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가. 보건소, 총무국(재무과, 세무과)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안남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박흥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보건소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안남균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안남균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잘 들었고요. 사업계획하고 보건소에 1년 할 업무계획을 잘 청취했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7-4페이지에 보면 노인건강증진사업 전개에 치매 진단검사비 지원, 60세 이상 1인 14만 원 지원, 그 밑에 보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65세 이상 어르신 연 350명 월 3만 원씩 지원하는데 이것 저소득층에 대한 그 인원이죠? 맞습니까? 이 인원은 어떤 인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그게 안 나와 있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0세 이상 노인이 되겠습니다.

만 60세 이상 관내에 전체 하면 인원이 얼마나 많은데 이 인원 14만 원씩 하면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기초수급자나 이런 사람이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60세 이상이지만 그중에서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자, 또는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자 중에서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자가 해당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입니다. 7-10페이지 생애주기별 구강질환 예방 세 번째 칸에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구남초등학교, 신금초등학교 두 개만 운영하고 있죠?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남초등 650명, 신금초등학교 250명 해서 구강보건실을 2개교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남은 650인데 신금은 250명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남초등학교는 구강보건실을 운영한 연도가 조금 앞에 실시를 했고 신금초등학교는 작년도부터, 시행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럼 이 인원들이 지금 현재 등록돼서 관리하는 인원들입니까?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가 당초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남초등학교는-차이 나는 이유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전교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인원이 650명 정도 되고, 신금초등학교는 1학년에서 4학년까지만 하기 때문에 인원이 조금 차이 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 관리를 하고 있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강보건실 운영을 구남초등학교는 기간이 좀 됐을 거고요. 신금까지 확대했는데 추가로 확대할 계획들은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부산시에다가-우리 구 예산이 아니고 시 예산사업이기 때문에-신청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구강보건실을 학교에 가서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운영실태가 지소에 보면 치과 위생사 한 명 인력에 보조인력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강보건실 학교에 나갈 때는 그 인력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관내 치과의사 분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운영상 인력관계로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분들이, 우리가 참 꺼려하는데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구걸하다시피 해서 ‘협조 좀 해 주십시오’ 당부를 드려서 모시고 학교에 가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문제도 있습니다마는 확대하는 데 조금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구강보건실에 상시인원이 배치돼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시인원을 배치해서 운영을 해야지. 그럼 지금 현재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주 1회 관내 치과의사회를 통해서 병원별로 자기들이 순환을 하면서 우리 보건소 일정에 맞추어서 같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쨌든 예산상 문제도 있지만 보통 구강보건실 운영이라고 하면 안에 상시인원이 있는 것으로 보통 생각하는데 주 1회만 운영하게 되면, 시범적으로 한 학교를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확대하면서 신금초등학교까지 가면서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이것은 잘못된 운영이라고 생각 됩니다. 그래서 상시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종위원입니다. 7-14페이지 직원 대상 금연클리닉 운영인데 직원 대상자 올 3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등록을 하고 관리를 하고 실태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12월 달에 금연성공률평가까지 돼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도-금연하자고 관내 구청 공무원들한테 홍보를 하면서-담배를 아직 피우시는 분 있죠? 계장님, 과장님들 아직 피우죠? 담배를 끊고 난 뒤에 같이 금연을 하자 해야 되는데 피우면서 금연하자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하여튼 좋은 취지입니다. 담배를 피우는 장소가 자꾸 제약을 받으니까 금연하는 분위기, 또 건강, 웰빙시대니까 금연하자는 분위기, 또 집에서도 담배를 피우면 미개인이라 해서 쫓겨납니다. 그 정도로 담배의 심각성, 금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10월 1일부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중교통 버스정류소 10m 이내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동래구에 갔더니 동래구보건소에서 플랜카드를 많이 걸어놨더라고, 작년 10월 달부터. 그런데 우리 북구에 와서 살펴보니까-10월 이후에-버스정류소라든지 이런 데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도 없더라고요. 