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근 의원 발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우리 주민들과 구정의 소통을 위한 견인차 역할에 솔선과 수범을 아끼지 않으시는 주민도시위원회 박대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저희 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이상민위원입니다. 최희영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지난해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올해도 우리 북구 교통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을 보면 부서목표가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도시교통 체계 구축으로 돼 있습니다. 주요업무들이 주차장 확보 혹은 주차단속 그다음에 주차료징수 어떻게 보면 이게 주 업무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보조적 업무가 주 업무가 된 듯한, 너무 주차단속에 힘을 쏟아야 되고 또 주차체납액을 징수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거기 너무 역량이 많이 가 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오늘 새 업무를 시작하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교통체계라는 것이 결국은 사람이 안전해야 되고 교통흐름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넓은 시야로써 북구 전체의 교통을 봐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자면 얼마 전에 우리가 치안협의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많은 의원님들이 교통문제에 대해서 엄청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사실은 그게 교통행정과에 이야기가 먼저 되고 가는 것이 사실 협조가 더 빠른데 그날 거의 7, 8십 퍼센트가 교통문제였습니다. 나중에 내용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금곡 김명석의원님은 횡단보도 문제, 사실 제가 알기로 횡단보도 문제는 우리가 경찰에 직접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주민들이 동장님을 통해서 민원을 받아서, 서명을 받아서 구청의 교통행정과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올라가야만 그것이 어느 정도 되지 경찰에서 뭐 자기들이 답답해서 서명을 받으러 다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안전과 교통행정 부분에 있어서 특히 지역구 의원님들이 횡단보도를 요청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사를 하셔서 우리 교통행정과가 제일 잘 아시잖아요. 어떤 형태로 나아가야만 횡단보도가 나아진다는 것을, 그냥 말만 한다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의견 수렴, 동장님을 통하든 해서 서명을 많이 받아서 교통행정과 의견 첨부해서 관할 경찰서 교통과 의견을 또 첨부해서 경찰서 관제과 가서 그것이 심의가 통과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요건에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지만 주민들 의견이 많을 때는 또 예외적으로 통과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일 잘 아는 부서가 교통행정과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찰서 누구를 만나서, 과장 만나서 이야기한들 그렇게 오랫동안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역구에 있는 횡단보도 개선할 점, 특히 횡단보도는 무단횡단 때문에 엄청 위험한, 사망에 이르는 사고기 때문에. 그것이 청정녹지과에서 중앙 화단도 하고 그러잖아요. 화단하면 뭐 하겠습니까. 횡단보도가 없으면 또 사고가 나니까. 그것을 선도적으로 예방적 차원에서 교통행정과에서 그 부분을 조사를 해서 동사무소라든지 지역구 의원님들과 연계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선도적으로 해 달라. 그것이 어떻게 보면 주차단속 보다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핵심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우리 화명고등학교 앞에 교통체계가 2회전으로 바뀌어서 엄청 사고가 빈발해서 몇 번 이야기했는데도 안 바뀌고 있어요. 가보시면 사고가 계속 나고 있어요, 위험하고. 곳곳에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바뀌고 나서. 경찰청에서는 자기들 위주로 했지만 우리 실정에 안 맞는 경우가 있다 말이죠. 그것은 우리 개인이라든지 구의원들이 가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살펴봐서 실태를 보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더라 해서 실무자들끼리 토론을 해서 그것을 바꿔줘야 된다 이거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또 앞으로 강변도로가 생기면 엄청나게 카이저가 들어오고 하면서 교통체계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엄청나게 걱정을 하고 있다 말이죠. 결국은 주차단속 이런 부분은 한두 대 민원이 발생되지만 차량소통이 안 되는 것은 엄청난 불특정 다수인들이 말은 못하지만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엄청나게 시간을 지체해야 되고 기름을 낭비해야 되고 조금만 체계를 바꿔주면 소통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화명동 같은 경우는 카이저가 들어오면서 교통문제 그다음에 성원아파트에서 신호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만 맡겨놓지 말고 우리 교통과 담당하시는 분들이 직접 나가서 앞으로 어떻게 예측 되겠다. 그래서 북부경찰서 교통과라든지 경찰청하고 할 것이 있으면 선도적으로 교통체계라든지 신호체계를 개선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통사고도 줄일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주차문제, 주차장 문제, 주차단속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만 이런 큰 거시적으로 정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에 대한 그런 시각을 가지고 특히 횡단보도 문제, 교통체계 문제, 신호등 문제, 그래서 교통흐름이 조금만 빨라지더라도 시간이 절약되고 기름이 아껴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 구간별로 정체구간에 가서 어떻게 하면 흐름을 바꿀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선도적으로 올해는-주차단속도 좋고 여러 가지 힘쓰시는 것 알고 있지만-그런 쪽으로 하시는 것이 불특정, 말하지 않는 다수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부분을 당부 드리면서 꼭 좀 올해는, 이 책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들이.