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허홍구 의원 발언

제176회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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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문화체육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11개 실과 사업소단 중에 오늘은 문화체육과, 종합민원실, 노인여성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권정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담당주사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충제 문화예술담당주사. 권오송 교육진흥담당주사. 서두찬 문화재담당주사. 김해식 체육담당주사. 김필선 박물관담당주사.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의사일정에 수고하시는 복지행정위원회 허홍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화체육과 소관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홍구

허홍구위원장

과장님 기본현황과 2011년 주요업무성과라든지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2012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홍구

허홍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는 시간이 한 시간쯤 걸렸는데 상세히 한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에 되어 있는 내용은 거의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하는 과목을 열거해 놓은 거라서 크게 물을 것은 없는데 궁금한 것만 여쭤 보겠습니다. 13페이지 설명하시면서 올해는 대야문화제 300만원 더 지원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300만원, 합천보명칭변경에 의해서 각 체육회에서 300만원 부담한 걸 기 확보해서 지원하는 금액 아닙니까?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그와 연관성이 좀 있습니다만 읍면에서 상당히 옛날에는 읍면 자체 기부금도 받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 조금 상향해서 지원하는 측면에서.

종홍

허종홍위원

내년에 지원하면 과장님 말씀처럼 300만원 지원하는 게 맞는데 올해 지원하는 것은 선지급한 거 그대로 돌려받는 금액이다 그리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금액 아니고 그것 플러스 300만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이 포함되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14페이지 군립도서관건립 추진했는데 우리 있는 저 도서관은 교육청 도서관입니까? 우리 군하고는 관계없는 도서관입니까?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교육청소관 도서관입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교육청도서관에 운영할 때 저 도서관을 사용하고 군민들이 얼마만큼 한번쯤 조사를 해 보셨어요?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세부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도시도 그렇고 대도시도 그렇고 도서관은 보통 접근성이 없는데 안온한데 도외지에도 가면 조금 주변경관이 좋은데 이쪽으로 해 놨거든요. 독서라는 것은 조용하고 이런 데 해 놨는데 합천군의 면적이 얼마라고 여기서 접근성이 없다는 것은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다 차로 가면 5분, 10분 거리인데 접근성을 이야기한다면 합천에 지금 경찰서에 한다고 접근성이 좋습니까?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경찰서보다 저희들 아까 보고를 잠깐 드렸습니다만 현재 저 2청사가 도서관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저희들 옮기면서 2청사로서 매입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저기보다 학생들 대부분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일반인들은 차를 가지고 오면 되는데 학생들이 이용측면에서 거리가 멀다 가까운데 중심부에 있으면 좋겠다는 이런 것 때문에 군수님 공약사업으로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좀더 이용이나 실태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활용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가까운 쪽에 군립도서관을 함으로 해서 특성화된 도서관을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수요가 없는 사업을 하는 것은 그것은 진짜 무의미한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아무런 수요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는 걸 합천군에는 이런 게 하나 있다는 걸 소위 보여주기식은 지양해야 되고 2청사를 경찰서 구입해서 도서관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려면경비가 되어야 되거든요. 제가 매일 말씀드리는데 경상경비로 인해 사업에도 쓰지 못하는 경비가 포함되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하려고 하면 사서직도 몇 명 구해야 될 거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운영하는 운영비가 되어야 하는데 1년에 예산이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추산은 한번 해 보셨어요? 사서직을 몇 명 한다든지 직원 몇 명을 해야 된다든지 그 건물을 관리하려고 하면 관리하는 무기계약이나 다른 인력을 쓰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경비에 대한 산출해 보셨어요?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세부추진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도서관건립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필요한 소요예산이라든지 그런 검토도 하고 광특회계 신청과정에서 컨설팅을 할 계획입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광특회계에 컨설팅을 하는데 우리 군의 도서관으로서는 크다, 앞에 2청사에 지금 각 과 들어가 있는 저 건물만 하면 합천도서관으로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경찰서보다는 현재 2청사를 활용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계획은 저희들 이 서류를 작성할 시점에는 합천경찰서로 했었는데 합천경찰서를 지금 현재 2청사에 있는 부서와 상수도사업소라든지 나가있는 그런 부서를 한몫에 현재 경찰서 건물을 활용하고 이 밑에 있는 2청사를 리모델링을 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사업개요에 보면 위치 “구 합천경찰서” 해 놓고 못을 박아놨길래 이대로 한다면 관리비는 좀 많이 들고 도서관으로서는 너무 크다 큰 대도시의 도서관보다 규모가 더 크다 그래서 이야기한 겁니다.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서류를 작성한 게 1월초에 하다 보니까 조금 옛날 개요라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경찰서 청사 또는 현재 2청사를 활용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경찰서청사보다는 현재 2청사를 활용할 방안으로.

종홍

허종홍위원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5페이지 작은 도서관 지원하고 조성하는 것이 있는데 북부에는 가야 보건지소에 하는데 가야보건지소에다가 리모델링해서 만들면 운영하는 주체는 누가 합니까? 보건소직원들이 이 도서관 운영하는데도 시간을 내서 같이 운영합니까?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보건소하고 관계없습니다. 위치가 보건소 건물이라는 말씀이고 거기 운영은 가야면 내에 문고를 운영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시설만 해 주면 운영은 자체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이 단체에 위탁을 할 건데 위탁하는 단체는 선정되어 있는 겁니까?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대충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가야에 문고회장하고 협의,

종홍

허종홍위원

가야의 문고회장이라면 새마을문고회장 아니겠습니까? 새마을문고회장하고 작은 도서관 운영하는 걸 위탁하기로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거죠?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이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은 둘째 치고 적당한 그런 사람한테 위탁하겠다는 말씀이죠? 초계에 있는 작은 도서관 “도토리와 친구들” 이미 전문가인지 모르겠지만 벌써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 데죠?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되고 있는 데다가 조금 보수하고 책을 더 구입해서 강화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남부지역은 시기적절한 시기에 하나 보완해서 만들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그러면 지역별로는 완료되는 걸로.

종홍

허종홍위원

알겠습니다. 18페이지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교육환경조성 해 놨는데 방과후에 지원하는 게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해 놓은 것은 관내 있는 학교 방과후에 운영하는 선생님들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인건비부분도 있고 운영에 따른 비용도 됩니다. 왜냐 하면 현재 방과후 운영교실은 기존의 교사가 참여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방과후의 교육은 특성화교육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이 분들 취미생활하는데 예로 말하면 종이를 가지고 이런 걸 한다든지 그런 것도 방과후 교육에 포함되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일반적인 교과목을 이수하는 겁니까?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일반적인 교과목보다는 아까 취미 그런 부분이나 특기 적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정규학교수업을 마치고 나서 그리 각 학교별로 자기 특성에 맞는 그런 걸 선정해서.

종홍

허종홍위원

영어교사를 이야기하는데 예산이 서 있는데 이 예산가지고 각 학교에다가 전부 다 초등학교, 고등학교까지 원어민교사를 배치를 다 못하는데 이 원어민교사는 몇 명을 선별해서 학교를 순회하면서 원어민교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한 학교에 한 명씩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중심 학교를 중심으로 인근학교를 맡아서 그렇게 한 사람이 가서 합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이 교사가 남부면 남부, 동부면 동부, 중심학교에서 시간표를 짜가지고 원어민교사가 차로 이동하면서 지도하겠네요?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지금 지난 해 보면 영어보조교사가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게 3명이 있습니다. 삼가초등학교, 남정, 야로 세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 지원해 주는 게 3명이고 교육청 자체에서 3명, 수자원에서 운영하는 거, 전체 8명 정도 관내에서.

종홍

허종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있으면 한 학교에 하나 지원해서 조금 질 높은 영어수업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순회하다 보면 좀 소홀한 점이 안있겠습니까? 이 문제는 한번쯤 이왕 하는 교육사업이니까 어린이를 위한 사업이니까 과장님께서 더 생각하셔 가지고 조금 지원이 잘 되도록 해 주면 고맙겠고요, 과장님 각 학교에 체육관을 지을 때 우리가 지원하는 게 있죠?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예.

종홍

허종홍위원

그 지원할 때 학교당국이나 교육청보고 일반인들도 학교수업이 없을 때 이 강당을 쓸 때 대여 좀 해 줘야 된다는 목적을 어떤 문서로 해 줘야 된다 하면서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저 우리가 지원해 주니까 우리 군민들한테 이 학교의 강당을 개방해 줘라 말로만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관련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일반인에게 개방을 전제로 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합천초등학교, 삼가초등학교 운동장이 잔디구장을 체육시설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주민들이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지금도 교육청 자체에서도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꼭 문서로 하는 부분도 필요합니다만 가급적이면 학교시설도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는 것은 안 되고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역주민들한테 개방하라는 교육청 자체적인 방침도 그렇게 정해지고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교육청 방침이 아니라 우리 지자체에서 합천군에서 삼가면 삼가, 대병이면 대병 강당을 짓는다든지 체육시설을 할 때 아마 이 부분에 30%나 1/3, 1/4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 주는 줄 알고 있어요. 군 담당과장님이 이렇게 수업에 지장이 없을 때 일반에게 공개하는 걸원칙으로 한다 문서화로 되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보조사업을 하면서 보조 조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개방을 하라는 쪽으로.

종홍

허종홍위원

개방문제를 가지고 지역에 가면 자기들은 모르니까 우리 면에 있는 학교니까 우리한테 개방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학교에서는 꺼리는 것 같아요. 왜 꺼리냐 하면 사용하고 나서 이분들이 깨끗이 해야 되는데 청소도 안하고 이러니까 애들 보고 청소를 못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용역을 시키고. 학교하고 마찰이 있는데 이 부분을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시설관리측면에서 귀찮고 주민이 이용하는 시간은 교사들 입장에서는 별도의 시간이고 하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그리고 20페이지 권율 뜨거운 감자인데 과장님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민감한 사항이라 제가 크게 질문을 안하겠습니다. 안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여러 가지 할 이야기도 많고 한데 과장님이 저한테 예전에 이야기할 때 이런 사항이다 이런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해서 과장님 생각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남명 조식선생 생가복원사업 추진 21페이지 지금 남명 조식선생님의 안채, 사랑채, 문간채, 협문복원, 사당 했는데 실제 없는 걸 복원하는 거잖아요?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남명 조식선생이 도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다는데 없는 사항이 도문화재로 어떻게 지정이 돼요?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생가지 자체가 되어 있습니다. 터. 건물에 대한 지정이 아니고.

종홍

허종홍위원

생가지 자체가 태어난 데가 땅이 문화재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예.