한 군데 제가 보기는 본 것 같아요, 작년 10월 달에 우리 북구에서도 붙여놓은 것. 그런데 이것 몇 군데, 어느 곳에 부착을-플랜카드 현수막을 홍보용으로-했는지? 행정감사는 아니지만 부착한 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금연이 나와서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연사업이 부산시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데가 북구 같은 경우에는 버스정류소밖에 없습니다. 타 지역에는 해수욕장이라든지 다중집합장소, 역이라든지 됩니다마는 북구 같은 경우에는 버스정류소 10m 이내밖에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자원봉사단을 활용해서 버스정류소 10m 이내에 스티커를 상당히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스티커 부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은 지금 구청에 하고 지소에 하고 보건소 세 군데에 부착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나 지소나 구청 관내에 부착해서 될 것이 아니고 우리 구민을 상대로 ‘대중교통 버스정류소 10m 이내에는 금연구역입니다. 앞으로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홍보를 하려면 버스정류소나 안 그러면 지하철역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부분에 부착을 해야지. 지소나 안에 붙여놔도 아무 홍보가 안 되잖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물 부착은 저희들이 플랜카드 대신에 각 버스정류소에 스티커를 전부 다 붙여놨습니다. 스티커를 많이 붙여놨고 마을버스 안에도 스티커를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꼭 플랜카드보다도 조금 더 내실 있게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고 해서 스티커를 많이 부착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건소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스티커는 어느 정도 작은 부분, 눈에 확 안 들어오지만 플랜카드는 방금 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버스정류소라든지 지하철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덕천역이라든지 안 그러면 구포역 앞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다 아닙니까? 그런 데 플랜카드를, 10m버스정류소에는 이러이러한 부분입니다. 과태료를 냅니다. 안에서는 금연을 해 주십시오 하고……. 동래구보건소나 다른 자치구에는 가니까 플랜카드를 붙여놨더라고요. 스티커는 스티커대로 별도로 붙여놓지만 정류소에, 플랜카드를 몇 개 붙였냐고 물어보니까 보건소에 붙이고 지소에 붙이고 북구청 안에 붙이고 그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구포시장 앞이라든지 인구가 많이 다니는 데 ‘아, 여기 담배를 피우면 안 되겠구나’ 그것 홍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스티커하고 현수막하고는 틀린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다음에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다른 구하고도 알아보고 연계해서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하여튼 홍보 플랜카드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허락이 되면 추가로 설치하고, 7월 1일부터 단속이 됩니다마는 하여튼 북구민들이 이러한 것을 몰라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올해도 소요예산 200만 원 들여서 금연클리닉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니까 하여튼 조기에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구민의 보건행정을 위해서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면밀히 살펴보니까 지난해와 크게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이어진다고 생각하고 구강관리나 찾아가는 지역주민의 건강강좌라든지,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 대한 이런 내용은 전혀 없는데, 물론 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마는 건강강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라든지 구강관리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바깥출입을 싫어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셔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분들이 찾아가든지 아니면 특별한 강좌의 시간을 마련해서라도 이런 분들한테 같이 접근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은데 참고하셔서, 지역주민 건강강좌하고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하고 그다음에 구강관리와 관련해서도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한 번쯤 검토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가 우리 삶의 질이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고령사회가 곧 도래하고 있잖아요, 2, 3년 내로. 그러니까 특히 노인건강에 대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주시고 저희 교회 노인대학에도 2500분의 노인이 계시는데 제일 관심이 그분들이 뭐냐 하면 건강이시더라고, 건강. 그래서 앞 번에 보철 관계도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했는데 어쨌든가 노인건강, 또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에 특별히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역점을 두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정태율입니다. 북구의회 제17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박흥주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손연자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정태율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정태율 과장님을 비롯한 재무과 직원 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서 4-10페이지 지상파방송 디지털 전환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왜 구청에서 합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고,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부기관으로써 그 지시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는 겁니다.