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모토에는 맞아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업무보고서에 사실 교통체계 개선에 대한 현황사업 계획도 나와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저희들 민원 중에 상당한 부분이 횡단보도라든지 신호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업무가 저희구청에서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북부서라든지 부산지방경찰청 또 부산시와 협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교통체계 개선은 부산시 전역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주기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횡단보도 하나를 예를 들면 사람들이 편리하게 육교 없애고 횡단보도 가는 추세는 당연히 맞는데 횡단보도 위치, 이전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오기 전부터 교통행정과에서 사실 눈에 보이지 않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히고 하면서 정말 저희들이 꼭 설치해야 될 데 설치를 못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있을 수 있고 또 경찰이나 이런 쪽은, 화명고등학교 앞은 저희들도 몇 번 찾아가서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지방경찰청에서 신호체계에 대한 자기들 방침이 신호현시를 최소한 줄여서 흐름을 원활하게 만든다. 이런 방향, 저런 방향 여러 가지 단점들이 나오고 하겠습니다만. 경찰청에서도 자기들 부산시와 협의해서 차기에 어떤 교통체계 개선 용역을 시행 할 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답답함도 느낍니다만 신호체계가 어느 한 군데가 단순히 이쪽만 정리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전부 연결해서 연동화 되고 하기 때문에 하나 바꿈으로써 다른 체계와 연관이 되는 문제들이 경찰청에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사실-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여러 가지 횡단보도, 특히 덕천로터리라든지 화명 쪽에 앞으로 큰 부분에 대해서는 야간에도 조명시설을 하면서 우선 안전을,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것이 안전하고 소통 이런 쪽에서 과연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저는 일단 안전하게 횡단보도 많이 설치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횡단보도 신설이나 이전이 지역 내부의 이해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고민에 빠져 있고. 고민만 하다가 아예 손도 못 대고 끝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덕에 동일아파트 가는 교통체계 흐름은 참고로 부산시와 협의해서 다음에는 그쪽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된다. 그래서 용역비를 확보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도로교통공단의 박사를 부르고 현장에 가서 지방청 직원들도 나와서 쳐다봐도 현재 상태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대형 프로젝트로, 단기간에 끝날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고민하려고 하면 일단 용역부터 발주해야 되겠다. 이런 문제가 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쉬운 가운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충분히 계속 이상민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여하튼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워낙 우리 치안협의회 할 때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의원님들 간에, 저는 별로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만. 그래서 특히 횡단보도 신설, 무단횡단 금곡 쪽에는 심각한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체계를 알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지역 동장님을 통하거나 해서 수렴을 해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상호 이해관계가 없지만 꼭 필요한 데, 안전이 정말, 절대적으로 사고가 많이 나는 데는 교통과에서 적극적으로 동장님을 통해서 민원을 받아서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아주 이해관계가 있는 이런 것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사망사고가 난다거나 꼭 필요한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선도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지역 동장님들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선도적인 행정을 해 달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것 말고 조금만 신경을 쓰면, 체계만 바꾸면 흐름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에. 그런 부분들을 선도적으로 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8-10쪽에 보면 교통테마공원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과장님께서 교통테마공원이 전액 시비로 운영되고 있고 두 명의 우리 구청 공무원이 나가서 근무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두 분의 공무원에 나가는 인건비가 우리 구청의 총액인건비제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친다면-인건비 들어가는 만큼 우리 구비가 나간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식을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명의 구청 직원이 빔으로 해서 우리 구청 업무의 질이라고 할까, 두 명이 빠진다고 해서 그렇게 나빠지지 않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깁니다.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두 명의 인건비조차도 우리가 전액 시비로 할 수 있도록, 어쩔 수 없다 라고 하시지 마시고 좀 받아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KNN방송을 보면 제가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KNN할 때 교통테마공원에 대해서 장소제공이 안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 KNN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해서 캠페인을 하는 광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TV를 보면 ‘장소제공 한국민속촌’ 이런 것처럼 ‘장소제공 북구 구포교통테마공원’ 이렇게 한다면 아마 타 구에 있는 사람들도 ‘아, 저곳이 북구에 있는 곳이구나.’ 하고 찾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KNN방송에 나오고 있는 화면은 저희 구 것은 아닙니다. 제가 문화체육과 공보담당과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공식적으로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만 KNN쪽과 저희 구가 축제 방송사 지정관계 때문에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보면서 이게 당연히 우리 구 시설이 제일 나은데 우리 시설 화면을 보여주면서 자막이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치고 난 뒤에 바로 문화체육과에 가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게 우리 구 시설이 아닙니까?

