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신현도 의원 발언
윤동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감사담당관·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먼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신 후에 이어서 행정국장으로부터 행정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소관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행정위원회 윤동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6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감사담당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팀장 소개)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구정 청렴도 향상 4쪽부터 5쪽까지입니다. 구정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성과가 적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부패·청렴은 요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재 영등포구가 추진하고 있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 수준을 보면 현재 대한민국 모든 지자체 중 1등이라고 감히 얘기하고 싶습니다. UNGC(UN Gloal Compact) 가입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UNGC는 유엔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로서 기업의 윤리경영을 주 모토로 하고 있지만 또 하나가 반부패에 대한 세계적 운동을 주관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에서 1개 자치단체가 가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도 금년에 그 단체에 가입해서 우리 구의 청렴의 노력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은 마음에서 금년에 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화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광진구가 지자체 중에서 최초로 UNGC 가입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화영위원
본 위원은 영등포구가 지금같이만 준비하시면 충분히 가입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 지금과 같은 반부패·청렴을 위한 노력은 분명히 더 많은 행정의 효율과 예산 절감으로 돌아오리라 확신합니다. 끝으로 반부패와 청렴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감사담당관 같은 부서는 독립성이 확실히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행정시스템 상 분명히 한계가 있을 테니 앞으로 UNGC 가입 등을 통해 청렴위원회 같은 독립 기구도 마련되기를 본 위원은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12월이죠? 김정진 국장에 대한 비위행위 처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할게요.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어떠한 처분이 있었습니까?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문경고로 결정이 됐습니다.
김용범위원
불문경고의 의미는 뭐예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그 사안이 죄가 인정이 안 되는 건 아니고 경미했을 때 불문으로 하되 다만 경고를 한다 그런 취지입니다.
김용범위원
어쨌든 간에 공직자로서 부도덕하다라는 것은 맞는 거죠?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용범위원
이상으로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전 부구청장에 대해서 무기명 탄원서 투기사건이 있었죠?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김용범위원
그것 알고 계시죠?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김용범위원
제가 그걸, 물론 우리 구의원들을 향해서 보냈는데 그 의도가 뭔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그걸 받고 읽으면서 기분이 참 착잡하더라고요. 옛날 김용일 구청장님 모실 때도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선거법」에 관련돼가지고 김용일 청장을 빨리 그만두게 하자라는 투서내용이었어요. 방법도 그때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걸 읽으면서 딱 느낀 게 뭐냐 하면 특정인을 몰아내기 위해서 아주 주도면밀하게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서 계획을 한 것 같고, 또 방법이 너무나 옹졸하고 치사하다는 걸 느꼈어요. 공직자가 한 건 분명한데······, 또 설사 그 내용이 사실일지라도 조직 내에서 그런 방법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글쎄요. 앞으로 공직자들이 조직 내에서 누구든 또 그렇게 당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왔더니만 전 조사팀장이었던 진정래 팀장이 와서 회수를 해갔어요. 그래서 그걸 왜 회수를 해 가느냐 했더니 위에서 지시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지시를 감사담당관이 하셨어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제가 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래서 그것 회수하고 나서 어떻게 후속조치가 이루어졌어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의원님들 열일곱 분한테 다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직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사실 수사의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도착한 투서를 전부 회수해서 일단 수사기관하고 협의를 좀 했습니다. 했더니 그 내용물이나 겉봉투에 있는 지문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범인을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의뢰를 하려고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굉장히 어렵답니다. 여러 사람이 그것을 만져버리면 지문을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고 또 우선 당사자가 무슨 실익이 있겠느냐라는 만류도 있어서 저희가 의뢰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용범위원
그것 수사 불가능해요. 저도 옛날에 경험입니다, 불가능하고. 그런데 감사담당관이 볼 때 왜 이런 일이 공조직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간략하게만 답변하세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굉장히 어려운 질의를 해주시는데요. 투서를 한 본인의 생각이 왜 그랬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일단 우리 조직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범위원
향후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세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조직 내에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들입니다. 다음은 신세계백화점 주차장 사용승인 주민감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잘 아시다시피 이 건은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서 민원인이 승복하지 못하고 구청장이나 또 우리 구의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계속 제기됐던 장기민원사항이죠.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우리가 고질적인 민원이라고 말하죠.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김용범위원
그래서 결국은 서울시에다가 주민감사 청구를 하게 돼가지고 감사 결과 「주차장법」 규정에 의한 적정 부설주차장 설치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처리하여 주차면수를 15대를 무단으로 설치했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받아본 내용으로 봐서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로 저희 지역구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수차례 얘기했던 사항인데 그동안 건축과나 주차문화과에서는 적법이고 별 잘못이 없다고 근 10년 이상을 일관되게 답변해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김용범위원
그런데 주민감사에서는 업무처리가 잘못됐다 해서 이게 재검토 처리로 판명된 게 아니에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김용범위원
왜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2008년도에 처음 리모델링 계획 신고 시에 주차장 설치 계획서를 받아서 교통행정과의 협의를 거쳐서 사전에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 검토를 저희가 간과를 했습니다. 간과해서 사후에 시민감사청구 결과가 사후 지금이라도 다시 계획서를 받아서 검토를 하라는 지시가 왔는데 실질적으로 당시의 행정절차는 간과를 했지만 결국 전체적인 처분사항이 위법이 아니어서 우리 건축과하고 교통행정과에 주의 정도로 해서 주의처분으로 해서 끝났습니다.
김용범위원
아무튼 중요한 것은 내용이잖아요, 지금.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김용범위원
그런 내용인데 지금 10년 이상 동안 잘못이 없다고 일관되게 서로 건축과하고 주차문화과에서 답변해 와서 그 분이 우리 의회를 찾아오고, 지역에서 엄청 많아요, 횟수도. 그런데 결과는 이렇게 나온 것 아니에요? 15면 초과해서 잘못됐다고 나왔잖아요. 지금 그 분의 민원 요지가 뭐예요? 지금 주차장의 면수가 231대가 돼야 된다고, 그게 옳다고 지금 일관되게 주장한 것 아니에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130······, 직접적으로 감사를 청구한 부분은 신세계에서 146대를 설치했는데 법정 대수가 131대다. 15대를 초과해서 설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김용범위원
자,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는 향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민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할래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민원인한테는 저희가 조치한 사항을 기관 경고하고 감사 이후에 주차장 설치계획을 받아서 검토를 하는 절차를 사후이지만 거쳤습니다. 그리고 양 부서에 대해서 주의 처분한 사항을 통보를 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래서 민원인이 그 후로 찾아오셨나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왔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래서 어떻게 대화가 됐어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다른 특별한 대화사항은 없고, 신세계에서는 15대 오버되어 있는 주차장을, 146대인데 131대니까. 15대의 주차장을 철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주장을 하는데 그것은 철거를 안 해도 무방한 걸로 그렇게······.
김용범위원
아, 민원인은 초과된 것 15대 철거를 주장하고 있다, 지금도?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그것까지 조치를 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 법적으로는 15대는 철거상황까지 안 가도 되는 거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그렇죠. 법이 중간에 바뀌었는데 경과규정에 보면 종전의 법도 그대로, 종전에는 146대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가지고 경과규정에 종전에 있는 법도 적용하는 게 맞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이 민원인이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다시는 민원 제기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아니, 지금도 계속 옵니다. 와서······.
김용범위원
와가지고 뭘 주장해요? 15대를 철거하라고?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 법규상으로는 이런 15대에 대해서 철거를 안 해도 된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계속해서 철거를 해 달라 하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한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이 15대를 초과해서 잘못했다고 무단 설치했다는 결과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아무 말 안 합디까? 그동안 아무 언급이 없었어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이의 제기는 하지 않는데 15대마저도 마저 철거해 달라 그런 내용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직원들의 직무유기 관계 이런 건 언급이 없었어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직무유기도 있었습니다.
김용범위원
있었죠?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감사 결과 기관에 대한 주의처분으로 해서 끝났기 때문에.
김용범위원
일단 처분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처분했습니다.
김용범위원
아무튼 주민감사청구까지 해서 결과가 나왔으니까 민원인을 잘 설득해가지고 더 이상 이런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아예 마무리를 지으십시오. 주민감사 청구까지 끝났으니까. 아시겠죠?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저희도 지금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종결짓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김용범위원
또 이 과정을 보십시오. 일단은 15대를 무단으로 설치했다라는 이 결과가 더 중요해요. 우리가 그동안 전혀 문제없다고 건축과나 주차문화과에서 그렇게까지 항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감사 결과 이런 잘못이 있다라는 게 판명이 됐으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업무처리도 잘못한 거죠. 그렇죠?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다음은 120 해피기동반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왜 진작 실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을 보고 참 좋다란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을 하면서 또 아쉬운 점은 운영시간이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로 되어 있죠?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 이후로 문제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6시 이후가 문제인데, 이러한 새로운 제도를 실시할 때 전 직원한테 교육을 확실히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당직을 하잖아요, 당직. 그렇죠?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 당직할 때 저도 민원사항이 있어가지고 정말 구민의 입장에서 전화를 해보면 타 부서 업무를 너무 몰라요. 또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특히 새로운 제도 같은 경우는 거의 답변을 못 해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실질적으로 실무자들이 또 당직 근무자들이 이것을 제대로 이행을 못 하고, 알지를 못 한다면 우리 구민들한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는 빵점이다. 그렇죠?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김용범위원
그래서 교육 좀 철저히 시켜줄 것을 부탁드리고, 또 18시 이후에는 최대한 당직자가 이것을 조치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세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8시 이후에 주 민원이 차량, 자동차 관련 민원인데 저희가 또 22시까지 단속반이 근무를 하고 있고, 22시까지 견인을 할 수 있는 체제도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18시 이후에 대해서는 저희 당직실에서 하고, 공휴일, 또 토·일요일 휴일은 해피기동반이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2명이 근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이런 것 체크해 보셨어요? 본 위원이 여기에 직접 전화해 봤어요. 최근에 한 게 아니고 얼마 전에요, 이 제도 생기기 전에요. 그런데 정말 몰라요. 당직자는 그걸로 딱 끊고 말더라고요, 딱. 그러면 자기들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야간에.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김용범위원
“아, 무슨 일입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한 번 나가보겠습니다.” 하고 그 안에 있는 인원 한두 명이 나가도 충분해요, 관용 차량 타고. 그런데도 그렇게 안 해요. “아, 18시에 끝났습니다.” 하고 땡 딱 치더라고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또 오늘도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업무보고 내용이 보면 진짜, 지난번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만날 반복되고 똑같아요. 우리 채 과장님, 작년에 개방형 직위로 들어오실 때 제가 염려스러워서 몇 가지 말씀도 드렸지만 7개월이 지났는데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본 위원은 느끼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위원님 지적하시기 전에 저희들도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뭔가 좀 새로운 업무도 발굴하고, 또 보고 체제도 새롭게 바꾸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25개 구의 업무계획서도 전부 한 번 받아서 참고를 해 보고 서울시의 업무계획서도 받아서 저희가 참고를 해봤습니다만 특별하게 저희가 또 아시다시피 새로운 시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하는 사항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계획서의 내용이 거의 변함이 없다 그렇게 아마 느끼시고 또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매년 보고할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자꾸 타 구, 타 구 사례를 얘기를 하는데 그냥 영등포만의 독자적인 것을 한 번 착 밀고 가세요.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120 해피기동반 같은 경우 참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것을 좀 많이 발굴하고 업무 자체도 획기적으로 해서 정말 본래의 감사담당관으로서의 기능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김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윤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먼저 임진년 새해를 맞이해서 감사담당관 및 직원들이 부단한 노력을 해주신 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구민을 위해서 올바른 행정서비스를 펼쳐 주시기를 아울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쪽에 보면 관급공사 품질향상을 통한 행정신뢰도가 있는데요, 지난 1월달에 문래정보도서관의 변압기 사건 알고 계시죠?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지금 우리가 관급공사 이 제도를 도입을 해서 관내에 많은 사업도 펼쳤고 또 시설도 유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해마다 관급공사로 인해서 사건이 터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관급공사라는 개념이 영등포에서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상도 받고 했는데 고질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왜 그런 거죠?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위원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희 공무원의 감독·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 좀 개선되고 우리 민도 좀 달라져야 할 부분이지, 저희가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부실을 막기 위해서 감독을 해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기판위원
물론 대체적인 상황을 보면 그날이 설 연휴다보니까, 또 공교롭게도 올해 가장 추운 날씨에 터졌습니다. 영하 15도, 16도 됐는데, 우리 구청이라든가 공단 쪽에서 대처하는 과정들이 너무 미온하지 않았느냐? 영하15도, 16도인데, 암흑이잖아요. 변압기 터져가지고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그러면 그 상태에서도 직원들 나와서 꽁꽁 얼었는데 난로 하나도 갖다놓지 못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면 과연 영등포구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지? 본 위원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가지고 이틀 동안 지켜도 보고 했는데 상당히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생각을 했고요. 또,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변압기가 터져서 고치는 과정들,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도적으로 근무를 제대로 하면서 고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담당 실무자들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또 제2의, 제3의 이런 건이 안 터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관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점검을 요청하고요. 그 다음에 13쪽에 보면 계약심사제가 있는데요. 지난해에도 명시이월 건이 있었고, 또 올해도 역시 지금 사업목표에도 절감률이 되어 있는데요. 혹시라도 너무 예산 절감 쪽으로 포인트를 맞추다 보면 계약을 하겠다는 업체가 쉽게 우리를 선정하지 않는 이런 일은 없어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일부 업체에서는 저희가 계약심사 끝나고 나서 심사금액 가지고는 공사를 할 수 없다라는 쪽의 항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차 계약심사를 끝내고 나면 담당부서 실무자하고 다시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심사금액이 이렇게 조정이 됐는데 가능한지 협의도 하고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면 재심사를 해서 저희가 적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주차문화과 같은 경우도 CCTV 설치 사업을 전년도에 줬지만 실질적으로 낙찰된 게 아니라 유찰이 되었잖아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고기판위원
유찰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런 부분도 감안이 돼 있고, 또 이번에 문래정보문화도서관의 주차차단기를 지난 예산 때 통과를 시켰던 사업이에요. 돈도 얼마 되지도 않는 사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서에서는 절감, 절감이라는 그런 개념만 가지고, 우리가 총 예산 600만원을 세웠어요. 600만원 세운 예산 중에서 거기에서도 몇% 절감을 해서 사업을 실시한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업체가 안 달려드는 거예요, 주민은 불편을 느끼는데. 그 앞에 보면 주차차단기 쇠사슬 감아놓은 게, 밤중에 가보면 쇠사슬 다 절단해놓고 있고, 봉 쓰러지고. 어떻게 보면 이게 행정의 난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그럴 정도로 위원님, 도저히 저희가 계약 심사한 금액으로 공사를 할 수 없다 할 정도까지는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혹 그런 사업이 있으면 저희하고 다시 재조정을 합니다.