취약계층에 일반 구민들은 지원대상이 아닙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가구는 지원대상이 아니며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시청각장애인, 국가유공자들만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이 대략 몇 가구가 됩니까?

조사는 현재 1만 4706가구를 조사했고 작년까지 확정된 것이 157가구를 확정했으며 올해까지 접수된 것은 약 303가구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가구 중에도 디지털TV 소유자는 관계없고 아날로그TV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구에서 직접 해당가구를 방문해서 설치해 줍니까?

방문은 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컨버터를 직접 제공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 받는 중에 참 기분 좋은 일 하나가 사용전 검사 희망일 검사 및 신청서 대리접수, 구청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도하고 있고 참 신선하고 좋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을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구 신청사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북구가 지금 30년 넘었죠, 청사가?

예, 그렇습니다.

너무 노후화돼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근로복지도 안 되고 직원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도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에서 북구는 제외된 상태고 구포는 제일 끝에 있다 보니까 지리적으로도 맞지도 않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정치적으로 문제를 풀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겠다. 대상지역을 복수로 선정해서 대상지역들을 상대로 주민설문조사, 토론회, 타당성조사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신청사를 빨리 건립하려면 예정을 빨리 잡아야 되지, 지금 현재 예정 잡아도 제가 볼 때는 신청사 건립하는 데 한 10년 가까이 걸린다고 봅니다, 시작을 해도. 이것이 쉽지가 않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10년 정도면 40년 동안 이 건물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에요.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기구들을 일단은 우리가 조직을 해서 그 기구에서 이런 것들을 공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 위원님께서 너무나 청사건립에 대해서 내용을 소상하게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지역주민들의 공감대가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형성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지금 우리가 화명동 2280번지에 1만 8950헤베 구청사 부지라고 명명만 돼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 재무과에서 올해 신청사건립기금 운영위원회를 상반기 중에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이 끝나고 나면 신청사건립기금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1차적으로 먼저 재원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청사를 건립하는데 갑지역이 되든 을지역이 되든 지역에 여타하지 않고 청사관리기금을 먼저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기금운영위원회 구성 후에 올해 추경 시나 아니면 결산추경 시에 어느 정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1차적으로 먼저 해놓고 그다음에 장소물색이라든지 기타 지역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재무과 정태율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4-7페이지, 정감 있고 쾌적한 청사하고 차량관리에 노후시설 개·보수, 청 내 시설물 개·보수에 민원실·직원 복지공간 중점관리 3000만 원, 청사 내 쉼터 재정비 및 화단 수목관리 2000만 원, 낙동로변 주차관제설비 설치에 2000만 원, 사무실 환경개선 창호와 롤커텐 교체에 1200만 원-이것은 하반기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청 내 시설물 개·보수에 민원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숙직실 저것이 민원실입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이라는 것은 세무과 앞 민원실 그다음에 지적과 앞 민원실 그다음에 민원봉사과 앞 민원실에, 이것은 예산이 공통경비로 3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수시로 문제가 있을 때 보수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사 내 쉼터 재정비 및 화단 수목관리는 예산이 2000만 원이 올해 본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지금은 동절기가 돼서 공사를 시작 못하고 있는데 대회의실 옆에 보면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하고 나서 오면 거기에서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담배도 피우고 하는 쉼터공간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설한 지가 노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보고-울타리가 없다 보니까-그래서 거기에 벤치하고 바닥타일 이런 것을 교체할 계획으로 있고 그다음에 낙동로변 부설주차장 주차관제설비는 작년에 우리가 올해 본예산에 기획감사실에다 6500만 원 정도 예산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반영이 다 안 되고 2000만 원 정도만 예산이 반영돼서 1차적으로, 낙동로변에 세 군데가 주차장시설이 있습니다. 한중병원 앞에 하고 명굉맨션 앞에 하고 그다음에 SK주유소 앞에 하고 세 군데가 있는데 1차적으로 맨 위쪽에 있는 SK주유소 앞에 있는 주차장부터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올 상반기 6월 달 안에 마치겠습니다. 사무실 환경개선에 창호, 롤커텐 교체는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반기라고 해놨습니다. 나중에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하면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이 되면, 별관에 보면 별관이 서향 건물이다 보니까 커텐이 다 있습니다. 커텐 설치한 지가 오래 되고 노후화돼 있기 때문에 교체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예산편성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라고 명시해 놨습니다. 이상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내 쉼터 재정비는? 별관 옥상에는 쉼터하고 운동기구가 여러 가지 돼 있는 부분도 있는데 거기는 정비할 계획이 없습니까?

