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운표 의원 발언

제188회 제5차 본회의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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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 가. 세무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무회계과, 자치행정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업무 보고를 받고 난 후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김태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201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세무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제

조승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혁준

이혁준의원

이혁준 의원입니다. 먼저 세원 발굴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태원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기 전에 우리 군위군이 2011년도에도 청사 에너지 절감에 5억을 받았고, 올해도 3억 5,000만원을 받았다 하시는데 정말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효율적인 공공자금 관리, 안 그래도 정기예금 470억 정도 해 놨는데 조기집행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전국 1위를 한 경험도 있는데 그 때는 우리가 정기예금 한 것 다 해약을 해 가지고 조기집행을 한 나머지 사실 결과적으로는 이자수입에서 많은 손해를 봤다, 그런 결론이 났잖습니까, 그런데 지난 해는 우리 장욱 군수님께서 조기집행과 관련없이 지역의 현실따라 집행을 하셨고, 올해는 조기집행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이라든가 이런 대책 방안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조기집행 때문에 저희들 이자수입이 감소한 거는 사실입니다. 매년 연간 25억에서 30억 정도 이자수입이 계상이 됐었는데 조기집행 관련해서는 연간 12억에서 14억 정도 그렇게 책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 목표는 12억이었는데 14억 정도 목표 초과 달성을 했었습니다마는 조기집행 때문에 물론 이자수입이 줄었는데 저희들이 조기집행에 크게 신경을 안 쓴다고 해서 이자수입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차피 조기집행은 우리 정부 시책이고 하니까 해야 되는데 1등과 꼴찌 차이가 불과 몇 % 안 납니다. 이래서 상당한 성과를 올려 가지고 등수에 들어 가지고 다믄 몇 %라도 가지고 오면 덕인 것이지, 그걸 조기집행 해서 신경을 안 쓴다고 해서 이자수입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테니스장 민원인 주차공간 확대라 했는데 본 의원도 몇 년 전부터 이걸 강조 했었는데 지금이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이렇게 하신다 하니까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또 17쪽 공공시설물 정비에 구 도립도서관 리모델링비 5,000만원, 지금 구 도립도서관에는 지금 읍 노인회에서 사용하시려고 합니까?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예.

혁준

이혁준의원

본 건물은 공립학원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고요?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예.

혁준

이혁준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쪽에 태양광 발전설비입니다. 거기 80㎾의 용량을 생산하신다 하시는데 제가 이것 신재생에너지를 싫다 하는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5억 7,4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이 태양광 수명이 한 10년 정도의 효율성이라 보면 과연 80㎾ 생산해 가지고 투자 대비 경제성이 있나 싶어서 제가 질의합니다.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저희들 현재 생각은 경제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정확하게 금액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연간 사용량을 11% 정도 산출해 내니까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전기요금이 절약될 수 있을 걸로 생각되고요. 또 전기 생산으로 인한 수입 이외에 이걸 사용함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재정인센티브를 수억원 이상 더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그것 하시는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하시는데 1년에 3,000만원 절감한다 하면 약 우리가 투자한 게 6억으로 보면 이게 20년 갑니다. 솔직히 투자 대비 해서 경제성을 따져 보면 20년 가야 그게 회수가 되는데 그렇지만 신재생 에너지를 투자 대비해 가지고 경제성을 따지기 전에 에너지가 지구상에 고갈돼 가고 있으니까 신재생 에너지를 도입한다 하는 거는 충분히 찬성을 합니다마는 한 20년 가야 이게 투자 대비해 가지고 경제성에 원점으로 돌아올 수 있다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지요,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제

조승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의원

전에 군청 테니스장을 위에 복개해서 밑에는 지하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다 하셨는데 아까 설명하는데는 성토를 해서 하는 걸로, 분석을 해 봤습니까?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예, 저희들 분석을 했는데 금년도 확보사업비로는 2층 구조로 그렇게 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

윤진

김윤진의원

아니, 예산상 문제입니까?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예산상 문제도 있고, 또 현재 주차 대수하고 수요 대수 하고 분석해 보니까 2층으로 안 해도 42대 정도만 더 추가를 해도….

윤진

김윤진의원

아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꼭 단순히 주차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하 창고 형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검토를 하려고, 꼭 주차장으로 이용하자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어차피 그런 여건이니까 창고로서도 활용 가능성이 안 있나 이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제시한 거니까 집행부에서 어떤 분석인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생각에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토를 해 가지고 메워버리면 끝인데 지하창고로도 활용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여러 가지 경우를 검토해 봤습니다. 태양광 발전설비를 옥상에 안 하고 거기 테니스장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하고 아래 쪽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 여러 가지로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당장 우리가 주차 대수가 중요하니까 주차 수요가 워낙 많아서 2층을 복층 구조로 할 필요성이 있으면은 예산을 좀더 확보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은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창고로 활용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를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리고 우리 관용차량이 군 본청에는 몇 대입니까?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전체가 48대인데 본청에 28대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럼 나머지는….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사업소, 읍면 또 의회도 2대가 있고.

윤진

김윤진의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군청에도 사실 필요없는 차량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사실 1년에 한 두 번 쓰는 것도 저 위에 보조사업으로 해서 차량을 확보하고 있는 것도 있던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물론 보험도 들어야 되고 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리고 지적을 안 하려고 했는데 세무회계과니까 지적을 합니다. 수치가 안 맞는 게 있는데 6페이지에 보면은 2011년도 말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2011년 말에 13억 6,300만원 맞죠?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예.

윤진

김윤진의원

12페이지에 보면 체납액이 13억 6,200만원입니다. 100만원이 틀리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