우리 구 시설이 아닙니다.

굉장히 아쉽기도 하고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천위원입니다. 18-6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해당이 될지 교통행정과에 해당이 될지 모르겠는데 일전에 타 지자체를 보니까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보험을 지자체에서 들어주는 것이 있습디다. 자전거 이용객이 많다 보니까 많이 부딪치고 또 사고도 많이 나고.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것인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건설과에 넘겨주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에는 혹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관련 업무는 교통과에서 합니다. 아마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되고 자전거 길이 연결이 잘 돼서 엄청난 자전거 이용객들이 찾아오는 곳이 상주시, 상주가 자전거 이용시설이 잘 돼 있어서 인천 쪽에서 한두 단체에서 보험을 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자전거동우회를 통해서 이런 사항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지자체에서 보험을 들어줄 예산편성이 안 돼 있으면, 자전거 이용자 파악은 아마 우리 구는 안 했지 싶은데 그런 분들에게 홍보라도, 안 그러면 자전거보험을 들어야 된다는 이런 홍보를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우리 지자체에서 예산이 안 되는 것 같으면 개인적으로라도 부딪쳐서, 물론 자기들끼리 협의하고 그런 것이 있겠지만.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자전거끼리 사고 나는 것도 있고 자전거와 자동차가 사고 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전거의 현재 「도로교통법」이라고 할까 이것은 어떻게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자전거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지금 가까운 창원 같은 데는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또 개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시에서 계획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우리 과장님께서는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현당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 봉사하시며 특히 도시디자인 업무에 있어서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는 주민도시위원회 박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이상민위원입니다. 정현당 도시디자인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지난해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올 한 해도 우리 지역 도시디자인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부분적으로 도로면 도로, 광고물이 있는데 어쨌든 민원으로 그 부분을 그때그때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보고에 나와 있듯이 녹색디자인 조성이라든지 결국은 우리 구의 목표 자체가 현안적인 사업도 있지만 좀 지향하는 바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친환경도시라거나 녹색디자인 도시라거나 이런 부분을 할 때-작년 행감에서도 제가 지적을 드렸지만-우리 도시를 밝게 하기 위해서, 어제도 청정녹지과에 이야기할 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화를 많이 해서 우리 북구를 밝게 했으면 좋겠다. 특히 대천천에 봄에 가면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구포역 앞에도 가능하면 시커먼 나무를 철거하고 초화로 해놓으면 얼마나 사람들이, 관문이 밝겠느냐. 또 부분부분적으로 상가지역 이런 데도 보면 간판 가리는 나무보다는-사실 청정녹지과와 연관이 됩니다만-초화 같은 것이 있으면 상당히 밝아질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정녹지과와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 논의를 하셔서, 사실 업무를 따로따로 하려면 한정도 없죠. 이것은 우리 업무고 저것은 너희 업무다 알아서 해라 하면 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들을 청정녹지과장님과 정현당 과장님이 자주 만나서, ‘이것을 초화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아니면 부족하면 돈을 들여서라도 우리 구 전체를 밝은 이미지로 바꿔보자, 올해는. 시커먼 가로수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보도에도 보면 나무가 많이 있잖아요. 이게 오래 되면 시커멓게 돼서 담배꽁초만 늘어나고 엉망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런 것을 봄, 가을에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 컨셉을 잡아주셨으면, 전반적으로. 우리 북구는 딱 들어가면 초화로써 단장이 되어서 정말 화사하다. 이런 느낌이 오면 좋지 않겠느냐. 그것은 예산도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컨셉이 있어야만 가지 않느냐 이런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구내에 보면 화명동이나 다른 데도 보면, 강변공원도 계속 단장을 하고 있고. 국책사업 시비 이런 사업들 중에서 우리 구가 직접적으로 도시디자인과에서 돈을 들이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할 때 좀 적극적으로 시 담당부서하고 연계를 하셔서, 이왕 할 것인데 디자인을 이렇게 해 달라. 화명동 고가도로 밑에 디자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부 경관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야만, 시작할 때 해야 되지 다하고 나서는 안 되거든요. 시작할 때는 어느 정도 우리 구의 의견을 넣어준다 말이죠. 그런데 다 완성되고 나서 고쳐달라고 하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국·시비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도 우리 디자인 개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구의. 각별히 사전에 검토를 하셔서 해 달라는 말씀을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보도를 교체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하면 훨씬 비용도 절약되지 않겠느냐. 전반적으로 사전적 방향을 잡아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북구를 찾는 외래객에 대해서도 밝은 인상을 줄 수 있는, 보다 더 도시이미지가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도록, 특히 청정녹지과 관련부서와 또 다른 부서와도 긴밀히 협의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고 두 번째 건의하신 시책사업에 대해서도, 시책사업을 처음부터 추진할 때 저희 의견도 제시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게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것도 지금부터라도 계속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북구 주민의 좋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천위원입니다. 19-7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간판규격이 혹시 정해진 법이랄까 조례랄까 그런 게 있습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은 작년에 저희가 구축을 했습니다, 시비를 받아서. 그래서 정확하게 규격이 몇 미터, 글자의 규격이라든지 세부적인 지침은 없습니다만 디자인의 입장에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그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규제는 하지 못 하겠다 그죠?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몇 미터, 규격 글자 이러한 지침은 없습니다.

