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의를 가지시고 임하여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1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가. 총무과소관

현정화 위원입니다. 먼저 5급 이상 여성공무원 현황을 주시고요. 최근 3년 동안 출산휴가 현황, 장애인채용 현황, 여기에 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2인사위원회 구성 현황하고, 두 번째는 지난해 도본청에서 무기계약직임용했던 현황. 도본청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님 장애인고용 현황 말씀하시던데 사업소를 포함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각 10부씩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원일 총무과장께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문원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성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평소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과 소통해 나가면서 제주 대도약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조직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그 기능과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의 우리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배석해 있는 우리 총무과 직원들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향후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 중 기구와 정·현원입니다. 총무과 조직은 1팀 7담당으로 되어 있으며 정·현원은 각각 80명입니다. 6쪽, 주요기능입니다. 담당별 주요기능과 7쪽까지 일반 현황은 업무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총무과의 비전과 목표입니다. 도민에게 사랑받는 공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기쁨이 샘솟도록 하는 행정서비스 지원 시스템 구축 등 여덟 가지 주요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3쪽부터는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15쪽입니다. 기쁨이 샘솟도록 하는 행정서비스 지원입니다. 도민을 위한 역동적이고 강한 조직으로 변모시킬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공직자 간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내부지원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우선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친절실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평가하겠습니다. 평가를 해서 우수한 부서와 직원들에 대해서는 포상하고, 실천이 미흡한 부서에 대해서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친절이 생활화돼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통하는 내부협업 활성화를 위하여 주무과장, 주무계장 등과 다양한 대화 채널을 마련하여 소통함으로써 이들의 아이디어를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일하는 방식과 복무환경 개선 등을 통해 건강한 직장을 만들겠습니다.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격려 포상과 함께 종합 건강검진비 지원 등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강사 등을 초빙해서 특강을 통하여 직원들의 변화와 혁신 그리고 국제화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6쪽, 공무원 역량제고를 통한 성과향상 추진계획입니다. 공무원의 역량제고를 통한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조직역량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내부 인적자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사회복지분야 등에 대한 경력개발제도(CDP)를 시범도입하고 중앙부처와의 인사교류를 확대하겠습니다. 특별법 운용능력 등에 대한 자격제를 제도화하고 서귀포시 등 원거리 지역 근무기피 문제를 해소하고자 근무경력 가점제를 실시하는 한편 5년차 미만 공무원을 도 본청에 배치하여 우수인재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외부 우수인재에 대한 공직영입을 위하여 기술직군 공채 시 자격증 가점을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하고 지역대학의 우수인재를 전문학사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문계 고교출신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무기계약직 등에 대한 공개채용도 실시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소수·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균형인사 운영입니다. 이를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다자녀 공무원 및 여성 공무원 우대를 위하여 세 자녀 출산 시 승진 후보자 명부에 경력가점을 부여토록 하고 출산휴가로 인한 근무성적평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균형인사를 위하여 저소득층 공직임용 대상 및 모집비율을 확대하고 장애인 채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공직 내부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균형인사를 위하여 소수직렬을 통합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기관 간 순환전보를 실시하는 한편 기술직군 자격증 소지자 전직 추진 및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채용 그리고 업무통합이 가능한 소수직렬의 통합을 추진하겠습니다. 18쪽, 공정하고 신뢰하는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이를 위한 계획으로는 다단계 하도급 폐해방지를 위한 주계약자 공동 도급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지역업체 수주기회 확대 및 사회적 약자기업 우대를 위하여 지역의무 공동도급 상한금액을 284억 원까지 확대하고 지역업체가 최소 49% 이상 시공에 참여토록 하며, 수의계약 시에는 사회적 약자 기업을 우대하겠습니다. 신뢰받는 계약업무 추진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청렴 지킴이를 통한 계약 감독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직속기관·사업소의 계약업무에 대한 통합운영으로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9쪽, 고객중심의 효율적인 예산집행 시스템 운영입니다. 이를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2011년도 결산업무를 법적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각종 대가 지급 시 e-세출시스템과 연계하여 집행자금의 최종 수혜자인 공사참여자 등에게 지급 알리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사대금 체불문제를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회계도움센터 운영 등 합리적 회계업무 추진을 위하여 예산집행 관련부서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지출업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분야별 맞춤식 회계교육 및 회계도움방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바른 공직문화 실천을 통한 청렴 도정 구현입니다. 이를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공직비위를 없애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공금횡령 등 6대 비위 및 취약분야에 대한 감찰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제주넷 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통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1일 점검을 통하여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현장을 찾아 소통하면서 도민의 불편 고충사항 등을 파악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도민이 신뢰하는 청렴제주 실현을 위하여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 실시와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를 5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청탁등록 시스템을 운영하여 각종 알선 청탁을 근절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밖에도 투명한 재산 심사 그리고 공개, 취업제한 제도 운영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21쪽,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화합의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이를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건전한 노사문화 정립을 위해 공무원 및 상용직 노사 합동워크숍 개최, 해외연수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바람직한 노사관계 인식 제고를 위한 각종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노사 간 간담회 개최 등 소통도 강화하여 건전 노사관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22쪽, 내·외부 고객 감동의 스마트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이를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청사 별관 통합 증축을 통한 내·외부 고객 편의성을 제공하고 외부단열, LED, 단열창호 등 에너지 절약형 청사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수요자 중심의 기록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이를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2013년 행정시까지 순차적으로 전자기록물을 이관하는 기록관리시스템 운영환경을 구축하고 읍·면 지역 학교, 주민자치센터 등을 찾아가는 지방자치 사료관 운영과 제주관련 중요 민간기록물의 지속적인 발굴 및 수집 그리고 정보 공개업무도 신속하고 성실하게 처리하여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5쪽부터 29쪽까지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31쪽부터 41쪽까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하고, 별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 주요업무보고 첨부)

문원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때는 직·성명을 먼저 밝힌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를 보면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제주도가 경력개발제도를 시범도입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경력개발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고 했는데 정말 필요하다고 보셔서 하시는 건지, 요즘 우리 행자위에서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적으로 제기를 해서 마지못해서 내놓은 정책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력개발제도(CDP)를 도입하는 문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줄곧 거론되어 왔고, 순환보직제의 문제점으로서 행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필요한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라든지 선진국, 또 여러 기업체에서 성공사례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행정에 이것을 바로 가져다가 접목시키기에는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금년도에 이와 관련된 일들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시행한다고 해도 이게 효과를 보려면 적어도 20년 이상 돼야만 전문성 제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이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은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본 행자위에서 지난 7일에 CDP 즉 경력개발제도 벤치마킹을 위해서 서울시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제주도가 경력개발제도를 도입하겠다는, 20년이 걸려서라도 해야 된다는 의지를 갖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주무관만 달랑 보내시고. 서울시에서는 환경직에 있는 분이 이 제도의 일환으로 바로 인사과장으로 발탁이 돼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그 모범케이스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보고를 받았는데 구아미 인사과장님이라도 직접 나오셔서 저희들하고 토론도 했고 인사팀장도 나오셔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가 이런 제도를 앞으로 시행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무과장님은 그 자리에 배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가셨는데 달랑 주무관님들만 오셔서 이 제도에 대한 의지를 전혀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도대체 우리 도가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정말 중요한 인사제도에 대해서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의구심이 들었고요. 앞으로 인사 T/F팀이라든지 이런 것을 꾸려서 제주도에 정말 전문가 육성을 위한 인사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지고 열정적으로 뛰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자위원회에서 서울시 등 선진 사례 수집을 위해서 방문할 때 과장인 제가 직접 참석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연두 방문이라든지 행사를 챙기다 보니까 못 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 자신이 선행연구 자료들을 통해서 많이 습득하고 자료를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자료를 잘 챙기셔서 공무원의 전문성, 전문 분야에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공직자 여러분들의 자존감도 높일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나오셔서 이 제도를 구체화할 수 있는 노력들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작년 행감 시에도 순환보직제 보완책으로 표준업무 매뉴얼을 작성해서 비치하라는, 본 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계속적으로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공무원 설문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표준업무 매뉴얼의 작성이 필요하다, 이런 긍정적인 답들이 있었죠, 과장님?

업무 매뉴얼 관계는 총무과 소관 질의할 때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마는 혹시 기획관리실…….

순환보직제 하면서…….

표준업무 매뉴얼 관계는 각 부서별로 만들어져서 시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활용도 면에서 얼마만큼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겠습니다.

활용 부분에 있어서 업무 매뉴얼을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대부분 보면 상급자와의 관계, 과장님, 계장님 이 정도의 관계에서만 공식적으로 이뤄지는데 문제는 실무자 간의 업무 인수·인계가 미흡하다고 하는 부분들이 제기가 돼서 표준업무 매뉴얼 비치를 항상 해야 된다, 해마다 해야 된다는 것에 71.9%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공무원으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런 조사가 나와서 업무 인수·인계 시에는 책임자만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실무자 간의 업무 인수·인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후임자가 와서 업무를 보면 몰라서 전임자한테 물으면 문서보관함에 있다든지, 아니면 이미 끝나서 다른 부서로 갔는데 내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느냐, 이렇게 대답하는 공무원들도 많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 매뉴얼 같은 것을 항상 비치하고 관리라든지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다음 업무자가 왔을 때는 그것만 보고도 내 업무가 어떻게 돼야 된다. 이런 업무는 어떻게 대처했다. 이런 게 매뉴얼로 비치돼 있으면 자기가 가서 업무에 쉽게 적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업무 매뉴얼 활용을 잘하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계속적으로 이것을 보완을 해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시켜야 되지 않나. 그냥 만들어만 놓고 활용을 안 하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지금 현재 지식관리시스템 내에 개인별 업무 매뉴얼이 등재돼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정 역할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제도만 있으면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도 활용을 잘하시고 활용에 대한 평가도 하시고, 더 좋은 시스템도 도입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난 1월 12일 자 인사에 보면, 그때 당시에 언론을 보면 주요 보직 기용에 예측이 빗나간 인사, 그래서 전임 도정에 깊이 관여했던 인사들이 5기 도정의 핵심 부서에 와 있죠? 애월에서 출발해서 한경까지, 어떤 데서는 다음 선거를 위한 포섭이라든지, 아니면 서부권 공략이라든지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다음 선거를 준비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2년도 안 됐는데 다음 선거를 준비하면서 그런 인사하겠어요? 탕평인사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탕평인사가 맞는 거예요?

