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춘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2년 2월 3일 제출된 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2월 3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획조정실장 배봉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유경 위원장님, 허시영 간사님, 또 여러 위원님을 비롯한 기획행정 모든 식구들. 금년 한 해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좀 늦었지만 모든 하시는 일들 다 건강하시고 소원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금년도 10월경에 준공 예정인 성서보건지소 건립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또 현장복지체제 체감도 향상 및 사회복지공무원 여건개선 등을 위한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사회복지인력 등을 확충하고, 또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기능직 10급이 폐지됨에 따라서 기능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에 대해서 개정하기 위해서 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그 사유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공무원 정원 총수를 현재 946명에서 28명이 증원된 974명으로 하였습니다. 증원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이 925명인데 28명을 증원해서 953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원내역을 보면 사회복지인력이 단계적으로 계획에 따라서 2012년도에는 22명이 순증되고, 또한 10월 달에 준공되는 성서보건지소에 기존 3명, 작년도 3명, 올해 2012년도에 4명을 증원해서 개원과 함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4명을 증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세외수입 체납액이 378억 정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교통체납액이 86%인 326억이 됩니다. 그래서 보다 체납징수를 하기 위해서 세무직 1명을 증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 등 여러 가지 구인 구직과 관련해서 직업상담인력 직업상담사 1명을 계약직으로 증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28명을 증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례【제3조2항】에 보면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조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별표2〕에 있습니다. 일반직 기능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능직 가운데 10급이 폐지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직 총119명 가운데 6급 5명, 7급 27명, 8급이 36명, 9급 36명, 10급이 15명인데 10급을 폐지하고 7급을 5명 플러스해서 비율을 24%에서 27% 이내로 하고, 9급을 33% 이내에서 33% 이상으로 해서 10명을 증원토록 그렇게 조정하였습니다. 또한【제4조】에 보면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조정내역이 총 공무원 수가 946명에서 28명을 증원한 973명, 그리고 일반직이 817명에서 28명을 증원한 845명, 그리고 이번에 28명은 전부다 6급 이하입니다. 6급 이하가 756명에서 28명을 더한 784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은 금년 1월 11일부터 1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이의 신청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2월 2일 날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성서보건지소 건립에 따른 운영 인력과 사회복지인력 확충 등과 기능직 공무원 10급 폐지에 따라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그래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춘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비용추계서, 관련근거는 보고서 내역으로 갈음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원을 증원하려고 하면 행안부 승인을 받고 총액인건비 내에서 한다고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지금 이 총액인건비 내에서 하면 행안부 승인을 안 받아도 됩니까?

이것은 행안부에서 총액인건비가 작년도에 저희들이 615억인데 이번에 665억으로 행안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665억 가운데서 인력을 30명 정도까지는 지자체에서 증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승인을 받아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 이번에 순증을, 사회복지직은 물론 별도고 일반직 6명 더 하고, 사회복지직도 이 범위 내에서 하지만 그 범위 내에서 총액인건비 내에서 이번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사회복지인력 22명을 증원하게 되면 이 인원은 주로 동사무소로 배치합니까?

지금 사회복지직이 동사무소하고 구청하고 배분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회복지직이 22명인데 행정직 8명을 추가로, 사회복지업무를 추가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는 가급적 결정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민원을 접수를 받아서 구청에 모든 조사라든지 관리라든지 넘겨주면 구에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는 연계하는 분야 쪽에 많이 집중되었고, 그래서 동과 구와 연계해서 그렇게 배치합니다.

현재 우리 구청 복지업무가 22명을 증원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많습니까? 안 늘리면 업무를 감당을 못 합니까?

