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제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2. 인제군 노인복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인제군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인제군 지방공무원 등 보육료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도형입니다. 제182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인제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등 5건의 상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인제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그동안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해 시행해오던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조례로 명문화하여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 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두 번째, 「인제군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회 조직의 대표에게 활동비를 지원하여 노인회 업무수행을 원활히 하고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인력 확충, 사무기능직 공무원 및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변동을 반영하는 등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네 번째,「인제군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2011년 5월 23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ㆍ시행되어 고용직공무원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된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인제군 지방공무원 등 보육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보육시설 위탁·미위탁 아동간의 보육수당 지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만 0~2세의 보육시설 미위탁 아동도 직장 보육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인제군수가 제출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상정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노인복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지방공무원 등 보육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세무회계과장 정한빈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의 교환 매각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인제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도유재산 백담주차장 토지 7필지 16,911㎡와 건물 2동 259㎡를 교환 취득하고 상남 군인아파트 부지와 관련 토지 1필지 3,000㎡와 건물 1동 1,434㎡를 교환 취득하고자 합니다. 또한 처분 토지 3건으로는 토지 25필지와 건물 5동을 처분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각 1건은 하남 독립문 아파트 토지 1필지 3,000㎡와 건물 1동 1,434㎡가 되겠습니다. 교환 2건은 토지 24필지와 건물 4동을 교환 처분하는 것으로 도유재산 백담주차장 교환 처분 토지 3필지 2,383,107㎡와 상남 군인아파트 부지와 관련 교환 처분 토지 21필지 19,089㎡와 건물 4동에 대한 669㎡을 교환하고자 합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백담사 관광 수요에 신속 전략적으로 대응하고자 도유재산 백담 주차장 부지 용대리 88번지외 6필지와 인제군 재산 남면 정자리 산 98번지외 2필지를 교환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의 훈련장 확장에 따라 상남면 시가지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군인아파트 신축과 관련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기에 국방부 재산인 독립문아파트와 인제군 재산 상남리 93번지외 20필지를 교환하고 교환으로 취득예정인 독립문아파트를 공개 매각하고자 합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변경안 총괄표 및 교환 처분대상 필지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사항은 세무회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