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충남 부여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근 의원 5분자유발언

제173회 제5차 본회의2012-02-17

김종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부여군의회 임시회의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과, 수상관광지원단,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고도문화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도기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정도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12년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추진방향 추진계획 예산조서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소통, 상생, 협력을 통한 자치군정 경쟁력 강화를 비전으로 두고 역동적인 조직문화 및 군민이 참여하는 군정 실현 출근하고 싶은 직장,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 조성 체계적인 전문가 육성 및 국내·외협력 강화 적극적인 군정홍보로 군민의 알권리 보장 각종 비상사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민방위태세를 확립하는 전략 목표를 설정 군민과 함께 여는 행복한 부여건설에 전력을 다하고 자 합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첫 번째 금옥만당 인사 운영입니다. 모두가 공감하는 공정한 인사를 통해 훌륭한 인재가 가득찬 금옥만당의 조직문화를 정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6급 담당 중심 사무제 운영입니다. 현재 저희가 6급 담당 중심이 군은 77, 직속기관 16, 사업소 4, 읍면 57개 총 154 담당이 있습니다. 이 담당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서 업무추진을 추진토록 하고 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격무기피부서 직위관리제 운영입니다. 현재 문화축제 미화행정 차량관리 3개 담당을 격무기피부서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동정원제 운영을 통한 능동적인 업무대처입니다. 부서별 각 한 명 즉 5%를 유동정원으로 설정해서 현안사업이나 긴급한 사안이 있을 적에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도우미 방」 지속 운영입니다. 각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가급적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하는 그런 인사도우미 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되는 5급 승진 자격이수제 실시입니다. 일반직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법을 사이버 강좌를 이수토록 하고 평가를 해서 60점 이상 득한 자만이 승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한은 2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승진다면평가 적용입니다. 이것도 하반기부터 적용될 사항인데 4급, 5급, 6급으로 승진할 적에 상,하급 동료 15명 내외로 구성을 해서 다면평가를 함으로써 그 사람의 됨됨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위 10%는 승진이 배제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들을 이용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주민에 의한 참여 군정 확대입니다. 주민의 민의를 군정에 직접 접목시키는 뉴 패러다임 군정 추진으로 군민이 주인인 군정을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주요군정 현안에 대한 참여군정을 실현하고 다양한 계층과의 대화를 통한 지역사회 통합체계를 구축하며 간부공무원 민생체험등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사업으로 찾아가는 군수실 운영입니다. 고질민원이나 자랑스러운 군민 소외계층 위문 등을 직접 군수와 군청 간부공무원이 함께 찾아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과 함께 하는 내고장 명산 탐방입니다. 내고장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유산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애향심을 고취하는 사업으로 매월 1회씩 가급적으로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서로 소통하고 상호 이해를 통한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으로 군민 만족 행정을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사업으로 복지항목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직원자녀 보육료를 지원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사항은 500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기관은 보육시설을 설치토록 돼 있으나 저희 군청은 보육시설이 없어서 정부에서 0세부터 6세까지 정부에서 정한 금액의 50%를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사항으로 전 직원이 함께하는 공무원 어울림 마당을 개최하고 유쾌, 상쾌, 통쾌한 대화의 장을 부서별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미소 가득한 즐거운 일터 만들기 사업으로는 스마일 경연대회 웃는 모습 사진 콘테스트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미클럽 지원금 지급 및 각종 전국대회 참가 시 행사 경비 일부 추가 지원입니다. 지금 저희 군청에는 17개의 취미클럽이 있습니다. 이 취미클럽들이 우리 군을 대표 또는 우리 충남도를 대표해서 이렇게 출전할 시는 경비를 일부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사기양양으로 국·도·군정 유공공무원에 대한 역사문화 탐방을 연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49쪽입니다. 직원 능력 개발을 위한 수요자 중심 교육입니다.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맞춤형 교육으로 자기 주도적 상시학습체계 구축 및 직무능력을 향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연간 개인 능력 개발을 위한 학습목표 계획을 수립 연중 상시학습 시스템을 운영을 하겠으며 직무능력 향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교육기관 위탁 전문교육 과정 200개과정에 500명을 교육을 시키겠으며 자체 사이버 위탁교육 및 독서통신 교육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급 이하 전 직원은 소양고사를 실시해서 성적우수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으며 읍면 직원의 경우에는 군 전입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개인능력 개발을 위한 다양한 교육실시로 중국어, 일본어, 영어 등 3개국어를 전화외국어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고 영어 등 10개 동아리에 대해서 육성 지원을 함으로써 학습동아리의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교양 강좌를 통한 굿뜨래 자치대학을 매월 1회 이상 운영을 하겠습니다. 현장체험 교육을 통한 올바른 공직관 확립으로 3개과정 청렴교육인 경우에는 아곡 박수량 백비 안보교육인 경우에는 독도아카데미 공직소양교육에는 다산공직관을 견학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아곡 박수량 백비는 황희 맹사성과 함께 조선시대 함께 3대 청백리로 유명한 분으로 써 현재 전남 장성에 백비를 설치가 돼 있어 가지고 각종 기관에서 청백리로 삼고 많이 견학들을 하고 있어서 저희군도 전직원이 한번씩 다녀와서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교류 활성화입니다. 국내ㆍ외 도시 및 단체와 교류협력으로 상생발전을 모하고 농산물 직거래 등 특성화 교류를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국내 도시별 특성화 교류사업으로 자매도시 농산물 직거래 장터와 농촌체험활동을 운영하겠으며 백제문화탐방ㆍ문화축제시 상호 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국제무대 경쟁력 제고 및 우호협력 강화사항으로 자매도시ㆍ민간단체와 문화교류 및 농특산물 홍보토록 하겠으며 문화축제 방문시 문화축제를 상호 방문하고 홈스테이 등 인적교류를 통한 상호이해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동아시아지방정부회합와 역사도시연맹 등 국제협력 활동에 참여하여 우리 군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교류지역 다변화 모색입니다. 농업 선진국 유럽지역 도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로는 네덜란드 호스트 안 데 마스시에서 우리 부여군과의 교류를 희망하여 저희 부군수님께서 지난 해 11월 다녀 오신바 있습니다. 그쪽 호스트 안 데 마스시장이 우리 부여군을 방문토록 돼 있은 후에 서로 교류가 어느 정도 인식이 확정이 되면 의회의 동의를 구하여 자매결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본 다자이후시 교류 승계입니다. 이 사항은 부여읍과 78년 4월 자매결연을 맺어 있는 사항인데 일본에서 행정구역 개편을 하면서 다자이후시가 몇 개면이 합쳐져 가지고 우리 부여군 정도의 그런 인구라든지 면적의 위상이 지금 돼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여군과의 교류를 희망하고 있어서 앞으로 교류를 승계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맞춤형 군정홍보 추진입니다. 군정 전 분야에 대한 맞춤형 홍보로 군민의 알권리 충족 및 신뢰도 향상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문사별 보도기사 작성 및 제공입니다. 1일 3건 이상 보도기사를 제공하고 월 1회 이상 군정 및 지역현안에 대한 기고문을 제공하겠으며 주 1회 이상 미담사례 보도자료 발굴 및 제공을 하겠습니다. 방송관련 프로그램 활용 군정홍보입니다. 분기별 1회 이상 방송사 프로그램 참여 및 인터뷰를 진행하겠으며 월 2회 이상 방송사 군정홍보 프로그램 제작하는데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홍보기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LED 전광판 군정을 활용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생활민방위 실현입니다. 실습·체험위주의 교육으로 민방위대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겠으며 민방위장비 및 시설의 주기적인 점검으로 상시 활용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역특성 및 여건변화에 맞는 민방위대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대 편성을 164개대 3,611명 20세 이상 40세 미만의 남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원의 신분변동자를 수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장비 및 시설의 주기적인 점검사항으로 경보시설은 주1회, 급수시설은 월1회 대피시설은 반기1회, 장비 등은 수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의 내실운영으로 화재, 인명구조, 안전운전요령 등 실습·체험위주의 실기교육과 야간 및 주말교육을 확대실시해서 고객중심의 민방위 교육을 실현토록 하겠으며 백제문화제, 서동연꽃축제 등 민방위날 훈련 및 지역단위행사에 자율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확고한 지역 비상대비태세 강화입니다. 전시대비 민·관·군·경 협조체계 정비 및 대응태세 확립과 통합방위 능력향상을 위한 향토방위 작전 지원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민·관·군·경 국가비상대비 훈련을 실시하겠으며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교육 및 행사를 실시하고 동원자원의 체계적인 점검과 관리를 하겠으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과 향토방위 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방위협의회 실무협의회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화재 등 재난대비 소방청사 지원사항으로 사비119안전센터 신축 및 홍산119안전센터 증축 세도 의용소방대 신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주요사업 예산조서로써 9개 사업 25억9천7백만원입니다.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의장

보고사항을 들으신 중에 이해가 되지 않거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이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예. 장성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253쪽에 확고한 지역 비상대비태세 강화 이렇게 좋은 말씀하시는데 홍산에 119센터 옆에 비상시에 쓸 수 있는 급수대가 있죠?
거기는 비상시에 급수시설 해 놓고 황토물이 나오고 물 먹을 수 없는 물인데 작년에 많은 민원이 있어서 내 그때도 철거를 하는게 옳지 않느냐 ... 전기 끊어지면 내내 물은 못 먹는 거지만 그걸 비상급수로 쓰겠다고 물이 황토물이 나오는데 그걸 전시효과로 놔둘 이유가 없는데 철거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앞으로 어떻고 하실건지 답변해 주실래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그 사항은 그게 수량이 아주 많은 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 주변분들이 이용을 잘 하셔야 황토물 그런 것들이 안 나오고 그러는데 어쩌다 한번씩 이렇게 쓰면 물이 건수같은 것들이 고여서 나오는 사항인데 요 일단 수질검사를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육안으로 봐도 황토물인데 수질검사하면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일단....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제 얘기 들어 보세요 황토물을 수질이 좋다고 해서 먹겠어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일정시간을 물을 빼내 보고서 수질검사를 해 보고 기왕 만들어진 거니까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을 하고 정 안되면 철거를 해야겠죠
성용

장성용의원

그래요 지역주민들이 급수로는 식수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지역주민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바로 말씀드렸지만 황토물이 암만 식수로 가능하다고 해도 먹을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불편하다니까 철거해 달라고 하니까 그것 좀 민원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군정홍보 추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 번에 감사때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기자분들한테 보조금 홍보비 주는 거에 대해서 일괄성이 없고 기준 원칙을 어디다 두고 홍보비를 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원칙은 사실 필요에 의해서 합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자기들간에 기준은 있습니다. 자기들간에 기준이 있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원칙은 특별히 없고 어쨌든 간에 안목적인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자기들간에 어떤 기준은 있다고 그러는데 모든 보조금을 줄 때 기자협회에다 몽땅 다 주고 당신들 나눠 써 그런 건 아니잖아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 필요에 의한
성용

장성용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집행부에 말 잘 들으면 더 주고 말 안 들으면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성용

장성용의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기자분들이 불만이 좀 있어요 누구는 1년에 얼마를 홍보비를 가지고 가는데 나는 현 집행부를 비판했다 그래서 삭 비빈다 이렇게 나오니까 오히려 집행부에서 편을 가르는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가에서도 신문사 국비보조 지원해 줄 때도 어떤 기준이 있더라고 부수에 관계 있다 든지 여러 가지 그래 놓으니까 기자분들 잘못 보조금 지급해서 편 가르게 하시지 말고 형평성에 맞게 보조금 지급하도록 해 주시고 요 주요업무 추진계획 첫장에 인사기준 공개 예측 가능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번에 우리 감사때 말씀드렸죠 인사문제에 대해서 홍산에서 이장환 홍산면장님 보건직인데 6개월만에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규암면에다 인사를 조치를 시켰는데 보건직이 규암에 근무할 수 있어 요? 없어 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일단 불합리한 그러니까 맞지는 않습니다. 맞지는 않는데 할 수는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거기 권한이니까 할 수야 있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부여군 조례규정이 있는데 그걸 어겨 가면서 하는 이유가 보건직이 부여 구룡 홍산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법이 규정이 뭔 필요 있어요? 그게 맞는 다고 하면 인사가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더군다나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들이 그 인사는 잘못된거 같다 라고 하면 어떤 비판이나 질책도 해도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액션을 취해야지 내 배 째라는 거예요? 지금?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러고도 지금 자기가 한 일을 합리화 정당화 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다 아! 당연하다 군수가 누군데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그 어떻게 앞으로 조치를 하겠어요 나는 그래서 이번에 이번 인사에 혹시 기대를 했었는데 전혀 한 일을 합리화 시키고 정당화 시키고 또 자존심 문제가 걸려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거기에 대해서 얘기도 없고 그냥 현 위치에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래요? 의원님들도요 그거 지적하라고 잘못된걸 시정을 요구했는데 꿈쩍 않는 집행부 보고 어떤 의원이 자존심 상하지 않을 의원이 없어요 또 집행부에서 고유권한을 가지고 규정을 어겨 가면서 인사를 했는데 그걸 또 냅다 갖다 놨는데 옮겨라 쉽게 빼지는 않겠죠 그 앞으로 어떻게 하실건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일단 인사는 인사할 당시에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를 해서 하는 사항이고 요 일단 현재 맞지 않는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지난 번에도 얘기했는데 이번 인사에도 전혀 반영 안한거 보니까 다음에 어떤 기준도 없이 날짜 약속도 없이 잘못된 부분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정을 한번 잡아 주시라니까요 언제 어떻게 하겠다 군수님이 하는 일이라 과장님 권한 없을 테지만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일단 우리 의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서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인사 하는데 의원들하고 언제 상의를 했는데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도록 한다고 그랬죠 제가 합치제도로 인사를 한다고는 안했습니다. 합치제로 한다고 했지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언제 시정하겠다 과장님이 권한은 없을 테지만 말씀 한번 노력해 보겠다고 말씀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예요? 네. 잘 알았고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는데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했지만은 집행부에서 고유권한이다 내 배 째라 자존심 내세우는데 의원들도 자존심이 있어요 이런 문제는 분명히 한 일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도 답변을 않는 이 문제는 어떤 강제성을 띤다든지 아니면 조사권이나 아니면 감사권을 발동해서라도 무슨 조치를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장님 그거 마무리 하실 수 있죠?

김종근의장

네. 그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의원님들이 원하는 쪽으로 우리 의회의 권한 테두리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역량껏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추진해 드리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김종근의장

네. 장성용의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지금 장성용의원님께서 인사에 대해서 했는데 저도 인사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금옥만당 인사운영해 가지고 좋은 말씀 써 주셨는데 우리 과장님도 면에 근무하셨잖아요? 사무관 다시고?
사실 면이라고 보면 산업계하고 토목직 직원이 사실 민원에 굉장히 많은 좌우지를 하고 있죠?
그리고 공무원들이 임용후 몇 년 정도 있어야 타군으로 전출할 수 있어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법적으로는 3년입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왜 제가 이걸 질의하냐고 사실 우리 과장님도 경험해서 알지만 토목직들이 쓸만하면 다른 데로 가거든요 그런 부분을 군수 도쪽에서 조례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방향이 없나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도 실무적인 입장에서 수차례 건의를 했고 그것이 안 이루어져 가지고 금번 부여군에서 시장군수 협의회가 열렸었습니다. 2월달에 그때 시장군수 협의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시정을 될거 같습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아시다시피 사실 토목직들 신규들 오시면 3년 정도는 돼야 자기 일을 찾아서 하는데 일할만 하면 다른 데 가고 다른 데 가고 사실 면사무소는 참말 굉장히 어렵습니다. 면들이 그리고 좀 쓸만하면 군으로 데리고 오고 그러다 보니까 면들이 우리 의원님들이나 면장님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실 모든 사업은 면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인사할 때 토목직들 좀 경력있는 토목직들 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또한 산업계 산업계쪽 계장님들은 농업직이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산업계 업무가 어렵다 보니까 한 1년이나 근무하고 또 신규 계장님이 군청에서 승진해서 오면 그 자리를 또 신규 직원에다 넘겨줘 그리고 그분들이 1년 동안 죽어라고 또 공부하면 또 군청에서 쓸만하면 끌어 가네요 그러면 다시 신규직원이 와 그럼 민원인들하고 맨날 마찰있어 그런 부분도 지금 사실 면장님들 고유 인사는 면장님들 권한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군에서 면장님들 통해서 그쪽 농업쪽 담당계장들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읍면장님들한테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권유를 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왜그러냐면 일을 할만 하면 다른 부서로 또 옮기고 군에서 빼 오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면사무소가 참말로 말도 아닙니다. 그리고 전번에 우리 업무보고때 우리 기획실장님이 우리가 여기서 사고친 직원들은 면으로 내보냈다고 하는데 사실 면사무소가 쓰레기장은 아니잖습니까? 면사무소가 실질적으로 모든 일을 군에서 지시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잘못된 사고직원들을 면으로 내 보내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런 분들은 잘 교육을 시켜서 군에서 끌이고 앉아서 일을 시켜 줘야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면으로 전보를 몇 분을 했습니다. 서 너분 했는데 앞으로 그런 것들도 의원님들 지적에 의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면으로 내보낼때는 가서 사고직원들 그거 계도하고 보고 배우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군에서 끌어앉고 직원들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의장

조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화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빈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유사시나 재난시에 민방위 대응능력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께요 과장님 지금 현재 부여군내 16개 읍면 각 부락에서 방송시설이 현재 어떻게 돼 있는지 실태파악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나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재난방송 관계는 건설재난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부락에서 자체 방송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화빈의원

물론 한 과에 집중적으로 편중돼 있는 건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일예를 들자면 부락에서 아예 방송 자체가 방송시설 자체가 없는 곳이 많이 있어요 혹시 그런 파악 좀 한번 해 보실 의향 없으신가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그런 곳이 있다면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임화빈의원

일예를 들자면 쌍북 2리는 방송시설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기본적인 예를 들어서 민방위 재난시나 아니면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기본적인 단위인 부락 이장이 통보할 수 있는 사항이 하나도 없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개인이 이장이 직접 발로 뛰는 그런 상황이 연락체계가 되는 사항이 지금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것은 시설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이런 사항이 있다면 빨리 그건 얼른 조치를 해야 될거 같습니다.

임화빈의원

그리고 아울러서 제가 내용을 쭉 알아 봤더니 현재 방송시설이 돼 있는 그런 부분들도 면단위 쪽으로 가보면 부락이 가구수가 산재돼 있어서 방송으로 하는 방송이 전연 전달체제가 안된다고 얘기들 많이 해요 그래 가지고 현대식 아파트처럼 방에서 듣는 방송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교환 교체해 달라고 요구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지금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뭔가 체계적으로 전환이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을 해서 건설재난과든지 기획실이던지 행정지원과든지 서로 협력체제를 구축을 해서 전체 파악을 해 가지고 과연 어느 쪽으로 그것을 전환을 시켜야 만이 정말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는 방송시설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가를 심도있게 지금은 고민하고 개선해야 될 때가 됐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도 동감으로 생각을 하고요 실과간 협의를 통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화빈의원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랬습니다. 왜냐면 방송시설이 연락체제가 전연 안돼 가지고 마비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마비된 상태가 되는 그런 부락이 있는가 했더니 진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 실태파악을 하셔 서 정말로 아예 없는 그런 부락이면 빨리 조치를 취해져야 되고 또 시설이 노후돼 가지고 교체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그 부분부터 필요한 현대식으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강구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 께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화빈의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의장