인사는 공무원의 능력과 모든 경력을 감안해서 적재적소에 임용되었다고 봅니다.

잘하신 거죠? 예측을 빗나간 인사지만 사실 인재들은 써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지 못해 왔던 게 사실이죠. 그것을 혁신적으로 바꾼 건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아주 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인사도 그렇게 해야죠. 적군, 아군 가르듯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원이 있으면 내 사람이 아니라도 갖다 놓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다음 문제에 들어갈게요. 집행부, 의회 검은 커넥션. (자료를 보이며) 제주도와 도의원 짜서 관련 업체 수의계약 11건, 감사원 들통. 이 기사를 보고는 도대체 이게 어느 도의원인지, 지금 현재 9대 도의원인지, 아니면 8대 도의원인지. 전체 41명의 도의원을 싸잡아 쓰는 이 기사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세요? 이거 언제 거예요?

제가 기사 난 다음에 확인을 했더니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를 게시판에 공고를 하면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감사원 보도자료를 보고 지방언론에서 보도가 됐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방금 위원님께서 이거 언제 한 거냐 하면 전에 의원님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8대 도의원이고 4기 도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걸 분명히 하십시오. 우리 9대 도의원은 아닙니다. 지금 업무보고 18쪽에 보면 공정하고 신뢰받는 계약업무 추진 이렇게 나와 있는데 5기 도정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또 어려운 기업들, 적어도 수의계약만이라도 나눠줄 수 있는,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계약을 하십시오. 도의원이 건설한다 해서 공무원들이 알아서 기는 형태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도지사를 도와주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는 도지사 욕 먹이는 거예요. 그것은 밑에서 담당하는 공직자들이 이렇게 하면 우리 도에서 욕먹는다, 이것을 막아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 청렴도 향상 해서 실천결의대회를 하셨죠?

예.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공직자청렴도 향상 문제는 지지난해에 우리 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순위에서 11위였습니다. 그래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지난 한 해 부단하게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6위에 머물렀습니다. 금년도에는 상위권으로 끌어올리자 하는 취지에서 결의를 먼저 했습니다. 지난 한 해 했는데 왜 또 결의하느냐 하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 하나하나가 다 평가요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의를 했고, 또 새로운 마음가짐을 다진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청렴은 열 번, 백 번을 얘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지금 11위에서 6위로 5단계 상승, 이런 건 별 의미가 없어요. 공직자들의 업무 자세, 이게 중심이 서면 제주사회가 밝아진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주도의 중심입니다. 만약에 이 중심이, 제주사회가 괸당 문화, 모든 사회가 좁다 보니까 얽히고 설키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잘못을 해도 솜방망이 처벌이니 뭐니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주사회를 바로 끌고 가려면 잘못을 하면 잘못한 것만큼의 처리를 해야 합니다. 지금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 도입한다고 하지만 이것보다 더 강해져야 돼요. 이번에 도청에 성매매 몇 명이 가담했어요?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나머지는 다 시예요? 전체 몇 명이죠?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고 통보 와 있는 사람이 다섯 사람입니다. 공무원입니다.

언론에 나온 성매매 몇 명 그건 아니에요?

예.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앞으로 성매매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세요?

이것은 총무과뿐만이 아니라 여성정책과와 함께 일단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바로 이번 달 중에 교육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5급 이상 전체 모여서 한 번 교육을 하고 6급 이하에 대해서는 교육계획이 여러 번 잡혀 있는데 그때는 비디오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일단은 교육을 하는 거고…….

그동안에 교육프로그램에 성매매에 관한 것은 안 들어갔었나요?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있죠?

예.

이건 상식이잖아요. 공무원이 지켜야 될 윤리상식.

공무원의 기본의무입니다. 품위유지.

처벌을 강화하십시오. 잘못한 것을 덮으려고 하지 마세요.

조사 결과가 통보돼 오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차 부탁드리지만 이제는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고요. 도민들 의식이 높아졌어요. 시민의식이 높아졌습니다. 거기에 공무원들이 합당하게 시민의식보다 더 앞서서 시민들을 리드하고 갈 수 있는 자세가 돼야죠. 그게 안 되잖아요. 시민의식보다 한참 떨어져 있어요. 생각을 바꾸는, 소위 공직자로서 봉사하고, 도민들이 여러분을 있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월급 누구한테 받아요? 도민들 세금으로 다 월급 나가는데. 총무과가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힘 있는 부서라기보다 아주 중요한 부서예요. 업무보고에 그냥 좋은 말만 집어넣어서 하는데 실천을 하십시오. 부탁드릴게요.

윤춘광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하나 하나를 깊이 새겨듣고 앞으로 실천을 해서 다시는 그런 염려나 우려가 없도록 최대한 해 나가겠습니다.

총무과장, 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마칠게요.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직노사담당 나오셨죠? 잠깐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청소차 운전원 있죠?

강만관 예.

직·성명을 먼저 밝히십시오.

강만관 공직노사담당 강만관입니다.

청소차 운전원 몇 명이나 돼요?

강만관 제주시 97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파업불사까지 결의를 하고 이랬었죠?

강만관 예.

왜 이랬습니까?

강만관 단체교섭 과정에서 협상이 결렬되어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고 있나요?

강만관 지금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럴 예정에 있습니까?

강만관 조직관리계하고 제주시의 관계인데요.

파악 안 하셨어요?

강만관 세부내용 파악된 것은 없고요. 삼양 쪽에 시범사업을 한다는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이라는 게 민간위탁을 전제로 한 시범사업인가요?

강만관 효과를 보고 아마 그 부분은 고려한다는 측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우리가 어떤 조직을 바꾸거나 아니면 어떤 제도를 바꾸려는 것은 기존에 갖고 있던 그 조직 아니면 그 제도가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결함이 나타났을 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청소차 운전원에 대해서 제주도가 노무 관리를 직접 한다고 해서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까? 왜 이런 것을 자꾸 긁어 부스럼 만들고 일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위원님께서 조직의 결함도 있지만 비용의 문제가 검토…….

“비용, 비용” 자꾸 하는데 사실 청소차 운전원들은 제주도가 직접 노무관리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비용 얼마나 더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비용이 없어서 비용절감차원에서 이분들을 민간위탁 시켜서 고용도 불안하게 하고 이렇게 할만큼 우리 제주도 재정상태가 어렵습니까?

이번에 청소차 운전원들이 파업이라든지 결의하는 데 주요 쟁점 중에 민간위탁과 관련된 부분은 미미한 사항입니다.

청소차 운전원과 일반청소원 두 분께 직접 제가 물어 봤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공통된 얘기가 고용불안이에요. 이것만 막아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겠지만 가장 불안해 하는 게 그 내용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과장님께 반드시 확인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직접 노무관리를 한다고 해서 어떤 조직적인 문제가 있었냐를 묻는 거예요. 우리 제주도정이 책임져야 할 부분, 가장 중요한 책무는 그분들의 고용불안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비용 때문에 민간위탁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다, 이런 일들을 하지 마시라니까요.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고,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서 일하는 분들이잖아요.

박원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그거 하나하나를 다 하는 부서의 책임자는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협의할 때, 논의할 때 그러한 문제들을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이 부분 정확히 보시고요. 과장님, 공직노사담당이에요. 담당도 엄연한 과장님 소관업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해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쓸데없는 짓을 해서 신뢰받지 못하는 도정이 되면 안 되죠.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결과를 봤는데 계약업무 관련해서 제가 농공단지의, 어떻게 보면 농공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과, 애초에 농공단지를 설립할 때는 제주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지역에 있는 산업구조를, 제주도에 있는 열악한 1차산업을 살려보려는 의도도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요. 제가 그분들하고 정책간담회를 몇 번 해 봤습니다. 타 지역에서는 농공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이 다양하게 모색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미흡하다. 지금 완결처리로 나왔는데 그러지 마시고 다시 한번 타 지역 사례들을 찾아보시고, 여기 농공단지를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타 지역 사례를 찾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박원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다. 농공단지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못 하는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우선 구매할 수 있는 장애인기업이라든지 여성기업, 사회적 기업들하고 경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동시에 살리면 좋겠죠.

또 하나는 농공단지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의 성능, 규격, 재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발주부서에서 그 재료를, 제품을 설계도상에 들어가야 저희들이 계약하는 데…….

그러니까요. 바로 그런 계약부서, 발주부서가 의도적으로 배제를 시킨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질이 좋지 않다 이렇게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증요구만 하니까 상당히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타 지역 사례는 지역에 있는 농공단지의 제품을 구제해 주도록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봐서도―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겠지만―어렵지 않은 분야인데도 자꾸 자기들이 어렵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타 지역 사례들을 조사해 보고 각 발주부서에 협조를 구하면 좀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보는 거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유념하겠습니다.

6대 비위가 뭡니까?

직무와 관련된 거 3개 그리고 사생활과 관련된 거 3개입니다. 직무와 관련된 것은 공금횡령이라든지 착복이 하나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거, 세 번째는 금품향응 수수한 것, 이 3개입니다. 그다음에 사생활과 관련된 것은 음주, 도박, 절도, 이것이 6대 비위입니다. 그래서 6대 비위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방침에도 처벌을 강화하는 것으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조금씩 일어나고 있겠네요?

1년 통틀어서 볼 때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난번 인사를 두 가지로 요약을 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사님께서 다음 출마를 위한 읍면동까지를 고려한 고위직 공무원들의 인사,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청 핵심부서 공직자들의 파격적인 승진인사, 이렇게 제 나름대로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근민 지사님이 몇 년째 지사직을 수행하고 있죠? 예전의 관선지사를 포함해서.

다섯 번째입니다.

이번 임기 끝나면 모두 몇 년 지사직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계산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십여 년 될 겁니다.

십여 년밖에 안 됩니까?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 두고, 처음에 관선 때는 근무를 하면서 다시 대수만 바뀐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는 20년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어쨌든 다섯 번째죠?

횟수로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심정인데 지난 선거과정에서 지사께서는 이번에 마지막으로 봉사를 하고 모든 잘못된 관례들도 명쾌하게 정리해서 오래 기억이 되는 지사로 남고 싶다고 수차례 얘기한 기억을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를 보면 다시 출마를 굳힌 인사라고 보아지고 우리 도민들 사이에서도 말이 많습니다. 약속을 어기고 또 출마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일부에서는 지사께서 핵심측근들을 불러서 다음에 출마할 거니까 준비를 잘 하라고 지시까지 했다는 흉흉한 소문들이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만큼 알고 있습니까?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은 측근이 아닌 모양이네요?