종홍

허종홍위원

땅이 문화재로 되어 있으면 명칭이 뭐예요? 땅이 문화재라고 할 때 명칭을 뭐라고 붙여가지고 합니까? 생가지 문화재라고 합니까, 탄생지문화재라고 합니까?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남명 조식선생 생가지입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생가지에다가 이 건축물을 복원하겠다! 남명선생님은 김해에 가셔서도 그렇고 산청에는 남명 조식선생을 거의 산청군의 조식선생으로 만든 건 잘 아시죠?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예.

종홍

허종홍위원

거기는 선비축제라고 해서 남명 조식선생으로 축제도 하고 그런데 과장님 생각하시면 이 생가하고 복원해서 여기에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문화재측면이나 합천의 여러 가지 명승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생각합니까?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알겠습니다. 22페이지 무학대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무학대사의 유허지 폐사지 했는데 이게 고증에 의하면 무학대사가 여기에서 자기의 일생 중에 보냈다는 게 역사적인 고찰로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저희들 발굴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굴된 유물 중에 보면 무학당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비석도 나오고 했는데 정확하게 얼마를 머물렀고 얼마를 했다는 것까지는 학술적인 부분에서는 아직 저희들이 용역을 못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무학대사님이 대병에 계셨던 분은 맞습니다. 거의 다 맞고 성씨 가지고 여러 가지 논쟁이 벌어졌지만 정리가 되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역사를 잘 알지 못하지만 들은 이야기로는 무학대사님이 대병 인근에다가 여기 고을에다가 선방을 열어서 절을 지어서 거기서 자기가 있었다든지 자기가 초창기에 있었다든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유허지로 폐사지로 복원하는 것은 우리 무학대사는, 역사를 아는 사람은 무학대사를 다 알듯이 좀 중요하기는 한데 이런 걸 복원한다든지 폐사지를 복원하고 한다고 이런 걸 할 때 역사적인 고찰이 명분이 딱 있어야 된다 다음에 박식한 사람들이 와서 물었을 때 웃음거리가 안 된다 과장님께서 신중을 기해서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발굴조사결과를 잘 정리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24페이지 다라국 역사테마파크조성사업 했는데 쌍책면에 옛날에 가야국이 있을 때 다라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부족국가가 있었다는.

종홍

허종홍위원

그럴 때는 부족국가가 참 많이 있었어요. 삼가지역에는 사이기국의 작은 나라가 있었고 초계에는 팔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야로에도 나라가 있었고 여러 가지 나라가 있었는데 그런 것은 나라라기보다 부족적인 의미의 국가인데 다라국이라는 복식을 한다는데 제가 생각해도 이 다라국의 복식은 과장님이 아무리 역사에서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을 거예요. 한다면 가야시대의 복식을 복원한 다수밖에 없는데 이걸 하실 때 과연 다라국 복식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른 역사를 조금 아는 사람들이 왔을 때 맞다고 이야기를 하실지 안그러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할지 모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다라국 생활체험실 운영과 관련해서 복식제작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다라국의 특별한 출토된 복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 허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가야시대의 대표적인 걸 위주로 복식을 제작을 했습니다. 특별하게 그 당시에 가야시대의부족국가마다 특별한 다른 형태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고 가야시대의 다른 대가야라든지 금관가야, 다른 가야시대 유물 중 일부 복식이 나온 데 보면 비슷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논쟁은 안 될 것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그러니까 다라국 역사테마파크 할 때 이 책을 보면 다라국에 대한 복식도 다라국 복식을 만들겠다는 이야기 같아요. 이 가야국 크기가 얼마나 크냐 하면 전라도 순천까지 가야국인지 알지요? 나라가 방대했다고. 옛날에는 가야국이 신라보다 훨씬컸던 나라예요. 다라국 하면 자잔한 나라들이 전부다 운집 해 있으니까 딱 체계를 갖추기 힘들어가지고 가야국이 망하기는 망했지만 대단히 큰 나라였다고. 신라보다 더 컸고 거의 백제하고 맞먹을 정도로 컸다고. 전라도 순천 광양만까지 가야국인 줄 알지요? 그 쪽하고 가야문화권으로 하고 안있습니까?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그래서 복식은 생각은 참 좋고 이런 거는 할려고 하는 의지는 좋습니다만 잘못하면 오히려 우사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고증을 착실히 해서 시행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천벚꽃마라톤대회 개최 했는데 과장님 합천 벚꽃은 많이 알려졌고 조금 자리를 잡은 건 맞아요. 지금 현재 작년부터인가 급속하게 각 시군마다 거의 마라톤을 하더라고. 이 명승을 지켜나가려고 하면 좀 차별화된 거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을 더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저희들 근 10년을 개최했기 때문에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저희들 하고 있는 것이 벚꽃이기 때문에 벚꽃과 연계된 시기를 잘 선택하고 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지금 10년 동안 해오면서 갖춘 노하우도 많이 있지만 운영과정에서 문제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도 매년 새롭게 보완해 나가면서 계속 명승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종사하는 사람들이 더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이게 똑같은 대회가 있을 때는 그쪽 대회하고 차별화 된다든지 운영방식이 틀린다든지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과장님하고 여러 가지 머리를 맞대고 합천에서 하는 마라톤은 다른 지역하고는 특색 있더라 그런 걸 연구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지금 금년도에 새롭게 변화를 준 부분이 예년에는 벚꽃마라톤대회 기념품을 티셔츠를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선호하는 옷이나 개인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로 해서 유통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기념품을 지원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저희 지역도 알리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이런 형태로 전환이 되고 참여하는 사람들도 어지간하면 대부분 티셔츠는 많이 주기 때문에 금년도에 마라톤대회 홍보물에 격을 달리 하는 마라톤대회가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제가 너무 시간을 끌었는데 33페이지 합천 100년사(군사)발간해서 복지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삭감도 한 부분인데 지금 군정 100년사 발간하고 그 다음에 기획실에 보면 뭘 한다고 하느냐 하면 군정화보집 100년사 발간을 한다고 해요. 나는 이게 두 가지 화보집, 합천100년사를 할 때도 화보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사진이 한 장도 안 들어갑니까, 글만 들어갑니까?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일반사진 화보보다는 일반 문헌이라든지 글을 중심으로 수록이 된다고 안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도 안들어간다면 그렇지만 관련되는 기본사진도 들어가겠지만 여기서 용역기관이라든지 사업자라든지 전문가들이 어떤 방향으로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사진도 일부 수록이 되지만 전적으로 화보집 형태로 하기 어려울 걸로.

종홍

허종홍위원

군사는 화보하고 어떤 역사적인 사실하고 겸해서 해야 되는데 기획실에서 화보집 100년사를 발간한다길래 100년사 화보를 보면 거기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 100년 동안 흘러왔던 1914년부터 흘러왔던 죽 사진들이 화보하고 연계가 안 되면 100년사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100년사 책 한 권만 해도 화보하고 1914년부터 지금까지 흘러왔던 2014년 되면 100년 되는 동안 역사가 흘러가는데 기획실에서 이걸 만들 필요가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실에 있는 걸 과장님께서 좋다 안좋다 평은 못하지만 반복성은 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게 있습니다만 군사의 성격과 화보의 성격을 조금 다르다고 안봐야 되겠습니까?

종홍

허종홍위원

제가 합천 100년 군사 발간하는 거나 합천군의 화보집을1914년부터 시작해서 2014년까지 역사 사진이 들어가는데 화보도 같고 거의 비슷한 것이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 생각하고 있는데 한번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적당한지 만지를. 35페이지 문화재지킴이 활동 추진과장님 말씀하시길래 비예산으로 하시겠다 이야기 하셨는데 만약 쌍책을 따진다면 쌍책에 각 사회단체가 있으면 그 사회단체라든지 학교가 있으면 학교, 안그러면 동우회에서 다라국의 일반적인 성터에 대한 우리가 지키고 여러 가지 보수도 하고 정화도 해 나가겠다 했을 때 그분들이 마냥 자기들 경비도 있어야 되고 모여서 청소를 하고 난 것 같으면 밥도 한 그릇도 사먹어야 되고 빵도 나누어 먹어야 되는데 그런 제공도당신들이 다 알아서 해라 하면 일이 잘 되겠습니까? 인센티브가 하나도 없이. 아무런 주는 것도 없이 받는 것만 받는 게.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예산적인 측면에서 지원해 주면 가장 좋은 부분입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우리지역에 있는 소중한 문화재를 우리가 자발적으로 관심도 가지고 지역단위에서 역할을 해 보자 이런 마음이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주기적으로 가서 청소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쉽게 이야기해서 부랑한 애들이 거기서 문화재를 훼손한다면 못하도록 말리고 돈을 들여 안하더라도 관심을 제고하고 지역문화재에 대한 자부심을 증대시키자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그 대신 이런 걸 지원 안하는 대신에 모니터링을 해서 과장님 봤을 때 자기 문화재를 내 것처럼 아끼는구나 참 잘 하는구나 이런 데는 어떤 표창이나 시상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운영을 올해 처음 합니다만 해 보고 예산적인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더 좋다면 다음에 올 한해에 끝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의견도 들어보고 정말 그런 부분에 잘 하신다면 표창이나 이런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알겠습니다. 36페이지 전지훈련 유치팀 운영하는데 제가 앞에 복지위 열렸을 때도 이것은 수혜자가 앞에 나서야 된다 과장님도 그렇다 수혜자들도 지금은 내가 요청을 했고 그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데 합천군의 예산이 이 사람들이 들어왔다고 세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수혜를 보는 사람들은 숙박업 하는 사람, 목욕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현수막 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현수막 말고 그 외 에 전지훈련을 오는 사람한테 자매결연도 맺고 이런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이런 사람들이 앞장 서야 된다 과장님하고 이 실과에서 여러 가지 이런 분들이 앞장 서게끔 지도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서비스하는 단체에서 전지훈련팀을 찾아서 격려도 하고 합니다. 음료수도 가져가서 격려차원에서 방문도 해 주고 상당히 지금은 전에 달라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합천 박물관특별기획전 개최 “삼가, 또 하나의 가야왕국” 해 놨는데 가야왕국이 방대하다 보니까 삼가에서 출토된 그 이미지를 살리려고 보니까 삼가, 또 하나의 가야왕국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삼가 고분군에서 출토된 유물이 가있는데 상설적으로 할 겁니까? 안그러면 임대하고 특별기획전만 하고 돌려주는 겁니까?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특별기획전이기 때문에 약 5개월 정도로 계획합니다. 10월까지 해 보고 전시물을 한몫에 다 못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다음에 다른 유물을 가져와서 하고 순환적으로 하면 됩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이걸 가지고 와서 전시회를 여는데까지 5,000만원 경비가 소요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이 5,000만원 경비가 들면 가야왕국이나 합천박물관 안에 5,000만원의 부대효과는 생기는 겁니까?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지역을 알리는 측면에서는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걸 함으로 해서 박물관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종홍