임화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가지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246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금옥만당 인사운영 돼 있죠?
이 금옥만당은 인사는 어떤 인사가 금옥만당인지를 저는 뜻을 모르겠더라고요 본의원이 이 뜻을 나는 한문을 잘 몰라요 그래서 부족한데 금과 은 보화 옥은 보화라고 그러거든요 금은보화를 상징한 겁니다. 가득할 만자 집당 자 금은보화가 가득한 집 이 글귀 뜻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뜻이 진짜 부여군청에 금은보화가 가득한 그러한 금옥만당의 전당이 되어야 하냐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내용을 봤더니 그런 뜻은 전혀 아니고 타이틀과 밑에 있는 내용들하고는 전혀 배치되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타이틀하고 안 맞나 하고 봤어요 그랬더니 6급 담당 중심 사무제 운영 지금 현재 우리 체계가 그렇습니다. 이건 여기다 안 써도 이게 현재 현실이 그래요 우리 책임행정 6급 담당 책임제거든요 사무관서부터는 관리자입니다. 관리자 총괄관리자고 책임은 거기서 다 져야 합니다. 실무진이니까 그 밑에를 봤더니 전부가 다 마찬가지예요 격무피해 부서 직위관리운영 격무피해 부서에서 가 있는 사람을 승진반열에 특혜를 주겠다는 이념으로 우리 과장님이 추진한 것으로 듣고 알고 있어요 그거 잘 하시는 겁니다. 기피부서 그런데 기피부서에 가면 우선 고가점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각 실과에 가면 수석 계가 우선 수를 먹고 들어 가니까 수석과장 근평 점수에 좌우하는데 거기서 한직 가서 언제 수를 먹냐 이말이야 이건 아니다 말과 현실은 전혀 다른 얘기가 써 있고 지금 이런 거로는 진짜 기피부서 비인기 부서에 말로는 선심을 쓰는 거 같은데 내용은 없다 그리고 더욱 이 보면 인사도우미방 운영 지속운영 같은 것은 더 그래요 인사도우미방을 운영해 가지고 인사도우미방에서 전공직자가 공감할 수 있는 대화와 토론이 이루어 졌다고 해서 인사에 반영이 되냐 결론은 주무과장인 정도기과장님과 부군수님과 군수님의 전권이 다 실려 있는 한 이거 백날 해 봤자 시간낭비고 안 맞는 다 이말이야 5급 승진 자격시험 이수제 실시한다 5급 승진을 할려면 일반 6급 공무원이 전원 행정법 사이버 강좌를 받아 가지고 60점 이상 듣한 자에 한해서 반영해 준다 그러면 그걸로만 기준 줘야 하는데 근평 보고 연대 보고 다 보잖아 또 기본방침은 큰 틀에서는 대못이 박아져 있는데 그 뒤에 변두리 암만 변죽 올려봤자 공무원들한테 사탕발림에 불가하다 이건 어차피 짜여진 틀 안에서 행위를 하고 말은 자꾸 이렇게 달게 하는 거 나는 그게 금옥만당이라고 하면 이건 금옥만당을 잘못 이해했든 이건 본말이 전도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5, 6급 승진 다면평가에 적용하는데도 승진심사에서 하위직 시험을 봐서 10%는 암만 승진반열에 올라온 사람이라도 이것은 제외한다 그러한 무슨 기본 축을 전면적으로 틀을 바꾸는 형태가 아니고는 이 얘기는 .... 그래서 이런 것은 실체와 이론이 합치되는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에 의한 참여군정 확대가 거기를 한번 봐 주세요 247페이지를 보면 추진계획을 봤더니 그 위에는 방침이니까 추진계획을 봤더니 주요군정 현안에 대한 참여군정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의 대화를 통한 지역사회 통합 구축 간부공무원의 민생체험등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강화하겠다 지금 현재 이렇게 안해 왔냐 이거는 수십년간 수백년간 이 얘기는 계속 들어 왔던 소리다 이말야 단, 번호만 섞어서 진열했을 뿐이지 다른게 있어 요 다른게 하나 그래서 그걸 중점적으로 눈여겨 봤더니 찾아가는 군수실 운영이 있어 요 옛날에 이걸 했어요 옛날에 한건 뭐냐면 이동군청이라고 해서 군수가 읍면을 순방하면서 한달에 한번씩 16개 읍면 아니면 한달에 두 번씩 16개 읍면을 순방해서 면에 가서 면민들과 격이 없는 대화를 한다고 이동군청을 운영해 봤는데 이것도 형식적이었고 틀에 박힌 거였기 때문에 별다른 저기가 없었어요 또 그렇게 해서 이루어 질 수 없고 그런데 그것도 다시 이름만 바꿔서 했나 봤더니 운영주기는 월 2, 3회를 하는데 운영장소는 역시 읍면 사무소 또는 기관단체 사무실에서 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 얘기는 주요내용은 고질민원 해결 자랑스러운 군민격려 소외계층 위문 등을 여기서 하겠다 고질민원은요 읍면 찾아가서 하는게 아니라 찾아와서 부탁해도 골치만 아파 고질민원이라는 것은 해결이 안되고 아주 진짜 좀 불가결한 그걸 고질민원이라도 하잖아요 그죠? 과장님!
그거는 여기서 안되는 걸 면에 간다고 해서 그 군수가 바뀐 아닌데 면에 가면 되고 여기서 안된다면 그 면 기관가서 할거 같으면 군수실은 개방을 하지 말아야지 이것도 이치에 안맞는 얘기고 지금 우리 군수님의 이번 읍면 순방시에 16개 읍면 가 똑같이 한결같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지금 까지의 주민과의 읍민과의 대화형식의 틀을 100% 바꿨다 왜 전주민을 상대로 한 주민과의 대화를 해 보니까 민원건은 많이 들어오는데 처리가 미진하니까 5년 10년 매년 약속만 하지 이루어진게 없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획기적으로 틀을 바꿔서 이장단 총화협의회 회원님들만 초청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한 거하고 이거는 또 이렇게 하고 다니면 다 전주민을 대상으로 한 거라면 또 안 맞지 않냐 그래서 우리 군이 지금 뭔가 찾기는 찾아야겠는데 대안을 못 찾는 거 같아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은 찾을 때 너무 큰거부터 찾지 말고 각각 적은거부터 찾아서 해 봐라 그래서 경륜을 쌓아서 거기서 노하우를 얻어보자 저는 그러한 개념으로 이걸 짚어 봅니다. 지금 우리 군수님이 몇몇 사람이 아무리 큰거 갖다 들이대도 소화능력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적가이지라고 합니다. 적가이지 적가이지가 뭔소리냐면 매사는 적당해야지 과하면 넘치면 적은 것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릇은 적은데 갖다가니 종재기다가니 양푼으로 갖다 들어 부으면 종재기가 넘치지 찹니까? 한계가 있잖아 우리 군수가 할 수 있는 한계가 그거라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정말로 민원인이 몸으로 닿는 그런 현실행정 차원에서 가는게 나는 좋지 않냐 이런 뜻으로 제안을 합니다. 그다음에 한번 넘어봐 주세요 여기는 저는 지금 이걸 보고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보시면 아까 자신있게 읽어 주시는데 출근하고 싶은 직장 일하고 싶은 직장분위기 만들기 이 출근하고 싶고 일하기 싶은 직장을 마련하는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뭐에 있습니까? 공무원들 배 채우고 즐겁고 웃고 이렇게 하자는 내용인데 공무원들 웃고 그러는 건 공무원들이 돈 많이 주고 사기진작해 주고 일 덜 시키고 시간 빼서 운동이나 하라고 그러면 웃지 말라도 웃어요 그런데 여기 그게 들어 있어요 다 어떻게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인상을 밝게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하느냐 우리 공무원들이 마음이 편코 좋아야 그것이 어디로 갑니까? 주민들한테 가지 않냐 그래서 그런 틀로 진작하는지 알았더니 여기 봤더니 그래요 ....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 복지항목 인정 범위 및 직원 자녀 보육료 지원확대 이제 막 주는 거예요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전직원이 함께 하는 공무원 어울림 한마당 계획 이게 다 먹고 놀자는 겁니다. 그다음에 상쾌 유쾌 통쾌 여기서 하나 빠졌어요 하하만당 하하만당은 들어 가야 됩니다. 꼭 이게 매듭질라면 하하만당이 안 들어 가면 ..... 대화의 장 마련 부서별로 한다고 실과별로 미소 가득한 즐거운 일터 만들기 그래서 스마일 경연대회에서 잘 웃고 멋있게 웃는 사람 콘테스트 해서 시상한다고 돼 있어요 여기에 그것도 매 분기 실시해서 시상금을 지급을 해 여기도 공무원 잘 웃는 놈 상 주라고 하면 가서 맨 웃는 연습만 해야 되는데 웃는 방식이 다 틀려서 어떤 웃음이 좋은 웃음인지를 심사하기도 어렵다니까 이렇게 하면 취미클럽 지원 지급 및 각종 전국대회 참가시 행사비 일부 추가지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국도 군정 유공공무원에 대한 역사탐방 연 2회 이것도 리매트를 주겠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써 있는 것은 우리 군민들한테 군민들 얼굴을 밝게 하고 웃음을 주는 행정을 하겠다는 걸로 이 공무원이 틀을 잡아 가야 하는데 그거는 이미 팽겨쳤고 어떻게 하면 공무원들이 즐겁게 기쁘게 하냐 이거를 갖다가 얘기 한다면 방향을 전연 공직자 상하고는 다르다 그 너머를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연계가 딱 되더라고요 보니까 직원능력 개발을 위한 수요자 중심 교육이 여기 나와요 여기에 아무리 자기개발과 업무량 강화를 위한 특성화 교육을 하든 조직활력화와 자치발전을 이끌어 갈 핵심 인재육성을 한다 맞춤형 한다 이런 것은 계속 나온 소리인데 변화가 없어요 이 소양교육을 받고 비싼 돈 들여서 진짜 전문 박식한 유명인사나 대학교수를 초청해서 지금 우리가 소양교육 계속 했어요 굿뜨래 대학도 운영했고 많은 예산투자해서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 변했느냐 전연 아니예요 가면 갈수록 문제가 돼 있다 그런데 그럼 왜 그런가 하고 찾아 봤어요 내가 여기 현장 봤더니 현장체험 교육을 통한 올바른 공직관 확립을 해서 3개 과정 청렴교육 아곡 박수량 백비 이러한 역사가 담는 청백리 사람들을 열거를 했어요 거기에 빠졌어요 맹사성만 들어 가 있는게 아니라 황희정승하고 백결선생이 들어 가야 돼요 백결선생이 얼마 만큼 청렴했냐면 그 고위 관직에 있을 때 집에 가면 ... 거리가 없었어요 자기가 탄 봉급은 전부 없는 사람한테 나눠주고 찬물 먹고 살았어요 명절 때 설 때가 됐어요 이웃에서는 떡방아 찧는 소리가 난리가 났는데 애들이 배고프다고 난리가 나니까 이 양반은 허허 웃고 뭐 했어요 거문고 뜯었어요 거문고로 떡 찧는 것을 치니까 정말 백결선생이 유명한 양반이 아! 떡을 밤새 도록 치는 가 보라고 동네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거문고 치는 소리였어요 상에는 냉수만 한 그릇 떠 있었단 말예요 그래서 동네사람들이 걷어서 배불리 드렸다고 하는 그러한 훌륭한 사람은 기왕에 .... 정말로 공무원이 청백리.... 그렇게 가야 하고 그 너머 안보교육 독도아카데미 안보는 독도가 주축이 된다고 해서 한거 같은데 그다음에 공직자 소양교육에 다산 공직관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목민심서는 우리 공무원들이라면 한 두 번은 필히 다 한 두 번 은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반의 정치철학 인생철학 국민을 섬기는 철학은 누구도 다 배워야 해요 그런데 열거는 했는데 이렇게 해야 겠다는 내용이 없단 말야 좋다니까 그 밑에 기대효과 보세요 이렇게 했더니 기대가 어떤 기대가 왔나 답이 정이니까 직무능력과 소양을 갖춘 우수인력 양성으로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및 지역경쟁력 제고를 하겠다 했어요 여기에 기본 축은 또 군민이 또 빠졌어요 주인은 군민입니다. 부여군의 주인은 누가 뭐래도 부여군민이기 때문에 군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나 군민을 섬기는 것을 목적으로 한 공무원교육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돼요 이 모두를 그 다음 보세요 군민과 소통하는 맞춤형 군정홍보를 봤더니 지금 우리 장성용의원이 짚으신거 같은데 여기를 보니까 이건 참말로 본격적으로 홍보가 들어 갔네요 신문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 추진하고 군정의 각 분야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굴 및 제공해서 방송매체를 통한 능동적 군정홍보를 실시하고 군정시책 홍보 프로그램 취재지원 아이템 제공등 군정홍보 자료에 대한 체계적이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명실상부한 보도자료를 제공해서 우리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겠다 이제 목적은 그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도 보도자료 나갈 걸 계속 지켜 봤어요 그랬더니 뭐가 돼 있냐면 우리 말로는 기획보도입니다. 이 신문사가 자기 주관으로 기획보도를 주면 진보를 확인해 가지고 믹서를 해야 하는데 여기서 준 놈만 갖다 그대로 옮겨 실으면 홍보비를 주나 보죠 홍보비를 타 먹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실어 줍니다. 실어준 내용을 봤어요 지금 거기서 예를 들께요 예를 인공섬을 만들겠다 거기에 100억을 투자하겠다고 나왔더라고요 신문에 100억 인공섬에 부여군 예산 100억을 투자한다 그거 국가 시책사업이고 국가가 4대강 사업에 인공섬이 부각된 사업으로 이미 서 있는데 그거를 국가예산으로 우리가 건의를 해서 만들어 따 오겠다 노력하겠다 고 홍보를 했냐면 그게 아니고 군비를 투입한다고 돼 있어요 14년까지 연차적으로 거기다가니 군비 100억 투자할 정도면 물난리납니다. 거기 군비가 있지 않고 발상이 좀 그래서 그다음을 봤더니 선착장을 조선일보에 어제 신문에는 8개를 신설한다고 나왔고요 일간지와 다릅니다. 12개를 신설한다고 나온 일간지 주간지 14개를 설치한다는 신문 3가지 부류로 각각 다르게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료를 줄 때 획일성이 없다는 거야 14개냐 12개냐 8개냐 어떤게 많냐 이게 지금 이게 띄우는게 문제가 아냐 그렇게 의회에서 거부하고 있는 것들이 무슨 반산 부대를 이전하는데 79억4천만원이 이전비가 들어 가고 우리 군 땅은 무료로 제공하고도 그러면 근 7, 80억 8, 90억 들어 갑니다. 그걸 지금 대안제시를 못하면서 지금 옮겨놓고 저놈을 우리 어떻게 처리할거냐 처음에 군수님하고 할 때는 간호대이라고 ..... 바꼈더라고요 특수대학 이렇게 또 나온거 있고 간호대학은 않는 다는 거 이미 물 건너 갔다는 거 내가 ..... 확인해 줬고 그런데 그걸 계속 쓰고 지금 우리가 가장 고민거리로 알고 있는 충화 청소년수련원 같은 것도 막 앞서 띄워놔 가지고 분간을 못할 정도야 지금 가장 골머리 썩고 있는 웰빙마을도 그 .... 봐서는 .... 사업으로 전락돼 있고 실체와 이거 신문보도가 얼마 나 허위냐면 신문마다 다 그래 기획보도를 할 때는 사실을 근거로 한 현실을 근거로 한 거짓없는 군민이 진짜 있는 그대로 알아서 판단해서 군민이 야! 이것은 안되겠다 내가라도 가서 막아봐야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을 갖고 위기의식을 느낄 정도의 현실 있는 그대로를 보도해 달라는 거예요 기획보도는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면 이걸 갖다 부풀려 가지고 막 띄워 놓으면 지금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는데 신문봐서는 부여군이 그냥 발전하는게 아니라 자고 나면 하나씩이 돈 들어오는 소리가 들린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유도를 하고 군민을 알 권리를 호도해서 붕 띄워서 거짓으로 나중에 그 신문 다 철해 봤습니다. 내년쯤 금년 연말쯤 가서 사실 추진여부를 또 우리가 질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심각한 .... 생각합니다. 내고 만들고 허위로 공포하는 건 좋으나 그 뒤에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도 반드시 간과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도 재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주요사업 예산서를 봤더니 우리 자치행정과가 쓰고 있는 것은 25억9천7백만원만 되는데 저는 여기에도 보니까 이장단 사기진작으로 장학금 지급 1억7천7백만원만 돼 있지 이장단한테 행사비 지원이라 든지 기반 따르는 사무실 임대료라든지 이장단한테 가는 총괄예산은 내가 볼때는 5억도 넘는 거 같드만 그런 건 다 빼고 이렇게 축소해 나서 이런 것들 저번 것들이 조금 자료가 실지로 우리 예산서를 보면 25억9천7백만원만 자치행정과에 서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하여 튼 지금 이런 것들은 과장님한테 질책성이나 문제성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 지금 자료를 볼 때는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좀더 주민과 상생하는 쪽 군민을 섬기는 쪽 의회와 소통하는 쪽 이렇게 해서 같이 부여군정이 오로지 발전만이 거듭나는 행정으로 탈바꿈하고 면모를 일신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제안을 했다 의회가 이렇게 이해를 해도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이해해 주실 수 있죠?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도기 과장님 장시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상관광지원단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수상관광단장님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한테 먼저 양해사항을 구하겠습니다. 이재진 수상관광지원단장님께서 지난 주에 오셔 가지고 이번 주 월요일부터 건강이 안 좋으셔서 현대아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이번 주에 받으신다고 저한테 와서 양해를 구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거 같이 않고 건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좋겠다 제가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과장님이 직접 나오시지 않고 우리 주무계장님이 나오셔서 하시는 것을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업담당수상관광사

이계환 수상관광지원단 사업담당 이계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재진 수상관광단장님께서 건강상으로 부재중이어서 사업담당인 제가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양해말씀을 올립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종근 의장님과 조세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수상관광지원단 소관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2년도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주요사업비 예산조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9쪽 2012년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문화자원을 활용한 수상관광 도시 육성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였고 휴식과 관광ㆍ레저를 겸비한 수상관광 기틀을 마련하고 지역과 관광객이 소통 체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지역 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수익형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자 하는데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중 점 추진전략으로는 첫째 수상 8경 선정을 통한 관광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둘째 친환경 체육시설을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셋째 인공섬 조성을 통한 테마관광 코스 개발 넷째 백마강변 주요지역 나루터 설치로 수상관광 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 먼저 백마강 인공섬 관광특화단지 조성입니다. 보고 느끼는 관광에서 체험하고 즐기는 관광의 변화를 추구하고 지역 특색과 어울리는 아름다운 섬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 연차사업으로 부여읍 군수리 부여대교 하류쪽에 약 600,000㎡의 금강고수부지에 테마관광을 소재로 한 조형물 개발과 수상레저존 체험장 조성등을 위하여 약 4억의 사업비로 5월까지 기본 및 설계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7월까지 1단계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21C 수상 8경 선정 관광 명소화사업입니다. 21C 관광트렌드에 부합하는「수상 8경」을 선정하여 백제역사 문화와 연계한 새로운 관광 명소화를 승화시키 고자 합니다.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4억의 사업비로 금강변 일원에 아름다운 수상 8경을 선정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1월부터 자료수집 및 위원회 구성과 의견수렴 그리고 설문조사를 3월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이며 4월에는 수상8경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6월부터 주변 정비사업비를 착공하여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친환경 체육시설(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하여 역사 · 문화 관광에 연계하여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 자 합니다.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금강변 일원에 2012년 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부여읍 현북리 일원에 18홀 세도면 청포리 일원에 27홀 총 45홀 규모로 친환경 체육시설을 조성하고자 타당성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를 4억7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2년도 1월에 상급기관과 사전협의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월에 타당성 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하여 7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나루터 복원 및 주변정비사업입니다.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부여군 금강 일원 4개소에 11억의 사업비로 나루터 복원 및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12년 1월에 복원대상지 선정 및 내용 조사을 완료하고 2월에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4월까지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실시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5월에 사업 발주해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주요사업 예산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상관광지원단 소관 2012년도 업무 추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의장

이계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된 사항 중에 이해가 되지 않거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이계환계장님께서는 이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임화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빈의원

임화빈의원입니다. 계장님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 이게 용역비 쪽이 지금 많이 편성된 거죠?
담당

업담당수상관광사

이계환 네. 그렇습니다.

임화빈의원

이게 제목만 써 나 가지고 질문할게 없어요 뭐 내용을 알아야 질문을 하던지 말던지 하죠 제목만 써 났으니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어떤 뭐가 나와야 질문을 할 것들이 생기고 그다음에 ... 이거 제목만 써 났으니 무슨 질문할게 있어야죠? 이상입니다.

김종근의장

임화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개 하겠습니다. 260페이지 백마강 인공섬 관광특화단지 조성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60만 해배죠?
담당

업담당수상관광사

이계환 네. 그렇습니다.

김종근의장

60만 해배가 지금 보다시피 빤드하게 어느 쪽과 똑같은 높이에 똑같은 품 쳐 났죠?
담당

업담당수상관광사

이계환 네. 그렇습니다.

김종근의장

그리고 물똘만 하나 강이 아니라 또랑만 하나 옆으로 찢어놓고 거기에 나무로 다리 목조로 다리만 양쪽 출입구 들어 가고 나가는 거 해 놨죠?
담당

업담당수상관광사

이계환 네. 그렇습니다.

김종근의장

지금 정부는 그거까지만 해 주는 거고 나머지는 우리 지방비로 하는 겁니까?
담당

업담당수상관광사

이계환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종근의장

그러면 국토해양부에서 기본설계를 복사해 오세요 인공섬은 얼마가 들던지 국가시책사업에 포함돼 있습니다. 아니 국가시책사업에 인공섬이 들어가 있는데 저렇게 품쳐 놓고 양쪽 다리만 놓고 물 또랑 하나 찢어놓고 인공섬이라고 다 했다고 손 떼고 니들이 해라 할라면 하고 말라면 마라 그렇게 돼 있습니까? 원래 도면 한번 보세요 우리 조감도에도 그렇게 안돼 있던데 .... 나무도 심어 있고 꽃도 임어 있고 별 시설 다 갖춰 놨던데 이게 언제부터 우리 군이 거기 개입돼 가지고 군비를 갖다 할라고 하는 발상이 어디 나왔어요? 국토해양부에 쫓아가서 날을 새더라도 본 설계대로 해 달라고 매달려서 해 오세요 우리 부여군이 거기다가니 어느 신문에 100억 나왔어요 맞아요? 총투자액이 100억 2014년도까지
담당

업담당수상관광사

이계환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종근의장

아니 그렇게 잡고 있어요? 진짜로?
담당

업담당수상관광사

이계환 저희가 사업계획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 협의중에 있는데요 생태... 사업의 그쪽에 연계를 해 가지고 군비만 투자를 않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제안을 해 가지고 생태... 사업이 저희 계획하고 있는게 500억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생태... 사업을 같이 병행을 해서 저희 부여군에서 개발하는 사업과 같이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종근의장

아이 참!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500억이 있든 천억이 있든 1조가 있든 그거는 중앙부처에 기본 마스터프랜에 짜여 있는 걸 나는 지금 묻는 거예요 아이 어차피 인공섬이라든지 골프장이라 든지 그런 걸 하는데 자기들이 해 준다고 했으니까 기본설계하고 기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겠지 그거 없는데 해 준다고 하면 안되니까 우선 저기 나왔잖아요 조감도에 그런데 왜 군비를 100억을 14년도까지 들어 간다고 하는 발상이 어디 있냐니까 전액 국비로 하세요 그 우리 사업 아니예요 이런 기회에 리매트도 갖다가니 1조 2조 따다 일도 할라니 자기들이 해 준다는 거 갖다가 하는데 우리가 좀 얹어 달라 이렇게 해 줘라 기왕에 할거 이것보다 이게 좋겠다 제안하는 건 지방정부의 절대 고유권한이야 우리의 몫이라고 안 주면 군민.... 전군민이 ..... 행정부는 뒤에서 자료도 주고 하란 말야 의회가 앞장설 테니까 이게 뭔가 만들어 지는데 국비를 쓸라고 그래야지 무슨 군비를 14년까지 100억을 갖다 놓느니 이거 4억 섰네요 설계비가 이것도 국비 갖다 써야지 이 부여군이 어디로 가고 있나를 모르겠어요 이계환 계장님!
담당

업담당수상관광사

이계환

김종근의장

탁월한 능력 내 인정합니다. 알죠? 알고 계시죠?
담당

업담당수상관광사

이계환

김종근의장

여기서 이런 얘기하면 안되겠지만 전문위원 데려올려고 했어요 군수가 뭐라고 했어요? 그 능력있는 사람 여기서 꼭 하고 군비 좀 따다 그사람 아니면 안된다고 통 사정해서 그게 더 큰 일이겠다 해서 배려했어요 그런데 지우 와서 한다는 짓이 시킨다고 해서 군비 100억 갖다 한다고 이런 거 제안하라고 거기 있는 줄 알아요? 군비소리면 여기서 나오면 절대 안됩니다. 이계환 계장님이나 군수가 암만 올려도 의회에서 승인 안해 줍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 국가가 이렇게 하겠다고 기본설계가 돼 있고 방침이 돼 있고 조감도 돼 있고 다 있는 걸 거기다가니 첨부해서 이걸 이렇게 채워 주십사 하고 건의해서 쫓아 다니며 만들어 오라고 그랬지 누가 군비 갖다 .... 우리가 떼어줘라 왜 그걸 떠 받는데? 거기다 2천억 들여서 해도요 지금 그 높이에다가 시설해 놓으면 장마 한번 맞으면 거기는 쑥대밭 됩니다. 본 도면하고 조감도처럼 산도 만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친화적으로 조형미를 갖춰 달라는 거예요 아! 거기다가니 어디 비닐하우스에서 단무지 심을라간디 빤듯하게 밀어놓고 거기다가니 꽃 심어? 하는 짓 보면 말야 이거 큰일 났습니다 지금 들어 보니까 그리고 그 옆에 한번 보세요 21세기 수상 팔경선정 관광명소화 사업에 아름다운 수상 팔경선정 및 관광명소화 4억 서 있죠?
담당

업담당수상관광사

이계환 네. 그렇습니다.