거기는 현재까지,

괜찮습니까?

예.

추가로 하나 더,

예,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그 밑에 보면 효율적인 차량관리, 일상점검 월 1회, 차량 관리상태, 배출가스 점검 등 이렇게 해서 A/S하는 부분하고 경비절감에 점검·정비 강화, 주유전용카드 활용인데 작년부터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계속 구정질문도 하고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시에 제가 항상 지적이라 할까 개선이라 할까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재무과에 건의도 많이 드렸는데 관내에 주유부터 시작해서 A/S 그리고 보험도 단일화해서, 보험도 다섯 군데나 되고, 정비도 모라에 가고 하는데 우리 구에 일자리 창출은 물론 어려운 여건에 있는 영세사업자에게 일을 줘야 될 것 아니냐는 이런 차원에서 정비업소에 공문도 발송해서 정비라든지 주유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여러 번 제가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안 되어 있는데 올해업무보고를 하니까 올해는 차량관리라든지 A/S부터 시작해서 주유 , 보험을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재무과장께서는 답변 바랍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험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 관계는 김만종위원님은 자꾸 단일화로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차량수리는 분산하라고 말씀하시고 보험은 단일화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보험은 저희들이 대부분 행정공제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너무 몰아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은 세 개 내지 네 개 보험 영업사원을 통해서 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47개 정도 우리가 보험을 들고 있는데 차량이 77대입니다마는 각 부서별로 동에는 동에서 들고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우리가 관여하기가 좀 어렵고. 보험은 그래서 네댓 개 업체에 분산해서 보험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수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정비 관계는 작년에 김명석위원님이 감사 시에 저에게 강하게 질타를 하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관내 업체에 56개 업체에 공문을 다 보내놨습니다. 공문을 다 보내서 ‘너희가 경정비를 할 수 있으면 우리한테 연락을 해 달라. 연락해 주면 우리가 너희 업체를 지정해서 우리 차를 보내서 보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지금 공문을 다 발송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접수가 되면 우리 관내 업체하고 현재 한일카 업체하고 분산해서 정비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 1회 차량정비 관계는 우리가 매달 우리 구청에 있는 차만 청소차고지에 불러서 정비업체가 무료로 점검을 해달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주요 업무계획은 잘 봤고요. 4-4페이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낙동강문화대축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반드시 최종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때는 체불이 있는지 없는지 관계를 확실히 점검을 하셔서 지불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가 휴네이처 북구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재무과에서 혹시 차량을 승용차라든지 구매를 할 때 시범적으로 하이브리드차를 함으로써 탄소제로에 많은 기여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하여튼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동료위원님들이 자꾸 구 청사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좀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화명지역도 좋은 위치입니다마는 덕천배수장과 연계를 해서 철길로 넘겨서 낙동강 쪽으로 침범을 해서 지하철 구포역도 폐쇄하고 국철도 폐쇄하고 화명역도 폐쇄해서 덕천에 종합청사 및 종합역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거기에 크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그런 쪽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큰 그림을 그리셔서-졸속하게 하는 것보다는-이렇게 해서 지역발전에 이바지 될 수 있는 그런 큰 그림을 그려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답변이 필요 없으시고요. 열세 분의 의견이 다, 저도 위원장석에서 발언을 하지만 열세 분 중의 한 분의 의견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구 청사에 대해서 말씀이 나올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구 청사에 대해서 정말 포괄적인 개념들을 집행부나 각 의원님들이나, 또 의원님들이 이번 기회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이 앞 대에도 다 그런 생각을 가지셨을 텐데 얼마나 깊은 성찰을 가지고 발언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낙동강르네상스 포럼 프로젝트 안에 이 구 청사 부분도 명확히 그 개념들을 정립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 구 청사 예산이 적어도 지금 시가로 짓는다면 어떤 규모가 500억 이상은 반드시 듭니다. 