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재관 의원 발언
철규
김철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이 2012년 1월 30일 발의되어 2012년 2월 3일 회부되었으며, 또한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호림강나루공원축구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이 2012년 2월 3일 제출되어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새로 오신 과장님들, 오늘 첫 회의에 참석하신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은 나가셨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나중에 교통과할 때 그때…….
「앞에 계십니다.」하는 이 있음
용기
홍용기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우리 우 과장은 지금 두 번째입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집행부석에서) 회기는 처음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호림강나루공원축구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호림강나루공원축구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손경수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호림강나루공원축구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먼저 검토과정, 개정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시08분
재령
서재령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국장님, 도시관리과장님 우리 성서주민들의, 어르신들의 숙원사업인 성서노인종합복지관 부지가 없어서 많은 애를 태웠습니다만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께서 선원공원 공원 부지를 성서종합복지관 부지로 용도 변경하는데 정말 시에 가셔서 많은 수고를 해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성서지역뿐만 아니고 우리 달서구 관내에 어디라도 그런 좋은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점을 좀 해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용기
홍용기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축구장은 하루에 1회만 사용합니까? 아니면 오전, 오후로 할 수 있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하루에 한 번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하루에 한 번인데, 토·일요일, 공휴일에는 신청하시는 축구동호인들이 많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거의 토요일, 일요일은 좀 많고, 5월부터 개장을 하는데 작년 5월에 개인이 다섯, 단체 둘, 그렇게 해서 5월달에는 7건, 6월은 조금 적었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우기가 와서 비가 오면 사실 잔디밭을 삐대면 엉망이 되기 때문에 우기, 장마철에는 저희가 사용을 조금 억제합니다. 그래서 10월달 같은 경우에도 단체가 7건 정도 있었고, 오전·오후 거의 비슷하게 신청이 되었습니다. 단, 1일 1회밖에 허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성수기 때 공휴일 경쟁률이 어떻게 됩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경쟁률은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중복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한 오륙 년 전에 처음 했을 때는 경쟁률이 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잔디구장이 많이 생겨서 모르겠습니다만 평일에는 20만 원, 평일에는 접수하시는 분 별로 없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평일에도 회사에서 자기들 행사 같은 것을 할 때 더러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일주일 동안 평일에 보통 얼마나 됩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저희가 월별로 죽 뽑아봤는데 평일보다 사실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사용 빈도가 훨씬 높고요. 월별로 보면 보통 5건에서 많게는 9건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공휴일에 사용하는 것하고 평일에 사용하는 것하고 잔디가 마모되는 것은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것은 똑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수입 대비 금년도 예산편성에서도 호림축구장 세외수입이 900만 원 정도, 세출이 1,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꼭 이익 목적을 달성하기 보다는 그래도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좀 있으니까 다믄 좀 더 받아서 세입을 조금만 더 확보 하자는 차원에서 그렇지, 공휴일이라고 특별히 자재가 더 닳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평일이나 공휴일이나 같은 금액을 받고 주민들에게, 우리 축구동호인들에게 행정서비스 하는 차원에서 금액을 낮출 의향은 없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오늘 상정되기 전에 지난번 간담회 시에 이 문제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기 설명을 한 번 드렸고, 그 날 토의도 좀 했습니다만 올해는 조례 개정을 이런 식으로 해서 사전 협의가 되었고, 올해 운영을 한번 해보고 또 다음 연도에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저희가 한번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나중에 정회시간 때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물어서 수정해도 관계는 없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렇게 하려면 일단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고, 저희들이 빨리 조례가 개정 공포되고, 올 초부터 4월달부터 임대를 해야 되는데 우선 저희가 임대시간을 1시간 연장해 주자하는 것이 시급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고, 그 관계는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면 저희가 추후에라도 계속 수정해 나가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순화 위원, 손을 듦)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화
장순화위원
예, 장순화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호림강나루공원 축구장에 대해서 저도 조금 관심이 있습니다. 주위에 아시는 분이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평일에는 20만 원이고, 공휴일에는 3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더군다나 평일에는 하루 1번 밖에 못하는 것이 잔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보호 차원에서입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보호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평일에나 공휴일에나 똑같은 가격으로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방금 서재령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에 검토를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한 게임을 하면 보통 시간상 얼마 쯤 걸립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3시간, 4시간 필요하더라도 저희는 지금 2시간 밖에 사용허가를 안 해 주기 때문에, 그 분들이 다소 시간을 조금 더 연장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3시간으로 연장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제가 거기 사용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간 가지고는 별로 말을 안 하는데, 금액 가지고는 ‘구청에서 사용료를 받는 과정에서 좀 비싼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의견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것도 국·과장님, 우리 서재령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올해 저희가 해보고 그 분들한테 여론도 한번 들어보고,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장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이제 질의하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예, 위원장님 발언권을 신청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고, 구장 사용료를 받아서 쓰는 목적이 어떤 데 씁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이 돈은 예산서에 보면 세입으로 잡고 또 세출로 잡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세출보다 한 600만 원 정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늘 적지요. 저는 존경하는 서재령 위원님하고 장순화 위원님하고 견해를 달리하는데, 이 신청자가 많습니까? 우리가 신청자만큼 대여를 못하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신청자는 특정한 공휴일 외에는 거의 신청하는 날 평일에는 다 적용이 되고, 예를 들어서 특정 공휴일 즉, 근로자의 날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경쟁이 조금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면 운영하는데 요금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요금 때문에 크게 불평 불만한 것은 없고요. 아직까지는요.