허종홍위원

제가 생각하면 박물관에 존재 가치는 알릴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라국의 생활체험실 운영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장시간 과장님한테 물어서 죄송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구

허홍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이 꽤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허위원님께서 한 가지 한 가지 전부다 짚었기 때문에 이중질문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15페이지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 민선5기 군수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소외된 면지역에게 지역문화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권역별로 다 충족하려면 건립하는데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만들어 놓고 이용을 많이 하고 활용도가 높으면 효과라든지 활용도부분에서 아직 예측이 불가능하고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저희 작은 도서관 부분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존에 사립문고형태로 각 읍면별로 14개소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작은 도서관을 건립한다고 해서 운영비 별도 지원계획은 없습니다. 기존 운영하는 단체라든지 자원봉사식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초계에 있는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 개인이 중앙교회목사님이 하고 계시는데 시설적인 부분에서 좀더 보완을 하고 도서구입비 정도 지원해 주는 부분기 때문에 운영의 활성화를 기한다는 측면이고 저희들 작은 도서관 건립은 기본적인 취지가 건축을 신축해서 건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건물을 활용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계획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이면 기존에 있는 시설이나 공간 있는 부분을 선정해서 리모델링해서 운영할 수 있는 기존의 단체라든지 운영하는 분들이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향후에 운영비를 지원 안해도?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예. 별도의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고 현재 14개소 작은도서관 있는 지역에서는 연간 100만원 정도 도서구입비 정도만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별도의 운영에 따른 예산지원은 계획은 없습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알겠습니다.

홍구

허홍구위원장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이미 예산승인된 부분이라서 크게 질문드릴 것은 없습니다만 군립도서관 부분이 애초 생각했던 부분하고 조금 계획이 수정이 되네요.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당초 취지 자체가 합천도서관이 낮은 접근성, 활용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이렇게 접근성이나 활용성이 좋은 곳에다 도서관을 하나 만들자 대상도 학생이 아닌 일반주민대상으로 하자 그런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위치를 합천경찰서 그쯤 했으면 좋겠다 당초 농협중앙회가 어차피 나가야 될테니 저쪽이 안좋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다행히 경찰서가 이전되는 바람에 거기나 거기나 비슷하다 해서 거기가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2청사쪽으로 온다고 하면 기본취지 자체가 무색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쪽 같으면 당초 생각했던 접근성이나 활성화부분에서 원취지나 초심을 잃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느낌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저희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육청 소관의 현재 도서관보다는 좀 더 접근성이나 활용성이 낫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농협중앙회 사무실이 이런 데 가장 접근성이 좋고 활용성이 높은 데 하면 좋지만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이라도 해야 되겠습니까?

용균

이용균위원

그렇습니다. 건물이 커가지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사실 합천에는 다방이 참 많았는데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만날 공간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요. 그래서 저 자리의 도서관 이야기도 굳이 도서관뿐만 아니고 그 자리가 군민들이 오며 가면 만날 수 있는 자리, 그런 자리로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시작된 건데 사실 이쪽에 하면 별할 의미가 없는 것 같거든요. 사실 책 읽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모여서 대화도 하고 책도 보고 합천의 역사도 남기고 다양하게 이용해 보자는 측면에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꼭 도서관이 필요해서 짓는다는 입장은 아니였던 것 같은데 그쪽으로 흘러가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이 부분은 앞으로 좀더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작은 도서관육성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지만 국비가 많이 지원되는 사업 아닙니까?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

제가 볼 때 이 국비지원이 이런 시골이 아니고 도시에 가면 학교가 좀 멉니다. 학교가 먼 데가 많이 있어요. 동네동네마다 조그마한 걸 지어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된 것 같은데 지금 합천이나 시골 지역은 각시골지역의 초등학교에 도서관이 잘 꾸며져 있거든요. 합천초등학교 도서관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활용을 안해서 그렇지.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정부에서 잘못하는 게 도시에서 도서관이 멀어서 활용하기 힘든 부분에는 그렇게 한다지만 시골같은 경우는 오히려 학교에 지원해서 학교도서관을 좀더 현실화시키고 키워주는 게 안맞나 싶은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18페이지 보면 허위원님께서 죽 이야기 하셨는데 기타 교육지원사업에기숙형공립고 육성 지원에 5,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다 그죠? 기숙형공립고는 어디입니까?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합천고.

용균

이용균위원

기숙형공립고 합천고등학교가 남녀공학 같으면 얼마든지 지원해 줘도 형평성에 문제가 없겠습니다. 합천은 유독 남고와 여고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특히 여고는 사립이 되어서 이런 공립에 지원되는 부분을 지원을 못받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고생도 분명히 합천사람이고 어쩔 수 없이 사립을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도 그런 사항 때문에 지원 혜택을 못받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합천의 여고생들은 상대적불이익을 당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숙형고등학교에 지원한다면 꼭 공립뿐 아니고 사립도 똑같이 지원이 되어야 형평성이 맞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기숙형공립고라는 것은 공립고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기숙형학교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기숙형학교는 교육청에서 지정을 합니다. 지원신청을 하면 요건에 맞으면 기숙형으로 해 주는데 사립학교에서 기숙형이 있습니다. 기숙을 한다는 별도의 지정을 받기 때문에 기숙형이기 때문에 지원해 준다고 보셔야 됩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합천여고도 기숙하죠? 그런데 기숙시설이 너무 엉망이 되어 가지고 제대로 사용도 못하고 화장실하고 차폐가 안 되어가지고 냄새도 많이 나고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교육여건사업으로 일부 지원을 해 줬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이정도만 지원으로 한 해만 지원해도 전부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지원이 많이 되고 합천고등학교같은 경우 이야기 들어보면 기숙사가 다 차지도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 교장선생님 다 찬다고 다 돌아간다는데 내부적으로 들어보면 우정학사 저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기숙사가 다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해마다 이런 돈이 들어가는 걸 보면 안타깝습니다. 뭐한 데는 애들이 많는 데도 돈이 없어 못하고 있고 예산심의 해야 할 때 해야 될 부분인데요. 그렇습니다. 무학대사 대병에 대지리 519번지 소유자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매입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한 것이 있고 개인사유지도 있고. 발굴한 부분은 군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아, 발굴해야 될 부분은 전체 매입이 되었다 그죠?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예. 발굴도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가야국민체육센터 대장경축전장에 가야국민체육센터가 들어선다 아닙니까, 그죠?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

대장경축전 기존 시설물 관리 주체는 합천군으로 이관된 상황입니까?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금주 중에 관리 이관을 받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기존 시설물을 합천군이 이관을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예. 관리이관이 선행이 되어야 시설계획 변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절차상.

용균

이용균위원

그 부분은 대장경에 이야기할 부분이고. 지금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부분에 있어서 하천부지라서 시설물이 안 된다는 부분 아닙니까?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합천축구장이 똑같은 하천부지인데 조명시설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예. 조명시설을 설치할 겁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그런 것 같으면 비가림시설도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싶은데?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비가림시설은 건축물형태입니다.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기 때문에 건축물 형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이고. 저것은 유수에 지장이 없는 기둥형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용균

이용균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예. 건축이기 때문에.

용균

이용균위원

100년사 이 부분은 군에서 하는 것은 군사이고, 이것은 문화로서 하는 거죠?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내나 군사입니다. 명칭은 100년사로 했습니다만 합천 군사를.

용균

이용균위원

군사인데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죠?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화원사업으로.

용균

이용균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1994년도에 한번 발간했다고 했습니까?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95년도에 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그러면 여기에 95년 이후에 추가 부분에 대한 정보판만 만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이걸 발간하고 나서 여러 가지 보완부분 중에 옛날에 1914년에 통합하면서 합천읍지도 있었고 초계현지도 있었고 삼가현지도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합하는 걸, 지금 현재 군사는 1945년 해방 이후를 중심으로근시대를 중심으로 나와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포괄적으로 정립되어야 안 되겠느냐 보여집니다. 이게 우리 군뿐만 아니라 함양이나 함안이나 이런 데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도.

용균

이용균위원

문제점에 나와 있는데 이전에 발간된 합천군지와 흡사할 우려가 있고 이중으로 될 가능성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우려하는 부분을 문제점으로 내놨는데?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최대한 기존자료를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지나간 역사기 때문에.

용균

이용균위원

기존 자료를 두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할 부분만 하면 규모를 줄여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인데 기존 있던 걸 다 집어넣어가지고 부피를 키울 필요는 없지 않나 추가 되는 부분만 증판만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그저께도 저희들한테 개별적으로 전화가 왔습니다만 전에 발간된 군사를 구할 수 없느냐 전화도 오는데 17년 전에 하다 보니까 지금 남아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새롭게 하지 않으면 군사로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용균

이용균위원

그런 부분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스포츠전지훈련팀 이 부분 때문에 지역숙박, 음식, 목욕업소에 대한 비난이 지난 예산할 때도 그렇고 있었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방문선수단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적어놨는데 음식비, 숙박비, 목욕비를 할인해 준다해 놨는데 사실 방문선수들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아니고 지역주민들한테 오히려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선수단 전지훈련팀이 들어오게 되면 목욕탕은 목욕탕대로 기존 하던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일반 주민들이 음식을 먹으러 식당 가도 식당 가는 데도 피해를 보고 오히려 이런 부분은 유치해서 오는 선수단보다는 기존에 있는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음식비나 목욕비를 할인해 주는 게 아니고 지역의 공공시설물에 대해 자기들이 모아가지고 해 준다든지 그런 쪽으로 흘러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그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자체마다 전지훈련팀을 유치하려고 하면 각 지자체에서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딴 데서도 숙박업소나 목욕비를 딴 데는 금액도 낮고 할인도 해 주면 그 쪽으로, 선수단 운영하는 걸 보면 학교 이런 데는 열악하거든요. 돈 얼마에 할 정도로. 자기들은 훈련만 하면 되는데 꼭 굳이 합천에 가지 않으면 안 될 사람들 같으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전국에 스포츠마케팅하는 단체가 많기 때문에 경기장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다른 데와 비슷한 수준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유치 자체가 어렵다는 겁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다라국생활체험실에 생활체험실 종류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옷을 입어보고 사진을 찍고 하는 그런 수준입니까?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예. 거기에 옷하고 유물을 한번,

필선

박필선박물관담당주사

토기, 유물 발굴하는 관련이 있습니다.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옛날 가야시대의 유물을 발굴하는 걸 체험할 수 있도록 자기가 발굴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붓으로 하고 옛날 유물을 보존하는 측면에서 한다든지 이런 거라든지 다양한 게 있습니다. 옷은 입고 사진도 찍고 할 수 있도록 사진 찍는 것도 만들어 놓고.

