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천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배종언입니다. 제19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과, 재난치수과,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기술지원과 순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강래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보고 순서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저희들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 업무보고를 마치고, 참고적으로 저희들 군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2003년도부터 예비 타당성 조사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로공사 확인한 결과를 보면 금년도 실시설계비가 446억원 예산확보 되어있고, 공사시 10억원을 반영해놓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 한 것이 실시설계비가 총 드는 비용이 3300억 정도 드는데 현재 금년도에 반영된 것이 446억인데 공사비가 10억이 반영되었다 하면 공사비 10억을 가지고 어느 구간에 먼저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논리가 나오는데 여기까지 자기들은 1차 구간 어느 것이 1차 구간이 될지 아직까지 모르겠고, 1차 구간이 선정된 후에 사업 착공을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공사는 현재까지 계획은 2019년도에 준공을 하는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하나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창녕～현풍간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실시설계비가 25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작년에 군수님께서 조해진 국회의원, 홍준표 대표님 해서 예산반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실시설계비가 미반영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기본설계에는 창녕군에서 하고자 하는 대합IC설치를 주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설계에는 사실상 대합IC가 현재 빠져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실시설계를 할 때 대합IC를 넣기 위해서 군수님 이하 담당부서에서 최선의 노력을 국회의원님한테 자료를 부탁을 하고 작년 국무총리 오셨을 때 이 사업을 건의하고 있는 사업인데 의원님들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최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하나는 국도 79호선 북면에서 부곡 도로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예산이 40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40억이 책정되었는데 사업 타당성 조사 KDI 현재 용역결과에 대해서 즉 말해서 사업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재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작년말에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그런 자료를 갖고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지금 보고 드린 이 순간까지도 사업 타당성 재조사 KDI에서 가타부타 하는 발표를 하고 있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조사결과는 현재 발표는 긍정적이지 않다는 그런 답이 있었습니다. 다음 하나는 봉강～무안, 봉강이 어디냐 하면 본포교 있는 맞은 편입니다. 거기에서 밀양 무안까지 가는 국지도 30호선 건설입니다. 이 사업은 본포교 있는 봉강쪽에는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간에 저희들 구간은 약 6.7㎞ 됩니다. 본포교에서 인교까지 6.7㎞ 되는데 그 사업에 금년 사업비로 15억원이 현재 도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15억원을 가지고 도의 실무자 이야기로는 현재 어디에서 사업을 시작해야 될지 지방도면 보상도 따를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금년도 사업 착공을 우리 지역에서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8페이지 보십시오. 11-8페이지에 있는 1억원이 유어지구로 실시설계비가 이동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강지구 대구획정리사업은 완전히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까?

2013년도 시행합니다.

그 대신이 그 1억원을 가지고 유어 세거리지구에 실시설계를 한다. 그러면 실시설계를 하고 나면 세거리 지역은 내년

내년부터 사업시행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한다 보시면 되겠다 그죠? (예) 그 다음 페이지 11-10페이지 보면 정말 웅덩이 덤벙 정비사업은 두 가지 측면에서 잘 하시는 사업이라 보는데 첫째 농업용수를 확보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생태계 복원을 하는데 의미가 있고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과장 설명으로는 원래는 신규개발 3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그보다는 개보수를 12개 한다. 계획을 변경하셨다고 설명하셨는데 맞습니까?

신규개발을 3개소를 당초 계획을 했는데 신규개발보다는 우선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 개보수를 차라리 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농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준다.

사업성의 효과도 있다.

한 10개소가 가능하니까

정말 좋습니다. 그랬을 때 개보수하고 났을 때 농업용수가 필요하다 그죠? 농업용수가 자연용수가 되면 가능한데 자연용수가 안되었을 경우에

그것은 특히 이 사업은 보면 수도작 보다 특작, 마늘 양파 여기에 물이 많이 드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을 해놓고 양수기라든지 모터를 넣어서 그런 시설보다 거기에 농민들이 자가로 경운기라든지 양수기로 자가발전하든지 해서 쓰는 것으로 일단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덤벙이나 웅덩이를 개보수 해주었을 것이고 나머지는 경작자들이 알아서 양수기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수원이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수원이 좋고 정말 보존해야 할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양수기나 모터를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인력이나 모든 것이 낭비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특별히 양수장 정도 설치해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 말씀에 동감합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당히 몽리면적이 너른데 그런데 대해서 그 말씀에 동감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15페이지 보면 설명을 유지관리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것이라고 창서마을 철거지 정비사업에 복토 사업 한다. 이것이 3억원이라면 복토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토취장은 현재 물색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 토취장을 이장님하고 저번 주에 의논을 했는데 현재 마땅한 토취장을 사실상 마련을 못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도 토취장도 농업용으로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일반 점토질이 들어간다든지 하는 흙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토취장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적을 못했습니다.

끝까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입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인데 정말 2월1일부터 3대를 도입해서 현재 경일교통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했는데 혹시 1회에 이용하는 이용료가 있습니까? 한번 이용하면 이용료가 있습니까?

이용료가 있습니다. 요금 관계는 저희들 관내는 무조건 2100원 쉽게 말해서 영신버스 요금의 배로 하는데 예를 들어 창녕에서 남지까지

최소의 경비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입이 된지가 불과 보름 정도밖에 안되었는데 42명이라면 상당히 많이 홍보가 되었다고 봅니까? 어떻다고 봐집니까?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전단지를 만들어서 민원실이나 읍면 민원실에 언론이나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아직까지 덜 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홍보가 만약 다 되었을 경우에 3대로서 부족한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지금도 부족하다 쉽게 말해서 중복되는 시간별로 보면 아침 6시부터 오전에 상당히 사용시간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차가 3대 운영하고 있으니까 부족하다. 그러면 하반기에 2대 계획하고 있으니까 법에 나오는 법정대수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 1-2급 200명당 거의 한 대씩이니까 더 늘릴 수도 없고 5대는 올 연말까지 두 대를 더 확보해서 운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노약자하고 기사하고 2인만 탑승하면 몇 인승입니까?

우리 일반영업용 택시가 아니고 승합차입니다. 보호자도 충분히 탈 수 있는

아무튼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니만큼 의욕을 가지고 끝까지 고민하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14페이지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입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만 성산 냉천이 아니고 성산초등학교로 이름이 교명이 바뀌었습니다. 냉천은 교명이 없어졌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경찰서하고 당초 오래 되었던 계획입니다. 전에 계획되었던 것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리고 지금 계획이 성산초등학교 1개소 2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을 과장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 노약자 보호사업이라 해서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초등학교 보호구역은 어린이들이 차량이 온다든지 횡단한다든지 할 때 판단 능력이 부족하고 그러다보니까 어린이 사망사고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나서부터는 거의 우리도 올해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사고가 굉장히 많이 준 것으로 되어 있고, 즉 말해서 어린이 위주로 어린이가 편리하게 학교 다닐 수 있고 그런 사업에 어린이를 위한 사업이다. 쉽게 말하면 어린이를 자동차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 사업이다. 지금 명덕초등학교 앞이라든지 창녕초등학교 앞이라든지 보면 가속방지턱이라든지 안전휀스라든지 미끄럼방지시설이라든지 차량속도를 떨어뜨리는 CCTV 설치라든지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아무래도 휀스를 할 계획이라 하니까 휀스를 할 것 같으면 차도하고 인도하고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거리가 원거리에 있는 학생들은 거의 버스로 이용하고 실제 가깝게 있는 어린이들만 도보로서 걷는데 좀 인도가 별도로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중점적으로 계획하셔야 될 것 같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11-17페이지 운수업체 재정지원에 있어서 지금 과장님 우리가 유가보조나 벽지노선 손실보상 등등해서 차량에 대한 적자운행에 대한 보전을 행정에서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예) 지금 이렇게 지원하면 현재 운행하고 사업주나 개인의 수입은 적정하다고 과장님 판단됩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에 유가보조는 우리 농어촌버스뿐이 아니고 고속버스 화물차 전 차종으로 지원을 다 해주는 사업이고, 말씀하신 것은 영신버스 지원으로 질문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 벽지노선 손실보상 하는 4억64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군에서 마음대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도에서 일련의 모니터링을 다 합니다. 조사해서 어느 선이 적정하다 그렇게 하면 왜냐하면 도비도 지원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판단해서 어느 선까지 지원해주면 된다. 이렇게 결정해주면 우리는 도비 결정되고 군비 부담하고 그런 사업이 되고, 그 다음에 비수익노선 결손보전 우리 군비로 순수하게 7천만원 주는 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판단했을 때 적자운영이 있다 이 7천만원은 작년에서도 앞에도 더 돈도 올리지도 않고 계속해서 7천만원이 적정하다 지금도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사업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적정하다는 기준은 어떤 버스를 이용하는 비수익노선에 이용하는 손님이 적다든지 이용회수는 정기적으로 정해져 있는 시간차대로 운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손실 난 부분만 일정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준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보고 앞에 말씀드린대로 도에서 1년에 두 번 정도 차량에 탑승해서 교통인원을 체크해서 결정한다.

