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조상래 의원 발언

제190회 제7차 본회의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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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

강대광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광주

최광주사무과장

사무과장 최광주입니다. 오늘은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

10시01분

대광

강대광부의장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성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박성규 의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업인의 고령화와 개방에 따른 농업경쟁력 약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미 FTA 폐기 논란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농업인들은 불안감이 높은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촌고령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업경쟁력 제고는 물론 농촌 활력을 증진 시키는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질문을 드릴 내용은 농업보조사업 분야입니다. 농업인에 대한 보조사업은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고 한미FTA 대책은 보조사업 지원은 계속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농업보조금의 정당한 세주는 농가입니다. 당연히 보조금은 농가에게 지급되어야 하지만 지급하는 과정에서 보조금만 소홀히 하게 되면 보조금을 이용하거나 횡령하는 사례가 남게 됩니다. 보조금을 수령함은 농가가 사업시행자에게 곧바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이를 소홀히 하게 되어 형사처벌 받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농업보조사업의 보조금 지급에 대하여 농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농업 보조사업 지급절차와 이와 관련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국도비 교부기관의 지침 등으로 농가의 위임을 받아 제3자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에게 보조사업비를 지급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국도비에 대해서 지침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면 전액 군비에 대하여 농가의 위임을 받아 사업시행자에게 사업비를 직접 줄 수 있는지 이럴 경우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광

강대광부의장

농정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농정과장 신진용입니다. 박성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보조사업 지급 절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 보조사업은 사업지침시달, 사업신청, 현지확인, 분과위원회심의, 사업확정,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 교부결정, 사업추진 완료 현지확인, 사업비 집행절차에 의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업보조사업비는 보조금 관리조례 및 재무회계 규칙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 및 도 사업지침에 제3자에 보조금 지불위임규정에 있는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등에 한하여 제3자에 보조금 지불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군비에 대한 농업보조사업의 제3자 지불 위임 가능 여부는 추후 행정안전부 등 관련 기관과 의견을 조회 한후 곡성군 보조금 관리조례 및 곡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박성규 의원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고 교부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예.

성규

박성규의원

그리고 교부결정 하고 마무리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정산할 때 자부담 입금을 무통장이나 계좌이체 해야 완료가 된 것 아닙니까?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그렇죠.

성규

박성규의원

자부담을 입금 시행업체에게 주고 나머지 보조금을 군에서 지원하는 것 농가로 들어가요. 이것이 큰 단위라면 이해가 가요. 그러면 우리가 곡성군에 민자보 사업 농가에 대해서는 몇 수십 건 될 것입니다. 그 인원수는 몇백명 최하는 천명이상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군에서 있는 보조금을 50대 50이라는 50%를 농가에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행업체에서 몇 수십명 천명이라는 숫자를 다 받아드리려고 보면 농가에 통장이 들어가 있는데 안주는 경우가 많아요.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그런 예가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그런 사례가 많아요. 사실 그것이 시행업자가 고발을 한다든가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잘못되면 농가한테 피해가 가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타 시군에서도 위임을 받아서 일괄 시행업자에게 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앙 지침에 따라서 안된다고 하지만 도비나 국비로해서는 지침을 내리면 되는데 우리 군비는 군비자체에서 조례나 관리 규정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지 않나,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중앙도는 중앙도에 의한 지침에 따르고요. 그리고 곡성 군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농가가 보면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이 법과 제도를 따르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법과 제도가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을 개선해서 바로 군민들이 일을 하시는데 만족을 느끼고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 질의를 해서 관련부서와 개선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과장님, 행안부에 질의를 했어요. 했는데 그 규정이 보조금 지불위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보조금 관리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규칙에 검토할 사항이라고 나왔어요.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예.

