾아 오게끔 하는데 군장병 면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출 ․ 외박 하시는 면회객분들을 상대로 홍보 하는 방향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엄청 많은 군장병 면회객들이 왔다 가 양구 시내에 있고, 목욕탕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 드리면서 순간적 으로 목욕탕에 오는 군장병들이 피부에 관련된,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목욕탕을 가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연세 아토피 피부를 치유하는 의원이 있다라는 것도 모르고 계십니다. 일반적인 병원은 알고 있지만 양구의 휴양림,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휴양림은 알지만 휴양림내에 이런 의원이 있다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병행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소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염두 해두셔서 양구에 오시는 면회객들을 상대로 우리 연세의원을 홍보할 수 있는, 전국적으로 오시기 때문에 홍보가 무척 큽니다. 한번 그런 쪽으로 방법을 강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에 협의를 해서 그 내용도 같이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방법을 강구해 주시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일 민감한 부분인데 음식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얘기를 하는데, 다음 시간 업무보고는 센터 업무보 고를 받는데, 음식 문제 때문에 많은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부군수님도 양구 에 오셔서 양구음식이 다양하고 깨끗하고 잘 돼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타 지역을 가서 음식을 보고 양구와서 음식점을 다녀보면 양구가 타 지역에 비해서 음식의 질이 뒤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물론 보건소 직원분들 과 위생협회 분들과 관리감독을 잘 해주셔서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드 사용하는 문제, 소액 결재하는데 약간의 거부감을 느끼고, 아직까지 카드 가 안 되는 업소가 있다라는 것, 한 두 군데 카드 결재를 안 하시는 업소가 있 습니다. 맛은 있는데 카드결재를 안하시는 업소가 있습니다. 왜 카드결재를 안 합니까? 라고 묻는데 우리는 카드결재를 안합니다. 카드결재를 안하고 현금으 로 통장에 입금을 시켜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부분은 관리감독 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외지인들이 오셔서 거의 다 선수들, 관광객들은 놔 두더라도 우리 찾아오는 분들은 체육경기나 관련되신 분들은 다 법인 카드를 갖고 오셔서 식사를 하시는데 카드결재가 안돼서 난감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 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카드 안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어떤 처벌을 하시던지 카드결재를 하시게끔 해야 지, 옛날 얘기지 카드결재가 안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을 관리감독을 해주시 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양구 음식점 식당에 양구음식을 소개하는 부분에 있어 서 메뉴판을 군에서 지원해 준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군에 음식점 게시판 가격표를 한번 보급하지 않았습니까?

네. 보급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이상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맛에 대해서는 이상건 의원님이나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친절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들이 더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메뉴판 관련돼서 저희들 이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LED 로 제작중에 있고, 메뉴판은 업소 벽면에 게시하 는 부분은 조금 지향을 하고, 영어, 일어, 중국어 포함 최소 3개국어 정도는 제작, 책자형으로 제작을 해서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전에 모자하고 앞치마를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예 산을 세워 음식업소에 모자, 앞치마를 배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자를 쓰지 않으시더라고요, 모자를 쓰시고 영업하시는 것을 보면, 깨끗한 이미지, 보급을 했는데 모자를 쓰지 않으시더라고요, 시행을 하셔야 되는데시행이 안 되겠습니 까?

예전에 제가 위생업무를 볼 때 우리가 냅킨, 두루마리 화장지를 업소에서 사 용을 못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급하는데 저희들이 케이스를 보급 하면서도 2년 반정도 걸렸습니다. 지금도 많이 개선이 됐는데 주방, 서빙에 종 사하시는 분들이 위생모를 꼭 착용하게끔 식품위생법에도 명시가 돼 있는데, 보급까지 했는데도 이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계속 지 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비 들여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모자, 앞치마를 해드렸는데, 물론 쓰시는 분들은 매일 쓰시면서 일하시는 것을 보니 보기가 좋 았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타 지역과 다른 변화된 모습을 식당에서부터 저 희들이 보여줘야지만 배후령터널 관련돼서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새로운 이 미지가 제고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 위생관리라든지, 조금전에 말씀드린 친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 육계획도 갖고 있으니까 강도 높게 교육 ․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가 끝나게 되면 저희들 먹거리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본 의 원 또한 실과장님들, 관련부서와 멘토를 할까 합니다.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보건소에 계신분들은 아시겠지만 식당 가셔서 보건소 홈페이지, 양구홈페이지 들어가면 양구먹거리 지정 돼 있는데 어떤 테마가 없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저희들이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센터에서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 것, 먹거리와 오골계, 양구에 오시면 오골계를 찾는데 오골계 먹거리에 대한 테마가 하나도 없습니다. 닭 잡아 놓고 파는 것 밖에 없기 때문에 보건소 에서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저희들 먹거리, 양구군을 대표할 수 있는 먹 거리가 무엇인지 나름대로 개발을 하셔서 이번에 같이 연찬을 할 때 관련 계 장님, 소장님도 같이 협조를 해주셔서 빨리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준비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입니다. 소장님 보고와 답변하시느냐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 항 한가지와 제안을 한가지하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2쪽에 아토피 ․ 천식 예 방관리가 있는데 공식적으로 아토피 ․ 천식원인이 뭐라고 나와 있는 게 있습니 까?

어떤 질환이든지 원인을 알면 치료가 굉장히 수월하겠죠. 그런데 아토피에는 아직 원인을, 물론 환경이 다르고 아토피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등을 다 포함하고, 아직까지 뚜렷한 감염원인은 정밀검사를 해 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겠지만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시설 자체 갖고는 원인을 찾기는 굉장히 수월한 면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뚜렷한 학술적인 원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추진계획에 보면 교육 홍보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예방관리니까 예방도 해야 되고 보습제 등을 지원해서 관리하는 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구전에 의하다보면, 체질에 맞지 않는, 예를 들어 임신 중에 계란 노른자를 먹었다든가, 주로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아토피 증상이 있다더라, 뭐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예방관리를 하시면서 학교도 다니 신다고 하셨는데 실태조사를 교육홍보에 견해서 하시는 것이 어떨지, 그래서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 준 근거 틀을 만드는 겁니다.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아토 피 걸린 아이들이 어렸을 때 보니까. 이런 것들을 토대로 문항을 만드는 겁니 다. 먼저 이 문제를 제안토록 해보겠습니다.

최경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관련된 담당계장 님들하고 실무자와 협의를 해서 실태조사 문항을 다양하게 짜임새 있게 만들 어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홍보도 될 수 있게 해주시고, 14쪽에 출산장려시책 적극 홍보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에 질의를 해서, 또 조사해서 상향계획이라 하니까 반갑고 수고가 많으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담당계장님하고 대화를 하다보 니까 그 이외에도 많은 지원시책을 어느 시 ․ 군보다 우리군이 많이 해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어울려서 본 의원이 이번 관광과 업무보고, 또는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때 보면, 관광지나 투타연 쪽에 태 항아리 제작해서 소원을 빌어보고 할 수 있는 이벤트 조형물 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따지고 보면 양구군 전체에 어떤 동력일 수 있는데 옛날 조선시대 때 왕실에 왕자나 공주가 태어 나면 태실, 또는 태 항아리를 해서 보존해오고, 지금 어느 왕릉에는 이런 것들 을 발굴해서 전시회도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 나는 백토가 조선시대를 창 건한 이성계의 발언문을 묻은 곳을 파보니까 방산자기 였더라,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스토리텔링화 해서 우리군만이라도 출산 하는 자녀에게 태 항아리는 너무 거창하고 소형합 정도로 자기 박물관과 연계 해서 조금 번거롭고 다른 업무에도 바쁘시겠지만 모델 시안을 마련해서 우리 군에서 태어나는 아이들한테 태 항아리를 출산 기념품으로... 요즘 아이들을 많 이 안낳고 아주 우수한 두뇌로 후손들을 키우려는 추세이기 때문에 옛날 전설 은 아니고, 복고적인 얘기지만 후손에 건강과 번영을 의미하는 태 항아리가 얘 깃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범으로 출산율이 적으니까 한번 해 보시고 나중에 반응이 좋다라고 하면 대기업이나 다른 곳에서도 출산기념품으로 물건 을 제작해서... 보건소와는 직접 관련이 없지만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하셔서... 좋은 생각 갖지 않습니까? 태 항아리를 하나 만들면서 출산준비물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이야기책을 아주 재미있게 만들어야 되겠죠. 이런 것도 한번 연 구를 해주십사하는 어려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출산기념품으로 제공되도록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16쪽을 보면, 조금 전에 이상건 의원님께서 질의사항하고 약간 상충된 느낌 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하단에 연세양구의원 진료일수 축소라고 하는 것 은 운영측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축소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환자수가 적어 서 축소를 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소운영 사유는 지금 최응호 교수, 구자웅 교수님 께서 두 분이 요일별로 진료를 하고 있는데, 구자웅 교수께서 계약기간이 이달 말로 만료됩니다. 그런데 원주기독교 병원측에서 지금 후임자 물색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구연세의원 근무 조건을 얘기하니까 응하는 근무자, 희망자가 없 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3월부터 4월말일까지는 최응호 교수 혼자 주 1회 운영을 해야 될 입장이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한방과하고 관련돼서 아토피 치유하는 곳이 전국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피부 과에서 한방과로 전환도 들어가 있고, 사업 승계도 완전 기독교병원이 더 이상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계속 운영하기 힘들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 로는 한방과 위주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방과도 피부에 관한 한방입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도 관심이 많고, 이상건 부의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 고, 다른 과에도 열심히 질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가장 중요한 게 모든게 먹는데서 병도 나고 치유도 되고, 즐거움도 먹는것에서 찾고 그렇게 생각을 하 는데, 우리가 지금 먹거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 고 활성화 시켜보려고 하는데 사실 행정에서 할 수 없는 것이고, 요식업자들이 본인들이 스스로 창업도 해야 되고 기술도 개발해야 되는데, 그런 동기를 보건 소에서 위생연합회를 가지고 계시니까 위생연합회를 활용해서 관계부서하고 기술센터에서는 농촌 전통음식 등을 연구하고, 관광과에서는 관광의 한 요소인 먹거리지만 관광과에서 손대기도 그렇고, 세부서가 같이 합의를 하시되 위생협 회를 보건소에서 갖고 계시니까, 먹거리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또 관광지 인 근에 많이 집단화시킬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동기 부여를 보건소에서 연 구를 해 주십사, 예를 들면 다른 시 ․ 군에는 전국체육대회, 도민체육대회를 한다 든가 산천어축제를 한다든가 해서 가보면, 화천군 몇 회 요리경연대회 최우수 상 수상집 이런 명패가 하나씩 더 붙어 있습니다. 이러한 요리대회를 위생협회 쪽에 주관을 해서 요식업계에 일임을 하든지, 부상은 군수상 등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지적으로 음식 맛을 내고, 실지적으로 손님을 위임할 수 있는 사람은 업주이기 때문에 업주가 관심을 가 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이벤트를 우리가 행정적으로 연구해서 주자라는 겁니 다. 소장님께서 예방의약 이런 분야가 중점이지만 어쨌든 위생을 보건소에서 관여하고 있으니까, 주축이 되셔서 이러한 제안을 해서 본 의원이 그 중에 이 벤트로서 요리대회를 해마다 붙여서 양구 요식업소가 전부 수상 업소가 돼서, 이 음식점은 신병이 좋아하는 요리품평대회에서 일등 한집, 이 음식점은 노인 분들이 좋아하는 보양식 음식점 등 얘깃거리를 주자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연 구를 해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동기부여라든지, 또 업소마다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동기부여 도 꼭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양구에 한 320여개 일반음식점이 운영 중에 있습 니다만, 가업으로 대를 물림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 이 발굴을 해서 홍보할 계획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조금 전 이상건 의원님께 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이상건 의원님께서 말씀 을 하시니까, 관련 과끼리 조만간에 모여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구군청에 이런 업무를 보건소에 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아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군에서 양귀비, 대마 불법단속, 재배 단속 등이 성과 있었습니까?