도에서 하는 것은 도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군비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 자체의 기준을 가지고 하시는 것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택시가 242대, 우리 군에서 이용하는 택시가 적정대수라고 보십니까? 많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2009년도 2008년도인지 정확한 연도를 모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적정한지 안한지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용역을 실시한 결과 적정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와서 사실상 지금 감차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작년에 감차보상비 1억5천만원이 예산에 책정되어서 감차보상 계획을 하다가 기존 택시업계에서 군에서 추진하는 감차보상에 응할 수 없다 해서 사실상 명시이월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택시업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국회에서 감차에 대한 보상을 구체화 시켜서 사실상 지금 현재 감차에 대한 몇 년식에 얼마 주라하는 그런 구체화된 것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결정해주면 감차보상비에 택시업계에서 응하겠다 현재 금년에 국회에서 법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명시이월 시켜놓은 상태에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 지역에도 택시가 과다하다 많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앙정부로부터 감차계획이 있으면 바로 감차를 하겠다 보면 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여기에 책자는 없습니다. 현재 4대강 정비 8개 지구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은 다 완전히 마무리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부 마무리는 농어촌공사도 그렇습니다만 마무리가 거의 다 되었는데 사실상 지금도 영농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너른 면적이다 보니까 조금 뒷정리가 마무리 안되고, 또 현재 민원이 부곡에 예를 들면 청암지구 같은 경우에 당초에 토량이 흙이 들어올 양보다 상당히 줄었습니다. 줄다보니까 경지정리 하다보니까 논과 논의 단차가 많이 생기다보니까 논두렁이 무너진다. 이런 민원이 있어서 석축을 두 단 정도 쌓아달라 이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서 허용된 예산범위 내에서 사실상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소한 일이

다소 조금 부족한 그런 부분에는 과장님 말씀과 같이 마무리가 덜 된 곳에는 민원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이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이방등림지구 같은 데 리모델링 하기 전에는 강물을 양수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리모델링 이후는 상당히 지역주민이 계획이 없다보니까 양수가 기존 있던 것이 없어짐으로서 가뭄에 물부족 현상 때문에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대형관정을 지금 기존 관정도 1개소가 있고

기존 관정 그것은 아주 물 양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관정 1개소를 다시 굴착해 주었습니다. 양수장 설치를 해달라고 주민들 요구가 있었는데 부산청하고 지금 4대강 공사중이지 않습니까? 협의한 결과 거기에 제외지내에 어떤 양수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그런 협의과정에서 안되어서 도저히 양수시설이 불가하니까 지하수로 대체로 계획을 변경해서 만약에 그 지하수를 써다가 물이 부족하면 향후 다른 대책을 강구하기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하수로 가지고 원만하게 가뭄을 해결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아무래도 실경작자들이 그 실정은 잘 파악하고 잘 안다고 봅니다. 사전에 그런 안정적인 영농을 할 수 있도록 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본의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곤 의원입니다. 11-13페이지 농촌도로확포장 사업에 따라서 건설교통과에서는 농촌도로를 확포장 하면서 개인소유의 땅이 있어서 민원이 발생한 사례는 없습니까? 이미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확포장을 하다보면 개인 소유자가 소유권 행사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대처합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확장 하면서 기존 도로에 편입된 보상을 다 해줍니다.

그것이 왜 저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지상보도나 채널을 통해서 보면 거기에 원만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서 그 중간 지역에 있는 소유권자들이 내가 허용해주지 않았는데 포장했다 다시 걷어내라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을 들어봤습니까?

예, 들어봤습니다.

우리 관내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사실상 소유자를 찾을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옛날 일본사람 명의로 되어 있다든지 그런 것이 많은데 사실상 그 사항은 현재까지 군에서 그런 민원은 없고 옛날 소도읍 사업을 했다든지 새마을사업을 했다든지 해서 지금 현재 기존 도로에 편입되어 있으니까 보상을 해달라 그런 민원은 사실상 진정민원도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보상해달라고 이야기되면 보상해드리면 되는데 보상도 받지 않으려고 하면서 억지를 부리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민원은 사실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런 것을 발빠르게 대처해서 만약에 있다면 대처해서 공사 시행하는데 차질이 있어서 안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1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좀 전에 동료의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만 교통노약자 이동권 보장에 대한 사업있죠? 중간 부분에 이용대상자 19페이지 거기에 보니까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42명이 이용했다 하는데 그중에 임산부가 이용이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담당자 안계십니까?

임산부가 우리 관내 몇 명이나 되는지 그 말씀 아닙니까?

아니 임산부가 42건 중에서 몇 건이냐?

임산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1-2급 장애인이 42명 중에서 41명 1,2급 장애인이 사용했고 한 분은 65세이상 노약자가 이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이것을 보고 생각한 것은 홍보물에도 지난 해 2011년도에 출생아가 382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창녕군에는 산부인과가 하나가 있는데 분만실이 없습니다. 여태까지 산부인과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산부인과 질환만 봐주었지 분만을 하지 않습니다. 위험하고 여러 가지 밤늦게 갑자기 새벽에 오고 이렇기 때문에 임산부들이 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 사람들이 병원에서 부담을 안기 때문에 출산을 하려면 주로 대구나 마산으로 가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차가 임산부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위험할 때 다급한 상황에서 제일 임산부가 이용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여기에서 볼 때는 임산부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했었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것은 장애자가 이용한 휠체어 택시 그것은 보면 거기에 기사라든지 다른 비용을 부담 시키는 이런 부분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정확하게 홍보하되 주로 보면 임산부관리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또 주민복지지원실에 여성 출산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병행이 되어서 연락이 되어서 임산부를 어떻게 이렇게 해서 새벽에 사례도 발표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관리가 되면 우리 군에 전체적인 출산에 실적관리도 되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다급한 상황에서 임산부들이 이용하게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특별교통 수단을 도입한 취지가 물론 임산부도 다 포함되고 장애인도 다 포함되고 자료에 나온 내용대로 보면 65세 이상 노약자, 즉 말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자들이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임산부도 하나의 포함된 사항으로 보고 특별히 운전기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임산부에 대한 주의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 이용시에

과장님 어떤 잘못되었다고 지적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교통수단 도입이 운영이 잘 되게 한다는 것이 일단은 운영이 잘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무용지물이 되어서 안되겠는데 벌써 42명이 이용했다니까 이것이 아주 이용을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인구정책으로 출산이 많이 되어야 되는 부분 은 실감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이것을 좀더 이용할 수 있도록 임산부들이 다급한 상황에 주로 보면 새벽에 아기를 틀게 되면 이용해야 됩니다. 그럴 때 좀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소하고 같이 홍보물을 같이 넣어서 병행해서 홍보도 되었으면 좋겠고 이용할 수 있도록 더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는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특히 방금 말씀하신 임산부 관리를 보건소에서 하니까 보건소장하고 협의해서 임산부 과거에 만든 전단지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별도 발송한다든지 하는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과에서 이 좋은 사업을 출산도 주민복지지원실에 출산담당이 있어서 그것을 도에도 보고하고 복지부에도 보고가 안 갑니까? 그럴 경우에 이런 것을 병행해서 우리는 이렇게 실적을 올렸다는 것도 실적관리도 되고 이럴 것 같아서 좀더 같이

담당부서하고 연관을 지어서 특별히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환 의원입니다. 과장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에 없지만 군수님 읍면방문시에 상하수도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마을안길 재포장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건의가 많이 들어온 것을 알 수 있지요. (예) 본의원 생각은 사업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상하수도사업소장 하고 병행해서 사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한지?

