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호 의원 5분자유발언

본회의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시군 의장회 참석차 관외출장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0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군정업무 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산림축산과, 종합민원과, 수도사업소,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축산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신현대입니다. 2012년 우리 산림축산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추진입니다. 사업량은 큰나무 가꾸기, 칡넝쿨 제거 사업비는 17억 3,7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큰나무 가꾸기를 15억 6,500만원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사업대상 필지 및 선정 산주 동의서 징구는 2월까지 징구를 하고 실시설계 및 사업추진은 11월까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방법은 어린나무 가꾸기, 솎아베기, 천연림 개량･보육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칡넝쿨 제거사업은 1억 7,200만원으로 도로 및 마을 주변 칡넝쿨 제거는 3월내지 4월 달 경에 읍･면 사회단체 활용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림지 및 가시권 내 산림 피해지 칡넝쿨 제거는 가을에 법인 입찰로 해서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강한 숲 조성을 위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입니다. 사업내용은 숲 가꾸기 지역 내 산림바이오매스 산물 수집을 하고 경관관리가 필요한 주요 도로변 등 산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모집인원은 23명입니다. 전년도에는 43명이 왔습니다마는 올해는 지경부하고 일자리 사업이 연관이 되서 좀 줄어진 것 같습니다. 매년 이것이 줄어든답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 없어질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비가 3억 600만원입니다. 사업계획 공고 및 산물 수집단 모집을 2월까지 그래서 현재 186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발 평가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고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산물사업단 운영은 3월부터 11월까지 하는데 될 수 있으면 많이 뽑아가지고 많은 혜택이 되게끔 해서 기간을 좀 줄일 계획입니다. 산물활용은 펠릿연료용 원목 공급하고 영세 축산 톱밥지원, 그리고 사랑의 땔감나무 나누기를 해서 독거노인이라든가 소녀 가장에게 무료로 지원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원목이 70.4톤을 했고 톱밥은 2,330포를 해서 축산농가에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땔감은 19농가에 20톤을 했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식재 및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가로수 식재는 군도 6호선 신북 이천부터 도포 구학까지는 가시나무를 심겠습니다. 그리고 뱅뱅이골 진입로는 작년에 저희가 배롱나무를 심었는데 올해 저희가 뱅뱅이골 진입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여름철이기 때문에 배롱나무 꽃이 피면 관광객에게 볼거리도 제공하고 그래서 배롱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방도 819호선 하고 국도 13호선은 소나무를 심겠습니다. 그래서 국도 13호선 신북 군계부터 영암 학송까지는 지금 심어졌는데 지금 결주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식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량은 가시나무가 600본, 소나무가 200본, 배롱나무가 200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가로수 정비 및 관리입니다. 위치는 군서 월곡부터 학산 신덕 배롱나무길 외 30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전정, 맹아제거, 시비, 지주목정비, 고사목 제거, 병해충 방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특색 있는 거리조성으로 관광자원화 및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녹색 쌈지공원 및 소공원 조성입니다. 사업계획입니다. 사업량은 82개소로 사업비는 5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녹색 쌈지공원은 영암읍 서남리 구 대동공장하고 삼호 대불산단에 거기다가 쌈지공원을 해서 2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공원 조성으로는 신북 월평리 외 14개소 각 읍･면에 1개씩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원정비는 기존에 했던 62개소를 수목 재배치라든가, 전정, 제초, 시비, 시설물 정비 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숲 조성은 이것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금정 초･중학교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당선이 되어서 국비 6,000만원을 해가지고 학습효과 거양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색 복지공간 조성도 서호면 몽해리 정우요양원에서 녹색기금 사업인데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가로경관 관리입니다. 대상지는 11개 읍･면 도로변 및 가로화단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가로화단 꽃 길 조성, 연도변 풀베기, 대불산단 녹지대 풀베기라든가 그런 것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9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가로화단 꽃길조성은 1억 8,700만원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꽃길조성은 11개 읍･면을 계절 꽃 식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왕인문화축제 가로경관용 꽃 탑 설치를 1개소에 1,800만원을 들여서 하겠습니다. F1 경기장 주변 꽃길 조성은 1식에 9,000만원인데 꽃 탑 같은 경우는 작년에 4개소를 했습니다. 올해는 2개소만 하렵니다. 