작년에는 아마 검찰에 다른 일이 있어서 단속을 못했습니다. 2010년까지 매 년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발생된 건이 없고, 한 10여년 전에 합동점검에서 양귀비가 발견된 점은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양구에서 마약투여로 검찰에 구속돼 있는 사람들, 나와서 마약을 투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알고 계신게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자료는 지금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최소한 보건소에서도 단속도 중요하지만 양구에 한 15명 정도 됩니다. 예전에는 대마를 했는데 지금은 주사를 맞고 하는데, 그 역 시도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약물을 투여하고 검찰 이 잡아가서 구금시키고 또 풀어주고, 재활하고, 이렇게 하는 역순을 그 사람 들도 최소한 보건소에서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교 육이라든가 새로운 사업으로 관심을 갖고 보건소에서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 래서 경찰이나 이런 쪽에서 약물을 투여하는 사람들 보완이 되겠죠. 그런데 약 물을 투여하는 사람들을 보건소에서 관리하면... 대마, 마약투여 하는 사람들이 한15명 정도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사업계획서에 가부를 시켜서 약간의 예 산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예방차원이나 보다듬을 수 있는 그런 쪽에 일을 우 리 보건소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개인 신분에 관한 사항도 있지만, 경찰 서와 정보 공유를 해서 좋은 방안이 모색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 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 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 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영선입니다.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태용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최학순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이상국 농업정책담당입니다. 정충섭 마케팅담당입니다. 김창진 관광개발담당입 니다. 신유정 생활자원담당입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농업지원담당은 지금 현 재 출장중이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김태형 생태농업담당입니다. 권은경 원예 특작담당입니다. 이호선 축수산담당입니다. 강영기 시험연구담당입니다. 다음은 현안대책추진단에 조종구 지역특화담당입니다. 이광수 향토사업육성담당입니 다.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 저, 3쪽에 2012년 목표와 방향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5쪽, 농업정 책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 농업인 육성과 화합농정 구현을 위하여 영세농가와 고령농가, 취약농가를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직원 봉사활동 동아 리를 결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관련 공무원들로 하여금 전문 분야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우수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군 농업시책에 반 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귀농인에 대한 정착 지원은 지원대상자에 한하여 농업창업자금과 주택마련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문화 농가를 대 상으로 농업기반시설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안정경영기금은 기 조성된 기금을 60농가당 500만원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먼저 숨골권역사업에 5년차 사 업으로서 금년도에 끝나는 숨골권역사업은 2단계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되도 록 하고, 국토정중앙권역사업은 금년 4년차 사업으로서 2단계 사업을 농촌체 험장 조성과 지역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테 마공원 조성사업은 금년까지 4년차 사업으로 수경 및 조경시설을 마무리토록 하고, 6월달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도시민유치를 위하여 귀 농촌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산촌체험학교 운영 등 우리군 실정에 맞는 프 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자연친화형 체험관을 6월말까지 신축 ․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에 다양한 농 ․ 특산물 마케팅 사업입니다. 대형유통업체를 활용한 농산물 판매 확대는 250 억원을 목표로 GS25 와 하나로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판매처를 확보토 록 하고, 농협과의 연합마케팅 지원사업은 농협중앙회 양구군지부와 양구농협 과 협의해서 농업인들이 희망하는 사업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식품 수출촉 진비 지원은 백합과 파프리카 등 관내 수출 농식품 생산단체 및 농가에 물류 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대형유통업체 및 양구명품관 우수 고객 초청행사는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씩 년 2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농특산물 직거래 및 유통업체 판매행사는 30회를 목표로 대도시 아파 트 단지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판매행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양구명품관 관리 ․ 운영은 12억원을 목표로 관내 우수농특산물 품목을 확대하고, 전자상거래 등 명품관 운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특산물 유통 인프라 구축입 니다. 수도권 물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경영 및 운영실태를 정밀진단 후 에 운영방안 등을 확정하고, 우리 양구군의 농산물 취급비중 목표를 설정하여 취급품목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사업은 집하장과 저온저장시설 등 금년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식품 가공시설 지원은 가공업체 및 생산단체를 대상으로 제조 및 생산시설을 지원하고, 산지 유통 저온저장시설 지원은 저온저장고 설치를 3/4분기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 다. 농식품 원산지 표시제 단속 및 지도는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 쪽, 다양한 농특산물 홍보입니다. 지하철 디지털 매체와 언론매체 활용 홍보에 중점을 두어 연중 홍보해 나가도록 하고,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은 과채류, 농 특산물 가공품 등에 대하여 포장재를 10폭에 대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 음 13쪽, 살기좋은 농촌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사업은 팔랑리 곰취작목반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회원들과 협의하여 필요한 장비를 선정하여 지원토록 하고,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은 해안면 현1리와 동면 지석2리를 대상으로 농촌어르신들의 여가활동 및 건강학습활동을 지원토 록 하겠습니다.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은 전통 향토음식 발굴과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농촌 구전자원 활용기술 소득화 시범사업은 가 양주에 대한 전수자 선정 및 사업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상품화해 나가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 14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시책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은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토록 지도하 고,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과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대상농가가 누락 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은 시부 모를 봉양하거나 영세농가를 우선 지원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농촌총각 국제결 혼 지원과 여성농업인 개인 작업환경개선 지원,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은 지침에 의거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입니다. 16쪽에 농기계 임대은행 운영 및 농가경영개선입니다. 농기계 임 대은행에 대한 시설을 보완하고, 신규 임대 농기계를 추가 구입을 하고, 146마 을에 대하여 순회수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용 면세유류 지원사업은 신규사업 으로서 면세유류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원대상 농기계 및 농가에 대한 정밀한 조사를 통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취약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은 고령 등 영농활동이 불편한 농업인들에게 지원하는 사 업으로서 사업의 홍보를 강화하여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경쟁력 제고사업은 신청된 대상사업을 엄밀히 분석 ․ 선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가경영진단 및 표준진단조사는 도 지침에 의거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 친환경농업확충 기반구축입니다. 토 양검정 결과에 따른 토양개량제 지원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은 영농철 이전에 공급을 완료하고 시영 및 파종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 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신청 ․ 접 수토록 하고,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보조금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친환경농업대학 운영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및 희망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말까지 운영토록 하고,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사업은 유기질비료 지원 과 우렁이 농법을 시험재배토록 하겠습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은 유용 미생물과 토양활성제, 친환경농자재 등, 총 7종을 연중 생산 ․ 공급토록 하겠습니 다. 친환경 종합검정실 운영은 연중 검정 희망농가에 대하여 정밀검정을 실시 하고 시비처방서를 발부하여 과학전인 시비가 이루어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 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단지조성은 3년차 사업중 2년차 사업으로서 친환경농업실천 기반조성사업에 지원토록 하고,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촉진비 지원은 농축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 친환경농산물은 전액, 친환경축산물은 50%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표준규격 포장재 지원은 무농약 이상 친환경 농산물을 대상으로 지역농협과 협의해서 연합판매가 가능한 품목에 대하여 포장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논 벼 대체작목 시범단지와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은 사업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육묘를 위한 볍씨 발아기 지원은 종자로 전염되는 병해충을 종자소득으로 경감시키고, 노동력 절감은 물론 일정한 온도관리로 우 량묘를 생산코자 발아기를 구입 ․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비 새로운 벼 적응시범은 신규사업으로서 병해 등 기상재해에 강하고, 병해충에 대한 적응성 이 적고, 밥맛과 수령성이 높은 품종인 호반벼외 2종을 선발하여 시험토록 하 겠습니다. 