그 점에 대해서 저도 군수님 읍면방문시에 특히 상하수도사업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지저분하고 단차가 일어나고 나이 많은 분들이 전동기 사용이 어렵고 하는 민원을 많이 접수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아직까지 군수님에게 아직까지 보고 못 드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특별하게 대책을 강구해서 손태환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특히 상하수도사업소는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전면 재포장을 가능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업무를 연계할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11-13페이지에 좀전에 동료의원이 질의 있었습니다만 보충으로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현재 설계하고 사업이 전체 사유지입니까? 기존 되어 있는 것인지? 사유지 매입해서 할 것인지?

이 사업 중에는 기존 도로 확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유지 매입이 필수적입니다. 사유지 매입이 됩니다.

사유지 매입을 하는데 기존 되어 있는데 다시 재포장을 하고 그런 사항입니까? 안 그러면 포장이 안 되어 있지만 길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쉽게 말하자면 용호마을 진입로확포장 사업 같으면 기존 도로의 확장을

그런 것은 별개 문제이고 본의원이 하는 이야기는 기존 도로에 되어 있는데 그것이 옛날에 새마을 사업하고 할 적에 본인 지주가 승낙해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사유지인데도 사유지 주인이 만약에 포장해도 좋다는 확인서만 받는 것 같으면 동의서만 해주면 포장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안그러면 사유지에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인지?

사유지는 보상을 100% 다 해주는 것이 원칙이고, 만약에 자기들이 보상을 안하고 자기들이 우리한테 쉽게 말해서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는 기부채납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아까 김효곤 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에 지금 현재 도로가 있다손 치더라도 사유지가 들어 있다 치더라도 저희들이 사업을 확장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개인사유지가 도로 밑에 있더라도 도로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보상을 해줍니다.

보상을 해주는데 본인이 보상을 원치 않고 우선 실 포장만 원했을 경우에 만약에 애로사항이 있을 적에 건너서 가야 되는 포장까지 다 하려니까

그것은 보상 협의가 안되면 사업추진이 곤란합니다. 자기가 말로만 땅 소유자가 군에서 땅을 줄테니까 사업 포장하라 이것은 곤란합니다. 기부 채납을 해주든지

포장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까? 만약에 사용동의를 했는데도 포장을 해줄 수 없다는 이 말입니까? 사유지안에

사유지에는 포장이 좀 곤란합니다.

현재 되어 있는데도 (예) 어떤 규정이 있고 따로 정해진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이 있고 보다도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람이 현재 동의를 해줍니다만 나중에 사람이 땅을 다른 사람한테 팔았다든지 또 아니면 자기 후세에 손자라든지 그 사람은 현재 동의했습니다만 되었을 때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조상 땅찾기 하면서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도 현재 그런 것을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사실 남지에서 지방도 법적으로 도 소송해서 진 바 있습니다. 본인들은 그당시 동의를 안 했겠습니까? 했는데 막상 이 분들이 할아버지가 사망을 하고 후손들이 군에 많이 찾아옵니다. 이 땅에 대해서 왜 사용료도 안주고 이용료도 안 주고 군에서 마음대로 땅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사용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아니고 도로사업 시행할 때는 안할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도로사업을 우리가 시행할 때는 분명히 그런 토지를 보상을 다 해주고 창녕군으로 등기를 시켜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놓아야 이후에 민원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의원이 하는 이야기는 지금 우리 과장은 도로나 그런 쪽으로 이야기하는데 저는 농로포장을 할 적에 개인사유지가 있을 경우에 만약에 본인이 허락했을 경우에 안되면 사용승낙을 받았으면 지난해까지 다 해왔습니다. 그것이 만일 올해부터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불평, 원성의 소지가 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일단 용도 되어 있는 기존 콘크리트 포장이나 했을 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많은 민원이 군에 오고 있습니다. 면에서 했건 군에서 했건 일단 특히 과수원 올라가는 도로 이런 용도 같은 경우에 포장을 해놓으니까 이 사람이 계속해서 살아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관리도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한테 토지를 매각했다든지 하면 도로라도 못 잘라놓았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도면상에 보면 전이면 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땅을 매각할 때 내 도로에 이만큼 포함되어서 당신이 사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산 사람이 전이니까 군에 와서 내 땅에 군의 마음대로 포장을 해놓았느냐 이런 민원이 수차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1-5페이지 지금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인데 밑에 보면 농어촌공사 구역인데 지금 이번에 과장 군수님 읍면대화 시간에 보면 약 90%가 농어촌공사 구역이다. 앞에 우리 과장 답이 농어촌공사에서 우선 순위 정해서 주민들 불편해소사업을 해드리겠다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농어촌공사하고 절충해서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지 결과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읍면방문 시에 농어촌공사 관련 지사장하고 관련 담당자를 같이 면담해서 의논해서 하시겠다고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주 23일 군수님실에서 우리가 읍면에서 건의된 사항 전체를 농어촌공사에 통보를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23일날 군수님실에서 자기들이 와서 보고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관리하는 구역은 그런대로 건의가 별 많이 없습니다. 전체가 보면 농어촌공사 하는 일입니다. 되도록 우선 순위를 잘 정해서 불편해소사업을 빨리 해결해주기를 부탁드리겠고, 다음 7-3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보고서에 보면 재정건의사업이 2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5억2,700만원인데 24건 중에서 재정건의사업은 크게 치면 어떤 것이 있는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 사업은 사실상 도의 도의원님들과 주민들 군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한 사업도 있을 것이고 주민들하고 도의원하고 협의를 한 사업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업은 특별한 사업이 아닙니다.

도의원 예를 들어 포괄사업비 쪽으로 보면 됩니까?

도에서 포괄사업비라는 말은 사용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쓰는데 도의원이 가져와서 우리 군에 5억2700만원

도의원이 가지고 왔다기 보다도 도에서 매년 이렇게 시군별로 사업비가 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전체 주민숙원사업도 이번 군수님 방문 시에 건의한 사항도 들어 있습니까?

일부 포함된 사항도 있습니다.