예. 사실 전체 인력에 전국적으로 공무원 숫자가 1인당 주민 담당이 946명으로서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공무원 1인이 주민을 담당하는데. 복지인력도 다른 분야도 적지만 복지인력도 행정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22명을 계획에 보면 금년도에 22명이지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2014년까지 41명을 사회복지직을 순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1명이 순증된다면 사회복지에 대한 어느 정도 공무원 수요가 적정선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업무가 좀 고되더라도 업무가 얼마나 많아서 도저히 업무를 못할 정도 같으면 몰라도 예산을 절감하는데 있어서 인건비 절감이 제일 쉽습니다. 인원을 안 늘리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퇴직공무원 나가고 난 뒤에 그 인원 보충 안 하면 자동적으로 예산이 절감이 되고 하는데 그런데 신규 인원을 이렇게 늘리고 인원을 올려서 9급 공무원을 많이 늘려야 되는데 7급을 3% 올리고 9급은 그대로고, 그러면 이것이 조직이 피라미드식으로 인원이 9급은 많고 8급이 적고 1급은 하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조례에 보면 7급하고 9급하고 안배가 일반직 공무원 9급은 7%, 5급 사무관하고 같아요. 8급, 7급은 31%, 31% 이렇게 되어 있고 이번에 기능직 10급 3%를 없애면서 그 3%를 9급에 플러스를 해야 되는데 7급에 3%를 올렸네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번에 개정하는 일반직 공무원 프로테이지는 조정이 없고 기능직만 10급이 15명인데 7급이 5명, 그리고 9급이 10명 그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7%이내, 그리고 9급이 33%이내에서 이상으로 지금 현재 있는 직급을 기능직들이 갖고 있는 직급을 어느 정도 맞추어서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인건비에 대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한 명 추가하는 것도 상당히 저희들도 부담이 되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도 저희들이 전적으로 받아들여서 가급적 앞으로 일반직은 이번에 변동이 없습니다. 사회복지직 22명이 전부다 9급입니다. 신규로 받지 직급을 6급, 7급 이렇게 올리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능직만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0급을 없애는 대신 8급은 손 안대고 7급에 5명, 9급에 10명을 배정해서 어느 정도 승진년도하고 비교해서 적체된 프로테이지로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3페이지 보십시오. 3페이지 기능직 공무원 직급에 기능직 공무원 10급 3%를 없애고 이 3%가 7급에 27%로 늘리고, 원칙대로 하면 이 10급 3% 없애면 이것이 9급으로 가서 9급이 36%가 되어야 되고 7급은 23%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3%가 건너뛰어서 7%로 7급에 3%를 붙인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로 신규로 뽑는 것 같으면 9급으로 넣으면 좋은데 기존 공무원 20년 정도 한 기능직들이 자기 어느 정도 거기에 맞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프로테이지를 조정한 것인데 현재 15명 가운데 이걸 없애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연도를, 지금 현재 기능 10급이 한 명 되어 있지만 이 사람이 나머지는 대부분 다 T/O는 15명 되어 있지마는 현재는 10급이 거의 없고 8급, 7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무연수가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에 어느 정도 맞추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새로 뽑는 것은 앞으로 9급으로 하지마는 신규자가 아니고 기존 있는 사람을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기존 하는 사람을 무조건 직급만 높여서 해 놓으면 계급 한 직급 오르는데 예산이 따라가잖아요. 봉급도 그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국민들의 혈세를 공무원들 진급시켜주는데 진급잔치 하는데 혈세를 부담하는 결론이 되는데 이것은 내가 나중에 수정안으로 토론시간이 있겠습니다마는 9급을 36%, 7급은 24% 그대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집은 시에서 공고해서 우리 구청으로 하도록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결원자가 있어서 요청을 하면 시에서 공고 모집하도록 합니다.

시에서 공고 모집해서 시에서 시험치고 시에서 교육시키고 구청으로 배정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복지공무원 응시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인사 분야는 제가 다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 결격사유가 일반직하고 똑같다고 보고 아마 사회복지자격증이 일반직하고 플러스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시험을 칠 자격을 주겠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현재 기능직이 지난번 시험 결과에 따라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공무원이 있죠?

예.

몇 명입니까?

8명입니다. 당초에 10명인데 시험에서 2명이 과락이 되어서 8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능직 중에서 여러 직렬이 있는데 사무직렬이 49명이 있는데 20%, 매년 3년간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명, 10명, 10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응시는 10여명이 했는데 시험이 60점 이상이 되면 다 되는데 2명이 과락이 되어서 8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일반직으로 전환되면 기능직이 계속 축소되는 겁니까?