그래서 목포에서 넘어오면 하구언 다리 넘어서면 우리 영암호 명품관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거기다 하나 작년하고 똑같이 하고 또 경기장 정문에다 하나 설치하고 화분하고 화단조성을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도로변에다 저희들이 꽃을 심었더니 그것이 너무 안 크고 그래서 저희가 물도 주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는 화분을 좀 구입했습니다. 화분을 구입해서 대불로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불산단 녹지대 관리가 1억 3,4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군비인데 녹지관리로는 수목재배치라든가 풀베기 등을 하고 가로수관리로써 보수, 시비, 전정 같은 것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연도변 정비 및 꽃 식재로 아름답고 깨끗한 영암이미지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비는 6억 4,900만원으로 해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대상지 선정 및 정리 작업은 2월 10일까지 해서 지금 완료했습니다. 묘목 검수 운송은 지금 우리 직원이 도에서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검수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묘목관계도 도에서 지시를 받아서 하게 됩니다. 조림 묘목 식재는 4월 15일까지 하고 우리군 식목일 행사는 3월 29일 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똑같이 미암 군유지에다 편백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편백을 심어가지고 우리 대불공단이라든가 서부권에 사신 분들 편백이 피톤층이 나오기 때문에 좀 쉼터 조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큰나무 공익조림은 15㏊ 경제림 목재생산 특용수 조림이 15㏊ 그리고 방풍림 조림이 2㏊인데 방풍림 조림은 없는 것이 새로 생겼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마을 주변이라든가 농경지 주변에 심을 계획입니다. 편백림 조림은 7㏊인데 미암 우리 군유림에다 심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나무은행 운영 관리입니다. 위치는 3개소 신북면, 영암읍, 덕진면이 되겠습니다. 2011년 까지 보유수량이 현재 670주가 심어 있습니다. 그동안 수목 활용현황은 소나무 외 1,582주를 저희들이 활용했습니다. 연도별 밑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비 1억 3,800만원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로공사라든가,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예정지역에 발생한 수목에 대해서 또 문중, 개인, 사회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증수목을 저희가 폐기 안 시키고 그놈을 받아가지고 나무은행에 식재해 가지고 각종 개발로 인한 폐기될 수목에 재활용하여 쾌적한 녹지공간을 확충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2012년 계획은 500주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임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은 지원대상이 단기 임산물 생산자 및 법인경영체입니다. 사업내용은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이것이 110㎡ 이것은 저온저장고나 건조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8농가가 농림사업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표고재배시설은 이것도 농림사업인데 500㎡ 2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또 떫은감 건조기는 군비로써 감 말랭이가 선호를 해서 20대를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임산물 가공지원으로써 박피기, 곶감을 하려면 깍아야 합니다. 껍데기를 그 박피기를 7대 산림사업으로 했습니다. 펠릿보일러는 도에서 31대를 저희들이 배정 받아가지고 지금 신청받고 있습니다. 대도시 대봉감 판촉홍보로 전년도 2,000만원 세웠습니다마는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우선 1,000만원만 예산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의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좀 반영을 더해서 이제까지 서울 등지에서 올해까지 4번째 하는데 엄청난 홍보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착실히 해서 임업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대봉감 고부가가치화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12년 1월부터 14년까지 3개년 농림부 공모사업입니다. 고부가가치화, 생산기반시설, 홍보마케팅, 역량강화 해가지고 30억이 되는데 친환경농업과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작년 12월 달에 저희한테 인계해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2년도 계획은 사업 추진단 사업설명회와 대봉감 향토사업단 법인 등록을 2월 달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6억을 들여서 아카데미 운영이라든가 상품 브랜드, 가공식품 개발, 홍시, 퓨레 가공시설 등 생산기반 조성을 금년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 이후 계획은 2014년 까지 24억을 들여서 역량강화라든가 고부가가치 사업, 홍보 마케팅, 생산기반시설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10페이지입니다.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2009년도 산림 공모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누차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2013년 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타당성 심사는 10년 12월까지 끝냈고, 또 기본 실시설계를 작년 6월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현재 21억 5,500만원을 투입해서 토목공사 건축 기본 골재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도시개발과에다 이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2012년까지 8억 1,300만원을 투입해서 목재문화 전시관 체험장 조성을 금년까지 하고 2013년 이후에 야외시설, 목가공품 전시장 등 조성을 22억 3,200만원을 들여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 1월부터 목재문화체험장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11페이지입니다. 