들어있는 것이 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삼 의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 동료의원 두 분께서 질의했는데 전번 군정질문때 국유지 군유지는 사용료를 군에서 다 받으면서 왜 사유지는 사용료를 군에 주지 않느냐 질문 한 바 기억나십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는데 제가 보니까 답변이 잘못 되었지 않느냐 싶어 다시 질의합니다. 예를 들자면 서리농공단지입니다. 조금 전에 개인소유지를 포장할 때는 허락 받고 보상을 당연히 해준다라고 답변하셨죠? (예) 실제 그렇지 않다 아닙니까? 과장님 하고 답이 전혀 다릅니다. 주인한테 허락도 없이 지분을 별도로 내어서 포장을 해놓고 지금 20년이 넘었습니다. 아직까지 보상 안해주는 것을 전에 군정질문도 했고 지금은 농공단지가 되어서 입주하고 있는 이런 실태인데도 아직까지 보상도 안되는 허무맹랑한 그런 말씀을 듣고 나니까 화가 나는데 알아가지고 정말 과장님 답변 오늘 저는 굉장히 섭섭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개인한테 사유지를 했으면 협의해서 보상해준다라고 아까 그런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것은 아닙니다. 지금 권영규 실장님하고 물으면 대충 내막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농공단지 예를 들자면 그것을 파악하셔서 다음 질문때 이런 소리가 안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드린 사항은 질문사항에 방금 20년 전에 포장을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는 저가 앞에 마무리가 안되게 말씀드려서 그런데 새마을사업이나 모든 것을 할 때는 개인사유지에 포장 많습니다. 거의 다 되었습니다.

지금 군에서 사유지를 매입해서 우리가 농공단지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조치가 안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제가 아까 지금부터라도 사업할 때는 과거에 그런 사업이 많기 때문에 현재부터라도 사업을 하면서 기존 사유지에 대해서 보상을 두고 마무리 하자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지난 것은 철저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해가면서 한다 해야지 지난 것은 놔두고 지금 하겠다는 것도 모순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것은 지난 것 해결하고 앞으로 향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하셔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저가 아까 지금부터라도 사업을 할 때는 과거에 그런 사업이 많기 때문에 사유지가 도로에 편입된 것이 많기 때문에 현재부터라도 사업을 하면서 그 기존 사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마무리를 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무조건 해준다. 무조건 해주고 있다.

과거에 한 것을 지금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할 때 우리가 기존 도로에 확장을 한다든가 도로에 편입되면 기존도로에 들어가 있더라도 보상을 해준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사업을 안하고 있는데 군에서 그것을 찾아 가지고 해주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압니다. 아는데 현재로서 농공단지가 활성화 되고 입주가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금 그것이 정리 안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모순이거든요. 과장님 말씀하고는 안맞다는 말입니다. 형평성에 안맞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늦지 않으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나서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먼저 국도 79호선 관계는 재조사가 이루어진 이유가 사실상 500억 이상일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그래서 이 공사비가 총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659억 약 700억원의 공사비가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재조사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동강-무안간 이 사업은 제가 도의 담당사무관하고 15억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할 것인가는 사실상 방금 의장님 하신 말씀대로 걱정이 되어서 사실상 물어 보았습니다. 물어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어디에서 보상을 해야 될 것인지 현장사무소를 짓고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알아 가지고 명확한 답변을 얻어서 의장님과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치수과장 김규현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유인물인 강변여과수 개발 영향 대책에 대한 긴급 용역시행 건의 예비비 사용 유인물을 별도로 했습니다. 원칙은 간담회를 거쳐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만,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 시에 맨 밑에 대책 및 예비비 사용 건의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는 가만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학술적 기술적으로 미치는 영향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피해대책을 수립해야 되고 그래서 긴급하게 예비비에서 용역비 5,000만원을 지원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효곤 의원입니다. 12-17페이지 낙동강 150리 고수부지 친수공간 관리계획입니다. 우리군은 낙동강 150리 친수공간 1,680ha, 보존지구가 그중에 477ha, 유지 관리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유지관리 전체 비용과 금년도에 확보한 예산은 얼마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유지관리 예산이 부족하다면 향후 대책과 확보방안은 어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다음은 12-19페이지 강변 여과수 개발 관련 영향 및 대처계획입니다. 강변여과수 개발과 관련해서 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신 점 정말 저희들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변 여과수 개발 동향과 대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국책 사업을 추진하고 알고 있는데 반대로 인한 불이익은 없는지 소상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별도 유인물이 되어 있습니다만, 요즘 중앙방송과 지면으로 보도되고 있는 창녕함안보 세굴현상에 대한 현재 상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따라서는 우선 이 본회의장에 면피용으로 해서는 절대 안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곤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낙동강 150리 고수부지 친수공간 관리 계획이 되겠습니다. 예산 확보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16.8평방키로미터 1,680ha가 되겠습니다. 이 공간은 시설이 완료된 구간이 되겠고, 나머지 4.7평방키로미터는 그냥 보전지구가 되겠습니다. 주로 길곡에서 올라오면 길곡에 있는 학포 앞에 있는 친수공간부지가 있고, 부곡 학포입니다. 그다음에 길곡에 올라오면 상길과 또 보 밑에까지 되어 있고, 그다음 남지에는 도천 송진부터 남지 용산까지 경치가 좋은 4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16경 중에 우리 군이 두개 경이 있는데 4경이 되겠고, 그다음에 20공구 보 밑에 보면 죽전지구에 5경이 있습니다. 경치 좋은 5경이 있고, 여기 시설이 16.8평방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유지관리비 하고 하면 89억이 소요되지만 주로 한강처럼 비가 오고 나면 차로 강력세척을 해야 됩니다. 하고 시설물에 대해서 나무 수목 고사에 대해서는 빨리 교체를 하고 이래 해야 작물이 살기 때문에 그다음에 체육시설도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듭니다. 우리는 또 60키로미터이기 때문에 타 시군에 보통 12키로미터 20키로미터 4개 시군이 접하지만 우리 군은 특이하기 때문에 예산을 강력하게 하고 있고, 행안부 회의 가서도 상당히 발언을 해서 중앙 행정안전부나 도나 국토관리청에서 창녕군의 특수사정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변 여과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처계획은 현재 우리가 피해대책 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전면 재검토로 건의를 올린 바 있습니다. 추진상황에 나오지만 지금 현재 도에서 하는 내용하고 우리 내용하고 조금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도에는 올해 3억5,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인공습지 또는 인공함양지 조성을 해서 국가 광역상수도 사업으로 추진해 달라는 도의 방침이고, 그에 따라서 우리도 동조를 하면서 우리 군은 순수한 하중도 창녕 밀양 김해 지역에 하중도가 있습니다. 강의 가운데 섬입니다. 하중도라 하는데 여기에서 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사실은 강변 여과수 개발사업을 반대를 하면서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의 피해가 없다 하면 다행인데 피해가 있다 하면 여과수를 못하게 할 계획입니다. 군수 방침도 그렇고, 그래서 도의 인공습지는 우리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1개 저지대를 매입해서 이주를 시켜서 인공적으로 만들어 가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하고 연계해서 우리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영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우리가 모든 행사시 우리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궐기대회라든가 계속 할 것이고, 3.1절이라든지 4월 유채축제라든지 행사시 지금 현재 안그래도 유관기관단체에서 오리정에 금번 달에도 두 번이나 단체별로 했고, 이번에 남지하고 길곡에도 일부러 가서 3월달에 계속해서 기관유관 단체별로 플랭카드로 해서 궐기대회를 계속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뒷받침해서 중앙과 도하고 부산청, 수공에 강력하게 해서 대처하도록 하고 아까 예비비 관계는 빨리 기술적 판단을 받아서 대처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해서 질의드리면 지금 낙동강 150리 고수부지 친수공간 관리 계획은 말이지요 요즘 기후가 갑작스럽게 바뀌어 가지고 언제 재난이 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그 재난이 발생하고 나면 어떠한 예산으로 처리를 해야 될 것인지 정말 저희들도 의문스럽습니다. 예산확보가 빨리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답변에 빠졌는데 지금 현재 준공기간이 6월말까지입니다. 당초에는 11월말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보 세밀한 균열이라든지 누수현상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6월말로 미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중앙방침은 4월말까지 모든 인사 교류라든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자체에 내려주고 나면 인수인계 2월부터 하고 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변 여과수 개발 관련 이 사업에 대해서도 철저한 사전 대비가 느슨하게 늦추어 주면 안됩니다.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믿고 있고, 다음은 창녕함안보 세굴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인물에 A3 유인물 설명드리고 화면에 비추어놓았습니다 일단 기술적인 사항이지만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통합물관리센터장이 어제 방문을 해서 자료에 의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도 보도자료하고 나온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방송하고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아시고자 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현재 좌측에 보시면 보 구조물이고, 구조물 밑에는 강관파일이 60미터가 되겠습니다. 강관파일이 1,500mm 약 3,400본이 묻혀 있습니다. 그냥 묻는 것이 아니고 강관 안에 콘크리트를 주입해서 3,400본을 했기 때문에 언론보도에는 세굴이 되면 보가 두동강 날 것이다 하는 말은 안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냥 30미터 깊이에 묻는 것이 아니고 암반 밑에까지 암반에서 1.5미터까지 파 들어갔습니다. 고정이 되었기 때문에 보 자체는 이상이 없고, 문제되는 것이 보에서 나오면 바닥보공이 85미터 돌부침이 있고 그다음에 추가 바닥공에 새굴된 동그란 부분이 화면에 나올 것입니다. 거기에 작년 8월달과 올해 1월19일까지 세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언론보도에서는 상당히 위험하다 해서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는 이 웅덩이에 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섬유매트를 깔고 섬유매트에 이불 식으로 되어서 시멘트를 몰타를 강제적으로 압으로 불어넣습니다. 불어넣으면 콘크리트가 수중양성이 되어서 덩어리가 됩니다. 덩어리 일체형 해서 이불씩으로 깔아서 더 세굴 진행을 막도록 하는 것을 3월말까지 공사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앞으로 우려되는 것은 이 사람들은 우려 안되다 하지만 우리가 볼 때 우려되는 것은 홍수 시에 대량적으로 언체를 지금 보가 5미터 보지만 5미터, 3미터, 2미터 더 물이 지나갑니다. 급류가 일 때 어떻게 하느냐 할 때는 그때 기술자문을 받아서 대처하도록 하겠다 하는 이러한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언급사항은 3월달까지 웅덩이 보수공사를 하고 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 동향을 주시해서 홍수로 인해서 제방손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도록 동향을 파악해서 또 항상 CCTV가 군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보면서 홍수 시에는 대비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홍보하셔 가지고 홍보매체하고 다른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지상보도에 의하면 두 동강이 날 우려성이 있다라고 보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 군민들은 이 신문기사를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여기에 파일을 약 3,400본을 투입했기 때문에 세굴이 되어도 보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이것이 군민들은 홍보가 되어져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해서 군민들 안정을 시킬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이 내용 관계는 저가 작성해서 답변하는 내용이 아니고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보도자료에 의해서 해명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두 동강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보강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결정이 남아 있습니다.

