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임시회 제3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제원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우리 도시계획국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도시계획국 소관 조례안 2건, 의견청취안 6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이 많은 관계로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신 의원 대표발의)(김명신ㆍ공석호ㆍ곽재웅ㆍ김광수(도봉)ㆍ김미경ㆍ김생환ㆍ김연선ㆍ김용석(도봉)ㆍ김인호ㆍ김정중ㆍ김정태ㆍ김종욱ㆍ김희전ㆍ남재경ㆍ박양숙ㆍ박운기ㆍ박준희ㆍ서영진ㆍ오봉수ㆍ오필근ㆍ유광상ㆍ윤명화ㆍ이경애ㆍ이명영ㆍ이미성ㆍ이원기ㆍ이정훈ㆍ이행자ㆍ임형균ㆍ정세환ㆍ정용림ㆍ정희석 의원 발의)

존경하는 도시관리위원회 신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교육위원회의 김명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화문광장에 대한 사용목적을 확대하고 광장 사용에 관한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는 등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광장 “사용신청 및 허가”를 광장 “사용신고 및 수리”로 변경하고 시장은 사용신고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수리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광장 조성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시민의 신체나 생명 등에 침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예전에 서울시장이 편파적으로 혹은 독점적으로 광화문 사용을 결정했다면 새로운 조례에서 시장은 신고 시 이를 수리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시민들로 구성된 위원회에 상정하여 개방적으로 운영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개정하려는 이유는 2010년 6ㆍ2지방선거 결과 8대 서울시의회 출범 직후 서울광장을 비롯해 서울 도심 4개 광장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개정하는 통합광장조례안을 검토했으나 일부에서 4대 광장을 일시에 신고제로 바꿀 경우 시민들의 불편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이 있어서 우선 서울광장 조례를 개정하고 추이를 지켜본 후 순차적으로 개방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서울광장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꾼 후 1년여 간 추이를 보니 예상과 달리 부작용이 없어 광화문광장 조례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광장은 시민들에게 휴식과 발전을 주는 공간이며 서로 소통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주민 세금으로 조성된 주민들의 공간이기 때문에 주인도 서울시민입니다. 일부에서는 서울광장은 허가제로 인해 실제 집회신청이 거부되는 경우가 많아 신고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었지만 광화문광장은 대부분의 사용신청이 받아들여지고 있고 미국문화원과 문화재가 인접해 실제 대규모 집회를 벌일 수도 없어 신고제는 큰 의미가 없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광장을 사용하려는 시민들이 제출하는 사용허가는 꼭 대규모 집회에 해당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린이, 여성, 청소년 부문에서 다양한 문화행사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만 이들에게 보다 개방적으로 광장 사용의 권리가 주어져야 합니다. 혹자는 집시법 때문에 효용성이 없다고 말하지만 실효성과는 별도로 표현의 자유를 신장한다는 측면에서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는 일을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신고를 통해 광화문광장을 이용할 수 있다면 그 장소는 시민의 것이지만, 관청에 굳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서울시의 장소라는 소유적 의미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의 시민 권리로서 공공장소를 되찾는 개방적이고 소통하려는 상징적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로서 단지 광화문광장의 관리자일 뿐입니다. 주민이 광장을 사용하는 것을 법적으로 까다롭게 규정하고 종전처럼 관제행사만 풍성하게 치르며, 주민을 단지 구경꾼으로 만드는 광장사용 허가제는 시대정신에도 맞지 않고, 광장 조성의 본뜻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상이 광화문 광장이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가 되어야 하는 이유이며, 서울의 모든 광장이 열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끝으로 광화문광장 조례 개정을 통해 광장 사용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어 광장 조성 취지에 맞도록 시민들에게 휴식과 표현의 자유의 공간, 서로 소통하는 공공적인 영역으로 시민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는 공간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신 의원님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제원입니다. 교육위원회 소속 김명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24번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화문광장의 시민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신고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광장 양측이 광로로 둘러싸여 있는 입지의 특성상 시민 안전 등을 고려할 때 현행 허가제를 유지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안건에 대해서는 부동의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형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질의 전에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오늘 다루어야 될 안건도 많고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한번 스크린을 해봤으니만큼 수석전문위원님의 보고나 집행부의 보고를 최대한 문서 있는 것은 속기록에 기록을 해주시되, 결론 요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서 의사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문이 있는데요 법률적인 문제를 제일 잘 답변해 주실 분이, 도시계획국에 누가, 국장님이 하실까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킨 후에 서울시는 걱정이 없는데 행안부에서 만약에 법률적인 제소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서울광장 건도 같이 묶어서 제소를 할 수가 있나요?

제가 판단컨대는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별건으로 처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기에…….

아, 지금 서울광장의 경우는 제소할 기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사항이 없고, 이 건이 만약에 거론되면 이 건은…….

확인해 보신 거예요?

지금 일단 서울광장이 기간이 지난 것은 확인된 사항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서울광장 건은 처리가 되었고, 이번에 광화문광장 건인데 이번에 제소되어서 만약 중앙정부가 이기게 되면, 앞으로 광장이 몇 개 더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요? 그런 것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 어쨌든 시위가 광화문광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는 얘기겠지요?