금정 뱅뱅이골 기찬랜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이 2011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해서 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물놀이장 3개소, 편의시설 설치, 진･출입로 개설, 수목식재입니다. 사업비는 14억 8,600만원 전체 군비입니다. 기존에 들어가는데가 저수지 위에여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서 우회해가지고 편도 1차선으로 주행이 가능하게끔 지금 길을 내고 있습니다. 임도 부분은 594m, 또 농로부분이 262m 이렇게 해서 폭 8m 포장 6m로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잔디블록 설치 및 기반정비 작업, 테크, 평상, 물놀이 설치, 그리고 수목식재를 3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주변에 진입로라든가 편입토지 측량, 토지매입은 5월까지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임도이기 때문에 토지승낙을 받아서 했습니다마는 확장하다 보니까 토지매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반영을 했던 것입니다. 이 관계도 운영관리조례도 만들어가지고 금년도 금정 기찬랜드 개장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11-12페이지입니다. 임도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임도 신설, 구조개량, 작업임도, 등산로 정비, 등산로 주변 쉼터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임도 신설 3개소하고 임도 구조개량 5개소, 작업임도 2개소, 임도 보수 이것은 기존에 있었던 곳을 추석절 전에 성묘객들이 성묘가는데 지장이 없게끔 저희들이 매년 풀을 베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또 등산로 정비 4개소 또 임도주변 쉼터 설치 1개소 해서 조림, 육림, 산불예방 등 산림경영은 물론 등산, 레포츠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13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입니다. 사업비 5억 9,700만원으로 산불 특별 관리기간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특별기간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을 12개소 하고 입산 통제 및 등산로 조정 또 무인감시 카메라 및 감시초소 운영, 산불요인 제거 이것은 저희가 산불진화대를 55명을 쓰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예초기로 산불 인접지를 베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가로수 관계도 논,밭을 지르면 타버리니까 작년에 베고 올해도 지금 베고 있습니다. 산불 방제 억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14페이지입니다. 삼군봉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영암, 강진, 장흥 3개군 접경지역으로써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개년 걸쳐서 둘레길 36㎞, 표지석, 정자를 설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9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정자, 표지석 설치에 따른 우리군 부담금을 작년 2회 추경에 3,000만원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13년 신규 국비보조사업으로 17억 5,000만원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3개군 협의해가지고 정자, 표지석을 설치하고 2013년 이후 추진계획으로 둘레길 예정지를 1둘레길은 삼군봉 각동 영암 금정 기찬랜드 국사봉쪽으로 한번 해보고 2둘레길은 삼군봉 각동 활성산 농덕리 개신리 월출산 기찬묏길까지 연결을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3둘레길은 삼군봉 활성산 백룡산 신북 용산쪽으로 그렇게 길을 한번 해서 타 읍면에서도 와서 자전거를 타거나 또 걸어서 온다거나 그래서 한번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11-15페이지입니다. 가축 사육기반 조성입니다. 사업량은 3종에 5억 5,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축사 환풍기 지원, 지원대상은 축산농가 한우라든가 젖소, 돼지, 닭, 오리 사육농가중 합법적인 축사에서 축산업을 영위한 농가만 해당되겠습니다. 사업량이 457대인데 이것은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 보정기 지원은 소 사육농가에서 상당히 이것을 많이 지원해주라고 합니다. 젖소같은 경우는 되어 있지만 한우같은 경우는 보정기가 없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923대를 사업량에 책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군비 50%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리농장 햇빛 투과시설은 지금 기존에 오리농가들이 보온덮개로 씌우다 보니까 햇빛이 안들어 갑니다. 그래서 안에 축축하고 그래가지고 병균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도에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작년 AI가 발생해놔서 30%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군이 66동을 배당을 받았습니다. 사육기반 환경개선으로 가축예방 및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축산물 품질 고급화입니다. 사업량은 3종에 4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친환경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지원으로 지원대상은 친환경축산물 인증 받은 축산농가의 수수료 지원입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105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군이 271농가 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전남도가 2,101농가가 있는데 그중에 13%가 지금 우리군에 해당됩니다. 우리군이 친환경 인증농가가 전라남도에서 제일 많습니다. 앞으로 한미 FTA도 있고 그래서 인증을 더 많이 받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입니다. 소 인공수정 실시농가중 수정료 일부 정액대를 지원하는데 사업량이 13,500두가 되겠습니다. 두당 10,000원 꼴이 되겠습니다. 