3월말까지 보강이 된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누구를 믿겠습니까, 앞에서 답변하시는 분을 믿겠지요. 믿어야 되는데 우리 군민들이 과연 납득이 가겠느냐

그러니까 본 의원도 그 지역주민들이나 군민들이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홍보가 빨리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홍보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지금 과장님 보고서에 보면 총 예상수량이 68만톤이고 38개 공구에서 창녕군이 32개 공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 먼저 지난번 보고서에 언급이 있었는데 처음 부산에서 시행할 적에 관을 박고 검사하고 할 당시가 언제입니까? 우리 창녕군에서 처음 발견했을 때

발견했을 때 말씀입니까?

제일 우리가 알았을 때

작년입니다. 작년 10월 그 안에는 왜 발견이 늦었느냐 하면 사실상 공사구간입니다.

그러면 지난번 우리 과장님 처음 확인했을 때는 10월달에 확인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상 박기는 그전에 들어와서 했는데 거기에 못들어 가서 못봤다.

국가사업 시행구간에는 우리는

못봤다.

예, 맞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래 지금 대처 무사안일주의로 있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상당히 작년 10월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 10월부터 추진한 상황이 크게 그것이 없거든요. 없는데 지금 현재 우리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 만약에 보고서에 보면 경상남도 지사한테 찾아가니까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겠다. 그것은 당연히 그리 해야 되는 것이 안맞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경상남도민 전체가 다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창녕군민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창녕군민이 조금전에 이야기가 길곡에서 하고 현수막 어디 걸고 하는데 전 군민이 같이 함께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 생각 안합니까?

그것은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지금도 이 여과수에 대해서 전혀 군민들이 모르는 분들이 칠팔십프로 됩니다. 지금 한 30% 출입하고 계시는 분은 그리 하지만 그저 해결 잘되겠지 하고 있지만 지금 정부 차원에서 수자원에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이것을 빨리 막으려고 하면 지난번에 합천군민들하고 합천주민들 하는 것 봤지요.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름을 결정해 가지고 공고한 것도 변경되어 가지고 바뀌고 있는 판국에 자꾸 계속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의원님 걱정하신대로 우리가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현재 단계별로 실시설계에 따른 전면 재검토를 중지해 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중앙부서에서도 이것을 주민들 공감대 형성이 안되면 안하겠다는 뜻이니까

군수님

길곡에는 이미 프랭카드가 게첨되어 있습니다.

프랭카드 붙이고 저가 하는 말은 그 곳에만 붙일 것이 아니고 창녕군 전체 전부다 가는데 마다 다 붙여야 됩니다. 우리관변단체 부탁을 해가지고 협조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시설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10페이지 보면 창녕천 고향의 강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정말 이것 대단한 사업인데 이 사업이 아마 마무리 되면 창녕의 면모가 일신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마 작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 타당성 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이 9억7,300만원 중에서 실시설계비가 얼마이며, 보상은 100미터 하는 것으로 예상을 해놓았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 별도로 실시설계비가 얼마이며 보상비가 얼마인지 밝힐 수 있습니까?

9억7,300만원 중에 작년도에 돈이 부족한 2억8,900만원을 더 지출해야 됩니다. 하고 나면 한 3억 내지 4억 정도가 남습니다. 그것 가지고 총괄입찰을 봅니다. 총괄입찰을 보고 현장사무실 짓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일부 보상 밖에 집행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우리 추경에 중앙정부하고 관리청에 건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돈이 전국적으로 돈이 적게 내려왔습니다. 도별로 전부다 일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많이 내려오도록 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320억짜리 공사입니다. 320억 공사인데 지금 불과 십오육억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남은 기간이 14년 같으면 3년 정도 남았는데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지금 현재 중앙 정부에서 일개 시군에 두 세개 시군을 하려고 하다가 9개 시군씩 이래 확대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예산이 커졌는데 중앙정부의 뜻도 이제는 더 안하고 본래는 18개 시군 다 하려고 했는데 안하고 9개 시군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해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 추경부터 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 재난치수과에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이 근무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기간제근로자는 현재 풀베기 작업하는 근로자 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소하천 유지관리에 2명이 있습니다. 2명 있지요? 이것이 122개소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2명이 122개소를 다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뜻은 아닙니다. 소하천이라도 제방이 있고 풀을 베는 작업 유수지장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해서 하기 때문에 인원이 다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기간제근로자를 쓸 때 며칠 이상은 4대 보험료를 넣어야 된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예) 며칠 이상 되면 4대 보험료를 넣습니까?

현재 우리는 1년씩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개월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최소한 근로자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보험법에 보면 20일 이상 되면 4대 보험료를 넣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배수문 관리를 하시는 분이 53개소에 22일이 있습니다. 그렇지요?(예) 있지요?(예) 이런 분들은 4대 보험료를 필히 넣어 주어야 됩니다.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나타나지 않지만

넣고 있습니까?(예) 그리고 1일 이상 되면 고용보험료와 신재보험료를 넣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 넣고 있습니까?

그것은 필히 예산 지출할 때는

자료에는 없는데 알고 있는데 실제 넣고 있다.