어쩌면 1000억까지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 재정에 있어서 그런 것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건지? 또 반드시 BC(비용과 편익)의 효용성을 전문가들의 견해를 가지고 그것을 청사이전을 주장하시는지? 그 청사이전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뜻은 이 청사가 낡았다. 또 유지보수비-소위 말해서 메인트넌스 코스트(Maintenance Cost)-가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백 내지는 천억 가까이 들어간 그 건물의 유지보수비를, 과연 그러한 코스트를 생각이나 한번 해 보시고 발언들을 하는 건지 이러는 겁니다. 제가 많은 사례를 들어 드렸어요. 성남 부도났습니다. 이대엽 시장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그 청사 잘못 지어서. 먼 예를 들 필요도 없이 우리 부산의 두 개 구가 청사를 잘못지어서 지금도 재정파탄에서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직시해도 좋아요. 그 구가 직원들 청사 때문에 봉급을 못 줄 정도로 재정이 파탄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시한 이 청사의 개념은 편익이 반드시 발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박성희위원님 주장하고 똑같아요. 우리 청사가 1000억을 들였으면 토지는 살아있는데 건물 감가상각 해야 되죠. 메인트넌스(maintenance) 비용 더 들어가야 되죠. 수익은 하나도 없는 거에요, 수익은. 건물 지어서 땅값 장사하려고 짓는 것 아니잖습니까? 그런 관공서 개념이 있습니까? 이 부동산 오르기 위해서 거기에다 투자하는 개념이 있습니까? 관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수익이 발생한 모델을 가져라. 그것이 BC에요, BC. 우리가 관 투자를 할 때 가장 큰 명제가 뭡니까? BC 아닙니까? 비용과 편익(benefit & cost)이에요. 그래서 우리 박성희위원님 주장대로 우리 북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덕천동을 중심으로 한 그 덕천역을 역세권으로 개발을 하라는 겁니다, 역세권으로. 그러면 거기에 구포초등학교가 학급이 점점 줄고 4백 몇 십 명밖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포초등학교까지, 아까 박성희위원님이 지적하신 정수장까지 전부 일대를 포괄한 역세권을 개발해서 거기에 40층이든 50층이든 역세권 빌딩을 지어서 거기에다가 우리 관공서를 집어넣는 거에요. 그리고 밑에는 아케이드도 만들고 주상복합도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도쿄에도 가봤지 않습니까? 도쿄 여기 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수익이 발생을 해야 되죠, 수익이. 건물을 1000억을 들였는데 임대비가 나온다든가 분양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1000억의 베네핏(benefit)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산에다 지어놓으면 그것을 어떻게 할 거에요? 그것이 역세권이 됩니까? 산에다 지으면 투자비만 있지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익이. 1000억 지어놓고 유지관리비가 여기보다 적게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건물에 유지관리비를 말씀하시는 그 근저에 산에다 지었는데 거기에는 유지비가 공짜로 됩니까? 전기세 더 들어가죠. 수도세 더 들어가죠. 모든 비용이 더 들어갈 텐데. 그런 무책임만 발언에 저는 절대, 그것은 더 심도한 검토를 위해서 이제 위원회를 만드신다 하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고, 낙동강르네상스 포럼을 그래서 제가 좀 일찍, 우리 구청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견해들을 다같이 스터디(study)를 하시고 개념들을 정립하셔서 이것을 공론화해야 되지. 그냥 정치적이라고 하면서 정치적이라고 발언하는 그것도 정치적이고 이래서는 우리 북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구 청사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집행부가 중심을 잡아서 매진을 하셔야 되지. 그러니까 청장님부터 그러한 똑바른 구 청사에 대한 철학을 가지셔야 되는 거에요. 남구 보세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구 청사를 잘못 지어가지고. 동구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두 구의 청사 구(舊)청사 대 신(新)청사의 비용 관계가 어떻게 돼 가고 있는가를 제가 조사를 해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노시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평소 존경하는 박흥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2년도 저희 세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노시영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세무과는 세입부서로써 구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노시영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노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역점시책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마는 내용이 좀 진부합니다. 업무보고 5-12페이지, 고의·상습적 체납차량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징수율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내용이 예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결손처리 외 순수하게 징수한 체납차량에 대한 징수가 최근 몇 년간 얼마인지 보고할 수 있습니까?