우리 공무원은 직업공무원 제도 아닙니까? 저희들은 정치와 관련이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저는 지사님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연세도 상당히 많이 드셨고 이 정도 봉사했으면 훌륭한 후배들에게 아름답게 물려주고 본인이 정리할 부분은 정리해 주고 이런 것도 참 올바른 모습인 것 같은데 꼭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의 미래발전을 위해서도 과연 바람직한가 의문이 많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허심탄회하게 논의도 많이 하고 건의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4급으로 승진하신 분 중에서 최저 연수, 이해되시죠?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자료를 안 보고 왔습니까? 제가 서면질문까지 해서 자료요청한 바가 있는데, 실무자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평균적으로 5급에서 4급 승진 할 때 보통 몇 년 정도 승진연수가 걸립니까?

요즘은 빨라졌습니다.

요즘만 빨라진 거죠?

예, 최근에 들어서 7～8년으로 빨라졌고요. 저희들은 12년～13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직급별 분포가 상위직급이 한꺼번에 빠져버리면 먼저 올라가는 그런 것이라서…….

연수가 가장 적은데 승진된 게 몇 년입니까?

계급승진까지는 아니고요. 6년 가까이 해서 직위승진이 됐습니다.

제가 본 자료에는 5년 몇 개월 만에 승진하신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6년 가까이 돼서 직위승진한 겁니다.

행정직공무원만 따지겠습니다. 세무직이나 기타 보건직은 승진이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행정직 공무원 중에 5급으로 승진 안 된 게 최장 몇 년입니까?

…….

총무과장님은 이번 인사에 전혀 관여를 안 했습니까? 다른 실세들이 다 하신 모양이네요. 전혀 모르는 거 보니까.

그거하고 이것은 별개입니다.

그러면 빨리빨리 답변해 주셔야죠, 시간이 흐르는데. 몇 년입니까?

어쨌든 10년 넘은 사무관들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하세요. 행정직공무원 중에 아직 4급으로 승진 안 된 공무원이 최장연수가 몇 년입니까?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십시오.

15년, 17년 돼도 서기관 위치에 오르지…….

분명히 행정직공무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17년 근무했는데도 4급으로 승진 안 된 행정직공무원이 있는데 그분은 일을 아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봐야죠? 맞습니까? 어떤 분은 5년 7개월만에 승진하는데 17년 동안 근무했는데도 승진이 안 된 것은 일을 너무 못하기 때문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일을 못했다, 일을 잘했다 이런 것보다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무성적 평정관계는 총무과 인사부서에서 총괄하긴 합니다마는 각 부서별로 이루어져서 평정자와 확인자 해서 수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력이 오랜 사람이 왜 못 받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률적으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총무과장님으로서 인사를 하면서 그런 전반을 살펴야 된다고 보거든요. 17년 동안 근무했는데 왜 승진이 안 될까, 근무평정도 한번 보고 정말 문제가 있고 공직비리를 저질렀거나 그래서 안 된 건지 종합적으로 봐서 총무과장님이 최종인사 때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감안하긴 합니다마는 승진과 관련해서는 제도적으로 승진후보자 명부 서열순위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결원이면 4명, 그다음으로 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이렇게 법적·제도적으로 제약요인이 있기 때문에 경력이 높다고 해서 승진대상자에 올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핵심부서나 지사님의 측근 이런 분들이 승진이 더 잘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네요? 총무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말이 돼요? 합리적으로 설득이 돼야죠. 저는 솔직히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 공직자들이 최소한 열심히 일하면 합리적으로 승진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보여줘야만 공직자들도 일을 한다고 봅니다. 행정시에 있다고, 읍면동에 있다고 17년, 15년 근무해도 승진이 전혀 안 되고, 어떤 사람은 5년 몇 개월만에 승진하고 이렇게 하면 사기가 떨어져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행정시에도 도청 고위공직자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고려해서 인사를 해야죠.

다시 답변드립니다마는 승진과 관련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 서열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과 제도적으로 이렇게 제약되어서, 순위가 뒤에 밀려 있으면 승진대열에 끼지 못합니다. 다만, 앞으로 경력이 많은 분들도 각 부서에서 근무성적을 잘 받아서 성적을 올리는 일들이 먼저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줄타기를 잘해서 올라가신 분은 5년 몇 개월 만에 승진되고 그렇지 않은 분은 17년이 돼도 승진이 안 되고. 어쨌든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물론 지사님이나 측근들이 어떻게 올리기 위한 부분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총무과장님은 인사의 최고 책임자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살피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해서 “이런 이런 부분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지사에게 충직하게 건의도 하고 좀 더 공평한 인사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만 보더라도 문제점이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정년연장 관련해서 노사협상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시·도 중에 정년연장이 이루어진 시도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실무담당 계장님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시·도하고 기초자치단체 중에 정년연장이 이루어진 데. 지금 파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강만관 공직노사담당 강만관입니다. 저희가 파악된 것이 60세가 부산, 대전, 광주, 울산, 경남, 충남입니다.

기초자치단체도 꽤 있죠?

강만관 기초자치단체는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무기계약직과 관련된 정년연장이 필요하다고 언급을 했었고 또 교육청에도 누차 얘기해서 교육청은 정년이 57세에서 60세로 연장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자치도에서는 정년연장 문제를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정년연장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내적·외적, 법적으로 검토돼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기계약직 노동조합과 단체임금협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님,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핵심적인 답변만 하십시오. 임금이라든가 단체협약 관련된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실하게 하시면 되고, 무기계약직 정년연장과 관련된 도정의 입장과 정책은 뭐냐, 제가 이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입장과 정책을 지금 이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습니다.

지난 자리에도 발표 못 하고 이 자리에서도 발표 못 하고.

협상이 진행 중에 있어서 충분하게…….

협상진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도정의 정책적 입장을 묻는 겁니다. 1년 넘게 시간을 줬는데 정책과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년연장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면 언제 어떻게 해서 정년을 연장할 예정이다, 아니면 정년연장을 못 할 거라면 이런 이런 사유 때문에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게 잘라서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협상 중에 있기 때문에…….

협상 중이라서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도민을 대표한 대의기관의 입장에서 무기계약직과 관련한 정년연장에 대한 도정의 입장을 묻고 있는 겁니다. 도민들한테도 당당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노사협상 중이라고 답변을 못 할 내용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죠.

무기계약직 관련해서 정년연장 문제가 지난해부터 단체임금협상으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쨌든 제주도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입장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이것을 당장에 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에 대해서는 검토가 많이 필요합니다.

검토를 몇 년씩이나 하실 겁니까? 아까 분명히 실무자께서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부산, 대전, 경남, 충남, 울산, 이렇게 많은 시도에서도 정년연장을 이미 했지 않습니까?

시도의 여건, 시도의 재정여건…….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못 하는 겁니까?

그리고 인력의 여건, 그러니까 내적환경, 외적환경, 법적환경이 시도별로 다릅니다.

제주도는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정년연장을 했을 경우에 1년에 몇 명 정도 추가인건비가 발생한다, 이렇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자리에서 제가 공식적으로 답변하기가…….

이 자리에서 답변할 때까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왜 답변을 못 합니까? 제가 다른 거 얘기하라는 것도 아니고 못 하면 못 하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못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노동조합과 단체협상과 노사협상 안건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안건으로 올라가도, 제가 묻는 것은 이것은 정책과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 다른 시도도 정책적으로 지사님이 어떤 정책적 판단을 해서 한 부분인데…….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당과 관련해서 1～2만 원 올려주느냐, 이런 세부적인 부분은 여기에서 제가 안 묻지 않습니까? 정년연장과 관련된 도정의 입장을 말씀하십시오. 왜 그것을 얘기 못 합니까?

도정의 입장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를 하되 처해 있는 내적, 외적, 법적환경을 고려하겠다.

그것은 작년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예.

왜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까?

무기계약직 입장에서 접근하겠습니다. 그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년연장이 되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무기계약직은 분명히 그렇게 요구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협상에 임할 때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일단 접근하고 상대방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수용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처해 있는 환경, 법적인 요인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참으로 갑갑한 답변을 하십니다. 제가 지난번 7대경관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 도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총무과장님 입에서도 단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고 해서, 이렇게 해야지 가장 센 부서인 총무과 그리고 기획관실 이런 데서 답변하는 거 보면 정말 도의원들 니네 마음대로 얘기해 봐라,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 이렇게밖에 안 들려요. 도정에서 모든 것 다 해 버리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총무과장님 제 방에 왔을 때도 말씀드렸죠. 아무 질의 안 하겠습니다. 아무리 얘기해 봐도 바뀌는 게 없잖아요.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총무과 단독적으로 결정될 사항도 아니고…….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사님하고 도 조정 회의라든가 간부회의라든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의논한 바가 있습니까?

실무적으로 협의…….

실무적으로 논의한 지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총무과장님이 지사님께 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의논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무협의 진도가 많이 나가 있습니다. 단체협상 진도가 거의 몇 개 조항…….

좋습니다. 정년 연장은 어떻든 상반기 노사협상이 잘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정리가 되는 것으로 제가 감을 잡아도 되겠습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 검토만……. 좋습니다. 시간이 너무 갔기 때문에 이따 오후에 따지겠습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 시행을 지난해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딱 한 건만 했죠?

예, 그렇습니다.

대상공사가 딱 한 건밖에 없는 겁니까?

하반기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서 그 후에 우리가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조사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건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업체 수가 비슷한 업종이어야 된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시기적으로 모자라서 한 건밖에 못 했지만…….

좋습니다. 올해는?

올해는 조사가 끝났습니다. 지금 한 23건 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고, 작년에 한 건밖에 없다고 해서 제가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 작년 9월 1일부터 2억 원에서 100억 원 사이에 해당될 수 있는 공사내역서를 포함해서 공사발주 현황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따가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서귀포 지역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 총무과에서 계약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느 정도 배려하고 있습니까?

수의계약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일단은 수의계약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도가 계약하는 것 중에서―우리 계약부서에서 계약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실·과에 집행권한을 줘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제를 못 하고 계약부서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몇 건 정도 수의계약이 있었죠?

수의계약이 1년 통틀어서 공사, 용역, 물품 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224건입니다.

총무과에서만 발주한 거죠?

그렇습니다. 발주가 아니고 계약한 거.

그리고 실·과에서 계약하는 게 금액으로 따지면…….

경미한 겁니다.