또 젖소 검정비 이것도 젖소 종축개량협회에서 젖소 검정을 실시한 농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1,000두가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축산을 고급 품질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1-17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입니다. 사업량이 3종에 70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영체 생산지원 15개소, 조사료 생산 제조 운송비 지원 86,400톤, 또 조사료 절단기 10대 1억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조사료 생산지원은 지원대상이 조사료 생산연결체 지금 37개소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청보리 등 수확제조에 따른 부속장비 지원입니다. 그리고 조사료 생산 제조 운송비 지원은 조사료 생산 수확, 제조 경비지원 청보리 1톤에 60,000원 꼴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조사료 절단기 지원은 청보리 급여농가 중 절단기계 희망농가인데 10대 대당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비 50%, 자담 50%해서 지원해서 조사료 생산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11-18페이지입니다. 한우 산업육성입니다. 사업량은 쇠고기 이력제 등 3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 3,5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쇠고기 이력제 지원은 지원대상이 한우사육농가중 쇠고기 이력제에 등록한 농가만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쇠고기 이력제 실시에 따른 귀표 정착이라든가 전산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지금 축협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우등록 사업으로는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가입우 등 미 등록된 소 그래서 3,080두가 되겠습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 지원은 한우암소 사육농가중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참여한 농가 희망한 농가입니다. 사업내용이 4,580두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두당 28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입니다. 이것이 매년 송아지 안정 가격이 165만원 이하가 되면 저희들이 지원하게 됩니다. 최고 30만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11-19입니다. AI구제역 선제적 방역추진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AI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을 작년 10월 7일부터 4월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제도 영암호 쪽으로 항공방제도 하고 또 우리차량으로 하고 매주 하천변이나 저수지변에 군에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같이 AI가 와가지고 축산농가라든가 또 우리 군민한테 피해가 없게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관계도 저희가 안 나오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20입니다. 소 브루셀라 방역입니다. 사업대상은 소 전사육농가입니다. 1세이상 암소로써 사업량이 18,141두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비 2억 7,600만원을 들여서 방역협의회 개최 및 사업 추진계획 수립을 1월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소 브루셀라 일제 채혈 실시를 2회 할 계획입니다. 1차는 전 두수 채혈 해가지고 8월까지 하고 2차는 기존 발생한 이력 농가를 재 검진해서 완전히 브루셀라를 없앨계획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감염축이 발생하면 렌더링 처리해가지고 지금 함평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 보내서 처리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저희군이 브루셀라 병이 작년 10월 이후로는 1건도 발생 안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많이 나왔는데 차근차근 좁혀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축산농가도 많이 협조를 하고 있고 저희 군에서도 표본하는게 아니라 전 두수를 하기 때문에 발생을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축 분뇨처리 지원입니다. 사업내용이 축산분뇨처리 지원 10개소, 액비유통센터 1개소, 액비저장조 23기, 영호농원 축산분뇨 처리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지원은 퇴비사 등 2억 4,900만원을 투입해서 지금 보면 가축분뇨가 많이 거시기 하거든요. 또 영호농장같은 데도 그래서 여기다가 액비저장조라든가 또 퇴비사 등 해가지고 밖으로 안오게끔 할 계획입니다. 유통센터 지원은 젖소라든가 양돈농가 우리 한우농가는 퇴비로 많이 쓰는데 젖소나 양돈농가는 물로 되기 때문에 작년까지 해양투기를 했었어요. 저희가 그런데 올해부터 해양투기를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침 작년에 AI관계로 축산 사무관이 중앙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 해주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뭣이냐면 액비저장조에 정해가지고 그것이 완전 부숙이 되었는가 안되었는가를 지도소에서 부숙도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가지고 된 것에 대해서만 경종농가라든가 사료포대에 뿌려 줍니다. 그런데 뿌릴때 경종농가는 돈을 안받고 무상으로 빼주고 축산농가만 톤당 10,000원씩 이렇게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 시범적으로 서부쪽에 한 10㏊ 정도 해볼 계획입니다. 잘만되면 지금 유기질 비료같은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배치하고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영호농원 축산분뇨처리 운영비 지원 이거는 한센촌 3,000만원 세워서 저희가 전기료라든가 미생물 구입이라든가 운영비 분기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축산 유기질 퇴비 액비화로 처리비용 절감 및 화학비료 대체를 해서 경종농가의 친환경 농업을 짓고 또 순환농법을 실천해서 경종농가도 비료값이 덜 들어가고 또 유기농으로 해서 농사를 지으면 도시에서 유기농산물을 좋아하니까 농산물 가격도 경쟁력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1-2쪽에 바이오매스 산물수집 23명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아까 180명 정도