용균

이용균위원

체험실을 한다길래 체험 종류가 어떤 건 줄 알아야 군의원도 나가서 이야기할 때 박물관에 그런 체험하는 공간이 있다더라 한번 가 봐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할 거 아닙니까? 저희들 체험종류를 아는 게 안맞겠느냐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3월중에 운영할 계획인데 하기 전에 그런 자료를 가지고 체험장이라든지 소개하는 자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제 질문은 다 끝났습니다만 이미 다 지난 이야기입니다만 마지막 40페이지 조례도 제정되고 다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무상교육실시로 제일 위에 타이틀에도 있습니다만 3가지 정도 이점을 적어놨는데 공교육 활성화를 시킬 수 있고 둘째, 지역인재 유출을 막을 수 있고 셋째, 지역교육경쟁력 제고할 수 있다 타이틀을 삼았습니다만 사실 이걸로 해서 이 세 가지 효과가 발생되리라 생각을 하십니까?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그 어느 정도까지 계량하기 어렵지만 저희들로서는 왜냐 하면 이게 작년도에 당초예산 편성되고 나서 지역에서 굉장히 여기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런 걸 보면 이런 시책을 추진해 보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사실 지역 읍에 여론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되기 전에는 싫다는 사람도 있었고 좋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일단 주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만 얼마라도 주는데. 일부에서는 이 부분이 안맞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과장님도 충분히 알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구

허홍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행정위원님들이 군정에 대한 높은 열의를 보여 주신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허종홍위원님은 만물박사입니다. 저렇게 해박할 줄 몰랐습니다. 문화체육과에 계시는 과장님이하직원 분들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종합민원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군정주요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2012년 업무계획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주혜숙종합민원실장

날씨도 차가운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홍구

허홍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궁금한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실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지적공부에 있는 주소는 앞으로 다 바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혜숙

주혜숙종합민원실장

다 바뀌어야 됩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산 몇번지 이런 부분은?

혜숙

주혜숙종합민원실장

산 몇 번지 이런 부분은 그대로 있고, 실제 쓰는 주소 도로명. 도로하고 관련된 데.

용균

이용균위원

시가지 지역만 그렇게 되고 논이나 밭 이런 부분?

혜숙

주혜숙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일단 그대로 두고.

용균

이용균위원

그러면 이원화되는 부분이 있겠다 그죠?

혜숙

주혜숙종합민원실장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해 나가더라도 지금 그런 부분까지 다 일시에 못하고.

용균

이용균위원

그러면 결국은 도로명 주소로 전체 주소로 옮겨간다는 그런 뜻입니까?

혜숙

주혜숙종합민원실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

도로 없는 산 같은 데는?

혜숙

주혜숙종합민원실장

그런 도로 없는 데는 안하고.

용균

이용균위원

그냥 놔두고요?

혜숙

주혜숙종합민원실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

거기는 무슨 동 산 몇 번지, 무슨 면 무슨 동 무슨 리 산 몇 번지 이렇게 갑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를 들어서 합천군청만 해도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337” 지번하고 실제로 그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하고 소유자 현황은 “합천읍 동서로 119” 하듯이 도로명 주소가 되는데 지적부는 그대로 이원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라고 말함)

그렇네요. 이원화 될 상황이네요.

혜숙

주혜숙종합민원실장

산까지는 바꿀 수 없습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소유자 현황은 도로명 주소로 하는데 그것은 그대로 지번으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용균

이용균위원

이게 도로명 주소부분은 우편물이나 이런 부분에서 찾아가기 편리하게끔 만들 거고 실제적으로 상거래에 있어서는 지번이 다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다 그죠? (담당주사 좌석에서 “꼭 그런 부분만도 아닙니다. 실제로 도로명주소로 다 2014년부터 사용을 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실제로 도로명 땅 지번은 그대로 있고 지번현황이 만약 우리 군청같은 경우는 군청의 지번이 있고 소유자 현황이 있을 때 소유자현황은 도로명주소를 쓰고 지번은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337번지 쓰듯이 그렇게 됩니다.”라고 말함)

혜숙

주혜숙종합민원실장

지금 현재 보면 사람들이 살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은 도로명 주소로 도로에 따라서 하는데 일반 대지나 산이나 이런 부분은 그대로 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구

허홍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업무보고하고 관계없이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민원봉사실 자체적으로 서비스만족도조사해서 98% 나온 게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혜숙

주혜숙종합민원실장

올해도 조사를 했습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올해는 몇% 나왔습니까?

혜숙

주혜숙종합민원실장

95% 나왔습니다. 조금 낮았습니다.

홍구

허홍구위원장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갔네.

혜숙

주혜숙종합민원실장

지난번에 98.7% 하니까 이번에는 저희들이 오신 분들한테 설문조사하고 우편으로 했는데 95.6% 나왔습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민원봉사실 자체적으로,

혜숙

주혜숙종합민원실장

민원실뿐만 아니라 전 읍면까지 다 했습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자체적으로 민원봉사실에서 했습니까?

혜숙

주혜숙종합민원실장

우리가 민원 접수하신 분들한테는 서면으로 하고 오신 분들한테 직접 물어서 했는데 군청하고 읍면 민원실하고 다 같이 했습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실장님이 지난번에 100%를 향해서 달리겠다는 그게,

혜숙

주혜숙종합민원실장

100% 안나오고 좀 후퇴를 했습니다. 올해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여권발급을 월 몇 건 정도 하고 있습니까?

혜숙

주혜숙종합민원실장

제가 전부 통계를 안내봤는데 월별로 조금 다릅니다. 다른 데 보통 저희들 한 100건 가까이 되지 싶습니다. 계절별로 관광철 되면 좀 많고 농번기 되면 훨씬 적고 그렇습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상당히 세수증대에 기여를 하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여러 가지 자동기계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뭐가 제일 많이 사용됩니까?

혜숙

주혜숙종합민원실장

무인민원발급기를 많이, 사용통계가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이런 부분은 군에서 바로 발급이 안 되거든요.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바로 됩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전국 어디서나 되니까.

순연

김순연위원

그게 제일 사용을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미등기토지소유자 등기신청안내에서 특별조치법은 아직 계획된 게 없습니까?

혜숙

주혜숙종합민원실장

사항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계획이 없습니다. 현재는.

순연

김순연위원

특별조치법 기간이 오면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등기도 할 수 있고. 지난번에 민원안내도우미 모집을 했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공고를 다시 했다는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지금 어떻게 들어와서?

혜숙

주혜숙종합민원실장

민원 안내도우미 연말에 해서 저희들 채용을 했었습니다. 1월 한달 근무를 했는데 신청해서 근무를 하신 분이 잘 하고 있었는데 자기 개인사업 한다고 1월말에 그만두었습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지금 현재?

혜숙

주혜숙종합민원실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또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해야 되겠네요?

혜숙

주혜숙종합민원실장

지금 2차 공고도 했는데 또 한분이 한다 해서 하루 나와 보더니 또 안하려고 해서 지금 비어있는 상태인데 주변에 들어올 마땅한 분이 있으면 추천을 해 주시면.

순연

김순연위원

조건이 어떻게?

혜숙

주혜숙종합민원실장

그분들이 와서 느끼는 점이 업무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안내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하루를 보내는 게 너무 지루하고 너무 단순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혼자 우두커니 있으려니까 좀 여러 가지 마음의 부담이 오는 것 같습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수당이 적다거나 그런 부 분은?

혜숙

주혜숙종합민원실장

수당이 적다는 그런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하지 않는데.

순연

김순연위원

얼마 정도 나옵니까?

혜숙

주혜숙종합민원실장

월 90만원 정도.

순연

김순연위원

기간제 수당?

혜숙

주혜숙종합민원실장

기간제근로자하고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일이 너무 없어도 너무 그런 것 같습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그러면 젊은 사람은 하기 곤란하겠고 조금 나이가 드셔도...

혜숙

주혜숙종합민원실장

너무 드셔도...

순연

김순연위원

너무 들어도 안 되지만 40대나 이렇게 되어도.

혜숙

주혜숙종합민원실장

그리 해도 되는데 막상 와서 그 뒤에 한 분이 오셨는데.

순연

김순연위원

그 분 나이가 몇 살 정도 되었습니까?

혜숙

주혜숙종합민원실장

그분은 30대후반, 40대 가까이 되었습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40대 정도 된 사람이 해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홍구

허홍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실장님 새로운 시책 5가지는 합천만 고유하게 하는 것은 아니죠?

혜숙

주혜숙종합민원실장

아,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5가지 중에서 합천만 하는 차별성 있는 것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혜숙

주혜숙종합민원실장

합천만 하는...

종홍

허종홍위원

새로운 시책 5가지 중에서.

혜숙

주혜숙종합민원실장

제가 전국 다 안알아봐서 모르기는 한데 자동차과태료 신용카드 수납은 법적으로 되어서 하고 있고요, 합천만 하는 게 아니고, 민원편의시설 번호 쓰는 것도 법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는 다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예산이 수반이 되는 부분은 지역자치단체별로 다릅니다. 특별히 합천에서 하는 것은 특별하다고,

종홍

허종홍위원

새로운 시책이라고 해 놨길래 민원실에 있는 분들이 아이디어를 짜서 시책을 만들었는지 여쭤봤습니다.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똑같이 하는 거다 그죠?

혜숙

주혜숙종합민원실장

우리 민원실에서 안하던 걸 하는 겁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2012년도 민원업무처리를 통한 군정홍보부터 개발부담금 제도 11가지, 이것 5가지, 16가지인데 이 16가지가 여기 계시는 과장님 비롯해서 계장님께서 수고를 해 주시면 합천군은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합천군을 방문하는 정문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거의 90%는 민원실을 가는 사람인데 민원실에 오는 분들의 개개인의 사람들이 불만없게, 불편없게 기분좋게 돌아가게끔 해 주는 게 민원실이다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합천군 대외이미지를 제일 먼저 홍보하고 대외이미지를 높이는데 기여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원실에 직원들은 합천군의 거울이고 얼굴이라서 고생을 많이 한다 친절하다 좋은 말로 마치겠습니다.

혜숙

주혜숙종합민원실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구

허홍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로 옆에 사각형으로 콘크리트로 해서 기준점을 딱 잡아놓은 거 뭘 측량하기 위한 기준점입니까?

혜숙

주혜숙종합민원실장

전체 측량하는 도근점.