재관
김재관위원
저는 견해를 달리하는 것이 시간을 연장해 줌으로써 잔디 보호차원에서 돈을 받아서 잔디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쓰는 것이 아닙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면 1시간 연장을 하면 요금도 같이 올라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이것은 공공재기 때문에 지난번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공재기 때문에 공공재는 사유재하고 달라서 수익성 위주가 아니고 우리 시민이 어느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을 해야 되지만 단, 시설물의 유지 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재관
김재관위원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무료로 개방을 해야 되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렇게 하기에는 구 재정 상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어느 정도 수입 보존 차원에서 이렇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 손을 듦)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추가로 대여 횟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1일 1회로 제한된 것이 사실 잔디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지금 이것이 천연잔디이기 때문에 물론 하루에 두 번, 세 번 할 수는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저희가 허용을 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하루에 한해서 지금 현재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1일 1회 말고 한 번 더 할 수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닌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구장 잔디 상태에 따라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기에는 저희가 해주고 싶어도 불허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우리 조례상으로는 1일 1회로 제한되어 있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저희가 명확히 하루에 1번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조례상에는 ‘1일 사용횟수를 2회로 제한한다.’며 그렇게 해놓았는데…….
성태
김성태위원
예, 2회까지 할 수 있네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저희가 잔디 때문에 운영 상 그렇게 하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일단 정리를 하자면 잔디 보호를 위해서 가능하면 1일 1회로 제한한다. 2회까지도 가능하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2회까지는 조례에서 허용되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잔디 보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지장을 주지 않으면 1회, 2회라도 할 수 있고, 수익성을 올릴 수 있으면 안 좋겠습니까? 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면…….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때그때 봐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공공의 목적은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세입 세출이 조금 600만 원이 부족하다고 했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부족한 것을 어디서 메웁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것은 구 세입에서, 다른 데 세입에서 저희가…….
재령
서재령위원
전액이 부족해도 구 세입에서 맞추면 구민들이 낸 세금이 아닙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구민들이 낸 세금으로 우리 구가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구민들한테 혜택을 주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수익 목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뭐합니다만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한다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무료로 개방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일부 특정 다수인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의 유지관리비 어느 정도는 보존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보용 위원, 손을 듦) 예, 배보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용
배보용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축구장의 적자가 600만 원 매년 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축구 저변인구가 없으니까 그런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꼭 세외수입이 적자다 하기보다는 그런 개념하고는 조금 달리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축구인구에 대한 저변확대라든지, 또 이용을 많이 해달라는 이런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축구장을 팀별로 사용하는 사람 말고는 별로 하는 사람들이 없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아니오. 여러 계층에서 사용을 하시는데 운영 상 제일 애로사항이 약간 습도가 높을 때, 물기가 있을 때 사용해 버리면 잔디의 생육에 대번에 지장이 많이 옵디다. 그래서 그런 데 이용측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고, 그 전에 인조잔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천연잔디에 하고 싶어 하는 욕구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떠나서 구에서 상징적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다.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당연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두 시간이 부족하면 세 시간으로 우리가 해주는 것이 좋고, 또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이렇게 노력하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대부분 어디까지나 수입 창출로 보면 우리 관리비만큼은 사용하는데 사용료로 나와야 되거든요. 지난번부터 세출 세입에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600만 원 적자, 재작년에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적자가 안 되도록 과장님께서 홍보도 하시고 축구의 저변인구도 확대해서 이렇게 홍보하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배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축구장이 만들어진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성서과학산업단지 3차산업단지 조성하면서 거기서 해서 저희 구로 기부채납 받은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2002년도에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오래되었다. 그렇지요? 지금 그 구장을 타 구민들도 사용하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타 구민들 사용은 여기 현황에 보면 거의 없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지난번에는 타 구민들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사용을 안 합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세밀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제한을 합니까? 우리 달서구민들도 동구 쪽으로, 수성구 쪽으로 축구를 하러 가더라고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위원장님, 작년도에는 사용한 것이 한 건도 없었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렇다고 우리 조례상에 안 된다는 표현은 지금 없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5분
재령
서재령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좀해서 의견을 좀 나누는 것이 안 낫습니까?