186명이 들어왔습니다.

186명이 응모를 하셨는데 어떻게 운용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이것을 1년 했는데 좀 일정을 좁혀가지고 좀 사람을 많이 뽑는 방향으로 다는 못하고 다 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평가표가 있습니다. 내려온 평가표가 여기에 보면 주민등록상 연령관계도 있고 또 세대주가 되냐 안 되냐 그리고 부양가족이 얼마나 된가? 또 재산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더 어려운 사람 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23명만 한다고 하면 160 몇 명이 지금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도 보니까 상당히 아우성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고심하는데 아무튼 좀 더 많이는 작년 같이는 못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좀 많이 하는 쪽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일선에서 들어보면 상당히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민원도 있는 소지가 있고 그래서 또 너무 많이 돌려 버리면 기간이 짧아져서 별로 효과가 없으니까 적절한 선에서 과장님께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많이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재봉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소규모 생활민원처리 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군민들의 일상생활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100만원 이하 소규모 사업을 군과 읍면 민원실에서 접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분야는 상･하수도 분야, 가로환경 분야, 청소환경 분야 등으로 소요예산은 1억 4,000만원입니다. 이중에 군은 2,000만원 읍은 1,500만원, 면은 1,000만원을 각각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공용지 편입 토지 분할측량입니다. 농로와 마을 안길 등 새마을 사업 등으로 공공용지에 편입 되었으나 지적공부 정리 등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아서 각종 세금 납부와 소유권 변동 등으로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어 공공용지의 편입되어 있으나 분할측량 및 지목변경이 안된 토지를 대상으로 마을 단위에서 토지조사를 실시하고 측량결과에 따라서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공부정리와 등기촉탁을 완료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600만원입니다. 다음 6-3쪽 지적 불부합지 정리사업입니다. 1914년부터 작성된 지적도면이 4종류의 축척으로 작성되어서 축척간의 불부합이 발생하고 장기간 사용으로 변형되어 경계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어 지적 불부합 토지를 조사 측량 정리코자 합니다. 계획된 업무량은 200필지로 임야대장 등록지역 측량 개선 시행이 100필지, 지적경계 정정화 사업이 100필지로 소요예산은 3,500만원입니다. 대상 토지는 임야도면과 지적도면에 등록된 경계선이 상이한 토지와 야산 개발 등으로 경계선이 잘못 등록된 토지, 축척 도면 상호간의 불부합이 발생한 토지, 공공용지와 사유재산의 경계선이 중복 등록된 토지이며, 민원인이 신청한 토지에 대해서는 지적측량 수수료를 면제하고 우선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4쪽입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무료대행입니다. 민원인이 등기촉탁 대행사무소에 의뢰했던 토지이동에 따른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관계공무원이 무료대행해서 군민 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5,000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원으로 등기촉탁 인부임과 우편료 등이며 대상업무는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 토지이동 전량이 되겠습니다. 다음 6-5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 등으로 활용되므로 지가조사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코자 합니다. 조사대상은 과세대상 토지와 국･공유지 중 잡종재산이며 조사 필지수는 196,000필지로 전체 298,000필지 중 65.7%입니다. 토지특성 조사 및 산정지가 검증은 4월 20일까지 지가열람 및 주민의견 수렴은 4월 23일부터 5월 18일까지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 통지는 5월 30일까지 마치고 개별공시지가 결정 고시를 5월 31일까지 완료 계획입니다. 또한 이의신청 지가 접수 및 처리는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이고 신규발생 토지에 대한 지가조사 추가실시 및 결정･고시는 10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3,500만원으로 이것도 인건비하고 감정평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제도를 철저하게 운영, 수요자 중심의 거래질서 확립 및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지도 점검을 통해 실거래가 신고 위반 토지를 검증 과태료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신고대상은 토지 또는 건축물과 입주권･분양권의 거래계약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 또는 중계업자가 신고해야 합니다. 허가신고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부동산 거래신고 및 검증을 수시 실시하고 토지거래 통지 및 투기예고지표 등을 참고해서 부동산 등기신청 기간 해태과태료와 부동산 실거래 신고지연 및 부적정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를 수시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소유권 불일치 자료정비입니다.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의 원활한 통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부동산 소유권 오류자료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적공부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부동산 소유권 변동자료에 대하여 바로바로 지적공부에 반영하며, 국가 공적장부의 일원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63,849필지를 서호, 학산, 미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소유자와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잘못 표기된 자료를 정비하겠습니다. 6-8쪽 도로명 주소 생활화 적극추진입니다. 지난 100년간 사용해온 지번 주소를 청산하고 2011년 7월 29일부터 지번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함께 사용해 오고 있지만, 오는 2014년 1월부터는 도로명 주소만을 사용하게 됩니다. 군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내년까지 군민홍보를 적극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군민 및 유관기관, 학생 등에게 동영상 교육 등을 실시하고 접지형 안내도를 배달업소 등과 전 세대 제작･배포하겠습니다. 또한 건물신축 등 건물번호 부여 신청에 따른 건물 번호판 부착과 신설･선형변경 등에 따른 도로구간의 도로명판 시설물 설치와 기 설치된 도로명판과 건물 번호판 등 시설물 훼손도 조사하여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 보다는 협조사항으로 우리 관내 배달업소와 전 세대 제작･배포 계획인 안내도 제작에 따른 그 소요된 예산 3,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협조요청 드리겠습니다. 다음 6-9쪽 국가 주소정보 시스템 운영입니다. 도로명 주소가 공법관계의 주소로써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전국 온라인 민원처리, 실시간 연동 등 국가주소정보시스템의 행정정보 공동 활용 등을 안정적으로 운영･지원하여 대민서비스 제공을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주소전환 지원･제공은 주민등록 등 공적장부의 도로명 주소를 지속적으로 행정업무 부서에 지원하고 경찰, 소방, 우체국 등 국민응대 업무관련 기관과 금융, 물류, 통신, 유관기관 등 국민과 밀접한 기관에 제공하며 민원서비스는 신축 건물의 도로명 주소 부여 변경과 신설･선형변경 등 도로구간의 도로명 부여 시스템 구축에 활용토록 하고 토지이동 등 연속 편집자료와 신축건물 등의 공간자료를 정리하고 국가주소정보시스템의 도로명 주소 오류자료를 정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 대장 기초자료 정비입니다. 건축물대장의 오류･누락 사항을 정비해서 각종 사업과 종합과세 등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난 2011년 1월부터 금년 말까지 2년 계획으로 정비해 오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49,951건 중 정비항목 134,360항목 중에 지난해까지는 기초자료 정비를 134,247항목과 새주소 전환 42,084건을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도 건축물대장 미 정비항목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새주소 전환에 따른 현장 확인 및 건축물대장을 정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쪽에 소규모 생활민원처리 사업이 제가 전부터 일선 읍･면사무소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좀 예산이 부족하다, 좀 더 많이 확보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고 계속 제가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까?