고기판위원
부서에서도 물론 구청장의 방침이랄까, 아니면 국의 방침이랄까 이런 개념만 가지고 예산의 5%를 절감해야 된다, 10%를 절감해야 된다 이게 먼저 머릿속에 들어 있잖아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위원님, 가이드라인은 정해져 있지만 또 형평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꼭 그것을 지키라는 게 아니고.
고기판위원
탄력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예산 절감을 안 시켜놓으면 다음에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게 먼저 부서 생각이잖아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그건 담당자가 생각이 좀 닫혀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면 됩니다.
고기판위원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영등포 전체 부서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꿔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래서 꼭 이 사업을 이 예산이 아니면 절감을 시켜도 돼야 되는 사업이면 물론 절감을 하겠지만,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100% 써야만 이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면, 지금 300만원짜리 물품 구매하는데 5% 절감하면 누가 달려듭니까? 뭔가 좀 탄력성 있게 움직일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고기판위원
이상입니다.
윤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계약심사제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계약심사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실무적인 방법을 감사하다보니까 2건을 봤어요. 2건을 봤는데 하나는 기초산출조서 작성이 잘못됐고 또 하나는 기간이 지난 것, 당연히 그것은 배제해야 되는데도 그것을 실적으로 잡았다라는 것 그것 기억나시죠?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납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우리 지역신문을 보다보니까 계약심사제 해서 11억인가를 절감했다라는 홍보기사를 본 위원이 본 적이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그러한 실적이 부풀려져 있다고 본 위원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실적으로 잡아가지고 또 지역신문까지 낸 이유는 뭐예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위원님, 11억 저희가 했지만 현실적으로 절감은 절감이죠.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이윤 부분에 대한 설계 자체가 16%, 15%를 넘어서 설계돼 있는 부분도 절감이냐, 이것도 실적이냐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 뺐습니다. 빼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절감, 원가 계산 설계 잘못된 부분 이런 부분에서 절감한 부분만 저희가 11억으로 홍보를 했는데 위원님,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지 마십시오. 11억이 사실은 저희가······.
김용범위원
아니, 좋아요. 좋은데 하여튼 금년에는 그러한 것이 실적으로 잡히지 않도록 잘 하시라는 뜻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윤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오승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윤동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65회 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2012년 1월 1일자로 행정국장에 보임된 후 처음으로 2012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행정위원회에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과장 및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행정국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 주요투자사업,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총무과 업무보고 7페이지에 보면 시차출퇴근제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육아와 가사 부담이 큰 공무원들에게 시차출퇴근제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지난 7월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질의드릴 때만 해도 시행한지 두 달이 지나도록 단 1명밖에 신청을 안 했어요. 우리 실무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기억을 못 하고 계실 겁니다. 작년 5월부터 시행했는데 지금까지 실적이 어떻습니까?
병하
고병하총무과장
······.
김화영위원
우리 뒤에 담당 팀장.
용인
강용인인사팀장
2011년에 2명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는 1명입니다.
김화영위원
3명?
용인
강용인인사팀장
1명입니다.
김화영위원
1명, 아직도?
용인
강용인인사팀장
예.
김화영위원
알겠습니다. 취지가 무척 좋은 제도인데 눈치 보느라 우리 여성 공무원들이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제도는 만들어놓는다고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부서 과장님도 잘 이해하실 것 아닙니까? 이제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속속들이 좀 살펴가지고 적극적으로 상담을 하셔서 아이를 키우는 여성 공무원이나 남성 공무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좀더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고병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영위원
변화를 주도하는 인재양성 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 업무보고 16쪽, 행정국 업무보고 10페이지를 보면 상시학습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지원을 하시는데 능력개발비 지원과 독서창조학습 지원입니다. 그렇죠?
병하
고병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영위원
작년 지원 대상인원을 보면 127명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대상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병하
고병하총무과장
상시학습제도는 직급별로 시간이 나눠져 있습니다. 3급, 4급, 5급, 6급 이하 해서 3급은 30시간, 4급은 50시간, 5급은 80시간, 6급 이하는 80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교육 중에서 학습목표 시간의 30%가 교육훈련 교육이수 의무비율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학습목표 시간 30% 중에서 20%는 집합교육 이수로 됩니다. 그리고 능력개발비 지급분야는 직무, 전산, 외국어, 리더십, 스피치 교육이 되고요. 그리고 지급조건은 그 교육의 85% 이상 출석이 돼야 됩니다.
김화영위원
좋습니다. 자기 계발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취지는 본 위원도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부라는 것이 혼자서 자율적으로 잘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인 업무가 있는 공무원 입장에서 자율적으로 자기 관리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들의 경우에는 자기 계발에 대한 지원을 팀 단위로 동아리 같은 것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학습지원과 관련해서 동아리 같은 것을 현재 운영하고 있나요?
병하
고병하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화영위원
동대문구청 같은 경우는 동대문구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독서동아리를 지원해줘서 팀워크도 돈독하게 하고, 독서교육과 독서토론을 통해서 자기계발 성과도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시흥시의 경우도 학습동아리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학습지원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병하
고병하총무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김화영위원
영등포구도 단순한 예산 지원에 그치지 말고 동아리 등의 자율적인 학습조직을 활성화시켜서 팀워크도 키우고 학습효과도 키우는 실질적인 학습지원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고병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화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장한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 1월 1일자로 인사발령이 있었나요?
병하
고병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범위원
아시다시피 총무과장은 구청 사무관 중에서 서열 1위 자리죠?
병하
고병하총무과장
직제······.
김용범위원
통상 직제 상으로 보면 그렇죠?
병하
고병하총무과장
직제 순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따라서 이제까지 관례로 보면 과장으로 이 과, 저 과 경력도 풍부하고 또 그 중에서도 대개 보면 승진할 분들이 와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이번에 동장만 하시다가 오셨죠?
병하
고병하총무과장
예.
김용범위원
과장 경험 없죠?
병하
고병하총무과장
없습니다, 신길7동장으로······.
김용범위원
그래서 획기적인 발탁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한 말씀 해보세요.
병하
고병하총무과장
글쎄요, 공무원들은 인사 발령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왔기 때문에······.
김용범위원
당연하겠죠.
병하
고병하총무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래서 사실 좀 의아했어요. 잘 하실 수 있을까도 걱정도 되고.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총무과 업무는 글자 그대로 모두 총 아닙니까, 한자로 따지면 모두 총(總). 또 우리 구에서 보면 아주 인사문제라든가 조직운영에서 핵심적인 부서예요.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경험도 풍부하고 이런 분이 왔으면 염려를 좀 덜 하겠는데 구의원이지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총무과장으로 발령을 받고 우리 총무과를 어떻게 운영할건지 거기에 대한 복안 한 번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병하
고병하총무과장
글쎄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근무하는 동안 열심히 배우고 또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 총무과의 일을 꾸려나가겠습니다.
김용범위원
배울 시간적 여유가 없는데요?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게 그런 거고.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총무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직원들 사기앙양,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 그러한 책무가 가장 크다고 봐요. 그게 조직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이 이후로 제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지만 잘 아시겠지만 그만큼 중요한 부서입니다. 또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고 그랬는데 열심히 하십시오.
병하
고병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열심히 하셔서 앞으로 우리가 의정활동이라든가 또 다른 일로 만나더라도 정말 얼굴 붉히지 않고 서로 일 잘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시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고병하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많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위원
다음은 김정진 국장 승진인사에 대해서 행정국장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예.
김용범위원
잘 아시겠지만 김정진 국장은 작년에 12월 19일자로 서울시 인사위원회에서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불문경고가 공무원 인사규정상 승진인사에는 별 제약이 없나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예, 제약이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김용범위원
승진인사에는 확실히 제약이 없는 거죠?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예.
김용범위원
그런데 아까도 감사담당관한테 이 처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지만 도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저희가 보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어떻게 답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희 조직생활을 하면서······.
김용범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불문경고라는 것도 행정쟁송의 대상은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렇죠?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잘못한 것은 있지만 죄를 물을 만큼은 아닌 걸로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고는 합니다, 경고. 그렇지만 죄로 다루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용범위원
물론 또 승진인사를 행정국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죠. 인사위원회에 다 올라가서 절차에 의해서 했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무관 중에서 인원이 없어서 그렇게 한 거냐 이런 게 참 그래요. 더군다나 작년 12월 19일자로 처분이 내려왔는데 통상 우리가 한 6개월 정도는 생각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승진인사까지 했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주의나 경고 같은 경우는 보통 6개월 생각합니다만 불문경고 같은 경우는 기간의 제한이 없고요. 아울러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용범위원
아이, 기간이 행정이······, 여기 얘기하잖아요, 인사규정상 문제는 없지만 우리가 말하는 도덕적인 것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감사담당관이 분명히 부도덕한 처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보신 바와 같이 아마 한 두 번 정도는 이 건으로 해서 인사에서 탈락이 됐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본인으로서도······.
김용범위원
인사에서 탈락됐단 말을 어떻게 알아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국장이 그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됐어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예.
김용범위원
지나가고요. 다음은 4급 및 5급 인사발령에 대해서 행정국장한테 또 질의할게요. 본 위원이 그동안 제출 받은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우리 구청에 4급 국장의 평균 재임기간이 약 70%가 6개월 이내였고요, 5급 또한 재임기간이 1년 이하가 약 60%인 68명이나 됐어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보면 1개월짜리도 1명, 2개월 1명, 또 3개월 2명, 이것 국장 얘기하는 거예요. 또 5개월 3명, 6개월 6명, 6개월 이상은 또 6명밖에 안 돼요. 과장이나 동장도 마찬가지더라고요. 6개월 이하가 41명 해서 35.3%를 차지했고, 6월부터 1년 이하가 또 27명이나 돼요. 이것도 또 23.2%, 해서 한 60%가 1년 이하고 장기근속이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또 자세히 보니까 심지어는 기획홍보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청소과장 이런 분들은 1개월에서 2개월짜리도 있더라고요. 행정국장은 우리 구청에서 왜 이런 인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세요?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글쎄요. 인사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우선 아까 말씀하신 국장 같은 경우 상당히 짧았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 나름대로,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시나 다른 구에서도 많이 고민들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 인사의 흐름을 보면 5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일시에 몰려있다는 그런 것도 되겠고요······.
김용범위원
몰려있어도요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이 서기관 승진하면 안 되나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꼭 그건 아닌데 자격을 갖춰야 되거든요.
김용범위원
그렇죠. 그건 있죠. 그런데 이렇게 지켜보면 결국은 우리 구청은 국장 자리가 없어도 잘 돌아간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그건 아닙니다.
김용범위원
안 그래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예.
김용범위원
아니죠. 6개월, 2개월, 3개월이면 솔직히 얘기해서 조직이 안정이 되겠어요? 국장님, 솔직히 인간적으로 얘기해 봐요. 지금 국장 업무 하고 계시잖아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예.
김용범위원
재정국장 얼마 하다가 행정국장으로 왔는데, 제가 보니까 보건소는 그래도 별정직이고, 별정직인가요, 계약직인가요? 아무튼 거기는 특수분야다 보니까 보건소장이 쉽게 안 바뀌어요. 그래서 쭉 내려오다보니까 직원들은 바뀌더라도 위에서 소장이 안 바뀌니까 큰 정책의 흐름은 거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예.
김용범위원
그런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지금 국장님들 1년 연봉이 한 1억 가까이 되죠, 업무추진비까지 다 합치면? 연봉이라기보다도 인건비성 경비가 한 1억 정도 들어가죠?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글쎄요, 대강 저 같은 경우도 1억은 아니고요 대략······.
김용범위원
일곱 분 계시면 1년 예산이 5억 6,000입니다. 그렇게 국장님들 이렇게 자주 바꿔서, 보면 과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쭉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결국은 6급 팀장들이 일을 하는 결과가 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이게 참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시·구 전체를 놓고 보면 한번 흐름이 있었습니다. 1998년도에 분구가 되면서 조직이 한참 커진 그런 게 있었고요······.
김용범위원
아니 그래도 그렇죠. 6개월 이하가 그렇게 많은 건 그건······. 예를 들어서, 좋습니다. 50년 이런 일정 출생 연대가 몰려가지고 나갈 수는 있어요. 그러면 연공서열도 좋죠, 연공서열도. 그러나 그 중에 한 명 정도, 반이라도 밑에 사무관에서 열심히 해서 올라온 사람들도 발탁해서, 또 그렇게 하면서 승진을 해줘야 밑에 있는 사람들도 속된 말로 빨리 보고 열심히 일하면 나한테도 이런 기회가 오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할 것 아니에요. 이것은 사실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구정질문을 해야 될 사항인데······.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위원님, 실제로 우리 여건을 보면 그런 상황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팀장 거치고 과장 거쳐서 국장 정도 될 나이에 오면 대강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김용범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그러다보니까 거의 다 6개월 기한부로 오고, 조금 더 빠르면 석 달 있다 나가고 이러다보니까 국장들이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밑의 직원들이 새로운 정책이라든가 어떤 일을 가지고 기안해서 올리면 ‘야! 그거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냐, 그걸 꼭 그런 식으로 벌여야 돼?’라고 하다보니까 정책 같은 것을 올리지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구성이 참 괜찮다고 봅니다.