철규
김철규위원장
토론을 바로…….
재관
김재관위원
속기에 남도록 토론을 좀 합시다.
순화
장순화위원
제가 며칠 전에 듣기로 지금 서구하고 달서갑하고 경계선에 무슨 공원입니까? 거기에 공원 사용하는 것을 우리 달서구 시의원이 서구의 사람들만 그 공원을 사용하려고 하니까 시의 예산을 안 받아주겠다고 해서 지금 같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경우에 시의 예산을 좀 받고 있습니까?
「상리공원」하는 이 있음
용기
홍용기도시건설국장
포괄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근린공원 전체에 대한 것…….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순화
장순화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장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재관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시간 연장을 요구하는 단체가 특별히 있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어느 단체에서 그것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운영을 하니까 “좀 더 시간을 더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들어와서…….
재관
김재관위원
과장님 느낌이 시간 연장을 통해서 요금을 조금 인상하면 좀 거부 반응이 있겠습디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지금 전 국민이 소비자물가도 자꾸 올라가고 하는데 공공기관에서 올린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재관
김재관위원
사회적인 분위기로 요금을 올리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나…….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저희가 너무 수익성 위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오해의 소지도 발생할 것이 안 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체육시설에 이것…….
재령
서재령위원
정회 안 합니까?
철규
김철규위원장
토론을 하고 정회를 해서 답을 만들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체육시설에 공공요금 이런 것까지 올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구 자체에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지금 토론은 과장님하고 토론하지 말고 조금 전에 질의 답변을 했으니까 토론은 우리 위원님들끼리 토론을 하고, 우리끼리 토론을 간단하게 하고 정회를 해서 답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금 더 궁금한 부분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토론을 중지하고 정회를 해서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한대로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호림강나루공원축구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녹지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녹지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대구광역시달서구 녹지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먼저 검토과정, 폐지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42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상위법에 있으면 하위법은 폐지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입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을 진작 폐지해야 되는데 사실상 폐지가 늦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도로 변에 있는 완충녹지가 우리 지역에 많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완충녹지는 우리 구에서 임의로 목적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변화해서 사용을 못합니까? 산책로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 관리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녹지 관련 조례입니다. 월곡로에 산책로를 일부 했습니다. 올해 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거기서 일부 연장구간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업무계획 시에 저희가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녹지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국장님, 우리 과장님들 소개를 한 분 한 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홍용기도시건설국장
예, 2012년도 첫 회기를 맞이해서 저희 도시건설국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경수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한마디 하십시오. 새해 각오를 멋지게 하시라고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도시관리과장 손경수입니다. 금년 한해에도 구민을 위해서 도시관리과 업무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기
홍용기도시건설국장
다음은 1월 9일자로 부임하신 김헌동 교통과장입니다.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교통과장 김헌동입니다. 1월 9일 인사로 교통과에 오게 된지가 벌써 한 달하고도 더 지났습니다. 평소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구민들의 교통안전,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 것을 들어왔습니다. 우리 구민들의 쾌적한 교통 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용기
홍용기도시건설국장
다음은 정일선 안전도시과장입니다.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일선입니다. 올해 들어서 첫 의회에서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올 한해 위원 여러분들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한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기
홍용기도시건설국장
다음은 이종언 건설과장입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이종언입니다. 임진년 새해에 위원님께서 더욱더 건강하시고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올 한해도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기
홍용기도시건설국장
다음은 1월 1일자 우리 구청으로 부임하신 우상정 건축과장입니다.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우상정입니다. 전년도까지 대구시 청사관리계장으로 재직하다가 인사명령에 따라 1월 1일부터 달서구로 오게 되었습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달서구청에서 건축팀장을 역임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 5대 때 장순화 의원님하고 김재관 의원님을 같이 위원회에서 모신 경험이 있습니다.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김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하여튼 우리 건축업무는 민원이 많은 그런 업무입니다. 지역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우리 국장님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 참석하신 우리 과장님들 정말 우리 국장님이 아름답게 퇴직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15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 일부 과장들, 퇴장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교통과장 김헌동입니다. 평소 우리 구민들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교통과 업무에 대하여 지도하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철규 위원장님과 최한수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교통과 업무가 어렵고 민원이 많다고 하지만 우리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지도를 받아 구민들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열심히 업무에 매진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먼저 검토과정, 개정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수 간사, 손을 듦) 예, 최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1분
한수
최한수간사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몇 대 정도 됩니까? 우리 달서구에 등록된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한 몇 대 정도 될까요?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전체가 306대로 파악되고 있고요. 1,600㏄ 이하는 160대 정도…….