기능성 특수미 재배기술 시범사업도 신규사업으로서 강원쌀농업인 연구회원을 대상으로 20 ha 에 대해서 단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Well-being 밭작물 생산사업입니다. 청정 양구 콩 계약재배 지원사업은 300 ha 를 목표로 일반콩과 친환경 콩 등 수매에 참여한 농가 종자지원 및 출하 장려 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계약 이행여부를 수시 점검해서 보조금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찰옥수수 명품화 지원사업은 관광로변에 먹거리 판매 가능지역을 대상으로 멀칭비닐과 유통자재 등을 지원토록 하고, 「 블랙푸드 」 생산단지 조 성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검은콩, 검은깨 등을 대상으로 종자지원과 농자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콩 신품종 시범재배는 재해에 강하고 기능성 물질이 많 이 함유된 품종을 선발해서 우리지역에 맞는 우량 신품종 콩을 선발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의지가 있는 사업대상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 다.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는 대서, 두백 등 135 ha 에 대해서 종자대를 일부 지 원토록 하겠습니다. 감자광역브랜드 「 감자의 꿈 」 계열화 지원사업은 감자 생 산자단체 및 농협과 협의를 해서 브랜드에 대한 포장재와 홍보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FTA 대응 시설농업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비닐하우 스 현대화 사업은 연동과 단동, 호박재배시설 등 총 12.7 ha 를 지원토록 하고,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은 파프리카 하우스 증 ․ 개축 및 생산성 제고시설 설치에 시설현대화 사업 및 단지 증 ․ 개축을 지원하는 농림사업으로서 대상자 확정은 3 월말 시설채소발전계획 승인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은 시설채소 및 화훼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자동개폐기와 환풍시설을 지원토록 하 겠습니다. 접경지역 원예단지 조성사업은 관수관비시설과 스프링클러 설치 등 품질향상 및 노동력 절감시설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선채소 수출전 문단지 육성은 파프리카 자동화 하우스 설치에 지원토록 하고, 시설원예 에너 지이용 효율화 사업은 300평이상 내재해형 규격시설을 갖춘 원예특작시설에 지원하는 농림사업으로서 목재펠릿 난방기 등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에 지원토 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원예 ․ 특작 생산지원입니다. 수출화훼 생산지원은 수 출용 백합종구 9만구를 구입 ․ 지원하고 밭고추냉이 재배시범은 생산시설과 종묘 비를 지원하여 기존 곰취와 연계한 쌈채로 생산토록 하고, 고품질 인삼생산시 설 지원사업은 내재해형 인삼해가림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0년이상 양 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농가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인삼 친환경 재배 지원사업은 타 시군에서 거주하고 관외출입 경작농가를 제외한 신규 또 는 저년근식재 포장을 대상으로 친환경 미생물 제재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우량인삼 묘삼포 조성은 관내 인삼재배농가 및 작목반을 대상으로 해가림 시 설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고랭지채소 병해충방제 지원사업은 무사마귀병 발 생 포장이나 지역을 대상으로 농가신청을 받아 방재약제를 지원토록 하겠습니 다. 다음 27쪽, 고품질 한우생산 및 친환경 가축사육입니다. 한우 우량혈통 개 량사업은 10,870두를 대상으로 한우 인공수정 및 종축등록 등에 지원토록 하 고, 하이록한우 육성사업은 하이록한우 공동브랜드 사업으로 브랜드 활성화 및 마케팅 등 유통활성화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사업은 축협 과 공동사업으로 소 이표 부착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인공수정 화상인식 주입기 활용기술 보급은 신규사업으로서 한우개량 촉진과 번식우 수 태의 향상을 위해 화상인식 주입기를 지원하여 수태의 향상과 고급육 출현을 높여 농가소득을 향상토록 지원해 나가고,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은 가축분뇨 이용률을 높이고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액비저장조 및 액비살포비 등을 지원하 는 사업으로서 축산농가 및 경축자원화센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축산농가 유용미생물 지원사업은 가축분뇨에 의한 악취제거를 위해 축산농가에 대하여 유용미생물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9쪽, 중소가축육성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강원청청돼지 명품브랜드 육성사업과 양돈농가 우수정액 지원사업은 구제역 살처분 농가에 사육기반 확충과 혈통개량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수모 돈과 우수정액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계란유통 투명성 제고사업은 2012년 1 월부터 계란의 생산일자 및 생산자 표시 의무화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생산 일자 표시기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꿀벌사육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은 채밀 기 등을 지원해서 벌꿀 품질향상 및 생산량을 증대시키도록 지도해 나가겠습 니다. 다음 30쪽입니다. 꿀벌보존 항병성 강화지원은 신규사업으로서 꿀벌의 면역력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꿀벌산업 안정화를 위해 화분건조저장시설 및 면 역증강제를 지원토록 하고, 꿀 생산농가 육성지원 사업은 양봉농가 사육, 사육 시설 현대화 시설을 토봉농가에 대해서 종봉 구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가축질병 발생 예방 및 조사료생산 지원입니다. 가축방역 예방접종 기생충 구제는 소, 돼지, 개, 꿀벌 등에 대하여 예방접종과 접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브루셀라 채혈검사는 출하대상 소와 암소 전두수를 대상으로 채혈 의뢰농가에 대한 채혈비를 지원토록 하고, 한우 살처분 농가 보상금은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질병 발생시 살처분 명령 후에 살처분된 가축에 대한 보상 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악성 가축전염병 근절 방역사업은 구제역과 AI 등에 대한 방역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 비 지원사업은 소와 개를 대상으로 광견병 예방백신을 춘계와 추계 등 2회에 걸쳐 시술비를 지원토록 하고, 축산농가 소독약품 지원은 자율소득 대상 소독 약품을 지원해서 「 전국일제 소독의 날 」 방역토록 하겠습니다. 축산농가 소독 시설 지원사업은 대인 및 차량을 동시에 소독할 수 있는 다목적 소독기를 지 원토록 하겠습니다. 가출매몰지 유지관리는 5개소에 대해서 유용미생물을 투 입하여 악취민원 해소 및 주변 환경오염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입 니다. 사일리지 제조비 및 유통비 지원은 조사료를 생산 ․ 확대로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사일리지 제조비 및 장거리 유통비를 지원토록 하겠습 니다. 조사료용 종자구입비 지원과 볏짚처리 지원사업은 사료비 절감과 고품질 육묘생산을 위해 비닐랩 구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 원은 사업자를 2월중에 선정을 해서 조사료 생산장비 구입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내수면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어촌지역 관광기반시설 확 충과 정주환경개선을 위한 어민회관을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자율관리어업 육 성지원은 어망어구 세척시설을 지원하고, 산골조개 증식 및 자원조성은 산골조 개 증식과 양식기반시설을 설치해서 멸종위기에 있는 산골조개를 증식 ․ 복원하 고 자연생태 균형유지를 위해 강원대학교와 협조하여 시험재배토록 하겠습니 다. 다음 36쪽, 펀치볼 통입농업시험장 운영입니다. 씨감자 생산체계 구축과 산채종묘생산 및 양구곰취 개발시험연구사업을 추진하고 농촌진흥청과 어수리 재배 및 기능성개발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량 씨감자 생산체계 구축사업은 기본종 7종에 대해 파종해서 우량 씨감자의 기본 식물을 생산하는 사업으로서 1 ha 망실하우스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현안대책추진단 업무입니다. 산채기반확충사업은 금년 2년차 사업으로서 생산기반시설사업과 산채종묘를 생산공급토록 하고, 산채류 “ 모듬쌈채 ” 상품개 발은 포장재 제작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곰취생산 시범포 운영은 친 환경 재배요인을 투입해서 시험성적을 토대로 금후 재배자료로 활용토록 하겠 습니다. 산채 사계절생산 연중 기반구축사업은 난방시스템을 구축하여 겨울철 쌈채생산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채홍보 체험관 운영은 운영방안을 3월에 수립해서 산채음식점 매뉴얼 선정 및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경쟁력 있는 품목의 명품화 사업입니다. 먼저, 고품질과채 프로젝트 시범사업은 수박작목반에 당초촉진제와 뿌리활착제 등 친환경자재를 공급하고, 양구 명품과재 GAP 인증 지원사업은 수박, 멜론, 파프리카 등 이력추적제 및 GAP 농산물 인증토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과채 류 명품화 시설지원은 7.7 ha 에 대해서 재배시설 신축 및 시설개선을 지원하여 윤작체계 마련과 고품질의 수박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양구과수 생산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과수 우산식 지주시범은 우산식 지주설치로 생력화 및 상품과율을 향상토록 하고, 과수경쟁력 제고사업은 관수시설 및 품종갱신 등 생산시설 현대화로 생산비를 절감토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사과명품 과원조 성은 품종개신과 지주시설 등을 지원해서 명품사과 브랜드를 이어가도록 하고, 흙탕물 저감 과수묘목 지원사업은 5.5 ha 를 조성해서 흙탕물 발생을 원천적으 로 봉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양구민 들레 명품화사업은 2월말에 자산실사를 마치고, 3월초에 양구농협 대의원총회 에 안건이 상정돼서 검토 ․ 승인이 나는대로 인수작업 등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 겠습니다. 펀치볼시래기 명품화사업은 시래기 상표등록을 마치고, 가공식품 및 캐릭터 ․ 브랜드를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안대책추진단에 대한 질의 ․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입니다. 제일 머리아픈 민들레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계획대로 되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3월 2일날 대의원총회가 이 민들레건에 대해서 안건이 상정이 됩니다. 그래서 자산실사를 저희는 양구농협측에다가 일단은 현재 민들레 건초 부분에 대해서 현시세로 말고 농가에서 수매한 가격으로 값을 추진해달라고 얘기를 해놨고, 또 나름대로 저희들이 대의원을 맨두맨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대의원들이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대의원들도 상당히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대의원들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농협에서 맡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저께 대의원 임원 선출하는 자리에 관련공무원이 나갔던 분이 계십니까?