김용범위원
그건 국장님 생각이고요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안 그렇다니까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이미 제일 많으신 분이 54년, 물론 그 전 분은 안 계시지만······.
김용범위원
물론 그 앞에서 빨리빨리 빠져주니까, 공직 들어왔으니까 서기관 달고 나가는 것 좋죠. 그러나 이 기간이 너무 하다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우리 조직에 대해서, 행정기관에 대해서 조직 행태를 알죠? 개선조직과 참모조직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개선조직이 왜 있는데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아까도 드린 것처럼 저희 국장 진급 승진대상에 들어간 사람이 지금 현재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현재 여건이.
김용범위원
지금 이 자료가 제가 3년간 평균치를 낸 거라니까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왔습니다.
김용범위원
최근 게 아니고 3년 동안 이런 식으로 왔어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우리 5급 간부들이 부지런히 기한, 최소한 법정기한은 지나야 되거든요. 그렇게 지나고······.
김용범위원
그래서 인사가 이렇게 되다보니까 조직이 불안정하고 전문성과 연속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게 결국은 또 행정의 질, 격을 떨어뜨려서 결국은 구민들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못 받게 되는 거라 이거죠. 그래서 본 위원은 정말이에요. 이게 연공서열도 중요하지만 또 업무와 능력 위주로도 어느 정도는 가미가 돼서 조직이 안정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걸 말씀드리고, 정말 이런 것도 행정국장으로서, 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구청장님께 정말 과감하게 건의도 하시고 하셔서 최대한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바꿔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다음은 또 조직개편을 했더라고요. 했어요? 시행하고 있습니까?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그 말씀을 물어보시는 취지를 알 것 같아서, 아까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일자리추진단하고······.
김용범위원
아니 그건 제가, 시간관계상 제가 질의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예.
김용범위원
조직개편이 여기 예정은 2월 7일날 시행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이걸 봤는데, 시행하고 있어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규칙이니까 내부에서 해가지고 시행하고 하는 거죠?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예.
김용범위원
그런데 이건 뭐 조직개편을 6개월만에 또 꺼내들었더라고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또 추진단을 보면 과장 없이 바로 국장이 일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지금 현재 시스템가지고도 충분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또 과장 없이 추진단이라고 해가지고 국장 직속으로 나둬가지고 여기서 일을 추진하게 만들었는데, 취지는 거기에 대한 의지라든가 이런 건 좋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또 하나의 전시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전시행정은 아니고요 실제로 저희가 일을, 와서 보니까 뭔가 구심점이 있어가지고 일을 추진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김용범위원
아니 그런데 그걸 겨우 6개월 전에 생각을 못했어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그때 같은 경우도 고려는 했다고 봅니다. 일자리정책과가 필요한지 아닌지 고민을 했는데······.
김용범위원
아! 일자리정책과 있죠. 그래서 제가 여기 있을 때 옛날에도 사회복지과인가에 있기에 이것 잘못됐다, 일자리정책과는 지역경제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업무보고에서도 주장을 했어요. 그러다가 또 직제가 바뀌어가지고 지역경제과로 갔잖아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예.
김용범위원
일자리정책 중요하죠. 엄청 중요해요. 업무 자체도 중요한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거죠. 또 명칭변경도 마찬가지예요, 명칭변경. 국장님도 새로 오시고 총무과장도 새로 오셨으니까 그렇다치고 담당팀장 한번 일어나 봐요. 조직개편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 방법론도 그렇고 누누이 얘기했죠?
용인
강용인인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근시안적인 걸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렇죠?
용인
강용인인사팀장
예.
김용범위원
또 조직개편이 한번 이루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주민들도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비용도 만만찮게 들어가요. 그런데 6개월마다 이런 식으로 막, 또 팀명 바꾸는 것 보실래요, 팀명? 팀명도 고충민원팀, 어감 상 부드럽고 부르기 편한 명칭으로 변경한다. 그래서 민원관리팀으로 바꿨고, 경영관리팀, 경영혁신팀으로 바꿨는데 주요 추진업무 내용에 맞는 용어로 변경, 징수1팀, 38세금징수1팀 이런 식으로, 이런 걸 왜 작년에, 이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잖아요? 직제개편 한번 할 때 심사숙고해야지 즉흥적인 것처럼 왜 이렇게 일을 해요? 징수1팀을 굳이 38세금징수1팀으로 왜 바꾸는 거예요?
용인
강용인인사팀장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명칭이 바뀌다보니까 시·구 일치를 시키자는 차원에서 시의 요청이 있어가지고······.
김용범위원
시에서?
용인
강용인인사팀장
예, 그래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김용범위원
이게 언제 요청이 왔어요?
용인
강용인인사팀장
지금 한 달쯤 됐습니다. 요청이 온 날짜로부터 저희들이 조금 늦었습니다.
김용범위원
38이라는 뜻이 뭔지 알아요? 왜 38세금징수팀으로 바뀌어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법 조항 제38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예?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법 조항이 38조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어떤 법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세금 밀린 걸 뭐라고 하지?
김용범위원
헌법 38조예요, 헌법 38조. 납세의 의무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예, 납세의 의무에 해당이 됩니다. 맞습니다.
김용범위원
팀장은 이것도 모르시네? 그러면서 우리가 바꾸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헌법 38조에 의해서 납세의무에 대한 의지를 표시하기 위해서 시에서 38기동팀을 만들었던 거예요. 시에서는 38기동팀 역할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자료 요구를 할게요. 3년 동안 이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소요된 예산 있죠? 한번 제출해 보세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이것까지는 자료를 못 받았는데 정말 직제개편만큼은 잘 하십시오. 이걸 너무 즉흥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정말 아쉬워요. 그리고 너무 혼란스럽고. 또 다음, 순환보직으로 인해서 전문성이 결여된 것에 대해서 총무과장한테 한번 질의할게요. 지금 우리가 전보인사를 할 때 보통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하죠?
병하
고병하총무과장
예.
김용범위원
2년, 또 3년. 그런데 순환보직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본 위원이 알기로 부정부패도 막을 수 있고 또 창의적인 직무수행에 도움을 주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순환보직제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갖추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일선 부서에서 상당히 어려움도 있는 전문분야,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보건소 쪽을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일선부서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심각한 것을 좀 느끼고 있어요? 총무과장, 알고 있나요? 순환보직의 폐단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본적 있어요?
병하
고병하총무과장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고 보고요······.
김용범위원
아니, 생각해 보셨냐고.
병하
고병하총무과장
예,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병하
고병하총무과장
당장은 저희가 순환보직에 대해서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일일이 다 고려하지 못 하기 때문에 개개인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앞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개개인이 아니고 큰 틀을 얘기해야 돼요, 큰 틀을.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느 구청에서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서 경력개발제라는 걸 도입했어요, 경력개발제. 3단계로. 직원들 근무기간 이런 걸 여러 가지로 따져가지고 3단계로 경력개발제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게 상당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한번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병하
고병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다음은 무보직 6급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한번 총무과장한테 질의할게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평주사죠, 무보직 6급이. 지금 우리는 몇 명이나 됩니까? 6급 평주사가 몇 명이나 있어요, 보직 못 받은 사람이?
병하
고병하총무과장
지금 한 30명 됩니다.
김용범위원
아니,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정확하게.
용인
강용인인사팀장
지금 현재 32명이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32명? 이 분들이 지금 주로 어떤 업무를 맡고 있나요?
병하
고병하총무과장
지금 각 부서에서 단위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주사가?
병하
고병하총무과장
예.
김용범위원
잘 아시겠지만 주사까지 올라오면 공무원으로서 어느 정도 행정경력도 풍부하고 나이도 어느 정도 들었고 구력이 있다고 할까요? 그런 연령대고 그런데, 고급 인력이 사장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급 인력이. 그래서 2008년도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바꾸면서 3%를 늘린 거죠? 전체 19%에서 22%로 늘어나면서 이런 평주사 제도가 생겼는데,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적지 않게 시행기간이, 2008년이 아닌데?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그렇죠?
병하
고병하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1999년······
김용범위원
1998년. 1998년부터 한 건데 이게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이에 대한 대책 없이 그냥 그런 거니까 하고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뭐 생각해 본 적 없죠? 우리 인사팀장, 오래 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팀장으로서의 견해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평주사에 대한 대책 이런 것 그동안 고민 안 해보셨어요, 활용도?
용인
강용인인사팀장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위원님 생각처럼 외부에서 보는 눈이 우선 능력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그런 분위기, 또 인력 배치가 좀 잘못돼서 또 그렇다는 분위기 이런 얘기들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래서 타 구의 여러 가지 실태들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국주임을 시키느니 등등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런 방법도 100%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못 되고요, 그래서 요즘도 그 부분에서 팀장제를 개선을 한번 해볼까 하는 이런 고민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확실한 답은 드리지 못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자리는 한정돼 있고 보직을 줄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분들의 체면이랄까 아니면 사기양양을 위해서라도 구 핵심사업이라든가 또 중요사업 같은 것의 업무를 맡겨가지고 활용도를 높였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 생각이에요.
용인
강용인인사팀장
한꺼번에 병합해서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고민 하시는데 타 구 사례도 일부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있죠?
용인
강용인인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중구 쪽에는 이미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김용범위원
맞아요. 중구에서도 하고 있죠? 그래서 인력이 사장되지 않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인사팀에서는 각별히 신경 써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인
강용인인사팀장
예, 고맙습니다.
김용범위원
다음은 자치행정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 동 신년인사회가 상당히 축소돼서 개최가 됐죠?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주민 곁으로 다가가는 현장행정과 연계 추진하고 「공직선거법」 준수를 명분으로 삼았는데 대폭 축소하게 된 동기가 뭐죠?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매년 동 신년인사회로 개최를 해왔습니다. 개최하면서 각 동마다 100여명 이상씩 주민을 초청했고, 또 그에 따라서 경로당에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노인분들도 초청을 했고, 또 그 시기가 묘하게 꼭 혹한기, 추운 날에 많이 열려서 낙상사고도 많이 있고, 또 그 자리가 매년 반복되는 구정홍보를 하다보니까 그에 대해서 식상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주민과의 소통도 부족하고, 건의사항이 어떤 짜맞추기식 건의사항과 질문이 오고가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축소를 하게 되었고, 거기에 초청한 분들에 대해서는 동주민센터의 살림을 맡고 있는 주민자치위원 임원, 그 다음에 동사무소의 핏줄 역할을 하고 있는 통친회 임원 이런 분들만 모시고 저희들이 간소하게 규모를 축소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김용범위원
원래 그런 뜻으로 한 거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 정당에서 선관위에다가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그게 빌미가 돼서 그렇게 했다고 들었는데,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나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전혀 관계없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지금 하신 게 신년인사회예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관행대로 제일 처음에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신년인사회로 했습니다. 신년인사회로 제목을 정하고 그에 따르는 모든 준비내용은 동정보고회였습니다. 저희들이 첫날 신길7동에 가서 회의를 해 보니까 타이틀은 신년인사회인데 내용은 동정보고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 날, 첫 동에서는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 신길1동부터는 제목 자체를 동정보고회로 고쳐서 사회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김용범위원
중간에 바꿨다?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두 번째부터 바꿨습니다. 18개 동에서 두 번째 동부터.
김용범위원
그런데 좋아요, 다른 것은 좋은데, 동정보고회인데 여기에 굳이 선출직인 구의원이 빠진 이유가 뭐예요? 배제시킨 이유가 뭐예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동정보고회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위원회 임원 플러스 통친회 임원만 모시고 하자. 만에 하나 구의원님이 오시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동장님더러 사전에 구의원님을 방문해서 이번 동 신년인사회는 신년인사회가 아니고 한 10여 명 내의 통친회하고 주민자치위원만 모시니까 그런 내용을 설명드리고 참석을 안 해 주셨으면 하는 식으로 가서 안내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라 이런 얘기를 저희들이 동에 지시를 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이것 구청장이 지시한 겁니까?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김용범위원
아니, 이 계획 자체를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계획 자체는 구청장님 결재 받아서 시행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렇죠?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김용범위원
구청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같은 선출직인 우리 구의원들은 생각이 달라요. 아니, 같은 선출직이면서 지역 주민 동별로 만나면서 또 더군다나 연초인데 매년 해오던 행사에서 서로, 신년인사회란 개념이 뭡니까? 지금 말씀하셨지만 혹한기도 되고, 반복되고, 소통 부족, 짜 맞추기식 건의 이런 것 등등으로 인해가지고 했다고 하지만 이런 기회에 서로 또 얼굴도 보고 인사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선출직이면서 구청장이, 구청에서는 아니라고 그러겠지만, 우리 구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혼자 독식하고 다닌다 이렇게 밖에 표현이 안 돼요. 쉽게 말하면 오해 아닌 오해를 살 수 있다 이거예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그 부분을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김용범위원
예, 하세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이 동정보고회 할 적에 보통 모이는 분들이 30여 명, 30명, 40명 정도 되는데 사실상 주민들은 일곱 내지 여덟 분이고 나머지 전부 공무원들입니다.
김용범위원
자, 그것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이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초청인사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동정보고회잖아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예.
김용범위원
어쨌든.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예.
김용범위원
그리고 이것을 갑자기 동정보고회를 조길형 구청장이 이것 처음 시행했다고 하면 지금 말씀이 이해가 가고 거기다 이의 달 것 없어요. 그런데 작년까지도, 또 그 이전 구청장님도 죽 그런 식으로 신년인사회 형태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각종 직능단체라든가 지역주민들 많은 불특정다수가 또 초청이 됐어요. 그런데 직능단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초청한 게 지금 주민자치하고 통장만 초청했어요. 동정보고회 하면 우리 동사무소의 각 동마다 직능단체가 10개 이상 있습니다. 옛날하고 지금 직능단체 개념이 달라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옛날의 관변단체 개념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같이 초청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빠졌다고 하면 또 백 번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마치 구청장 혼자 그런 것 독식하려는 듯, 우리가 오해 아닌 오해를 하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그런 상황에서 속된 말로 끼리끼리만 딱 통장하고 주민자치위원만 딱 초청해가지고.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다시 한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김용범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정말로 이 신년인사회 가지고 뒤에 말이 무성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조금 실수를 한 면이 있다면 제가 직접 찾아뵙고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요. 저희 나름대로 이번 동정보고회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습니다. 일부는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보고드렸습니다만······.