성규

박성규의원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관리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에요.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그것은 2008년도 8월 8일날이여서,

성규

박성규의원

그리고 행정에서 할 일은 자부담을 입금을 시키는 와중에 행정에서 보조금을 농가에게 지불했을 때 그것까지 책임을 져야합니다. 원칙은. 안그렇습니까? 왜, 자부담을 넣어야 완료보고를 해주는데, 군에서 농가한테 지불한 돈은 책임을 안진다.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일을 추진하다 보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행안부에 질의를 해서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서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우리가 완료보고 하면서 위임장 하나가지면 모든 것이 끝나요. 농가들이 불편하게 은행에 갈 필요가 없고 전화해서 넣어주라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직접 시행업자에게 주면, 이런 부분은 앞으로 관리 조례나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농가들한테 최대한 피해가 안갈 수 있도록 서류도 간소화해서 지금 농민들은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서류가 복잡하니까 보조금을 안 받으려는 사례도 있어요, 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를 참고하셔서 앞으로 군비만이라도 예를 들어서 위임을 해서 농가들이 피해가 없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예. 군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이상입니다.

대광

강대광부의장

보충질문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국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종국

김종국의원

과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물 퇴비에 대해서 어제 저희들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내용을 확실히 우리가 기록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곡성군 부산물 전체 금년에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당초 계획은 100만포 였습니다.

종국

김종국의원

그런데 지금 생산은 얼마정도 합니까?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계획에 의하면 자동화 시설이 하루에 5,000포씩 생산이 되어서 100만포인데 자동화 시설이 4,000포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계획대로 한다면 80만포가 되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의원

아니, 지금 현재 알기로는 50만포라고 하는데,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금년에 계획이 80만포. 봄에 50만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종국

김종국의원

50만포를, 그렇게 해서 80만포다?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예.

종국

김종국의원

그러면 금액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지금 현재 3,200원에서 수수료 모든 것을 포함하면 3,390원이죠?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김종국의원

3,390원인데, 우리가 80만포를 한다하더라도 예산이 한 2억8,000만원정도 여유가 있죠?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100만포를 했을 때 그렇습니다.

종국

김종국의원

100만포를 했을 때 2억8,000만원 정도 남는데 80만포 해도 그 정도 남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80만포 했을 때는 약1억7,000만원이나 될 것입니다. 저는 100만포만,

종국

김종국의원

그렇다면 지금 부산물 공장을 세울 때 굉장한 말도 많았습니다. 여론도 상당히 심했고, 이 과정에서 저걸 만들 때는 우리 군 농가들을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에. 곡성부산물 자원을 활용해서,

종국

김종국의원

개인사업이 아니잖아요?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예.

종국

김종국의원

그렇다면 우리 농가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예.

종국

김종국의원

그러면 가격을 타지역 하고 동등하게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타지역에서는 물론 장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군에서 하는 것은 우리 농가들한테 이익을 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3,900원에서 낮출 생각은 없습니까?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3,900원이 아니라,

종국

김종국의원

아니, 3,390원.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3,390원인데요. 그래서 어제 끝나고 협의를 했습니다. 원래 보면 곡성에서 생산되는 퇴비는 3,200원으로써 전남에 31개업체가가 있는데 장성을 빼놓고, 장성이 3,100원입니다. 장성을 빼놓고 제일 낮은 단가입니다. 그래서 농가에 자부담경감을 줄이기 위해서 약190원을 부산물자원화센터에서 안고 3,200원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당초는 3,200원에 플러스 농협수수료가 190원해서 3,390원인데요. 농협수수료를 부산물자원화센터에서 안고 3,200원에 그대로 공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자부담이 190원이 경감이 되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의원

알겠습니다. 잘 되었네요. 어제 말씀은 총괄 금년 결산을 봐가지고 조정을 한번 해 보겠다고 했는데 오늘은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항상 농가들이 안전하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믿을 수 있는 퇴비를 생산해서 토양개선하고 품질향상 높이고 친환경 생산해서 소득증대에 최대 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광

강대광부의장

더 보충질문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만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