축소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충원시키는 데는 기능직을 충원을 못 시킨다, 그죠?

가급적 신규는, 예를 들어서 사무직렬에 대한 신규직원은 억제하고 만약에 운전이라든지 보일러라든지 기계 분야는 필요한 자리가 있으니까 그것은 충원하는데 사무직렬, 그러니까 일반공무원하고 기능직 사무직렬하고 비슷한 영역이니까 그것을 억제 못 하도록 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기술직은 일반직으로 전환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별정직은 몇 명입니까?

9명입니다.

기준이 있습니까?

자료에도 보면 별정직 기준이 전체 9명인데 5급이 12%, 6급이 23%, 7급도 65%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별표2〕에.

조례 기준이 이걸 조례를 개정해서 바로 7급, 6급, 5급으로 임용하는 것보다도 8급, 9급도 임용시켜서 계속 진급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전환하는 것도 필요하지 싶은데.

예, 이 프로테이지가 방금 조철제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존 새로 인력의 영역이 새롭게 창출이 된다면 9급을 뽑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문 인력 같으면 9급, 8급으로 하면 응시를 하지 않습니다. 급여 때문에. 어느 정도 별정직 같으면 업무 영역이 거기에 대한 특출한 그것이 있는데 최소한 7급이나 6급 정도 되어야만 유능한 인력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9급이나 8급으로 하면 당초부터 있었으면 몰라도 새로 창출하려고 하면 사실상 응시도 않을뿐더러, 그리고 가급적 별정보다는 계약직 위주로 바뀌기 때문에 별정직은 새로 증원한다고 하는 것은 억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별정직은 특이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사회 전반적으로 계약직으로 전환을 시킵니다. 계약직으로 전환시키게 되면 지금 현재 유능한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임금도 지불하고 하지마는 직급을 조금 낮추더라도 제가 볼 때는 많이 참여를 하지 싶은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깊이 있게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사회복지직렬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전제가 되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죠?

예.

그리고 올해 일반 행정직에서 11명 정도 복지 업무에 재배치가 되었는데 사회복지사라는 자격이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다고 봅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전문성은 없다고 저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마 전문성이라는 것은 마인드 쪽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일단 일반 행정직을 사회복지직렬로 재배치를 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

그러니까 정부의 취지는 일반직은 거기에 하나의 보조 차원이지 주된 업무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직 업무가 현장에 나가서 직접 확인할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안에 서류절차, 자격기준요건만 맞추다 보니까 현장에 나가서 확인이 안 된다, 그래서 복지의 사각지대가 자꾸 늘어난다, 이런 차원에서 복지직을 많이 증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채용공고를 내서 모집을 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요구를 할 경우에 그 인력이 수급되는 부분인데 현장에서 이 사회복지공무원들을 남성과 여성을 나누어 봤을 때 지금 남성 몇%, 여성 몇% 이렇게 성별로 할당량을 정해서 위에 요구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일괄적으로 공무원이면 다 받는 식으로 충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관련법을 집행하는 사람들로는 성별을 구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응시해서 합격자에 한해서 배분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2012년도가 2,100명 정도 뽑겠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2,147명을 뽑았죠?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사회복지사들의 업무나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실지로 민원인들이 찾아왔을 때 여성공무원이 감당하기에는 조금 힘든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사회복지사 부분도 상당히 여성들이 많이 약진하는 직렬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 신당동이나 월성동,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에는 그래도 남성공무원들이 많이 배치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차별은 할 수도 없고, 사회복지사들의 마인드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지금 우리 직원들이 남녀 차별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걱정은 합니다마는 여성공무원들이 ‘무슨 소리 하느냐?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다.’ 얼마 전에 사례를 하나 든다면 김정일 사망했을 때 저희들이 24시간 근무를 하는데 일부가 여직원들을 배려해 줘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안을 내었을 때 여직원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노조에서는 배려해 주라고 하고 여직원들 의견을 들으니까 ‘무슨 소리하느냐? 우리도 똑같이 한다. 우리가 왜? 차별대우 받기 싫다. 똑같이 근무할게.’ 이렇게 되어서 여성 직원들이 오히려 더 꿋꿋하게 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일단 여성공무원들의 직업의식도 상당히 제고되었다, 그렇게 보고 있네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직도 야간에도 여건만 되면 우리도 하겠다는 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저는 수정안을 기능직 공무원 정원책정 조정안〔별표2〕를 7급 27%를 줄여서 9급에 3%를 플러스해서 7급은 24% 그대로 하고 신구조문대비표에 현행 10급 3%를 개정안에 7급 27%로 3%를 올렸는데 이 7급을 24% 현행대로 그대로 하고, 9급에 33%를 36%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조철제위원님이 제안한 안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거기에 따라서 실장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추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을 기획팀장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원에 대해서 근속승진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팀장 정창식입니다. 이번에 직급을 기능10급을 폐지하고 기능7급에 3%를 비율을 높인 이유는 기존에 기능직 공무원들이 현원이 근속승진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현원비율도 어느 정도 고려했고, 지금 현재 기능10급 정원은 15명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현원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현원도 죽전동에 사무기능직이 한 명 있는데 현실은 정원은 15명이지만 현원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7급과 8급, 이 쪽에 기능직이 배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능10급에서 7년 장기근속하면 기능9급으로 근속승진이 됩니다. 또 기능9급은 8년 있으면 8급으로 승진하고. 이런 현원 비율도 맞추고 전반적으로 직급별로 비율을 조정해서 한 겁니다. 일반직하고 전반적으로 같이 맞췄습니다.