김용범위원
고민을 했으면 우리 의장단하고도 상의를 하셨나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그래서 동장들은 의원님들 직접 찾아뵙고 양해를 구해달라고 부탁 얘기를, 회의까지 개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장단에는 나름대로 자치행정과장을 보내서 보고를 드리도록 했는데 또 우연하게도 그날 의장님만 계셔서 간단한 취지만 보고를 드렸고요. 다음에 부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님한테는 못 했습니다.
김용범위원
통장하고 주민자치위원으로만 한정된 이유가 뭐였다고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그걸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아니, 자치행정과장이.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주민센터의 주민자치회관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살림에 좀 이렇게 관여를 한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김용범위원
살림에? 어떤?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살림을 한다, 주민자치위원회 살림을 한다, 주민자치회관을 운영하는데 살림을 한다. 그 다음에 통친회는 우리 일선 행정조직의 최하부, 밑에서 도와주시는 어떤 핏줄 역할을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분들이 준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통장님들이. 그래서 통친회도 한 개 동에 30개 이상씩 됩니다만 많은 분들 오시기 뭐 하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임원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 정도 한 네 분,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도 마찬가지로 한 네 분 정도 그래서 여덟 분 정도를 모시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용범위원
이게요 이러면서 직능단체 간에 위화감까지 조성되는 거예요. 어디는 초청 받고 가고, 어디는 못 가고. “의원님, 이번에 신년인사회 했다는 것 알고 계세요?”, “예, 왜요?”, “누구는 초청 받고 누구는 안 했는데 누구는 초청, 그 대상이 왜 그렇게 됐어요?”, “저도 몰라요.” 답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지역에서 잘 아시겠지만 직능단체로 활동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명예에 삽니다. 이런 것 하나 소홀하게 해가지고 못 끼면 사람에 따라서 대단히 자기가 소외된 것 같고, 큰 일 난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과장님도 동장 해 보셨잖아요. 이게 지역에서 현실이라고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금년에 처음 시행한 동정보고회의 장·단점을 저희들이 많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장·단점에 대한 사항을 저희들이 차질 없이 조치해서 시행하도록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지금 취지는 간소화하고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방향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뒤에서 평이랄까 이런 것은 상당히 낙제점수 받은 거예요. 특히 우리 구의원들 선출직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해 아닌 오해를 받을 수도 충분히 있었고요. 이것하고 연계해가지고 정월대보름 윷놀이 행사에 대해 또 질의할게요. 이 행사 또한 매년 실시하던 지역축제잖아요. 비록 윷을 놀고 그러지만 몰랐던 사람, 또 옛날처럼 끼리끼리만 오는 게 아니고, 올해도 본 위원이 참여해보면 작년하고 달랐던 게 많이 홍보가 돼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아파트 단위별로, 또 산악회라든가 단체별로 신청을 많이 해가지고 주민 간 화합을 도모하는 행사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했는데, 일부 몰지각한 동장들은 「공직선거법」을 핑계 대가지고 말이에요, 정말로 안하무인 이런 행동을 하셨어요. 지금 「공직선거법」 상 이런 행사에 현역 의원들을 소개하거나 인사말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있습니까?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렇죠?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김용범위원
의례적인 행사니까.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범위원
이것은 현역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비후보는 안 되죠.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범위원
안 됩니다. 그런데 동장들은 동일선상에 놓고 보는 거예요. 윷놀이 때 실례를 말씀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님 전화 받으셨죠? 본 위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신 전여옥 의원님이 당산1동에서 윷놀이 행사에 참여하시고 인사말씀하시고 다음에 우리 당산2동으로 넘어왔어요. 오셔가지고 바로 했으면 좋았는데 인사를 하고 돌아다니면서 시간이 좀 소요가 됐어요. 내려오시겠다고 그러기에 본 위원이 미리 가서, 또 어쨌든 현역 국회의원 아니십니까,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당산2동장한테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동장님! 국회의원님 오셨으니까 소개하고 간단하게 인사 좀 하게 해 주십시오.” 했더니 딱 잘라요. “안 됩니다.”, “왜요?” 그랬더니 “선거법 때문에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일단은 솔직히 아주 창피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2층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전여옥 국회의원님한테 그랬죠. “의원님, 지역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서 동장이 입장이 곤란한가 봅니다.” “아니죠.” 물론 본 위원도 알죠. 「공직선거법」에 아무런 제약이 없죠. 왜냐고 그러더라고요. 「공직선거법」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2 하고 또 모시고 왔어요. 모시고 와서 다시 또 부탁을 했어요. “동장님, 소개를 하고 인사 좀 시킵시다.”, “안 돼요.”하고 또 딱 잘라요. 본 위원도 화가 많이 나가지고, 마침 또 선관위 위원들이 현장에 파견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또 실수하는 줄 알고 잠깐 물어봤죠. “전혀 상관없습니다.” 거기에서 본 위원이 동장한테 한 마디 하려다가 이 주체가 또 보면 동사무소에서 전적으로 주관하는 게 아니고 무슨 단체, 새마을협의회, 우리 같은 경우는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주관하더라고요. 그 분들 체면 때문에 본 위원이 그 자리에서 정말로 뭐라고 못 했어요. 그 분들이 안 계셨으면 “법 똑바로 알고 하시오”라고 정말로 면전에다가 면박을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어요. 그런데 「공직선거법」만 핑계 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얘기할게요. 자, 총선 다가오니까 아주 예민한 시기입니다, 그렇죠? 예민한 시기예요.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당 지지해달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공무원들한테. 이런 시기일수록 중립만 지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볼 때 중립을 다른 쪽으로 보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아, 구청장한테 속된 말로 과잉 충성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 구의원 입장 아주 난처하게 했습니다. 그 행사가 끝나고 본 위원이 영등포동으로 넘어갔어요. 물론 거기는 늘푸른봉사라는 단체가 민간단체죠. 본 위원이 이것저것 뒷정리 하다보니까 우리 국회의원님보다 조금 늦게 갔습니다. 벌써 마이크를 딱 잡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중간에서 얼마나 창피한 줄 아십니까?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당산1동에서 하고 넘어오셨는데 왜 당산2동은 못 했냐라는 소리를 듣고 본 위원이 하도 화가 나서 자치행정과장한테 전화했어요. 누가 지시를 했고, 이게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냐? “아닙니다.” 그것도 본 위원이 또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장한테 또 전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죠. 왜 이런 행태가 일어나요? 이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장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일선에 어떻게 지시를 했기에 동장들이 그렇게 기고만장 해가지고 한마디로 재론의 여지도 없이 “안 돼요” 하고 딱 잘라가지고 구의원들 입장을 그렇게 난처하게 만들어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취지는 혹한기에 주민의 불편을 덜어드리고 그 다음에 예비후보자들이 찾아오시게 되면 약간의 선거홍보장이 될 우려 등을 감안해서 동장님들께 탄력적으로 운영을 좀 하시고 현역에 대해서는, 현역 국회의원, 또 시의원·구의원님에 대해서는 예우를 잘 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서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본 위원이요 정말 그냥 어떻게 뭐라고 그럴까, 그 화가 삭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흘러가는 걸 보면 작년 말부터 동장들이 유난히 심한 것 같아요. 여기 앉으신 팀장급 이상 분들은 간부님들이라 뭐 우리가 그러길······, 본 위원도 그러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직업 공무원이잖아요. 1980년대 후반 역관제 공무원들 아니에요. 그렇죠? 정치적으로 휩쓸리는 역관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직업 공무원이잖아요. 그렇게 과잉충성하고 그런 표시하면 안 되죠.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오해를 받게 여러분들이 행동하더라고요.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구의원들 정말 그냥 이 자리에 온 것 아니에요.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정한 선을 통과해가지고 우리 구민들 손에 의해서 선출된 구민의 대변자입니다. 사소한 행사라도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동장님 확실히 교육시키세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정말 필요합니다.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김용범위원
다음은 주민자치위원 해촉 건의 효력에 대해서 한 가지 자치행정과에 질의할게요. 당산2동에서 주민자치위원 한 분이 해촉이 됐는데 동향보고 받으셨어요, 자치행정과장이나 행정국장?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김용범위원
그래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김용범위원
그러면 작년 연말에 통합 송년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동향보고가 된 것 같은데 그것은 받으셨어요? 작년 연말에도 그때 박정희 국장님한테 본 위원이 이것을 물어보니까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또 한편으로는 구청장님한테는 보고가 됐더라고요. 잘 모르세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자세한 내용은.
김용범위원
그래요? 잠깐만요. 이것 ‘주민자치위원 품위손상행위 보고’라고 해서 이런 것 못 받으셨어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그, 저 뭡니까? 그것 하면서 여러 가지 말썽 피고 그러신 것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해촉시킨 건 말씀이죠?
김용범위원
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얘기 들었습니다.
김용범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능단체 위원들은 자기 생업이 바쁨에도 불구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그렇죠? 또 그러다보니까 그 분들은 소중한 게 명예예요, 명예. 또 어찌 보면 우리 공무원 못지않게, 동장 못지않게 공인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래서 명예가 소중한데, 본 위원이 간단히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 없지만 참고로 조금 들어보세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김용범위원
주민자치위원 품위손상이라는 이유로 주민자치위원 한 분을 해임한 일을 있었습니다. 그 품위손상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 발단은 동장에게 욕설을 하고 대들었다는 것이고,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동장이 주민자치위원에게 호칭을 “누구누구 위원”이라고 하지 않고 “누구누구 씨”라고 했습니다. 씨라고 부르면서 발단이 됐는데 그게 발단이 되면서 서로 언성이 높아지고 욕설도 일부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해촉을 하게 된 가장 주된 원인은 동장한테 바로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한 5일 뒤에 찾아가서 사과를 했었나 봐요. 그런데 사과를 하는 그 시간이 너무 늦었다 해서 쉽게 말하면 동장이 주도해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촉을 시킨 거예요. 그게 1월 18일날입니다. 그런데 이 날이 마침 우리 의원 일부가 해외연수 출장 중인 기간이었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그러한 상황에 있었다고 하면 아마 이런 사태까지 안 오게 현장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당연직고문이니까 말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 날 없었어요. 그래서 이 회의 자료를 보면 그 과정이, 과정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주관 과인 자치행정과장한테 물어보는 건데, 회의 자료 뒤쪽 맨 말미에다가 “품위손상행위 주민자치위원 징계심의” 해가지고 “근거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운영 및 운영 조례 제20조1항, 인적사항 누구누구, 심의경위 통합송년회에서 품위에 반하는 행위로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위원장 및 동장의 명예와 권위를 손상시키고 본인 스스로 사퇴의사를 밝히고 있음. 심의·의결사항, 주민자치위원 해촉 여부 결정” 해서 이것만 낭독해가지고 통과시켜서 의결이 됐어요. 자! 우리가 징계위원회를 열어도 사전에 본인한테 소명의 기회를 주죠? 그렇죠?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 이 분한테는 이런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고 이런 형태로 해서 일사천리로 해서 의결을 해버렸습니다. 해촉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 달 회의 때, 며칠 안 됐습니다. 제가 회의에 참석했어요. 대부분의 주민자치위원들은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그냥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다라는 게 이 날 있었고, 당사자가 이날 출석해서 여기에 대해서 불복을 하는 사항이 발생이 된 거예요. 일련의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분하는 해촉 행위는 무효다. 원인 무효다라는 일부 중론이 지금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동내에서 참 뭐라고 그럴까요 이런 행위는 다소간의 동네 일을 하다보면 서로 의견이 달라서 다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아요? 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정말로 그 다음날 아침에 동장이 불러가지고 툭툭 털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을 수도 또 그렇게 정리가 됐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결국은 이런 것 가지고 해촉까지 가게 됐는데, 자! 여기에서 말하는 권위, 명예 이걸 동장 측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요 누구 특정인을 내가 편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능단체 위원들이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봉사직, 또 그 사람들의 명예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권위의식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돼요. 대한민국 「헌법」 제7조가 뭔지 아세요, 과장님?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모르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 하고, 1조2항을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왜 이걸 인용하느냐 하면 현실에 맞게 동장들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처음부터 세 번째까지 일을 쭉 엮어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렇게 지시를 해가지고 이런 게, 동장들이 정말로 타이트하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게 참 서글퍼지고, 그 원인이 뭔가 하고 골똘히 생각해봐도 답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좀 길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한 효력에 대해서 지금 일부가 있다, 원인무효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일부는 더러 가처분신청까지 얘기가 나오고 이런 상태니까 자치행정과장 입장에서는 주관 과잖아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김용범위원
또 앞으로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래서 이걸 한번,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이 뭔지 알겠죠?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한번 효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건지 보시고, 지금 우리가 효력발생을 발생주의냐, 도달주의냐 가지고도 따질 수가 있는데 그날도 회의를 보니까 등기우편으로 해촉 사실을 통보했는데 본인이 수취거부를 해가지고 그 효력가지고 또 다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자체조사 해가지고 정확하게 그 효력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좋은 쪽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다음은 홍보관광과에 대해서 또 질의할게요.
윤동규위원장
잠깐요.
김용범위원
아! 12시가 넘었네요?
윤동규위원장
김용범 위원님 굉장히 열정적으로 준비를 하셔서 지금 한 시간이 넘는 시간을 질의하셨는데 우리 행정위원회에 여덟 명의 위원이 계십니다. 우리 규칙에 보면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편의 상 시간제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시간도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일단 다른 분 질의하신다음에 또 하시더라도 그래야지 너무 오랫동안 하시기 때문에 일단 위원장이 잠시, 많이 남았습니까?