홍구

허홍구위원장

차량으로 와서 시멘하고 가지고 와서 사각으로 파가지고 닦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기점을 한자쯤 되는 걸 꽂더라고. 이종열계장이.

종열

이종열지적담당주사

저희들이 관리하는 지적도근점하고 일반 토목쪽에서 사용하는 국가기준점이 있습니다. 수정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국가기준점으로 수정점이거든요. 저희 지적도근점은 자그마하게 꼭 필요한 것만 만들어 놨고 수정점은 자기들이 위치선정해서 중간중간에 설정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통합관리가 되어야 된다 저희 도시건축디자인에 있던 국가기준점을 저희들이 다 이관을 받을 예정입니다. 안내판표지도 설치를 하고. 지금 보면 수정점만 만들어 놨고 안내표지판이 없거든요. 그것을 조사를 해서 안내표지판을 만들 예정입니다.

홍구

허홍구위원장

그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종열

이종열지적담당주사

저희들이 합니다. 저희들이 다 이관을 받아서.

홍구

허홍구위원장

아, 우리 군에서 하는 겁니까?

종열

이종열지적담당주사

군에서 합니다. 설치는 국토부에서 자기들이 필요해서 설치를 하고 관리만 저희들이 합니다.

홍구

허홍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본 회의장에서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노인여성과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여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노인여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군정주요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2012년 주요업무계획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홍구

허홍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여성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여성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한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노인여성과장님 설명잘 들었습니다. 노인여성과에는 새로운 시책은 2건밖에 없고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까?

진출

이진출노인여성과장

예.

순연

김순연위원

2012년도 업무계획서 13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과장님 생각에 제일 중점을 두고 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출

이진출노인여성과장

저희들 굳이 꼽는다면 군수님께서 제일 관심사업인 노인일자리창출 그 부분을 현재 부서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제가 지난 번 5분발언 했던 내용을 면단위 1개소 정도 노인일자리를 위해서 한다는 그 내용하고 연계되는 겁니까?

진출

이진출노인여성과장

예. 그것하고 맥락을 같이 합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제가 생각할 때 기계라든지 그런 것도 물론 좋은데 예를 들어서 콩을 팔아서 메주를 끓여서 판다든지 아니면 그 메주를 된장을 담아서 판다든지 또 쑥을 뜯어서 쑥을 판다든지 여러 가지.

종홍

허종홍위원

그것은 창업이잖아.

순연

김순연위원

노인들이 큰 사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방법도 좋지 않겠나 싶은 제안을 드립니다.

진출

이진출노인여성과장

김순연위원님 그런 말씀도 좋은데 저희들 노인들이 일자리창출을 하면 어느 기업체하고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 연계되면 적어도 15명 이상 연중 계속적으로 공급이 되어야 하고 일을 할 수 있고 중간에 농사짓는다고 빠져버리면 그쪽 회사하고 매치가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할 사항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각 지역에 특색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해와 人”까지는 안 되지만 자기가 메주나 그 지역의 특산물 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마을기업형정도로 앞으로 육성이 된다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노인일자리로 콩을 한다든지 된장을 한다든지 쑥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소규모로 취미부분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큰 기업적으로 하는 것보다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냥 판매 정도는 여성단체하고 연계해서 지역고향사람들이라든지 도회지 사는 사람들하고 그리 연계해서 팔고 크게 그리 안해도.

진출

이진출노인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다문화가족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 중요하지만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실지로 해마다 줄어들기 보다는점차 늘어나는 실정이죠?

진출

이진출노인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262명 되어 있는데 면별 분포도는 나와 있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평균 15˜16명 정도?

진출

이진출노인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17개 읍면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이분들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은 방문해서 할 수 있는데 요리강습이나 다른 강의같은 것은 일단 오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조금 빈곤층에 안있습니까? 이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안이나 생각해 보셨습니까?

진출

이진출노인여성과장

저희들 금년도 다문화가족 운영에 대한 총괄적인 마스트플랜이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계속적으로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중, 삼중으로 혜택을 드리지 않고 개인별로 카드가 있습니다. 카드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 분은 언제 교육을 어떤 프로그램에 참가한 실적을 개인별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급적 제외된 분들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교육장소로 끌어내는 쪽으로 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까지 요리나 다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합천여고 강당을 빌리든지 종합복지회관 건물을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 소화되는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현재 합천 전 문화원사무실거기에 다목적공간을 조성하면 각종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거기서 전용공간이니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읍에 계신 분이나 가까이 계신 분들은 참여하기 좋은데 저 멀리 가야나 가회, 덕곡 쪽에 이런 분들이 오시려고 하면 너무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교통수단이라든지 이동 수단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진출

이진출노인여성과장

아직까지 이동관계까지는 지금 현재 검토를 못했습니다. 사실 예산관계도 있고. 지금은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비 지원이라든지 현재 지원이 못되고 있습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자발적으로 참여하면 좋은데 이분들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진출

이진출노인여성과장

이 부분도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 노인여성기금에 차를 한대를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원거리 계신 분들을 가급적이면 태우고 오도록 하고 금년도부터 권역별로 나누어서 우리가 찾아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통 불편 부분도 해소하고 그 지역에 면단위 면사무소나 복지회관 공공기관 사무실을 이용해서 프로그램 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잘 챙겨서 이분들 잘 다독거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진출

이진출노인여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5-6페이지에 건강한 아동육성 및 양질의 보육환경조성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가 8개소가 있고 아동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진출

이진출노인여성과장

약 300여명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예산이 6억 정도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지역아동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 시설을 마련해서 신청만 하면 허가를 해 주고?

진출

이진출노인여성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이 요건에 합당해야 되고 지역아동센터를 하려고 하면 지침에 의해서 면적이나 주방기구가 갖추어져 있어야 되고 안전시설이나 여러 가지 기준에 합당해야 됩니다. 기준에 맞으면 면적에 따라서 지역아동 인원 수가 결정됩니다. 면적이 적은 데는 적고 면적이 큰 데는많게 해서 하는데 한다고 해서 무조건 저희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정부평가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증을 한 1년 정도 운영을 하면 중앙의 평가인증기관에서 나와서 인증을 받아야만이 군비에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우리 합천에 8개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합천, 초계, 가야, 야로, 가회, 삼가, 쌍책, 쌍책은 자체적으로 지원을 안 되고, 적중 10군데입니다.”라고 말함)

진출

이진출노인여성과장

10군데 중에서 2군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평가인증을 못받았기 때문에 두 군데 운영비 지원이 안 되고 8군데는 평가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운전비까지 지원이 됩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여기에 보니까 묘산에 6명밖에 없는데 10개를 운영하면 교사가 없으면 나머지?

진출

이진출노인여성과장

교사 있습니다. 1년 동안은 자기들이 교사인건비주고 자기들이 운영을 합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1년 동안은? 1년이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진출

이진출노인여성과장

2군데는 1년이 안 되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가야 같은 데도 면소재지 안에 있고 숭산쪽에 있어가지고 숭산은 이미 학교가 폐교될 지경에 학생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그 쪽에다가 시설을 놓고 말이 있더라구요.

숭산쪽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가야권은 3개 권역이지 않습니까! 숭산하고 소재지하고 해인사 권역 3개 권역인데 숭산쪽에는 아직까지 지원을 안해 주고 있는 아동센터입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숭산에 지원이 안 되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운영.

진출

이진출노인여성과장

예. 현재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이게 좋은 사업인 것 같으면 골고루 면별로 혜택을 봐야 되는데 일단 많이 없는 데도 있고 선생님도 예산이 월 100만원 정도 나가는 걸로 되어 있던데 정식 교사자격증이 있는 분들입니까?

진출

이진출노인여성과장

그것은 저희들 채용 기준이라든지 제시를 안해 줬고 지침에 따라서 자기들이 채용하는 부분입니다. 보수 인건비도 저희들 얼마를 주라 이런 책정은 안내려갔습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우리 군에서는 전혀 지도라든지 단속은 안한다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출

이진출노인여성과장

저희들은 정산을 일단 보고 받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월 350만원 내려가는데 운영비부분에 대해서 각 목별로 목적대로 사용을 집행을 적정하게 했는지 정산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항들은 수시로 아동센터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지난 번 연말인가 한마음대회를 한번 했었죠?

진출

이진출노인여성과장

예.

순연

김순연위원

제가 가본 기억이 나는데 그 학생들이 어렵거나 저소득 가정 애들같이 보이지는 않던데 아마 학생이나 됩니까?

진출

이진출노인여성과장

일반도 되고 저소득층이 기준에 10명 같으면 6명이 저소득 학생이라야 됩니다. 나머지는 네 사람은 일반아동도 되구요. 초·중·고등학교까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로 방과후 오후에 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지역아동센터를 하시는 분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만 만약 이 좋은 사업이라면 면별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출

이진출노인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이상입니다.

홍구

허홍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독거노인 안전확보 독거노인 화재감지기 설치 안있습니까?

진출

이진출노인여성과장

예.

종석

정종석위원

화재감지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진출

이진출노인여성과장

일반주택의 주방 위에 가스감지기처럼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방 안 천장에 붙여놓은 데 부착용으로, 일정한 열을 어느 정도 하면 거기서 울리죠. 벨소리가 울리면 예를 들어서 노인이 밖으로 뛰어나갈 수 있죠.

종석

정종석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감지기가 되면 분사가 되어서 물이 나와서 조기진압이 될 수 있도록 되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진출

이진출노인여성과장

그것까지 하면 시설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아주 말 그대로 혼자 계시니까, 혼자 계시는데 분사까지 시설을 한다면 너무 과다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습니까!

종석

정종석위원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실제 감지기 자체가 나이 많은 노인들이 벨이 울려도 귀가 좀 어두우면 못들을 수 있고 실제 약주를 한잔 드시고 주무시면 못들을 수 있는 부분인데 꼭 그걸 해야 된다면 교육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고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그런 염려스러워서 여쭤 보는 겁니다.

진출

이진출노인여성과장

효과는 상당히 있을 것으로 저희들 기대하고 있고 사전 감지기를 달 때 충분히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교육을 시킵니다. 달 때 이게 뭔고, 노인들이 뭐지 묻거든요. 화재감지기라고 화재가 발생되면 여기서 소리가 난다고 가스불 같은 거 단단히 잠그고 출입하시라고 사전에 충분히 교육을 시킵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제가 생각할 때 물론 군에서 교육을 시키겠지만 각 지역에 가면 의소대가 있습니다. 거기 연계해서 같이 교육을 시키면 그분들이 항시 설명을 해 주고 하면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진출

이진출노인여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그리고 14페이지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 내실화인데 마을회관 신축은 어느 정도 다 되었다 그죠?