“경미하다”라는 게 어느 범위를 얘기하는 겁니까?

일상경비 중에서 200만 원 이하까지는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쪽에 했고요. 200만 원 이하 물품제조 구매입니다.

200만 원 이상이 되는 건수가 224건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예. 지금 제가 그렇게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서귀포지역에 대한 배려, 이제까지 계약이 된 건수는 몇 건이나 돼요?

그 말씀한 후에 계약하는 건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사업장 소재지가 산남지역이라고 하면 서귀포지역 업체와 가능한 한 계약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과 관련지어서 각 부서에, 전 실·과에 소액이라도 서귀포지역 업체 배려가 가능한 것들은 배려하게끔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이 문제를 얘기드리느냐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인구가 3 대 7인데 예산은 3 대 7이 되고 있지 못하다. 그런데 실제 집행액을 보면 3 대 7 이상, 훨씬 제주시가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역 균형 발전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의 개념이 각 분야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농공단지 사용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어촌지역에 대한 배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균형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이 정책을 구체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본 한도를 인구수 대비 최소 3 대 7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행정을 움직여 주시고요. 두 번째로 공직자 선물신고제도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직자 선물신고제도로 들어온 게 있습니까?

지난해에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몇 건 정도 되죠?

지난해에 공식적으로 한 건…….

한 건 있었습니까?

예.

그 전에는 몇 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실제 유명무실한 제도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선물을 받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선물을 받지 않았다고요?

아니, 신고 대상. 신고 대상이 자그마한 선물을 받았다고 해서 다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직무와 관련해서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 중에서 미국 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 원 이상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사람한테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국인은 없습니까?

공직자 선물신고제도 자체가 내국인이 선물한 것을 등재하는 것은 아니고요, 신고 대상이 법 제15조에 나와 있습니다.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이 선물과 관련해서 아까 6대 비위를 말씀하셨는데 6대 비위 중에 금품·향응, 그렇죠?

예.

내부적으로 도내 인사들이 선물을 하고 이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이 실제 업무수행에 있어서 공정성이라든가 중립성을 지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고발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령을 만들어서 공포했기 때문에 고발을 안 하게 되면 고발해야 될 사람이 다시 처벌을 받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고발을 해야 될 겁니다. 고발을 하도록 제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직자 선물제도를 확대해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꾸 저희 위원님들께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행사 간소화 문제입니다. 의원은 기관입니까, 기관이 아닙니까?

행사 간소화 관련해서 의원님들을 소개하고 의원님들에 대해 예우하는 것을 간소화하라고 우리가 지침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지금 뙤약볕 밑에 행사를 하는데 주민들을 장시간 서 있게 한다거나 그다음에 소개를 함에 있어서도 일일이 전체를 다 거명하면서 20분, 30분 소요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지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와 행사 간소화는 같은 차원이 아닙니다.

의원님들은 각기 개별기관입니다. 개별기관으로서 행사장에 가는 이유는 그곳의 현안을 청취하고 이야기를 들으러 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인식과 태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행사 간소화 해서 제일 먼저 된 게 인사소개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참여인사 중에 무슨 단체장과는 전혀 다르죠, 의원은?

행사내용에 따라서, 행사진행 방법에 따라서 일률적일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정부분은 의원님들께서도 양해를 해 주시고, 어느 정도의 인사를 하는지 저도 행사마다 다 따라다니지 못하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참석한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는 간소하게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들에 대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행사에서 시장이고 지사고 인사말 하지 말라고 하세요. 격려사, 축사 빼세요. 실제 그분들은 5분, 길면 10분까지도 격려사를 하는데. 이 제도 운영에 있어서 검토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또 그렇게 하시네요. 이제까지 도정에서 의원들을 보는 관점, 의회를 보는 관점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제약하기 위해서 행사 간소화를 추진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입니다.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니라고 하는데, 도정은 의회를 무시하지 않는다, 경시하지 않는다, 상호 협력하겠다. 하지만 실제 지금의 도정운영에서 드러난 맥락을 보면 그렇게 진행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님 말씀과 동일한 얘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 새로 하시겠습니까?

의원님 예우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하고 협의를 하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은 그 지역의 대표자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단체장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행사와 관련해서는 의원님들이 행사에 참여해서 섭섭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섭섭지 않게 해 달라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기관으로서, 도민의 대표자로서 인정하고 사업하시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행사내용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두고 보겠습니다. 도정당국이 끊임없이 의회를 무시하고 의원들을 무시하는 사항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전체적으로 드러난다고 봐요. 인식에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행사 간소화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행사 늦어지는 게 의원들이 참석해서 늦어진 것처럼 얘기해요.

그러니까 행사 간소화 시책을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답변이 그겁니다. 행사간소화를 하되 그 지역에서 뽑힌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예우에 대한 것은 결례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예우까지는 바라지 않고요, 기본적인 존중만 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점검해서 나중에 보고하세요.

예, 챙기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를 드리고요.

하나만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든 공직자들, 공무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부분 정상적으로 돌아오려고 애를 쓰고 계신데, 청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청렴한 제주와 공정한 제주사회, 어차피 우리가 지향하는 게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완성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공직자들, 공무원들이 경제적으로 부패수준, 또 관리,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어떤 게 있습니까? 도에서 공무원들이 부패하지 않게끔 하는 게, 지금 총무과에서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교육이 있을 수 있겠고요. 특히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청렴도를 국민권익위에 의뢰해서 평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는 실·국장급을 했는데 올해는 확대해서 사무관 이상 전 공직자에 대해서 청렴도 평가를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공무원노동조합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각 부서별로 이뤄지고 있는 청렴도 향상과 관련해서 문제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찰이라든지 지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관심을 가지고 저 자신부터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서울 서대문구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제주도 총무과에 감찰팀이 있죠?

예.

서대문구에서는 이 감찰팀을 대신해서 청렴기획팀을 운영합니다. 1년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러니까 연간, 2012년도 반부패 계획을 세우는 거죠. 간부급 공무원들의 청렴도 조사와 인사 반영, 전 직원 대상 반부패 조사, 또 행동강령 교육은 말할 것도 없고요. 청렴마일리지제를 도입합니다. 그래서 인사에 반영을 하고요. 또 청렴기획팀장을 소위 지금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출신 민간인을 고용합니다. 우리 제주도도 감찰팀 운영도 필요하지만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검토하십시오.

예, 하겠습니다. 서대문구 사례라든지 다른 시도의 벤치마킹할 부분에 대해서는 해서…….

서대문구의 자료를 뽑아보시고 제주도도 사실은 이런 게 생활화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시오.

예.

마칠게요.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공직노사계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지금 무기계약직 관련된 노조가 전체 몇 개 있습니까? 행정시 포함해서.

강만관 8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생길 기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노조가 많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민주공무원 노조나 다른 데처럼 통합적으로 되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강만관 공직노사담당 강만관입니다. 노조가 많은 것은 기존에 있는 노조와 성향이 달라서 그럴 수 있고요. 직종별로 근무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조직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두 가지인데 성향이 다른 문제, 두 번째는 직종별로 근무여건이나 처우가 다르기 때문에.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무과장님, 아까 담당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성향이 조금 다른 부분 때문에 노조가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민주공무원노조나 도청에 있는 공무원노조 같은 경우는, 거기도 마찬가지에요.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노조가 두 개 있습니다마는 아까 다양한 직종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민주공무원노조나 도청공무원노조 같은 경우도 다양한 직종이 함께 있지만 큰 덩어리로 노조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너무 임금이나 처우를 이렇게 해서 뭘 절약하려고 하다 보니까 직종별로 차이를 너무 두는 겁니다. 청소운전원이 다르고 미화원이 다르고 이렇게 다양하게……. 조금이라도 임금을 깎아 보려고 하다 보니까 각자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 노조를 따로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광역환경관리센터가 파업을 장기간 해서 쓰레기 대란이 발생했었고 올해도 미화원, 운전원 노조가 파업결의가 이미 되어 있지만 실천까지는 안 갔습니다마는 위태위태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도정 당국의 전반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적절한 처우나 임금을 주고 일을 시켜야 됩니다. 자꾸 임금이나 처우는 안 해 주면서 일은 많이 시키려고 하고, 어떻게 협상해서 힘 약한 노조들 조금씩조금씩 주면서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안 풀린다는 거죠. 일하시는 분들이 파업을 벌이면 결국 손해 보는 것은 주민 아닙니까?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보는 겁니까? 작년에도 파업이 생겼고 또 파업이 생기면 결국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 아닙니까? 주민의 세금을, 도민의 세금을 걷어서 도정에서 관리를 잘해야죠. 무기계약직 직종별에 따른 관리를 잘해서 문제없도록 해야죠. 도민의 세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해 주면서 일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유사한 직종의 무기계약직도 통일된 부분은 만들어 놓고 그다음 직종별로 수당을 더 주거나 이렇게 해서 하나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혀 개선 안 하니까 자꾸 자기네 목소리를 내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기획관리실에서도 공단설립 문제라든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총무과에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어떻게 협상해서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가보려고 하지 마시고 통 크게 정책을 써야 된다는 거죠. 답변하십시오.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우리 도민들이 무기계약직을 채용해서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공무원이 사용자 측 입장에서 임금 줄 것을 안 주고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 같이 근무합니다. 옆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생각 같아서는 그분들 원하는 것 이상 다 주고 싶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도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내적, 외적, 법적으로 걸리는 것들이 있어서 검토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직종 관리와 관련해서는 기획관리실에서 무기계약직에 대한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획관리실 조직관리부서하고 공직노사부서, 우리 도 인사부서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어떻게 해야만 이분들의 욕구도 충족시키면서 효율적으로 도민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연구하고 제대로 실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분명히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작년, 올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문제의식을 분명히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파업하면 파업하는구나 이렇게 놔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흐르긴 했습니다마는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도 5년 종합평가에서 인사 관련된 부분을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왜 안 읽어보셨죠?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책으로 나오면 그냥 책꽂이에 꽂아두면 되는 겁니까? 평가에서 보면 물론 우수한 부분도 있지만 5급 이상 시험을 통한 승진인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와 있고, 신규임용 후보자의 임용방법 및 추천방법도 미흡하게 나와 있습니다.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이 부분도 미흡하게 평가되어 있고, 그다음에 성과주의 보수체계 1～4급과 관련된 연봉상한액 부분도 미흡하게 나와 있고, 직위공모 관련해서도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료도 안 보면서 뭘 어떻게, 총무과장님이 인사를 어떤 기준에서 어떤 제도를 개선할 건지 방향도 모르면서 그 자리에는 앉아있는 겁니까? 왜 안 읽으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제도적 측면인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사는 주어진 법테두리 내에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재적소에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미흡한 부분은 제도에 대한 지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어쨌든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5년 종합평가가 됐으면 이것을 받아 안아서 문제점이 있으면 어떻게 고쳐 나갈 것인가, 이렇게 연구를 해야 되는 게 총무과장님으로서 당연한 업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왜 안 하시느냐고요?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다른 시도보다 안 된 부분도 있지만 월등히 앞선 제도들이 많이…….