김용범위원
제가 그래서 미리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물어봤어요. 하실 거냐, 아니면 안 하실 거냐? 그래서 저보고 해라 해서 사전에 먼저 양해를 개인적으로 얻고 한 겁니다. 공식적으로 양해는 안 얻었지만.
윤동규위원장
아직 많이 남았습니까?
신현도위원
식사를 하고 하시죠.
김용범위원
그러면 그러세요.
윤동규위원장
잠깐만요.
김용범위원
예, 남았습니다. 홍보관광과하고 교육지원과 이런 게 또 있어요. 문화체육과도 있고.
윤동규위원장
그러면 마저 하시도록 하세요.
김용범위원
아니, 정회를 합시다. 우리 아까 12시 되면 정회하고 식사하고 하기로 했잖아요?
오인영위원
어차피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김용범위원
그러니까요.
윤동규위원장
그러면 회의가 길어진 관계로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홍보관광과장한테 영등포 행복소식지 발간절차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소식지가 어떻게 발간되는지 그 절차를 간략하게 쭉 설명해 주세요. (윤동규 위원장 위원장대리 권영식 위원과 사회 교대)
만원
서만원홍보관광과장
홍보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식지는 매월 월초쯤 되면 각 동이나 구의 각 부서에서 홍보사항, 또는 중앙부처나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홍보사항, 또 구의회에서 요구사항이 옵니다. 그러면 그걸 저희가 가편집을 한 다음에 편집위원들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정리가 되면 그걸 가지고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최종 결재는 누가 받아요?
만원
서만원홍보관광과장
최종 결재는 지금 소식지 편집위원회 위원장이 행정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국장님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구청장님한테는 보고 안 하나요?
만원
서만원홍보관광과장
구두로 그냥 이번 달의 주제는 뭐고 대략 어떤 식으로 나오고 그렇게만 보고하고 상세한 내용을 보고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주요사항만 구두보고 한다고요?
만원
서만원홍보관광과장
예, 전체적으로 이 달에 제호가 뭐로 나간다든지 또는 내용을, 편집위원회에서 거의 전적으로 모든 것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 23쪽 보세요. 모바일 영등포 행복소식 발행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QR코드(quick response code)하고 태블릿(tablet) PC 소식지 엡을 제작해가지고 하겠다고 그랬죠?
만원
서만원홍보관광과장
예.
김용범위원
지금은 안 되고 있죠?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만원
서만원홍보관광과장
QR코드랑 엊그제 다 개발이 됐습니다.
김용범위원
그게 시행은 아직 안 됐죠?
만원
서만원홍보관광과장
시행은 지금 1월달분은 소식지하고 QR코드까지 저희가 서둘러가지고 엊그제 다 마쳤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 이게 연 예산이 950만원밖에 안 들어갑니까?
만원
서만원홍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개발할 때하고 매월 소식지가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러면 그걸 다시 스마트폰으로 올리게 됩니다.
김용범위원
지금 구청 홈페이지는 어때요? 스마트폰에 뜨나요?
만원
서만원홍보관광과장
구청 홈페이지는 제가······.
김용범위원
아! 그렇지. 전산정보과 소관이죠?
만원
서만원홍보관광과장
예.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제일 처음 들어가면 스마트폰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한테 질의할게요. 먼저 얼마 전에 발표됐던 2011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보면 우리 영등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가 서울시 중에서, 서울시에 591개가 있더라고요. 여의도초가 31위를 했고 당서초가 144위를 했고 우신초가 577위를 했어요. 아시죠?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김용범위원
또 중학교는 서울시에 있는 374개교 중에서 여의도중학교가 44위, 당산서중이 69위, 영남중학교가 328위, 대림중학교가 362위를 했고, 고등학교는 서울시 310개 중에서 여의도고가 77위, 장훈고등학교가 125위, 관악고가 194위, 대영고등학교가 230위를 했고 영신고등학교가 239위를 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면 관내 학교 간에도 편차가 지역별로 상당히 심해요. 그건 알고 계십니까?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김용범위원
이거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한번 답변해 주세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들의 학력수준 평가를 하고 특히 보통 이하의 학생들의 학력을 개선시키기 위한 평가입니다. 그리고 그 자료에서도 보셨듯이 저소득층이 많은 학교 학력평가가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저소득층이 많은 학교를 복지특별학교로 지정을 해서 올해부터 학력수준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이 데이터를 보면 단연 여의도는 초·중·고가 1위예요. 그렇죠?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김용범위원
그 다음에 지역별로 따지면, 영등포 선거구역으로 따지면 갑지역이 을지역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것도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물론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교육문제를 자치단체에서 끌고 가는 건 한계는 있어요. 있는데 이번 결과에서 최우수상을 휩쓸었던 충청남도의 경우를 보면 국·영·수 모두를 충남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들이 다 휩쓸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했는지 알고 계세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런지?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김용범위원
잘 모르겠어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김용범위원
전국에서 충청남도를 비롯해가지고 전체적인 이러한 요인을 분석해보니까 첫째는 교장의 리더십과 교사들의 열정과 헌신이었어요. 그게 제일 큰 사유였고, 두 번째는 우수한 인재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이 안 되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 지원을 해줬더라고요. 이러한 것을 볼 때 뭐라고 그럴까요 구청에서 과연 지역에 있는 교육까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제조건은 교사들의 열정과 헌신이거든요. 그러나 두 번째는 학교에서 따지는 인성교육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 각 구별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나서고 있잖아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김용범위원
그리고 우리 구도 또한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고, 또 금년도 사업 중에서 우수대학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 한번 답변해 주세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고등학교의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독서토론이라든가 학부모 진로·진학교육이라든가 대학진학설명회 등을 개최를 하고요, 또 장학금을 올해 3년차가 되면 고3까지 지급을 해서 우리 지역을 떠나지 않게끔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용범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걸 왜 질의하느냐 하면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하는데 우수 인재가 유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장학금 지원도 좋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교사들이 열정을 갖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인센티브라는 것도 한번 제시를 했었을 거예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김용범위원
그러한 사업이 금년에 전혀 안 보이는 같아서 제가 또 물어보는 거예요. 자! 조건은 크게 보면 딱 두 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우수 인재하고 또 전제조건으로써 이 학생들을 교사들이 열정을 갖고 앞에서 이끌어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장학금을 해가지고 우수 인재 유출을 막아보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사들한테 이렇게 열정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뒷받침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인센티브라도 줄 수 있는, 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선거법에도 걸리는 사항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건 기술적인 거예요. 다른 데도 그걸 피해서 타 구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교사들에 대한 지원은 선거법 관계도 있어서 이번에 국제화교육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자원봉사도 하고 선생님들도 함께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검토를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현재 사업내용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 학교를 지정을 해서 교사와 학생이 함께 참여하고 교사들한테도 인센티브가 돌아갈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경비가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애써주셔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 지원을 해서 학력신장이라든가 환경개선 등 올해 예산 반영을 하면 저희가 서울시 전체에서 8위인데 동결이 2개고 나머지 18개인가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저희 구는 그래도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주셔서 학력신장 프로그램이라든가 학교 환경개선 등 학교에서 요청하는 사업을 지원해서 좋은 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집약적이라는 걸 또 자꾸 쓰잖아요. 기왕에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좀더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이려면, 성과를 높이려면 좀더 예산을 집약해서 사업을 펼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장학금 지원하고 글로벌 육성 쪽에 교사들이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정말로 이것 꼭 하셔야 됩니다, 이 사업은.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김용범위원
꼭 하시고, 또 전체적인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영등포구가 교육중심, 또 교육명품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어느 한 곳에서만 노력해서는 안 돼요. 이게 우리 지역사회, 즉 지자체나 학교, 가정이 혼연일체가 되어가지고 이게 이루어져야지 성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용범위원
그걸 솔직히 말해서 지금 교육청에다 맡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주민들이 또 그걸 바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지원과가 어차피 존재하고 있는 한 좀더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정말로 사업을 집약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걸 다시 한번 주문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용범위원
다음은 학교폭력대책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질의할게요. 지금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죠? 오래 됐지요? 이 일이 비단 어제오늘 일만이 아니고 또 선진국 후진국 따질 일이 아닙니다. 선진국도 이 문제로 아주 골치 아파요. 그래서 정말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 학교폭력 문제로 토론회에 한 번 참석한 적이 있어요. 구의원을 대표해서 참석을 했었는데 우리 지방단체에서도 팔짱만 끼고 있을 일은 아닌 것 같더라. 또 학부모 역시 좀더 어떤 특단의 대책을 구에서 나서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제가 일일이 물어봐서 토론하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학교폭력의 원인은 게임중독, 불량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날 학부모들과 또 전문 상담사들이 나왔는데 본 위원도 같이 토론해 보니까 가장 문제가 결손가정이래요, 결손가정. 결손가정 자녀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사랑의 결핍으로 인해가지고 이러한 폭력을 행사해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데 문제는요 이 아이들이 거의 미안한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해놓고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한대요. 그게 참 심각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요즘 솔직히 일류대학만 신경 쓰잖아요. 성적 위주다 보니까 학부모들이나 교사나 마찬가지잖아요. 공부 잘 하는 학생이 최고고, 공부 잘 하는 학생한테 관심 갖고 예뻐해 주고 하다보니까 공부 못 하는 학생들은 거기에 열등감을 가지고 관심을 끌기 위해서 뭔가 돌출된 행동을 하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됐고, 미안한 생각이나 죄책감이 드는 게 아니라 쾌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또 요즘 문제 봤죠? 노스페이스 점퍼, 빨간 색깔, 노란 색깔, 검정 색깔 해가지고 학교 내 일진회 내에서도 그레이드(grade)가 있잖아요, 계급이. 짱은 빨간 색깔, 그 다음 밑의 중간치는 노란 색깔, 그 다음 파란 것, 그 다음에 일반 모든 학생 누구나 입는 것은 검정 색깔. 그래서 빨간 점퍼 입는 애들만 타깃(target)이 돼가지고 뺏어가고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 같은 다 자기의 관심, 무관심 속에서의 쾌감, 그렇게 함으로써 관심을 가져주는데 문제는 죄의식을 못 느낀다라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학부모들 얘기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나 학부모나 학교, 경찰서 이렇게 협력시스템을 빨리 구축해달라는 거였어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구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손가정 아이들이 많다고 하셔서 저희 가정복지과 청소년팀에서 학교폭력협의체 구성 등 지금 각종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가정복지과에서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김용범위원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뭐 없고?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청소년들이 결국은 지역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도 다 우리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 청소년팀에서 학교폭력협의체 구성이라든가 보호대책이라든가 전체를 총괄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래요?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나왔던 학부모들이나 전문 상담사들이 구청의 역할을 상당히 강조를 많이 했고 또 저한테 그러한 주문을 하더라고요. 교육지원과에서도 어차피 학교문제니까 나 모른다고 하지 마시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더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는 게 뭔가 고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김용범위원
다음은 문화체육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0쪽을 보세요. 지역문화예술단체 및 사업활동지원 했는데 이 업무보고를 보니까 작년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렇죠?
권직
한권직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예산 말입니까?
김용범위원
지원형태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권직
한권직문화체육과장
예, 거의 유사합니다.
김용범위원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 있죠? 어버이날 효 콘서트를 비롯해서 몇 군데 지적했는데 올해는 지원방식이라든가 이런 게 작년하고 똑같이 뭐 달라지는 게 전혀 없어요?
권직
한권직문화체육과장
달라지는 게 있다면 문화원에서 주최하는 단오축제가 예산이 많이 좀 수반됐고요, 다른 사항은 전년도와 거의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집행방법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지적했잖아요. 또 거기서 문제점도 나왔고. 그렇죠?
권직
한권직문화체육과장
저희 자체감사에서······.
김용범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것 잘 모르시나요?
권직
한권직문화체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올해도 그런 방식으로 똑같이 할 건지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그 내용입니다.
권직
한권직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문화원에 지금 7개 연합회의 예총 이사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각 연합회별로 요청이 들어오면 분기별로 예산을 배정해갖고 집행해서 쓸 수 있도록 지원할 사업입니다.
김용범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중에 또 중요한 사항은 뭐냐 하면 어버이날 효 콘서트를 왜 국악·무용협회에만 맡겨서 하느냐라는 것도 말씀드렸죠?
권직
한권직문화체육과장
예.
김용범위원
거기에서 예산집행이 정말 엉망이었잖아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무리 구의원이 지적해도 그래라, 나는 나다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되죠.
권직
한권직문화체육과장
금년에는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작년하고는 다르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집행을 지난번에도 지적했던 것은 이런 단체가 어떠한 행정력이랄까, 표현이 좀 그런데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고 체계가 안 잡혀 있다보니까 개인 계좌에도 출연료 해가지고 거의 예산을, 자기 데리고 있던 문하생들한테 돈을 넣어주고 이런 걸 본 위원이 지적했잖아요. 그렇죠?
권직
한권직문화체육과장
금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보완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투명하게 좀 하시고요.
권직
한권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이 돈은 공돈이 아니다란 건 좀 확실하게 하십시오.
권직
한권직문화체육과장
예.
김용범위원
예산에서 지원이 되고 그런 돈인데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자기들 편리한 대로 예산을 집행하면 안 되죠. 그렇죠?
권직
한권직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집행하십시오.
권직
한권직문화체육과장
예.
김용범위원
그리고 21쪽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해서 또 질의할게요. 세부 추진계획을 보면 구 직영 13개 종목 18개 교실 해서 기공, 체조, 요가, 단전, 게이트볼 등, 또 동 18개 동 18개 교실 해서 배드민턴, 게이트볼, 족구, 축구 등이 있는데 왜 이 사업을 굳이 구에서 직영을 합니까? 우리 직원들 일도 많고 손도 딸리고 해서 정말 업무가 바쁘다고 하는데 이런 업무 정도는 생활체육회에다 위탁해도 되지 않아요? 거기 생활체육지도자들도 많은데.