저희는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오고갔던 내용을 확인한 것이 있습니까?

네.

긍정적이지 않죠?

거기에서는 크게 분위기가 저희는 현장에 들어가보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좋 은 분위기는 아니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럼 농협조합장 권덕희라는 분도 임기가 보장돼있는 그런게 아니고 선출직 이기 때문에 그분도 이것을 응징할 수 있는 여력이 없겠죠. 객관적인 생각으 로. 대의원의 힘에 밀려서 어쨌든 끌려갈 수 밖에 없는 입장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옛날부터도 얘기했던 것인데 이게 안됐을때 차선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생각해본적 있습니까?

일단 농협에서 만약에 맡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희는 지금 차선책으로 현 경 영진과 그 다음 투자자, 그 다음 지주들을 한번 저희들이 연합을 해서 추진하 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차선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병행하시는게 나을 겁니다. 이게 달이 늦어져갖고, 그것을 분명히 병 행하시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군 행정에서 저지레 다 쳐놓고 일반 독립기관 인 양구농민들의 주권을 갖고 있는 양구농협에 갖다놓고 이것을 맡아라 하고 강제한다는 이것은 큰일입니다. 이것은 진짜 다른 타지역에서 보면 상식적으로 우리군에서 엄청 맞지 않는 행위를 지금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은근슬쩍 양구 군청에서 지원보조되고 있는 농협에 대한 것을 대폭 삭감하겠다, 안주겠다 이 런식으로 하는 것은 조폭도 이렇게 안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 있습니다. 민들레가 양구농협에서 못맡게 되면, 본 의원이 보기에는 못맡게 될 활률이 많 습니다. 그래서 차선책도 병행되게 생각을 하셔서 이게 안되면 그것이라도 할 수 있게 병행되게 하고, 이게 7월말에 법인이 정상운영된다고 계획상 되어 있 지만 이게 안되면 그 일은 8월부터 또 진행돼야 되는 일입니다. 지금 소장님 께서 생각하고 있는 차선책인 고견은. 그럼 올해 또 넘어가는 그런 수가 생기 니까 같이 한번 움직여보시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지금 3월 2일날 대의원 총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차선책은 저희가 아직 그쪽하고 일단 그런 안을 가지고 제안을 했던 것 이외에는 농협 과 같이 병행해서 나가기는 조금 그렇고 해서 일단 양구농협이 인수가 안될시 에는 저희들이 차선책을 추진해 나가려고 지금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액면 객관으로 보면, 국비 15억, 군비 8억, 자부담 7억원으로 해서 지금 있는 형상은 30억짜리라는게 형상이 있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농협에서 지금 실사를 한게 어느정도 20억정도밖에 안나온 상태이고, 그 다음 우리가 또 요구하고 우리가 더 계상해줄 것은 안에 있는 건초에 대한 가치, 여러 가지 투자된 돈에 대해서 그렇게 가치를 따져서 지금 농협에서 이 만한 값을 달라고 해서 주면 잘 끝나는데 인수를 하는데 우리는 이 금액밖에 안된다, 농협중앙회로부터 모든 절차상 받은 돈이 25억원이더라, 그럼 나머지 일반적인 상황에 생긴 부채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현재 자산실사 후에 일단 법인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채라든가 각종 재무상태 와의 갭중에서 증빙서를 첨부한 사업은 인수대금에 포함을 시키도록 하고, 증 빙이 안되는 부채에 대해서는 인수를 안맡는 것으로 저희들도 법인쪽하고 얘 기를 했는데 문제는 농업법인측에서 만약의 경우에 농협에서 인수를 한다라고 하면 그쪽 법인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돈과의 차이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인계 를 못하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투자자와 법인대표께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 대금에 자기네가 손해를 보면 인계를 안하겠 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것도 일단 농협과 한번 협의를 해서 가급적 만약에 인수를 한다라고 하면 농가들이 피해가 안가는 방향으로 인수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농가피해는 현재 돈이 현금이라고 하는게 손에 들어와있지 아니하여서 그렇 지, 자기네가 만들어 납품한 것은 생물이 건조된 상태로 돼있기 때문에 농가의 피해는 없을 겁니다. 이 권한은 농가들이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이것은 필요없고 지금 문제가 발생되면 금융권은 은행이니까 금융권은 하나 맡을 겁니다. 기업은행이나 그쪽에서 그 사람들이 대출낸 것 금액이 어느정도 되는지는 아시죠?

네.

그런데 투자자는 어떻게 돼야 되죠?

일단 투자자가 지금 본인도 제가 몇 번 접촉을 해봤는데 만약에 농협에서 자 산실사 금액으로만 인수를 하게 되면 자기는 도저히 인계를 안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투자자가요?

네.

투자자가 지금 법인체나 모든 것에 권한이 하나도 없는데 어디에 권한이 있 습니까?

지금 이사로 돼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깡통된 주식인데 법인이 이렇게 돼있는데 주식을 70%를 가졌든, 얼마를 가졌든간에 주식자체가 갖고 있는 주식이 그 행 위를 못하고 부채에 다 넘어가는데 이 사람이 권한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권한이 이제 없고간에 일단 이사로 두사람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인수 ․ 인계 절차를 하게 되면, 어차피 이사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서 인계를 안하겠다라고 하면 사실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계를 안하겠다고 하면 국비, 군비를 들인 것은 또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또 가야되겠네요. 운영할 사람을 찾기전에.

이 사업이 금년에 모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금년에 사업이 완료가 되지 못하면 사업비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죠. 그럼 7월달에 정상운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농협 으로 하여금 7월달까지 지금 여기 나와있는 순서에 따라서 대의원총회에서 안 건에 상정하고 농협중앙회에서부터 승인요청을 받고, 법인 인수작업을 3월달 에 해서 법인 정상운영을 7월까지 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투자자가 자기 원금이 회수되지 않는 금액으로 법인 인수할때는 주식이지만 이사회 권한으로 조건에 응하지 않겠다 이 말씀이시죠?

네.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일반 부채가 다 포함된 금액으로 농협이 인수해야지만 말 끔하게 끝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소장님 장시간 고생많으십니다. 지금 명품화사업 관련해 서 수박작목반에만 국비하고 군비가 지원이 되는 겁니까?

여기에 사업을 신청을 미리 한겁니다. 그래서 수박작목반에서 사업을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서 국비가 확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19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게 올해 농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멜론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멜론은 저희가 지난해에 이 사업을 했습니다. 명품화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지 원을 받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럼 올해는 수박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년되면 또 다시 계획이 있습니까?

내년도에도 만약에 이런 사업이 있다면 저희가 신청을 해서 이것은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알았습니다. 이게 내년까지 2년차 사업으로 추진 합니다. 그리고 멜론도 금년에 끝납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보니까 내년까지 돼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소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중복돼서 지원되는 경우에 대해 염려스러 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 19농가가 선정이 됐는데 내년도에도 이 농가가 다 시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또 다시 이 농가가 선정이 됩니까, 선정방식은 어떻 게 됩니까?

어차피 그 19농가가 사업이 신청이 됐기 때문에

더 추가가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그것은 아직 검토를 안해봤는데 만약의 경우에 추가 농가를 받을 수 가 있는지, 지금 어차피 19농가가 선정이 돼서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저희들이 추가로 농가를 영입하는 것은 한번 작목반원들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농가가 있을 때에는 받아들이지 않 겠느냐 라는 것을 저희가 한번 그것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9농가가 있는데 본인들이 더 신청을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19농가로 제한한다는 것은 본 의원이 봤을때 는 지금 수박이 명품화사업과 관련돼서 이 수박을 재배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분들한테는 작목반들하고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는게 옳지않을까 생각 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단지 19농가가 우리 양구수박 명품화를 위해서 뭐라고 할까, 수 박농업에 대해서는 노하우가 있는 그런 농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더 참여하고 싶은 농가가 있다라고 하면 회원 영입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철 의원님께서 민들레와 관련돼서 질의하셨 었는데 본 의원도 궁금한 사항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작목반들께서 일전에 본 의원한테 전화가 한번 왔었습니다. 본 의원을 만나고 싶다고 하셨는 데 다른 일정 때문에 작목반들을 못만났는데 어떤 물리적인 행위를 하려고 한 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작목반들에 대한 군에서 어떤 만남이 있었습니 까?

작목반들하고는 수시로 저희들은 만나고 있습니다. 작목반장님들도 수시로 만 나고 있는데 사실 작목반을 저희들하고 만나봐야 별 뾰족한 대책이 없고 그렇 기 때문에 그냥 미팅만 한다뿐이지 저희들도 해결책을 어떻게 내놓을 수가 없 기 때문에 미팅으로 가끔씩 하고, 그 다음에 정보를 서로 교환을 하고는 있습 니다.