김종근의장

이게 전액 군비요?
담당

업담당수상관광사

이계환 네. 그렇습니다.

김종근의장

자! 거기 보세요 한번 금년 4월에 수상팔경 선정 및 발표를 하네? 다음 다음 달예요 그다음에 이것을 주변시설 정비 착공해서 끝내서 12월 금년말에 준공을 해 가지고 팔경 선정을 하겠다는 얘기야 부여팔경을 누구 멋대로 바꿉니까? 한번 우리 계장님 팔경 한번 열거해 봐요 여덟가지
담당

업담당수상관광사

이계환 저희들은 육상팔경이 아니고 수상팔경

김종근의장

아니 그러니까 뭐여? 한번 불러 보라고
담당

업담당수상관광사

이계환 부여팔경 갑자기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김종근의장

아니 여기다 자료를 내놓고 물으면 얼른 답변해야지
담당

업담당수상관광사

이계환 저희들은 수상팔경은

김종근의장

아니 수상팔경이 뭐냐고? 글쎄
담당

업담당수상관광사

이계환 열 한 가지를 대략 선정을 해 놨는데 요 백제보, 천정대, 낙화암, 구드래, 수북정, 맞바위, 파진산, 삼의당, 구경정, 벼락바위, 유왕산 이렇게 열 한 개를 선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김종근의장

아니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역사 문화 현지를 지금 열거한 거예요 그건 그게 어떻게 팔경야 국민이 공감하고 전국민이 공감하고 전국민이 보고싶다 과연 저건 진짜 절경이다 저건 진짜 우리가 꼭 봐야 겠다 한번 더 보고 싶다 또 가자 하나도 없어 요 현재 있는 상태로라면 그렇습니다. 바위만 있고 아무것도 없어 가 봐요 한번 그런데 그걸 하는데 4억을 왜 들여요? 있는 거 이름 열거하는데 4억을 왜 주냐고? 이거 용역비죠?
담당

업담당수상관광사

이계환 아니 이건 용역비가 아니고 사업비입니다.

김종근의장

어떻게 4억 가지고 어떻게 거기를 명소화 할 수 있어? 자! 예를 들어 세도 구경정 다 지어있고 범바위 훼손 못해요 문화재예요 다 천정대 문화재야 천정대 백제왕이 큰 틀을 바꿔서 새해 지금 우리 말로 하면 금년 1년 시책 사업을 하는데 어떤 걸 했으면 좋겠냐 신이시여! 여기다 이렇게 내가 이 정책을 .... 신의 계시가 있어 절 꼭 도와 주십사 하고 하늘에다가니 천신제를 지내는게 천정대야 그래 하늘의 계시 받은데가 천정대야 뜻이나 알고 써요 아!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름만 붙여놓고 말야 이런 거 하는데 의회하고 상의도 않고 밀어 붙이기 식야 나중에 다 된 다음에 의회에서 알고나 있으라고 또 갖다 설명할려고? 그러면 의회는 뭐하는 데야? 그 한번 너머 보세요 그럼 거기를 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 요 현북리하고 우리 세도 청포리하고 18홀 27홀를 해 달라고 우리 의원들이 건의한 거예요 국토해양부 장관 정종환 오셨을 때 열 번도 더 했어요 자료 보내라고 이거 예산에 없던 거예요 왜 이걸 얘기가 됐는지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할께요 제가 지금 이 상태로 우리 부여 지방정부에다가 우리 부여에다가 관리운영비를 내려 보낸다고 하면 매년 천억씩을 줘도 이 넓은 거 운영하기가 어려우니 1년만 놔두면 다시 갈대밭 되고 장마 한번 지면 다시 시궁창 되니까 우리가 지방정부 예산을 안 쓰고 자립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 주시는게 우리는 믿음이 간다 우리가 벌어서 이놈 가지고 운영하겠다 그게 뭐냐 골프장좀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시오 지금 거기는 어차피 있는 거 잔디 심겠습니까? 그냥 방치하면 또 갈대밭 되는데 투자해서 효과 얻지 않습니까? 해서 건의해 가지고 이걸 그러면 그 방향 올려봐라 좋겠다 그래서 그 뒤에 여기다 우리가 지시한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이 와 있는지 안 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설명하는 거 문제가 있어 요 환경영향성 평가가 준공이 되고 타당성 조사에서 환경영향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데 금년 8월달부터 사업추진 계획이라고 설명했죠? 그쵸?
담당

업담당수상관광사

이계환 네. 그렇습니다.

김종근의장

돈은 와 있어 요?
담당

업담당수상관광사

이계환 돈은 와 있지 않습니다.

김종근의장

돈도 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해요? 8월이면 내일 모레인데 손바닥으로 사업을 계획했으면 계약을 해서 실행을 할려면 돈이 있어야 해요 현금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니까 예산도 없는데 이렇게 막 ...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어디에 나왔냐 신문마다 아까 얘기한대로 전부 보도해 나서 군민이 부여군이 지금 막 돈이 막 둥글어 다니는지 안다고 내용은 아무것도 전무야 전무 시작도 없다니까 시작도 끝도 없는데도 그래 보고 이렇게 하면 안돼요 소요예산은 얼마 인데 국가가 얼마를 준다고 했고 언제 까지 본예산 아니면 내년도 예산 아니면 ... 사업에 여기다 편성해서 내려 준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지금 마스터프랜을 설계해서 갖다 제시 이런 식으로 사업비를 따다가니 집행하겠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 주시라고 그러니까 아까 임화빈의원님이 아까 말씀중에 열거는 돼 있는데 짚을게 없다 한마디로 정의 내렸잖아요 그 뒤 본의원이 볼 때는 구석구석 알아 봤더니 내가 알고 있는 데로드라 이거예요 이것도 전무한 거고 자! 나루터 복원 한번 봅시다 금강일원에 4개소 나루터 복원 및 주차장등 편의시설 조성을 하는데 11억 전액 군비로 해 보겠다 이렇게 나왔죠? 그쵸? 맞습니까?
담당

업담당수상관광사

이계환 그렇습니다.

김종근의장

그래 금년 1월부터 사업대상지 및 내용조사를 하고 2월달에 나루터 복원 및 주변정비 세부 추진계획 수립하고 3월달에 기본계획 실시설계 해서 4월달에 유관기관 협의를 해서 행정절차 이행을 하고 5월달에 사업발주하고 12월달에 준공한다고 했어요 이 계획대로라고 하면 지금 우리 수상관광지원단이 밤에 불 켜고 해 놓고 이렇게 ..... 절대 안됩니다. 그런데 11억에 전액 군비로 하겠다 면서 여기 보세요 나루터 대상지는 4개소로 돼 있네요 여기는 또 그렇습니까?
담당

업담당수상관광사

이계환 네. 그렇습니다.

김종근의장

그런데 신문 한번 보세요 어제 조선일보 내가 빼 났으니까 조선일보에는 8개 나루터를 신설한다고 돼 있고 일간지 주간지 일부 신문에는 12개 어떤 신문에는 14개로 돼 있어 요 그쵸? 방송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나루터 복원 및 주변정비라고 했어 그 밑에 보니까 또 나는 모르고 쓴지 알았더니 명문화 했어 나루터 복원 및 주차장등 편의시설 조성 11억 군비 복원이 뭐예요? 복원에 대해서 한번 아는 대로 설명해 보세요
담당

업담당수상관광사

이계환 나루터가 기존에 옛날부터 내려오던 나루터가 있었는데 요 그게 없어지고 복원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봉정나루라든가 앞바위나루라든가 아니면 양화 입포나루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 보면 대개는 있는데 위치는 있는데 설치가 안돼 있기 때문에 그걸 복원을 .... 접근성이 봐서 도로가 없으면 도로를 개설을 해 주던지 아니면 주차장 확보를 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종근의장

자! 그러면요 그 나루터에 투자되는 건 없네? 그 나루터 주변정비사업이지 그쵸? 얘기를 그렇게 해야지 나루터를 복원한다면 지금 구드래 나루터나 여기 규암 나루터 하나 복원하는데 얼마 들어간줄 알아요? 구드래 나루터가 7억도 더 들었어요 양쪽 석축 옹벽하는 건 재난건설과에서 별도로 한거 그것이 8억 정도 되고 그렇게 되면 15억도 넘고 규암 나루터 저게 얼마 먹혔냐 저게 한 7억 먹혔어요 지금 여기 백강나루 빠졌는데 백강나루 같은 건 기존에 있는 뱃길야 아무것도 시설 없었어요 오솔길였다고 그리고 원형복원이라는 건 복원은 아까 얘기한대로 원형야 원형 기존에 있는 것을 다시 재현하는 거 그게 복원야 엎을 복자 원상복구하는 거 한문 뜻이 그렇다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 하는데는 돈이 안 들어 간다고 그런데 여기에 4개에 11억 해 놓고 신문방송에는 전부 8개 12개 14개로 다 써 있다고 여기 기획보도 그렇게 나왔잖아 이게 뭐가 맞는 거야? 이 부여군이요 진짜 아주 문제가 심각하다니까 이것 역시도 그 위치에 다시 재현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거기를 재현해서 활용가치가 있냐 없냐 타당성 조사해 보세요 거기서 선착장을 만들었을 때 원형대로 그전거 재현했을 때 거기서 내려서 볼게 있냐 또 거기를 거쳐야 될 이유가 있냐 아니면 그게 볼거리 창출이라 든가 역사성 있냐 투자가치가 있냐 뭐가 있어야 거기가 내리지 이 맹목적으로 가다가 거기에 내리고 가든 않잖아요 그쵸? 그때는 생활수단 배터기였기 때문에 그래 요 백강나루가 백제교 있기 전에 거기가 .... 규암나루도 마찬가지고 생활수단의 연계성야 그런데 지금은 생활수단은 필요가 없단 말야 다 도로가 좋아서 그러니까 이걸 재현할려면 거기에 뭔가가 색다른 것이 있어야 하지 않냐 그거 없으면 얘깃거리라도 만들어 라 얘깃거리라도 옛날 얘기라도 붙여서 여기가 그런 데다 관광객들이 호기심으로 라도 가서 내려 볼 수 있는 얘깃거리라도 만들어 준다든지 해야지 그런 사전검토나 계획은 하나도 없고 그냥 어떻게 가는 거예요 눈 감고 .... 눈 감고 가는 놈 말야 돈 11억 있으니 눈탱이 때려서 돈 빼 가면 끝나잖아 강도 만나 가지고 이런 것은 자! 지금 우리 수상관광지원단에서 지금 욕보시는 거 알아요 욕보시는 거 아는데 지원단을 나는 만들때부터 사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반대한 사람예요 적극 반대 우선 TF팀 하나 운영해 보다가 과연 업무량이 과를 만들 정도가 되면 해 보자 했던건데 결과적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 이렇게 어려운 지경까지 가게 된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이거를 우리 계장님한테 질책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까지 얘기한거 중에 우리 의회에서 걱정되는 거 .... 중에 사실이 아닌 거 이루어 질 수 없는 거 이런 것들을 의회 차원에서 열거했고 이것을 정점으로 한 우리 군 당국과 행정 당국과 의회가 의사소통도 하고 상생해서 정말로 부여군에 발전만을 거듭날 수 있는 사업으로 투자가 되고 전개가 돼서 부여관광에 명실상부한 3대 문화권 중에 가장 고대 3대 문화권 중에 찬란했던 백제문화가 재현될 수 있는데 너나 없이 같이 힘을 합해서 관광 자원화 하는데 같이 혼신의 힘을 합하자는 취지로 지적을 했습니다. 이해하시죠?
담당

업담당수상관광사

이계환

김종근의장

제가 말씀중에 다소 거부하게 나온 말씀한 부분이 있다면 폭넓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하자는 취지입니다.
담당

업담당수상관광사

이계환 네. 알겠습니다.

김종근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상관광지원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계환 계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의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평소 부여군민과 농업 농촌 농업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종근 부여군 의장님 조세연 부의장님과 군의회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업무추진방향과 주요업무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비전은 친환경 생명농업을 선도하는 첨단 농업기술 중추기관입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 강소농 육성 고부가 생명산업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 시장 개방화 대응 선진 농업경쟁력 강화 수요자 맞춤형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전략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270쪽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실용화 경쟁력 강화는 최고품질인 벼우량종자를 268톤 보급하고 쌀품질관리실 운영과 기능성 쌀 품질향상 재배기술 보급 20ha 쌀 품질향상 기술보급 2개소, 25ha 벼 생력재배 경쟁력 향상 6개소 10ha를 보급해서 고품질 부여쌀 고부가가치 향상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271쪽 녹색성장 선도 친환경농업 실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으로 주요작물재배지와 쌀소득보전직불사업 대상지 토양검정 7천점 친환경 농업 생산기술 보급 40ha 병해충 정밀 예찰에 의한 적기 방제지도 10개소 벼 키다리병 안전재배 기술보급 9개소 추진으로 친환경 안정농산물 생산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72쪽 과채류 고품질 안정생산 성장 동력 확충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친환경 시설채소 품질 고급화와 연작지 토양관리 시범으로 시설채소 연작장해 패키지 시범 친환경 시설재배 환경 관리 기술 시설원예 환경개선 시범등 4개 사업 8개소를 추진하고 시설과채류 생산비 및 에너지 절감기술 확대를 위해 시설채소 지표난방 시설 등 3개 사업 5개소 추진으로 지속 가능한 시설채소 소득안정화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273쪽입니다. 토마토, 딸기 지역특성화 최고상품 생산은 추진계획으로 부여 토마토 산업의 특성화 기반구축을 위해 대추형 토마토 시설하우스 고온예방 실증 고온기 토마토 수경재배 기술 촉성 토마토 에너지절감 기술보급 등 6개 사업 26개소를 추진하겠으며 딸기 품질 고급화 단지조성 2개 사업 2개 단지를 추진하고 국내 육성 딸기 우량모주 18,000주를 증식보급하여 로얄티 비용을 절감하면서 농가 수익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4쪽 최고품질 과실생산 대외 경쟁력 제고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최고품질 탑프루트 단지 육성 등 과수 안정생산 종합기술시범 4개소를 추진하고 성페로몬트랩 활용과 나방류 예찰기술 보급 기상관측 및 예찰에 의한 과수 병해충 적기방제로 과실의 생산 친환경적 병해충 방제 유통 종합기술 정착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75쪽 고품질 시설화훼 수출현장 기술지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저탄소 녹색 기술실천을 위한 첨단 보광재배, 화훼 현대화 시설 지원으로 화훼 수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에너지절감 기술보급 5개소 추진과 국화, 프레지어, 장미 100만본 수출현장 컨설팅의 실시하고 제9회 굿뜨래 국화전시회는 자연개화 유도 기술을 도입해서 최고작품을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276쪽입니다. 버섯특작 지역특화품목 기반 구축은 추진계획으로 웰빙버섯 친환경 안정생산을 위한 친환경인증 시설지원 양송이 종균접종 생력화 등 특화품목 기술지원 4개소 추진과 국내육성 신품종 보급 표고버섯 톱밥재배시스템 구축 3개소 웰빙인삼 비가림 재배 기술지원으로 우리 지역 특화품목 경쟁력 향상과 품질고급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277쪽입니다. FTA 대응 경영비 절감 가축사양 기술보급은 추진계획으로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 유산균, 효모, 바실러스 축산생균제 생산 공급과 열화상카메라, 락토코더, 임신진단기를 활용 축산현장 기술지원과 환경관제 및 열 교환 환기시스템 보급 등 5개 사업 14개소 추진으로 축산물 품질 고급화를 위한 안전성 향상 기술보급을 하겠습니다. 278쪽입니다. 경영·유통·마케팅 개선 컨설팅 지원 은 농업경영 유통개선 e-비즈니스 농업인 소득창출 지원 사업과 온라인 농식품 판매를 위한 맛의 시각화 사업 3개소를 추진 최고 농업인 육성을 위한 컨설팅을 150농가 추진하고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한 농업정보화 교육 12회 240명 e-비즈니스 리더교육 40명 수출농업인 품질관리 컨설팅 지원 등 농업경영 혁신에 앞장서겠습니다. 279쪽입니다. 농업의 6차산업화로 농촌경제 활성화는 추진계획으로 가공기술의 과학화, 표준화 지역맞춤형 가공제품 생산을 위한 농산물 가공 전문인력 양성 10회 200명 지역농산물 활용 가공품 개발 향토음식 상품화 기반 조성 등 3개소를 추진하고 부여농산물 우수성 홍보를 위해 향토음식 차세대 교육을 실시하여 농촌경쟁 활성화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80쪽 행복한 농촌만들기 인프라 구축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여성농업인 능력개발을 위하여 20회 400명을 대상으로 농촌가정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행복한 농촌만들기 생활개선회 과제교육 봉사활동 26회 농촌관광체험 활성화 6개소 농작업 편의장비 마을환경보호 시범 4개소 지원으로 농촌사회 활력화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281쪽입니다. 농업, 농촌 핵심리더 인재육성은 추진계획으로 농촌지도자회 740명 품목별 현장교육 650명 4-H회에 450명 품목별연구회 1,795명을 농업인학습단체 전문경영으로 양성하고 굿뜨래농업대학 3개과 100명을 선발 운영하여 부여농업을 선도하는 핵심리더로 육성을 하겠습니다. 282쪽 명품 농업인 육성 실용기술 교육입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3,690명 여름철 찾아가는 영농현장 순회교육 2,400명 품목별 상설교육 600명 귀농·귀촌 신규농업인 교육 12회,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과 순회수리 80회, 농기계 정비관리 현장교육 지속 추진으로 부여농업 핵심주최로 육성을 하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스마트 농업기술 구축 강소농 육성은 추진계획으로 스마트 농업기술보급 다양화 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도사 현장 지도용 테블릿 PC 지원등 4개 분야 사업추진과 지도공무원 역량강화 활동지원 강소농 농업경영체 110농가 육성으로 작지만 강한 부여농업 실현에 기여를 다하겠습니다. 284쪽입니다. 녹색농업 전문기술 신속 확산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한 행복한 부여홍보를 위해서 TV, 신문, SNS 등을 활용 950회 홍보 최신 농업기술정보책자 5,680부를 지원하고 굿뜨래 홍보교육관을 연중 운영하여 농업기술 정보제공과 부여 농특산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5쪽 주요사업 예산조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를 드리며 이상으로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의장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보고된 사항중에 이해가 되지 않거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소장님께서는 이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키다리병 육묘에서 키다리병 생기는 원인 혹시 찾아 보셨어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작년도에 2011년도에 키다리병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 크게 세가지 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첫째는 2010년도 그러니까 11년도에 쓴 종자 태풍 곤파스가 출석일 때 다가와 가지고 종자가 충실하게 영글지를 못해서 첫 번째 원인이 됐고 두 번째는 키다리병에 취약한 품종이 부여군에 너무 많이 재배가 됐다 그래서 호품, 주남, 황금누리, 온누리는 밀양 165피가 섞인 품종입니다. 그래서 그 유전적으로 호품 주남 황금누리 온누리는 키다리병에 취약한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농가에서 키다리병에 약한 것을 알면서도 도복에 강하고 그다음에 수량성이 많기 때문에 호품 주남벼를 많이 심었던게 두 번째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보급종이 키다리병이 발생이 됐다 이런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자 공급소에서 키다리병을 철저하게 방제를 해도 인근에서 농가포장해서 널러오는 키다리병 병균이 화기전염을 하기 때문에 보급종에서도 키다리병이 발생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자공급에서 포장이 50미터 떨어진 농가포장에서 키다리병이 발생되면 종자공급에서 포장해도 76% 정도가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종자공급소에서 증식하는 품종도 인근 농가도 이렇게 키다리병을 방제해야 할 문제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농가에서 고온.... 이렇게 소독을 해야 되는데 번거롭고 그렇기 때문에 찬물소독하는 농가에서 많이 됐다 그래서 이렇게 네가지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키다리병에 약한 주남 호품이라든가 황금누리 온누리 이런 것은 농가에서 조금 배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어 지고요 그다음에는 ..... 반드시 ..... 고온소독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계도를 새해 영농설계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아니 그보다도 사실 그전에는 한 3, 4년전부터 이게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지금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제품상토가 나온 뒤로 이게 키다리병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런 분석은 안해 봤어요? 옛날에 흙에다 할 때는 이게 그냥 안 나왔는데 사실 그때도 주남벼도 많이 있었고 흙에다 할 때도 뭐 했는데 제품상토가 나오면서 이렇게 많이 생겼는데 사실 제품상토도 업체가 50개 이상 다양해지다 보니까 그런 상토에서도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사실 이런 상토같은 경우도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실험기관이나 저희들은 상토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정확한 데이터나 이렇게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그것도 한번 기회가 되면 상급기관에 한번 의뢰를 해서 해 보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지금 본의원이 봤을 때 인증도 제대로 안된 상토가 굉장히 난립하는데 그 부분도 한번 분석 좀 해 주시고 지금 온누리 벼가 옛날에 온누리 벼가 나왔잖아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세연