원칙적으로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종 문화행사나 시민, 시위를 제외한 일반행사 같은 경우는 특별히 허가 요청한 것이 거부돼서 문제된 사례는 그동안 없었지요?

네.

그래서 신중하게 좀 의견을 내면 저는 부결 의견을 냅니다. 첫째는, 사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라는 상징성 때문에 우리가 이 신고수리제를 논하고 있는데 실효성의 문제에서 분명히 집회와 시위가 불가능한 곳이라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간담회 시 우리 존경하는 류수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서울의 큰 광장들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큰 계획 없이 광화문광장만 다루는 것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그 광화문광장이 법률적인 문제로 이어졌을 때 나머지 광장들에 미치는 이런 것들이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광화문광장만 여기에서 논의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결 주문을 드리고요. 그로인해 향후 의회에서 서울광장에 대해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어디를 허가제로 하고 어디를 신고수리제로 할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린 연후에 이 문제가 의회에서 다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5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628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최근 학교의 체육활동 활성화와 교과교실제 실시 등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내용은 초ㆍ중ㆍ고 학교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의 범위를 자치구청장이 변경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중, 학교 등 건축물인 시설은 건폐율ㆍ용적률 등 건축범위를 함께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교육청을 통해 확인한 결과 향후 2013년까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31개 학교의 건축범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첫 질의는 주영길 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개정의 목적이, 시에서 직접 입안을 하는 것하고 자치구로 이관하는 것하고, 시간이 소요된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현재 시에서 하는데 만일 어느 지역 학교의 용적률이나 높이 변경 신청을 하게 되면 현행 절차대로 하면 얼마가 걸리고 구청장한테 위임을 할 경우에는 얼마가 걸린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장이 최종결정하더라도 입안은 자치구청장이 하게 되고요. 자치구에서 입안해서 의견 듣고 하는 과정을 죽 거쳐서 하게 되면 보통 4~6개월 정도가, 통상적으로 시에서 최종결정할 때까지 특별한 이견이 없더라도 그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통상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자치구로 이관되게 되면 그 시간이 반 이상, 굉장히 많이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절차상 문제하고 내용상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반 정도, 지금 현행대로 하는 것보다도 위임할 경우 반 정도 기간의 차이가 있다는데 학교라는 것은 일반건축물하고 달라서 학교의 개축이나 신축이나 증축이나 공사의 시간이 제약되어 있지요? 왜냐하면 학교 수업 중에 공사하는 것을 피하고 방학 중에 주로 공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학교의 증ㆍ개축이나 신축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추가로 증축을 하거나 이럴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은 미리 학교의 변경 수요가 예측될 때는 상당 기간 사전부터 미리 준비해서 하면 굳이 구청으로 이관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특별히 학교의 증ㆍ개축이나 용적률 변경하는 공사를 하는 데 특별히 기간이 단축된다든지 편의가 제공된다든지 이런 것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 저희는 시간의 단축문제도 있고요 단지 그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도 자치구에 이미 권한이 위임되어 있는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체육시설이라든지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학교시설 같은 경우는 위임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조사를 해 보면 일반적인 민간의 건축관계나 이런 것과 달리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교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될 만큼 그렇게 도시관리적인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이 크지 않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다면 자치구청장의 권한으로 위임해도 타당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판단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내용상 문제에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높이, 실제 서울이라는 과밀도시의 학교는 지금 현재 운동장이라든지 소위 말해서 공간,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스페이스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땅값이 비싸서 건물들이 조밀하게 과밀하게 건축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자치구청장한테 위임을 했을 경우에, 지금 서울시의 도시계획이나 이행 기본의 정책방향은 균형발전이지요, 모든 게 그렇지요?

네.

법령도 그렇고 조례도 그렇고 실제 행정계획도 균형발전을 가장 상위에 두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각 구청마다 마음대로 임의로 자기 관내에 있는 학교의 운동장을 줄여서 거기에 건물을 증축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즉 재정여건이 좋거나 또는 구청장이 중앙정부나 시 정부의 예산을 많이 딸 수 있는 이런 구청에서는 오히려 많이 마음대로 임의로 증축되고 하면 각 학교 간에 지역별로 불균형, 즉 교육의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어요?

그렇게 깊이 있는 검토까지는 아직 덜 되어…….

왜냐하면 위임을 하부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행정제도의 발달이나 문명의 발달이나 권한의 위임 또 국민들의 의식의 선진화에 따라서 위임을 해주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위임을 해주더라도 우리가 관리목적이나 특수한 행정목적, 전 국민들에게 어떤 차이가 발생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새로운 관리가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무조건 위임만 해주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되고,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는 오히려 구청에서 하느냐 시에서 하느냐 이런 문제보다는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수업권이 보장되는 이런 시설확충, 이것이 더 필요한 것이지 이런 절차적인 문제를 가지고 조례를 위임한다는 것은 좀 너무 교육행정을 서울시에서 하지 않고 일선 구청장한테 떠맡기려는 이런 의도가 있지 않나, 이래서 본 위원은 이 안건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합니다.