한수
최한수간사
306대요?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한수
최한수간사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일반 임산부에 비해서 주차 감면요율이 3배인데 60%인데, 임산부는 통계적으로 몇 명 안 나올 것이고, 맞지요?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한수
최한수간사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입니까? 달서구에서 하는 것만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현재 저희 조례는 우리 구 공영주차장만 적용을 하고, 시하고 타 구에도 지금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수
최한수간사
지금 현재 수입하고 이 법을 적용했을 때 수입하고 차이가 얼마 정도까지…….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아직은 차량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미미하다고 봅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헌동 과장님, 교통과 업무는 파악을 제대로 했습니까?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는데…….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조금 전에 최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30면 이상이지요?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요금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는 데가 5군데입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4군데입니다. 월광수변공원 같은 경우는 무료이기 때문에 거기는 제외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4군데고, 지금 시에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데가 많이 있지요?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저희 구에 많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많이 있으면 거기가 몇 군데 됩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전부 16개소가 저희 관내에 시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장순화 위원님께서 여성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좋은 안건을 발의하셨는데, 지금 장애인은 어떻게 됩니까? 장애인 주차에는 요금을 받습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장애인 주차는 요금을 안 받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장애인은 주차요금을 안 받지요?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임산부는 100분의 20의 할인이라고 했지요?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저는 이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임산부에 대해서만은 주차할 수 있지, 여성 전용주차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지금 이 취지가 임산부와 유아를 동반한 여성, 그런데 주차요금 감면은 임산부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지요. 임산부지요. 임산부에게 요금을 할인해 주려면, 혜택을 제대로 주려면 100분의 20이 아니고 장애인과 똑같은 적용을 해서 100% 감면해야 되는 것이 맞지, 100분의 20은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아무런 혜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것도 검토해 봐 주시고, 또 “설치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노력 안 해도 그 뿐이라요. 그렇지요?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그것은 사설 같은 경우에…….