지금 15명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한 명이 이동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큰 지장이 없고 그 다음에 근속승진이라고 하는 것은 승진이 적체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굉장히 사기도 문제가 되고 최소한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자세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실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현실에 맞지 않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실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이 조문을 현실에 맞게 맞추는 것은 조문을 이렇게 해 놓으면 여기에 맞도록 운영을 해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이 조문을 고친다, 그러면 지금 현재 9급을 3% 안 늘리고 7급을 늘리면 앞으로 현재 있는 불규칙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맞추고, 예산도 9급하고 8급하고 봉급 차이가 얼마쯤 됩니까?

연간 이삼십만 원 차이가 납니다.

8급에서 7급은?

그 정도 약간 더 차이 나고.

그러면 합하면 한 60만 원 차이 나네요. 9급에서 7급으로 건너뛰면 60만 원 차이 나네요. 그러면 3%면 인원이 몇 명입니까? 9급에서 3% 늘리면.

5명입니다.

5명을 7급에다가 5명을 늘리는 것이죠?

예.

그러면 예산이 60만 원 5명이면 300만 원. 연간 국민의 혈세를 300만 원 투입해서 직급 올려줘서 공무원들, 아까 말했다시피 진급시켜주는 그런 결론인데…….

부의장님, 그런 것이 아니고 근속승진이 되면 8급 T/O를 잡고 있더라도 근속해서 7급이 되면 7급 봉급을 줘야 됩니다.

근속은 자동적으로 승진이…….

예. 승진적체가 되어서 승진이 안 되니까 그러면 최소한…….