그래서 의원님들이 작년에도 지적해 주셔가지고 금년에 2,000만원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1억 4,000입니다.

1억 4천인데 면에는 1,000만원 그대로 네요.

일단 2,000만원은 군에 민원실에서 관리해 오면서 일단 읍･면에서 소비하고 또 긴급하니 필요한 경우에 군에서 적정하니 점검해가지고 이렇게 배정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일선 면에서 이 예산이 상당히 순발력 있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선호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도 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좀 더 확보해주시길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요. 지적 불부합지 정리사업 중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축척 도면 상호간의 불부합이 발생한 토지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우리 관내 민원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것 입니까?

이것은 계속 수시로 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빨리 해소를 시켜 줘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하나부터 전체적으로 대상을 파악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그런 불부합지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좀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소유 토지인데 하나는 1,000대 1이고 하나는 1,200대 1이고 그러니까 합병이 안 되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다하기는 아직까지는 예산상도 문제가 있고, 전체적으로 지적관계도 위성정보로 해서 활용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아마 해소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셔가지고 사업량을 늘려가지고 최신, 빠른 시간 내에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정내석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 및 기초생활 수급가구 수도 분기관 연결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영암 관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겠습니다마는 영암은 총 1,579세대 중에서 읍･면별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선정된 대상가구를 중심으로 조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19가구를 선정하였습니다. 총 예산은 1억 3,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1월 30일까지 읍･면에서 접수를 했고, 2월에서 6월까지는 현장조사를 통해서 설계되는 즉시 읍･면별로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개년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삼호읍을 제외한 10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8개소에 총 사업비가 18억 3,600만원 입니다마는 2011년까지 2개소에 4억 4,700만원을 하였고 12년에는 2개소에 1억 3,4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금정 용흥 안기, 금정 월평 취정 그 사업지구를 대상으로해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잔여 대상지는 2014년 3년 이후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공사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저희들이 상수도 수돗물이 공급되고 있는 삼호, 군서정수장 급수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사업은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독천 소재지권 개발사업과 병행해서 저희들이 이중굴착을 안할 수 있도록 병행하는 사업으로 해서 소재지권 노후관 교체를 추진코자 3억예산 편성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는 저희들이 하수도 사업도 소재지권에 편중되어 있고, 도시개발사업도 편중되어있고, 저희들이 상수도 사업까지 3가지 사업이 병행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가주변에 공사기간이 오래 걸림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실과소간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조기에 사업을 끝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배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영암읍 율산마을 외 9개 마을이 되겠습니다마는 2012년도 사업대상지는 영암은 농덕, 덕진이 3개마을 도포가 하나, 서호가 1개소, 미암이 2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는 5억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이것도 중기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008년부터 14년까지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2012년도에는 송수관로, 배수관로, 관로정비해서 시종 배수지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종 쪽에 들어간 사업비가 총괄적으로 92억 정도 됩니다. 거기 사업비는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로써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48억 4,700만원, AI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으로 2011년도에 계상을 해가지고 2012년도 채무부담액으로 저희들한테 보조된 금액입니다. 그 금액으로 해서 지금 1차적으로 군서에서 시종 방면으로 400M를 저희들이 관로작업을 해가지고 올 구정에 물 수급하는데 이상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구간을 송수관을 묻어가지고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시종 소재지 일대하고 학산 용산 마을을 계속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51억 8,100만원 사업 범위 내에서 시종이 46억 700만원, 용산이 5억 7,400만원입니다. 시종은 지금 진도가 20%되어 있고, 용산은 80%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2개 지구에 대해서 이 달 말까지 완벽하게 사업추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18-10쪽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삼호, 신북, 학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삼호는 해군 3함대부터 대불처리장까지 오는 구간이고, 지금 학산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서창 우산정을 경유해서 독천 광산 마을 밑에까지 관로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신북지구는 소재지 지구를 중심으로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69억 8,000만원입니다마는 2011년까지 77억 1,100만원을 사용해서 지금 총괄적으로 28%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125억 4,3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지구 내에 문제점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군비 부담액 37억 6,300만원 중에서 17억 1,300만원을 군비 부담을 아직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1쪽입니다. 면단위 하수처리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대상지구는 신북 월평, 군서 서구림, 학산 독천이 되겠습니다마는 군서 서구림은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호 장천 소재지를 포함해서 엄길, 학파동까지 처리 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학산 독천은 원서창 우산정 율리, 월창, 비래마을을 포함해서 처리 구역을 선정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40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금액은 최초로 저희들이 인가받은 금액입니다. 지금 앞으로 추진할 사항은 신북, 학산, 군서 처리장은 지금 설계 중에서 6억 9,200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6억 9,200만원 증액된 금액을 확보해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18-16쪽입니다. 소규모 마을하수도 개･보수 사업입니다. 사업은 하수도 개량사업과 준설, 관로 정비 등이 주로 되겠습니다마는 이 금액은 전체 군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망산이 2002년에 최초로 마을 하수구를 설치했던 지역입니다. 