주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인택환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주영길 위원님과 큰 면에서 궤를 같이하는데요. 지방자치제에 있어서 기초단체로 상급단체가 권한이나 절차를 위임한다는 그런 취지, 그리고 주민들의, 학교 현장에서의 어떤 욕구를 받아들여서 실정에 맞게 되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 이런 것은 좋은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상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사실상 한 2, 3개월 더 걸리기 때문에 지자체한테 위임하는 것이 절차상으로도 뭐 간편하고 시간도 적게 들고 그런 의견인 것 같은데, 제일 문제될 것이 뭐냐 하면 구청장은 선출직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구의원ㆍ시의원들이 다 달려 있어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러면 주민들의 표를 의식해서, 어떤 객관적인 것도 있겠지만 주관적으로 거기에 쏠릴 수가 있다 이겁니다. 아, 여기 무조건 지어 달라, 그러면 선거ㆍ선출직이 거기에 따르지 않기가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이것에 대한 통제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객관적인 통제, 가장 바람직한 것은 구청이나 그 지역의 민심을 받아서 종전에 하던 대로 시에서 객관적인 어떤 잣대를 가지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혹은 주민의견 수렴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 없이 그냥 절차의 간편 혹은 시의 업무를 좀 줄이고자 하는 욕구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풀어주었을 때는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어떤 대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기본적으로 저희가 학교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기존에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ㆍ지구의 규모, 건폐율, 용적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지 못하고 그 범위 안에서 결정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학교시설의 신ㆍ증축이나 이런 부분, 규모나 형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기본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주 위원님 말씀도 학교 현장에서의 욕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보다도 자치구청과 교육청 그런 쪽에서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큰 범위 안에서, 기준이 범위 내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시에서 그 부분을 다루지 않아도 충분히 원래 목적하는 그런 현장의 욕구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반영될 수 있으리라 보고, 지금 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는 기본적으로 예산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교육청과 사전협의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는 크게 우려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지금 또 저희가 실제적으로 그런 학교들의 수요라든지 앞으로의 계획,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죽 해봤더니 지금 필요한 것들이 체육관이라든지 급식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정말 학생들 환경에 필요한 이런 시설들에 국한해서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를 굳이 통괄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다룰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논의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 중에 교육청의 어떤 기본적인 방침이 있다고 했는데 자치구청장이 교육청의 통제를 받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만, 결국은 통제를 받지 않는데 기본적인 기준에 의해서 그리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수반돼서 계획들이 수립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변경의 경우에는 증축도 있지만 아, 이 시설이 필요 없으니까 철거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하향 쪽으로도 변경이 있을 수 있거든요, 시대상황이 바뀌면서. 그래서 하한이든 상한이든 어떤 통제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잣대가 마련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자치구의 추상적인 어떤 기준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믿고 그냥 풀어준다는 것은 객관적인 조절장치를 포기하는 것 같은데…….

위원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기존에 시설들의 범위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종 일반주거지역이면 거기 안에 주어져 있는 국토법에 의한 기준의 제한이 있고요 그 범위 내에서 몇 년 전에 전체적으로 학교들마다 시설규모들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 이하로, 그러니까 상한치를 정해놓은 거지요. 그런데 지금 와서 각 학교에서 필요한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충하려고 보니까 그것이 상한치에 이미 도달이 되어 있어서 추가로 증축하는 데 다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상한치를 좀 더 높여 달라, 이런 요구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기존에 정해놓은 용도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기준에는 다 밑돌고 있는 상황들이라서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을 시간을 굳이 오래 끌면서까지 시에서 논의할 필요성까지는 못 느낀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인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류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인택환 위원님께서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자치구청장이 이것 허가 내주었다고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계제가 없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업무를 가능하면 기초단체로 이관시켜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628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628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법 규정의 재검토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내용을 PPT자료에 의해서 소상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네, 담당과장이 누구시지요? 시설계획과장님이신가요? 그렇게 하시지요. 담당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계획과장 장래황입니다. (PPT 자료 설명) 이상입니다.