좋습니다. 그런 거 다 좋아요. 월등히 앞선 것도 있고 미흡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자료가 나오면 연구를 해서 대책도 마련하고 기본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은 안 하고 어떤 게 바쁜지 모르겠습니다. 무기계약직과 관련된 부분도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검토 중이고, 참으로 답답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좋습니다. 도 본청에 행정시까지 포함해서 정원 대비 현원이 몇 명 부족합니까?

도 본청입니까?

행정시 포함해서 일반직공무원만.

정원이 일반직공무원은 전체가 2,960명인데…….

도 본청 말고 전체요.

예, 전체.

행정시 포함해서.

소방직까지 다 합쳐서 5,024명인데 현원이 5,203명입니다. 별도 정원까지 포함하면 5,227명입니다. 현원이 5,203명입니다. 좀 적습니다.

그러면 도 본청은 정원 대비 현원이 몇 명 부족합니까?

도 본청은 정원이 2,710명이고 현원이 2,701명입니다.

그러면 9명 부족이네요. 그다음 제주시는요?

제주시는 1,467명인데 현원이 1,468명입니다. 제주시가 1명 많습니다.

그다음에 서귀포시는요?

1,050명인데 1,034명입니다. 서귀포시가 현원이 월등히 모자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가 몇 명입니까?

1,050명인데 현원이 1,034명입니다.

몇 명 부족이죠?

16명 부족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산남 의원님들이 산남에 너무 신경을 안 쓴다고, 회의 열릴 때마다 균형발전을 강조하는데 인사에서도 16명이나 부족하다면 서귀포시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다는 게 바로 이거 하나만으로도 나오잖아요. 왜 이렇게 서귀포시는 결원이 많습니까? 힘없으니까?

그래서 금년도는 제주시는 일반행정직의 경우 10명 뽑는데 서귀포시는 32명 뽑고 있고, 아까 업무보고 드렸다시피 서귀포시에 근무하는 분들에 대해서 5급 승진할 때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서귀포시에서 근무하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인센티브를 받는다 하는 인식을 심어줘서 이직률이 떨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서귀포시에 발령을 내려고 해도 잘 안 가려고 하다 보니까 결원이 많이 생겼다, 그런 주장을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재작년부터는 지역별 구분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소됐습니다.

어쨌든 도 본청이 9명 결원, 제주시는 1명 더 많고, 서귀포시는 16명이나 결원인데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하십시오.

그러한 원인을 한두 가지로 얘기할 수는…….

알고는 있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인사고충 상담해 보면 서귀포 지역에 근무하는 분들이, 그것도 많은 인원이 다 제주도청이나 제주시로 와서 근무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업무계획에는 서귀포시에 근무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으로…….

어쨌든 인센티브를 주고 안 주고는, 물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도 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결원이 많으면 업무공백이 안 생깁니까? 서귀포시는 업무공백이 생겨도 되고 도 본청이나 제주시는…….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결원된 것 자체가…….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아닙니다. 기관 자체 요인도 있긴 있습니다.

도 본청에서 신경을 안 쓰는 거죠. 왜 16명이나 결원이 생겼는데 인사를 안 하십니까? 공무원이 말을 안 듣는 겁니까? 발령나도 안 가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당장 시정하시고 인센티브 제도는 인센티브 제도대로 차비를 준다거나 서귀포라든가 원거리 근무하는 직원들한테는 가점을 부여한다든가 해서 순환보직을 정확히 하십시오. 서귀포시 포함해서 원거리 출퇴근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죠? 이게 말로만 순환근무 보직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제도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같은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인사가점을 준다거나 해서 문제를 해소시켜야죠. 교육청은 그런 거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배워서라도 철저히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정화 위원님.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셨는데 받으신 위원님 계세요?

없어요.

자료요구한 지가 2시간이 넘었습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게 5급 이상 여성공무원현황, 출산휴가 현황, 도내 장애인 채용현황, 이렇게 간단한 현황들이거든요. 그런데 2시간이 넘도록 자료가 하나도 제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온라인시스템이 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고를 한다고 하시는 겁니까?

현정화 위원님, 알겠습니다. 자료 좀 충실히 가져오세요, 빨리! 2시간 전에 요구한 자료가 지금도 안 오고 있으니.

여성 의원이라서 그런…….

여성 의원님만이 아니라 의회를 보는 시각이 그런 거잖아요. 대충 넘어가면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게끔 보이세요.

모니터를 보고 실무자들이 가져오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서귀포시에서 제주도로 파견되어서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서귀포시에서 제주도청으로 파견되어서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이에요? 체전, WCC 등을 포함해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서귀포시에는 실제 현원이 별도 정원 포함해서 22명이나 부족하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운영해도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 단위에서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제주시도 같이 파견 받아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는 별도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9명이나 더 많잖아요. 인사운영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도청도 부족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신규채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청이 합쳐서 몇 명이죠? 별도정원 합쳐서. 현재는요?

그래서 금년도에 직렬별로 97명을 신규채용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시급히 개선을 해 주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무기계약직 공무원들은 어디에서 심사를 해서 채용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정·현원 관리는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고 채용은 인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까? 지금 일반직공무원들은 외부인사로 전면적으로 구성해서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공무원들은 어떤 단계를 거쳐서 하는지?

무기계약직은 일단 직접 뽑는 것은 없고 기간제요원을 먼저 합니다. 기간제요원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지난해 9월 이후 공개모집하겠다고 한 이후에는 신규채용한 인원이 없습니다. 종전에는 특별하게 공개모집은 안 했지만 그래도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채용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기간제요원을 채용하게 되면 공개모집 절차에 의하는데 우리 일반계약직 공무원에 준한 절차로 하겠습니다.

공개모집을 하고 공개모집이 되면 그것에 대한 최종결정은 인사위원회를 두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담당국장이 뽑는 건지 그것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계약직공무원 채용할 때 별도 심사위원을 구성합니다. 별도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적격성 여부 또 면접, 모든 것들을 마친 다음에…….

심사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어떻게 구성됩니까?

분야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녹지 분야라고 하면 환경녹지 분야의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우리가 별도 외부에서 위촉해서…….

공무원은 거기 소속이 안 됩니까?

한 사람 정도 들어갑니다.

일반공무원들 뽑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일반공무원 뽑을 때는 공개경쟁으로 들어가는데 지금은 문제은행식으로 해서 정부가 필기시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면접관계도 외부면접관 중심으로 해서 면접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면접관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명 포함됩니까?

보통 면접은 3명 하는데 외부사람은 2명 하고 내부는 1명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결국 고위공무원들이 원하는 사람이 발탁될 우려가 상당히 높다, 채용될 우려가 높다,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시는 도민들이 있거든요.

그런 우려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시험에 관한 한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부전문가에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요즘 취업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있어서도 공정하게, 공직자가 함께 참여하지 않는 선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인재개발원에서 공무원 인재모형 구축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이라는 용역을 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를 포함해서 5급 이상에서 역량진단을 한 결과 경청, 조정 및 협상, 갈등관리 등에 대한 역량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민과 도정과의 갈등 그리고 노사 간의……. 노사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공직 내의 갈등, 이런 문제들을 풀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객관적인 자료로도 분석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갈등관리 교육이라든가 5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이 좀 더 경청하고 조정하고 협상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도 하고 마인드 변화도 시키고 해서 공직사회가 활기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자료를 못 보셨죠?

우리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강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분야도 포함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원과 협의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교육을 보강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입니다. 저한테 2005년부터 2012년까지 5급 이상 여성공무원 현황이 들어와 있는데 몇 명씩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서 부터 2012년도에 걸쳐서 3년간 확대된 실적을 보면 겨우 2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과장님, 타 자치도와 우리 제주자치도 여성공무원 현황을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광역시하고는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마는 도 단위로 봤을 때는 경기도가 9.50으로 나오고 있고 제주도가 9.40입니다. 나머지는 5점대, 4점대 해서 도 단위에서는 그래도 상위그룹에 속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 1월 인사에서도 승진을 하거나 5급 승진 의결을 하는데도 일정비율은 여성공직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들은 있습니다마는 현재 7급, 8급, 9급 직원들 통계를 내보니까 행정직 같은 경우에 전체 인원 중에서 58%가 여성공직자입니다. 7급입니다. 8급도 56%, 9급도 56% 해서 앞으로 이분들이 관리직이 될 때쯤 되면 그때는 질의에서 남성공무원 현황을 내놓으라 이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 보고 있습니다.

현재 5급 공무원 536명 중에 54명이 5급 이상 관리직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연구지도관이 3명, 계약직이 5명 있거든요. 연구지도관 3명은 어디어디에 계신 거죠?

농업기술원과 보건환경연구원에 있는 분들입니다.

계약직은 어디에서 근무합니까?

의회에 몇 명 있고 본청에 통역하시는 분들 몇 사람 있습니다.

통역이요?

예.