그 부분이 규정대로 옛날 처음에 한 것이라 잘 안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냄새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 지구를 선정해서 금번 포함해서 고치고 오수관 삼호 처리세대 17가구입니다. 오수관 정비사업하고 하수도 준설은 저희들이 우기철 전에 읍･면에서 선정된 지구에 대해서 연2회 준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을 내 하수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읍･면으로 조사를 지시해서 3월 초에 설계해서 바로 발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공기 내에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17쪽입니다. 수돗물 수질관리 강화입니다. 저희들이 정수장 6개, 수원지 5개소, 수도꼭지, 지하수 약수터 등을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57개 항목을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경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수돗물 중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항들이 수돗물 품질보고서 발간을 연 1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홍보자료를 발간해서 각 가정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민간합동 수질확인 점검이 상,하반기 2회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수장 배수지 청소작업이 상, 하반기 2회 계획되어 있으며, 단계별 수질검사 시행은 저희들이 법에 되어있는 규정을 지켜서 차질 없도록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8-18쪽입니다. 안정적 용수공급 추진입니다. 저수량이 455만 8,000톤입니다마는 일일 공급량이 48,000톤입니다. 생활용수가 하루에 30,000톤, 그리고 공업용수가 18,000톤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광역상수도 사용료가 1년에 44억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써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원지 시스템이 물이 너무 좀 부족한 현상입니다. 삼호 쪽이 20%대로 떨어져 있고, 신북하고 군서가 신북이 51%, 군서가 40%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세를 봐가면서 지금 있는 물을 최대한 활용해서 군비 절약을 하고 사항이 여의치 못하면 아마 광역상수도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있는 관정이나 비상급수를 최대한 활용하고 가능하면 돈을 안주는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19쪽입니다. 대불 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 설치사업입니다. 대상은 대불 하수처리 내에 시설이 되겠습니다마는 2012년 1월 1일부터 방류수질 기준이 강화되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60억이 소요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고도처리 설치사업 기본설계를 지금 월초에 발주를 해가지고 금년 중에 설계를 완료해서 2013년도에는 사업이 발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20쪽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신재생에너지 단지조성입니다.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대불 단지 내 풍력 1개소하고 태양광 126㎾짜리를 설치를 했습니다. 올해는 영암처리장 내 슬라브 위쪽에다가 설치하도록 그렇게 환경부에서 사업비 지원 내시되어서 저희들이 환경부와 환경공단하고 MOU를 체결해가지고 사업하는데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8-21쪽입니다. 하수처리 보완공사 추진입니다. 삼호읍 대불처리장하고 미암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미암면은 미암 소재지 하수처리시설이 이것도 최초에 설치된 사업이 10톤, 20톤 짜리가 도로를 하나로 경계로 해서 2개가 설치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금번에 하나로 통합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또 나머지 대불처리장 내 기계, 기구는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지시를 받아가지고 안전진단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계획대로 사업발주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문제없이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이 많고 이렇게 하시니까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노후관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시다보면 대부분 마을에 포장들이 다 되어 있어서 포장된 아스콘이라든지 시멘트 포장을 다 자르고 하시잖아요. 작년에는 그것을 메꿔서 다시 시멘트 포장으로 이렇게 메꿔 놓는데 2,3년 흐르고 나면 대부분 지반이 깔아 앉아서 많게는 2,30㎝씩 침하되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갖고 있거든요. 노후관을 교체하고 나서 2,3년 후에 다시 이런 정비사업을 예산을 좀 확보하셔서 그 부분을 다시 덧씌우기로 아스콘이라든지 이런 포장으로 다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느 지역이든 우리 지역만이 아니라 영암군 일원에 전체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신북 모산리쪽에 도 가서보니까 우리 청림부락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가서 보니까 그전에 도로 중앙을 뚫어서 거기다 하수도나 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해놨는데 2,3년 흐르고 나니까 침하되어가지고 상당히 많이 꺼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아스콘으로 재포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시공부분에서 좀 시간을 두고 하면 그렇게 침하가 안되는 사항으로 됩니다마는 바로 뒷따라서 복구를 하는 사항이라 아마 침하가 많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말씀하시다시피 전체 조사해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완벽하게 복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바로 그 해에 이렇게 하는 것은 어차피 땅을 펼쳐서 했기 때문에 그게 다짐이 안됐기 때문에 침하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금년에 했으면 2년 후 정도나 최소한 1년이나 2년 후에 거기에 다시 예산을 투여해서 아스콘 포장을 쭉 할 수 있도록 그 예산도 미리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말씀하신대로 다음연도에 다시 조사해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10페이지에 보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제3함대 하수관거를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공사할 예정이신가 봅니다. 3함대까지 하수관거가 오게 되면 사원 아파트쪽에 상가 밀집지역이나 이런 지역까지도 하수관거가 같이 설치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 것인데 죄송합니다. 지금 3함대 지구를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그 쪽 한라현대아파트 우측 벽 안쪽은 현대에서 지금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자체 처리를 하고요, 우측은 저희들이 설계 기 반영을 해놨습니다. 반영을 해 놨는데 사업비 자체가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메밀항, 아산, 그 쪽 주변 동네를 전체로 해서 사업비 요청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실 때 사원아파트 쪽은 사원아파트는 중공업 내에서 처리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중공업 측에서는 또 용량이 거의 다 차서 아파트 하수까지도 같이 관을 묻어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와 관련해서 협의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대불 처리장 당초에 했을 때에 수량이 부족해가지고 저희들이 현대쪽에다 그걸 우리 쪽에다 전부 다 주라 한번 요구를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처리를 안 하고 우리가 처리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부담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 요구를 했더니 자기 자체에서 처리를 한다고 자기들이 주장을 해서 자기들이 시설을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영암군하고는 선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한 번 그런 돈하고 연관된 사항들을 자기들이 준다고 하면 영암군에서 받아올 용의는 있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원아파트 주민들이 상수도 요금을 낼 때 하수도 요금도 같이 내지 않습니까?