기능8급에서 기능7급으로 승진하려면 8년이 지나면 자동승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8급 T/O로 되어 있더라도 7급이 되면 어떻든 7급 봉급을 줘야 됩니다. 그걸 맞추자고 하는 것이니까 부의장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예산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동으로 올려주고 하더라도 조례만은 원칙을 세워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공무원은 체계적으로 9급이 많고 8급 적고 이렇게 올라가야 지시 명령을 잘 따르지 전부 군에서 사병은 하나도 없고 장교만 있으면 누가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9급이 적어서 8급이 시키려고 하면 8급이 졸병되고 9급이 없으니까 자동적으로……. 그러면 과장이 일시키는 것도 9급 공무원 불러서 시키면 말 잘 들어도 7급, 8급은 말 잘 안 듣습니다. 그러면 계급이 높은 사람은 업무를 원활하게 잘 하기 위해서는 밑에 직급이 많이 있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올라가는 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이 조례만은 원칙대로 해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례에도 지금 현재 일반직하고 기능직하고 차별적인 것보다는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어서 기능직 공무원도 처우를 개선해 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능직 비율이 우리 구는 사실적으로 직급이 하향조정 되어 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비율을 높인다고 해서 대구 8개 구·군중에서 우리 구가 사실 비율이 낮습니다. 그런 점을 어느 정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도 하고 최소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타구하고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는데 거기에서도 우리가 낮습니다. 프로테이지가. 직급 비율이 낮고 또 이 분들도 공무원 십 몇 년이 되는데 일의 능력에 따라서 해 줘야 되겠지마는 그래도 기능직에 대해서는 보직자, 그러니까 6급까지는 굉장히 숫자가 적고 그리고 7급 정도 달려고 하면 20년 쯤 되었는데 일반직 같으면 보직도 달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보직도 없고 해서 그래도 최소한입니다. 부의장님 말씀처럼 그것도 염두를 하고 또 알뜰하게 예산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존 봉급은 7급이 근속승진이 되면 봉급은 나갑니다. 나가는데 T/O를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조정을 한 것이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원안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충분히 설명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천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총무과 소관 대구광역시달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그 다음 친환경 도시조성을 위하여 고유가 시대 에너지절약 및 도심교통난 해소에 기여하는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경형자동차, 그리고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와 저출산 장려정책 및 가족친화 사회조성에 참여하는 임산부 및 아이조아(사랑)카드 소지자, 나눔과 봉사로 사랑이 넘치는 자원봉사 특별구 조성시책에 참여하는 자원봉사통장소지자들의 운행비용절감 및 운행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 구 부설주차장 이용에 대한 주민참여 보상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5·18민주유공자 등에 대하여 현재 주차요금 2시간 면제 및 초과시간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하고자 하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배기량 1,600cc미만인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60을 경감하고, 그 다음에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하여 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한 자동차, 대구아이조아, 아이사랑 카드 소지자, 대구 자원봉사통장소지자,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거나 임산부 수첩을 소지한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경감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춘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비용추계서, 관련근거는 보고서 내역으로 갈음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주차요금 수입이 1년에 얼마쯤 됩니까? 평균. 작년하고 재작년.

2010년도 평균 연간 2,800만 원. 수입이.

2,800만 원.

그것이 우리 직원들이 148명 월 만 원씩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은 빼야죠.

민간인을 하면……. 월83만2,000원.

월 수입이 얼마쯤 됩니까? 외부 고객들이 오셔서. 직원 월 주차요금은 빼고.

민간인이 하면 월83만2,000원. 1년에 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이것이 지금 보면 20% 감면…, 그러면 이것을 할 때마다 전산으로 체크되는 것도 아니고 앞에 돈 받는 청원경찰이 계산기로 두드려서 계산해 줄 것 아닙니까? 20% 감면을. 그죠? 제가 볼 때는 한 시간 미만이 제일 많고 한 시간 추가보다는 한 시간 미만이 더 많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한 시간 미만이 더 많죠.

차라리 60% 감면도 치우고 50%로 맞추는 것이 맞지 싶은데요.

이 부분은 경차라든지 이것은 우리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 공동으로 교통 에너지 절약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참고로…….

아는데요, 20% 감면하면 생색내기밖에 안 되고 계산하는 사람도…, 이거 계산한다고 차가 밀려서…….

이것은 컴퓨터로 들어가면 입력시키면 자동으로 계산되어서 나옵니다. 바로. 차가 들어가면 시간하고 다 나오잖아요. 자동으로 시스템이…….

알겠습니다.

김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구시 각 구·군별 주차요금 현황을 유인물을 봤는데 기본 면제시간이 60분이라고 하면 그러면 60분 안에 차가 나가면 기본요금을 내지 않는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크게 구 수익이나 이런 부분이 아까 천 몇 만 원이라고 하셨습니까?

연간 천만 원 정도 됩니다. 민간인 수입으로서는.

기왕에 하려면 60분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60분 이상 소요될 그런 경우를 좀 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보통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임산부 차량하고 아이사랑카드 소지자, 이 분들 대부분이 보건소를 이용 안 하겠습니까? 그죠? 보건소가 보통 대기가 길어질 경우에는 줄도 많이 서 있던데 20% 감면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아예 이걸 50% 감면 해 주는 것이 적절치 않을까요?