도에서 통역을 하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54명이고, 그러면 연구관하고 계약직, 행정직만 하면 몇 명이 되는 거죠? 46명이 되는 거죠? 전체 536명 중에 46명이 관리직에 있는 여성공무원인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여성공무원들이 거의 절반을 차지해서 위에 있는다 말씀을 하셨는데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쭉 봤을 때 조금씩은 증가했으나 너무 미미합니다.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이 여태까지―남녀차별 이런 것을 떠나서―없다는 것은 어떤 차별적인 이런 것들이 숨어있지 않느냐 생각해 보거든요. 2006년도 UNDP 인간개발보고서에 보면 여성권한척도가 75개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53위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서 우리 제주도도 마찬가지로 536명 중에 54명이라는 인원은 우리 제주자치도 공직사회에서 미미하게 존재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에는 계장급들이 거의 5급이잖아요. 많이 해보셨잖아요. 섬세함이라든지 아니면 부서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예, 여성공직자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포가 되게 된 것은 아마도 베이비붐 세대라고 해서 ’50년대 초반에서 ’60년대 초반까지, 그 당시에 공직자로 들어온 환경이 지금과 다릅니다. 그때는 남성공직자 위주로 채용되어 왔기 때문에 이분들이 퇴직하는 시기인 2014년에서 2015년 정도 되면 여성공직자 비율이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통계적으로 높아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관리직공무원 계획을 마련해서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관리직으로 많이,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뒤로 처지지 않게 관리시스템도 뒤돌아봐야 될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항간에는 여성 관리직공무원이 5급 정도 되려면, 우리 사무관 정도 되려면 정말 술도 잘해야 되고 저녁에 퇴근하는 것도 남성공무원들하고 똑같이 하고 이런 문화가 배어있어야만 5급 사무관을 달 수 있다. 공무원 사회 아니면 일반도민들이 그렇게 차별을 해서 생각을 해 버리는 수가 열이면 절반 넘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성을 평가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절대 아닌 거죠?

예. 인사할 때 여성공직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인사권자인 지사님께 건의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제가 여성 의원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배려할 수 있도록 공무원시스템을 살펴보시고 조절을 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조직문화 속에 꿋꿋하고 활발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일을 해 가는 여성공무원들을 항상 살펴줄 수 있는 부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성공무원이 약자는 아닙니다.

여성공무원과 약자를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여성공무원이 약자라는 표현이 아니고 ‘여성공무원들과…….’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총무과장님이 총무과장으로 임명 받은 때가 언제입니까?

지사님 오셔서 2010년 8월입니다.

그러면 지금 5기 도정 와서 총무과장에 임명 받은 거예요?

예.

4기 도정 때는 어디 계셨습니까?

교육의료산업팀장 했습니다.

4기 때부터 총무과장 한 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 총무과가 독립된 건데 그러면 그전 총무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네요?

6개월을 했습니다.

그전에도 총무과에 있었어요?

조직개편 전에 6개월을 종전 국 체제 하의 총무과에서 하다가 독립돼서 다시 또…….

독립된 데에 대한 장단점을 설명을 하십시오. 장점은 뭐죠?

최대 장점은 의사결정의 신속성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총무과에 대한 모든 업무 결재를 도지사한테 바로 가시는 거죠?

행정부지사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소속은 그렇게 돼 있지만 결재도 부지사 거쳐서 도지사한테 가나요?

예.

좋습니다. 노파심에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행정자치국 산하에 총무과가 있다가 독립을 했어요. 인사, 계약, 경리, 서무 할 것 없이 도정의 노른자위, 소위 도정의 중심, 이게 전부 총무과에 집약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과장님이 지사의 직속라인으로 이 조직을 꾸려간다 하더라도, 지금 세간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총무과가 좀 심하다.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공직사회 내부에서 어떤 조직이 특출나게 힘을 가지게 되면 다른 조직들이 그에 반비례해서 소외감을 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데 모든 업무를 진행할 때 겸손하셔야 됩니다. 과장님이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밑에 담당이나 팀장들이 과장님의 본을 따르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예.

같은 공무원들끼리 급수도 같은데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거나 이런 사안들이 발생하면 총체적으로 도백이 욕을 먹게 돼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님이 욕을 먹는 게 아니고 이런 직제를 만들고 총무과에 커다란 힘을 준 도백이 욕을 먹게 돼 있죠, 총무과가 잘못하면. 그렇죠? 지금 그런 얘기 못 듣고 있습니까? 총무과가 세다, 힘이 세다?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건드릴 수 없는 무슨 성역 같은 거, 소위 도의회까지 업신여긴다는 느낌, 이런 게 있거든요. 아까 현정화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소위 우리가 선진지라기보다는 제주도정을 위하고 도민들을 위해서 도의원들이 현장답사를 가는데 총무과에서 누구 보냈죠? 답변을 하세요.

실무자를 보냈는데…….

적어도 담당은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화상으로 양해는 구했습니다.

그렇게 바쁩니까?

그때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과장님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과장님이 조금만 실수를 해도 그것은 5기 도정 수장이 욕을 먹게 돼 있어요.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예, 오늘 윤춘광 위원님께서 해 주신 충고 말씀 깊이 새겨 듣고 앞으로 좀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우리 총무과가 지원부서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고 도정을 바르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이것은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칠게요.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해 공직 비리로 인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공직 비리 문제가 사실 중요한 문제인데 또 성매매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조사되고 입건되는 것은 한두 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실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해당돼 있고 어떤 조사 통보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에 임하게 되면 경찰에서 저희들한테 조사통보가 옵니다. 와서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고, 또 하나 지금 경찰에서 하는 것은 형사처벌적 입장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고 그와는 별개로 감사위원회 조사 파트에서 다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행정벌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우리한테 넘어옵니다.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든 간에 공직 감찰업무를 총무과가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감찰 업무가 소홀히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것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때요?

사회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날 때마다 저희들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감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서대문구입니까? 거기 제도도 제대로 도입해서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질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무기계약직 정년 연장 문제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청소원 민간위탁과 관련해서는 사실 청소 관련해서 민간위탁 줬다가 전부 회수를 했어요. 직영 체제로 다 바뀌었습니다. 서귀포시인 경우 면지역은 위탁을 줬다가 전부 직영체제로 바꿨고요. 그리고 제주시도 마찬가지로 운영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주도면밀하게 검토해서 협상과정에서 정말 좋은 안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지적했던 서귀포시 공무원의 현원이 현저히 부족한, 22명이나 현원이 결원돼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시급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제도 개선 관련해서 경력개발제도를 포함해서 다양한 인사제도에 대한 총무과 나름의 연구 검토를 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염두에 두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춘광 위원입니다. 결혼이주여성, 다문화 가정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또 북한에서 온 새터민들이 있을 텐데 이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없습니까? 방금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각 10부씩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좌달희 인재개발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좌달희입니다. 도민의 희망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인재개발원은 도정목표와 철학을 실현하는 공무원 교육훈련과 지역 발전을 위한 도민 중심의 사회 교육을 확대하는 등 국제자유도시의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교육 운영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항상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완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고경윤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김성권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그 외 인재개발원 담당과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전략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도정질문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전략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은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하여 금년도 전략목표를 제주의 꿈과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인재양성으로 선정하였으며,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4대 교육운영 방향은 도정 주요시책 실현을 위한 선택과 집중, 도민에게 실익을 주는 평생교육 지원 및 인프라 구축 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중점 추진과제로는 국제적 변화에 대응하는 국제자유도시 공직자 양성, 도민 욕구에 부응하는 글로벌 평생교육 추진 등 5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7쪽, 기구 및 정·현원은 교육운영과와 평생교육과 2과 6담당입니다. 정·현원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8쪽, 주요업무 기능도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1쪽, 2012년도 교육운영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올해에는 도민과 공직자 4만 2,671명을 대상으로 211개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중점 추진할 교육 내용을 말씀드리면 급속한 중국시장 확대에 대비하고 제주미래 산업의 전문화를 위한 도정 시책 지원 교육과정을 신설 운영하겠으며, 제주의 독특한 자연과 역사문화 등 제주만의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해 나감은 물론 1차 산업 육성 및 사회적 약자 지원 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장의 문제를 찾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하고, WCC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관광종사원 등 범도민 친절교육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도민 취업 및 창업 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교육, 문화관광, 자연유산 등 해설사 교육 등도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2쪽, 2012년도 교육운영계획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3쪽, 제주미래를 선도할 국제자유도시 공직자 양성입니다. 도정비전 실현 등 국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인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금년도 도정시책 공유 등을 위한 특별교육을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도정 주요시책 지원교육을 14개 과정으로 확대 운영하여 도정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함은 물론 관광, 환경 등 시도 공무원 통합과정을 운영하여 제주의 가치를 대내외에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주미래 비전을 선도할 핵심인재 양성과정 운영을 통하여 교육생 스스로 문제점을 찾고 대안을 모색하는 Action Learning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국제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공직자 양성을 위하여 국내외 장기교육, 맞춤형 직급별 역량강화 교육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으며, 특히 교육취약 분야인 무기계약직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여 외국어 교육 등 12개 과정으로 확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감성과 창의성 교육 강화 및 교육 여건 개선입니다. 민생 현장체험 및 사례 중심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감성과 창의성을 함양하고 학습에 몰입할 수 있는 최적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농어촌, 수출기업 등 민생 현장체험을 확대하고 성공한 기업가, 명예도민 등을 강사로 초빙하여 사례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기획력 향상 과정 등에 교육생 스스로 문제점을 찾고 대안을 모색하는 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하여 창의력과 적응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멋진 보고서 꾸미기 과정 등 최근 개발된 정보화 과정을 도입 운영하여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사회 저명인사 등 우수강사 초청 시 2～3개 과정의 교육 소양과목을 통합 운영하여 교육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생활관 리모델링 등을 실시하여 교육생의 편의 도모와 교육환경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평생교육 기능 강화로 취업능력 개발 증대입니다. 지역 내 평생교육 추진기관의 체계적 지원체제를 마련하고 취업연계 등을 위한 도민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교육과학기술부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지역 평생교육진흥원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며, 도민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기 위하여 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인지도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기초자료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민의 직업능력 개발을 통한 취업 기회 확대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 대학과 연계, 산학협력교육 과정을 확대 운영함은 물론 골프경기보조원 양성과정을 60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취업특화 평생교육 프로그램 발굴 등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지원도 20개 사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학력 미인정 비정규학교 운영과 교육 환경개선 사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지역 역량 강화를 위한 도민 사회교육입니다. 자치역량과 전문인력 지원 등 도민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글로컬(GLOCAL) 시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34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WCC를 대비하여 읍면동 찾아가는 교육 등 범도민 친절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참여 분위기를 고취하고, 지질공원 해설사 양성과정 등 전문인력 지원을 위한 인력양성교육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등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자생단체 교육, 청정도시 환경교육 등 도민이 원하는 자치역량강화 교육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네스코 3관왕에 이어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에 따른 제주자연 바로알기 과정도 현장체험과 이론 특강을 병행하여 학습효과를 제고해 나가고, 재외도민 내 고향 바로알기 향토학교 과정도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유산, 생태관광, 오름 등 해설사 교육이 관련부서, 단체 등에서 각각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교육 체계 정립 등 전문성을 제고시켜 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 디지털 사회에 부응한 정보화 교육입니다. 도민을 위한 정보화 교육은 실생활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실용적인 교육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도민 정보화 교육의 중복을 피하고 체계적인 교육운영을 위하여 도 단위에서는 전문화, 특성화 교육을 중심으로 하고 행정시, 읍면동에서는 정보화 기본교육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차별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어르신을 위한 U-실버아카데미 교육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보화 교육을 강화시켜 나감은 물론 컴퓨터 활용 능력 등 자격증 취득 교육과 플래시 과정 등 취업지원 교육 등 취업지원 강화 교육을 10개 과정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멋진 보고서 꾸미기 등 행정 효율화와 도정 홍보를 위한 공무원 정보화 교육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 국제화 시대에 대응하는 외국어 교육입니다. 도민과 공무원의 외국어 구사능력 향상으로 국제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민간 및 공공부문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12년도 교육계획은 도민교육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 자격증 시험대비반 등 35개 과정, 공무원 교육은 장·단기 9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국제자유도시를 견인할 외국어 전문 행정인력 양성을 위하여 1년 장기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어 보수과정과 무기계약직 영어과정 신규 개설 등 단기교육 과정을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맞춤형 도민 외국어 교육도 영어, 일본어, 중국어에 대한 교육과정을 27개 과정에서 35개 과정으로 확대 운영하고,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사이버 외국어 강좌를 확대 운영하고, 방송을 통한 외국어교육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추진입니다. 제주 미래를 선도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우수 인재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겠으며, 비정규학교 출신 등 소외계층 장학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국제화 장학재단 및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국시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어 교육의 연수 기회를 늘려 나갈 계획이며, 단순 행사성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국제화 전문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미래산업 관련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저소득층 우수 인재를 발굴하여 인재육성 장학금을 확대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수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에 대한 해외연수 기회를 강화하고, 외국어 학습 및 역사문화 체험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외국어 교육은 수출기업 등과 아울러 시장 번영회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1쪽, 도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22쪽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26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 과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좌달희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7대 경관 선정과 관련된 자연경관 교육을 추가로 집어 넣은 것 같습니다. 물론 세계7대 경관 관련해서 논란이 많습니다마는 세계자연유산이라든지 지질공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7대 경관만 집중적으로 교육하실 건지? 사실은 유네스코 3관왕이 더 공신력 있기 때문에 이것부터 차근차근 교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계 7대 경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더 검증이 필요한 상태인데, 트리플 3관왕과 관련해서는 전혀 내용이 없습니다. 물론 내용이 포함될 걸로 봅니다마는.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미인정 비정규학교 운영 관련해서 지난해 위원님들이 예산도 추가로 증액했습니다마는 공인기관을 추진하는 야간학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기울였던 부분에 비해서 몇 배 더 노력을 해서 교육 기회가 없었던 도민들한테 좀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추진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건물 같은 경우도 보면 임대해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시·군 통폐합되면서 여유 공간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상근 인력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공식 인가 발령에 대해서도 노력을 해 주시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아까 7대 경관 관련한 제주자연 바로 알기 교육에 유네스코 3관왕에 대한 부분이 여기 나와 있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제주도가 유네스코 3관왕이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계적으로 인증 받은 곳이라는 것을 대대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7대 경관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계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고, 특히 비정규학교에 대한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오자마자 비정규학교의 대표분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해서 애로사항도 듣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예산을 추가로 반영을 해 줬기 때문에 2,000만 원인데 1,000만 원씩 오석학교하고 동려야간학교는 3,000만 원씩, 나머지는 2,000만 원씩 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고, 그 외에도 교육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 방음 시설이라든지 도색이라든지 하는 것으로 했고, 한 가지는 인건비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쪽 부분까지는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올해 추경 때라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저도 가 봤습니다마는 낮에 가면 문이 닫혀 있습니다. 밤에만 하다 보니까. 교육을 받고 싶어서 상담하러 갔는데 문이 닫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밤에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행정 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과 관련해서 교육과정이 지금 5개 분야가 더 늘어난 거죠, 이번에 추진하는 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무전문교육 해서 12개로 늘어나는 거죠?