시설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41번도 시설계획과장이 설명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계획 시장 용도지역 변경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PPT 자료 설명)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639번, 641번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형식 위원님께서 요약 보고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639) 검토보고서 도시계획시설(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641)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입니다.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내용 중에서 가운데 부분에 보면 노량진 현대화시설 건물 짓는 부분하고 우측에 비축기지 있잖아요? 그 가운데에 3종일반주거지역이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3종주거지역이 들어간다면 아파트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요. 그동안의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노량진 수산시장이 도시계획시설로 시장이기 때문에 유통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1단계로 현대화사업을 하겠다는 부지는 여전히 시장을 하기 때문에 상업지역을 유지하는 것이고요. 다만 2단계 부지, 남는 부지에 대해서는 아직 그쪽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습니다.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나중에 시장으로 그대로 쓸지 시장으로 또 개발을 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상업지역을 그대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일단 다른 주변의 용도지역과 같이 3종으로 일단 변경을, 낮춰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래 계획을 하게 될 때 그때 가서 상업지역으로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3종이라고 해서 아파트를 짓겠다는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인택환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을 보니까 유통상업지역이 상당히 축소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주거지역이 맞지도 않는 지역이고 또 앞으로 유통상업, 특히 노량진 수산시장은 상징적으로 국내에서도 제일가는데 유통상업지역을 줄이는, 물론 현대화하기 위해서 위치도 좋은 데 하고 고층화시키고 용적률도 높이고 그런 것은 좋은데 부지 자체가 축소된다는 것은 앞으로 발전하는 데 장애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네요. 필요 없는 3종은 해 놓고 있던 것은 줄이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존 수산시장이 평면적으로 있습니다. 2층인가 3층인가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을 그 기능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1단계로, 사업부지는 1단계로 줄이지만 실제 건축 연면적은 많이 늘어납니다. 일단 그 기능을 수산시장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기능을 더 활성화시키되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단계 사업부지는 여전히 수협부지로 남아있지만 용도지역은 아무 계획이 없는데 상업지역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향후 거기에서 개발계획이 구체화될 때 그것을 상업지역으로 다시 할 것인지 이런 논의는 추가로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좀 염려되는 것이 앞으로 수익성을 위해서, 거기 수협이랑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도 주주총회나 뭐 어디 방침에 의해서 수익성을 위해서 여기에다 고층아파트 짓자, 그런데 지어놓으면 나중에 노량진 수산시장 나가라, 또 데모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그래서 이 부지는 유통상업지역으로 국제적으로도 앞으로 이런 자리가 없을 텐데, 우리나라에서. 관광명소도 될 수 있고 그런데 굳이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놓는다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좀 아쉽지 않나,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것을 협의하는 데에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것은 우리시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지 자체가 갖는 가능성 이런 부분 때문에 저기를 단견을 가지고 개발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지금 안이 마련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대화사업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최소부지로 해서 사업을 하되 2단계 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앞으로의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충분히 논의해서 나중에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지금 주거지역이라고 해서 다 아파트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유통상업지역으로 그냥 놔두면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유통상업지역이 당초 결정되었던 것이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유통상업지역으로 해 줬던 겁니다.

그러면 일반상업지역으로 하든지, 앞으로 주택이 못 들어가도록.

그것은 상업지역이라고 해서 주택이 못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해 놓게 되면 그만큼 개발수요라든지 그런 것을 또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구체적인 계획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는 용도지역으로 계획과정에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좌우간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택환 위원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김형식 위원이 아까 질의를 하시겠다고 했으니 먼저 해 주십시오.

먼저 의안번호 639번, 사랑의 교회 앞의 지하보도 이 문제에 대한 건인데요.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이 지하공간에 어떻게 공공성을 확보한 통합적 공간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안이 지금 논의 중이지요?

네.

그게 가닥이 아직 잡혔다고 보기는 어렵지요?

1차적으로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던 사항인데요. 그런 정도 현재 가닥은 잡혀있고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 건에 대해서는 사랑의 교회나 특정시설을 위해서 공공보도 밑의 지하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건인데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 논의결과를 보고 적정한 공공기여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 구체적으로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과 그 결과에 대한 시의회 보고,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하는 게 어떨지에 대한 의견이 있어서 이것은 좀 보류의견을 내고요. 왜냐하면 또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아마 논의가 오래 걸릴 것 같지도 않습니다. 보니까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와중이니까. 두 번째 641번,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은 사실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DJ 정권 때 후반부터 노량진 수산시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현대화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고, 참여정부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적 차원에서도 이것을 지원해 줘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오랫동안 논의를 거쳐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위원님들에 따라서 없지 않겠습니다만, 현 단계에서 오랜 논의를 통해서 이 정도면 최선을 다한 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여의도가 앞으로 서울시의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어떤 도시계획적 합의가 있는 상황에서 여의도 주변의 도시공간적 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여기 수산물시장이라는 유서 깊은 시장을 현대화하는 일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의견으로 원안통과를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식 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 최강선 위원님.

의안번호 641번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노후화된 노량진 수산시장을 현대화시키는 거지요?

네.

거기 아까 보니까 하루 이용객이 3만 명?

네, 그쪽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차량 이용이 5,000대.

네.

올림픽대로를 보면 주로 막히는 데가 거기예요, 그렇지요?

네, 주로 많이…….

그러면 만약에 2015년에 완공된다고 하는데 그때 됐을 때 하루 이용객하고 차량 대수는 얼마 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것 예측 안 했나요?

그쪽 예측자료는 아직 저희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아직 확인이 덜 됐습니다.

그 지역이 지금 만성적인 정체지역인데 아마 지금보다 시설 현대화사업을 하면 더 많은 이용객과 차량이 이용할 텐데 그 대책이 충분한지, 국장님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바로 옆에는 노들길로 직접 연결되고요…….

아니, 노들길이나 올림픽대로나 다 막히는 지역인데.

그렇지요. 일단 노들길하고 직접 연결이 되고 그 옆에 간접적으로 올림픽대로와 연결이 되는데, 물론 광역적인 교통대책이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아울러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의 대책은 지금 없나요, 그러면?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논의를 못했습니다. 일단 이것은 용도지역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의도하고 그쪽하고 오버브리지 형식으로 해서 육교를 가설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사실인가요?