물론 많이 해 주면 좋겠지만 우리도 이때까지…….

어차피 민원인 차량들이 60분 안에 거의 해결해 가지고 다 나가신다고 볼 때 60분이 넘는 차량들은 아이조아카드 차량 소지자 내지는 임산부가 아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통 대기시간이 긴 이 분들 같은 경우는 20% 감면을 해도 이 분들이 더 많이 부담을 하지 다른 감면 이용자들보다 많은 요금을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사정이 다 있겠지만 보건소도 한 시간 이상 특별히 대기하는 시간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접종 이런 부분은 민원이 많이 몰리고 하는 부분은 예외로 합니다. 지난번에 접종 이런 부분도 예외로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단순접종 이런 부분은 일시적으로 몰리는 것은 해당이 안 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다른 것하고 연계되어서 보는 부분이 있지 특별히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한 것도 다른 구하고 우리도 당초에는 없었는데 자꾸 변경되니까 카드도 생기고 하니까 다른 구하고 형평성을 맞춰야 안 되나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그것은 추후에 봐서 확대하는 방향이 되면 늘리겠습니다. 현재로 볼 때 우리 구만 올리면 결국은 다른 데 가서 이야기하면 형평에 안 맞거든요. 어느 구는 해 주는데 어느 구는 안 된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구도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주차장 조례가 자꾸 바뀌면서 우리가 보완해서 같이 가는 것이니까 장기적으로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저출산 시대에 육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벌이 부부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달서구에 실지로 타 구·군에 비해서 젊은 부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자원봉사통장소지자가 있습니다. 20% 감면. 우리 달서구에 자원봉사자가 몇 명쯤 됩니까?

현재 등록된 것이 9만5,800이고 대구시 현황을 보면 38만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통장소지자 확인된 것은 3만7천 명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사람은 9만 명.

9만5,800명. 시에도 자원봉사수는 38만이라도 통장소지자는 시 전체 17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다른 데보다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러면 통장을 항상 소지를 하고 다녀야 되겠네요? 그죠?

그런데 잘 안 가지고 오죠. 그런데 보여줘야 됩니다.

이런 자원봉사 관련 부분을 요즘 사회 전반적으로 자원봉사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많이 해 주십시오. 그런데 통장을 누가 가지고 다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차를 많이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차에 다 가지고 다니고, 자원봉사통장이 이거뿐이 아니고 거기에 연계되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마일리지하고. 가맹점도 많고 하기 때문에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걸 많이 활용합디다. 앞으로 그것은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구는 면제시간이 북구하고 우리만 60분이다, 그죠?

예.

지금 60분 정도만 면제를 해 주게 되면 교통량 해소는 충분히 해소되죠?

일단 일시적인 것은 다 해소가 됩니다.

저도 허시영위원님 말씀과 같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뭐 큰 영향이 있겠나마는 그래도 임산부한테는 보다 더 감면혜택을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한 가지 장애인 관련해서 장애인 부양자가 장애인을 동행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장애인 스티커만 부착해 놓고. 진·출입할 때 앞에서 확인을 충분히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확인하고 있습니까?

일단 장애인이 오면 혼자 오는 사람은 그렇지만 일차적으로는 확인을 합니다.

앉아 있는데 잘 모르잖아요.

그냥 봐서는 모르죠. 그런데 장애인은 앞에 보면 대부분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크가 장애인을 동행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혜택을 장애인을 동행해야만 줘야 되는데 동행하지 않고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차량을 몰고 올 수가 있다는 말이죠. 이런 것을 철저히 관리해서 앞으로 우리 관내에 주차장 시설 이용뿐만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부분에도 혜택을 국가에서 많이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그런데 장애인은 실질적으로 차를 소지하지 않고 부양자 혼자서 장애인 행세하면서 타고 다니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뭔가 개선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당초 조례를 낼 때는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경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후에 변경되어서 자가운전 또는 동승한 경우도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육안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차량을 소지하는데 보험이라든지 모든 혜택을 받거든요. 장애인들이. 그런데 차량 운전을 장애인은 안 하고 장애인 부양자 혼자서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개선할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애인한테는 100의 50, 배기차량 1,600cc는 100분의 60,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는 100분의 20, 세 가지로 차등을 뒀는데 최고 많은 것이 5·18유공자 50% 감해주고 경차는 100분의 60을 경감해 주고, 또 아이조아카드 소지자는 100분의 20을 감해 주는데 이렇게 차등을 둔 것은 다른 구에도 하니까 했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국가예우에 관한 법률에 보면 예우차원에서 장애인 분들은 혜택을 많이 주고, 일반적인 카드소지자 이런 사람들은 차등을 두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은 교통과에서 주차장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어느 정도 맞추어서 해 놓았습니다.