진출

이진출노인여성과장

예. 거의 다되었다고 봐지는데 이번에 읍면정 보고회장에 직접 다녀보니까 그래도 10개 미만 신축을 건의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조금 나가서 오래 된 건물이라든지 실질적으로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해 주시기 위해서 추경을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지금 기존 마을회관 지어놓은 데 비가림설치 이런 요청이 많이 들어왔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마을회관 전체 몇% 정도 들어왔습니까? 올해.

진출

이진출노인여성과장

한 500개로 보면 50개 들어온 것 같으면 1/6.

종석

정종석위원

50개 들어왔으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마을회관 자체 화장실 들어가는 부분에 비가림시설 설치를 다 요청할 거라 보고 있는데.

진출

이진출노인여성과장

지금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이미 비가림시설 설치를 해 드렸고 그리고 저희들 읍면정보고회 앞두고 사전에 1월부터 전체 읍면을 다 돌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어제 비가림시설이라든지 개보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 읍면장한테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비가림시설 부분도 최근에 몇 년 5˜6년 전까지는 비가림시설을 안해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붕으로 평면슬라브가 아니고 지붕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니고, 옛날에 평면슬라브로해서 지금 현재 10년 이상 노후된 건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금년에 하면 거의 해소가 될 것이 아닌 가 생각이 들고 설사 해 줘야 할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올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됩니까, 예산 다?

진출

이진출노인여성과장

예.

종석

정종석위원

16페이지 보면 제가 부탁 말씀드리는 데 복지회관 건립 실제 대양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복지관 앞에 건물지을 때 보건소를 같이 했으면 참 좋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따로 업무가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지 싶은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서로 맞추어서 갈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진출

이진출노인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회관이 없는 부분이 용주, 율곡, 적중인데 대양면이 가장사례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안좋은 사례 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마지막 적중 지을 때까지는 복지회관 안에 반드시 보건지소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설계해서 면민들이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대양같은 경우 복지회관 짓고 그 앞에 주차장 넓고 한데 또 그 옆에 보건지소를 건립한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관공서 건물만 소재지 다 넣는 격이 되는데 예산 낭비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출

이진출노인여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다문화가족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문화예술회관 내에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아까 권역별로 교육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사무실이 중요하지 않고 아까 기존 다문화가족을 보면 정상적인 사람들은 정말 괜찮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은 잘 살아요. 하지만 거기에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 또는 그 다문화가족 중에 문제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나 과장님 생각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진출

이진출노인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정상기준 그런 부분을 제외한 약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멘토를 설정한다든지 안그러면 단체로 하여금 어느 부분을 맡는다든지 대안을 마련해서 차질없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고부갈등으로 인해서 교육에 참여율도 저조할 겁니다. 실제 나오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면 다문화가족도 어느 정도형평성이 안맞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드립니다.

진출

이진출노인여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장사시설 좋은 안인데 제가 생각할 때 실질적으로 이번 자원화시설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입장을 많이 봐왔습니다. 저는 이런 시설을 9,000평쯤 넘는데 9,000평 정도의 규모인데 이 규모는 상당한 규모입니다. 차라리 제가 생각할 때는 봉안묘보다는 이것도 같이 하면서 그것도 유치해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화장장. 같이 해서 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민원 생기는 거고. 어차피 부딪칠 것 같으면. 앞으로 상당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진출

이진출노인여성과장

지금 화장장부분은 저희들 검토를 안하고 전국적으로 현재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는 화장장을 설치해서 적자운영이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만약 화장장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권역별로 합천군하고 창녕하고 거창이라든지 이런 권역별로 연대를 해서 연합해서 추진하지 않으면 상당히 적자를 보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3만㎡ 이상 유치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그냥 봉안묘만 단순하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예를 들어서 성묘를 온다든지 추석이나 설에 온다면 말 그대로 그 주변에 공원화시설을 같이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물레방아도 돌아가고 꽃도 있고 공원도 있고 쉼터역할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면적을 이만큼 최소한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정부에서 지금하고있는 인근의 함양이라든지 산청이라든지 가보시면 상당히 많은 면적을 확보해 놓고 있고 이 면적 여유분에는 거기에 수목장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보고 면적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놔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구상하게 된 겁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제가 봐도 9,000평 정도 실질적으로 큰 넓은 평수는 아닙니다. 요즘 장례문화가 매장도 있지만 평장도 있고 수목장도 있고 나름대로 화장해서 뿌리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규모는 좋은데 과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을 설치할 자리가 민원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감수한다면 좀더 크게 해서 덧붙였으면 안좋겠나 그런 뜻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진출

이진출노인여성과장

저희 부서에서도 이걸 한번 하면 또 설치를 못하니까 한번 설치하면 지금 율곡 제내 있는 부분에서 사실상 저희들 위원님도 계시지만 사실상 실패작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저런 사례가 재발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좋은 장소가 있다면 추천을 한번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구

허홍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시간 안에 끝을 내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요.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진출

이진출노인여성과장

이 부분은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 월소득이 정액으로 단독인 때는 78만원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부부일때 124만8,000원이하일 때 기초노령연금 수혜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월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최고 많이 받는 사람이 한 사람은 지금 어르신들 계시는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만 최고 많이 받는 분이 9만1,200원 찍힐 겁니다. 개인 계좌에 저희 부서에서 직접 넣고 읍면에 통보해 줍니다. 그리고 제일 적은 부분은 2만원씩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소득인정액이 차별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일 때는 4만원에서 최고 많이 들어가는 것이 14만5,900원까지 차등지급하고 있는 원칙입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수입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 같죠?

진출

이진출노인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용균

이용균위원

부부일때 조금 덜 받은 경향이 있네요? 단독일 때보다는.

진출

이진출노인여성과장

아무래도 좀 그렇습니다. 단독은 9만 얼마인데 부부일때 최고 14만5,900원밖에 안 되니까.

용균

이용균위원

결혼이민자 원어민강사지원 이 부분은 국적이 어떻게 됩니까? 원어민강사는.

진출

이진출노인여성과장

어디 강사를 말씀하십니까?

용균

이용균위원

결혼이민자 원어민강사지원 했는데 18페이지.

진출

이진출노인여성과장

일정한 자격을 갖춘 원어민을 저희들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여성결혼이민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원어민강사가 좀 늘어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원어민강사가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늘은 그런 상태입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지금 원어민강사가 가르치는 것은 한국어를 가르친다는 거죠?

진출

이진출노인여성과장

아니요.

용균

이용균위원

영어를 가르치는 겁니까?

진출

이진출노인여성과장

영어.

용균

이용균위원

결혼이민자 같으면 강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민자라는 말입니까?

진출

이진출노인여성과장

그렇죠! 우리 나라에 들어온 결혼이민자 중에서 원어민강사.

용균

이용균위원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주로 영어권사람들이 많겠네요?

진출

이진출노인여성과장

필리핀이나 베트남 저런 쪽에도 영어를 그 중에 잘하시는 분들 잘하고 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그러면 일은 취업대상지는 주로 어디서 합니까?

진출

이진출노인여성과장

주로 지역아동센터하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원어민강사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 지원을 요청하면 가서 강의를 해 줍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지역아동센터 김순연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합천군에는 타지역보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이 잘 되는 편이죠?

진출

이진출노인여성과장

저희들 사실상 전국적으로 한 200여개가 넘습니다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용균

이용균위원

아니죠. 지역아동센터!

진출

이진출노인여성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사실상 제가 부서장으로 그렇게 권장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이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본질을 왜곡되게 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부분이 조금 있다는 여론도 있고 해서.

용균

이용균위원

제가 볼 때도 지원이 참 잘 되는 것 같아서 지역아동센터는 순수하게 개인이 하는 거 아닙니까?

진출

이진출노인여성과장

예. 개인이.

용균

이용균위원

도시에서는 자기 사업적 차원에서 하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수입이 되냐 안 되냐를 따져가지고 지역도 많이 가리고 1년 정도는 자기 손으로 해도 2년 후부터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자기영업 생업이라는 부분이 많더라구요. 그런 입장을 대충 알고 있는데 과장님 설명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구성에 있어서 저소득층 60%, 일반이 40% 되어야 구성이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는 겁니까?

진출

이진출노인여성과장

예.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이 부분은 사실상 저소득층 일반학원에 못가는 분들 그런 가정의 자녀들을 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영어도 가르치고 공부도 시키면서.

용균

이용균위원

지역아동센터 설립 기준이 그렇게 된다는 말이죠?

진출

이진출노인여성과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

저소득층이 60%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죠?

진출

이진출노인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소득층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게 그것입니다. 저소득층이 60%가 들어 가야 된다 도시에서 많이 하기는 하던데 이런 내용은 못본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지금 율곡에 있는 납골당.

진출

이진출노인여성과장

율곡 제내에 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지금 별개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진출

이진출노인여성과장

예, 그것은 지금 폐기는 못하고 별도로 다른 데 설치하면 그것은 그야말로 무상으로, 지금 현재는 유상으로 합니다만 무상으로 해서 진짜 무연고자 이런 불쌍한 사람들 이런 분이 사망하면 화장해서 무료로 안치를 하고.

용균

이용균위원

지금 남은 부분은 그렇게 하고 기존 있는 사람들은 옮기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진출

이진출노인여성과장

기존에 계시는 분들도 옮겨갈 수 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이것만 되면 희망에 따라서 옮겨가는 걸로?

진출

이진출노인여성과장

예. 그렇죠!

용균

이용균위원

현재 들어있는 사람 중에는 지역분포는 어떻게 됩니까? 거주 지역 분포가. 합천군에 사시는 분이 많습니까, 외지에 사시는 분이 많습니까?

진출

이진출노인여성과장

그것은 합천군에.

용균

이용균위원

물론 연고는 있겠지만 현재 살고 있는 게.

진출

이진출노인여성과장

17개 읍면 중에서?

용균

이용균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시설이용자 중에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가, 자식들 거주지가?

진출

이진출노인여성과장

대부분 합천읍에 계시는 분들이 이용합니다. 선영이 없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용균

이용균위원

전체 시설비의 70% 가 국비로 지원된다 그죠?

진출

이진출노인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부지매입의 30%, 시설비 70% 되는 것 같은데 부지 확보 만 되면 나머지 부분은 거의 다 지원금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진출

이진출노인여성과장

여건은 상당히 좋습니다. 부지 확보가 생각보다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어려울 것 같네요.

진출

이진출노인여성과장

가급적이면 가까운 10km 이내에 찾다 보니까.