재무과 경리부서에서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정책과장 김진열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귀농인 육성지원부터 선도농가 육성까지 총 20개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고, 별지에 나눠드린 추가자료에 의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2일 발표한 FTA 국내보완대책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한․미 FTA 협약이 2007년도 6월달에 협약을 했습니다. 그때 정부에서 발표한 것이 21조1천억원을 농업부분에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작년 한․EU FTA가 발효될 때 작년 8월입니다. 그때 1조원을 더 추가로 해서 22조1천억원을 또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미 FTA가 발효를 앞두고 1월2일 2조를 24조1천억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1월2일 발표한 추가보완대책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요건을 완화했습니다. 농산물의 평균가격이 대비해서 종전에는 85% 미만이 될 때 90%까지 보전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변경된 것은 90% 미만으로 하락되어야 90%까지 보전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비과세 부업소득범위를 이번에 확대를 했습니다. 1800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확대하고 비과세 공제대수도 소 젖소인 경우에는 30마리에서 50마리로 확대했습니다. 그 외에 돼지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사항만 적어놓았습니다. 그다음 축산발전기금을 10년간 2조원으로 확충하겠다고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농어업시설의 현대화자금을 4109억원까지 확대를 하고 융자지원이 될 때 금리를 기존 3%에서 1%로 인하하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다음에 농업배수로 농업생산기반시설에 2170억원을 증액해서 확충하겠다. 그다음에 밭농업직불제를 도입을 할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식용작물이나 밭에 사료작물 등 19개 품목을 심을 때 헥타당 40만원까지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논직불제만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밭까지 확대가 된다고 보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농림부에서 4월 되면 시행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직불금 단가를 50% 정도 상향 조정을 했고, 그다음에 지급기간도 유기농인 경우에 당초에 3년까지 지급하던 것을 5년까지 2년을 연장해서 지급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조건불리직불제 지방비를 10% 정도 축소했고 임차농 보호를 위해서 농지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사료값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 수입사료 할당관세를 당초에 11개 원료에 대해서 했습니다만 22개까지 늘렸고, 무관세도 8개 항목에서 12개로 늘렸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업용 면세유를 10년간 더 연장을 하기로 하고 공급대상도 확대를 했습니다. 농어업용 스키드로더 축사에 쓰는 것입니다만 이것도 4톤 미만은 면세유 대상에 포함 시켰고, 특히 농가에 많이 사용하는 농업용 1톤 트럭을 면세유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농림부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곧 시달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사용 전기료 적용도 산지유통센터 선별포장 가공시설 그다음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장마에 있는 이런 시설은 농사용 전기를 적용 받도록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뒷장에 있는 것은 저희들 군수님께서 읍면순방시에 보고 한 사항입니다만 저희 군의 FTA 대응방향을 크게 네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군의 대응방향과 정부에서 발표한 보완대책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군의 자체 세부추진계획을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도의 로르맵도 내려왔습니다만 그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 계획을 잘 수립해서 적극 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우식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 보십시오. 벼 가격안정 종합대책추진에 있어서 두 번째 보면 벼 공공비축미 포장재 지원 5만매 40㎏에 5만매를 지원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 물량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 작년도에 10만7천 포대, 반 지원해주는 것으로

전년도 문제는 없다. 지금 보면 톤백 출하농가가 40㎏ 포장재가 환산했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앞으로 노동력절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톤백으로 출하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 봐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현재 시설이 못 따라 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다소간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시설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작년에도 톤백을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창고보수라든지 지원을 많이 해서 했습니다. 올해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9페이지 쌀 적정생산 및 고품질화 대책에 있어서 여기에 보면 중간에 벼 기계이양 상토 및 매트지원이라 해서 11억2200만원 6600헥타에 그죠? (예) 이 매트와 상토 가격이 단위가 어떻게 ㎏입니까? 리터입니까?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포대 매트 같은 것은

리터입니까? ㎏로 나옵니까? 관계없이 가격이 금년도 가격 작년도 가격 2010년도 가격이 조금씩 변동이 되었습니까? 동일합니까? 포대당 이야기하든지 ㎏당 이야기하든지 관계없이

가격이 현재로서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2010년도하고 현재 2012년도입니다.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가격을 비교했을 때 동일하다 그랬을 때 문제점이 있다고 안 봐집니까? 과장님, 왜 그러냐 하면 물가는 상승이 되는데 같은 가격으로 제품을 만들면 제품의 질 저하가 된다고 판단 안합니까?

물론 모든 원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판매 공급업체에서 이 정도 가격은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물론 돌아가는 제품 자체는 조사해본 것이죠? 납품을 받을 때, 동일하다고 봐지겠죠? (예)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조금씩 질 저하가 된다고 봐집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중간 도매상들한테 수익이나 손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우리 농가한테 돌아간다라고 판단되었을 때 이런 부분도 좀 심도있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다음에 13-18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3년 주기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죠? 그런데 이것이 규산질과 폐화석인데 이것은 동일제품입니까? 똑같은 제품입니까? 3년 전에 이것은 생산하는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아닙니다. 몇 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다 농협에서 계통 공급하고 있습니다.

내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규산비료도 공급하는 업체가 제조업체 여러 군데 같으면 어떻게 구매합니까?

이것은 농협에서 계약해서 공급합니다.

방법이 예를 들어 전체적인 사업비 4억2500만원 정도 되는데 농협에서 구매 하는데 입찰 보느냐? 안 그러면 수의계약을 한 업체에 받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공급업체가 하나라면 문제가 없는데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으면 질 문제라든지 단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농협중앙회에서 입찰을 하는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을 못 했습니까?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결국은 농민들한테 가는 것이니까 도입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13-20페이지 모자이크사업으로 친환경농업 테마박물관 건립에 있어서 구 구룡초등학교 이것은 공유재산 취득되었죠?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태관광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사업은 금년도에 58억4백만원 정도로 사업비가 채택이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 취득이 안되었을 경우에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현재는 구룡초등학교를 보고 매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되면 다른 지역에 물색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지금 생태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갤러리하고 같이 추진합니다.

하여튼 사업이 마무리가 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신수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14페이지 지금 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해서 밑에 사업추진 내용에 보면 농축산 순환자원화센터 1일 30톤 그다음 사업비는 41억5천만원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기간이 3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멀리 잡을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농림부에서 사업을 내릴 때 3년간 한몫에 다 못하니까 나눠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만 작년에는 군비 확보 부분도 있고 해서 올해 모아서 하는데 올해 내년밖에 없기는 없습니다. 올해 농축산순환자원센터 이것부터 바로 추진해야 될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올해부터 해양투기를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해양 투기를 못하니까 가축 먹이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재로서는 자가도 하고 장마쪽에 보내고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과장 보고에 의하면 지금 현재 창녕농협에서 하겠다 해서 이사회 승인을 득해서 했는데 아직까지 장소 물색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장소 물색이 바로 되어도 올해 말까지 힘이 드는데 올해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걱정입니다. 계속 장소 이것부터 빨리 선정이 되어야

농협에서 할 의향이 있는 것 같으면 발 빠르게 추진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우리군을 쳐다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두 군데 정도 압축을 해놓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압축하고 있습니까? 어디 어디

지금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알겠습니다.