지금 그것은 오래전부터 동작구 쪽에서 영등포 쪽으로 연결하는 고가도로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 아직 확정되거나 결정된 바는 없고요. 앞으로 그 부분이 그렇게 고가형태로 가야 되는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의도 주민은 반대하는 것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보고 과정에서 1단계 부지와 2단계 부지의 그런 어떤, 기본적으로 고가가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향후 장기적인 도시관리 차원에서 보면 도로축이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일단 이것이 한 번 건축이 되면 그 이상 가능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성을 열어놓는 차원이지 아직 구체적인 계획단계에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구체적인 계획단계가 아직…….

도로 부분에 그렇습니다.

도로 부분? 아, 오버브리지 하는 형식, 그것?

네, 그것은 일단 그 축을 장승배기 길에서 그쪽 방향으로 어떤 형식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수산시장의 건축을 현대화사업으로 하게 되면, 일단 여기를 막아버리게 되면 장래 그런 가능성마저 없어지기 때문에 일단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기 위해서 그동안 그 협의하는 과정을 오래…….

시장 내에는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점포를 가지고 있는 지주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분들이 반대하시는 분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가요?

일단…….

비대위 구성하고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전혀 없어요?

지난번에 저희한테 종사자들이 사업을 빨리 하게 해달라는 그런 민원은…….

그러니까 반대민원이 하나도 없느냐고요.

네,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아닌데요.

저희가 현재 확인한 바로는 아직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제시된 그런 반대의견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네, 윤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입니다. 650번,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이거든요. 서울시에서 간소화 방안을 통보한 것이 있지요? 관광시설 확대를 위한 도시정비 기본계획 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서 각 구청에 통보했지요?

네.

그런데 각 25개 구청에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까, 마포구청하고 동대문구청만 해당되는 내용입니까, 공문내용이?

우선은 지금 저희가 상정한 안건과 관련돼서 당장은 2개 구에 관련된 사항으로 보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간소화 방안을 마련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간소화 방안을 구청에 시달할 때는 25개 구청 전원 다 해상되는 것이지 어느 특정 구청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네,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공문을 시행할 때부터 딱 수신이 마포구청장하고 동대문구청장만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을 의미입니까?

오늘 이 기본계획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를 드렸다시피 저희가 보기에는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업무지역에 숙박시설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이런 판단 하에, 그런데 이 절차를 다……. 뭐 그런 수요가 지역에서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절차를 다 밟고 나서 또 구역지정…….

아니, 국장님 시간 많이 가니까 그런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간소화 방안을 마련했으면, 그러한 방침이 수립됐잖아요?

네.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것은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관계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 했다면, 그런 방안을 수립했다면 25개 구청에 관계가 있든지 없든지 수신처 25개 구청으로 해야지요. 구청장한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그 절차를 묻는 거예요. 그게 해당되고 안 되고는 그 구청에 없으면 안 하는 것이고. 도시계획국은 서울시 전체를 놓고 지금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 좋은 간소화 방안이 있다면 25개 구청 다 보내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구청은 안 왔더라는 거예요. 그게 맞지요?

네.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이 내용의 잘잘못이 어쩌고는 다음이고. 하나, 그게 문제가 있고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들으시라고 그 뜻을 전하는 거예요.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금 이 절차의 간소화 방안을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기존 것과 새로운 변경 간소화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시에다가 의견청취를 받으려면 자치구에서 시에다 요청을 하게 되어 있어요. 요청을 언제 했습니까, 서면으로?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담당과장 도시정비과장 아닌가요?

과장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과장이 질문에 답변하세요.

도시정비과장 하종현입니다. 마포구에서 처음 제안했던 것이 4월경입니다. 마포로 1-34구역 공람할 때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와 별개로 기본계획에서는…….

아니, 제 이야기만 이야기해요. 반영 요청 공문이 언제 왔느냐고요. 서울시로 보냈느냐고요. 제가 이이야기 할게요. 2011년 4월 4일에 보냈어요. 맞지요?

네, 맞습니다.

내가 아니까, 2011년 4월 4일에 했는데 간소화 방안은 만들어서 언제 내려보냈어요?

9월 22일…….

9월 23일자 결재해서 26일에 내려갔어요. 절차를 결여했잖아요. 이것은 4월 4일로 한다면 옛날방법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9월 26일에 구청에서 접수해서 이 간소화 방안이 시행됐다면 구청에서 다시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뭘…….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들어가세요. 국장님, 내용을 보면요……. 좋습니다. 절차에 좀 문제도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국장님한테 개인적인 의견을 물을게요. 호텔이 들어오면 그 지역이 발전됩니까, 안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의 발전을 호텔만 가지고 논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이고요.

그렇지요? 큰 관광호텔 같은 데는 숙박만 하고 가지요, 그냥 잠만 자고. 그렇다면 그 지역주민들이 과연 그것이 들어왔을 때 인근주민에게 혜택이 될까 그런 것도 따져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다면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한다 해도 그 관할 내에 있는 이해관계자나 또는 의원들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의견청취 들어오기 전에?