예, 5개 과정에서 12개 과정으로…….

외국어 교육이나 정보화 교육, 특별 교육 이것은 당연한 거고 직무전문교육이 제주자연, 제주역사·문화, 관광 바로 알기 등등 해서 되어 있는데 실제 일반 공직자들의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전체적으로 59개 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는 아직 분야를 한정해서 몇 가지만 추가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도민들이 받고 싶다고 하면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번에 공무원 인재모형 구축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이 완료되었는데, 실제 이 연구용역을 훑어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교육과 관련된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저도 와서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그것을 제가 와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받기 전에 저희가 도외에 있는 대학교수님들과 전문성 있는 분들 몇 분을 모셔서 이것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일부 보완할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기간을 5개월 정도 거쳐서 했고, 500여 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요인 분석도 했습니다. 교육과정에 대한 성과 분석도 했고, 그에 따른 앞으로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과정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 방법에 대한 개선 문제도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나온 것이 일곱 가지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영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금년도에 저희가 5개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용역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앞으로 교육하는 데 차질 없게끔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용역보고서를 살펴보니까 사실 아주 크게 특이한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글로벌 마인드 교육, 외국어 구사 교육, 변화 대응 및 창의성 교육, 경청 및 갈등 교육, 계획수립 및 보고서 작성 교육, 자기 개발 및 문제해결 교육, 이해 능력 및 정보화 교육. 어떻든 기존에 인재개발원에서 쭉 해 왔거나 과제로 제시했던 부분들이 나열된 수준에 머물러서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용역한 부분만큼 획기적인 뭐가 나왔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인재개발원에서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 보겠다고 해서 위원들도 삭감되는 예산을 살렸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어떻든 이런 부분을 토대로 해서 좀 더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서 제주 발전을 기할 수 있는 발전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고, 보고서 결론 부분에 보면 현재 인재개발원이 단지 교육 업무만 수행할 뿐 그 외 영향력은 미미한 수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재개발원이 공무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도 시키고 그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도 갖고 하지만 교육시키는 걸로 머문다는 거죠. 예전에도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그런 우수한 교육을 받고 자질이 있으면 사실은 그런 것을 써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써 먹기 위해서는 자기가 써 먹을 수 있는 부서, 아니면 승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영향도 미치고 또 그런 자료를 고위직, 지사님한테도 보고서를 해서 교육받은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할이나 힘이 너무 미미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인사 시에 인재개발원에서 혹시 참여합니까? 인사 할 때 나름대로 인사 파트에서 최종 승진이든 배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관여는 못 하고 있죠?

저희는 못 하지만 이번에 용역 할 때 인사 파트에 있는 담당 사무관을 오시도록 해서 저희들의 적극적인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고, 또 사실 저도 보니까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전문과정이라든지 핵심 인재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했는데 실질적으로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거기에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성과를 분석해 보는 그런 시스템이 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무과라든지 관련된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를 구하고 제도적으로도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인재개발원에서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하는 동기도 부여할 겸 거기서 우수하게 교육도 받고 수상한 분들은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인사에 어느 정도 인재개발원장님이 영향력을 행사한다거나 이런 제도적 보완을 함으로 인해서 교육에 대한 적극성 이런 부분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제안하는 부분에서 공무원 윤리 교육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사안도 있기 때문에 공직자에 대한 기본적인 윤리 교육, 철학 교육, 이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교육개발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월 28일부터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6급 이하입니다마는 2,000명 정도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청렴 교육도 하고 친절 교육도 하고.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쪽에 보면 취업·창업 지원을 위한 산학협력 과정 운영을 확대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작년에 4개 사업을 하셨네요. 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모르시면 담당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3D 콘텐츠 개발 전문 인력 양성 과정과 그다음에 자기주도형 코치 양성 사업, 그다음에 제주산물(샘)지기 양성 과정, 이런 등등에 대해서 했습니다.

8개월 하신 건가요?

예.

인재개발원에 그 학생들이 가는 겁니까, 아니면 찾아가는 겁니까?

이것은 대학에 공모를 하면 저희가 대학에 위탁해서, 창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에서 공모를 하면 대학에서 참여를 하는 겁니까?

예, 사업계획을…….

학생들이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따라서 공부를 하는 건가요?

학생도 있고 민간인도 있습니다. 졸업예정자인 학생들도 있고.

5개 사업으로, 4개 대학으로 늘려서 하는데, 이게 목적이 산학 협력이지 않습니까, 취업 창업 지원을 위한 목적이고?

예.

이게 작년부터 시행된 건가요?

2010년부터 했습니다.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효과들이 어땠는지, 효과가 있었다면 그런 사례들도 수합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10년도에는 선과장에 있는 비파괴 센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운영 기술 교육을 저희들이 시켜서 그런 쪽에 인력이 취업되고 또 그런 데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자양성교육을 시킨 바가 있고 또 콘텐츠 평가사를 양성하는 교육도 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문화유산홍보도우미를 하는 것, 캐디 양성과정, 이런 것을 통해서…….

그것은 따로 있잖아요.

예.

아마 대학에서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것 같은데, 이게 성과가 좋다고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사실 그때그때 현장 대응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이신 것 같으신데, 몇 년에 걸쳐서 하는 게 아니라 몇 개월 정도, 그러면 대학 정도 나온 친구들이라고 하면 수준이 갖춰진 아이들을 8개월 정도 집중 교육을 해서 사회 진출도 하고 아니면 취업도 용이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지속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효과도 모니터링하시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보면 장학금이 있습니다. 장학금 지원을 200명 내외로 하시고 청소년 외국어 학습 및 역사·문화 체험 확대를 하기 위해서 우수 중·고등학생, 대학생 해외연수를 100여 명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장학생들을 통상 초·중·고·대학까지 합니까?

초등학교는 아니고 중·고·대.

장학금 지원은 중·고입니까?

예.

작년에 160명 해서 올해 200명 내외로 하겠다는 것은 중·고생만?

고등학교와 대학교, 대학원.

중·고·대·대학원까지?

중학교는 아니고, 고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니까요.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대상으로?

예.

정규대만 하나요?

예. 정규대만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방송대라든지 방송고등학교까지도 선발 기준을 확대하면 어떨까, 이것은 검토해 보시지 않았나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간학교라든지 비정규 학교를 다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검정고시를 합격해서 대학을 진학하는데 금년도에 12명인가 있더라고요, 파악해 보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비록 공부 수준은 낮더라도 대학을 가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장학금 지원을 해 주는 게 어떠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앞으로 방송대라든지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 세칙에 반영을 시켜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런 데도 확대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외연수는 저희가 30% 범위 내에서 저소득층을 의무화해서 대상 선발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교육청에 저희들이 선발해서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어디서 선발해요? 중·고등학생은 교육청에서 선발하도록 하면 대학생들이나…….