대합에 한 군데 정도 하고

말씀 안해도 알겠고, 어쨌든 어디에 하든간에 지금 현재 선정되었더라도 지역주민들 이해시키고 또 선진지 현지에 답사하고 하면 기간이 상당히 오래 됩니다.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군에서 행정에서 계속 독촉하든지, 추진 안 하면 미루면 올해 넘어갑니다. 지금 벌써 2월이 다가고 3월이 눈앞에 보이는데 올해 넘어가면 2013년까지 가야 됩니다.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독려해주기 바라면서 저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손태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13페이지입니다. 내수면 외래어종 퇴치수매사업입니다. 과장님 혹시 농업정책과에서 외래어종하고 큰 관계가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외래어종하고 큰 관련이 없습니다만, 우포늪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어업인들이 한 12명 정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소득 보전차원도 있고 거기에 어업을 하다보면 외래어종이 잡혀 나옵니다. 그것을 저희들한테 계속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 건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환경위생과에도 보면 9-6페이지 보면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 퇴치사업이 있습니다. 별도로 결과적으로 환경위생과, 농업정책과에 같이 병행하게 되면 업무상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업무를 일원화해서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한 군데를 더 환경위생과에서 관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농업정책과에서 하든지 두 과에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것은 실제 우포늪만 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베스 블루길뿐 아니라 뉴트리아든지 황소개구리 붉은귀거북 그다음에 식물도 외래어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도 우포늪만 제한할 것이 아니고, 환경위생과에서는 전 읍면 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우포늪 일원 어업인들이 잡아내는 그 부분만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거의 어업인들이 가져오는 것입니다. 퇴치사업도 그래서 저가 앞에도 질의한 것도 큰 관계가 없는 것 같으면 환경위생과에 일괄적으로 환경위생과도 베스 블루길 전부다 수매를 받습니다. 단지 다른 것은 뉴트리아하고 황소개구리하고 몇 종류만, 또 크게 동일하니까 업무를 하나 줄여서 일원화 시켜서 효율성을 기하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그것은 환경위생과하고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임재문 의원입니다. 13-6페이지 과장님 아까 설명 잘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개요에 RPC 업체 양곡관리 및 지도해서 2개소 해놓았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한 RPC 업체에서 구곡을 혼합해서 햅쌀로 판매해서 언론에 보도된 사실을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행정에서 철저하게 지도단속을 잘 하고 계십니다만 정말 그런 부분에 우리 창녕쌀이 좋다고 전국에 대내적으로 홍보가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로 인해서 실추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사후조치는 어떻게 되어 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조치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에서 기존 수사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적발이 되어서 보도되고 했습니다만 저가 알기로 오늘 수사를 해서 검찰로 고발 송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 벌금이나 제재를 가할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른 결과가 우리한테 통보 오면 저희들 행정조치를 앞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행정조치가 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죠? (예) 어쨌든 꼭 한 업체뿐 아니라 우리 관내에 크고 작은 도정공장도 있습니다. 좀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져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10페이지 지금까지 우리 농촌의 열악한 환경에 노동력 절감, 농기계 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매년 지원되어서 많은 농가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병충해방제 무인헬기 계획은 현재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계획이 되어 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인헬기 이것을 올해 해보려고 작년에 협의회도 하고 준비했습니다만 실제 거의 농협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농협쪽으로 유도했습니다만 지역농협에서 신청하는데 없어서 작년에 실제 예산까지 1억 확보했다가 심의과정에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관리문제도 있고 저희들은 농협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농민단체 중에서도 하고 싶어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무인헬기 방제를 타 지역에 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알고 계시죠?

경남에도 한 서너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을 보완해서 장점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도 필요는 하지 않겠나 본의원이 그렇게 생각하고, 어차피 노동력 절감으로 계속해서 크고 작은 농기계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데 이런 부분은 방대하게 전역에 걸쳐서 할 수 있는 기계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좀 과장님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해서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런 사업은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장 나오셔서 농축산유통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농축산유통과 소관

농축산유통과장 홍성태입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보고는 한우명품화사업 등 19개 사업의 사업개요와 추진상황,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2페이지 축산농가 소독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7939만원입니다만, 보고서에는 사업비가 2억61만8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사업이 확정되면서 사업량과 사업비가 일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농장출입구 소독시설 11개소는 지원대상자를 2월중에 선정하여 6월까지 완료하고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소독약품 등은 적기에 구입 공급하여 가축전염병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우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 여기에 전통민속투우육성에 있어서 세부사업명에서 네 번째 보면 소싸움경기장 관리인부임 330만3천원입니까? 있죠? (예) 지금 이분은 며칠간 일을 합니까?

저희들 소싸움대회 전후에 사전에 준비 좀 하고 마치고 나면 정리 정돈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3명이 30일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20일 이상 근로를 하게 되면 보험료를 넣어 주어야 됩니다. 지금 보험료는 안넣고 있죠?

연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일용인부가 고정적으로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는 안 넣고 있습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은 넣어주어야 됩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그 부분에서 확인하시고 적용이 되면 보험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9페이지 보십시오. 축사시설 개선사업에 있어서 세부사업명 소 자동목걸이 등 있습니다. 자동목걸이나 선풍기나 유로휀 같은 경우는 제품이 다양하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 회사에서 제품이 나오죠? (예) 이럴 때 제품선택은 축산농가에서 제품 선택을 하는 것입니까? 농축산유통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농가들이 선택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현재까지 발생한 문제점은 거의 없습니다.

가격도 문제가 없고

가격은 일단 단가가 보조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부담을 추가를 더해야 됩니다.

반드시 축산농가협의회를 해서 하고 있다 이 말이죠? 현재까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전혀 선택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14-13페이지 한번 보시면 농산물가공산업 및 유통시설 지원사업에 있어서 추진사항 밑에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지원에 남지농협과 농업회사 법인 삼영농산 두 군데를 지원해 준다 그런 의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를 들면 현재 당초예산에 반영이 된 것 심의가 된 것이죠?

창녕농협에는 반영이 다 되었고 그 다음에 삼영농산은 군비는 확보 안되었습니다.

확보가 안되었다. 그러면 나머지 도비만 지원해준다 그런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14페이지 보면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 세부사업명 시설채소 포장재 지원, 사업대상이 시설오이에서부터 시설고추까지 25만매를 지원해 준다. 그죠? 2억5천만원인데 이것은 매입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구매를

구매는 농가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나중에 최종 정산을 12월경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가에서 자기가 필요한 제품을 구매하고 정산을 우리 과에서 해준다.

신청을 받아서 정산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가격하고 큰 문제가 없습니까?

이것은 전체 받아보면 농협을 통해서 나간 것은 농협에서 출하한 증명서 이것을 기준으로 확인서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정산하기 때문에 2011년도 같은 경우에 8%정도 밖에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전체 소요액의 8% 정도밖에

이렇게 해주어도 8%밖에 안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금년도 지원 받은 사람은 다음번에 제외하고 이런 식으로 되죠?

아닙니다. 선별에 참여하는 품목에 참여하는 농가는 해마다 반복지원 되고 있습니다.

8%밖에 안된다면서?

100만원이 들어갔다면 8%면 8만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체 구입량에, 그러니까 구매하는데 큰 잡음이 전혀

이것은 생길 수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수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19페이지 보고서에 의하면 올해 6회째라 했는데 어디 어디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장류축제 말씀입니까? (예) 제1회는 부곡온천장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2회도 역시 부곡온천장이고, 3회와 4회는 자하곡입니다. 5회때 작년에 부곡온천장에서 했습니다.

지금 양파장류축제를 하고 난 결과에 대해서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계속 이것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저희들 5회째를 마치고 축제위원회 주관으로 최종 자체 평가를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족도는 자체 평가결과에 80% 정도 나왔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한두 가지 있었던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것을 명칭을 한번 제고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것까지 평가 한번 했습니다.