손연자 간사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연도별로 세부적으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하겠고요. 1년 한 해 보면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를 해서 3000대에서 3500대입니다. 관외 분은 번호판 떼는데 우리가 30%를 받아옵니다, 징수촉탁이라고 해서. 관내 총 체납차량 한 것이 15억 정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도별로 정확한 데이터를 해서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도 강력한 징수 수단에 공매는 작년에 징수실적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손연자 간사님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공매한 체납차량은 25대였습니다.

좀더 강력한 징수방법을 개발해서 세금을 체납하면 불이익이 온다는 확실한 인식을 심어줘야 하겠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노시영 세무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5-5페이지 지방세입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에 세정여건에 화명동 롯데카이저아파트가 6월부터 입주가 시작되죠?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6월 중으로 준공 사용검사가 난다 하니까 사용검사 이후는 아마 입주가 가능하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화명동 롯데카이저 5239세대가 6월 달부터 입주될 예정인데 자동차세하고 주민세 해서 균등분이 12월 달부터 소폭 증가가 예상된다고 세무과에서 예상하고 있는데 자동차가 몇 대 정도, 5239세대면 한 대 있는 집도 있을 거고 두 대, 한 몇 대 정도 화명동 카이저에 들어올 것이며 인구도 가구당 3명 내지 4명 정도 유입될 것 같은데 얼마 정도 인구가 더 들어올 건지-우리 북구로-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가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만종위원님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는 약 5000세대라고 보고 5000세대 같으면 한 집에 한 대라도 5000대, 그러면 5000대 정도 증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 집에 보통 평균적으로 한 대, 롯데카이저에 보면 북구에서는 최고 고급아파트니까 한 집에 한 대로 봐도 5239세대니까 5000대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이 없어도 자동차는 필수니까 안 그렇습니까? 한 대 내지 두 대 있는 집이 많더라고요. 없는 서민 아파트도 보통 두 대씩 다 가지고 있더라고. 아버지, 아들, 엄마도 가지고 있는 집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5000에서 1만 대 정도 유입되겠다, 그 중간 정도 보면 되겠네요. 주민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합니까? 세대당.

계속해서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도 3인에서 4인 가구로 봐서 곱해 보면 되고요. 그리고 또 차량은 결국은 북구에서 북구 오면 여기서는 5000대 증가해도 다른 데서는 줄어드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2000대에서 5000대로 보면, 다른 데서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롯데카이저로 인해서는 5000대 이상 증가하지만 다른 동에서는 줄어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잡기는 2000대 이상을 잡고 있습니다.

북구 관내를 빼놓고는?