권직
한권직문화체육과장
거기도 사업을 시 보조금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굳이 구 직영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일반 정규직들이 이런 것까지 맡아서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권직
한권직문화체육과장
사실 체육관계는 팀장님들이 전문직이고요. 그리고 또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또 여러 구민들이 고르게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아니, 여기다 위탁한다고 해서 그런 혜택을 안 받나요, 효과가?
권직
한권직문화체육과장
연합회가 생활체육회도 여러 개가 있는데 사실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면 연합회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용범위원
연합회말고요, 생활체육회가 이제 틀이 많이 잡혀가지고 회장도 그렇고 행정력도 뒷받침 되고 갖춰져서 옛날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영등포구에 체육지도자들이 많이 늘었다면서요?
권직
한권직문화체육과장
체육지도자 13명······.
김용범위원
늘었으면 이런 업무를, 제가 보기에는 그런 체육지도자들이 다 전공을 하고 이런 업무고, 게이트볼·단전 같은 것은 그 지도자 중에서 맡아도 별 상관이 없을 정도인데 굳이 이런 걸 왜, 구에서 일도 많은데 이런 걸 직접 운영하냐고요?
권직
한권직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차츰 아래로, 생활체육회로다가 넘기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잘 검토하세요.
권직
한권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진짜 인력을 효율적으로 써야지, 이런 업무까지 공무원들이 맡아서 합니까, 안 그래요? 끝으로 26쪽이죠. 구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이게 보면 금년 12월달에 착공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권직
한권직문화체육과장
예, 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지금 계획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로 봐서 무슨 계획에 또 걸림돌이 될만한 그런 사유가 혹시 있어요?
권직
한권직문화체육과장
가장 큰 문제점은 예산 확보가 어려움에 봉착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용범위원
금년에 예산 확보가 어떻게 돼 있어요? 예산도 확보 안 되고 12월달에 착공한다고 그러면 안 되죠?
권직
한권직문화체육과장
예산 확보가 구비가 전제가 되고 시비가 따라와야 되는데요, 국비, 국비를 전혀 확보를 못 했고요.
김용범위원
국비를 확보를 못 했다고요?
권직
한권직문화체육과장
예, 국비는 전혀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비는 체육진흥기금에서 작년에 10억하고 금년에 10억 5,000 해서 20억이 확보되어 있고요, 시비는 체육진흥과에서 한 5억 정도 확보될 예정입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문제는 국비네요?
권직
한권직문화체육과장
예, 국비가······.
김용범위원
국비가 71억 5,800?
권직
한권직문화체육과장
예.
김용범위원
이게 제일 큰데 이것을 확보 못 하고 이것을 진행하겠다면, 그러면 앞으로 이 예산 확보방안은 뭐예요?
권직
한권직문화체육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뿐만 아니라 동작 그리고 은평 같은 경우에도 사실 구민체육센터 국비를 전부 확보를 못 했습니다. 저희 구만 한정된 게 아니고 체육센터를 건립하는 다른 구청에서도 국비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금년의 대책이 뭐냐고요? 71억 5,000 어떻게 확보할 거냐고요?
권직
한권직문화체육과장
다는 못 하더라도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님, 구의원님을 통해서 국비나 시비를 확보하는데 경주를 다할 것입니다.
김용범위원
이것 요청을 해 봤어요?
권직
한권직문화체육과장
금년에는 아직 요청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바로 할 겁니다.
김용범위원
국가 예산도 우리하고 똑같죠. 전년도 8월달에 어느 정도 편성이 돼가지고 12월달 정기회에서 승인 받아서 1월달부터 예산이 집행돼야 되는데, 금년도 예산 12월달에 착공한다고 해놓고 추경 아니면 이게 지금 가능해요?
권직
한권직문화체육과장
추경 아니면 가능하지는 않죠, 금년에는.
김용범위원
그러니까요, 추경 아니면 불가능한데.
권직
한권직문화체육과장
작년 연말에 나름대로 노력을 시도했습니다만 힘이 부쳐서 그런지 못 했습니다.
김용범위원
작년에 누구누구를 찾아갔나요?
권직
한권직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찾아간 것은 일단 시 관계되는 관계자 분들하고 그 다음에 지역 국회의원님 비서실에다 한 번 통보를 했습니다.
김용범위원
한 번 통보해가지고 되겠어요? 더군다나 71억을 국비를 받아와야 착공이 된다는데. 아무리 그림만 좋으면 뭘 해요? 돈이 없어갖고 짓지 못 하면 아무 소용없는 일인데.
권직
한권직문화체육과장
하여간 금년에 시에다가 건의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아니, 시에다 건의해가지고 시에서 국비까지 챙겨줍니까?
권직
한권직문화체육과장
같이 합동으로다가 노력을 해야죠.
김용범위원
지난번에 대림운동장에서 금년 봄인가, 작년이죠, 작년 가을에?
권직
한권직문화체육과장
뭐 말씀이십니까?
김용범위원
거기서 박선규 문화체육부 차관 만났었잖아요. 그때 영등포를 위해서 도와줄 것이 뭐냐고 물어봤잖아요.
권직
한권직문화체육과장
예.
김용범위원
그러면 그럴 때 그분들한테 우리 영등포에서 찾아가서라도 읍소를 해가지고서라도 예산을 확보했었어야죠.
권직
한권직문화체육과장
그때 그분하고도 대화를 나눴는데요, 직접 구에서 신청하면 자기네들이 할 수가 없고 서울시를 통해서 문화체육부에다 연락을 해야지만 자기네들이 한 번 움직여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얘기는 했었습니다.
김용범위원
아, 참 답답하네요. 이것 정규 예산은 다 편성이 됐으니까 안 되고, 추경 아니면 올해도 이것 못 짓는다는 얘기인데 주민들은 다 일정대로 얘기해가지고 금년에 다 착공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권직
한권직문화체육과장
그래도 그 나머지 세네 개 구청 중에서 시비 확보한 것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김용범위원
시비만 확보하면 됩니까, 같이 있어야 되지. 더군다나······.
권직
한권직문화체육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하여튼 정말 어려운 일인데 이것 내일이라도 국회의원, 총선 때문에 정신없겠지만, 가서 브리핑도 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그런 것 좀 열심히 뛰는 모습도 보여 주세요.
권직
한권직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가만히 있다고 누가 줍니까? 시간만 가면 또 놓치고.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금년 예산 가지고 착공은 가능하거든요.
김용범위원
착공해놓고.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12월달에 해놓고 저희가 이번 총선 끝나고 나면 지역 국회의원님께 부탁한다든가 해서 국비 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시비하고 구비 가지고 하면 일단 진행은 된다?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아니, 저희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한 20억 가까이 되니까······.
김용범위원
그러니까요, 시비하고 구비.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그걸로 우선 시작하면서.
김용범위원
시비도 5억 확보했다면서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예.
김용범위원
아무튼 중요한 것은 착공해서 완공이 중요한 거니까 정말 차질이 없도록 힘은 들겠지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예.
권직
한권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님.
오인영위원
오인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행정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연말에 감사원 감사 받으셨죠?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오인영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그 결과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왜 여태까지 안 주나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아직 못 드렸으면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제가······.
오인영위원
국장이 바뀌니까 모른다 이거죠.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챙겨보지를 못 했습니다.
오인영위원
그때 당시 감사기간이 연장돼서 받았죠?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마무리가 안 돼서 며칠정도 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영위원
하여튼 빨리 본 위원한테 감사결과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예.
오인영위원
그리고 금년에 복지국장이 언제 임명됐죠?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9월 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영위원
작년 9월이죠?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예, 9월 말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영위원
그러면 얼마간 공석이 있었습니까, 복지국장이 그 당시에?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비어있던 기간이요?
오인영위원
공석이 얼마동안 있었어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7월부터니까 약 3개월 가까이 되겠습니다.
오인영위원
그 이유가 왜 3개월씩이나 복지국장을 공석으로 뒀습니까?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그때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고요, 아마 4급 중에 국장급 요원이 아직 없었던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인영위원
왜 없었어요, 그때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글쎄요.
오인영위원
지금 복지국장 승진한 김찬재 국장도 대상자였었고 김정진 재정국장도 대상자였었고 대상자가 몇 명 됐었는데 왜 없었다고 그래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말씀을 드린다면 아마 7월달에 인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요, 그 다음에 약간의 공백이 있었는데 바로 바로 빈 자리가 있어서 승진심사를 하거나 이렇게 진행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오인영위원
지금 국장 중에, 더구나 복지국장이 얼마나 업무가 많습니까? 그렇죠?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공석으로 둔 이유······.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직무대리로 충분히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청 내에서 나온 얘기예요. 어느 특정인을 진급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시간을 벌고 있다.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한 3개월쯤은 그렇게 큰 기간은 아닌 걸로 생각합니다.
오인영위원
그 당시에 모 과장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돼가지고 심사 중이었었죠?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오인영위원
그 결과를 기다리느라고 그렇게 미뤘다는 말이 있는데 맞습니까?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인사 쪽은 몰라서요.
오인영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질의했지만 동 신년인사회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동 신년인사회 관련해서 주무 과에서 각 동에다 공문을 몇 번 내려 보냈습니까?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그 문제를 제일 처음에 작년 연말부터 아마 준비를 해왔던 걸로 알고 1월달에 구체적인 공문이 내려갔는데 1월달에 제가 막 와가지고, 지금까지 보통 보면 신년인사회란 이름도 쓸 때도 있고, 동정보고회라든지 이렇게 많이 바뀌면서 진행이 되어 왔더라고요. 이것은 물론 관선시대부터 쭉 해왔던 행사였는데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름대로 고민을 했었습니다. 보면서 물론 의사결정은 누가 하는 건 아니고요 나름대로 저희 의사결정 하는 체계가 팀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국장도 있고 그럴 텐데요 이런 체계를 가지고 하면서 기본계획은······.
오인영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공문을 몇 차에 걸쳐서 보냈냐고 물어봤어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제가······.
오인영위원
제가 국장한테 답변하라고 했지 자치행정과장한테 답변하라는 얘기 안 했습니다.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그래서 장황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기본계획을 세울 때는 의사결정 내용에 따라서 국장까지 하는 게 있고 물론 청장님까지 결재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과장 전결로 해서 나간 것도 아마 몇 번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두세 번, 세 번 정도는 나가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오인영위원
그런데 아까도 동료 위원이 질의했지만 그 당시에 구의원을 배제하는 쪽으로 추진이 됐었죠?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배제라기보다는 이번······.
오인영위원
배제지, 사실 말이 그렇지 그러면 제외입니까?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아니오. 저희가 이번 동정보고회의 성격을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잘 할까를 생각해봤을 때 가능하다면 동장이 동정에 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보고를 할 수 있는, 아울러서 동 직원들도 민원담당 하는 직원 외에는 전부 참석을 시키고, 아울러서 우리 구청에서도 관련이 있는 간부들은 가능한 많이 참석을 해서 각 동을 보다 더 치밀하게 얘기를 나눠보자 이런 기회로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오인영위원
지금 국장 답변하는 그 말은 주민 곁에 한 발 다가서는 현장행정과 연계 추진해서 한다고 한 사항하고는 대치되는 상황입니다. 왜냐 하면 사실 통장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은 항상 동행정하고 유착이 되어 있습니다. 동행정업무 돌아가는 것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외에 주민들은 모르는 주민들이 많죠?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예.
오인영위원
그러면 그런 주민들을 모셔놓고 신년인사회나 동정보고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하게 동정을 파악하는 기회, 아울러서······.
오인영위원
그리고요 본 위원이 분명히, 물론 “간소하게 신년인사회를 하고 싶다”, “그러면 좋다”,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두고 보겠다” 했는데 그것만 했지 그 이후에는 우리 의회하고는 전혀 논의조차 한번 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의장님이 행정국장한테 전화해서 “왜 구의원들을 배제시키느냐, 구의원들을 참석하도록 해라”, 행정국장님이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하셨다면서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정보고회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공식적으로 의원님들을 모신다는 이런 계획은 저희가 원래 세워놓지 않았던 걸 아마 아실 걸로 보고요, 다만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오실 경우는 저희가 적극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하도록 동장들한테······.
오인영위원
지금 답변이 의장님한테 한 답변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 “그렇게 시정해서 하겠습니다.” 하고 분명히 그렇게 했다면서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오실 때는 언제든지, 그래서 아마 저희가 업무연락으로 해서 또 내려 보낸 공문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오인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의원들이 왔을 경우에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우선 진행 중에 오시면······.
오인영위원
“직원 자리에다 앉혀라.” 이렇게 했다면서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자리가 주민 자리하고 직원 자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직원 자리라도 모셔가지고 그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대처를 하자고 아마 분명히 문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오인영위원
내가 지난번에 이 문제 때문에 5분 발언을 하려다가 구청장께서 간곡한 요청이 있어서 안 했습니다만 우리 구의 원이라는 게, 선출직은 구청장이나 우리 구의원나 다 같은 선출직이죠? 그렇죠?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예.
오인영위원
그러면 주민을 대표하는 것도 구청장이나 구의원이나 지금 똑같습니다.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오인영위원
그 지역에서 선출됐다고 해서 그 구의원은 그 지역의 대표자가 아니에요. 전 영등포구의 대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발상을 내놨는지 나는, 구의원이 참석 안 하도록 유도하도록 동장한테 그렇게까지 공문을 하달하고 그런 발상을 어떻게 했는지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제가 성격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동정보고회로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주민자치위원들처럼 자치회관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통장들처럼 여러 가지 우리 동정을 주민들한테 연락해주는 이런 분들만 최소한으로 모셔도 저희 동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오인영위원
하여튼 구청장께서 국장한테 무슨 말씀 없으셨습니까?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어느 과정에서 말입니까?
오인영위원
이 문제가지고.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제가 혼 좀 많이 났습니다.
오인영위원
뭐라고요. 그냥 혼만 나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얘기는 없었어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현역들 오실 때는 적극적으로 잘 좀 모셔라 하는 말씀이 있었고요······.