혹시 경제진흥과 피아노거리 할 때 도시디자인과와 협의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에서 간판 조성관계로 저희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도시디자인위원회에 건축공학박사도 있고 대학교수도 계시고 전문가가 많이 계십니다. 15분으로 돼 있습니다.-도시를 더 밝게 할 수 있게끔 그 당시 디자인위원회 할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설계를 할 때 도시디자인과 협조를 받아서 설계를 했습니까?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를 할 때 저희 과 협조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설계를 하고 나서 저희 부서 디자인위원회에 설계를 가지고 와서 용역된 것을 가지고 와서 검토를 받은 사항입니다.

혹시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는 절대 아닙니다만 우리 과장님이 도시디자인과 또 우리 북구의 도시 디자인을 위해서 피아노거리의 모습을 보고 걸어가 본 적은 있습니까?

담당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걸어가 본 적도 있고 출퇴근하면서 보기도 합니다.

과장님 입장으로 봤을 때 낙동강과 피아노거리, 우리 도로가 현재 시스템이 조화가 이루는지 아닌지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제 소견을 답변 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어서 위원님께서 자리해 주시면 상세하게 사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 디자인 심의할 때도 디자인에 대해서 간판이라든지 박사님들이 많이 참석을 합니다. 우리 박대근 위원장님께서도 디자인심의위원으로 계십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러한 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 분야에 제일 전문성을 가진 과가 과장님 과입니다. 다른 부서에서 이런 어려운 점이 있을 때는 과별로 협조를 해서 정말 주민에게 실망을 안기지 않는 그런 옥외광고 또 하나의 계획이 마련되어야 될 줄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좋은 모습을 만들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이런 것이 좋겠다. 그것이 공무원이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바는 아니다 맞다 이렇게 공식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이 끝나고 나서 사적으로 위원님께 저희 과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 예의지 싶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 한 번 더 저런 모습이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는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다른 부서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열심히 연구를 해서 제2의 주민이 실망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도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지난해도 그렇고 도시디자인과에 계시는 직원 여러분들도 젊음의 거리에 대해서, 또 대구까지 답사도 여러 차례 다녀오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업무 추진계획도 그렇고 역점시책에도 그렇고 젊음의 거리에 대해서 한마디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사업이 이미 완료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젊음의 거리를 2010년도부터 조성을 했습니다. 본격적인 조성은 밑에 바닥공사와 도출간판 공사는 작년부터 해서, 바닥 1차 공사, 2차 공사는 작년 말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업무보고서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도출간판-시비 2억 가지고 하고 있는-공사는 작년 12월 달에 발주를 해서 금년 2월 24일에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다소 아쉬운 부분은 상징물과 무궁화마트 앞에 약간 넓은 광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업비가 부족한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별도로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차 공사, 2차 공사는 다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작년 말, 그래서 금년 업무보고에서 제가 뺀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윤영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대근 주민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건축과 직원 일동은 희망찬 미래 행복한 북구건설을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2012년도 건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민위원입니다. 윤영일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지난 한 해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올 한 해도 우리 북구의 건축행정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건축과는 작년에도 재개발, 재건축, 그다음에 건축을 할 때마다 주위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법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가 왕왕, 제 지역구뿐만이 아니고 북구 전체에 발생되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인 때문에 곤욕을 치르시고 하는 부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규상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 관례상 상식선에서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허가가 되고 건축물을 짓고 나서는 사실상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죠. 우리 구에서도 그렇고 시행자도 그렇고 민원인도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허가단계에서 사업시행자 측과 충분히 논의를, 우리 담당계장님이나 담당자분들께서 한 번만 더 고려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법상 하자가 없지만 혹시 민원의 소지가 있으니까 잘 좀 다른 방안을 연구해 보면 안 되겠느냐 하는 쪽으로 해서 사전에 민원발생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면 좋지 않겠느냐. 사업자도 크게 손해 보지 않고 또 우리 민원도 발생되지 않는 것을, 사업허가 단계에서 조금씩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겠습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무슨 뜻인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건축허가 시에는 충분하게 협의가 필요하면 협의, 또 주변 조사라든지 주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급적이면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저희 건축과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건축허가에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현황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22-3에 비주거라는 것은 비어 있다는 뜻인가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단독주택 외의 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류상 연립주택이나 다세대는 기준이 어떻습니까?