재령
서재령위원
노력 안 해도 그뿐이고, 노력 안 하면 그만이고 그러면 조례를 하려면 “확실하게 설치해야 한다.” 이것이 조례지, 노력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문구를 바꾸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위원님, 공영주차장에는 반드시 저희가 조례로 만들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이제 권고조항으로 넣어놓은 것은 개인이 운영하는 사설 또는 부설, 건축물 부설 주차장 같은 경우에 저희가 강제로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고사항으로 그렇게 조례를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나면 나중에 저희 관내에 건축되는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과와 협의해서 거기에서 권고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여지를 지금 남겨 두는 것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100분의 20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임산부에 한해서…….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주차면도 얼마 이상해야 되고 하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는 장애인 주차의 경우에 1일 1회 2시간 면제 후에 그 다음 초과되는 시간에는 50% 할인을 합니다. 그것은 법에서도 주차면까지 어떻게 하라고 규정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감면을 많이 하는 것이고요. 임산부에 대한 것은 아직 주차면에 대해서도 법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단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산부 등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권고로 나와 있는 그 근거법령만 가지고 저희가 편의를 도모하고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데가 몇 군데 있고, 저희와 같이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주로 20%선에서 대체로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현재 우리 달서구에서 관리하는 곳이 네 군데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구시에서 하는 곳이 16군데입니다. 16군데 같으면 한 4배 이상이 많은데 광범위한데 시하고 어떤 협조를 해서 같이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네 군데만 이렇게 한들 조금은 의미가 있겠지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공단하고 대구시하고, 우리 달서구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무료로 한다든지 얼마로 한다든지 이렇게 같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 저희 구·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하고 다른 구에서 전부 청사, 시청사, 구청사 부설주차장에는 현재 20% 감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내에 부설주차장도 지금 총무과에서 이번 회기에 20% 감면하는 것으로 지금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에 대한 조례는 저희가 조금 빠르게 추진을 하는 것이고, 다른 구·군에도 곧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비율로 조정이 되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시하고 우리 구하고 같이 하면 안 됩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동 시기에 말씀하십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예.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조례 개정하는 그 시기의 차이가 다소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금년 내로는 아마 시내에 공영주차장은 다 이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시하고 어떤 협의는 해봤습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협의는 회의 때 시에서도 권고사항으로 구에서 추진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시하고 구하고 같이 협의가 잘 되겠네요, 그렇지요?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금년 내로는 아마 될 것으로…….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좀 신경을 쓰셔서 어차피 임산부를 배려하고 그런 것 같으면 요금문제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할인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장애인하고 똑같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순화 위원, 손을 듦)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화
장순화위원
예, 과장님, 어쨌든 간에 저 5분발언으로 인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런데 여성은 유아를 동반한 경우와 임산부하고 같이 적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그것은 주차장 사용…….
순화
장순화위원
주차장에 장애인용은 장애인 표시가 되어 있고, 임산부는 임산부로 상징되는 로고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순화
장순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여성이 유아를 동반한 경우에 임산부로 상징되는 것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여기에 주차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가 아닙니까? 그러면 유아를 동반한 경우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어떤 모양으로 합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제안설명서 7페이지에 여성 배려 주차구역 주차구획을 그림으로 그려 놓았습니다만 여기는 여성 표시만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 그 공간 내에 임산부, 그 다음에 영·유아 동반 여성을 노면에 표기를 합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장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30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요금에 대해서 100분의 20 할인, 본 위원은 이것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려면 어떻게 확실히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지 20%는 하나마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네 군데, 물론 임산부들도 있을 것이고 좀 그렇습니다만 100분의 20보다는 전액 무료로 한다든지 어떤 특혜를 주어야 되지, 이 20%는 하나마나입니다. 괜히 하고 잘못하면 역효과가 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과장님, 임산부 주차장하는 것은 지금 상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전체적인 어떤 상징적으로, 우리 장애인 주차장도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그런데 장애인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철규
김철규위원장
법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 솔직하게 다녀보면 개인 주차장에도 의무적으로 만들기는 만듭니다만 우리 임산부는 내가 볼 때 장애인하고 좀 다릅니다만 상징적으로 만드는 것인데…….
순화
장순화위원
위원장님, 왜냐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이것을 장애인보다도 임산부에 대한 배려가 더 필요로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서재령 위원님 말씀대로 하이브리드 1,600㏄미만은 완전 무료로 해주면서, 우리나라 전체에서 저출산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면서도 임산부들이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보다도 못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철규
김철규위원장
임산부는 임신4주부터 시작해서, 만삭된 경우 같으면 좀 그런데……. (장내소란)
순화
장순화위원
임산부들은 요즘 수첩이 있습니다. 수첩이 있기 때문에 주차를 무료로 할 경우에는 어디든지 증명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홍보하면 되거든요. 어쨌든 간에 임신부들이 주차를 할 때는 전면 감면한다는 전제하에서 수첩을 제시해야 한다는 홍보를 해서 차츰 차츰 확대되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달서구에서 먼저 다른 구에서 안 하는 것을 앞서가는 달서구로 먼저 시행하는 것도 안 괜찮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00분의 20 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달서구에서 무료로 개방한다든지 이렇게 조례를 바꾸어 놓으면 어차피 대구시와 협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협의하고 있다면서요. 과장님!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시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요.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우리 달서구 조례는 무료로 했다.’ 시하고 협상할 때도 ‘우리는 이렇게 해 달라.’ 이야기하기도 더 좋은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지금 대구시 관내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사, 구청사, 시청사 부설 주차장은 전부 100분의 20으로 20% 할인하는 것으로 다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도 이번 회기 때 20% 할인으로 지금 상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비례도 맞출 수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주차장법에는 경형 자동차일 경우에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해 주도록 하는 그 규정만 주차장법에 나와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여기 나와 있는데…….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하이브리드 자동차인 경우에는 아까 장순화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경형 자동차에 준해서 그렇게 좀 많이 하도록 권고사항입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장애인도 처음 시작할 때에 여기에서도 20%를 해주니 50%를 해주니 전면 감면해 주니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가는 달서구가 되기 위해서 임산부들에게 우선에 시에서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렇게 논의를 하고, 우리 달서구에 관계되는 주차장에서만이라도 100% 감면하는 그런 것을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안 괜찮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지금 장애인이 2시간 넘으면 50% 받는다면서요?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저희 구만 공영주차장은 2시간까지는 면제고, 2시간 이후에는…….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러면 100%하면 안 되지요. 시간을 제한해서 장애인하고 똑같이 한다고 하면 2시간이 넘으면 몇 %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야지 전면하면 장애인도 50% 받는데 100% 공짜하면 안 되잖아요.