처리구역이 아닌 부분은 하수도 요금을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관리비에는 그 하수요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요금은 어디로 처리가 되는 건지?

확인 한번 하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영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11쪽 인데요. 신북 하수처리장은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수관거 정비사업 중이잖아요. 그러면 당초 6월 말까지 정비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다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관거사업은 신북이 올해 사업비가 60억 정도 되는데 12월까지 가야 관거사업이 끝나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몇 월 달까지 입니까?

처리장은 올 6월입니다. 관거사업은 별도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라 별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지금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신북 처리장이 밤에도 계속 불이 켜져 있습니다. 10등, 20등 그 정도 켜져 있다고 하면 말도 안 하겠는데요, 더 많은 불이 켜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봤더니 거의 다되어서 이제 지금 하수가 들어오면 시운전도 해보고 해야되는데 그 공사가 아직 안돼서 아직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부분을 설명 드릴께요. 저희들이 관거사업이 조기에 끝나면 하수처리 들어오는 양이 조금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관거가 좀 늦기 때문에 들어오는 양이 하루에 180톤 정도 밖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용역을 줘서 시운전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한 달에 5,000만원을 요구를 해요. 기술자 팀들이.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못하고 우리 직원들을 기동배치를 했습니다. 3명. 지금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면서 지금 수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류수질을. 그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설 내에 전등도 켜고, 사람이 잠을 자고, 숙식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하시느라 불 켜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요. 그런데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에 보니까 17억 1,300만원 미 확보된 예산이 군비인데 추경에라도 꼭 이 예산을 확보해서 관거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12월 안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신북을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소장 최두복입니다. 2012년 저희 사업소 주요 추진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영암F1 코리아 그랑프리 지원입니다. 금년 대회기간은 2012년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 이틀정도 빠르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행사 홍보부분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추진 계획으로 보면 지역축제장에 홍보관 운영을 위해서 저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왕인문화 축제라든가 여수 엑스포장, 또 장흥 정남진 물축제 행사장에 현장에서 홍보관을 설치해서 저희 F1관련해서 적극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용해가지고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공적인 개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각종 홍보물이라든가 기념품, 또는 홍보탑, 꽃탑 등을 설치해서 작년에 이어서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만 본 F1코리아 그랑프리가 국제행사로 인해서 영암 홍보에 약간 미흡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개최지로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영암홍보 활동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쪽입니다. 영암군 F1대회 지원협의회 활동 전개입니다. 영암 F1코리아 그랑프리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 민간차원에서 자율적인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 협의회를 만들어서 군민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고자 합니다. 총 구성인원 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관, 사회단체, 또한 해당 우리 실과소장님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 지원협의회를 통해서 F1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군민참여 유도 및 지역 역량을 결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예산은 2,000만원이 확보돼있습니다. 다음20-3쪽입니다.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치는 영암군 삼호읍과 해남 산이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2,642만평으로 저희 영암지역은 15%인 한 400만평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구체적인 우리 지역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4쪽입니다. 삼포지구 개발계획입니다. 총 면적은 130만평으로 삼호 삼포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주요 시설은 F1경주장이 선도사업이 되고, 여기에 자동차 연구 및 교육시설, 마리나 시설 등이 들어가겠습니다. 시행자는 KAVO와 전남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인 F1경주장은 작년 9월 15일 자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F1그랑프리 대회가 작년, 그 작년 2년 동안 열렸고, 금년에도 열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 내에 삼포지구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승인신청이 되서 실시계획 승인이 되면 하반기 정도로 해서 착공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는 지금 현재 가경작 금지에 따른 관련 주민 실농보상 이런 게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농에 따른 생계안전 지원대책도 문제가 되고 있고 이래서 지금 현재 전라남도와 접촉을 해서 주민피해 보상 확대 요구방안을 충분히 건의 드리고 있고, 또 다음주에 관련해서 용역팀과 현장에서 뵙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이건 삼호지구입니다. 삼호지구는 삼포리하고 난전리 일원이 되겠고, 면적은 262만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주 시설은 골프장과 스포츠 리조트 단지, 승마장이 되겠습니다. 여기 시행사는 서남해안 레저가 되겠습니다. 2010년 7월 9일자로 해서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 관계관 협의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금년에 2월 중에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승인이 되면 금년 상반기 내에 삼호에 있는 구성지구와 함께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지역은 토지소유자인 농어촌 공사와 시행자 간에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문제로 약간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감정평가 부분이 조속히 마무리 되면 이건 구성지구와 함께 금년 상반기 내에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서 착공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또한 가경작 금지에 따른 실농보상 문제도 이 지역이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삼포지구와 아울러서 강력하게 우리지역 주민들의 의견들을 농어촌공사 뿐만 아니라 전라남도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4페이지하고 5페이지에 삼포지구, 삼호지구 개발사업 계획이 있는데요. 지금 삼호지구에 올해 경작이 가능합니까?

경작이요?

예.

관련해서 지금 22일 날 전라남도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22일 날 지금 전발연 에다가 이농에 따른 생계대책을 연구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위해서 미팅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한번 저희들이 현재 금년에 가경작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논의를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계획이 승인 되서 착공이 된다면 가경작이 어렵겠습니다마는 아직 현재 토지 문제가 정리가 안 되고 해서 저의 개인적인 판단으로서는 금년 농사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은 전라남도하고 22일 날 미팅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때 한번 협의를 해서 금년에 가경작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일 날 협의하신다고요.

예. 의원님들도 시간 있으시면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0시에 회의하는 회의 말씀하신가요.

예.

그리고 이 사업은 도에서 진행하는 것이어서 우리 군에서 어떤 보상의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다 하겠지만 어쨌든 개발됨으로써 우리 지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 연로 하셔서 고령화 되어서 다른 일을 찾을 수도 없는 상황인 농민들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생계대책이 막막한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 군민들이 그런 문제가 있다면 우리 군에서는 그 피해대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또 모색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대강 사업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다른 시군의 경우에는 농민들이 군이 또는 시에 요청을 했을 때 국토해양부나 또는 관련기관에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또 법들을 찾아서 가능하게끔 보상이 가능하게끔 하는 활동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영암군은 지금까지는 좀 남의 일 보듯이 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군민들의 피해가 어떻게 보상이 될 수 있는 것이냐? 그것에 관련해서 영암군이 직접 할 것인지, 아니면 직접 못한다면 또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서 대책을 좀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지역에 지역민들 지금 현재 경작민들의 피해 생계대책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우리 군민들의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미연에 소집해서 저희 군에 뜻을 강력히 여러 여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기업도시 삼호지구와 삼포지구가 굉장히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의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촉구가 될 수 있도록 강력이 추진될 수 있도록 어떤 결의안이나 채택해주시면 그걸 가지고 의회 의장님을 모시고 간다든가 군수님을 모시고 간다든가 해서 관계기관을 방문해가지고 저희 뜻을 전달하는 그러한 어떤 일도 취해봄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간담회 때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업도시 지원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