층수, 면적, 기준이 법상에 명시돼 있습니다.

연립주택은 어떤 기준으로 돼 있습니까?

4층 이하 660을 기준으로 해서 다세대, 연립으로 됩니다.

다세대는 10세대 이런 기준이 있나요? 다세대주택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다세대는 세대가 많은 것을 다세대주택이라 합니다.

기준이 100세대 이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일단 30세대 이상이 되면 아파트 사업승인 대상이 됩니다. 그 대신에 도시형생활주택은 20세대, 일반 주택은 30세대 이상입니다.

그것을 다세대라 한다? 공동주택 분류를 할 때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분류기준이 어떤지 싶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기준이 4층 이하 660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다세대주택, 그 이상은 연립주택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최소한 기준이 어떻습니까?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관내 단독주택인 경우에 아파트, 연립, 다세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자동차 이런 것은 다 들어갈 수 있겠죠? 보통은. 우리 관내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동구 같은 경우에 골목 골목 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북구도 차량이 안 들어가고 사람이 가야 되는 그런 단독주택이 많이 있죠?

자동차 수요를 동반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차량진입이 곤란할 경우에는.

지금은?

예. 옛날에도 그렇습니다. 차량진입이 안 될 경우 차량수요를 동반하는 건축허가는 불가능합니다.

예전에 지었던 산동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주차장법령 이전에 지은 경우는 그대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의 실태가 아직도 그런 열악한 주택도 많이 있죠? 차량이 바로 집 앞에 못 들어가는 주택도 많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주택 실태를 여쭤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북구에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주 낙후된 도심지 형성은 북구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좁지만 집 앞에 차는 다 지나갈 수 있는 형태로 돼 있네요?

대부분 그렇게 돼 있고 일부 만덕에 도로를 확보하여 건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골목이 형성된 데가 만덕동에 조금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산동네 해서 골목골목 올라가야 되고 지고가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선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그렇게 시끄러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왜 빠졌습니까? 골치 아파서 뺐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수시로 와서 집회를 하는 사항을 업무에 빼면 됩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오늘 비대위 측에서 2시부터 5시까지 집회가 있습니다. 오후에 시에서 비대위 측과 주택정책관 하고 회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가취소를 1138명의 건으로 접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한테 민원처리 이관이 되어서 저희들이 LH공사에 사실 확인 조회 중에 있습니다. 조회가 끝나면 저희들이 그 사항을 다시 본청에 올려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인가취소를 해달라는 것이 본인들이 그런 의사와 맞게 실질적으로 서명이 된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확인을 합니까?