오인영위원
사과하라는 내지 어떤 조치하라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그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제 자세도 아마 조금은 의원님들하고 같이 의견 나누지 못 한 것에 대한 표명이라고 보겠습니다.
오인영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대보름행사 척사대회 건도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척사대회 진행하는 과정에서 누구를 막론하고 인사 소개나 인사말 시키지 말 것” 그렇게 공문 내려 보냈죠?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오인영위원
없어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예, 실제로 없습니다. 저희 업무연락을 혹시 보여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인영위원
비공개 공문으로 해서 내려 보내지 않았어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한 것은 그 시기에 날씨가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날씨 같은 걸 고려해서 행사를 하다보면 20분, 30분 인사말 같은 게 굉장히 길어질까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오인영위원
국장님, 이 척사대회나 신년인사회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게 올해만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수십 년 해온 겁니다. 이게 매년 연초에 하는 건데 그러면 그때는 안 추웠습니까?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그래도 조금 효율적으로 하려면 행사를 진행하면서 수시로 오시는 대로 의원님들 소개시켜드리고 말씀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흘러갈 거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오인영위원
하여간 본 위원이 본 위원 눈으로 확인한 것은 누구를 막론하고 인사말, 인사 소개는 시키지 말라는 비공개 공문이 내려간 적이 있어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그런 공문이 내려간 적은 절대 없습니다.
오인영위원
예?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없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오인영위원
그러면 행정국장이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그런 공문이 있을 것도 아니고요 있어서도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오인영위원
자!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사전에 우리 의회하고 충분하게 논의를 했거나 했으면 조율이 됐고 어떤 방법론이 나오고 했을 겁니다. 무조건 간소하게 한다고 해서 우리 구의원들이 아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사실 몰랐어요. 그냥 아! 간소하게만 하는구나. 이렇게 철저하게 구의원을 배제시키기까지 하는 간소화는 우리는 몰랐다는 얘기죠. 그리고 행정국장이 하달된, 지난번에 부구청장한테도 내가 잠깐 얘기했지만 업무에 어떤 연관성이 없다. 사실 그 중간에 연계성이 없고 해서 이번에 보니까 미흡한 점이 많이 나왔다 부구청장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행정국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안 느꼈습니까?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저희가 사전에 와서 설명을 드리고 같이 협의를 했더라면 훨씬 나았을 텐데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인영위원
그 부분도 그렇지만 구청 내에서도 행정국장이 하달하는 것도 제대로 이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인영위원
하여튼 우리 오승환 국장님 열심히 잘 하시려고 하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이렇게 대두가 돼서, 사실 우리 구의원들한테 주민들은, 통장들도 그래요. “의원님, 그날 왜 참석 안 했습니까?” 왜 구의원이 참석 안 했느냐? 주민자치위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거기에 참석 안 했습니까?” 그분들은 구의원이면 당연히 올 줄 알고, 지금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이 주민들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잘 하겠습니다.
오인영위원
하여간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이건 정말 의회를 경시해도 분수가 있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아무 논의 없이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가 여태까지 없었어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오인영위원
오승환 국장님이 되더니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오인영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신현도 위원님.
신현도위원
신현도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위원장님이 지금 개인적인 일로 자리를 비우신 것 같은데 아까 우리가 정회 전에 잠깐 밝혀둬야 할,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회 전에 우리 동료 위원 발언 중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발언시간이 20분인데 굉장히 특혜를 줘서 그걸 말씀을 안 하시고 오랫동안 질의를 하실 수 있게 봐줬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잘못 아시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우리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장 위원회에 보면 “위원은 위원회에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직원분들이 그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 계시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나가셨기 때문에 이건 어차피 제가 자료를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자치행정과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 분들이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거기에 추가로 해서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신년인사회 관련해서 동료 위원께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신년인사회 관련해서 내려간 공문이 과장님 몇 회 내려갔죠?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4회 내려갔습니다.
신현도위원
4회 내려갔죠?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신현도위원
그런데 그게 신년인사회에서 동정보고회로 바뀐 날짜가 언제쯤이죠?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첫날 했으니까요 그 이튿날, 그날 첫날 했던 동이 신길7동이고요, 오전 10시 30분에 신길7동을 했고 그 다음에 14시에 신길1동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사회 카드라든지 명칭을 동정보고회로 했습니다. 당일날 오후가 되겠습니다.
신현도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에는 신년인사회로 계획을 하셨죠?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당초 본 계획에는 제목은 신년인사회지만 내용은 모든 것이 다 동정보고회로 되어 있습니다.
신현도위원
그런데 공문서상에는 전체가 다 신년인사회로 되어 있더라고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제목이 그렇죠, 제목이. 그러나 공문을 저희가 자료를 다 기 의원님께 드려서 아마 검토를 하셨을 겁니다만 지금 다 보면 첫 공문도 저희들이 “동 신년인사회 준비철저”, 내용은 동정보고회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좌석배치라든지 참석인원 이런 것도 전부가 다 제가 오전에 설명드린 내용대로 다 그렇게 한정되어서 이미 지시를 했던 것입니다.
신현도위원
그게 첫날이 날짜가 1월 7일이었나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동 신년인사회 준비철저”는 1월 17일 되겠습니다.
신현도위원
1월 17일?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신현도위원
그리고 1월 18일 이렇게 나갔나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1월 25일, 1월 27일 이렇게 나갔습니다.
신현도위원
4회?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신현도위원
그리고 좌석 배치도도 첫날 나간 건가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첫날 나갔습니다.
신현도위원
그런데 좌석 배치도도 그 다음 것하고 변경됐죠?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좌석 배치도는 동사무소에서 제대로 자기네들이, 좌석이 그렇습니다. 의전행사 하면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이렇게 양, 한 쪽은 주민자치위원, 한 쪽은 통친회 위원님이 계시는데 그 뒤에 연결해서 직원들을 앉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친회 두 분들, 그러니까 디귿 자로 만들어가지고 양 뒤쪽에 구청 배석 간부, 또 한 쪽 뒤에 동사무소 직원들을 배석시키도록 이렇게 정정해서 바로 내려 보냈습니다.
신현도위원
그러니까 정정이 한 번 됐죠?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현도위원
이번에 신년인사회를 우리 구하고 유사하게 한 데가 지금 몇 개 구나 되죠?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2개 구가 있습니다.
신현도위원
우리 영등포구하고 성동구죠?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강남구도 있습니다.
신현도위원
강남구도 그렇게 했습니까?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신현도위원
우리 구처럼?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신현도위원
강남구가 구청장이 1일 동장으로 대체했다?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동정보고회로 갈음을 했습니다.
신현도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자료에 보면. 그리고 15개 구는 전년도처럼 다 그렇게 했죠? 예비후보자들까지 모셔가지고 한 구도 많더라고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비후보자까지 모시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머지 구는 예전하고 똑같이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현도위원
그리고 아까도 오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꼭 틀에 짜여진 질문과 답변 그런 걸 배제하고 주민 앞으로 한발 다가가는 이런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이번에도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이 배제된 가운데 이런 동정보고회가 있었나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지난해하고는 성격이 전혀 달랐다고 봅니다.
신현도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날짜가 마지막 날 1월 27일날 내려 보낸 거에 보면 착안사항 첫머리에 “원활한 건의 및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건의사항 질의자와 건의내용을 사전조율”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을 두고 하는 얘기냐 하면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민원을 계속 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신현도위원
그런 것도 있겠죠.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조율해서 새로운 민원을, 건의사항을 제시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신현도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짜맞추식 질의와 답변은 없었다는 건가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없었습니다.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신현도위원
전혀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신현도위원
그런데 여기 별첨서류까지 그걸 내려 보내셨던데?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건의사항, 동사무소에서 새로운 건의사항이 있으면 한번 보고를 해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보고한 동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신현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본 이 서류에는 별첨 5번 해가지고 여기에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월 27일날 이런 문안이 있고, 여기에 이 별첨서류까지 내려 보냈는데 이 별첨 5번에 보면 “동 신년인사회 건의사항 예상(건의사항, 답변부서, 답변내용), 그 다음에 건의사항 답변 결과는 인사회 종료 후” 이런 식으로 문서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내용을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사전에 이런 거에 의해서 어떤 건의사항이 미리 올라온 것이 동이 한 군데도 없었다?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신현도위원
그러면 즉석에서?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즉석에서······.
신현도위원
동정보고회 끝나고?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동정보고회 끝나고 청장님께서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여기 참석하신 위원님들, 통친회나 주민자치위원님들 건의하십시오.” 어떤 동에서는 그냥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참 좋습니다.”, 또 어떤 동사무소에서는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많이 나온 데가 있었습니다.
신현도위원
금년에 건의사항이 몇 건이나 나왔죠?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집계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현황은 지금 여기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현도위원
작년에는 몇 건이었죠?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작년 것도 제가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도위원
그것 제가 자료 요청해가지고 저한테 자료 주신 기억이 나시죠?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기억납니다.
신현도위원
그런데 그것 모르시고 계세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서면요청이 와서 제가 사인을 해서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건수를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신현도위원
그러면 확인하시지 않고 그냥 서명만 하셨어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다 했는데 지금은 기억이 잘 나지를 않습니다. 몇 건인지 잘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신현도위원
저는 동별로 묻는 게 아니고 총괄로 여쭤보는 거예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총 건수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정수
김정수동행정팀장
금년에 59건이고요······.
신현도위원
오십 몇 건요?
정수
김정수동행정팀장
59건.
신현도위원
작년에는요.
정수
김정수동행정팀장
작년에는 아마 그보다 적은데 정확하게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현도위원
이 자료에 보면 작년에 50건으로 되어 있어요. 작년에 50건으로 되어 있고, 정확하게 49건. 그리고 금년이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59건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추가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지역에서도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주민분들도 이런저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뿐 아니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각 지역에서도 이 신년인사회 관련, 또 척사대회 관련해서 많이들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하여튼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이 다음부터는 이런 걸 잘 고려를 해서, 또 우리 의원님들 입장도 좀 고려해 주시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CCTV 건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작년도 명시이월분 11대 포함해서 이번에 22대가 지금 계획에 잡혀있네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22대가 아니고 26대입니다.
신현도위원
26대, 11대 포함해서.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신현도위원
지금 1, 2월 중에 설치 위치를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각 동별로 설치 위치가 확정이 됐나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지금 동주민센터에서 위치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11대에 대해서는 3월 중에 마무리를 할 것입니다.
신현도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설치 위치가 확정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11대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11대에 대해서.
신현도위원
각 동별로?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명시이월해가지고······.
신현도위원
그 부분만?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
신현도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신현도위원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한 관련, 30쪽에 보면 있는데요. 국민운동단체 활동 지원에 관련해서 업무보고 책자 말고 큰 책자.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신현도위원
거기에 보면 국민운동단체 추진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우선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 한국자유총연맹 해가지고 회원 수가 나와있어요. 1,272명, 684명, 2007명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 회원수가 여기 어느 특정단체를 보면 좀 터무니없이 회원수가 나와있는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림 잡아봐도 이 정도 숫자가 나오면 18개 동으로 나눠도 거의가 한 50명?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단체에서 주는 현황을 가지고 이렇게 저희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허수인가 실수인가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현도위원
글쎄, 이것을 이쪽에다가, 그리고 왜냐 하면 각 직능단체 다니면서 보면 실제 우리 관내에서만 해도 실제 여기에 없는 동도 있어요, 이 단체들이. 물론 새마을이나 이런 것은 거의 다 있는데 이 밑의 자총 같은 경우는 없는 동이 사실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수가 많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숫자가.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 번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도위원
이것도 명확하게 확인 한 번 해 주시고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신현도위원
그 다음에 교육지원과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11쪽에 보면 학교급식 지원에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급식비 차이가 상당히 나네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신현도위원
구체적으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뭐죠?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초등학교 지원단가는 식재료비하고 우유값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비와 인건비가 포함돼 있고. 중학교는 식재료비하고 관리비와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현도위원
그래서 명확하게 차이가 얼마 나는 거죠?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지원단가가 초등학교는 2,580원이고, 중학교는 3,250원입니다. 그리고 아마 먹는 양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신현도위원
예를 들어서 5,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이나 큰 차이가 있을까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지금 친환경 쌀 같은 경우도요, 1인 사용 권장량이 70g이고요, 중학교는 140g인데 저희가 중학교 같은 경우는 예산 형편상 1g당 지원을 해서 초등학교는 70원이고, 중학교는 140원인데 예산 형편상 80원으로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신현도위원
초등학교는 70원, 중학교가 80원?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친환경 쌀 차액비 지원이요. 쌀 사용권장량이 초등학교는 70g, 중학교는 140g입니다.
신현도위원
그리고 식재료 구매현황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주신 게 있어요. 이것을 보면 지금 쌀은 100%가 친환경으로 구매를 하시는 걸로 나와 있고, 축산물에 대해서는 47.31%, 지금 농산물이 61.41% 나와 있는 거죠?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신현도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권장하는 프로테이지(%)가 몇%까지 하라고?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50%까지 되어 있습니다.
신현도위원
50%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신현도위원
50%예요, 60%예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친환경 쌀은 무농약으로 전체 100%를 다 해야 되는 거고요, 식자재는 50%하고, 중학교가 좀 달리 하고 있는데요.
신현도위원
그것도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다른가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신현도위원
어떻게 다르죠?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잠깐만요. 초등학교는 50%, 중학교는 40······. 죄송합니다. 초등학교는 60%고, 중학교는 50%입니다.