용균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구

허홍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한 시간 걸렸네요. 노인여성과는 제가 보기에는 노인들한테는 효녀, 효자 노릇하는 과이고 영유아나 청소년, 아동한테는 상당히 자애로운 부모 역할을 하는 과다! 그래서 상당히 어두운 데서 밝은 데를 지향하는 과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인여성과에 대해서 앞전에 예산을 다 확보한 거라서 그렇게 물어볼 거는 많이 없습니다만 아까 이용균위원이 기초노령연금 지급 및 장수수당 지급했는데 나는 기초노인연금은 대한민국 노인이 65세가 되면지급한 줄 알고 있었는데 이것도 저소득층에만 지급하네요?

진출

이진출노인여성과장

예. 65세 이상 무조건 다 되면 예산이 엄청.

종홍

허종홍위원

통장에 잔액이 있다든지 논이 몇 마지기 있으면 못받네요.노인만 되면 받는 거는 아니다 그죠?

진출

이진출노인여성과장

수입이 있으면, 소득이 있으면 탈락이 됩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이것은 자녀들의 연관관계는 없는 겁니까?

진출

이진출노인여성과장

본인을 대상으로 하고 구체적으로 자료가 있어서 보고를 드리면 단독일 때는 예를 들어서 78만원 그 범주 안에 들면 개인은 2만원 드리고, 만약 66만원 정도 같으면 9만1,200원 최고 그렇습니다. 2만원, 4만원, 6만원, 8만원 차등소득에 따라서.

종홍

허종홍위원

어떤 소득을 따질 때는 자식들은 당연히 부모를 부양할 의무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법에. 이것도 자녀의 소득에 준해서 부양할 수 있는 아이들의 소득이, 떨어져서 살고 있더라도 그 아들의 소득이 높으면 노인연금도 지원을 받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진출

이진출노인여성과장

이것은 개인소득을. 자녀들하고 관계없구요.

종홍

허종홍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만약 아들 집에 가서 산다면? 아들이 가회에 산다치더라도 아들이 상당한 소득을 가지고 있는데 같은 동번지 들어가서 살면 어때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상관없이 본인명의의.”라고 말함)

그러면 노인들은 거의 다 받는다고 봐야 되네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지금 현재 16,000명 노인인구가 14,200명이 받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해 놨더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은 전 노인이 다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네요?

진출

이진출노인여성과장

한 2,000명 정도 못받네요. 우리 군의 기준으로 보면.

종홍

허종홍위원

85세 노인이 1,150명이 받게 되어 있는데 장수수당을 받고 있는데 여기도 앞에서와 똑같이 저소득층에 해당됩니까?

진출

이진출노인여성과장

이것은 그것하고 관계없이.

종홍

허종홍위원

그것하고 관계없이 장수만 하면?

진출

이진출노인여성과장

이것은 무조건 85세 이상만 되면 장수를 하기 때문에 소득과 관계없이 월 3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한데 묶어놔서 같이 한 묶음인 줄 알고 물었습니다. 노인일자리확충에서 보면 담배꽁초 주으러 다니고 그런 분들한테 한 2,000원주는 것 같은데 이런 일자리확충은 어떻게 합니까? 건전한 노인이면 전부다 저소득층 관계없이 다 참가할 수 있는 겁니까, 저소득층을 배려해서 하는 겁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저소득층 이하여야만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만 사업 신청해서.”라고 말함)

기초노령연금 지급이라 하면 위에서 물어봤듯이 자식 재산하고 관계없이 부양가족 관계없이 자기의 소득으로 한다면 거의 합천군에 거의 90% 안 되겠어요? 그 90%에 해당하는 노인들은 전부다 여기에 계상이 되는 겁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함)

본인이 신청하면 그런 노인들이 다 신청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노인장기요양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 내실화해서 예상 문제점을 과장님 나열하셨는데 제가 봐도 적당한 걸 뽑았다고 생각해요. 진짜 경로당 회장 및 총무의 고령화 등으로 정산하는데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다! 당연한 겁니다. 경로회원의 정부보조금은 용도에 상관없이 이것은 우리한테 준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쓴다는 사실이고,

진출

이진출노인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찬조금, 회비하고 추석명절에 고향사람들이 친지들이 인사하면 이 돈도 여기에 합산해서 쓰는 것은 당연하고

진출

이진출노인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참 교육하기 힘든데 이러다보니까 돈을 지원받은 금액은 정부보조금이라고 봐야 되는데 보조금을 받으면 당연히 정산이 따라야 되는데 정산에 따른 애로사항이 엄청시리 따른다는 것은 맞는 이야기인데 이걸 과장님은 교육을 어떻게 해서 해소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교육목표를 세워놨을 거 아닙니까?

진출

이진출노인여성과장

예. 세워 놨습니다. 작년에는 읍면의 분회에 정기총회 날짜에 맞추어서 노인시설계장이 직접 가서 교육을 시키고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기간도 많이 지연되고 그쪽 일정에 맞추려니까 저희 일정이 있어서 매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금년에는 저희들 계획에 따라서 읍면에 노인회분회 일정하고 어느 정도 사전에 파악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경로당 회장님과 총무님을 모셔놓고 저희들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직접 나가서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총무님들은 노인회분회에서 별도로 전체 회의를 해서 합천군노인회 지회하고 저희 부서하고 합동으로 연석회의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부터 보조금에 대해서 부식비를 제외한 나머지 난방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부분들은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인식시키게 끔 일정별로 계획을 짜서 사전에 통보를 하고 읍면에 노인회분회나 안그러면 읍면사무소나 그렇게 해서 회의를 개최해서 사전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사전에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는 것은 맞는데 여기에 과장님이 예상문제점을 딱 뽑아놨듯이 찬조금 회비 등과 찬조가 몇월 며칠 누가 들어왔고 통장에 딱 기입을 안하는 한은 혼합되면 어느 돈을 썼는지 잘 모르거든요. 이런 게 과연 과장님 교육시킨다고 해소될 일이냐 문제라는 거야. 이 문제를 해소한다면 도우미를 쓸 수밖에 없는데 노인들이 조그마한 어린아이가 되어서 의심병이 많다고. 도우미를 젊은 애를 두고 이렇게 하면 돈 떼먹는 줄 알고 안맡겨 놓을 거거든요.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과장님은 잘 뽑아놓으셨는데 이것은 정산하기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다른 획기적인 계획을 계장님들하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출

이진출노인여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읍면복지관건립은 정종석위원 이야기가 딱 맞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야기 해야 되지 싶었는데 당연히 복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안맞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그린합천여성행복 10대 프로젝트 해서 여성에 대한 것을 죽 해 놨습니다. 제가 우스개 소리를 하면 요새는 여성인권이 훨씬 남성인권을 앞서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남성은 여성한테 여존남비 사상이 생겼을 때 우리 남자에 대한 계획을 세울 거예요? 밸런스를 맞추는 것은 안괜찮습니까? 합천이 획기적으로. 여성, 여성하는 것보다는 할아버지도, 남자들도 이런 교육을 합천에 최초로 만들어 보는 것도 어떻겠습니까? 남녀평등인데 남녀평등을 부르짖으면서 교육을, 맨날 정책 세우는 것은 여성에 대한 정책만 세운다고. 대한민국에 거의 다 여성, 여성부는 있지요. 남성부는 없잖아요. 그런데 전부다 여성, 여성 하는데 지금은 거의 가회면에 직원비례도 7대7, 여성 반 남성반 그렇습니다. 초등학교나 공무원 세계 가면 점점 더 그렇고, 이것은 정책을 따를 것이 아니라 합천군부터 먼저 과장님하고 노인여성과에서 획기적으로 고쳐가지고 이 사상을 깨기를 부탁드립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어디 배가 아픕니까?

종홍

허종홍위원

배가 아프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진출

이진출노인여성과장

사실 여성부분이 아직까지도 양성평등식으로 계속적으로 선언을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여성들이 약자로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종홍

허종홍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약하다 그러는데,

진출

이진출노인여성과장

차별성.

종홍

허종홍위원

우리나라에 가정에 지출원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재산권을 거의 다 쥐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여성의 90%입니다. 촌에 오면 80, 90살 먹는 할아버지 논 한마지기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지 그 나머지는 거의다 90% 여자가 가지고 있다니까. 경제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른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공직사회 시험 치는 것도 거의 여자들이 다 차지합니다. 남자들은 공부를 못해 가지고. 단지 지금 여성하고 남성하고 틀리다는 것은굵직굵직한 정치인들하고 굵직굵직한 기업체 사장이 몇 명이 남아있는 거지 그 외 밑바닥은 거의 다 여성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거 남자와 여성 차이 나는 시간은 얼마 안있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예상을 해서 합천에 노인여성과부터 기초를 잡아가지고 남자들도 동등하게 교육시킨다는 그런 생각으로 바꿔보는 것도 안좋겠느냐 생각합니다. 5-18페이지 다문화가족 이것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문화가족도, 다문화, 다문화하면 우리나라 순수하게 결혼한 사람하고 역차별이다! 다문화는 있는데 그 외 결혼을 해서 애기를낳고 있는 데는 별반 지원한다든지교육이 없어요. 거의 다문화하는데. 물론 우리나라는 약자의 편으로 하면 한정없이 약자의 편을 들고 이 문제도 한번 우리나라하고 평면적으로 결혼한 그런 사람들도 교육시키고 그런 사람들의 진로의 문제 여러 가지 지역권의 문제 이런 문제를 한번쯤은 여기와 같이 섞어서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이민자 원어민강사지원해서 중국, 영어, 일본어 죽 있는데 각 학교에 이 사람들 군에서 조금 지원되더라도 일주일에 한번씩 하든지 안그러면 한달에 한번씩 특강을 할 때 일본어를 하는 사람, 중국어를 하는 사람, 베트남어를 하는 사람, 몽골어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 지역 학교에서 이분들이 한번 강좌를 열어서 하면 이분들이 하루 나가서 하는 그런 비용은 지급해 주고 하면 괜찮다 여기에 보니까 상당히 학식이 높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기네들이 한국이라는 데 꿈을 안고 왔는데 신랑은 무식한데 똑똑한 여자들이 무지하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많은 돈을 줘가지고 원어민교사를 구하는 것보다 이 사람들을 지역에, 가회같으면 가회에 있는 이런 다문화가정의 식구들을 하면 자기 긍지도 높아질 거고 한번 이용하면 효과가 좋을 거다 생각하는데 이점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바랍니다.