북구 전체를 보면. 거기에서는 5000대 이상이 증가하지만. 인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 추가로 더,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그다음에 페이지 5-6페이지에 보면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으로 공평과세 구현에, 과년도 체납정리 목표액을 보면 34억 2500만 원인데 징수목표액은 21억 2500만 원이고 결손목표액은 13억이고, 체납정리 목표액은 34억 2500만 원 이렇게 하면 결손목표액하고 징수목표액하고 분리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납득이 안 가고, 목표액이라 하면 체납정리목표 34억이면 34억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결손목표액을 잡아놓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체납을 정리하면 정리의 범위에 징수를 하는 것이 있고 징수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은 결손을 떨어버립니다. 시효소멸이 지나서 결손하는 것은 그걸로 끝났지만 결손을 했더라도 5년간 관리하고 있습니다. 결손을 했다고 해서 끝나는 사항이 아니고, 징수로 한 것은 돈이 들어오는 사항이고 결손 13억 하는 것은 잠정적으로 결손 해놓지만 5년 이후 되면 결정되지만 5년 이전에는 언제든지 징수도 할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입니다. 롯데카이저가 6월 1일 이전에 입주를 안 하기 때문에 재산세가 발생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현재 토지 부분에 대한 재산세는 발생하죠?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내고 있습니다, 한 5억 정도.

토지 부분 재산세는 개인 분양권자나 이런 사람들이 내는 겁니까?

조합원이 내고 있습니다. 롯데카이저는 시공만 하고 사실은 조합이거든요.

조합에서 전체를 내는 거에요?

조합에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5-11페이지에 보면 납세 우수고객 우대 및 납세편의시책 추진 돼 있는데 고액납세자 예우차원 고객 전담 세정도우미 지정 해서 재산세 1000만 원 이상 납부자 100명 선정 후 직원별 전담 지정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1000만 원 이상 납부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계속해서 김명석위원님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납부자가 개인이 한 73명, 법인이 51명, 총 124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1억 이상 되는 분이 개인이 하나 법인이 네 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인이 네 명?

예.

제가 이것을 왜 여쭤봤느냐 하면요. 인원을 잘랐다는 거에요. 인원을 자른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금액 이상 하면서 100명이라는 이런 인원을 정한 이유가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김명석위원님의 질의에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이다 보니까 금액을 많이 내는 분들은 아무래도, 돈 많은 사람은 많이 내는데 체납 안 하고 그래서 1000만 원 이상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1000만 원 이상은 이해하겠는데 여기서 또 100명 했다는 거에요, 100명. 재산세 얼마 이상을 내는 사람에게는 혜택을 주고 이런 것은 맞는데 거기서 순위로 해서 비근한 예로 누구는 1001만 원이고, 누구는 1002만 원까지 되고 1001만 원은 안 되고 비근한 이런 경우도 생기는데 1000만 원 이상이면 1000만 원 이상자에게 다 혜택을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1000만 원 이상 납부의 우수 성실납세자를 선정해서 김명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 사람에게 공평하게 해야 되는데 100명만 선정해서 직원 전담반으로 세정도우미를 해보자는 뜻에서 저희들이 납세자 편익을, 전체적으로 구민에게 다 돌아가면 좋지만 임의적으로 선정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임의적 선정은 좋은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재산세를 많이 납세하는 사람한테 우대를 주는 것이니까 금액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 금액도 개인하고 법인은 차이를 둬야 된다는 겁니다. 개인 1000만 원하고 법인 1000만 원하고는 수준이 틀려요. 그런데 개인이나 법인이나 똑같이 1000만 원. 법인인 1000만 원 정도 되면 개인은 500만 원 이상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비중의 가중치도 지금 현재 없는 것 같고, 법인이 1000만 원 정도 기여하면 개인이 500만 원 하면 엄청나게 기여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한 번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에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시영 과장님, 그것은 김명석위원님 지적하신 게 100% 옳은 말씀이고요. 124명인데 그 24명은 별도로 우대 대우를 안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올바른 것을 지적하신 것은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하면 되지 자꾸, 시간 없는데 토 달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노시영 과장님 이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쨌든가 많은 세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