재령
서재령위원
시간을 제한 두어야 됩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2시간은 무료로 하되 2시간 이후는…….
재령
서재령위원
맨날 세워놓으면 안 되고, 시간을 제한해야지요.
순화
장순화위원
그렇지요. 장애인하고 똑같이 해서 2시간 무료로 하고 그 이후에는…….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임산부는 장애인 주차장 관련법에 준한다.’ 이러면 되겠네요.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원래 임산부가 모법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에 관한 법률 이것이 한 개의 법률입니다. 그 속에서 장애인이든 노약자든 임산부든 같이 규정을 해주어야 되는데, 주차장에 관한 이 내용만큼은 장애인에 대해서만 나와 있고 노약자나 임산부에 대해서는 없는 것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다고 아까 전에 나와 있던 것 같은데…….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먼저 장순화 위원님 말씀처럼 먼저 시도해 보는 것도 안 괜찮겠습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나쁘지는 않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부설주차장을 총무과에서 20%로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설주차장은 20%로 하고 저희는 또 프로테이지가 높고 면제라든지, 좀 안 맞지 않느냐…….
재령
서재령위원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요. 협의를 해서 같이 일괄적으로 해야 되지요.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김재관 위원님.
재관
김재관위원
우리 달서구가 얼마 전에 매스컴에 나온 것이 민원실에 안내책자가 다문화가족들을 위해서 발간되어 있지요?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언론에 한번 탈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 두 위원님께서 요구하는대로 조례안 내용을 변경했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면 그렇게 결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들이 결정할 문제니까 여기서는 제안설명을 했고, 결정은 우리가 할 것이니까 수정해서…….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구청에도 총무과에서는 100분의 20이라고 했지요?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지금 그 안으로…….
재령
서재령위원
이번 회기에 그것을 합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총무과장하고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일괄적으로 해야 되지,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은 무료고 예를 들어서 감면이고, 총무과에서 한 것은 100분의 20이고 이것은 안 맞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 회기 내에 같이 하도록 하면 안 됩니까? 오늘은 일단 보류를 시켰다가 마지막 날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저희 주차장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총무과에 우리는 이렇게 결정되었다…….
재령
서재령위원
총무과에서 통과되어 버리면 안 되잖아요. 총무과에서 통과되기 전에 같이 해야 되지요.
철규
김철규위원장
서 위원님, 잠깐만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10시30분에 시작한 것 같은데 이 내용을 그러면 지금 퍼뜩 알아보고, 잠시 정회를…….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총무과는 오늘이 아닙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17일 오늘이 맞는데요?
재령
서재령위원
제가 한번 올라가 보고 올까요?
철규
김철규위원장
지금 10시30분에 했어요.
재령
서재령위원
협의를 해서 와야지요. 나중에 위원장한테 협의를 해서 이렇게 좀 하자. 같이 하자. 내가 올라가든지 장순화 위원님이 올라가든지 통과하기 전에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철규
김철규위원장
10시30분에 했으니까 지금 11시30분인데 지나갔겠는데요.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한번 통과되면 끝이잖아요.
재관
김재관위원
조례 개정을 하면 될 수 있으니까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한대로 본 건에 대하여는 23일 재심사를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는 2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