그분들이 어느 시점이 되면 농협에서 인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계속 기다렸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의 자료를 보니까 지금 2월달까지 모든게 다 정리가 되는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사업승인신청을 2월까지 농협중앙 회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일전에는 실질적으로 군수님과 간담회때 12월말 까지 모든게 완료된다고 했는데 김철 의원님이 또 7월말까지냐고 말씀하셔서 혼자 흘러가는 말씀으로 이게 몇 년 걸리겠구만 하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차사 장하고 허사장하고 두사람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허정현씨하고 차복순씨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거기는 허정현씨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지금 민들레법인하고는 사이가 냉랭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집을 경매받으신 분이 잔금을 안치루셨다고 하던데 그 내용은 모르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집을 경매받으신 분이 계약금만 내고 추가 중도금을 안치루셨다고 합니다. 6억 2천인가 얼마되는 돈이 이자까지 7억 가까이 되는데 그 돈만 해결되면 자 기 땅부분도 어느정도는 자기가 해결해줄 수 있다라는 같이 협의하에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본 의원한테 하셨습니다. 농협측에서는 지금 이 땅문제가 해 결이 안되면 인수할 의향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아까 김철 의원님이 말씀 하셨지만 그때 소장님께서 대의원분들을 한분한분 만나서라도 설득을 시키겠 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설득이 됐습니까, 군수님과 간담회때 어떻든간에 대의 원분들을 설득시키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설득이 됐습니까?

지금도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행정 사무감사때 언제까지 시간을 정해놓고 저희들 나름대로 추진했습니다만 자산 실사 기간도 작고, 농협에서 차일피일 미루고, 또 비용지원이라든가 이런것들 을 저희가 계속해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기가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 로 저희들이 일단은 차선책을 생각지를 않고, 아까 김철 의원님 질의때 답변드 렸다시피 저희가 대의원들을 계속 맨투맨으로 접촉을 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계속 접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경매는 허정 현씨 주택이 4억 2천만원에 낙찰이 됐는데 잔금은 아직까지 거기서 치루지를 않았습니다.

안치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자산운영실적 평가는 시작이 됐습니까?

네. 이달 24일날 끝나는 것으로

그럼 실적평가 비용은 누가 부담을 했습니까?

일단은 농협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0.8%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부담을 했습니까?

일단 그 문제는 저희가 농협에서 일단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자산실 사를 하고 있고, 그쪽에서는 행정에서 대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은 차후에 저희가 농협과 다시 협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이 자산운영실적 평가는 차후에 해야될게 아니라 이 실적평가가 나와 야지 모든게 금액이 나오는 것인데

지금 자산실사는 지금 농협에서 일단 지급을 하고

안한다고 합니다. 농협에서 못하겠답니다.

자산실사를요?

네. 지금 0.8%로 3억원이면 2,400만원,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답니다.

지금 2월 24일까지 자산실사를 마치는 것으로

마칩니까?

저희가 농협에서 자산실사로 2월 14일날 결재가 돼서 2월 24일까지 마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 자산실사 비용은 일단 농협에서 선 지급을 하고, 그 후에 저희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 다.

2월 14일날 했습니까?

네. 2월 14일날, 그쪽 2월 24일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며칠전에 물어봤으니까 불과 며칠전에 시작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농협에서 인수하는 조건이 어떤 시기적으로 긴박한 상황이지만 소장님이나 실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대의원분들을 설득을 시키는 방법이 최 우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차선책으로 경영진에 대해서 지금 다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는데 본 의원이 일전에 계장님하고 같이 얘기를 나눠서 농협에서 인수가 안됐을 경우 차선책도 한번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나, 실질적으 로 이것이 올 연말까지 마무리가 안된다 하면 사업비 반납해야 되는 그런 입 장까지 돼있는데 여러 가지 모양새가 제대로 안되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막바지에 민들레 관련 부분은 민들 레 관련 사업이 지금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RIS 사업단과 관련된 부분도 있 고, 민들레 향토사료관도 준비되어 있고 한데, 민들레가 여기서 한번 무너지면 전체적인 민들레가 이것 하나 때문에 양구군의 이미지가 실추된다는 겁니다. 소장님께서는 그동안에 이 문제 때문에 노심초사 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적극적으로 전 직원분들이 다른것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가 제일 중요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단이 준비가 되어 있고 하니까 우리 단장님 교육받고 오시면 제대로 추진하셔서 무언가 변화돼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하여튼 차선책은 일단 생각지를 않고, 일단 최선책으로 대의원들을 개별 접촉을 해서 긍정적으로 변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최경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입니다. 소장님 장시간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 니다. 한가지만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남면에서 수박 ․ 파프리카 축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아시고 계십니까?

자세한 계획은 제가 듣지를 못했고, 그런 얘기는 그냥 한번 들었습니다. (테이프 교체)

본 의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몇 년전에도 남면에서 수박축제를 했다가 그만두고 지금 3년째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처럼 어렵게 명품이라는 명성을 얻은 그 소득작물을 고소득을 낼 수 있도록 남면에서 낸 아이디어니까 직접적인 관계는 없을지라도 군에서 자진해서 멘토가 돼서 재정지원이라든가 기술센터 예산에서 빼낼수가 있다라고 하면 그 포장이라든가, 행사에 필요한 어떤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 지원해주십사 하는 것을 이벤트쪽에 배꼽 축제 예산에서 조금 기간을 정해서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에 여 유가 없을지라도 수박이나 파프리카니까 첫해지만 성공을 할 수 있도록 관심 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박축제 관계는 일단 면하고 작목반하고 그것은 저희가 어떤 방 법으로 운영이 되는지 세부계획을 한번 저희들이 청취를 하겠습니다.

최경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협에서 2,400만원을 선지급 해서 농협돈으로 쓰고 차후에 우리가 준다, 이게 지금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맞는 행위입니까?

이것은 저희 사업비쪽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사업비에서요?

네.

그것은 더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소프트웨어사업비가 용역비라든지 이런게 좀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한다고 하고, 그럼 만약에 그렇다고 치면 그돈갖고 우리가 실사를 하지 왜 농협한테 맡깁니까, 자산가치의 판단 실사판단은 의뢰자의 의중에 상 당히 좌지우지 되는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자산가치를 판단해달라고 내 돈내 고 의뢰를 할 때 이 자산가치가 공평치 않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 이 싸게 사고 싶으면 조율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의뢰자인 양구농협한테 우리 가 돈을 주면서 왜 자산가치 판단 주권을 농협한테 주었는지 여기에 대해 답 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제가 당초에 농협측에서 우리행정에서 자산실사를 해라, 이렇게 제안 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이 맞느냐, 그런 데 행정에서 할 것은 아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사인과 사인간에 이루어지는 행위를 행정에서 자산실사를 한다는 것은

아니, 자산실사 돈을 우리가 줘야 된다니까 그것은 어쨌든 그 사람들이 자산 실사평가서를 받고 사든 안사든 줘야 되는 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 행정에서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그럼 이 자산평가비 주는 것은 아 주 상당히 합리적인 겁니까, 이것도 불합리한데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 니다.