조세연의원

금년에 새로 하는게 무슨 벼라고 했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황금누리
세연

조세연의원

또 수매할 수 있는 거?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새누리가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새누리가 지금 사실 작년에 농가가 많이 경작도 안해 보고 지금 금년에들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도 기술센터에서 이번 농사 영농 질 때 많이 협조를 해야 될거 같아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았습니다. 새누리는 원래 이쪽 전라도쪽에서 키다리병이 적고 재배하기가 쉽다고 해 가지고 충청도 쪽으로 많이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새누리 품종을 굉장히 선호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 이렇게 최대한 저희들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누리 재배하는 농가는 여름철 영농교육이라 든가 그다음에 이삭거름 줄 때 특별교육을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벼도 원예작물과 비슷하게 병이 생각지 않는 병이 많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지도를 많이 해야 될거 같아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알았습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그리고 우리가 또 국화축제를 하는데 사실 국화축제를 하다 보면 각 시군마다 국화축제를 하고 하는데 사실 제가 작년에 익산에 전국 국화축제를 하는데 가 봤어요 가 봤더니 익산시에도 사람이 많지만 사람이 전국에서 홍보가 잘돼 가지고 무지무지하게 사람들 발 디딜틈 없이 축제를 구경하러 오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사실 생색내기식으로 그런 축제를 하지 말고 하다 못해 충청남도 국화축제라든가 그쪽 크게 해 가지고 그쪽 벤치마킹좀 해서 기왕에 하는 거 활성화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볼 수 있겠금 할 수 있는 그런 의도는 없어 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국화축제가 저희들이 여덟 번째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서동공원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백제문화제 할 때도 하고 그다음에 작년에 효공원서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각 장단점은 있더라고 요 그래서 관람객을 유도를 할려면 주차장이 넓은 데서 해야 되고 또 국화에 관심이 많은 국화동호인들이 찾아오는 것은 작년에 효공원에서도 해 보니까 자연미도 있고 또 맨 처음 했는데 국화에 관심있는 사람은 다 찾아 오더라고 요 그래서 앞으로는 관광객하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을 더 이렇게 찾아 봐 가지고 국화축제를 매년 이렇게 같은데서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처음에는 우리도 한 두 번은 굉장히 좋게 봤는데 다른 축제를 가서 보다가 우리 축제를 보니까 굉장히 왜소하게 보여요 그런 부분은 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의장

조세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네. 임화빈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빈의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쭉 보면 제가 궁금해 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질의하는 건데 고품질쌀 생산 실용화 경쟁력강화라든지 녹색성장 선도 친환경 농업실천 그 뒤로 쭉쭉 내용 그 중에서 사업량을 보면 5개소 10개소 5개 사업 10개소 4개 사업 24개소 7개 사업 13개소 8개 사업 28개소 쭉 내용들이 다 돼 있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선정을 한건 아니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선정은 아직 안돼 있고 요

임화빈의원

선정할 예정이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임화빈의원

그러면 각 종목마다 예를 들어 5개소 5개 사업 10개소 4개 사업 24개소 이 부분들이 각 분야 별로 경쟁력이 어때요 예를 들어서 고품질쌀 생산 실용화 경쟁력강화에서 5개 사업에 10개소인데 5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경쟁력이 100개나 200개 중에서 10개를 선정하는 과정인데 꼭 9개소 밖에 없는데 10개를 하는 건지 그것좀 한번 궁금해 가지고 질문하는데 답변해 보실래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시범사업은 대개 1월달에 받아 가지고 2월달에 현지심사를 나가서 2월말경에 산업협동심의회를 통해서 이렇게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은 말 그대로 시범을 보여서 효과가 좋으면 더 확대하는 이렇게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이 신청을 하는데 시범사업 성격상 포장관리도 잘 해야 되고 또 평가회도 개최를 하고 나중에 결과분석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쟁률은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개 2대 1, 3대 1 이제 조금 버섯같은 경우가 예를들면 3개소를 신청하는데 10명 정도 이렇게 오는 경우 가 있고 그렇게 경쟁률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개 보면 배에서 3배 정도 이렇게 경쟁률이 되고 있고 요 또 시범사업은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이 이렇게 시범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영농의지가 조금 약한 사람이 신청을 미루는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경쟁률은 세지 않습니다.

임화빈의원

그러면 시범사업으로 유치를 하고 자 할 때는 할 의향이 없는 부분인데도 이렇게 해 주십사 라고 우리가 더 권유할 사항도 있어 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그런 건 없고 요 대상지가 예를 들면 선정기준이 거기 보면 예를들면 거기 나온 포토묘 이용을 한 친환경쌀 생산시범 하면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농약 재배를 하는 농가 그다음에 유기재배를 하는 농가 그다음에 단지 화가 10핵타 되는 경지정리가 있는데 수리안전답 이런 기준에 맞는 그런 농가를 선정을 받고 있습니다.

임화빈의원

그러면 경쟁력이 제일 센 부분 쪽이면 제일 센 부자라면 주로 어느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같은 경우에는 벼농사 보다는 저쪽 버섯 경쟁력이 세었습니다.

임화빈의원

하여 튼 소장님께서 공정한 선정을 잘 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았습니다.

임화빈의원

그리고 소관이 농정과 소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술보급을 하시는 분이 센터기 때문에 질문하는데 액비있잖아요? 액비
액비부분을 기술센터에서 취급을 하는지 아니면 기술보급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하우스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우스에서 부락 동네에 인접한데 하우스를 많이 한데가 많이 있어 요 그런데 그렇게 냄새가 꼭 많이 나는 거예요? 그게 요 냄새가 엄청 많이 나던데 그 부분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부속이 잘 됐으면 냄새가 그렇게 독하지를 않고 요 부속이 덜 됐으면 냄새가 굉장히 심합니다.

임화빈의원

그런데 그걸 쉽게 얘기해서 숙성을 시킨 다고 하나요? 그걸 냄새가 안 날 수 있는 방법도 기술보급을 해 주면 안되나요? 냄새가 엄청 많이 나더라고 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액비를 이렇게 떠오면 액비에 대한 성분과 농가에서 토양에 쓸 흑시료를 떠옵니다. 그러면 흑시료 검사하고 그다음에 액비검사를 해서 이 논에는 이 하우스에는 이 밭에는 얼마 정도 쓰라는 기존량을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부속되지 않는 액비는 쓰지 않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겠습니다.

임화빈의원

혹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액비생산 업체에서 물량이 딸려 가지고 미리 이렇게 그냥 납품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해 봤어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계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화빈의원

그리고 아까 국화전시회 그 부분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거 말씀드리지 않고 쭉 몇 년을 두고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왕에 백제문화제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었는데 국화의 개화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어차피 백제문화제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국화 개화시설 때문에 그러는데 요 이렇게 하면 개화 시점을 요일을 조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8월 중순에 할걸 7월 중순부터 시작하면 한 40일간 이렇게 단일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여름에 하우스 온도를 25도로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검정비닐을 피복한다고 하거나 또는 차광막을 쳐도 25도 유지가 안되기 때문에 이 국화가 굉장히 늘어나요 꽃눈이 그리고 분재같은 경우에는 꽃이 안 펴 가지고 국화를 아는 분들은 가치를 별로 인정을 안해 주는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고 요 그래서 그것도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지 국화를 아시는 분들은 제때 꽃을 피게 해서 국화다운 꽃이라 든가 그다음에 색상 색상이 또 안나오더라고 요 안토시안이라고 발연 색상이 있는데 그게 발연이 안돼 가지고 국화를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일찍 해 가지고 아쉬움이 있는 그렇게 평가가 되더라고 요 그런 점은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될거 같습니다.

임화빈의원

저기 소장님 혹시 백제문화제를 포함하고 또 일반 효공원 그다음에 궁남지 이런 쪽에서 전시를 하셨는데 최근 3년간이라도 좋습니다만 관람객수를 한번 산정 다시 평가 아니면 관람객수 차이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보신적 있나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관람객수로 분석을 해 주면 백제문화제 했을 때가 가장 많고 요 또 기간도 길고 그다음에 작품다운 작품은 제때 궁남지나 효공원에서 했을 때가 작품다운 작품이 나오더라

임화빈의원

그래도 아무리 작품이 좋더라도 많은 인원이 와서 보지 않으면 소용 없잖아요? 그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더 심사숙고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화빈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 굿뜨래 농업대학 물론 잘 운영하고 계십니다만 학과가 아까 3개 학과라고 했죠?
무슨 과 무슨 과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굿뜨래 농업대학이 지금 현재 15일까지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친환경농업과가 40명 모집에 92명이 응시를 해서 반절 이상이 떨어질거 같고 농촌관광 체험학과가 30명 모집했는데 49명 그것도 19명 정도 떨어져야 하고 한옥과는 작년에 한옥과를 했기 때문에 30명 모집에 32명 그래서 총 100명 모집에 173명 그래서 오바가 173명 정도 이렇게 경쟁률이 셉니다.

임화빈의원

경쟁력이 굉장히 강하네요?
인기가 있으니까 오겠죠 그런데 지금 본의원이 조금 질의를 하고 자 하는 내용은 친환경농업과라든가 한옥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굿뜨래 농업대학이니까 채소과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정할 수 있습니다만 관광체험과라는 그 부분은 사실 생소하거든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금년도에

임화빈의원

아니 그거를 관광과를 설치하게 된 목적이유가 있을 거 아니예요? 농업대학인데 관광이라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하는 건데 선정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관광 체험학과는 5도이촌 이런 도시에서 이쪽 농촌으로 체험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 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밤줍기체험 고구마캐기 체험 그다음에 체험마을 들어 와 가지고 떡만들기 그다음에 매실따기 체험 매실장담그기 체험 이런 걸 많이 오더라고 요 그래서 부여도 관광지인데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예절 그다음에 솜씨 그다음에 관광객을 맞이하는 태도 이런 걸 심도있게 체계적으로 공부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모집을 하게 됐습니다.

임화빈의원

그런데 궁금한게 뭐냐면 관광체험 오시는 분들을 그걸 설명하고 안내하고 그런 부분들이라면 친환경농업이던지 한옥과든지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고 또 농장을 하시는 분들이 그걸 할 수 있는 거지 농업과 관계없는 사람들을 뽑아 가지고 그걸 주입식으로 교육을 시켜서 설명한다면 좀 맞지 않지 않나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여기 지원한 사람들이 예를 들면 내산 주암마을이라 든가 그다음에 초촌 신암마을이라 든가 그런 관광객이 오는 그런 부락에 살고 또 그사람들을 안내하고 예를 들면 밤줍기 체험이라 든가 매실나무체험 이런 사람들이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임화빈의원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농촌관광체험학과는 친환경농업과를 졸업한 사람이라 든지 현재 농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 든지 자격요건을 구비한 그쪽에서 그것을 다시 지원을 받으면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오픈해서 받는 다는 것은 조금은 안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일단은 농업대학을 제4기까지 졸업했는데 제5기거든요 그래서 졸업생은 경쟁률이 세다 보니까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촌관광체험학과를 계속 뽑을 기회가 되면 졸업생들도 다시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야 할 시기가

임화빈의원

아니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치가 그렇다고 생각이 돼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도 그걸

임화빈의원

왜냐면 기본적인 지식이나 그다음에 그런 과를 졸업하고 그다음에 현재 그 부분에 종사하시는 그런 분들이 이것이 가능하지 그렇지 않은 분들은 생소한 분들은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안맞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검토대상 이렇게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 튼 검토를 해서 그런 분야는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고 또 관계되는 분들과 상의를 해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임화빈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의장

임화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정의교소장님 수고하시는데 지금 270페이지 고품질쌀 생산 실용화 경쟁력강화 여기서부터 녹색성장 선도서부터 모든 것들이 일괄되게 포괄적으로 할께요 포괄적으로 다 짚을라면 시간 걸리니까 지금 전부 5개 사업소 4개 사업소 이렇게 지원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근의장

그런데 보면 국비 도비는 우리 지도소가 특히 그래요 왜냐면 이게 그럴 수 밖에 없어요 지도소는 기술보급 하는데 거든요 그쵸?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근의장

본래 목적은 기술보급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언젠가 모르게 점점점 지원부서로 바꿨다는 거죠 우리 부여군이 지원부서가 둘이면 안되거든요 지원부서는 하나로 족해요 농정과면 됩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진짜로 기술을 담당하죠 기술인력개발 그쪽에 전념을 하셔야 하는데 이 본말이 전도돼 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예로 지금 보조비를 주다 보니까 농정과하고 우리 지도소하고 대칭되는 매칭펀드 성격 지원금을 비례를 봤어요 그랬더니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보조금 지원의 거의 자담부분이 전무하다 너무 적다 이거예요 지원부서인 농정과의 예는 20% 이상 자담이 40%까지가 자담이라고 하면 거의가 그렇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원되는 것은 10% 미만 이거 문제란 말야 그리고 보면 거의가 예를 들을께요 국비가 전무하고 군비하고 한 70% 많게는 그 이상도 있습니다만 전부 그런 식으로 이 지원이 형성이 됐어요 한번 보세요 전부가 다 대동소이하니까 여기서 지금 10%가 넘는 것은 딱 하나 있어요 과채류 품질 안정생산 성장동력 확충사업에만 10%가 넘게 자담이 들어 가 있을 뿐이고 적게는 5%도 안되는 것도 있고 형편없으니까 그런데 이건 뭘 뜻하냐면 받는 단체나 개소수가 너무 적다는 거예요 전군민을 대상으로 한게 아니고 특정인 특정단체에 국한되다 보니까 농정과에서 받아먹고 다음에 이리 오고 여기서 받아먹고 다음에 농정과로 오고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농사짓는 사람이나 넥타이 맨 사람들이 다 빼 간다 일할 필요가 없다 눈 밝아 그거만 다니며 그거만 찾는 이러한 현상으로 가면 안된다는 거예요 부여군 예산은 균등하게 정말로 실지로 농사를 경작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흐름은 그렇지 않고 있잖아요 토마토하고 딸기 특성화 최고품질 생산 여기 이름은 거창해요 최고품질 하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최고품질 하고 싶지 그런데 이사람들은 각자 최고품질을 생산해야 자기 농가소득 자기 소득이 올라가는 거니까 너 최고품질 생산하지 마라고 해도 생산해야 돼 그런데 기술보급으로 최고품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보급쪽에 이렇게 해 주면 정말로 지도소가 기술센터가 정말 제기능을 하는 거죠 명실상부하게 그런데 아니거든 그 많은 딸기작목반하고 토마토작목반을 어떻게 지도소 몇 명 가지고 하겠어요 그런데 여기 내용하고는 부합된단 말이지 보면 11억9천4백만원인데 광특이 4억8천백 분권 이건 교부세예요 분권교부금이죠? 4천5백 군비 4억9천 여기까지는 부여군이 나는 군비로 본다 이것들은 왜? 이건 목적예산이니까 그런데 자담이 얼마 냐 2억5천9백 밖에 안된다는 거죠 11억9천4백만원을 주는데 이건 최소한도 5대 5라고 해도 내 돈 들여서 내가 해야 할 것들을 내 돈 들여 내가 해야 할 것들이야 그러면 이 돈이 11억9천4백이 과연 정말로 어려운 농가한테 배분돼서 잘 나가는 평수 많고 돈 잘 먹고 소득 많이 내는 사람한테 가지 말고 진짜 어려운 농가에 이것이 혜택이 가서 어려운 농가의 소득증대에 보탬이 되는 지원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보면 그게 아니예요 대형토마토 시설하우스 고온예방 실증에는 5개소 토마토 고온 수경재배는 2개소 에너지절감은 4개소 단지 한 개소 전부 이렇게 해서 극히 제한적인 특정인만 돈 벌고 꿩 먹고 알 먹고 이렇게 하면 안되지 않냐 그래 이런 쪽을 중점적으로 밝혀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너머 보면 고품질 과실생산 대외경쟁력 제고같은 경우는 1억6천5백인데 자담이 5백만원 밖에 안 들어 간다는 건 이건 너무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 개소면 한 개소 ....... 이건 대놓고 지원하는 거지 뭐 그래서 이런 쪽은 아니었으면 좋겠고 개선을 해야겠다 시설화훼 수출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3억7천8백만원인데 광특이 5천백 군비 2억2천7백 자담 천만원 홋 천만원 그런데 문제는 이사람들이 비율이 아주 너무 낮다 자담부분이 5대 5 줘도 서로 막 달라고 난리일텐데 뭘 거짓말 아니라 10%만 줘도 고맙지 뭐 공짜 어차피 내 돈 들여 할건데 그런데 중점 지원을 하는 목적은 차별화된 화훼단지를 만들어서 재래식을 타파해서 특수 공법을 활용하는데 지원된다는 개념으로 나는 이해를 하건든요 그쵸? 그게 원칙이니까 그런데 이 지원받는 사람보다 안받는 사람이 꽃값을 더 받고 더 고품질 생산할 때는 어떻게 할거냐 이거 민원이 들어 왔으니까 이거는 정말 본말이 전도된 거다 이건 안된다 거기다 더 해서 우리 농정과에서 수출지원비 다 받아가고 있잖아요 수출보상 다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중복합성이다 이말이지 돈은 농정과 돈이나 우리 기술센터 돈이나 전부 100% 지방비인 군비라는 것이 문제고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것을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냐면 이 자리에는 다행이도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실장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군비보조금을 줄이고 자담부분을 늘려서 군비보조를 늘린만큼 자담부분을 늘린다든지 해서 한사람 보다는 열사람 열사람 보다는 백사람 천사람 만사람이 고른 정말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아서 적은데는 채워주고 넘치는 데는 빼고 해 가지고 고르게 평쳐 주는 그러한 행정으로 전개를 해 달라는 취지로 짚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름만 행복한 농촌만들기 인프라 구축이니 자꾸 이렇게 써 오던 거니까 쓰는 건 좋은 데 이름은 뻔지르한데 내용을 보면 행복하기는 뭘 행복해요? 아까 의원님들이 짚었는데 281페이지 농업 농촌 핵심리더 인재교육 이게 이제 우리 농촌의 비전입니다. 살 길이고 정예화된 기술이 아주 탁월한 농촌 인재육성을 해야 고품질 하지 말라고 해도 고품질 나오고 차별화된 농특산물을 생산해서 높은 가격에 팔고 농가소득 증대에 획기적인 기틀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말은 그렇게 해 났는데 농촌지도자회 4에이치 작목별연구회 농업대학 4개 단체에 지원되는게 4억3천7백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는 국비는 2천백만원 밖에 안됩니다. 도비 6천5백 2개 합하니까 8천6백 그 나머지가 2억4천이 전액 군비입니다. 그런데 자담이 1억천백이 있습니다. 이 자담부분은 여기서 쭉 한번 훑어 봤더니 농업대학 지원만 자담부분이 있지 않느냐 4에이치는 우리가 지원하는 단체니까 지도자회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도자회는 지원이 거의 전무하고 4에이치회가 좀 나가는데 4에이치회는 어떤 식이냐 과제 및 영농정착 지원 15개소에 1억2천백만원이 나갔어요 그쵸?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종근의장

그런데 거기에 보면 4에이치에서 지원해 가지고 4에이치 선두자 지원금 나간 것은 얘들이 정말로 우리 농촌에 안착하고 있는지 조사해 봤어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부여군에는 36명이 정착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의장

전체가?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나머지는 다 학생 4에이치 회원들입니다.

김종근의장

그런데 여기 보면 5회에 거쳐서 450명이 연찬도 하고 과제교육도 했고 워크샵도 했거든요 예산은 섰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사람들은 한번 잘 이탈하지 않도록 정말로 농촌에 와서 부여농업을 선도하는 정말로 인재로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았습니다.

김종근의장

그다음에 거의가 다 지원되는 건 아까 짚은 데로 우리 굿뜨래대학인데 그쵸?
굿뜨래대학을 나온 양반들이 과연 우리 농촌을 지도자로 자기만 잘 사는게 아니라 자기가 아는 만큼 이끌고 선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는 모태가 될 수 있도록 가르킨 만큼 배운만큼 혜택을 받은 만큼 남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교육과제로 꼭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근의장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야 투자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기타 등등 많습니다만 다 우리 탁월하신 경륜과 덕망 학식 모두 다 갖춘 우리 정의교소장님이 그동안 거기에서 갈고 닦은 노하우를 백분 발휘해서 부여군 농정발전이 정말로 부여군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충청남도 전국에서 최고 가는 농업으로 성장 발전되기를 기원드리고 짚은 것들은 아픈 곳을 찔렀다 또 괴로운 것을 자꾸 얘기했다는 개념으로 받아 주시지 말고 더 잘 하라는 채찍이고 더 열심히 하고 또 모자란 건 의회가 보는 관점에서 앞으로 채워서 빈틈없고 만전을 기하는 그러한 부여군의 농업군으로써 재탄생 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하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근의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듣는 중에 좀 거북하고 불편한 점이 있었다고 해도 이것은 의회와 우리 행정부가 상생하는 같이 부여군민만을 위해서 일하자는 개념으로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의교 기술센터 소장님 장시간 대단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정회