신현도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위원회 업무보고의 주된 논제가 신년인사회하고 또 척사대회 2건이었습니다. 이 2건의 행사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의원 내지는 각 동에 포진되어 있는 주민들이 평가를 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의회하고 사전에 행사라든가 일정에 대해서 협의하지 못 했던 부분은 정말 행정부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고무적인 사항은 많은 주민들이 배석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보고하기에 2011년도 49건의 요청을 했고, 이번에는 정말 열댓 분의 주민이 함축성 있게 모인 자리에서도 59건이라는 요구사항을 구청에 요구했다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숫자의 많고 적고 하고는 무관하지 않느냐. 과연 어떤 부분들이 그 동의 주민을 대변하는 역할 창구를 했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맨 처음에 연락도 못 받고 했을 때는 “아, 구의원의 참여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을 또 했었어요. 그런데 도림동 같은 경우 실례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동 신년인사회가 끝나고 주민자치위원장께서 전화가 왔어요. “참 좋았다. 누구 발상이냐?”고 본 위원한테 도리어 물어봤었어요. 예전 같으면 바쁜 사람들, 각 동에 100명, 150명, 어떻게 보면 동원이잖아요. 지금 2011년도까지 왔을 때는 동원의 개념으로 바쁜 사람들을 차 마시게 했었던 부분인데 이번에 한 10명 남짓 모아놓은 상태에서 충분하게 대화 나누고 본인들이 할 말을 다 했다. 왜? 의원이 없기 때문에. 해서 너무 좋았다고 우리 주민자치위원장이 본 위원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아, 고맙습니다.” 동장께 전화가 왔을 때 “저는 안 가겠다. 여러분께서 편하게 대화 나누십시오.” 했던 부분인데 “그렇게 생각했다면 좀 잘 됐네요.” 하고 본 위원이 답변했었어요. 그리고 척사대회도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신년인사회보다 더 많이 모인 자리가 척사대회입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척사대회 날짜가 공교롭게도 주말에 포진되어 있고 또 도림동이나 문래동은 보름이 지나서 척사대회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무슨 보름 지나서 척사대회 하냐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짧은 기간 동안에 18개 동을 다 소화를 해야 되는 시간 때문에, 구의원들이 평상시 만날 만나면 주민자치, 통장, 또 단체회의 매일 인사말하고 하는 과정인데 척사대회 때 인사말 안 한다고 괜찮지 않느냐. “내가 인사말 안 한다고 개의치 말고 여러분 편하게 하십시오. 나부터도 안 할 테니까.”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편한 느낌으로 척사대회를 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하나 아까 전자도 얘기했듯이 그런 일정이라고 하면 그래도 사전에 행정부와 의회가 양 수레바퀴로 간다는 표현을 행정부는 누차 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이런 이해관계를 조율하지 못 했던 부분 이것은 다시 한번 재발 방지 촉구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육지원과에 올해부터는 토요 ‘방과 후 수업’에 대해서, 5일제 수업이 되다 보니까 안전지도 이 개념은 어떻게 지금 대비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각 학교마다 토요일에 대해서 특화성 교육 프로그램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랬을 때 이 아이들의 안전문제, 토요일 등교했을 때 이것의 대책은 어떻게?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저희 구에서 토요 행복프로그램에 대해서는요, 각 학교에서 교육경비 지원을 신청했을 때에는 저희가 삼강교육 그래서 초등학교에는 안전이 강한 학교, 중학교에는 학예문화가 강한 학교, 고등학교에는 장학이 강한 학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는 안전이 강한 학교를 위해서 교육경비 신청 중에서 그런 안전강화프로그램이라든가 토요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선정·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기판위원
그러면 안전강화 프로그램을 말씀하셨는데 안전강화 프로그램 내에는 학교에 등교하는 아이들의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 예산까지 들어 있는 겁니까?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주는 거고, 안전강화 같은 것은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아침에 등교 지도라든가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아니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등·하교 상의 문제가 아니고 학교를 나왔을 때, 교내에서 토요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안전지도를 과연 누가 담당하느냐? 교사들이 다 쉬잖아요. 그리고 강사들이 운영을 한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강사들한테 학교를 나와 가지고 어떤 안전에 대한 책임을 강사한테 책임 지울 수 있나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토요 프로그램 사업은 교과부라든가 교육지원청, 저희 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프로그램을 공모를 했을 때에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각 학교에서 프로그램의 운영비만 내려 보내면 안전의 문제는 다 책임진다 이거죠?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저희 프로그램 계획에도 확인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고기판위원
본 위원이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잠시 교육청 관계자하고 만나고 왔었어요. 잠깐 나갔다 왔는데요. 했을 때 전무하다.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교육청이라든가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로 토요 휴무제를 하다 보니까 수업은 토요 방과후프로그램을 넣어놓긴 넣어놓았는데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은 아무도 세워주지 않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국가는 국가대로 그냥 토요일제 한 번 해봐라, 교육청은 교육청, 우리 구청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토요일날 나와서 교육프로그램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학교에 보면 안전보안관 제도라든가 그런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더 보강이 돼야지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귀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을 좀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고기판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관내에 보면 학교에서 병설유치원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병설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의 급식문제가 사각지대더라고요. 일반 학교에서 저소득층 아이들은 급식 지원을 받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어린이집도 정부에서 지원 받고 있고요. 그런데 병설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중에서 저소득층 아이들은 급식 지원을 받을 데가 하나도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현재 교육지원청의 관계법령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회계적으로 병설유치원 법하고 학교회계하고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병설유치원 쪽으로 지원 자체도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렵고 힘든 아이들이 병설유치원을 선호하고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급식에 대한 문제만큼은 정부에서나 어느 누구도 얘들을 도와 줄 수 없다. 이것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그 문제도 점검을 한 번 해 주시고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고기판위원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에 꿈나무 육성 지원이라고 업무보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권직
한권직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고기판위원
관내 몇 개 학교를 꿈나무 육성 지원하고 있어요?
권직
한권직문화체육과장
저희 꿈나무 육성학교는 자료에는 올라와 있는데요, 관내에 학교 소재해 있는 것은 제가 파악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못 해왔습니다.
고기판위원
꿈나무 육성 지원은 지난번에 교육지원과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제가 그런 안을 제시한 적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말로만 꿈나무가 아니라 영등포구 관내의 초·중·고에서, 성인 같은 경우는 일례로 성인 요트부를 운영하고 있죠?
권직
한권직문화체육과장
예.
고기판위원
몇 억을 들여서 요트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서울을 대표해서 소년체전을 나가는 학교들이 종목별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금액들이 거의 전무하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체육진흥기금 자체를, 일반회계가 어렵다고 하면 기금을 그런 쪽으로 선회해서 우리 꿈나무들이 육성될 수 있고 그만큼 우리 구를 선양할 수 있는 체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학교에 강당을 운영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운동장은 조기 축구에 임대를 1년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강당은 강당 나름대로 배드민턴 동호회라든가 기타 활동하는 동호회들하고 1년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학교 학생 아이들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름철이나 겨울철의 냉·난방의 문제 가지고 전력요금이 상승한다 하게 되면 결국은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라는 개념을 가지고 강당을 오픈하지만 부담금은 생활체육동호인한테 돌아온다는 거죠. 작년에 전기료가 100만원 나왔다, 그런데 올해는 200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을 학교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고, 동호회 부담입니다. 그러면 계약을 할 때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동호회 1년 계약을 올려야 되겠다. 그러면 동호회 회원들 스스로가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인조잔디를 학교별로 많이 만들어놓다 보니까, 예전에 맨땅에서 축구동호회 회원들이 학교하고 계약을 해서 쓸 때하고 잔디구장을 만들어놓고 계약해서 쓸 때 하고는 천차별적으로 계약금액이 뛰고 있습니다. 100만원 했던 조기축구는 많게는 몇 백 만원, 과연 몇 백 만원을 들여가지고 쉽게 운동을 할 수 있겠느냐? 조기축구 회원들은 거의 다 그 학교 지역사회의 학부모들이나 그 학교 출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문화체육과하고 교육지원과에서 유기적으로 묘책을 좀 찾아주시고 이왕에 우리 영등포 구민들이, 아까 김용범 위원님께서도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동호회 회원이나 생활체육 회원들이 폭넓게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걸 만들어놓고 우리가 활성화 대책을 찾고 해야지, 말로는 영등포가 생활체육 활성화, 활성화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강당에 대한 전기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양 과에서 심도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홍보관광과장한테 질의할게요. 행복소식지 편집 시에 내용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사전에 검토를 하나요?
만원
서만원홍보관광과장
예.
김용범위원
그 방법은요?
만원
서만원홍보관광과장
홍보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편집회의가 끝나면 가편집을 해서 인쇄소에 보냅니다. 그러면 그게 나온 걸 가지고 저희가 매월 항상 사전에 선관위에서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의뢰해서요?
만원
서만원홍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가편집된 걸 자체를 보내나요?
만원
서만원홍보관광과장
예, 파일로 보냅니다.
김용범위원
파일로?
만원
서만원홍보관광과장
예, 메일로 보내면 거기서 그 내용을 보고 선거법 위반 여부라든지 그런 걸 항상 검토를 합니다.
김용범위원
내용이 중요하죠, 내용이.
만원
서만원홍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내용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일단 검토를 한다 이거죠?
만원
서만원홍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월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알았고요, 다음은 문화체육과장한테 추가로 질의 좀 할게요. 이건 질의가 아니라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까 구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권직
한권직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 신길동에 있는 표현상 제1구민체육센터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만 그 구민체육센터가 상당히 졸작이었어요, 졸작. 용도상으로 상당히 졸작이라는 평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김용일 구청장께서 용도변경을 했어요. 아니, 설계변경. 설계변경을 해서 용도를 다시 다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아마 2층과 3층을 분리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번 구민체육센터 건립을 할 때는요 설계자들의 의견만 듣고 일방적으로 반영되도록 하지 말고 구민들한테 충분한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정말로 제대로 된 구민체육센터, 구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구민체육센터가 건립되도록 사전에 충분한 의견을 청취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직
한권직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신년인사회에 관한 것은 전체 우리 구의원님들이 마음에 굉장히 짐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다들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신년인사회와 동정보고회라는 것을 정의를 한번 말씀해주실까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년인사회라는 것은 새해를 맞이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과 신년인사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정의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동정보고회는 동장이 그 기관을, 이번 동정보고회라고 칭을 한다면 구청장께서 그 동을 방문했을 적에 동장이 주요업무를 구청장에게 지난 실적과 계획을 보고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영식위원장대리
그러면 이번 동정보고회를 보면 복합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네요. 왜 그러냐 하면 통장 외 임원진들 몇 분하고 또 자치위원들도 참석하셨기 때문에.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 두 분들을 저희들이 소수로 참석을 시키는 이유는 오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주민자치회관의 살림을 맡아서 하는 주민자치위원님 한 네 분 정도, 그 다음에 일선에서 동행정을 도와주시는 통장님 일부 네 분 정도 이렇게 참석을 시킨 것이지 어떤 특별한 뜻은 없습니다. 없고 그 분들하고 같이 동장이 업무보고 하는 내용을 같이 듣자, 같이 보고받자 이런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장대리
그리고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 중에 보면 각 동장님들이 구의원을 방문해서 왜 구의원들이 자리가 이렇게, 행사를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것을 설명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죠?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동의 동장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영식위원장대리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 포함해서 동정보고회 때 자료를 각 동별로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장대리
다음은 6쪽에 보면 친환경 동 복합청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서두에 보면 ‘노후·협소한 동주민센터를 주민복지 종합시설 기능을 갖춘 주민 중심의 친환경 복합청사로 건립하여 대민봉사에 적극 기여하고자 함.’ 이렇게 해놨는데 친환경 복합청사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지금 기존에 오래된 동청사는 종합복지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청사를 건립하게 되면 거기에 어린이집이 반드시 들어가야만 시비지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게 되면 거기에 어린이집에 구색이 맞는, 그 다음에 또 요즘 설계에 맞는 친환경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동청사를 신축함으로 해서 자연스럽고 딱딱하지 않은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자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기능상을 말씀하신 것 같고, 일반적으로 친환경이라고 그러면 현재 환경에 제일 근접한 걸 친환경이라고 하죠. 그렇죠?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장대리
그래서 본 위원은 태양열이나 지열 같은 걸 이용해서 에너지에 의한 공해를 방지하는 그런 뜻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런 것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장대리
그런 부분을 좀더 생각하셔서, 친환경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장대리
그런 걸로 해서 장기적으로 앞으로 탄소 배출량이나 이런 것도 문제시 되기 때문에 고려를 해서 청사 건립하는데 계획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에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주 5일제 수업을 하고 나면 토요일, 일요일이라는 시간이 정말 긴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 지원대상을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비교표를 만들어놨는데 지금 우리 청소년들, 중·고등학생들의 문제점은 동료 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심각한 문제는 아시리라고 보고, 그런데 지금 이 프로그램을 보면 그런 문제시 될 수 있는 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일제 수업이 전면 실시되면 토요일과 일요일에 저희 지역에 머무르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도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지시설이라든가 청소년 문화센터 등에서 프로그램 공모를 하려고 설명회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3월 초에 각 시설이라든가 공모를 하게 되면 그런, 우선 대부분 저소득 아동을 위주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프로그램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우수 프로그램을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문제시 되는 학생이라고 할게요. 문제시 되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취미라든지 취향이 달라서, 또 아니면 학업 시기를 놓쳐가지고 학생들하고 같이 학업 진도를 따라가지 못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더 방황하게 되고 그런 문제가 많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프로그램 검토할 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장대리
어떤 문화나 취미 같은 부분을 되살려서 그런 애들하고 상담을,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문제 되는 학생들하고 어떤 소통이 잘 안 된다고 봐요. 우리 관내에 초·중·고등학교가 같이 있습니다. 제일 중간층이 중학교인데 지금은 문제 학생들의 나이 기준이 중학교 1, 2학년으로 내려왔답니다. 왜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느냐 하면 바로 밑에는 6학년이 따라 올라오고 있고 그 위에는 고등학생들이 있는데 지금 그 중간에 끼어있는 중학생들이,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문제 학생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학생들이 학교가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애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게 많이 있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이런 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좀더 폭넓게 해주십사 하는 뜻으로 어떤 운동이나, 애들이 어쩌면 자기 에너지 발산을 못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도 일부는 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든 아니면 영화 관람을 같이 시켜서 거기에 대한 토론도 하고 후기도 좀 써서 내라고 하면, 그렇게 인성교육에 대한 걸 조금 더 해주시면 그런 부분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