저희가 자체로 그것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해야 될것이냐, 안해야 될 것이냐,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 행정에서 할 것은 아니다, 또 그렇게 판단을 해서 농협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추정을 해보면, 25억원에 인수를 하겠다라고 했다고 칩시다. 그럼 군에서 좋 습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오고 가는데는 어디입니까, 차복 순씨인가 지금 그분의 회사라고 통장거래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 통장에 들어간 돈중에서 보유되고 확보돼야 될 돈은 국비 15억, 군 비 8억원은 이쪽 양구농협에서는 정부돈하고 양구군비를 보조된 돈을 그 사람 네 입장에서 돈을 주고 사는 입장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부돈을 23억원의 돈을 정부하고 군으로부터 받아서 어떤 사업 을 영위했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생겨서 농협에서 샀습니다. 그럼 정부돈 23 억원이라는 돈은 누군가가 돈을 정부에서 그냥 사업하라고 준 돈은 누군가가 돈을 대위해서 준 것 아닙니까, 그럼 이 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쉽게 얘기 해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25억원에 샀는데 이 사람들이 25억원중에서 제1 금융에 있는 금융부채 5억을 제하고 20억원을 당사자한테 줬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투자자한테 얼마 거기서 그 돈갖고 투자자를 주고, 그 다음 우리 생산 자에 10억 상당하는 돈을 주고, 이렇게 결론이 납니까, 그 끝은 어떻게 날것 같습니까? 그 시나리오 구상을 하면, 25억원에 결정이 났다, 더 주면 좋지만. 그럼 그 돈을 받아서 양구농협은 그쪽 법인으로 민들레영농법인 통장에 돈을 넣어 줄텐데 그 다음 행위는 어떻게 갈겁니까? 본 의원은 그것조차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직 생각안해봐서 헷갈릴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충분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정회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김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보조 금으로 나간 보조금은 저희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비는 회수 를 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양구농협으로 다시 만약에 인수가 되면 그쪽으로 귀 속시키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자가 국비, 군비를 포함한 23억원에 자기돈 7억만 있으면 이 사업을 인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금액적인 매료 때문에 이 사업을 하게 됐 는데 농협 역시도 23억을 홀딩한 상태에서 자부담에 대한 인정, 지금 자산을 평가하는 것 보다, 지금 총체적으로 자산평가가 나왔던 23억을 갖다놓고 평가 하는 것 밖에 안되니까 그 금액도 당초사업자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23억이라 는 돈을 홀딩한 상태에서 자부담 7억과 그 다음에 지금 생산자가 갖다 놓은 민들레에 대한 그 값, 그 다음 녹즙기 사는데 5억, 운영자금으로 해서 은행에 서 받은 2억, 지금 녹즙기는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한 그 판단, 그 다음 운영자금이 아무래도 안맞겠죠. 인수를 안할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운영하느라고 자기네들이 쓴 돈이니까, 이렇게 해서 소 극적으로 주제를 주는게 낫지 않냐 이겁니다. 자산평가를 그쪽보고 하라고 하 면 너네들이 해야될 일은 이것이다 이것이다 하면 그럼 7억이라는 돈에 대해 서 자부담을 인정하면, 7억이라는 돈은 사인간의 부채관계니까 투자자한테 7 억을 주든가 그것은 그 사람들끼리 알아서 할 일이고, 애초부터 주제를 줘갖고 자산가치 평가를 내리게 되면 23억은 국비하고 군비가 들어갔지만 너네는 홀 딩하고 자부담 7억과 녹즙기하고 운영자금으로 금융권에서 받은 대출, 이것을 인정할 것이냐, 녹즙기는 지금 새것이 있으니까 인정하겠다, 운영자금은 저 사 람들이 받아 썼으니까 인정 못하겠다라든가 이런식으로다 이것을 접근하면 그 나마도 부담이 농협도 덜하고, 농협도 대의원들한테 얘기할 때 국비,군비 23억 은 우리가 홀딩한 상태로 있습니다. 자부담에 대한 책임, 그 다음 그 사람들이 회사를 더 확장시키면서 녹즙기 갖다 놓은 것, 이런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를 따져서 인수하면 됩니다 그러면 농협조합장도 대의원들 설득하기도 좋을텐데, 이것을 생으로 전체로 다 재산으로 보고 농협에서 인수하라고 하면 그 돈을 받아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회계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 의견이 상당히 일리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수할 필요할 필요도 없 고, 그 돈을 받아서 다시 농협을 줄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소장님, 향토산업 사무국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지금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법인 정상화가 안돼가 지고 사무장을 안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확인차 몇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들레 명품화 사업과 관련해 서 답변을 기록하기 위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들레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그대로 놔두면 회생가능성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적으로 회생할 수 있거나 유지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 그 견해 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대로 만약에 두면 자금조달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한 것 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부도라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조금전에 답변하신 부분중에서 법인이 요구하는 금액보다 적다고 하 면 인계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결국에 가서 어차피 그냥 놔둬도 부도가 되는데 인계하지 않겠다, 그것은 차액분에 대해서 어디선 가 돈을 줄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 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뒤가 좀 안맞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부도가 나는데 단돈 십억이라도 받고 나가지 않고 끝까지 버틴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고, 좀전에 김철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맞지 않는 부분인데 우리가 예산까지 집행을 해서 실사를 하 는 비용까지 지원한다 이런 부분들도 어딘가 석연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우리 센터소장님께서 잘 감안하시고 검토하셔서 신중을 기해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 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그쪽으로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돼서 좀 그렇긴 한데 해안 농가부채건에 대해서 의회에 계셨으니까 전반적으로 내용을 아실 것이고, 현재까지 회수현황과 또 과장님이 새로이 부임하시면서 나름대로의 어 떤 회수방안이라든가 이런 방법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임태용입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안면 긴급특별영농자금 대위변제의 건에 대해서 2011년 11월 30일에 보내서 30농 가에 대해서 1억 5,011만 6천원을 지금 대위변제를 해줬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분할납부, 권고 등 안내를 해서 완납이 4농가, 일부납부가 7농가 해서 11농가 가 3,090만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납된 금액은 1억 1,921만 6 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권확보를 위해서 자동차 압류 10건에 4,543만 2 천원과 법원에 채권확보를 위해서 구상권 확인 청구 수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미납농가에 대해서는 각종 정부지원사업 신청과 지원혜택을 제한을 하 고, 직불금이 나가는게 있으면 공제를 하고, 또 분할상환을 하겠다는 분이 있 으면 각서를 징구하는 등 해서 최대한으로 징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주시길 바라고, 또 극히 박하다, 또 의원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관에서 정말 힘든 사람들한테까지 그렇게 야박 하다 소리 듣지 않을 정도로 슬기롭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남물류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탁기관 인 양구농협으로부터 적자라는 이유로 임대수수료를 받지 못했죠?

네. 그렇습니다.

적자이유가 무엇인지 현황 파악은 해보셨습니까?

적자이기 보다 지난해에 총 취급해서 수입을 올린 것이 6,291만 2천원이고, 거기에 따른 비용이 3,394만 3천원, 그래서 순이익이 2,896만 8천원이 발생을 했는데 당초 농협과의 협약상에서 수익금에 50대 50으로 분할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50%를 하면 1,400만원 정도를 저희가 군에서 받아야 되는데 농협에서 나가 있는 직원의 인건비에 못미칠때는 양구군에다가 납부하지 않겠다는 협약 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군에서 받을게 없는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현재 시가로는 오육십억대 갖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 상당 의 물류센터 시설에 변화가 없으면 안될 것 같은데 혹시 부임하시면서 그 업 무를 맡아서 나름대로 어떻게 운영돼야 되겠다, 이러이러한 방법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게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정책과장으로 부임을 해서 물류센터운영 개선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 지휘부의 결심도 받았습니다. 지금 양구농협측에서는 더 이상 운영을 포 기하는 의사를 밝혔고 해서 저희가 전문적인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공개적인 입찰에 의해서 운영을 할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그 입찰에 응찰된 업체가 양구농산물을 최소한 이삼십퍼센트이상 취급하는 그런 조건으로 협약을 해서 운영토록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중인데 자산평가액 대비해서 연 사용료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 업체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 2, 3차에 걸쳐서 응찰자가 없을 때에는 별도로 저희가 전문업체를 선발해서 수의계약식으로 해서 사용허가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구농산물 취급 금액에 따라서 10억, 20억, 30억 그 금액에 따라서 사용료를 감액해주는 방안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우리군이 그것을 처음에 사면서 원대한 어떤 기대와 계획을 갖고 했 던게 결국 이렇게 건물임대로 전략되어 버리고 마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합니다. 어쨌든간에 운영을 제대로 하려면, 전제되어야 되는게 이 명목을 계속 이어갈 려면 우리 양구에서 나는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준다는 그런 전제가 입 찰이나 어떤 조건에 붙어야 되겠고, 그런 전제가 붙는다는 조건은 제대로 된 값을 받을 수 없다는 또 역적인 그런것도 우리가 감수해야 될겁니다. 하여간 당초 목적은 우리군에 나오는 농산물을 우리의 기지를 만들어서 신선하게 서 울 대도시에다가 팔자라고 하는 그런 사업이었으니까 그 사업에 일단 충실해 야 되니까 어떤 수수료나 수익, 그런 기대보다도 우리군의 물건을 많이 갖다 팔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입니다. 과장님, 부임하신지도 얼마 안돼시는데 아시는대로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보면, 농식품 수출촉진비 지원을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실적에 의해서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한다는 내용이시죠?

네.

이것은 상당히 좋은 시책인 것 같고, 내용으로 봤을때 군 자체사업인 것 같습 니다.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식품을 수출을 해서 고소득을 올리는 행정지원으로 있는 예산에서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농가소득 에는 기여가 되겠지만 이왕 행정에서 서포터를 해줄 거라면 원론적으로 고생 을 해서 농사를 지은 친환경 농수산물을 백퍼센트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어 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대주고 이러는 것도 중요하지 만 자그맣게 봤을때 우리가 과채류를 농산물 시장에 가서 농협을 통해서도 하 고, 경매에 직접 참여하는 것처럼 지금 과채류 농산물 쌈채류나 꽃 이런게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거의 일본에 수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 리가 가시오이나 이런 것을 봤을때 우리가 그때그때 수출가격에 의해서 그 경 매가격에 납품하는 가격하고, 일본 현지에 가서 경매에 응찰하는 가격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계획을 세 우시고, 그 경매에 응찰하는 방법은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경영이나 경매에 많 이 임해본 어떤 그런 사람을 예를 들면 고용을 해서 직접 외국에 입찰을 한다 든가 아니면 이렇게 시군 연합으로 해서 같이 채소류를 하는 사람들이 영농조 합 같은 것을 만들어서 직접 우리 물건을 가지고 일본에 가서 응찰을 할 수 있는, 또는 응찰전에 물류를 거기까지만이라도 대주는 이런 아이템을 내셔서 고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쪽으로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궁금한 것은 13쪽 하단에 보면, 농촌부전자원 활용기술 소득 화 시범사업을 올해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업기간을 보면 작년서부터 올해까지 2년차 사업이고, 사업비에 보면 브랜드 가양주 개발을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 데 이 농촌보존자원은 국비가 50% 부담되는 것이라서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관광자원화를 위해서 먹거리를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주문을 하고 있는 데 이 과정에서 볼때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정하 게 된 과정 또는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하실 것이고, 내년에도 또 지원이 되는 것인지 아시는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네. 최경지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1년 작년부터 금 년까지 2년차 사업으로서 작년도에 양구전통주 발굴과 스토리텔링, 그리고 브 랜드 개발을 위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결과 얼레지를 이용한 청주, 그리고 양구찹쌀을 이용한 탁주를 개발하였고, 스토리텔링으로 해서 옛날 선비들이 호 연지기를 키우기 위해 금강산으로 가던 길에 두타연에 머물면서 그곳 민가에 서 빚은 술을 마셨는데 그 이름이 “ 산넘어 구름 담은 술 ”, 그리고 “ 봄눈녹아 흐르는 옥술 ” 이라는 용역결과가 나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수자를 선정해서 기반시설 설치와 양구전통주를 상품화시킬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 니다. 금년도에 용역사업비는 7천만원입니다.