주차장조례하고 타구하고 조율해서 맞추기 위해서 차등을 뒀습니까?

거기에 보면 혜택을 장애인들은 많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조례를 만들 때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을 보완해서 통일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계산하기 힘든데 뭉텅거려서 100분의 50으로 통일하면 더 편리하지 싶은데.

그래도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혜택을 많이…, 그래서 지금 현재 시스템이 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입력만 하면 계산되어서 바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교통과에서 아마 우리 조례를 같이 심의하는 모양인데 그 쪽 내용하고 여기하고 차이 나는 것이 있는 모양인데 여기하고 맞추라고 보류하라고 하니까 이것은 저 쪽 의견이 나오면 마지막에 의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뭘 손댄다는 말입니까?

모르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일단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업무상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시·군·구청장은 보험·공제에 가입하도록 인감증명법 및 주민등록법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상위법 중 하나인 주민등록법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의거해서 2007년 5월 11일자로 전부 개정되어 법조문이 변경됨에 따라서 이를 반영해서 조례의 내용과 일치시키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제1조】에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규정을 주민등록법【제20조】에서【제36조】로 변경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거해서 2011년 12월 30일에서 2012년 1월 19일까지 구 공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춘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관련근거는 보고서 내역으로 갈음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조문만 지금 변경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구청에 민원담당 80명에 한해서 공제조합에 1,479만5,300원에 가입되는데 이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공제회에 국한되어야 합니까?

예, 지방공제회에 합니다.

다른 데에 하면 안 됩니까?

아마 공제회에 하면 요금도 싸고 전국 공통으로 하기 때문에 보험요액이 많이 쌉니다. 다른 데 비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제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강제규정은 아니죠?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임의규정이죠?

지금은 강제규정입니다. 주민등록법하고 인감법에서 업무 과실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에도 계속…….

매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조례가 시행되고 난 이후 현재까지 주민등록이나 인감증명을 잘못 발급해서 민사상 여기서 물어 준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구는 없습니다만 다른 데는 더러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조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현재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제1조】에서 구청장을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으로 개정해서 권한 주체를 더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제2조】권한의 위임에서는 개정된 주민등록법 조문을 반영해서 법【제17조의8】을【제24조】로, 법【제18조의2】를【제30조】로, 법【제21조제6호】를【제37조제6호】로 개정하고, 법【제18조】및 주민등록법 시행령【제43조】【제44조】의 규정과 관련된 사항은 법【제29조】및【제47조】【제48조】로 변경되었으나 구청장의 별도 위임이 없더라도 업무수행이 가능하므로 삭제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거 2011년 12월 30일부터 2012년 1월 19일까지 구 공보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예고를 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주민등록사무의 권한 중 동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춘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관련근거는 보고서 내역으로 갈음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해서 결산검사가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재 결산검사위원의 일비가 7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0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춘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비용추계서, 관련근거는 보고서 내역으로 갈음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일비를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상향 조정하라고 말씀드리고 전문성에 비해서는 좀 미약하다, 제가 지속적으로 요청한 바가 있었고, 일비를 상향조정을 함으로 인해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위촉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계속 그 사람만 위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회계사라든지 세무사라든지 이런 분들. 되도록이면 위촉할 때 교체를 하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계속 하는 사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그냥 건성으로 갈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한 가지…….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위촉하면…….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의회에서 합니다. 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의회에서 의논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구청장은 전혀 관련이 없고?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보류된 안건에 대해서는 마지막 날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2012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한 감사실, 기획조정실 보고가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