지금 와서 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아마 과정이 이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들의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상업지역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숙박시설을 기본적으로 다 허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마포하고 청량리지역만 굳이 빠져있는 것이 과연 여기만 굳이 다른 상업지역에 비해서 빠져야 될 만한 특별한 이유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곳들도 다른 지역과 동일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너무나 타당하다는 실무적인 판단이 있었고, 그래서 구청에서도 당연히 그런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논란사항이 아니라고 아마 판단해서 위원님한테 사전 설명이나 이런 부분이 누락된 것 같고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구하고 의견을 듣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지금 할까 말까 하다가 국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안 할 수가 없네. 구에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몰랐어요. 그래서 거기 몇 명이나 참석했을까 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요 접수에, 주민설명회를 하면 접수를 받잖아요. 받는데, 지금 자료를 갖다 주었으니까 보시겠지만, 몇 명 되어 있어요? 접수 몇 명 되어 있습니까?

참석이 5명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마포 사람이 몇 명입니까?

35명입니다.

다섯 사람이라면서……. 아니, 그 참석 다섯 사람 중에서 마포 사람이 몇 명 참석했느냐고…….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니, 자료 안 주었어요? 참 나……. 거기에 보면…….

다섯 분 중에서 세 분이 마포구로 주소가…….

주소가 되어 있어요.

네.

거기 가든호텔이 있는데 거기가 도화동입니다. 도화동 사람 몇 명 참석했어요, 거기?

여기 자료에 보면 도화동은 없습니다.

네, 다섯 사람이 했는데 사진에도 보면 딱 네 사람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더 묻지 않겠습니다. 묻지는 않고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이따 간담회에서 의견조율 때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는 윤규진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주영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규진 위원께서 그린벨트 해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 의견을 가지고 질의답변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보면 그린벨트 해제를 하는 목적이 여기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와 생활환경 개선인데,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도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목적이지요. 도시계획을 하는 것 자체가 현재의 상황보다 좀 개선된 토지의 이용 효율성 이것을 바라보고 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 자료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린벨트의 상태보다도 전용주거지역으로 해제했을 때가 오히려 토지이용률이 떨어지고 또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서 그런데요 제가 생각하건대 지나치게 지금 현재 지침을 규제적으로 적용을 해서 결과적으로 그린벨트 해제로 인해서 어떤 거기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에게 효과가 오히려 없고 불만만 팽배시켜서 도시계획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요약해 보면, 주거전용지역을 1종주거지역으로 바꾸면서 해제를 해서 토지이용률을 높여달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구역계 확대입니다. 구역계 확대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윤규진 위원께서 도면을 실제 보여드리면서 했지만, 물론 내용상 조금 전에 집이 있다가 멸실이나 개축이나 이런 사유로 없어졌는데도 현재 집이 없다고 중간에 빠진다든지 그다음에 2마을에 불과 10호밖에 안 되는데 다섯 집이 반대한다고 해서 제외한다든지 이런 것은 너무 규제적으로 적용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 위원은 이 안건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주민의견이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위원회에서 현장에 가서 직접 현장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영길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는 신승호 위원님이 해 주시겠습니다.

신승호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님께서 자세한 문제점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만, 650번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이 건에 대해서 입안사유를 보면 숙박시설의 주 용도가 허용되지 않았다는 말이지요. 않아서 못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숙박시설 주 용도가 허용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 이유가 뭐예요? 허가를 안 해 준 이유가 뭐예요?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저희가 봤는데요. 특별하게 거기를 불허할 만한 특별한 논의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건대 그 지역이 그때 당시에는 관광숙박시설의 필요성, 관광산업의 활성화라는 이런 아젠다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고 하다 보니까 충분한 논의가 없는 과정에서 아마 계획하는 분들의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빠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와서 보건대 최근에 상당부분 관광산업에 대한 필요성, 숙박시설 확충의 필요성 이런 부분이 부각된 상태에서 놓고 보니까 그때 빠졌던 것이 아쉽다는 그러한 판단이지요.

그것은 특별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을 지금 허용시킨 이유는 주변여건이 완화되고 숙박시설을 해야 될 만한 이유가 생겼기 때문에 된다, 그 이유는 관광시설 차원에서 숙박시설이 태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관광시설의 신축도 필요한 시점이거니와 특히 예를 들면 여기에 빠져있는 것이 가든호텔 부분입니다. 지금 가든호텔 하면 마포 쪽에서 너무나 오래전부터 숙박시설로 잘 알려져 있는 것이고 그런데 사실 이 기본계획에 의하면 가든호텔 같은 경우에 증축이라든지 이런 행위들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특별히 그래야 될 이유를 지금 찾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특혜성이지요. 결론은 그거예요. 특별히 일정지역에, 한 지역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다는 것은 약간의 뉘앙스가 흐르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지역을 보면 숙박시설이라 하면 통상적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하지요? 호텔뿐만 아니고 여인숙, 모텔 이런 것이 다 포함되는 거지요, 지금? 그런 것 아니겠어요?

네, 숙박시설이라 하면 일반숙박시설이 있고요 관광숙박시설이 있고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냥 일반호텔과 여관 이런 것들은 일반숙박시설로 분류가 되고, 관광숙박시설이라 하면 관광호텔 이런 것들로 분류가 되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 상업지역들입니다. 상업지역이라는 것은 고밀개발이 가능하고 어떤 중심지의 기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여관은 못 들어오게 그냥 관광숙박시설만 허용한다든지 이런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다른 지역에도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 그렇게 안 하더라도 그것은 시장에서 당연히 고부가가치가 있는 그런 건축행위로 이어질 테니까 저희는 굳이 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다 보면, 두 가지 숙박시설이라고 생각한다면 여기는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어느 시설에…….