해당 대학에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위원님의 말씀대로…….

방송대도 많은 인원은 안 되더라도 추천을 받아서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보면, 글로벌 챌린지 퀴즈챔프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본 위원도 방송을 본 적이 있는데, 연 50회 해서 1,500명, 주당 한 번씩 하는 프로그램인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챌린지 퀴즈챔프, 케이블 TV에서 하는데 인재개발원에서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예요?

작년에 2억 3,000만 됐습니다.

그래서 1주일에 한 번씩 영어 퀴즈 대항을 하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중국어를 병행하겠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것은 어떻든 영어로 해서 퀴즈 대항을 하는 거니까 그래도 영어에 우수한 학생들만 나가서 하겠네요?

예, 영어와 중국어입니다.

독해력이 있는 학생들이 나가서 퀴즈 대항을…….

일단은 학교에서 예선전을 하고…….

학교에서 추천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러시구나. 지금 중국 문제가, 우리 제주 사회에 앞으로 중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또 이웃나라이고 지리적으로 가깝고 제주사회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곳이 중국이죠. 중국어 교육 사업에 중점을 둬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읍·면이나 읍면동별로 해서 다문화가정, 중국 사람들이 몇 명이나 결혼해서 여기에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파악되어 있나요? 알려면 알 수가 있겠죠?

아까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도 있었습니다마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 부분은 여성가족정책과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물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사람도 있겠고, 또 그러지 못할 환경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서 이곳에 와서 살고 있는, 우리 제주도에 등록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적어도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이분들을 활용해서 중국어 교육을 몇 분 정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대학에 중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몇 명이 있고 이 중에서 아르바이트로 중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 것인가, 이런 정도를 파악해야 예산을 적게 들이고 도민들한테 접근성이 용이해서 읍·면별로 다 돌아가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읍사무소에서.

찾아가는…….

찾아가는 게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만약 한림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추천해서 교육을 시키게 만들고 프로그램만 여기서 전달하고, 그렇게 하면 중국어를 배우고 싶은 한림읍민들 또 공무원들까지도 더불어서 같이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거죠. 사실 많은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거든요. 얼마만큼 준비하느냐에 달린 거지. 그러니까 제주도에 와서 살고 있는 중국인들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방송국에서 퀴즈 대항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중국어를 기초반부터 중급반 이렇게 차근차근 배워나갈 수 있는 체계를 읍·면 단위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인재개발원에서 기획을 하고 예산을 잡고 이렇게 하셔야죠. 전문학원에나 이런 데만 통해서 배운다는 것은 사실 어렵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중국 문제에 인재개발원에서 심각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원이 3명 부족해요. 작년부터 그러던데 이유가 뭐죠? 사람이 없나요? 공무원 현원이 5급 1명, 7급 3명이 부족한데.

파견도 나가고 해서…….

인재개발원에서 파견 내보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도로 보냈나요?

테크노파크라든지 이런 쪽에.

그래요?

예.

그러면 인재개발원에서 월급을 주고 일은 테크노파크에 가서 한다 그 말이죠?

예.

원장님! 지금 인재개발원 시설 관리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들여다 보다가 놀란 부분이 있는데, 인재개발원 적자 얼마 해서. 인재개발원 운영은 도 직영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

인재개발원에 대한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도가 직접 운영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똑같은 공무원이고?

예.

거기에 왜 적자가 들어가고……. 인재개발원 교육기관 그 시설 관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관계 공무원, 인재개발원장에게 설명) 잠깐만요, 누구시죠? 뒤에서 뭐라고 말씀 전하시는 분?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계장입니다.

담당 계장님이세요?

예.

담당 계장님이 나와서,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앞으로 나오세요. 지금 인재개발원 시설 관리에 적자가 몇십억 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인건비가 포함된 겁니까?

지금 그것을 정확하게…….

교육운영과장님께서 답변하실래요?

교육운영과장 고경윤입니다. 현장 교육은 3일 이상 교육은 4시간을 할애해서 현장에 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론, 이런 액션 러닝은 2주 이상, 분임 토의를 포함해서 6시간씩 편성하고 있습니다.

교육마다 그렇게 하는 건가요?

예.

그러면 퍼센티지를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6시간이면 6일 교육입니까?

3일 교육입니다. 3일 교육에는 4시간 정도 현장학습 체험을 하도록 하고 액션 러닝, 분임토의는 2주 이상, 이 교육에는 저희들이 6시간 내지 8시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의실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토론교육하고 현장교육이 거의 1대 1 수준은 되어야 됩니다.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해야 창의적인 거나 이런 것들이 훨씬 앞당겨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있지만 북한이탈주민이나 다문화가정들 교육프로그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제주도 구성원으로 살려고 온 사람들입니다. 정말 제주 사람을 만들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 교육을 해야 됩니다. 예산도 좀 만드세요. 도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만들어줄 자신 있고 도의원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런 소외계층 소외되지 않게끔, 제주인으로 만들어 가는 데 교육부분에서 인재개발원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고, 아까 자료요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의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관 실·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만드십시오. 이제는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서 해야 돼요. 사업계획 잡으시고 예산 잡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정화 위원입니다. 먼저 11페이지 보겠습니다. WCC 개최에 따른 범도민 친절교육 과정운영 이렇게 해서 2012년도 중점 교육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WCC 즉 세계환경회의가 200여 일 앞으로 다가와서, 이게 국가사업이지만 제주도에서 대비를 해야 되고 제주도가 주최하는 회의라서 정말 중요한 시점에 와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교육과정을 보니까 음식점에서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교육이 정말 중요하고―친절교육을 얘기하는 겁니다―심각함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인근에 있는 식당이라든지 음식점을 찾아가 보면 정말 타 지역과 달리 우리 제주도분들은 섬 특유의 어투들이 있어서 본인들은 친절하다고 느끼지만 외부에서 왔을 때는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음식업의 대표되는 분들을 모아서 친절마인드교육 같은 것도 실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혹시 이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계시다면 대표분이 아니고 거기에 종사하는 종업원들, 아르바이트 학생이라든지 시간제로 근무하는 분들에게도, 직접 모아서 교육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하나 제안을 해 보면 뭐라고 그럴까 이분들을 위해서 친절교육에 대한 만화라든지 UCC를 제작해서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등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를 해서 정말 재미있게 몸에 쉽게 밸 수 있도록 이런 아이템도……. 그냥 구태의연하게 앉아서 교육받고 그때 떠나면 잊어버리는데 재미있는 만화로 영상물을 제공해서 한다든지 UCC같은 것을 여러 군데 배포를 한다든지 인터넷상에 띄워놓는다든지 이런 쇼킹한 아이디어들을 제공하고, 그러한 친절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젊은 아르바이트 학생들도 이런 것을 재미있게 받아들여서 몸으로 느낄 수 있게끔 하면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제안을 해 보거든요.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동감을 합니다. WCC를 대비한 친절교육은 관련 분야만이 아니고 전 도민이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까 위원님께서 음식점에 종사하는 대표라든지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음식업협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교육을 시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도 그런 것에 대한 파악을 해서 앞으로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유관기관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민생현장체험 및 사례중심의 교육을 확대해서 현장체험을 할 수 있게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사업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우수강사 선별 초빙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대학교수라든지 정부부처 공무원이라든지 명예도민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현장에서 체험하고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이런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또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예도민을 이용한 현장교육을 어떤 것들과 연계를 하느냐 하면 동이면 동, 각 마을이면 마을……. 지금 제주도에 명예도민이 몇 명이나 있죠? 지금 파악이 안 되시면……. 지금 명예도민이 거의 200여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접목시킬 수 있는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명예도민과 각 마을 단위, 사업체 같으면 MOU를 체결한다든지 명예도민이 그 마을하고 연결이 돼서 마을에 큰 행사라든지 교육 아니면 강의를 듣고자 하면 그분을 모셔다가 그 마을에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1사1촌 맺듯이 명예도민하고 그 마을하고 MOU라든지 이런 체결 맺어서 그분들로 하여금 수시로 그 마을을 방문해서 아이디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같이 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참 신선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인재개발원에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 계획도 한번 잡아보시고 검토를 해 보실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교육도 교육이지만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 마을하고 친근감을 갖고, 또 여기 여러 가지 농산물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해야 되는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저희들이 역할분담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것에 대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각 마을에 가서, 예를 들면 남원읍을 사랑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전혀 남원읍 출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외부에서, 남원읍을 사랑하는 외부사람들의 모임이 있는데 그분한테 명예도민증을 수여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남원읍에 오셔서 정말 같이 프로그램도 하고 초청강의도 듣고, 그렇게 프로그램을 하시면 더 신선한 맛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원장님이 검토를 하셔서 연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쪽에 보면 평생교육인지도 및 욕구조사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거든요. 매년 욕구조사를 실시합니까?

2008년도에 한 번 실시했었고요. 금년도 4월까지 해서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조사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할 겁니까 아니면 전화로 할 예정입니까? 추진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대민조사로 전문조사기관하고 해서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평생교육을 받은 분들이 많죠? 인재개발원을 통해서 평생교육을 받은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저희들이 보통 사회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2만 명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2만 명 정도 받으면 많이 받는 거죠? 이 중에 중복으로 받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아까 2008년도에 하셨다고 했습니까?

예.

이런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조사를 그때그때 시행을 하셔서 어떤 프로그램을 좀 더 발굴해야 되는지, 아니면 현재 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 말고 더 좋은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조사를 하셔서 새로운 프로그램 발굴에도 인재개발원에서 공을 들여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력개발제도라고 원장님, 아시죠?

예.

이 제도는 우리가 어디에 취직을 하면 나올 때까지 진급, 승진 이런 것에 관계없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인사제도입니다. 서울시가 시범적으로 4년 전부터 시행해서 작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도 의회가 나서서 이번에 서울시에 벤치마킹도 갔다 왔는데 이 경력개발제도 도입을 위한 T/F팀에도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합류해서, 적극 참여해서, 서울시도 지금 정착된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도입을 해서 승진에 상관없이 내가 가서 열심히, 내가 좋아하고 내 전공인 부서나 이런 데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인재개발원에서도 같이 합류를 하셔서 이 제도가 잘 나올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