: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태 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양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근 부여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각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주요업무는 보건기관 신축등 총 1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91쪽 2012년 업무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9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기관 신축입니다. 쾌적하고 편안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보건기관 신축 즉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33억6천9백만원으로 상반기에는 지열공사 천공 건축 골조공사등을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건축, 전기, 통신, 소방, 설비등 마감공사를 완료하여 12월까지는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와 귀덕 보건진료소는 국도비 군비 11억천2백만원으로 상반기내에 설계 착공하여 11월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고객중심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취약지역에 대한 통합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이동진료과 건강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7개 무의면 의료취약지역 주민 24개 마을 480명을 대상으로 월 2회 이동진료하고 거동불편 노인 어르신 250명을 대상으로 중풍예방교육과 한방 가정방문 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2개 마을과 노인대학을 대상으로 사상체질 건강교실을 운영하는 등 취약계층의 건강증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294쪽 감염병 예방 건강 면역력 확보입니다. 감염병 예방활동 강화와 능동적인 대처로 발생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역소독과 예방접종등을 시행하겠습니다. 국비 5억3천2백만원으로 방역소독 230회, 장티푸스 등 예방접종 26,000명등 5월부터 9월까지 방역비상근무 85개소 질병정보 모니터 운영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보균자 발견사업등을 실시하여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예방접종률을 향상시켜 감염병 사전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295쪽 건강사회 중심 만성감염병 퇴치입니다. 만성감염병의 조기발견과 치료의 향상으로 군민 건강을 증진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 기회를 제공하여 취약계층 건강 형평성을 확보 하고 자 환자등록관리와 건강검진을 추진하겠습니다. 5천2백만원의 사업비로 결핵환자 발견을 위한 검진과 환자등록관리 치료비와 진료비를 지급하고 취약업소 종사자 600명에 대하여 에이즈와 성병검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120명에 대한 건강검진과 한센병 환자 29명에 대한 지속적인 투약관리로 완치율의 향상과 감염병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6쪽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입니다. 예방중심의 통합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건강행태를 개선시키고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건강위험군 예방관리, 건강생활 실천교육, 홍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천2백만원으로 어르신 건강증진과 생활터 프로그램 운영 미취학 아동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간호사, 영양사, 운동 처방사 등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건강위험군에 대한 예방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주민 참여형 건강생활실천 유도를 위한 건강리더 양성과 건강인식 고취를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건강 생활실천 의지를 향상시키겠습니다. 297쪽 “청정부여 만들기”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직 · 간접흡연의 폐해를 인식시켜 청정한 부여 만들기와 흡연율을 감소시키 고자 4천7백만원의 사업비로 흡연예방교육,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겠습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 홍보 흡연예방 시범학교 지정 또 금연교실 운영 관내 30개 학교에 대한 교육 캠페인 전개등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과 계도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을 연중 상시 운영하고 마을 직장 군인 학교 등에서도 이동 클리닉을 금연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하여 금연지원 서비스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98쪽 행복한 건강마을 가꾸기입니다. 세계보건기구 건강도시로서 온 주민이 함께하는 건강백세 웰빙도시 건강마을을 조성하고 자 8개 마을에 대한 건강마을 가꾸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1월중 8개 마을을 선정하여 사업설명회 후 월1회 마을방문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건강검진 건강행태 및 건강요구도 조사 건강강좌 상담과 정신건강관리 만성퇴행성질환 일상생활상의 예방관리에 전문의사를 강사를 초빙하고 운영해서 주민건강 의식을 강화토록 하고 주민건강증진과 건강생활습관 실천분위기 확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99쪽 맞춤형 방문보건 서비스 강화입니다.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형평성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에 건강조사를 실시하여 보건사업 수행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방문관리 및 진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4,900가구 7,500명의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서비스 제공과 거동불편 노인어르신 방문등 만성질환자 관리와 건강강좌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동불편 노인 500명에 대한 방문진료 또 16개 읍면중에서 1개 마을씩 선정해서 우리 마을 주치의제를 운영하고 방문서비스를 강화하여 자기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00쪽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재가정신 질환자에게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의료비를 지원해서 자살예방과 정신건강을 증진시키 기 위하여 환자와 주민 4,480명을 대상으로 정신보건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가정신 질환자에 대하여 등록 사례관리와 진료, 투약관리비를 지원하고 정신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우울증 예방교실 운영과 생명지킴이 교육 정신건강 상담전화 운영 등 자살예방 프로그램 등 운영하여 정신질환자의 정상생활을 유도하고 자살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1쪽 건강하고 아름다운 노년 가꾸기 사업입니다. 초 고령화에 따른 치매를 조기발견 치료해서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6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치매검진, 의료비 지원, 환자 등록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8천9백만원의 사업비로 4,000명에 대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350명에 대해서 치매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550명의 치매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치매예방 교육을 실시해서 치매로 인한 악화방지와 관리적인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302쪽 취약계층 건강검진 및 의료비지원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검진체계를 강화하여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암환자와 희귀난치병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안정적 치료와 재활의지를 부여하고 자 4억6천만원으로 건강증진과 환자등록관리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5,000명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국가 5대 암을 검진하고 2,000명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증진을 실시하겠습니다. 100명의 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310명의 재가 암 환자와 60명의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등록관리와 지원하는 등 취약계층 가계 부담 경감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302쪽 건강플러스 은빛 효 사랑방 운영입니다. 방문건강관리를 통한 자가 건강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 자 효사랑방 건강학교 운영 영양제를 지원하겠습니다. 16,000명에 대한 효 사랑방을 운영하고자 36개팀을 구성하여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과 보건교육 낙상예방 프로그램을 운영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건강걷기와 건강체조 교실 등 늘 살맛나는 건강학교를 운영하고 무의탁 독거노인 110명에게 영양제를 지원하는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와 건강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을 돌보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04쪽 영·유아 및 모성건강관리사업입니다. 영·유아와 임산부를 체계적으로 건강관리하여 차세대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출산율을 향상시키고자 2억6천8백만원의 사업비로 영유아와 임산부 건강관리, 교육, 상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임산부를 건강관리 하고자 등록관리 철분제배부 초음파 및 태아기형아검사를 실시하고 모유수유교실과 임산부체조교실을 운영하며 60명의 신생아도우미를 지원하겠습니다.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서 등록관리 영양제배부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와 미숙아의료비지원과 신생아청각선별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난임부부를 위한 지원사업과 장년기여성 관절염관리 수중운동교실 성교육 상담을 실시하는 등 영유아와 모성건강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305쪽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식품공급, 영양교육을 통하여 영양상태를 개선하고 식생활 관리능력을 향상시키 고자 7천7백만원의 사업비로 80명을 대상으로 영양개선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들 중에 식품공급업체를 선정하고 대상자를 발굴 선정해서 지속적인 영양교육을 실시와 보충식품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양상태평가와 영양지식·태도 및 만족도를 조사하여 취약계층의 영양상태를 개선하여 장기적인 건강증진이 도모되도록 하겠습니다. 306쪽 다문화가족 다가가는 행복마스터 플랜입니다. 여성결혼이민자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보건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내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정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하여 임산부 등록관리 철분제 제공 무료건강증진 보건교육 구강검사 개인별 잇솔질 교육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유아에 대해서는 예방접종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영양제 배부 불소도포를 실시하는 등 다문화가정을 지원하여 더불어 사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건강수준이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찾아가는 치아건강 관리입니다. 군민의 치아건강 유지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자 사 업 비 1억7천2백만원으로 무료의치 시술 지원과 예방관리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어르신 82명에 대한 무료의치 시술과 일반주민 노인 학생등 각계 계층의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구강질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구강건강실태를 조사하고 초등학교 무료치아 홈 메우기 불소용액양치과 불소도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25개교를 대상으로 건치아동 선발대회와 치아사랑 꿈나무 연극제를 개최하는 등 진료는 물론 홍보와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8쪽 우울증 Zer 마음건강의 날 운영입니다. 우울증 예방 프로그램을 통한 자살 예방과 생명사랑의 사회적 인식개선으로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자 우울증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 대상 8개 마을을 선정하여 우울증 예방 스트레스 관리교육 선별검사 실시 고위험군 전문상담 치료연계 우울증 진단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등록관리로 자살율 감소와 생명사랑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309쪽 우리아기 소리찾기 사업입니다. 선천성난청 조기발견과 재활치료로 언어장애, 사회부적응 등 후유증을 최소화 시키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영아를 대상으로 소리찾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청각선별검사 지정병원을 선정하여 출생 3일 이내에 늦어도 1개월이내에 청각선별검사를 실시하여 난청을 선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10페이지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구강보건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보건소 신축 공사에 맞춰 국도비 지원을 받아 노인어르신 장애인 다문화가정등 취약계층이 진료를받을 수 있도록 구강보건센터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치과 유니트 한 대를 구입하여 장애인 진료에 편리하도록 이용토록 하고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200명에 대하여 불소도포와 스켈링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300명의 장애인에 대한 진료와 예방교육 올바른 잇솔질 무료체험교육 꾸러기 양치교실 운영등 진료와 예방교육 등을 전개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보건사업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311페이지 주요사업비 예산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의장

보고된 사항중 이해가 되지 아니하거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소장님께서는 이에 성실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용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달의원

군민의 건강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는 우리 소장님 수고많이 하십니다. 몇가지 만 여쭤 보겠습니다. 보건소 신축관계를 알고 싶어서 질문할려고 그래요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세도 귀덕, 석성 봉정 이 진료소가 지금 두 개 진행중이잖아요? 올해?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올해 지소 한 군데 진료소 두 군데입니다.

백용달의원

그러면 이렇게 진료소를 하면 지금 몇 군데나 더 우리가 지어야 될 곳이 몇 군데나 남아 있죠?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보건소까지 총 36군데

백용달의원

보건소 말고 지소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35개입니다. 35개중에서 금년도까지 하면 36개가 완료가 되고요 보건지소 네 군데 보건진료소 다섯 군데 남습니다.

백용달의원

아! 보건진료소가 다섯 군데 남아요?
이게 다섯 군데 정도 나오면 국비확보가 내년이면 끝난다는 말씀이 계시는 거 같은데 내년도까지 이걸 완전하게 어떻게 마무리 지을 수 있으십니까?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지금 그래서 제가 지난 해부터 금년에도 계속 현지 미신축 진료소 운영협의회 회장님들 또한 해당 면 부면장등 사실 제가 연석회의도 했고 또 제가 지속적으로 진료소 지역은 운영협의회장 및 운영위원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지가 지금 마당한 것이 별로 없어 가지고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 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2013년 내년하고 2014년 dif 2년 동안에 보건진료소 만큼은 하여 튼 다 신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도 부지가 구입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용달의원

네. 하여 튼 내년 내후년까지 2014년까지 다 완결을 하신다는 계획을 들으니까 마음이 흐뭇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어차피 보건소는 그래도 시내권에 있고 이러다 보면 여러 사람들이 방문해서 보고 또 관에서도 관찰이 용이하지만 이 지소는 외곽지역에 순 오지에 있다 보니까 아마 관리의 한계가 느껴질 것입니다. 작년도 재작년도에 세도 귀덕같은데 이런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 하셔 가지고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의장

백용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십니까? 임화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빈의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요 고객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그 분야 하고 행복한 건강마을 가꾸기 그다음에 우울증제로 마을건강 마음건강인의 날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다 군비로 다 지금 사업이 책정이 됐네요?
그런데 보건소 소관쪽 부분을 쭉 살펴 보니까 국비는 별로 없고 군비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데 그 이유가 뭐죠? 다른 부서하고는 틀리게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저희가 국도비 지원사업이 한 거의 80% 정도가 국도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고객중심 의료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취약한 예를 들어서 내산이라 든가 옥산 등 의료기관이 하나도 없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월 한달 두 번씩 무의면에 대한 이동보건소 진료를 내과 치과 한방에 가서 진료를 하고요 또 한방 가정방문 진료 예방 중풍 이것도 저희들이 한방진료소와 진료실이 설치된 지역을 대상으로 중점 하고 ...... 뭐냐면 노인대학하고 마을 얘기했는데 이것은 이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한방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취약지역인 우리 부여군에서도 서비스를 해 주기 위해서 군비를 반영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건강마을 가꾸기사업은 이것은 저희 보건소가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얘기하는 건강도시에 걸맞는 주민에 대한 보건사업을 실천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8개 마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전문가라든가 등을 갖다 초청해 갖고 거기에 대한 교육과 예를 들어 운동 병행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군민에 대해서 순수하게 보건향상 증진 이 측면에서 해 주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화빈의원

그래서 소장님 고객중심 의료서비스 제공하고 행복한 건강마을 가꾸기 내용을 살펴 봤더니 거의 유사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가 가지고 하는 일도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렇다면 굳이 예를 들어서 7개 마을 8개 마을을 선정한다면 다른 마을들은 예를 들어서 혜택이 이것은 좀 오픈을 해서 하나로 합쳐 가지고 서비스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나눠 가지고 선정을 8개 마을로 단정을 지어서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부터 우선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고객중심은 지금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관내 읍면 중에서 의료기관이 전무한 7개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요 건강마을 가꾸기는 16개 읍면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 또 실무진들이 현장을 마을에 출장을 가고 그렇게 하면 거기에 지역에 대한 주민의 욕구라든가 여러 상황을 체크를 합니다. 점검을 하고 요 점검을 하고 체크를 해서 거기에서 다는 못하기 때문에 왜 다 못하냐면 16개 읍면을 한번에 다 할려면 시간적 제한하고 인적자원 굉장히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 봤더니 도저히 할 수가 없어 요 그중에서 8개 읍면을 지정을 해 갖고 운영을 하고 또 다음에 나머지도 할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 인원에 대한 제한이라 든가 시간적인 제한 때문에 다 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화빈의원

나머지 그러면 예를 들자면 체성분 혈압 혈당 콜레스톨 골밀도측정 8개 마을에 선정 안된 분들은 그러면 보건소로 직접 나와야 되나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아닙니다. 뒤에 보시면 저희들이 방문사업도 있고 마을단위 예를 든다면 회관도 있거든요 읍면 지소에서도 하고 있고 지금 이 말씀드린 것은 본소에서 직접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물론 지소의 힘을 빌리겠습니다만 행복한 건강마을 가꾸기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물론 지소가 없는 부여읍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 직접 나가서 마을단위 가서 고혈압 체크도 하고 다 합니다만 면단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더래도 별도로 보건지소라든가 진료소 직원들이 마을회관에 가서 주민에 대한 건강교육과 혈당 혈압 이런 걸 전부 측정을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화빈의원

그러면 8개 마을은 연마다 6개월마다 한번씩 바뀌나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아니 1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화빈의원

그러면 다음 해에는 다른 쪽 다른 쪽 계속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물론 다른 쪽으로 가능하면 다른 쪽으로 해 드리는데 요 그렇지만 서도 거기 읍면에 저희들이 읍면장한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읍면에서는 해당 그 면에 이장회의때 지시를 해 가지고 전달을 해 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실지 주민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여기에 응하고 참여를 하느냐 의욕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많이 투입해 갖고 굉장히 좋은 서비스 해 주는데 주민참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 아니면 금년에 안한데를 하겠지만 서도 굉장히의욕이 약하다든가 그럴 때는 배제시키고 다른 데다 할 수도 있습니다.

임화빈의원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이해가 안가고 궁금한게 우울증제로 그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여군내가 마을이 몇 개죠?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440개 정도

임화빈의원

네. 4백개 넘는 상태인데 이 우울증 예를 들어서 우울증 환자가 있다고 치면 8개 마을만 집중적으로 선정한다면 다른 건 몰라도 우울증은 각 읍면에 필요한 사람들이 정말로 치료할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것은 8개 마을 선정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가는데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군민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보건사업을 해야 됩니다. 물론 하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집중적으로 한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물론 저희들이 440개 마을을 다 못가지만 그래도 큰 마을로 또 예를 들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크다든가 뭐 할때는 저희들이 전문가 초빙도 하고 저희들의 보건소 인적자원을 가동해서 운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를 다 하되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전체 전문가 투입되는데는 한계가 있고 특히 우울증 마을 8개도 여기도 저희들이 금년 1년 동안에 집중적으로 할려고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화빈의원

소장님! 그러면 우울증 환자 부여군내 그렇게 많이 있어 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실지 전국에서 보면 충청남도가 자살율이 제일 높습니다. 충청남도가 그래서 우울증 관련해 갖고 교육이라 든가 그래서 보통 사업을 할려면 마을에 가면 자살예방교육 웃음치료도 있고 정신건강쪽이 있는데 사업이 굉장히 어려움도 있지만 실지 자살 노인들 자살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도 있을 겁니다. 가정적인 여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래도 자살을 될 수 있는 한 않는다는 거 자살이 굉장히 죄악시 된다는 거 또 이런 거 하여 튼 제가 여기서 표현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런 걸 전문가가 실지 마을에 가서 교육도 하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금년 처음 하는 겁니다.

임화빈의원

네. 뭐 지금 보니까 사업비는 5백만원 밖에 안되는 거 같은데 요 이 부분은 하나의 아주 딱 규정된 우울증이라는 그 하나의 병명을 가진 단일이잖아요?
단일이라면 단일 병명을 가진 그 상태에서 8개 마을만 집중적으로 한다면 이것은 글쎄요 제고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부여군 전체의 마을에서 우울증 어떤 그런 것이 한번 1차 조사를 해서 우울증 치료가 필요한 그 부분들을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지 만약에 이 8개 마을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사람들 우울증이 더 악화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살율이 높아진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부분은 제고를 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임화빈의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의장

임화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소관 업무자료 보시면 29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 총괄적으로 나오지요? 여기에 포괄적으로 나오는데 지금 우리 김양태소장님께서는 보건행정에는 국비가 80% 이상 국도비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우리 지방정부 부여군 예산은 20%에 불과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죠? 그쵸?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아니 80%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종근의장

그러니까 국도비가?
그런데 파악을 잘 못하셨어요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제일 먼저 큰거부터 짚을께요 총사업비가 78억8천8백이 소요되는 부여 보건소를 예를 봐도 국비가 19억5천2백 도비가 4억8천7백 그 나머지는 54억4천8백이 군비입니다. 78억8천중에 54억4천8백이 군비예요 그리고 국도비는 합해 보니까 한 24억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 밑에를 보시면 구룡보건지소하고 귀덕진료소, 봉정진료소는 그거는 국도비가 프로테지가 높습니다. 그런데 총괄해 봤자 금액이 전부 다 해도 10억 정도 됩니다. 10억 정도 그런데 거기를 보면 국비가 구룡보건지소 같은 경우 3억9천이고 우리 군비가 8천9백 약 1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귀덕하고 봉정은 2억6천3백이 국비고 우리 군비가 4천4백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그 세가지는 프로테지가 아까 설명한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설사업비고 우리 부여군 보건소는 짓고 하는 것은 우리 편의시설일 뿐이고 우리 군민에게 혜택을 직접 주는 보건진료 서비스를 한번 훑어보면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자료를 봐서는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에 7천2백이 들어 가는데 2천5백이 군비고 나머지는 국도비고 거의가 도비는 전무합니다. 5% 내에니까 전반적으로 그다음에 청정부여 만들기 금연클리닉 운영이 4천7백만원 밖에 안되는데 그건 우리 군비가 천6백만원 밖에 안 들어 가서 2개 사업이 그러하고 그 나머지는 10개 사업은 전부가 18개 사업입니다. 10개 사업은 5대 5 또는 4대 6입니다. 4대가 국도비고 6이 우리 군비고 더더욱이 18개 사업중 10개는 그러하고 6개는 전체의 3분의 1이 해당되는 6개 사업은 100% 군비입니다. 전액 그런데 아까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납득이 안가고 우리 총괄예산 한번 보시면 압니다. 총괄예산 총괄예산을 보면 금년도에 68억4천9백을 쓰여지는데 아까 얘기한 시설보강 건축비로 들어 가는 것이 44억8천백이고 나머지가 사업비인데 그 나머지 사업들은 제가 좀전에 열거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바로 뭘 뜻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일예로 구강보건센터 설치운영이라고 해서 차량을 구입할 계획이죠? 1억8천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차량이 아닙니다.

김종근의장

아니예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아니고 요 장비

김종근의장

장비?
이 장비는 어디에?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아! 치과 보건소

김종근의장

우리 보건소에?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신축하면 거기에 장비가 들어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근의장

우리 보건소에 놓을 거예요?
군 보건소에?
그래서 그걸 또 훑어 봤더니 거기는 2개가 들어 가 있습니다. 2개가 찾아가는 치아건강관리가 1억7천2백이고 지금 아까 장비지원 구강 보건센터 설치운영이 1억8천 해서 그 두가지가 3억5천2백 비교적 코스트가 높게 책정된건 두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취약계통이 4억6천 정도가 제일 많고 그 나머지는 전염병예방 건강 면역력 확보 예방 차원이죠?
예방접종이라 든지 방역소독 그쪽에 5억3천2백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게 과연 부여군 보건행정을 우리 7만4천 전군민에게 방역도 하고 예방도 하고 이런 모든 사업에 실지 사업비는 너무 적다 지금 보건 공무원 숫자가 한 160명에서 180명 정도 되지요? 전직원 진료소 포함 그쵸?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기간제까지 144명입니다.

