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2년 2월 3일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2월 3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경제환경국장 조기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 한 해 동안 구정 전반에 대한 추진과 경제 환경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고견을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2년 올해도 변함없는 성원과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임진년 올해는 위원님들께서도 이루고자 하는 소망하시는 일들이 용의 기운을 받아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해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김해철 의원 외 6인이 발의를 해서 시행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소음측정기를 상시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세 군데나 미실시를 하고 있잖습니까?

예.

이것이 우리 조례상에 권고사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있다면 이 조례를 다시 수정을 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설치 기준은 잡아놓고 설치하지 않는다면 그냥 권고해서 아무 행정조치를…, 자기들이 설치를 안 하겠다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처음에 이 조례를 발의를 할 때 김해철 위원님께서 많은 연구도 하시고, 자료도 찾으시고, 전국에서 제일 처음 만들어진 데가 서울 관악구입니다. 그 당시에도 이걸 강제적 규정을 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방안을 관악구에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상위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강제규정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조례 제정 당시에 권고사항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설치를 안 한 AK 그랑폴리스 같은 경우에는 설치 안 한 것만 가지고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비교적 경미한 위법사항, 비산먼지라든지 공사장 관리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4회에 걸쳐서 과태료부과하고 행정처분을 하고 압박을 했지만 이 사람들이 설치를 굳이 안 하니까 강제로 공사중지 명령을 한다든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사법 당국에 고발한다든지 할 수 있는 장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조례가 큰 의미가 없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주민들에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김해철 위원님께서 조례제정하고 나서, 대곡동 상화로 옆에 푸르지오아파트 설치를 할 때 공사 중에 두 군데 설치를 상시로 해 놓았는데, 이 분들이 항상 기준치 이내가 되니까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하러 현장에 가도 ‘기준치 이내지 않느냐? 24시간 기준치 이내라는 것 당신들이 비디오로 찍고 있는데, 우리보고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하니까 오히려 공사장에서 민원해결에 소극적인 방어막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꼭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물론 시공업자 입장에서…, 저희가 압박하는 입장에서 보면 스스로 관리를 해서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한 이내로 배출되도록 저소음 장비를 쓴다든지 공사장비 댓수를 줄인다든지 공사기간을 조정한다든지 해서 근본적으로 소음을 저감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이제 자기들이 기준치가 50이면 48, 49 나오면 법적으로 완벽하게 기준치 이내지 않느냐? 그러니까 주민들도 민원제기 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 요구다.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민원인들하고 사이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려는 업자의 노력이 좀 반감되는 그런 부분도, 부정적인 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예, 김해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