주로 저희는 관광숙박시설 쪽으로 시장에서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봅니다.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하지 말고요. 정책 입안을 하면서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관광숙박시설이라 하면 여러 가지가 포함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호텔만 짓는 것이 아니고 여관, 모텔 이런 게 들어설 것이라는 말이지요. 왜 제가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청량리지역을 보면 말이지요 그 지역에 588이라고 하는 유명한 데가 있었잖아요?

네.

웬만한 40대 이상이면 다 알거예요. 588이랄지, 미아리 88번지랄지, 또 영등포 618번지 말이지요. 꼭 8자가 들어간 데는 골치가 아픈 데입니다. 그런데 몇 년에 걸쳐서 이것을 다 정비를 했다는 말이지요. 혐오시설을 다 없앴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부활된다, 청량리 같은 경우는 만약 이렇다면. 그러면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는 말이지요. 그런 것이 안 생긴다는 보장이 또 없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말이지요. 이런 것이 만일 발생되면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규제 장치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토지의 가치는 시장 상황에서 발현이 될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일반호텔이 있고 관광호텔이 있고, 지금 새롭게 건축한다고 했을 때 상업지역에서 일반여관을 할 생각들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호텔이라든지, 뭐 고급호텔이 될지 비즈니스호텔이 될지 수익성이 더 있는 쪽으로 아마…….

아, 그것은 추상적인 이야기고요. “것으로 보고” 이것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책적으로 딱 못을 박아야 된다는 말이지요. 규정을 해놓고 접근을 해야지 애매모호하게 하면 우후죽순처럼 불량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개연성이 분명히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정확히 규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야지 아무렇게나 해 놓으면…….

그것은 이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기본계획에서 이런 호텔이 가능하다 숙박시설이 가능하다고 정해 놓으면, 앞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절차들이 죽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용도에 대한 관리는 계획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642번 성대부지 이것은 기본적으로 저도 굉장히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어렵게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편의시설 확충은 누구나 반대할 위원님들이 하나도 안 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의견 및 조치결과를 보면 관련부서 의견 자체가 도시계획과도 그렇고 상임기획단에서도 전부 부정적인 시각에서 접근했다는 말이지요. 문제점으로 접근했어요. 그런데 조치계획을 보면 너무 쉽게 접근을 해 버렸다, 지금 이것을 보면. 왜냐하면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검토한 것을 보면, 과도한 높이계획은 공공시설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됐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높이계획에 대해 재검토하기 바란다고 했어요. 그런데 조치계획을 보면 너무 쉽게 동일한 규모로 개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지역이. 그 이유 하나만으로, 추상적으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이런 식으로 오케이하고 말이지요, 높이가 13층이나 이렇게 됐는데. 문화재청이 무조건 허가를 했다고 해서 문화재청이 한 것은 만사 오케이, 무조건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다 프리패스 한다는 것은 이것은 조치계획에 있어서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종묘나 창경궁, 역사적인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쉽게 13층……. 10층 이하로 하라고 그랬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상임기획단 의견을 들어보면, 인접부지에 건축물이 인접해 있네요. 한 4개 필지가 되어 있는데 “건축물이 저촉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후속조치 검토요망”이라고 그랬단 말이지요. 그런데 조치계획을 보면 “확정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에 맞추어 정비할 계획임” 이랬단 말이지요. 확정측량이라는 게 뭡니까?

건축이 허해지면 그다음에 구체적인 계획과정에서 실질적인 설계에 들어가면, 그야말로 확정하는 측량작업이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성대에서만 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네.

그런데 건축을 짓고 할 때는 동시에 경계측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A라는 지역과 B라는 지역의 경계선이 있을 때는 A, B집을 동시 같이, 두 집에서 같이 경계를 해야 분란의 소지가 안 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일방적으로 확정측량을 한다고, 이것도 말이 안 맞아요 조치사항을 보면.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적정 주차장 확보 계획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는 관련부서의 의견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보면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21조 규정에 따라 당초 주차면수 49대를 23대로 축소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가 주차장 설치 제한지역에 입지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도 이렇게 쉽게 “조정하였음” 이렇게 해서 애매모호하게 피해나가는…….

위원님, 여기 조치 계획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허가하는 입장에서 조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절차가 이렇습니다. 관련부서에서 의견을 내면 사업자, 이것은 성균관대학 측에서의 조치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보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또 그 의견을 받아서,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이런 절차들을 죽 하면서 높이의 적정성이라든지 계획의 적정성을 논의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주 입장에서는 기숙사를 지으려면 높이도 이만큼 되어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도 맞는데, 이 내용을 보면 결론을 내버렸어요, 결론을. “조정하였음”이라고 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주 입장에서의 의견일 뿐입니다. 아직 우리 주관부서에서, 이것을 허해주는 부서에서의 입장정리가 끝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것은 심도 있게 잘 해야겠어요. 물어볼 것이 많은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최강선 위원님.