김종근의장

네. 그렇게 될 겁니다. 그 인원이 정말로 오로지 군민 보건향상만을 위해서 질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예산가지고 그렇게 많은 군민한테 한번 혜택주는 것도 아니고 겹치기로 수도 없이 혜택을 베풀어야 되는데 시설사업비를 빼고 나면 실지 보건사업비는 너무 열악하다 예를 들면 그거 빼고 나면 정확히 따지면 한 3, 40억 이걸 가지고 148명의 공무원이 매달려서 군민이 보건 질 향상을 높일 수가 있겠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국도비는 더 확보를 해야겠다 이 얘기를 왜 소장님한테 강조하냐면 지금 현재 우리 추세가 지금 여기 아까 말씀대로 여섯 개 사업은 전액 군비사업은 그 사업자체가 시군부 공히 동일하게 의무사업이냐 아닌 것도 있거든요 부여군 자체사업이 많더라고 그렇죠? 부여군 자체개발 사업이 좀 있는 거 같은데 자체사업을 개발하는 것도 좋으나 행사성이나 선심성 예산쪽으로 하지 말고 정말로 질적 양적 군민이 보건서비스를 누려야 될 쪽에 편성을 해 줬으면 좋겠고 국도비는 내가 이것은 우리 김양태 보건소장님 같은 경우는 공무원을 시작해서 지금 한 2, 30년간을 줄곧 외길 부여군 보건행정에만 전념해 온 분입니다. 그래 중앙부처 도 이런 모든 보건복지부서부터 너무나 인맥적 형성이 잘 돼 있고 또 널리 알려져 있고 능력이 탁월한거 압니다. 국도비 타오는 거 보면 아니까 그런데 그 능력을 시설사업비 쪽 보다는 이제 실지로 시설사업은 어느 정도 갖췄으니까 기반시설은 갖췄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지금부터는 그 능력을 양적 질적 보건행정에 우리 군민이 직접 피부에 닿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질력해서 그 탁월한 능력과 역량을 또 경륜과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백분 발휘하셔서 하여 튼 부여군 전군민이 질병없고 삶의 질 고차원적인 질을 영위할 수 있는 쪽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근의장

저는 믿습니다. 왜냐면 정말 보건행정에는 우리 부여군 뿐이 아니라 전국에서 달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역량 가진거 인정합니다. 그런 능력과 노하우를 정말로 우리 군민이 오로지 복지증진 향상에만 전력을 하실때가 됐지 않냐 그래서 하여 튼 내 임기중에 어떤 보건소장이 와도 그렇게 장수하는 소장이 앞으로는 전무후무한 거로 저는 봅니다. 그러한 능력을 정말로 전국에 최고가는 보건행정으로 접목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하여 튼 제가 말씀드린 부분 지적한 것들은 잘 하셨지만 좀 보강이 필요하다든지 더 연구검토가 필요하다는 쪽을 짚어드린 겁니다. 이 모두는 오로지 의회나 행정부가 군민만을 위한 양적 질적 봉사행정을 하자는 개념으로 짚었던 거니까 혹여 듣는 과정에서 불쾌함이 있었다면 폭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수 있죠?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김양태 보건소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도문화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관 고도문화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고도문화사업소장 이종관입니다. 고도문화사업소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7쪽에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저희 고도문화사업소는 백제왕도의 가치창출로 문화 경쟁력 추구를 비전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목표는 첫째 백제의 옛모습 찾기를 통한 백제고도의 진정성 확립과 둘째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통한 백제문화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셋째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로 문화관광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중점 추진전략은 각 사업별 내용에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8쪽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국가지정문화재 정비사업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의 체계적 보존관리로 문화유산의 품격을 제고하고 자 올해 부소산성 정비사업등 9개 사업에 대해서 보수 정비코자 하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7억7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부소산성 정비사업은 영일루의 지붕 기와와 부식 목부재를 교체하고 부소산성 내에 있는 외래수종을 제거하고 자 하는 사업이며 능산리 정비사업은 2005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45억원으로 올해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최종 마무리 하고 자 합니다. 능산리고분군 정비사업은 동하총 벽화에 환경변화를 모니터링 하고 주변을 정비코자 하며 정암리와요지 정비사업은 주차장 포장 및 주변정비를 그리고 중요 민속문화재인 정계채가옥은 매년 초가이엉잇기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대조사의 대웅전은 임천의 관아건물로써 대웅전을 개축하고자 하고 오덕사의 괘불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각을 건립하고 송국리유적은 지난 해에 이어서 계속해서 발굴조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또한 무량사소조불은 안전진단한 결과 균열과 박리 박락이 발생해서 보존처리를 하고 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수정비를 통해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319쪽은 도 지정 문화재 정비사업입니다. 도 지정 문화재의 철저한 보수정비를 통해서 문화재에 대한 중요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올해 임천향교등 5개 사업에 대해서 보수 정비코자 하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4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임천향교 보수정비 사업은 지난 해에 2억원의 예산으로 대성전과 내삼문을 보수했는데 올해는 7천만원으로 서재 전면 기와보수와 담장을 설치코자 하고 의열사 정비사업은 지난 해에 예산부족으로 담장을 완료하지 못했는데 올해 1억8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담장정비를 완료하고 사당의 기와보수와 부식 목부재을 이렇게 교체하고 자 합니다. 퇴수서원은 사당과 외삼문의 단청을 실시를 하고 내지리단잡기전수관은 2010년도에 이렇게 전수관 건물만 신축해 놓고 예산이 없어서 내부공사를 못했는데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내부공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또한 세도두레풍장전수관은 건물이 이렇게 노후화 돼 가지고 누수가 발생 지붕보수공사와 노후된 창을 교체하고 자 합니다. 다음 320쪽에전통사찰 및 충효열 정비사업입니다. 전통사찰 및 충효열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관리 하기 위해서 무량사등 5개 사업에 대해서 보수정비코자 하고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전통사찰인 무량사에 원통전 지붕과 벽체를 보수하고 간곡서원 은 노후된 강당을 개축하고 자 하며 유금필사당은 노후된 담장을 정비하고 조석현 정려각은 지붕보수와 부식 목부재를 교체하고 부풍사는 수선재에 대해서 고색가칠을 이렇게 하고 자 합니다. 다음은 321쪽에 부여나성 정비사업입니다. 백제의 수도 사비성의 방호의 체계인 나성을 복원해서 백제역사문화자원을 확충하고 자 하며 올해 처음으로 광특예산을 지원받아 81억3천7백만원을 이렇게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부여나성리 전체길이가 약 8키로가 되는데 동북 나성이라고 할 수 있는 부소산성과 청산성 능산리 염창리 성마을리까지 해서 약 6.3키로가 되겠고요 또 선화성은 부소산성에서 구드래 백제교 쪽으로 해서 약 1.7키로가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나성복원사업은 논산에서 부여에 진입하는 동문지 건너편에 필사봉 아래에 대해서 토지매입과 발굴조사 성벽복원을 추진해 왔지만 지금 까지 290미터 밖에 복원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많은 예산을 확보한 만큼 계속 이어서 나성복원을 추진코자 하며 앞으로 백제역사유적지를 잘 정비해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322쪽에 부여 고도보존 육성사업입니다. 고도 부여의 역사적 문화환경을 효율적이고 또 계획적으로 보존 정비해서 고도의 진정성을 확립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자 하는 사업으로 2009년부터 18년까지 10개년에 거쳐서 왕궁터 찾기와 월함지복원, 또 여고이전, 이주단지조성, 경관개선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부여읍 관북리와 쌍북리 일원이 되겠고 사업범위는 243만㎡ 약 73만평이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2천5백60억원이고 올해는 예산을 적게 확보해서 39억을 확보했는데 올해 토지매입과 발굴조사를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도 토지매입과 발굴조사를 추진하여 왔고 고도보존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해에 문화재청과 백제권 고도인 부여 공주 익산간에 협약식을 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에는 고도육성 중앙 심의위원회에서 고도보존지구지정에 대한 심의가 원안 통과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고도보존 심의완료에 따른 지구지정 관보고시와 또 공람 공고를 실시를 하고 인허가 심의나 사업시행계획 승인 또 조례내용 검토등을 인한 고도육성 지역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부지매입과 발굴조사를 실시 또 왕궁터 실터를 찾고 고도로써의 ....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323쪽에 백제사비왕궁 길거리박물관 조성입니다. 우리 문화재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새롭게 인식을 시키고 또 발굴조사 현장을 관광자원화 하고 자 하는 사업으로 부여읍 관북리 일원 부지매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하여 발굴조사를 실시하면서 발굴현장을 상시 이렇게 개방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발굴현장에 관람대 설치와 유구설명패널, 보호휀스를 설치하고 야외영상관도 설치해서 관람객들이 직접 보고 느끼고 감동할 수 있도록 하여 발굴현장의 흥미를 유발함은 물론 외부의 관심과 관광객을 유인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4쪽에 고도주민 이주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한옥을 모티브로 이주단지를 조성코자 하며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15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추진을 하고 자 합니다. 이주대상은 고도보존 사업에 포함되는 부여읍 관북리와 쌍북리 구아리 일원이 되겠고 주민 581가구 해당이 되는데 1차 설문조사한 결과 70%에 해당하는 461가구가 이렇게 입주를 희망하기도 하였습니다. 조성규모는 중밀도와 저밀도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현재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현재 수행중에 있고 요 앞으로 계속해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이주단지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325쪽에 세계문화유산 등재추진입니다. 고대동아시아의 중심, 백제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세계유산등재를 통해 역사도시로써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부여에서는 부소산성과 정림사지 나성등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시키고자 합니다. 그동안 문화재청과 충청남도, 전라북도, 그리고 부여군과 공주시, 익산시 간에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한 바 있고 또 백제역사유적지 등재 추진 준비위원회도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국 설치와 또 재단법인 성격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등재업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여군에서는 직원 한 명을 파견하고 또 재단의 출연을 출연금 7천5백만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에 정림사 복원을 위한 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입니다. 백제불교문화의 정수인 정림사 복원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코자 하며 시기는 총선이 지난 6월초 정도에 국내 저명교수와 관계전문가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전문가를 참여시킨 가운데 1박 2일 정도로 이렇게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327쪽에 사비고도 공간회복 사업입니다. 공공시설인 도로에 백제역사문화의 컨텐츠를 도입시켜 백제고도의 역사성을 확보하고 자 성왕로와 궁남로 일원에 대하여 역사문화도로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가 마무리단계가 있으나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써 전선지중화 사업또 상수도 교체사업 오수간 설치사업등 관련기관 및 부서간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도 곧바로 발주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에 서동공원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궁남지와 화지산  군수리 사지를 연계한 서동공원을 4계절 관광객이 찾아오는 명소로 이렇게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부터 광특사업으로 시작하여 그동안에 정원축제장 조성과 또 공원조성 계획 수립용역 발주조사 주차장 포장 등을 시행을 해서 약 40억원을 집행하였고 앞으로 나머지 집행잔액을 가지고 서동문화센터 건립과 또 조망정자 건립 탐방로 정비와 조경식재 전기 조명 등을 이렇게 설치하고 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고이월까지 넘어온 문제있는 사업으로 써 작년말에 충청남도와 문화체육관광부를 방문을 해서 올해 2012년도까지 마무리하는 조건으로 집행잔액을 반납받지 않기로 함에 따라서 집행잔액을 금년도 제1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하고 자 합니다. 다음은 329쪽에 홍산현 관아복원 정비사업입니다. 조선시대의 행정 관아 복원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문화자원을 확충 관광자원화 하고 자 하는 사업으로 써 그동안에는 토지매입과 발굴조사만을 실시해 왔는데 올해 광특예산이 지원되어 본격적으로 복원사업을 이렇게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2014년도까지 약 32억천3백만원을 가지고 관아를 복원코자 하며 앞으로 종합정비계획과 토지매입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또 발굴조사 결과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해서 관아를 복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용역 과정에서 관아복원에 필요한 사업비가 부족하면 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고 자 하며 부여에 관아가 4군데가 있지만 홍산현 관아는 큰 훼손이 없기이 원형에 가까운 복원정비가 이렇게 가능하다고도 봅니다. 다음은 330쪽에 궁남지 역사공원 관리입니다. 궁남지에 연지관리 및 자연생태환경을 조성해서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자 하며 연꽃에 활짝을 위한 연근 개량교체 및 보식 또 탐방로 정비 또 야생의 관리 잡초제거등 궁남지 관리에 만전을 다해서 서동요 연꽃축제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궁남지 주변환경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자 합니다. 331쪽에 주요사업 예산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보고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사업소 직원 모두 가 혼연일체가 되어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 하고자 하며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또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의장

보고된 사항중 이해가 되지 않거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소장님께서는 이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성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소장님 수고많이 하시는데요 330쪽 궁남지 역사공원 관리 우리가 본 바는 아니지만 항상 의원님들이 이거 가지고 걱정하고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물을 유입시키 면서 거기 있는 생태계가 오히려 복원되는게 아니라 잉어나 가물치 모든 물고기들이 다 죽고 개구리도 없고 개구리 잡아먹는 천적도 없어서 모든 것이 삭막하게 변해가고 있다 이러는데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거기? 지금 물고기 있어요? 있기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물고기가 죽고 개구리가 죽고 하는 것은 그건 말이 안맞는 거 같고 요
성용

장성용의원

망태가지고 물고기 건진건 사실이잖아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초창기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오는 물을 궁남지 연지에 직수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물고기가 일부 죽기는 죽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직수를 하지 않고 지금 연꽃 심은 연지만 연지에다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지금 개구리나 이런 것들이 가물치나 많이 있고요 지금 겨울철인데 오리라든지 이런 새들이 상당히 지금 궁남지에 많이 날라 오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먹잇감이 있기 때문에 날라 오는데요 작년에도 제가 지켜 보고 다 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물이 들어오는 것이 들어 왔다고 해서 거기에 생태계가 파괴되거나 이런 건 없는 거 같습니다. 다만 하수종말처리장에 궁남지 연못으로 직수되는 것은 저희들이 차단을 했고요 정화돼서 내려온 물은 수중모터를 이용해서 궁남지 연못으로 이렇게 공급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래서 이거 왕포천 수자원개발과에서도 하고 건설과에서도 하고 생태계 복원한다고 습지도 조사한다고 하는데 엊그제 논산에서 오다 보니까 거기 수자원공사 있죠?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수자원공사요?
성용

장성용의원

왕포천 위에 궁남지 끄트머리요 고개마루 위에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거기에서 물을 자동적으로 흘려서 그 안에 저수지가 물이 계속 흐르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그 물을 거기서 정수를 하면서 약품처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부유물질이나 찌꺼기나 이런 물들을 불필요한 물들을 흘려 보내는 거 같아요 혹시 아세요?
거기는 제가 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방향만 틀어서 왕포천 위에다만 흘려 주면 그게 만약에 약품처리가 안돼 있고 백마강물 불어서 거기서 지금 정화를 하잖아요? 수자원공사 물 거기서 정화해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그 수자원공사가 대청댐에서 물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정화해서 공급을 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런데 물이 거기서 흘러 가지고 논산 방향으로 소류지에 항상 유입이 된단 말예요 그러면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물을 이쪽으로 방향만 틀어주면 왕포천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물을 끌어 올릴 것도 없고 궁남지로 해서 물이 자연 유입시켜 서 흐르게 하면 좋을 거 같은데 한번 그것 좀 과장님 확인 좀 한번 해 보고 그쪽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하여 튼 수자원공사를 한번 방문을 .....
성용

장성용의원

네. 물이 계속 흐르더란 얘기예요 논산쪽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지난 번에 우리가 감사때 현장방문을 했을 때 주차장 부지 유형관 있죠?
유형관이 지역형태나 모든 걸로 봐서는 밑에 토사가 쌓일 거 같은 밑에가 속이 상당히 좁아 가지고 큰 물이 들어 와도 바로 유입 흘러서 통솔할 수 없는 그런 구조물로 한다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상당히 걱정을 했고 그걸 누가 검수를 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걸 교체를 해야 된다 라고 의원님들의 말로만 하고 확인을 안했거든요 그거 어떻게 교체해서 확인했어요? 그대로 그냥 갖다 논 거니까 다 묻었어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그것은 관급자재로 이미 구입이 돼 있던 상태고요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관급자재래도 모양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그런데 그게 처음 시도를 하지만 특허를 받은 거고 오히려 유속이라 든가 이런게 더 빨라 가지고 오히려 좀 낫다고 이렇게 하기도 해서 교체는 못하고 그대로 저희들이 시공은 다 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의원님들이 다 하나같이 이건 아니다 라고 했는데 그런 걸 미리 한번 의장님이래도 아니면 의원님이래도 어떤 그걸 꼭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얘기하고 하셔 야지 의원님들이 현장까지 가서 다 이거 잘못됐다 아니다 라고 했는데 그걸 의원님들이 암만 얘기해도 필요없죠? 앞으로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홍산현관아 복원에 대해서 묻겠는데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 였죠?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지금 현재 32억천3백만원인데 요 올해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총 사업비?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총 사업비는 80억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감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발굴조사하고 설계용역을 해 봐야 만이 확정된 금액은 나오는데 그래서 일단은 올해 32억 정도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올 당해연도에 32억예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네. 여기 문서상에는 26억인데 요 지금 군비를 6억을 미부담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건 추경때에 군비 6억을 더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개토제 한번 했는데 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개토제는 발굴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굴조사할 때만 개토제 한 겁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아! 그러면 그때 발굴조사 안한 부분을 추가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여기에 지난 번에 내가 확인은 안해 봤지만 지금 이야 집을 짓고 부수는데는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 현재 있는 건물을 허락하면서 새로운 관아를 짓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관아를 북쪽으로 위치하고 있었을 때 그 관아를 그 위치에 놓고 남쪽으로 땡겨서 건물을 새로 신축한 근거가 있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발굴조사 일부 한거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어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지금 발굴조사는 다 하지는 못했기 때문에요 올해
성용

장성용의원

그런데 그 얘기가 왜 나왔지요? 지금 동헌에 있는 자리가 원위치가 아니다 세 번에 걸쳐서 이동을 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떤게 맞는 거예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동헌의 위치가 약간 변동은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이걸 발굴용역하면 중간보고하고 그렇게 안해요? 과장님한테?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조사보고서가 나오는데 요 조사보고서가 나오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기는 합니다만 제가 그것까지 심도있게 분석은 못해 봤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그거 발굴조사 다 덮은 지가 언제인지 전혀 그걸 보고받은 바도 없고 갖다 줬는지 안 보셨는지 는 몰라도 그걸 전혀 모르고 있으면 궁금해서 묻는 의원이 미안하네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하여 튼 그것 좀 확인해서 한번 더 기회있으면 그 자료 받아 보신거 있으면 보시고 내가 어떤 뜻으로 묻는지는 아실 거예요 한번 기회있으면 얘기좀 해 주세요?
정림사 복원에 대해서 지난 번에 감사때 모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참 바닥은 좁은데서 말야 순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어떤 인기발언해 가지고 ..... 반열로 반영을 해서 등급을 해 가지고 자기가 다음 지방선거에 어떤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분위기로 밖에 안 보여요 내가 이거 한나라당 의원들 전혀 연락도 안오고 이런 거 저런 거 등등 아는 사실도 없어 요 그러고서나 뒷전에서 뭐라고 하냐 협조 않는다 몰아가는 뜻이 다음 지방선거 전에 그런 뜻으로 밖에 안 보인다 말이죠 앞으로 이런 걸 하실 때 이런 분위기를 잘 알으셔서 뭔소리인가 알죠?
이거 선거이용하면 안됩니다. 이거 현재 그렇게 이용하고 있고 절대 그런 냄새가 안 풍길 수 있도록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종근의장

장성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화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빈의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국가지정문화재 정비사업하고 도지정문화재 정비사업 그 내용을 잠깐 봤더니 국가지정문화재고 도지정문화재인데 국비나 도비는 비율에 보면 그렇게 많지 않고 지방비가 많이 편성이 됐거든요 왜 그렀대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하고 국비를 70%을 주고요 그리고 도비 15% 군비 15% 해서 저희들이 부여군에서 부담하는 것은 15%만 부담합니다.

임화빈의원

여기 지금 아닌데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국가지정문화재는 그렇고요

임화빈의원

26억4천3백만원인데 지방비가 11억3천2백만원인데 프로테지가 안 맞잖아요? 궁금해서 이쪽도 마찬가지고 비율이 왜 이렇게 지방비가 많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저희도 국가지정은 그렇고 도지정문화재는 도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도비 50% 군비 50%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임화빈의원

여기도 50% 50% 아닌데 요? 이쪽에도 도지정문화재도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도지정문화재 분권교부세도 도비로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임화빈의원

그리고 저기 말야 부여향교 있잖아요?
부여향교는 어느 쪽에 속하죠?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향교는 도지정문화재로 하는데 올해는 예산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임화빈의원

거기 화장실 없다고 자꾸들 말씀들 하시는데 없는 거 아시기는 아세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임화빈의원

그런데 거기 행사를 많이 하는 거 같은데 화장실 없으면 그분들 다 어디로 간대?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저희들이 한꺼번에 다 못하고 점차적으로 하는데요

임화빈의원

그래도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예산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화빈의원

아니 본의원 생각에는 많은 행사도 하고 사람들이 왕래가 많은데 화장실 없으면 옆집가서 화장실 보러 오는지 몰라도 진짜 필요한 쪽 빠른 진짜 필요한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얘기 나온 김에 혹시 노아리에 노을정자 혹시 기억을 잘 모르시죠?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규암 노아리요?

임화빈의원

저도 처음 들었던 얘긴데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임화빈의원

그건 개인이 한건지 아니면 어떤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는지 혹시 기회 있으시면 한번 그것 좀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현지 나가서 조사를 해서요 문화재청 지정 가치가 있으면 현지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화빈의원

죄송한 질문인데요 지금 고도문화사업소에서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 내용들 죄송하지만 누가 입안하셨어요? 우리 소장님이 하신 거예요? 아니면 여기 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자문받는 그런 기관이라 든가 그런 거 혹시 없어 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어떤 업무를 말씀?

임화빈의원

이 지금 업무보고한 내용중에서 나성정비사업이라 든지 백제사비왕궁 길거리박물관 조성이라 든지 고도주민 이주단지 조성사업 이런 등등 이런 부분들을 이 질문을 하는 요지는 다른 부서하고는 틀려서 굉장히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역사적인 모든 부분에 상당히 예민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입안하실 때 어떤 자문을 받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지 진짜 궁금하거든요 아니면 그 부서에서 만 하는 건지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자문받은 거 없고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 직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작성한 겁니다.

임화빈의원

그래요? 그러면 덧붙여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 께요 지금 부여나성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셨잖아요?
전체가 몇 키로라고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약 8키로 정도 됩니다.

임화빈의원

그런데 궁금한게 뭐냐면 나성을 찔금찔금 개발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쪽 현북리 들어 가는데 거기 조금 하다가 말았죠?
지금 구드래 부소산 거기 지금 하고 계시죠?
지금 이 책자에 나온 것이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나성이

임화빈의원

아니 글쎄 쌍북리 뒷께 산중턱에 복원하는 거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네. 거기 청산성이라고

임화빈의원

네.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구교리는 왜 손도 안대시죠? 그러면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구교리는 선화성이라고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 요 손을 안대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매년 하고 있는데 예산반영이 안돼 가지고 그래서 못하고 있고

임화빈의원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거기 구교리 뒤에 한번 가 보셨어요? 주민들 생활하는 거 보셨죠?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저도 돌아 봤습니다. 다

임화빈의원

정말로 피부에 힘들고 그다음 불편한 점이 한 두가지 가 아니고 하수구가 막혀서 역류해서 오폐수 백마강으로 흘러가고 생활여건이 안좋은 그런 쪽부터 왜 정비를 안 하시고 왜 엉뚱한 쪽 찔금찔금 손때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그런데 나성이 지금 말씀대로 8키로 정도 되는데 지금 정비하고 한 것은 논산에서 들어 가는 필사봉 아래 거기만 지금 부지매입만 발굴조사 그리고 복원을 했는데 지금 까지 복원한 것이 290미터 밖에 복원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워낙 국비지원이 미약하고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추진이 잘 안되고 있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구교리 구아리쪽 그쪽은 지금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일전에 문화재청으로 민원도 제기됐고 도청에도 민원 제기해서 저희들한테 오기도 하는데 그렇게 저희들도 같이 노력하지만 부지매입 예산이 1년에 5억 10억 줘서는 어림도 안되고 줄라면 100억 200억씩은 줘야 그래도 뭐래도 추진하는 눈에 보이지 문화재청에서 주는 것이 5억 10억 준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가지고 해 보면 몇 필지 몇 가구 이렇게 밖에 못 사니까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도 효과가 없습니다.

임화빈의원

그래서 그 점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하는데 그래도 뭔가는 주민의 어떤 필요성에서 선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던 그 부분이거든요 어디 자문을 받느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질문을 드렸던건데 사실 현재 부여에서 주민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행정사무감사 아니아니니까 책망하는 것도 아니고 질문드리는 건데 사실은 뒷께 있는 산중턱에 예를 들어 성 그거 해 놓는 다고 해서 누가 .... 사람도 없고 피부에 닿지도 않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 저쪽에도 좀 쌓다 말고 이쪽에도 하다 말고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던건데 그런 부분들을 잘 좀더 적극적으로 사고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백제사비왕궁 길거리박물관 조성이라 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야말로 지금 현재 우리 부여에 시급하게 필요한 사업들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들고 이거 한말씀만 하고 넘어 갈께요 사비고도 공간회복사업 명칭을 그렇게 하셨는데 실지로 이게 성왕로 도로 정비하는 거죠?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임화빈의원

어저께 상수도 그 부분에서 3억 예산 세워 가지고 노후관 교체한다고 하길래 세상에 지금 물 필요해서 물 달라는데 안 주고 내비둬도 되는 상수도를 왜 그걸 뜯어 가지고 노후관을 교체하냐 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게 부합된 사업이라고 알고 있어 요 그런데 이것은 저번에 의회에서 의정보고때 보고를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이 부분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이 이견들 가지고 있는 사항이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서동공원 관광명소화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책정된 금액이 80억였었잖아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저한테 그랬죠? 분명히 80억만 가지면 사업을 다 완료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하는데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80억 가지고 다 완료하는게 아니고 예산확보된 것이 80억였었는데 그동안에 추진한 것이 40억을 집행을 해 왔고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나머지 집행잔액을 올해 2012년도로 이월이 안돼서 지금 불용액으로 되는 그런 입장이 돼 있습니다.