그럼 작년에 3천이면 1억원으로 사업이 종결되는 겁니까?

네. 이것은 2년차업으로 금년까지입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런 상품을 해서 판매하는 것은 모든게 다 판매이기는 하지만 이게 술을 판다는 것보다 우리가 소득을 더 많이 올리고, 관광자원으로 하려면 사람을 머물게 해야 되니까 이것을 그냥 무슨 산넘어 구름 담은 술, 무 슨 술로 해서 시판도 하시겠지만 또 계획이 돼있을지도 모르지만 본 의원의 생각은 이것을 전수자를 선정한다 그래서 와서 사람들이 술을 먹어보고, 얼레 지 꽃 놔뒀다가 이렇게 하는 과정도 자기것도 담궈놓고 가보고, 또는 이것에 대한 재미있는 캐릭터도 붙여보고 이런 것으로 사업비가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아주 깊게 연구를 해서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체험 프로그램까지 연계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가신지도 얼마 안되셨는데 충분한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 다.

최경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됐는데 어차피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군민들이 직접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 몇가지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남물류센터 준공한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운영개시는 2009년 9월 1일입니다.

건물 매입한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매입년도까지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는데 운영개시는 2009년 9월 1일부터 했습니다.

지금 하남물류센터에 우리 농산물이 그렇게까지 올라가지 않고 여러 가지 운 영의 묘가 살리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 자체를 변경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 니까, 굳이 양구군 물류가 올라가지 않는 것을 1년에 2천만원 수입 생길려고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과감하게 과장님 이번 기회에 정리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류센터 말고 다른 것으로 어떻게 해보실 생각 없습니까? 정책적으로 한번 큰 틀에서 생각해보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당초의 목적대로 해서 양구 농산물이 최대한 많이 취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으로 어제도 농업전문 컨설팅 회사에서도 와서 좋은 말씀 해주시고, 여러 가지로 지금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에서 어떤 제안을 해서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를 하게 되겠는데 본 의 원이 한번 이런 방법을 제시해 보고 싶습니다. 저쪽 밑에 지방의 지자체에서 식당을 하나 크게 운영을 합니다. 그 옆에 자기 농산물 판매장에, 그 다음 자 기들 하이록이면 하이록 고기집을 아주 무척 크게 하는데 엄청나게 영업이 잘 됩니다. 군에서 일단 인정을 해주고, 군의 벤치마킹을 거의 다하는 겁니다. 우 리 양구군 같은 경우에 실제로 농산물이 우수하고 갖다가 팔기만 했지, 홍보하 는 것에는 지금 여기에 사업보니까 전광판 여러 가지 설치하고 하는데 벤치마 킹 그때 하시고 오셨지만 컨설팅하는 회사한테 한번 이런 부분도 건의해 보시 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굳이 우리 물류센터 이용 안되면 이번에 획기적으로 바 꾸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삼년 당초 목적대로 해서 운영을 해보고 그 후에 안됐을 때는

아니 50억씩 가는 그 건물 갖고 있으면서 1년에 2천만원 수입 생기는 사업 을 뭐하러 합니까?

그동안에 농협에 위탁을 하다 보니까 운영이 잘 안됐는데 다른 방법으로 해 서

본 의원이 하남물류센터 가보고 놀랬습니다. 가서 보는 것 자체가 마땅치 않 았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장님으로 방영선 소장님 계실 때 우리 농민들 어 디 선진지 견학갈 때 하남 물류센터에 꼭 들렀다가 오시면서 견학좀 하고 오 시라고, 그래야 양구농산물 거기다가 갖다 놔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을 드렸었 는데 얼마나 다녀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삼년내에 우리 농업하시는 분들 하남 물류센터에 한번씩은 다 갔다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류센터에 관련된 컨설팅은 한번 이번에 제대로 받아보시고, 의원님들한테 그 컨설팅 내 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명품관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명품관 운영 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물품구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종사 하시는 여성 두분이 진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작년에 본 의원이 과장님들한 테 그분들 일년에 한번이나 두 번정도는 어느정도 타 지역에 명품관 운영하는 것을 견학을 시켜서 오시는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렸더니 한번 1박 2일이 나 하루 쉬시는 시간에 우리 직원분들이 일년에 이틀정도만 명품관 운영을 하 시고, 그분들이 어디 선진지 견학가시는 분들과 같이 한번 갔다올 수 있는 시 간을 배려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보니까 그분들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타지역에 나가서 보고싶은 곳도 있는데 전혀 못보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분들에 대한 어떤 벤치마킹도 우리 가 실시해주는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 안내소에 두분의 외국인이 안내하시고 하는데 그분들 이번에 칭찬합시다에 보니까 진짜 친절하셨습니다. 유니폼 다입 고 하는데 우리 명품관에 계신 분들도 유니폼 입으셔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군 을 홍보하는 분인데 그분들이 자유복을 입고 거기에서 물건을 판다는 것은 명 품관에 계신 분들이 영업 세일이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비용 안들 어가니까 그분들 유니폼을 착용하게끔 해주셔서 친절도나 모든 것에서 잘하고 계시지만 어떤 타지역의 견학이나 유니폼 문제나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 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품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쉬지 못하고 계속 근무하고 계신데 대해서 보상차원이라도 해서 선진지 견학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추경에 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시는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동수리에 마 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 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과 관련돼서

네.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거기에 지금 조성사업을 하는데 시설이 무척 잘돼있습니다. 그곳을 도시민 유 치프로그램을 같이 병행해서 프로그램을 한번 준비해 주십사하고, 지금 동면 팔랑리에 숨골권역이 있는데 거기에는 지리적으로 멀기 때문에, 조성사업하는 데 도시민 유치프로그램을 같이 준비해주는게, 거기 가보니까 놀이시설도 있 고, 족욕시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5일장 관련돼서 오시는 분들이 나 그런 분들이 동수리 농어촌 테마마을 조성사업에 같이 연계해서 갈 수 있 게끔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향토음식 자원화에 대해서 본 의원이 과장님 하고 몇 번 만나서 이것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일전에 방영선 소장님이 향토음 식 자원화 관련돼서 1억원 예산 세웠던것에 보니까 여러 가지로 면지역에 전 통음식을 하신다고 하셔서 본 의원은 과장님이 아시겠지만 이 사업이 선정된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렁이 쌈밥하고 시래기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 로 말씀하셨죠? 그때 군비하고 국비 1억원 세워있는 것이요.

네.

그 사업이 올해 시행이 되면 우리도 전통음식 맛을 볼 수 있습니까?

올해 됩니다.

몇월에 됩니까?

일단은 하반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물도 돼야 되고, 기반시설을 해야 되니까 하반기에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송청리에 산채체험관 하지 않습니까, 그 건물이 올해 준공되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채체험관에 우리 쌈밥같은 것을 상품개발해서 활용하신 다고 했는데 우리 전통음식을 산채체험관 거기에 가서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 까, 지금 이중으로 예산낭비 되는 것 아닙니까? 건물짓고 있는데다가 산채음식 점 만들고 있는데 체험관 또 식당운영한다고 군에서

지금 도촌리에 하는 것은 향토음식 개발 차원에서 향토음식 자원화하고 그쪽 에 국토정중앙 체험프로그램과 연계해서 하게 됐는데, 산채체험관은 별도로 개 발한 음식을 가지고도 지난해에 시래기를 이용해서 용역으로 해서 개발한 품 목이 여러품목이 있습니다.

명품관을 산채체험관으로 옮긴다는 말씀을 하셨고, 거의 군에서 식당을 운영 한다고 하면, 우리가 1억원씩 예산을 들여서 전통음식을 계승하려고 하면 명 품관이 있는곳에 우리가 전통음식을 판매하는게 현실적으로 맞는 것이지 또 다시 산채쌈밥이나 산채류에 관련된 음식을 거기서 팔 수 있게끔 한다고 했을 때는 약간 아이러니하게 이중으로 무언가 묘하게 되지 않을까, 명품관 산채체 험관에 사람들이 오게끔 하려고 하면 그 식당에 우리 전통음식을 거기서 바로 맛을 봐야죠. 이러한 것이 여러 가지로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참에 본 의원이 아까 보건소장이 나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 습니다. 진짜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 하고 보건소하고 그 다음 경제관광과, 문화체육과하고 같이 과장님들하고 계장 님들이 본 의원하고 연찬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전통음식이 지금 실질적 으로 산채류하고 우렁이 쌈밥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준비가 지금 하나도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본 의원이 계장님하고 얘기했지만 과장님들이 나 우리 계장님들이나 직원분들이 손님들 오시면 다 오골계 드시러 가지 않습 니까, 계장님께서 일전에 양계하시는 분을 만났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도 테마가 있는 먹거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배후령터널 뚫리면서 실과장 님들 먹거리, 볼거리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겠다는데 먹거리 뭘 준비하셨냐고 하면 답변을 못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뫼칼국수를 과장님들이 다 얘기 하십니다. 메밀칼국수하고, 다 얘기하면 오골계입니다. 우리 전통음식 을 양구에 손님오시면 무언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춘천에 가면 막국수하고 닭갈비 있듯이, 양구에 오면 오골계하고 뫼칼국수가 있다고 하면, 메밀을 실제 단지를 조성해서 키워서 실제 메밀을 가공을 해서 파는 그 모습, 오골계면 오골계를 우리가 병아리서부터 키워가지고 연차적으로 테마가 있게끔 먹는 사람이 안정성있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지역 닭 갖다가 잡아가지고 양념해서 판다는 것은 어느 도시민들이나 지역사 람들이 와서 보더라도 신빙성이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 가지 예산문제가 있겠지만 일부 재작년도인가 오골계 키우는데 보조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실과소하고 같이 협력하셔서 본 의원이 자리는 만들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가 끝나면 다음주에 바로 본 의원이 자리 준비해 서 우리 실과장님들하고 같이 해서 먹거리에 대한 것은 실과장님하고 같이 해 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시래기를 이용한 향토음식개발에 중점적으 로 용역을 했습니다만 올해 계획은 약 2천만원의 사업비로다가 군정시책개발 추진을 위한 용역연구개발비를 기획감사실에서 2천만원을 협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블랙푸드 생산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검은콩, 검은깨, 흑미, 메 밀, 오골계 등을 이용한 웰빙 향토음식을 개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 니다. 하여튼 음식문화 ․ 관광과 연계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기획 감사실 예산에 2천만원 돼있다고 하지만 혹시나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본 의 원 또한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추경에 더 확보해서라도 정확한 테마를 만드 는게 옳지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에서도 5일장을 전통시장을 활성화시 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산지 표시가 잘 안돼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류나 육류같은 경우에 양구군에서 영업하시는 분 들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가 돼있는데 외지상인들이 들어오면서는 원산지 표 시를 전혀 안하십니다. 이런 문제부터 우리들이 아주 작은 문제지만 이제 우리 전통시장을 5일장을 변경해서 옮기면서 원산지 표시만큼은 정확히 우리가 갖 고 가야지만 전통시장을 찾는 분들에 대한 이미지가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번 전통시장 5일장을 옮기면서 원산지 표시도 의무화하는 것을 만들어 주셔서 관광객들이나 외지인들이 왔을때는 원산지 표 시가 돼서 안심하고 사갈수 있게끔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 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지금 양돈단지에는 몇 두정도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2,000마리 정도 사육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더 입식할 계획은 있습니까?