네, 의안번호 642번 가지고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하4층, 지상13층이 됐을 때 152실에 304명을 수용할 계획이라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학교 측에서 보니까 351억을 투입했네, 보니까요. 어마어마한 돈을, 어떻게 보면 학생들 기숙사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장님, 어디 보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성대만 보더라도 한 8,000명 정도가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이라는데 성대뿐만 아니고 우리 서울시내에 있는 학교들 대부분 보면 기숙사난 때문에 아주 심각합니다. 그 주변일대에 전세난이 폭등하는 한 계기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크게 생각해서 결정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곧이곧대로 법만 따져서 잣대를 들이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아주실 테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절차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문화재청 현상변경이나 이런 부분도 득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변에 크게 돌출된 경관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면 학교 기숙사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지경이니까 어느 정도 전향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의안번호 650번, 우리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에 관광호텔이 주변상권하고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호텔이 들어가는 그 자체만 가지고 그 지역의 발전 여부를 논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 호텔만으로…….

호텔도 호텔 나름이지요. 예를 들어서 럭셔리급이나 그런 것들은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비즈니스나 밑의 급들은 주변상권하고 정말 연계되어 있는 것인데 그렇게 쉽게 답변한 데에 대해서 참 유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의도는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도였어요?

호텔 하나가 어느 지역에 들어가면 그 지역이 발전한다, 혹은 발전을 저해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작년 연말 우리 대한민국에 외국인 관광객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혹시?

제가 그것까지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000만 명 정도 육박했다고 생각하는데…….

네.

11월말로 한 900만 명. 그러면 올해는 얼마나 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나요?

지금 예측치로는 한 1,080만 명 이 정도로…….

한 1,100만이 되네요.

가까이 되는 것으로…….

그러면 서울시 대책은 없나요, 숙박?

그래서 지금 정책적으로는 여러 가지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도시계획적으로도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관광ㆍ숙박시설에 한해서 그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조례보다 20% 더 상향하는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좀 적용이 되어서 이렇게 관광수요가 많을 때는 좀 가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원론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머지않아 1,200만, 1,300만 막 올 텐데 그에 대한 아무 대책도 없이 이렇게 서울시에서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책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대책들을 세우는 과정에 있습니다.

국장님 대책이 없어요, 내가 보니까.

오늘 안건도 저희는 그런 대책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구에 있는 하나의 지역도 사실은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그것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집행부가 바뀌니까 그것을 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안 하고 못하게 하는 것 아니에요. 사업자는 법에 따라서 하겠다는데 왜 그것을 못하게 하고 있지요?

못하게 한다기보다는 어떤 정책…….

몇몇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뭘 자꾸 아니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고 여러 의견을 듣는 중에 있다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개인 사업자들이 보면, 그런 것 생각하면 다 망해, 사업이. 서울시에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하라고 해서 이렇게 딱 해놓으니까 이제 와서는 또 안 된다고 그러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최 위원님, 안건과 관련해서 집중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동의하고 있고요. 앞으로 여러 가지로 하여튼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그만하겠습니다.

네, 다음…….

내가 진짜 간단하게 할게요.

인택환 위원님.

다른 사람들은 간단하게 한다고 그러더니 오래 가데.

네, 간단히 좀 질의해 주십시오.

의안번호 650번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 한다는데 청량리지역하고 마포지역인데, 이 목적이 앞으로 수요가 팽창하는 관광객에 대비하고 관광수입을 증대시키는 어떤 기반시설을 마련하자는 뜻이니까 청량리도 아까 신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588지역 그 정도는 앞으로 대형빌딩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제기동 그 주변지역이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다 외국인 관광숙박용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 없어요? 제한을 했으면 좋겠는데 국내인이 이용 못하고 그러려면 규모도 어느 정도 큰 것만, 조그만 모텔급 이렇게 들어서게 되면 완전히 슬럼화되고 여기가 주거지로서 상당히 나빠질 것 같은데 그것을 좀 고려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안건이 앞으로 상업지역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지역, 그러면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재개발사업을 할 때 거기에 숙박을 넣을 수 있느냐 못 넣느냐 이런 의미거든요.

숙박을 넣되 나는 제한할 수 있으면 외국 관광객 목적으로 일정규모 이상…….

여기서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에서는 숙박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들어가고, 그러면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는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계획들이 가능해진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 그것을 고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대, 관련 부서 의견 및 조치결과에 보면 사업 대상지가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이라는데 어떤 경우에 설치제한지역으로 묶입니까?

자세한 내용은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교통수요 관리차원에서 어느 지역들은 주차수요를 관리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어떤 시설에 따라서 주차 계획대수를 더 축소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 법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요즈음 대학생들도 마이카까지는 아니라도 아무리 서울 학생이라 하더라도, 지방 학생이라 하더라도 차를 갖는 경우가 많은데, 몇 개 객실이 들어가지요 여기? 내가 못 봤는데 객실 숫자가 몇 개입니까? 150개 들어가는데 23개로 축소하면 이것 너무 적지 않으냐, 시대상황에 비추어서.

한편으로는 또 기숙사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요즈음 아이들은 굉장히 차를 많이 가지고 다녀요. 지방도 그렇고…….

다른 의견도 또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규정을 좀 완화시키든가 어떻게 하더라도 주차장은 최대한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충분히 심의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때 저희가 또 추가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642번, 649번, 650번 의견청취안 3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