임화빈의원

불용액이 지금 40억이 있다는 얘기예요?
불용액을 혹시 불용액을 반납하고 지금 40억을 다시 요구하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반납하는 건 아니고 요

임화빈의원

그 돈예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네. 그 돈입니다.

임화빈의원

이게 그 돈 40억 그 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40억은 지금 기히 돼 있는 거 아니예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아니 예산에 편성을 해야 죠 이제 이월이 넘어야 되는데 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그냥 예산에 편성이 안돼 있는 겁니다. 우리 2012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 있어야 집행이 가능한데 2012년도 예산이 편성이 안되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산하면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고 집행잔액을 제1회 추경때 잔액만큼 다시 편성을 하면 의회에서 또 승인해 줘야 되고 요 그래서 편성이 되면 예산을 집행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임화빈의원

80억 책정이 되고 이월이 된 그 부분내 들어 간 것이지 따로 40억을 추가로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아니 추가는 아닙니다.

임화빈의원

한 것은 아니다?
다시 한번 질문드리는데 이 40억이 소장님 말씀대로 반납 안한게 사실이고요?
하여 튼 오늘은 거기까지 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근의장

임화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삼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이삼례의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이 업무보고하고는 상관없이 제가 대왕제 제시를 말씀드린게 1년이 넘었는데 어떻고 진전이나 추진은 되고 있습니까?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의원님한테 그때 질문을 받고요 제가 알아 봤습니다. 도하고 도 알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백제문화제가 우리 부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주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공주도 대왕제를 하고 부여도 대왕제를 하는데 공주도 마찬가지로 제실이 없고 부여도 제실없고 해서 충청남도에서 충남발전연구회한테 이렇게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용역을 준 적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했는데 하면 부여군하고 공주시하고 같이 이렇게 해야 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도에서 얘기를 들었고요 그것은 지난 번에 도문화재 계장님하고도 얘기해서 방법을 찾아 보자고 거기까지 만 지금 진척을 해 놓고 예산확보는 못했습니다.
삼례

이삼례의원

그게 가장 시급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면 우리 궁녀사도 있고 삼충사 다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임금의 혼을 모실때가 없다면 좀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거 보다 도 이것 좀 먼저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세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네. 알았습니다.
삼례

이삼례의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의장

이삼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경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 만 질의드리겠는데 우리 정림사 복원관계가 정림사 복원이 필요한 부분이 정림사 복원을 해야겠다는 부분을 최근에 와서 느낀게 아니죠?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이것은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사항인데 추진이 안되고 있는 ...
경영

이경영의원

안되고 있어 요?
정림사 복원이 제가 관에서 각 우리나라 단체 기초단체 내지는 광역에서 우리 사찰 내지는 문화재 복원을 요구하는데가 많죠?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각 사찰이 폐사지가 많기 때문에 경주도 황룡사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조금전에 우리 장성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제가 정림사 복원 재단법인 정림사복원 추진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써 제가 정관이라 든가 모든 것을 봤을 때 관에서는 많이 주도를 해서 복원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민간단체에서 예전에 경주 그쪽에는 민간단체에서 주도해서 중앙쪽으로 복원을 요구를 해서 많이 했다고 해서 그래서 정림사복원 추진위원회를 정했는데 혹시 정림사 복원 추진위원회에 대해서 혹시 우리 소장님 아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저희 행정에서는 크게 저희들이 관여하거나 깊숙이 개입한 적은 없습니다. 작년 5월인가 6월에 창립총회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요 회원이 한 2백여명 되고 있고 회비를 받아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하는 거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나 이런 거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은 듣기는 서명까지 받았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몇 명을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거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림사복원의 당위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누차 우리 부여군민이나 지역유지분이나 누구든지 다 해야 된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문화재청이나 위에서는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부여에 정림사를 복원하면 타 자치단체에 사찰 얘기가 또 나오고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는 미온적이지만 그래도 문화재청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대로 있으면 안되고 우리 민간이든 관이든 부여군 입장에서 든 하여 튼 복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있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도에 있는 계장님하고도 일단 고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뭘 해 보자고 해서 그럼 도에서 예산을 달라 같이 군비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걸 같이 노력을 하고 그런 걸 가지고 다시 또 문화재청하고 가서 부딪혀 보고 가서 설명도 좀 하고 이렇게 하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할 때 주위에서 민간단체나 측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협력을 해 준다면 오히려 훨씬 더 활력을 받고 힘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그래 요 본의원도 관에서 제가 처음 당초에 주위에서 정림사복원 추진위원회를 만든다고 그래서 저도 입회를 해서 참여를 하고 했는데 관에서 하는 거 보다는 사회단체 재단법인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게 좋다 해서 들어 와서 했는데 아무튼 우리 소장님께서 도 정림사 복원하는데 일조를 해서 중앙이나 우리 민간단체에서도 이렇게 부여군민들이 모두 다 원하는 부분이다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하루빨리 빠른 시일내에 정림사복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의장

이경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성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간단히 묻겠는데 요 충혼탑 있죠? 백마강 다리 옆에? 백제교 옆에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충혼탑요?
성용

장성용의원

중앙병원 옆에요? 서동공원
거기가 관리주최가 어디예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그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문제가 있는 걸 알고 있고 요 그래서 지금 해결방법을 찾을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애초는 제가 .... 문화재청 부지였었는데 문화재청 부지를 화지산에 있는 땅하고 교환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부여군수 명의로 등기가 나 있고 또 문화재 보호구역였다가니 문화재적 가치가 없어서 지금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보호구역은 아니고 요 그런데 그 안에 여러 가지 건물이라 든지 불법 행위 그 안에 또 신동엽 시비도 있고 불교.... 6.25참전용사비인가 요 이런 것도 있고 또 민간인도 불법을 하고 있고 저도 가서 봤는데 그래서 지금 그 당시 문화재청 땅이고 ..... 문화관광과였었겠죠 관련됐고 그런데 지금은 문화재 보호구역도 아니고 또 그게 문화재청 땅도 아니고 부여군 땅이고 도시계획으로 따지면 또 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송림공원으로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서로 우리 부서 입장에서는 재산관리를 어디서 해야 되냐 실질적으로 보존재산이면 저희들이 우리 고도문화사업소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보존재산이 아니고 일반 행정재산으로 넘어 왔는데 그런데 행정재산 넘어오면 관리부서가 공원이기 때문에 도시과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데 공원산림과 입장에서는 잘 .... 받을라고 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좋은 방법을 강구를 하고 또 불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강구를 해서 해 나가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누차 상의를 많이 했고 강조를 했고 추진해야 된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일전에 다른 실과하고 도 얘기하니까 우리가 관리가 우리가 아닙니다. 고도보존사업소에서는 확실한 우리가 관리주최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하니까 떠밀고 있는데 그걸 떠나서 지금 내 땅에 집 짓는 것도 주위사람들이 민원에 의해서 내 땅에 내가 집 짓는 사람도 건축법 위반하고 허가 안받고 집 지면 강제이행 부당금을 건축비 산정해서 2분의 1씩 싹 투드리는데 아니 거기 진게 몇 평이예요? 평수? 가 보셨으니까 알텐데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평수는 모르겠고 한 거의 6, 7동 정도 되나
성용

장성용의원

그러니까 언제 해제됐어요? 여기가?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해제된 것이 아마 2009년도인가 이렇게 해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행위 자체 할 때는 사업소 소속이잖아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그전에 다 이루어졌던 거고요
성용

장성용의원

2009년도 해제되기 전에 행위 자체가 이루어졌던거 아니예요? 그때 막지 못했던 분들이 어떤 책임이 있지 않나 본인은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 튼 누가 됐던지 간에 더군다나 충혼탑도 있고 서로 내 책임 아니라고 미루고 있는데 누가 앞장서서 싸우고 멱살 잡고 앞장서서 자기는 않겠다는 그런 의도 같은데 서로 협력해서 그 보기 흉하지 않아요? 우리가 봐도 흉한거 같던데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저도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요 우리 계장들하고 직원들한테 얘기해서 방법을 찾고 별도로 대안을 만들어서 우리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보고를 드리고 해서 각 실과간에 니꺼 내꺼 따지기 앞서서 결론적으로는 부여군의 꺼고 부여군 일이고 그리고 부여군수 땅이잖아요 그래서 그 합의점을 찾고 해결방법을 찾을려고 지금 그 안을 짜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거 신경써서 빠른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종근의장

장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몇 개 해야겠습니다. 한번 보고자료 봐 주시기 바랍니다. 315페이지에 보면 목차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13가지 사업들이 열거돼 있죠?
제일 뒤에 한번 봐 주세요 주요사업 예산조서 나오죠?
331페이지 그쵸?
여기는 몇가지 열거되어 있어 요? 13개 돼 있어 요? 10개 돼 있잖아요
아! 예가 아니라 3가지 뺀 돈이 얼마인지 알아요? 100억이 넘어요 그러면 이 업무보고 자료가 우리 고도문화사업소가 얼마나 돈이 많칸 100억씩이나 앞에는 열거돼 있고 총괄 주요사업비에는 빠져 있다 이말예요 빠진 것들을 보면 뭐가 빠졌나 보세요 도지정문화재 빠져 있고 요 국가지정문화재에서도 금액이 누락이 되고 차질이 있고요 기히 예산편성돼 있다고 하는 나성정비사업에서도 무려 14억5천9백만원이 빠져 있고 이주단지 빠진 것이 84억8천3백이 빠져 있고 요 기히 확보예산에 정림사 복원 국제심포지엄 여기에도 기히 확보예산 76억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개 사업 열거해 놨는데 이 자료가 내가 맨날 얘기하는게 그거예요 거짓말을 하던 진실을 하던 자료는 하나여야 한다니까 또 열 번을 달래도 같은 자료 줘야 지 자꾸 변형자료 주면 안된다니까 이 100억이 빠졌다면 여기 지금 총괄금액이 얼마요? 253억8천백만원으로 돼 있잖아요 이거 넣어 보세요 이 하나가 전부 이런 식으로 전부 열거돼 있다니까 자! 지금부터 짚을께요 주요업무 추진계획 국가지정문화재 정비사업을 한번 봐 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게 있어 요 37억7천5백만원인데 국비 지방비로 돼 있죠? 그쵸?
국비 지방비 프로테지가 아까 얘기에 7대 3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도비 포함하면 우리가 15, 15 정도 한다 분명히 여기 기록을 해 놨어요 도비 1원도 없고 요 군비만 따져도 국비하고 7대 3이 아니라 거의 3분의 1 육박합니다. 도비 1원도 없고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도비는 지방비도 도비기 때문에 지방비 속에 도비 군비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김종근의장

그 역시 그러면 보세요 그렇게 답변할거 같아서 보세요 내 증거를 대 줄께요 도지정문화재 국가지정 그러하고 도지정문화재 보세요 4억8천인데 분권교부세 1억6천5백 도비 1억2천4백50 여기 써 있잖아요 다 군비 1억9천50 어디가 지방비라 하면 도도 군도 지방은 맞아요 지방은 그런데 전부 이 예산 보면 다 세분화 해 놨어요 전부가 다 세분화 해 놨지 한 군데도 지방비라고 묶어논데가 없다고 그런데 왜 여기만 그랬을까요? 지금 여기를 보면 예를 들으면 이 자료 하나가 전부 이런 식인데 그건 대충 넘어갑시다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의원들은요 자료만 주면 그놈만 보면 달달달 알게 해 줘야지 도지정문화재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도지정문화재는 분명히 내가 듣기에는 5대 5가 원칙이다 다 그렇다 그쵸?
도비 붙은 사업은 5대 5죠?
5대 5사업입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여기는 5대 5 사업이 아니예요 도비하고 군비만 따져도 한 6대 4대 분권교부금 빼면 그놈 포함하면 7대 3 이거 어디가 맞아요? 이건 도비확보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쓰여진데를 봤어요 쓰여진데를 그렇게 어렵게 말도 안되는 돈 우리 군비를 갖다 다 충당하는데 쓰여진 돈을 보면 임천향교 보수 정비 의열사보수 퇴수서원 보수정비 내지리 단잡기 전수회관 내부 지금 여기에 세도 두레풍장 전수가 들었어요 1억 전체예산에 4분의 1 정도가 들어 있는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다른 사업들은 전부 전통가옥이야 그렇죠? 임천향교라든지 의열사라든지 퇴수서원 보수정비 이거 전부 우리 문화재보수 도지정문화재니까 그쵸?
그런데 여기에 세도 두레풍장 전수회관은 도지정문화재가 아니잖아? 건물이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건물은 문화재는 아니지만 세도 두레풍장이 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무형문화재

김종근의장

자! 그러면 그 얘기 나오니까 또 뒤이어 질문하겠습니다. 세도 두레풍장만 그런게 아니라 용정 상여놀이 은산 단잡기 기타 등등 산유화가도 있고 잔뜩하잖아요 그 사업들이 전부 다 이렇게 1억씩 지원해 줬어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내지리 단잡기도 건물을 지어줬고요

김종근의장

져준게 아니라 지금 짓고 있는 중이죠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건물은 다 졌고 내부만 안된 상태입니다. 용정리 전수관도 거기 지금 용정리에 지어 있고요 운영을 하고 있고 요

김종근의장

세도 산유화가?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세도 산유화가는 세도 두레풍장하고 같이

김종근의장

....초등학교 우리 군에서 사서 준거 아니예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김종근의장

그거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산게 아니예요 백제초등학교 마당 땅 교환하고 우리가 웃전 받았어요 덧방 쳐서 부여군청 역사 증인이예요 제가 진짜로 말야 아까 얘기는 향교화장실 같은게 급하다고 그런 것은 하나도 얘기하면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사업의 급선무도 몰라 우선 민생치안 민생에 싸고 처리하는게 ... 문제지 그다음에 그 뒤에 한번 저걸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나성 정비사업 한번 짚을께요 지금 아까 말씀중에 성곽정비 및 주변정비사업에 1식에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들어 가는 총예산은 81억3천7백만이 소요된다 이거죠?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아이 소요가 되는게 아니고 확보를 그렇게 한 거죠
소요가 되는게 아니고 광특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그렇게 확보를 했다 그 말씀입니다.

김종근의장

아니 그러면 2012년도 사업비 64억3천7백만원을 보탠 돈이라는 거 아냐? 그 위에거 다르고 밑에거 다르다는 거예요? 금액이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아니 81억3천7백만원은 광특이나 도비를 주면서 군에서 부담해야 될 부담비율까지 하면 81억3천7백만원을 확보해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이번에 2012년도 본예산에 확보된 것은 64억3천7백만원이 편성됐는데 이건 왜그러냐면 군비 30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군비 13억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군재정이 어려워서요 군비 17억이 미확보된 상태기 때문에 군비 17억을 합치면 전체적으로 64억3천7백에서 81억3천7백만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군비를 부담을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종근의장

이 자료 잘못됐어요 그러면 지금 모든 자료를 보세요 한가지 예를 들께요 바로 그 뒷장 넘겨 보세요 고도보존육성사업 총사업비는 2천5백66억6천6백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2012년도 사업비가 39억이 국비 지방비 해서 서 있고 기히 확보된 예산은 145억2천9백만원이 서 있다 여기 자료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총괄예산이 나는 그래서 그래 그렇게 물은 거예요 총사업비가 81억3천7백만원이 총사업비고 지금 기히 서 있는 예산이 64억3천6백만원이냐 물었더니 아니라고 하면 지금 무려 충당해야 될 돈을 30억인데 실지 17억만 더 얹어주면 된다는 얘기인데 총사업비 얼마 라는 건 없잖아요? 그 뒤에서 잘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고도보존사업은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그렇게 승인을 받는 입장에서 전체사업비를 추정을 해서 계산을 했고 요 나성은 지금 그 전체를 복원해서 할려면 실질적으로 얼마 정도 소요될 지는 지금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설계를 준 적도 없었고요 그리고 나성을 지금 현재 복원하고 발굴하고 이렇게 하는 입장에서 전체적인 사업비를 추산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종근의장

아! 그러면 위 것은 쓸 것도 없어 요 기히 우리가 이번 12년도에 확보된 예산만 써 나야지 그럴 거 아니예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알았습니다.

김종근의장

알았습니다가 아니라 ..... 누가 봐도 예산서를 볼줄 아는 사람은 딱 집는게 총소요액은 이만큼 들어 가는데 지금 이만큼 썼고 17억 모자란다 이렇게 알지 이 그나저나 고도문화센터에 예산편성하고 편집하고 서류작성한 사람 누구예요? 총괄금액이 가정 추상치를 잡아놨어야지 그렇게 할려면 이렇게 자료를 줄려면 예를 들으면 천억 준다말야 그때 가서 물가인상하고 임금인상돼서 그때는 그 돈이면 됐는데 지금은 안된다고 하는게 낫지 서류는 이렇게 말도 안되게 해 놓고서나 자! 이제 고도보존육성사업 한번 보세요 또 이 사업이 왕궁터찾기 월암지 북나성포함 복원 공공교육시설 이전 공공교육시설 이전이라는 것은 부여여고하고 부여중학교하고 부여여중학교하고 공공도서관 이런 것들을.... 그렇죠?
그런데 이주단지에 이주단지 조성하는데 지금 관북리하고 관북리 19필지하고 관북리 14필지하고 이건 이주단지 평수고 지금 쌍북리하고 석목리 일원에 지금 잡는 평수를 몇 평 정도 잡아요? 우리가? 가상? 왜냐면 지금 금년도에 39억이 서 있고 기존에 확보돼 있는게 145억2천9백이 서 있다고 하면 이미 마스트프랜 다 짜져 있어 요 이제 집행실행 단계에 들어간 거거든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기확보예산 140억은 이미 집행을 한 거고요 2009년도부터 쭉 받아왔던 것을 지금 집행한 금액을 써 놓은 겁니다. 지금 쓰지 않고 있는 돈이 아니고 집행한 돈이고 39억은 올해 예산에 편성된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김종근의장

나 환장하겠네 이미 집행한 걸 기 확보라고 하면 이건 확보는 갖고 있는 돈야 내가 자! 그럼 내가 얘기할께요 우리 임화빈 의원님 말씀대로 질문한대로 궁남지 정비사업에 들어 가는 돈이 80억인데 지금 아까 40억 1회 추경에 세워 달라고 왔지 40억 쓴건 안 적었잖아? 그쵸? 이해가요? 이거는 썼다는 표현이 아니고 기확보라는 건 이미 서 있는 거 기존에 서 있는 예산을 기 예산확보고 집행예산은 쓰는게 아니지 지금 매년 그러면 100억 200억 집행한거 여기다 기확보라고 해 나요? 기 집행된거지 확보하고 집행하고 구분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고도문화보존센터가 서류 하나도 이렇게 똑똑히 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야 이종관 과장님 내 얘기가 틀려요? 맞아요? 기확보됐다고 하면 뭘 뜻해요? 갖고 있는 돈이죠? 확보는 갖고 있는 돈이고 기집행은 집행이지 쓴 돈이니까 집행은 .... 행위를 한거 이건 행위를 안한 거예요 확보는 확보는 내 갖고 있다니까 현찰을 확보가 뭐야? 확정적으로 결정된 돈 이거 참 간단한 논리를 왜 이렇게 평수 혹시 알아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지금 이거 용역을 수행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정확히는 용역을 줄 때 우리가 용역회사가 요술단지가 아니라니까 우리가 얼마 로 해 달라고 요구한데로 하는 거라니까 왜 자꾸 용역회사를 밀어 용역회사는 우리가 요구한걸 구체성을 띠고 만드는 거 그게 용역이야 기본 마스트프랜 누가 제공해 줘요? 내가 한다니까 우리가 집행부가 왜 물으면 용역회사로 떠넘기는 이유가 뭐예요? 용역회사 우리 집행부의 한계가 뭔데? 팔 땅은 나와있네? 우리가 살 땅은 19필지에 4,529해배고 14필지에는 3,695해배고 이걸 왜 묻냐면 지금 쌍북리 일원하고 석목리 일원은 안된다고 우리 의회가 의회보고에서 전의원님들이 거기는 또 바로 옮겨야 한다 문화재보존지구 여기 나왔네 월암지도 나오고 이거 백제시대 월암지야 뭐야? 그 저수지에 달을 뜬 것을 머무를 암자야 월암지 달을 머물었다 품었다 이 소리여 그걸 지금 복원해야 될 자리에다가니 신도시를 개발한다고 하는 사람은 제정신이냐니까 거기 나성터 나왔잖아요 발굴했잖아 ... 나왔대 쌍북리 뒷산에
네. 청산성 발굴

김종근의장

아이고 참! 왜 그런 지역을 ... 잘라서 ..... 알잖아요? 월암지 그놈 잘라다가니 농토 만들었다는 거 발굴하면 못 짓는다니까 그리고 거기다 지면 문화재보존지역 아냐 부소산이 아니 신시가지를 규암이나 이런 쪽으로 나가면 100평을 짓던 200평을 짓던 .... 안 받는 지역에다 싼 땅에다 해 놔야지 왜 비싼 땅에다 또 금방내 옮길때다 이렇게 잡냐 나는 그 얘기야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의회... 내가 얘기할께요 대표적으로 한마디 합시다 지금 의회에서 지금 정림사지 도로 궁남로라고 하지 소나무 심으라고 전의원이 한 분도 반대없이 만장일치로 소나무로 심어 달라고 했어 의정협의회때 뭣하러 해요? 앞으로 의정협의회 집행부 그런 식으로 하면 절대 안받아 줍니다. 왜 안 받아주냐 의회에서 전의원들이 미래 지향적으로 이걸 하라고 하면 하라면 하는 거지 너는 알고 있어라 니들 백날 쓸데없는 소리해도 마 내가 하는겨 마 까불지마 마 이팜나무 심어? 이팜나무 ..... 30만원도 안 주는 거 칠십 몇만원씩 샀다며? 그거 제정신야? 아니 여기서 업무보고를 왜 하냐니까 이거 형식적인 거 시간낭비 우리 무지게 바쁜 사람야 이거 .... 왜 듣기 싫은 소리 하냐니까 가만히 있으면 다 좋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바로 군민의 대표의결기구고 군민이 너 그거 하고 오라고 해 줬기 때문에 이 땀 내 가며 시끄럼 피는 거 아냐 그럼 여기서 결정된데로 해 줘야지 니들은 니들이고 나는 나다 왜 감사자료 요구했는데 여태 안 갖다 줬어요? 바로 갖고 오라고 했죠? 내가 열 몇 가지 줬어요 지금 이시간까지 안갖고 감사 끝난지가 언제 요? 2, 3일 내로 갖고 오라고 분명히 했어요 이거요 또 얘기할께요 확정하지 말고 재정비하세요 재정비 하셔야지 이거 해 놓고 나중에 분명한 것을 나는 짚을께요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책임질 사람이 생긴다는 것만 아십시오 이제는 안됩니다. 그때 면피용 책임질 사람 반드시 생깁니다. 그렇게 하면 공무원들이 사명... 안되잖아요 백제사비왕궁 길거리 박물관 조성 나 이것 좀 한번 좀 내 물을께요 백제사비왕궁이 어디에 백제사비왕궁인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딥니까?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지금 관북리 일대 추정해서 하는데 요 관북리 부지매입해서 발굴하고 있는데 발굴현장을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고 일반 주민들도 현장을 볼 수 있도록 개방하면서 할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근의장

아니 백제사비왕궁 구박물관을 지금 얘기한다며 여기 예산을 보세요 말은 넓게 해 놨고 지금 쓰여지는 10억은 박물관 안에다 쓰는 돈 아니예요? 아니 왜 자꾸 말을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주면 안되잖아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이건 발굴조사현장에서 발굴하는 내용입니다. 10억이라는 것이 크게 다른 데 쓰는게 아니고 발굴조사하고 발굴조사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비하는 그런 내용이지 다른 데 어디 쓰는 그런 내용 아닙니다.