진출

이진출노인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다문화가족전용 다목적공간조성 이거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 공간을 이용해서 만나가지고 자기들이 한국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토론을 하고 한국에 적응하는 거, 한국화 되어 가는 과정, 아이들 교육문제를 죽 하면 소통하면괜찮은데 이게 과장님 잘못 운영하면 이 사람들이 이 공간이 뭐가 되느냐 하면 너거는 신랑은 이만큼 살고, 나는 못살고 이런 데 누구는 이혼해서 저리 가니까 더 잘 산다 나쁜 것만 알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여기는 지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유념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도도 충분히 하셔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출

이진출노인여성과장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안전하고 행복한 아동육성지원 해서 김순연위원님이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합천에서도 영유아를 위탁해서 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양로원이나 고아원에 있는 애들을 2살이나 3살 먹는 아이가 와서 위탁부모가 한달에 얼마씩 정부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그 애를 키워서 적당히 크면 다시 반납하는 걸 합천에도 하고 있습니까?

진출

이진출노인여성과장

예.

종홍

허종홍위원

합천에도요?

진출

이진출노인여성과장

예. 저희들도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합천에서 영유아를 위탁해서 하는 부모들은 합천에서 탄생한 애들입니까? 아니면 대구나 부산, 진주.

진출

이진출노인여성과장

그중에는 입양한 아이도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입양은 부모로 입양해서 자기 호적에 넣는 거고 그렇지 않고 적당한 시기에 위탁해서 애를 길러주고 다시 다른 데 입양되어 간다든지 과장님 입양아들 말고요, 적당하게 조그마한 애를, 여고생이라든지 애기를 낳아가지고 그런 애기들을 데리고 와서 따뜻한, 양로원이나 고아원에서 키우는 것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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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출노인여성과장

예.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부모품에 적당하게 키워가지고 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만약 미국이나 스웨덴 가면 입양되어 가면 거기에서 손을 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적당한 시기까지 키워주는 게 있는데 합천에서도 이런 가정이 있느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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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출노인여성과장

5-21페이지제일 위에 있습니다. 가정위탁가정 양육 보조 등 자립지원 해서 저희들 40명이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40명이 있는데는 결국 아동이라고 해 놨는데 영유아가 아니고 소년에 가까운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그런 아동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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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출노인여성과장

19세까지는 아동으로 봅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우리나라에 지금 선거법에 19세 투표권도 주려고 하는데 이걸 아동으로 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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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출노인여성과장

법이 여러 개가 있어서 나이가 통일성이 안 되는 법의 맹점이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지금 현재 투표권이 20세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부모 동의없이 결혼하는 거 말고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얼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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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출노인여성과장

만 18세,

종홍

허종홍위원

그래요. 결혼해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나이에 이게 아동이라고 이야기하면 맞는 이야기입니까? 애기를 낳을 수 있는 충분한 부모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과장님이 잘못한 게 아니고 국가에서 하는데 아동으로 분류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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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출노인여성과장

청소년법 하고 아동법하고 여러 가지 법의 연령 제한하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종홍

허종홍위원

과장님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생각하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합천에도 이 숫자만큼 하고 있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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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출노인여성과장

위원님 신상공개는 좀 안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과장님 잘못도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에게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이 물어보려고 했는데 제가 물어보면 시간을 많이 끌어가지고 새로운 시책으로 김순연위원님 말씀대로 딱 두 가지를 해 놨는데, 그리고 건전한 청소년육성 지원했는데 세부추진계획을 밝혀놓으셨는데 여기는 예산은 없이, 이것은 전부다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데 계획을 세운다는 이야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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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출노인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에다 넣으면 예산은 수반없이 이 계획은 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죽 나열한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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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출노인여성과장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종홍

허종홍위원

이것은 계정에다 있는 사항을 나열해서 넣으면 되는 사항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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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출노인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새로운 시책 해서 장사시설, 옛날에 합천도 공원묘지가 하나 있다길래 제내에 있다는데 옛날의 공동묘지에 가까울 정도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 공동묘지지. 진입로도 잘 안 되어 있고 접근성도 잘 안 되어있고 사람들이 오히려 거기에 가는 것보다는 안가게끔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 장사시설은 당연히 되어야 되는데 이 문제도 축산업분야 같이 혐오시설이거든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인정하면서도 우리 동네는 우리 집 앞에는 안 되는 게 이 시설인데 이게 아까 9,000평 하면 많은 거라고 했는데 9,000평 하면 아주 작은 겁니다. 왜냐 하면 여기 들어가면 공간에 주차시설 갖추어야 되지 공원, 체육시설 의무적으로 따라갑니다. 의무적으로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하면 이 시설을 안하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생각할 때 다른 사람 이야기 들으면 합천만 특별히 이 시설을 하는갑다 생각하지만 항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사항이거든요. 이걸 빼고 나면 9,000평 공간이 얼마나 남아요, 없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게. 2,500기 안 될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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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출노인여성과장

적어도 9,000평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

종홍

허종홍위원

하신다면 봉안시설도 해야 되니까 봉안시설하고 이런 시설도 갖추어야 되고 이런 시설이 하나 있으면 적어도 무기계약직이 1˜2사람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게 따르는데. 제가 생각하면 작다! 얼마 안있으면 포화상태다! 산청의 예를 보면. 훨씬 이것보다 키울 필요가 있다는 거고. 한국 사람들은 낚시대에다가 밑밥을 달아야 입질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도무지 안 움직이더라고. 이것도 축산분야같이 뭐가 달려들 수 있도록 붙여놔야 된다, 축산업하는 것처럼. 이 동네에 들어서면 이 동네에 있는 노인들은, 이 동네 있는 분들은 무료로 봉안해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1년에 몇 기가 들어오면 거기서 남은 소득의 얼마를 돌려준다든지 그런 인센티브가 없으면 절대 안합니다. 여기에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걸 필요가 있다 이 인근지역에는 이거로 인해서 발전할 수 있는 걸 안걸면 할 수 없다 오히려 축산업보다 훨씬 더 강력한 드라이버를 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이거 안 걸면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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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출노인여성과장

공개적으로 위원님 말씀은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라는 취지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종홍

허종홍위원

예.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공개적으로 하려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인센티브를 강하게 걸어서 군수님 결심을 빠른 시일 내에 받아서 저희들이 17개 읍면에 아예 공동자원화액비시설처럼 공고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한번해 보는 쪽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복지위원장부터 시작해서 복지위원들한테, 제가 이거는 있어야 되는 사업이라서 여기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가지고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내나 합천에 있는 인센티브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걸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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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출노인여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마지막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하는 것은 새로운 시책보다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한다는 새로운 시책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구

허홍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빠진 질문 있습니까?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미안하지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경로당지원문제에서 부식비 말고 따로 식사를 준비하는 도우미에 대해서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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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출노인여성과장

그것은 노인들 경로당에 특히 할아버지들 밥을 못해 잡수시는 그런 부분들을 몇 군데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도우미가 일자리창출의 일환으로 지원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거기에 노인회지회로해서 노인회지회에서 식사도우미비를 분회별로 나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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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출노인여성과장

현재 그렇게.

순연

김순연위원

올해부터 시작되는데 지금 까지 해 온 것은 어떻게 식사도우미가 나간 데도 있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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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출노인여성과장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고, 올해 처음 시책을 해 온 게 아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노인회지회에서 해 왔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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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출노인여성과장

내나 그 돈이 우리 군에서.

순연

김순연위원

여기서 나간 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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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출노인여성과장

우리 군에서 노인회 지회로 가서 나가는 거지 전체적으로 보면 군비에서 지원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제가 생각할 때 부식비 부분보다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 같더라고요. 할아버지만 계신 이런 데는 부식비 나가봐야 밥을 해 먹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더 절실하게 필요해서 건의가 들어오고 할머니경로당에도 연세가 주로 80세 이상 모아놓으면 밥이 해결이 안 되는 거라. 그게 면에 나갈 때도 1년내 나가는 것이 아니고 10개월인가 그렇게 밖에 안 되고 2달동안 공백기간에는 밥을 못해 먹어가지고 경로당을 못가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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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출노인여성과장

지금 저희들 김위원님 말씀하신 도우미 20명 정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7개 읍면에 다는 투입이 안 됩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분회도? (담당주사 좌석에서 “분회정도만 남자 분들이 경로당을 이용하는 데. 실제로 밥을 못해 먹는데”라고 말함)

그러면 분회가 면별로 하나씩밖에 없다 아닙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20명 하면 충분히 해결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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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출노인여성과장

식사를 안잡수시는 데도 있거든요. 분회가.

순연

김순연위원

도우미가 없으니까 못해 드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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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출노인여성과장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식사를 아예 안잡수시는 데가 있어요.

순연

김순연위원

안잡수시는 데는 괜찮은데 1년내 지원되는 게 아니고 10달만 지원되고 2달 동안은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맞습니다.”라고 말함)

그분들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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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출노인여성과장

그 부분은 어르신들 감수를 해 달라고 저희들이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노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10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순연

김순연위원

그 부분을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말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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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출노인여성과장

꼭 해 드리려면 군비를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제가 노인회에서 20만원인가 분회당 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명단에는 20만원 가지고 누가 할 사람이 자기가 어차피 하는 김에 20만원을 받고 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읍에는 20만원 받고 그 점심시간에 와서 해 줄 그런 게 조금 어렵지 않겠나 생각도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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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출노인여성과장

돈을 보고 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순연

김순연위원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할머니경로당 같은 경우에 희망근로자 그런 분들이 식사도우미를 해 주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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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출노인여성과장

그러니까 돈을 보고 그런 취지는 저희들은 아니고 여타 노인일자리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중에서 하나의 섹타를 도우미로 그런 건의사항이 있어서 돌려서 그런 사항인데 그 부분이 임금이적다고 더 별도로 올려준다면 형평성 에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절실히 요구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찾아온 분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리 어머님이 경로당에 가니까 할머니들이 우리 집에 내한테 우루루 몰려오셨어요.

종홍

허종홍위원

자기들 노인연금 받은 거 1만원씩 내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하라고 그래요.

순연

김순연위원

그 할머니들이 하여튼.... 용주에 경로당에 할아버지만 계신데 거기서도, 용주도 어떻게 분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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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출노인여성과장

용주는 밥을 잡수십니까? 우리는 밥을 안해 드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순연

김순연위원

밥을 잡수셔요. 화투를 쳐가지고 조금 떼가지고 부식비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용균

이용균위원

용주 분회 맞다! 단체에서 한번씩 해 주기는 해 주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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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출노인여성과장

그러면 김위원님 용주에 식사를 하고 계시면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 현황에는 안잡혀 있습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용주하고 있습니다. 박만식씨가 노인회장님인가 되어 있거든요. 그분들이 몇 차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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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출노인여성과장

그 부분은 끝나고 나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홍구

허홍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죠?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여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여성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행정위원회 2월 20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