지금 장소선정, 일자 문제 예를 들어 기간이 부곡온천제 축제할 때 같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리고 화왕산 자하곡에서 할 때 두 번 해왔는데 날씨관계하고 안 맞아서 곤욕을 치른 때가 있습니다. 일정문제도 올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문제를 잘 고려해서 정말로 양파장류 축제를 하면서 군민도 중요하지만 외지에 장류축제를 찾아와서 볼 수 있는 그런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저도 양파장류축제위원장을 지내봤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양파장류축제날은 매년 하는 이야기지만 양파도 50% 정도 사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쪽도 한번 생각을 더 해보는 것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먼저 장소문제는 지난 번 5회 축제를 마지막 평가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 의논이 어떻게 모아졌느냐 하면 자하곡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작년 같은 경우에 부곡에 한 이유는 전국온천대축제를 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올해도 개최되는 경우에는 자하곡쪽으로

그래서 6회 동안 하면서 장소문제 때문에 벌써 부곡 갔다가 이리 왔다가 또 다시 이리 오게 됩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되도록 한 자리에 고정적으로 해주는 것이 홍보의 가치도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또 만약에 자하곡에 할 적에 보면 날씨가 추우니까 일찍 파하다보니까 상당히 관광객들이 빨리 돌아가는 경향이 있어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다음 위에 보면 양파장류축제 체험관 운영입니다. 이것이 예산이 47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양파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는데 정말로 창녕에 양파로 해서 제조하는 것이 뭐냐? 우리 의원들한테 물어도 저도 퍼뜩 대답이 안나옵니다. 그저 양파액기스 그것 말고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과장은 특별한 것이 양파로 해서 우리가 타 시군에서 물었을 경우에 추천할 수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현재 저희들 관내 가공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양파 엑기스가

그것 말고는 뚜렷하게 그것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류를 이루고 있고, 지금 양파장류연구소에서 양파를 일부 가미한 젤리류 그것을 일부 생산하고 있고 시험생산 중에 있고 상품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판매실적은 양파가 우리 창녕군에서 밖으로 소비되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저는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만, 사실 체험장에도 저희들 매년 가봅니다만, 주로 가정주부들이 아파트 단지에서 또 그다음에 창녕군민들이 와서 실험해 보고 하는 그 정도로 하는데 되도록이면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어느 식당이든지 어떤 점을 취합해 가지고 이것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파장류축제 때 양파죽을 끓여서 나오기는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창녕군에서 그것 한번으로 마쳐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업체를 하나 선정해 가지고 양파로 해가지고 죽을 계속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가지고 정말 우리 창녕에 가면 양파죽이 정말로 유명하다. 가서 한번 시식을 해보라든지 그런 식으로 계속 한자리에 지원해 줄 의향은 없는지 한번 잘 생각하셔 가지고 그런 방향 쪽도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당장 식당에서 운영하다 보면 양파죽을 선호가 부적당하기 때문에 장사가 안되겠지만 그 대신으로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줌으로 해서 창녕에 양파장류축체 양파죽이 있다. 그런 식으로 브랜드를 하나 키우는데 상당히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손태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4-17페이지 창녕양파 지리적 표시제 홍보사항입니다. 저희 창녕은 양파 시배지로서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저가 알기로는 마늘도 지리적 표시제가 등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늘은 저희들 국민농산품질관리원에 등록신청을 해가지고 지난 2월5일 공고 중에 있습니다. 공고를 3개월간 하는데 3월4일까지가 공고기간입니다. 공고기간 내에 이의 신청이 없으면 3월5일부로 등록되는 것으로 현재 일정은 그리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래 등록이 된다면 마늘에 대해서 홍보할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마늘도 양파 못지 않게 해야 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마늘식부면적이 저희 창녕군이 전국에서 제일 높거든요. 2,000ha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양파 뿐만 아니고 마늘도 같이 겸해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14페이지 보실랍니까? 조금전에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에게도 이런 건은 문의를 해오는 사람이 많아서 이해를 돕고자 저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포장제 지원에 대해서 여기에 조금 전에 한 농가에 8% 정도 자부담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보면 군비가 개인농가당 이 예산액만 이야기하면 1억이고 1억5,000만원이니까 40%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될 수 밖에 없거든요.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래서 25만매를 만일에 그것을 했을 때 인쇄를 했을 경우에 사업대상이 어떤 종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오이, 토마토, 수박, 시설고추 이렇게 해서 내용이 들어있지요. 그러면 조금더 이해를 구하고자 할 때는 이 실제 요구하는 수요 농가가 몇 호인지 그것 정도가 있으면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여기에 봤을 때는 그러면 10만원 들어갈 때 4만원은 지원을 받구나 이런 생각 밖에 안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배농가가 어느 정도 대상에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일단 대상농가는 시설오이나 토마토, 수박, 시설고추 등 4개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입니다. 재배하는 농가고, 다만 작목반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개별농가는 아니고 일정한 작목반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우리 군에 조직된 작목반이 15개소입니다. 15개소 그 작목반에 소속된 농가는 얼마든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 연말에 받아 보면 그 매수는 유동적입니다. 유동적인데 아까 저가 설명드린 것은 작년 연말에 해보니까 금액으로 봤을 때 한 8% 정도 지원 밖에 안되더라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수요하는 전체 농가에 여기 사업대상인 농가에서 작목반에 소속되어 있는 농가에서는 25만매가 연간 소요 건수입니까?

저희들 추정치로 그렇게 넣어 놓았는데 최종적인 것은 마지막 신청을 최종 취합을 해서 산출을 해봐야 저희들 결과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모이는데서 이해가 제가 알아야 이해를 시키겠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공무원이 의심받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또 이렇게 볼 때는 40%나 지원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고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25만매가 필요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전체 소요액은 2억5,000만원인데

소요액이 2억5,000만원이 아니고 저희들 군비 지원액이 1억원을 봐가지고 전체 소요액 중에서 소요액이 10억이 안되면 1억 밖에 안되면 결국 10% 밖에 안되거든요. 그런 추지로 설명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에 소요액이 좀 들어가면 오히려 비교하기 좋겠고, 혹시나 오해가 되는 사람을 이해시키기에도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개 작목반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출하증명이 필요합니다. 출하증명은 농협이나 법정도매시장에 자기 출하해 가지고 출하증명을 받아오는 경우에 저희들 그것을 근거로 취합을 해서 지급을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해가 안되어서 오해하는 그런 농가도 있는 것을 저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잘 이해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임재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14-5페이지 과장님 아까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생산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생산사업 정말 이 부분은 우리 축산 농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의원이 생각을 하면서 세부사업에 보면 조사료 구입지원 사업 이래 가지고 2,690톤에 전체 도비 군비 합쳐 가지고 2,700만원 돈 되는데 여기는 조사료를 주로 어떤 부분에 지원이 가능합니까?

일단 조사료는 저희들 많이 사용하는 청보리 그다음에 옥수수, 호맥, 수당그라스 다 되는데 다만 가격산정을 청보리 기준으로 해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청보리는 저희들 바로 보리를 수확을 해가지고 했을 경우에 청보리로 하면 조금 비용 측면에서 손해를 보니까 kg당 10원 정도를 지원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청보리를 위주로 해서 kg당 10원을. 과장님 조사료 생산사업을 하면서 지금 우리 도정공장에서 생산되는 쌀겨가 계속 물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가격이 상승되어가는 그런 부분을 혹시 감지하고 알고 계시는지?

그것은 농업정책과 양정 부분에 쌀겨를 취급하거든요.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그것을 몰라 가지고 이용자가 적었는데 근래는 사료값이 오르다 보니까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는데 본 의원도 그런 부분에 우리가 기타 청보리나 옥수수 이런 쪽에도 그 하지만 우리 농축산유통과에서 쌀겨 구입이 조사료 배합사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조사료를 충당하기 위해서 쌀겨 구입이 지금 상당히 힘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어차피 우리 조사료 쪽에 지원이 필요하니까 함께 병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저것이 특히 쌀겨 생산량 같은 경우에 한정이 되어 있고, 대신에 신청량이 많으면 어느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몰라주면 민원발생 소지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을 하기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청량 대비해서 생산량 가지고 적정하게 배분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것이 외지로 나가는 부분도 있고, 또 비용을 들여서 다른 타 지역에서 어렵게 구입을 해오는 이런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축산농가에 어차피 사료비 절감을 위해서 조사료 생산 사업이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도 함께 연구해 갈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더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