김종근의장

아니 박물관 내부에다가 야외 영상관이니 휀스니 지금 박물관 안에다 유리 칸막이 해 놓은 데다 거기다 영상관 한다는 아니예요? 아니예요? 기예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길거리 박물관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김종근의장

지금 길거리 박물관 예산 10억이 어디 서 있어 요? 그 10억 어디 서 있나 보세요 자료 이게 작년도에 채무분담 사업으로 승인해 준거 금년에 본예산에 왔어요 10억이 아! 의원들이 지금 유리속 같이 업무를 다 파악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면피용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 10억 분명히 박물관 내부가 아니라 바깥에 다 쓰는 돈이죠?
이거 녹취됩니다.
그러면 10억 이 예산은 별도로 길거리 박물관 예산 명칭으로 예산 서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길거리 박물관 예산 10억 서 있다고? 예산서에?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길거리 박물관으로는 돼 있진 않고 발굴조사로 돼 있는 내용을 발굴조사 하는 같이 운영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근의장

여기 발굴조사가 아니라 휀스하고 야외 영상관하고 유구.... 패널 만들고 발굴장 관람대 만드는데 뭔 발굴예요? 발굴하고는 또 틀리지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그런데 그런 거 하는 거는 돈이 몇 푼 안 듭니다. 발굴조사 유적정비 하는게 대부분 돈이지 관람대나 유구설명 패널 설치하는 것은 돈이 몇 푼 드는 ....

김종근의장

자! 그러면 여기에 사비왕궁 박물관 내부 리모델링비 10억 선 것은 어디 있어 요? 예산? 금년 서 있으니까 자료 주세요 그럼 여기 없어 요 없잖아? 그거 왜 빼 먹었어요? 자료에 아! 10억씩 막 그냥 공중에 떠다녀? 그러면 총액 또 느네? 3백 한 20억 되겠네? 20억이 뭐야 3백 한 6, 70억 되네 아이 자료를 뭘 주는 거야? 그럼 아이 1, 2억이야 얘기를 않지 다른 부서 5백만원 짜리도 다 자료 와요 지금 부여읍사무소 군민과의 대화때 앉아 계셨죠? 과장님 오셨었어요? 안 오셨었어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네. 그날 갔습니다.

김종근의장

이장중에 한 분이 뭐 이름은 내 뭐합니다만 구아 3리 이장입니까? 허종태씨인데 그 양반 질의한거 들었죠?
뭐라고 했어요? 부소산 입구에 야외음악당인지 야외 뭔지는 몰라도 그거 해 가지고 식물이고 예산 낭비했다고 질타하고 그거 다시 주차장으로 환원시켜 달라고 하니까 군수 뭐라고 했어요? 만들어 놓고 한번도 안 썼는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되니까 행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책임질 사람이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답변을 못하고 우선 주차장으로 병행 처리하고 조금 있다 가니 철거하는 걸 원칙으로 하겠다고 답변했잖아요 내 증인예요 여기 가지구 의원님 다 있어 요 그 얘기 뜻이 뭐예요? 안 할 것을 예산낭비해서 해 놓은걸 지금 바로 부수면 그 행위를 한 사람이 문책을 받으니 우선 조금 있다 가 해 보다가니 병행해 쓴다고 지금 도 주차장 쓰라고 하더라고 대놓고 그날 지금 쓰는지는 모르겠네요 계셨죠?
그게 바로 부여군의 현실예요 자기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거기다가니 그 시설해 놓고 1년에 한번을 써요? 누가 쓸 건데요? 불러 들일려면 .... 와요 그 예산 누가 댈 거예요? 또? 또 예산 세워 한번 하면 안되잖아? 1년에 주기적으로 1년에 15번 20번 해야겠지 그 돈 누가 대요? 몇 억 또 달라고 해 그렇게 우선 만들고 보고 우선 쓰고 보자 무계획성 아주 계획 자체가 없는 그런 발상적인 예산낭비의 온상이 누구예요? 우리 고도보존센터가 대표적이예요 지금 이 모든게 그래 서 있는 예산 10억도 갖다 빼 놓고 의원들한테 안 불러주고 어떻게 쓰겠다는 보고도 없고 세계문화유산에 부여군 출연금이 7천5백만원 냈는데 운영예산 6억8천은 다 됐어요 국비 80억 충청남도하고 전라북도가 3억씩 냈으니까 공주 익산 부여라고 하면 부여는 냈는데 공주사람들도 7천5백만원씩 냈겠죠?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네. 충남 3억 중에서 도에서 50% 시군에서 50%인데 도에서 1억5천 대고 공주에서 7천5백 부여에서 7천5백 해서 7천5백 예산확보한 겁니다.

김종근의장

전라북도는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전라북도는 거기서 자치단체에서 하는데 거기도 아마 전라북도에서 1억5천 익산시에서 1억5천 대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김종근의장

대지 않나가 아니라 자료를 받아 보세요 왜 받아 봐야 하냐면 전라북도는 전라북도에서 3억을 다 내놨는데 충청남도만 1억5천 내 놓고 우리하고 공주하고 7천5백 분담했다면 이거 잘못된 거지 그러면 익산시는 충청남도에서 2개 지역은 7천5백씩 냈는데 우리 익산시하고 1억5천 내라고 했냐 나도 7천5백 낼테니까 도에서 나머지 책임져라 뭐가 있었겠지 지금 3억 3억 아와시 시킨 게 중요한게 아니라 우리 시군비 충당한 것이 나는 문제 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료 받아 주세요? 전라북도 3억? 정림사 복원을 위한 학술세미나 심포지엄 개최가 나왔어요 여기에요 9천5백이 서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조강연 한 명이 하는데 발표가 13명이 해요 중국 일본해서 오나보죠? 그렇습니까?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네. 초대를 할려고 합니다.

김종근의장

우리가요?
중국하고 일본을 초대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발굴기초 토론하는데 왜 중국 일본이 필요해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일본에는 사찰이 지금 남아 있는 사찰도 있고 또 중국도 오래된 사찰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문가의 자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하면 복원사업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정림사 복원을 위한 당위성이라 든가 이런 걸 확보하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 같이 초청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근의장

일본은 일본식이고 중국은 중국식 건축양식이고 인도는 인도식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답이 안돼요 고대한국 중에 백제가 일본에 전술했기 때문에 사천왕사하고 법룡사가 정림사지를 그대로 모방해서 져준거다 그래서 그걸 갖고 있는데가 자문받는 거다 중국은 우리가 당나라하고 물물교환할 때 이 상황에 건축양식도 또 기와라든가 모든 유물이 동일성이 그 시대 연대에 동일성이 나오기 때문에 같이 한번 토론해서 뭔가를 찾아보자 갈구해 보자 그렇게 얘기하면 맞아도 절이 있어서 한다면 인도가 훨씬 많지 중국 다 합쳐도 인도거 안돼요 이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마스트프랜이 없이 한다고 왜 이걸 짚냐 그냥 눈 감고 해 보자 그거 괜찮겠네 너 와라 너 와라 너 와라 체류비 다 물어줘야 하고 왕복 항공비 줘야 하고 이거 강연하니까 유명인사니까 강사료 줘야 하고 이렇게 예산낭비할 때는 뭔가 얻고자 색다른 것을 찾고자 모르는 걸 알고자 그런 개념으로 하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기본모토도 없이 불러놓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의제는 내가 져야지 주최자가 의제를 져야지 누가 집니까? 손님이 의제 갖고 와요? 이거 지금 부여가 사할이 걸린데가 우리 고도보존센터인데 여기다 맡겼다는요 절단나겠네 사비고도 공간회복 한번 보세요 여기가 108억4천만원의 예산이 들어 가는데 광특 54억2천 부여 군비 5억4천2백 이 광특에 대해서는 내가 우리 의원님들이 그 얘기 안 들어도 외웠어요 제가 따갑게 해서 지역발전기금 이거는 우리한테 줄 돈 올 돈 중에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내서 이걸로 달라고 해서 준 거예요 이걸로 안 달라고 하고 딴걸로 하면 다른 걸로 옵니다. 그래서 나는 군비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예산하고 우리 선택예산하고는 다릅니다. 그건 알아듣겠지 목적예산하고 선택예산 그런데 이게 5대 5인데 100%가 우리 군비예요 국도비가 없다는 얘기야 바로 내가 짚자고 하는 건 그 얘기거든요 100% 군비로만 형성이 되는데 이 역시도 부여읍에서 성왕로에서 궁남로까지 가는데 지중화사업 역사문화 도로정비사업 역사문화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 궁남로 이번 백제 40억 들여 해 논거 역사성 있어 요? 거기 비싼 .... 다 베 내 버려가지고 말야 최고 못된 아주 이팜나무나 심어 놓고 그 바닥 한번 보세요 바닥 깔은거 백제문화의 고도 부여가 가장 우수한 예술고장이예요 백제 와당무늬 전돌문양이 신라 황룡사 기념관 엑스포장 바닥 가 보세요 유은문하고 봉황문 베겨 있어 요 그사람들 우리 백제꺼 갖다가 도둑으로 쓸려고 그 욕 봐 가지고 사기로 박았어요 가 봐요 분명히 내가 열 번도 더 봤으니까 사진 찍어 왔어요 우리껀 정말 우리껀 좋은 걸 모르고 어디서 말야 네모 빤듯빤듯하게 새까맣게 해 가지고 그게 무슨 그런 걸 갖다 깔고 앉아 있고 나 여기 궁남지 주차장도 가 보니까 아! 이 양반들이 백제역사를 재창출하자고 조명하자는 사람인가 부여만의 독창적인 걸 하라고 했더니만 말야 어디서 말야 그렇게 망쳐 놓을라고 또 예산을 100억을 써요? 한번 생각해 봐요 108억을 쓰냐고? 아이! 진짜 아주 거기다 또 좋은 은행나무 누가 또 은행나무 못 쓴다고 하니까 다 벼 내버리고 그 수십년된 다 벼 내버리고 거기다 또 이팜 심을거죠? 이거 하지 마세요 광특 불용처리 3년 안됐으니까 명시이월 했어요? 안했잖아요? 그러면 재편성 요구하면 바꿔줘요 3년 끌이고 있다가 불용처리 그날 하루 해 가서 바꿔 달라면 안 바꿔주고 그건 천에 없어도 아! 예산회계 다 나오잖아 이거요 근본적으로 제대로 뭔가 부여를 부여 맛을 .... 할 수 있는 거 할려면 하고 그렇지 않고 지금 있는 거 만도 못하게 할거 같으면 예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썰렁하게 하지 말고 제발 여기도 그래 요 기히 확보예산이 있는데 이 기히 확보예산 쓴거네? 그치? 이건 쓴 거고 금년도에 쓴거 24억7천만원만 갖고 있겠네? 그렇죠? 그렇습니까? 이거 안쓰고 작년도부터 서서 넘어온 돈이죠? 이거 갖고 있는 돈 아니예요? 집행 안했으니까 하나도 털끗도 .... 돈 썼드만 문제가 있지 바로 아까 앞전에 얘기한 기 확보예산이 이러한 성격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됐다고 짚은 거예요 이거는 안쓰면 갖고 있는 돈이고 뒷 것은 썼다고 그러면 그게 말이 맞아요? 똑같은 기히 확보인데 기히 확보돼 있는 건 내가 갖고 있는 돈예요 이래서 이 자료 만든 양반들이 얼마 만큼 대충 말야 이런 양반 봉급주면 안돼요 죄송한 얘기입니다. 예산서 하나도 똑똑히 못 만들어 놓고 말야 자료 하나도 못하게 이 자료 갖다가 의원들보고 설명한다고 나서는 것도 문제가 있고 에이 참! 이거 1월달에 설계해서 납품계약 의뢰했어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네.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의장

3월달에 공사발주해요? 자료가 그러니까 나 쳐다 보지 말고 하세요 3월달에 공사발주해서 금년 12월말까지 다 준공하네? 완료니까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금년에 내년까지 해야 될거 같습니다.

김종근의장

내년말까지?
그러면 이거 설계내고 성과도 나오면 의원들한테 한번 보여주고 말야 미리 가설계 나왔을 때 봐서 지금 내가 얘기한대로 이쪽같이 전처를 밟지 않도록 역사성 고증성을 창출하는데 같이 힘을 합해 봐요 얘기도 않고 3월달에 공사발주 해 버리고 말야 또 이쪽처럼 할거 아냐? 백제냄새 나요? 현대냄새 나지 현대 부여 현대가 아니라 백제고도야 왜 우리 좋은 것은 모르고 나쁜거만 배웠어요 이거 3월달 이전에 의회와서 자료 설명을 하는데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결정된 사항은 이쪽처럼 소나무 심으라고 하니까 모자라면 추경에 세워 준다고 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집피고 이팜나무 심을라면 자료설명 안 받습니다. 잘 해요 잘 그렇게 대충 먹어가면 나중에 선 그을 테니까 서동연꽃공원 관광명소화사업 내가 이걸 아까 우리 임화빈의원 짚었는데 답변이 참 내가 듣기에는 요 저 양반이 정말로 사무관이 맞냐 나 걱정스러워요 뭐라고 했어요? 80억 중에 40억을 썼다고 했어요 80억 중에 40억 집행한 내력서 갖고 오세요 내력서 갖고 오시라고 본의원이 알기에는 천번을 물어도 김무환군수때 10억 여기 백제정원 사비왕성원하고 중국 일본하고 중국 백제연못이 세계최초의 연못이었다는 걸 받아다가 한 모델케이스를 갖다 해 놓은 거예요 10억 썼어요 그리고 양쪽 주차장 설치공사에 13억 계획했다가 늘려서 17억 집행했어요 정확히 27억 썼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80억 중에 최소한 53억은 현찰을 갖고 있어야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40억을 썼다고 했어요 40억 집행내력서 갖고 오세요 반드시 갖고 오고 이 남은 돈 40억이 남은 걸 그대로 갖고 있다가 금년에 쓴다고 지금 이시간도 고집을 해요 갖고 있는 거 그대로 쓸거 같으면 1년 연장 받았으면 사고이월하고 연장을 1년 받았다고 하면 특별 연장이라고 그래 가지고 재예산편성은 않는 겁니다. 알아요? 예산편성은 딱 두 번 할 수 있어 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외에는 어떠한 예산도 재심의없다 못쓰면 반납이고 써서 없으면 없는 거다 둘 중 하나다 이 돈 어디다 꼬불쳐 놨다가니 지금 내놓고 1회 추경에 올릴 테니까 방망이 쳐 달라 그런데 죄송한 얘기인데 광특이 20억 세분화된게 문제야 또 40억이 도비 20억 군비 20억야 군비는 이번에 우리 예산에서 10억을 충당해야 돼 총괄 예산에서 않고는 안되니까 그러면 이거는 허위서류다 이종관 과장님이 그런 능력있으면 여기 앉아 있으면 안돼 국무총리 해야 한다니까 법 만들었어야 하니까 없는 법 만들어야 하니까 그래서 이것도 우리 감사때 40억 쓴 근거하고 남은 잔액 통장 80억 지출내력서를 갖고 와라 복사해 와라 아직도 안 갖고 왔던 거야 지금 안 갖고 왔잖아요 다 알고 아주 뒤에서 이렇게 보고 내려다 보고 웃고 앉았는데 계속 숙이고 거짓말 하는 거야 이거 어디까지 갈 거냐고? 이게? 하늘에다 손 가리고 얼굴 가려줘요? 이거요 집행내력서하고 남은 잔액 통장 갖고 오세요? 40억 그렇게 해야 이거 다뤄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1회 추경에 백번 올라와도 이거 확인 않고는 안 다뤄져요 확실히 내 짚을께요 그 뒤에 보면 궁남지 역사 공원관리가 있어 요 여기 보면 연근개량하고 탐방로 설비하고 연지안내판 교체가 있는데 이게 2억2천9백만원이 써 있어 요 지금 여기에 아까 얘기한대로 궁남지 서동공원 명소화사업에 이 사업들이 다 들어 있어 요 죄송한데 탐방로개설 나무식재 전시관 거기 쉼터 이런 것들이 설계에 있어 요 내 갖고 있으니까 그걸 거기에 들어 있는데 여기에 또 썼다고 우리는 보면 다 알아 안내판도 서 있고 탐방로 정비도 다 그 안에 들어 있고 여기에 그 안에 안 들은게 하나 있어 연근개량은 안 들었더라고 나 이 자료 갖다 다 눈 빠지게 다 맞춰 봤어요 며칠 여기 그냥 오는거 아니예요 이거 의원들이 볼 때는 말야 그 사업은 그 사업이고 이 사업은 이 사업 중복사업인데 거기 다 들어 있는데 또 세워줘? 내가 의장이 아니고 예산심의 들어 갔으면요 전부 훑었어요 내가 그건 볼 것도 없이 하여 튼 이렇게 자료 하나를 줄 때도 일목요연하게 확실히 내재가 게재된 내재 알죠? 내부적인 기안이 확실히 기재가 된 자료를 주시라 이말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총괄 예산이 그렇게 되면 약 한 3백 6, 70억 정도 되겠네요? 그쵸? 누락되게 그런데 여기에는 253억8천백만원으로 해 왔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은 이 빠진거 3개 빠진거 하고 아까 4개 빠졌네요 우리 구박물관 리모델링 10억 분명히 예산서 있으니까 그렇게 이 자료를 줬습니다. 하여 튼 그러면 너 왜 이렇게 짯짯이 짚느냐 다른 의원님들은 인심 얻어 가며 가만히 있어서 좋다고 그러고 무던하다고 인간 좋다고 그러는데 저 등신같은 놈만 그렇게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맨날 불려 다니며 조사받는 새끼가 그러냐 할거 아닙니까? 조사 10년 받아 보시오 부여군민이 나한테 주어진 여건 의무 충실히 하고 떳떳하게 그만.... 이마저 내가 안하면 이거 누가 할거냐 내 그 얘기 또 씁니다. 이만큼 알아서 파헤쳐서 모르는 거 의원님들이 알아서 다음에 어떤 상황이 와도 이거만큼은 김종근이가 일러 줬으니까 이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또 반대로 우리 집행부가 이렇게 안일하게 대체해서 대충 대충 말도 안되는 짓 해서는 안되겠다 야! 이거 정말로 눈 크게 떠서 바짝 차리고 국가예산 따다가 도비 따다가 정말로 내 임기중에는 다시 나같은 과장이 안 나온다고 하는 이종관 과장님 같은 분이 없다 할 만큼 그 중요한 자리에서 빛내고 나오십시오 그게 바로 후세에 부여가 이만큼 발전하게 된 동기는 바로 이종관과장이 기폭제가 됐고 기반골간을 세운 분이다 왜 이 얘기를 이종관과장님한테 하냐 내가 얘기한거 이상으로 충분한 역량과 능력 자제력 경륜 노하우 문화관광 업무에만 전 평생 이십 몇 년 된다고 하면 반 이상을 문화사업에만 했던 거 잘 알고 있어 요 내가 크고 작은 행사 손수 다 치뤘어요 본인이 그런 훌륭한 분이 거기 가 있을 때 뭔가를 혁신적으로 바꿔 놓지 못하고 찾아 놓지 못하면 .... 나는 이렇게 이종관 과장님을 굳게 믿고 능력을 믿고 경륜을 믿고 자질을 믿고 이렇게 짚은 겁니다. 이 짚은 것은 질책성이나 문제를 삼기 위한 것이 아니고 부여군이 잘 발전 지향적으로 가는데 둘이 보탬이 돼서 더 나아가면 당신하고 나하고는 은산사람이잖아 은산 놈들 똑똑하단 소리 한번 듣는 걸로 합시다 하여 튼 장시간 듣기 싫은 소리 귀 걸린 소리 사실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은 또 얘기해도 정말로 열심히 잘 한다는 소리 듣자 또 그 길만이 부여군이 살 길이다 부여군은 누가 뭐라고 해도 농도 뭐하지만 사실은 관광입니다. 선조들이 준 천예의 자원이고 또 그 길만이 부여군이 진일보 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이종관 과장님의 능력과 탁월한 역량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보면서 지금 열거한 것들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세워서 정말로 부여군이 변모하는 혁신적으로 발전하는 군으로 우뚝 서는 그런 기틀이 마련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고도문화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관 소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의장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진지역의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견학을 실시하여 군정에 접목하기 위한 선진지 견학 및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2월 18일부터 2월 23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2월 18일부터 2월 23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시리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산회

출처 충남 부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