네. 계속... 지금 현재 7,000마리까지 할 수 있습니다.

상한선입니까?

네.

7,000마리까지만 사육할 수 있도록 한거죠?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두수가 늘어나지는 않습니까?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냄새나는 것은 어느정도까지인지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현재는 냄새가 없습니다.

주민들하고 계약한게 2020년까지 입니까?

2025년까지입니다.

그쪽 양돈단지 들어가는 입구에 연립을 올해 착공을 한다고 합니다. 무척 오 래된 시설물이였었는데 이번에 민원봉사과에서 보고한 바로는 업체가 선정이 돼가지고 거기에 미처 짓다만 건물을 증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많은 가구수가 들어옴으로써 실제 양돈단지에 냄새가 나게 되면, 지금 은 냄새가 안나는데 거기에 집을 지으면서 계약을 하면서 들어오셨던 분들이 냄새가 나게 되면 또 다시 이게 무언가 문제점이 야기될까봐 염려스러워서 말 씀드리는데 거기에 지금 연립을 짓다가 만 건물에 다시 건물을 지으면서 입주 를 하게 되면 민감한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양돈단지 사장님하고 말씀을 하셔서 냄새문제는 더 이상 나지 않게끔 시설문제도 개선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조기햅쌀 추진은 추석전에 계획하고 계신데 전년도에는 양구군이 제일 먼저 해서 강원도 5개 방송사에서 했기 때문에 광고비가 안들어도 광고를 했 는데 올해도 그렇게 추진계획이 있으십니까?

네. 올해도 작년 수준으로 100 ha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올해는 9월 30일로 추석이 늦습니다만 그것을 떠나서 최대한 햅쌀을 빨리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추석이 9월 30일이라서 이전에 5일 남겨놓고 우리가 하는 것 보 다는 실제 빨리 조기햅쌀이 생산될 수 있도록, 철원같은 경우도 작년도에 아쉽 게 우리한테 광고방송을 빼앗겨서 아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좀 민감한 부분이 지만 우리군에서 전년도에도 했지만 올해도 조기햅쌀에 대한 출하가 적정시기 에 출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향토어종과 외래어종 과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배스수매는 작년도에 다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얼마나 했습니까? 전년도에 일부 남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나중에 경쟁력제고 사업비로 저희가 3천만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 데 수매가 많은 양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사업비는 일부 남았습니다.

그때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게 고기잡으면 공무원분들이 나가서 고기 몇킬로 잡았는지 재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지 말고 본 의원이 낚시점에 위탁하시라고 그랬는데 그렇 게 하셨습니까?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양구낚시점을 통해가지고 일부 수매를 했고, 저 희가 직접 나가서도 수매를 했습니다.

직원분들은 그거 하지 마세요. 직원분들 낚시하는 사람들 고기잡았다고 몇킬 로 잡았는지 재가지고, 그것은 진짜 여러 가지 할일 많은데 배스낚시 하는데 그 사람들 고기잡았다고 그거 나가서 킬로그램 재가지고 보상해주고 하는 그 것은 이제는 구시대적인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원분들 일하시기도 바쁜데 현장 나가서 그것은 안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분들 전문으로 잡는 분들은 낚시 점 몇군데 있으니까 낚시점에다가 주세요. 그게 현실적으로 맞는 것이고, 실질 적으로 배스가 먹어보면 쏘가리 맛과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 까?

쏘가리보다는 맛이 조금 떨어집니다.

덜한데 배스자체 고기가 다른 고기보다 육질이 훨씬 강합니다.

저는 좀 더 약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매운탕을 끓여도 배스같은 경우는 고기 가 흐물흐물해서 그렇고, 쏘가리 같은 경우는 맛이 질기죠. 그래서 훨씬 맛차 이가 분명히 많이 납니다.

그것을 본 의원이 요리를 한 것을 몇 개 먹어봤습니다. 식생활개선회에 일반 음식점에다가 회를 뜨고 탕수육을 하고, 그것을 여러 가지로 해서 본 의원이 먹어봤습니다. 우리 음식개발하는 것을 이런데서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고 생 각을 합니다. 배스가 지금 이쪽 습지에도 엄청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식생활개 선회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염두해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쏘가리 같은 것은 값이 비싸니까 이런 것은 지금 우리들이 이사람들이 잡아 다 놓은 것을 냉동실에 넣어 두었다가 어떤 상품으로 개발하는 것도 이게 외 래어종이라서 그렇지, 실제로 먹는거에는 큰 이상이 없으면 상품개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한미 FTA, FTA 로 인한 농업인프라 구축 해갖고 여섯 개 항목에 예산이 총 42억 5천만 원정도 예산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국비가 3억 8천만원, 도비가 1억 1억 8천 만원, 군비가 15억원, 그 다음 자부담이 한 20억원됩니다. 이게 혹시 중앙정부 에서 FTA 에 대한 예산 같은게 사전에 준비가 돼있지 않아서 내시가 돼있거나 앞으로 우리가 올해 농업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FTA 에 대한 예산이 지금 책정 돼있는게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FTA 로 인해가지고 가장 타격 이 큰 것은 축산 부분입니다. 그래서 축산부분에 저희가 여기에 업무보고서에 는 없지만 경쟁력제고 사업비로 해가지고 축산농가게 깔짚지원 1억 5천만원, 우사 환경개선으로 해가지고 자동목걸이, 환풍기 이런 것 해서 1억원, 또 중소 영세농가 축사환경개선사업, 축사 방범카메라, 또 소독시설 보강설치 이런식으 로 해서 순수 군비만 2억 5천만원정도 별도로 대응력 사업으로 지금 계획을 맞춰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도에서 공문이 나왔는데 도단위에서는 대 응전략할 수 있는 수요조사를 이달 말일까지 제출해달라고 해서 지금 현재 거 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군비를 들여서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제조업에 어떤 수출에 그런 목 적으로 한미 FTA 를 정부에서 하므로 인해서 농업에 대한 어떤 불이익이 상당 히 많았고, 정부발표도 향후 10년을 해서 경쟁력 강화에 7조를 쓰느니, 농업체 질개선에 12조를 쓰느니, 한번 특보로 방송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현 재 준용돼있거나 내시가 돼있는 상태는 아니냐 그겁니다.

네.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정부에서 아무런 여기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축산 하이록이 시군 어디어디에 구성이 돼있습니까? 도가 주체가 돼 갖고 있고...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이렇게 될겁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한우브랜드를 갖고 있는게 있죠. 우리군내에 갖고 있는 한우 브랜드가 두메라는게 있죠?

네.

거기에 대해서는 지원이 소원하다고 본 의원이 표현을 하면, 한우 축산인에 소의 인원이 구성이 적어서 입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받아들어야 됩니까? 두메에 대해서 우리 양구군에서 자체브랜드하는 두메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보기에는 소원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예산서를 보면 드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 니까?

두메한우에 대한 사업지원 관계는 특히 두메한우에서 인제군 관대리 상류지 역에다가 호맥재배를 15만평 매년하는데 거기에 종자비라든가 기계 이런 비닐 공포사이즈 만드는 것 이래서 5억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하이록 작목반이나 이런데 비교해가지고 결코 지원이 약하다고 볼 수는 없습 니다.

한우 농가가 지금 하이록하고 두메하고 프로테지를 굳이 나눈다면 프로테지 로 두메가 어느정도 됩니까?

두메한우가 20%정도 됩니다.

이게 우리 군내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브랜드이고 하면 우리가 예산을 투 입해서라도 확대시키고 권장할 필요가 있긴 있는데 그냥 여기 나름대로 답보 상태인 것은 아직까지 80%는 철원, 화천, 양구, 춘천 이렇게 엮여있는 하이록 의 규모가 커서 범주하기 힘든 겁니까?

그런 연유도 있지만 이 두메한우 작목반 회원들이 회원수를 더 확대를 안하 고 회원가입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 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현안사업추진단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