지금 약 1200명의 서명이 있었습니다만 그중 일부는 등본이 첨부되어 있고 또 이름이 다른 분도 있고 이중으로 기재된 분도 있고 지금 그것을 가지고 굉장히 분석 중에 있습니다. 또한 LH공사에서 보상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을 세밀하게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또 현실보상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LH공사 측과 어떤 협의가 된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은 주로 시에서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대위 측에서도 구청을 많이 안 찾아오고 있습니다. 시에 계속 찾아가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구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LH측에 독려를 한다든지 그렇게 좀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검토조치 결과를 보면, 물론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이 되었습니다만 어차피 건축과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해 보면 지난번에 폐공가 철거부분에 대해서 연우노인요양원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그 부분에 만덕동 415번지 철거부분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여기 결과조치를 보면 주민복지과에서 건축과로, 건축과에서 주민복지과로 이상 없다는 회신을, ‘사업비 중복지출 여부’ 해서 검토했는데 ‘철거비 중복 산정 없음’ 해서 ‘이상없음 회신’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완전히 지적한 내용과 답변이 다른 것이 뭐냐 하면 연우복지재단에서 요양원을 지으려고 하는 부분을 가만 놔두면 자기네들이 어차피 돈을 들여서, 여기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철거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철거를 해야 될 건물을 우리 구에서 돈을 들여서 뜯어줬다 말입니다. 이것을 어째서 철거비가 중복 산정 없음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폐공가 선정이 잘못되어서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뜯을 집이 아닌데 뜯은 것을 지적했는데 어째서 이런 식의 처리결과가 나왔어요?

위원님, 앞 번 의회에서도 누차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폐공가를 철거를 안 할 경우 그것을 시비를 반납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리하고 저희 구청 내에서 사실은 업무협조가 조금 소홀한 면이 있습니다. 그 관계를 정확하게 알았더라면 저희들 업무협의를 해봤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 건축과에서는 폐공가 동의 받는데 사실은 전력투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뜯고 집을 새로 지어야 되는데 와서 폐공가라고 해서 ‘뜯어 주세요.’ 하면 바로 뜯어 줍니까?

저희들 동의를 하고, 지금은 폐공가일 경우에 3년 동안 공용시설물을 설치한다는 조건에서 지금은 가능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안 맞으니까 그렇게 개선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을 철거를 우리가 해줄, 그 예산을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의를 해줘서 철거를 했다 이것은 말이 안 되죠. 반납을 하게 될 것은 당연히 반납을 해야죠, 그죠? 그것을 왜 우리가 뜯어주나 이 말입니다. 그때도 이야기 했지만 그 전까지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와서 동의한다고 해서 뜯어주면 안 되죠. 그것을 뜯기 위해서 사람을 내보내고 철거하고 그다음에 집 짓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위원님, 적법한 절차를,

자꾸 ‘절차를’ 하는데 그러면 내가 정식으로 감사 의뢰를 해볼까요?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하신다면 저희들이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 하면 되지 이것을 절차상 이상이 없고 자꾸 이래 하면 안 되죠.

위원님, 누차 이야기 드렸다시피 구에서 업무협조는 조금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사전에. 그게 연계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업무협조가 잘 안 돼서 그래 됐다, 앞으로 시정하겠다. 하면 되지 그것을 이래저래 변명하고 숨기면 안 되죠. 업무보고 자리에서 내가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업무를 하다보면 다소의 조금 미흡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 잘 하게끔 시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 하면 되고 앞으로 시정될 방향을 개선하고 이래 하면 되지 엉뚱하게 답변하면 곤란하지 않나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업무처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천위원입니다. 22-12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네트워크 구축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에 보면 이익 지역사회 환원으로 기업 등 이미지 향상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 신청만 하면 주변의 공사업체에서 무료로 해드립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큰 공사장은 3개 내지 4개가 있습니다. 하반기는 더 늘어나지 싶습니다. 3월 경에 일단 추천을 받아서 현장 대상 시공사와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선정되는 사회계층 주택에 대해서는 하반기에는 개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수는 몇 세대 이래 지정된 그런 것은 없지요?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시공사에서 한 개 내지 두 개 사업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는 못해 준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무허가위반 건축물 추인 활성화에 대해서, 위원장님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일반주민이 모르고 무허가를 하는 가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관계는 과거에 정권이 한 번씩 바뀔 때 양성화 시켜주는 그런 제도와는 다르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양성화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을 납부 중인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사와 합동점검을 해서 그것이 법령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성화를-소위 말하는 추인-시켜 주는 사항입니다.

과거에는 특별조치법입니까? 그래서 양성화 시켜주는 그런 예가 있었잖아요 그죠?

예.

이래 했을 때 건축사와 협의해서 현행 법에서 큰 지장이 없는 한 가옥대장에 정상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되네요?

예. 가급적이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큰 무리수가 없는 한 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과건수가 190건인데 상당하네요? 우리 북구에도.

지금은 관내에서 연 발생은 50건 정도 됩니다. 과년도까지 포함시켜서 190건 정도 됩니다.

빨리 해서 이분들이 이행강제금을 많이 안 낼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진행을 빨리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