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백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임시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 중에도 상임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익환 메트로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를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소망하시는 일들 다 이루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2년 서울메트로에서는 안전관리 개선을 통한 운행장애 및 사고근절, 시민이 감동하는 서비스 향상, 원가절감 및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고효율적 경영 그리고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을 통한 신뢰받는 기업문화 조성 등 올해 많은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됨으로써 서울시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서울의 대표적 교통수단으로 거듭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나 최근 전동차 탈선, 역주행 등으로 일부 시민들의 불편과 불안을 초래하는 사고발생 보고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철저한 사전 안전점검과 직원교육 강화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메트로 소관 업무계획보고의 건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장님, 문종철 부위원장님, 이상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2012년 임진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꿈을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지하철 운임인상을 위해 각별히 힘써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이번 운임인상으로 공사는 어려운 경영여건을 다소나마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만 시민의 가계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전사적인 자구노력을 통한 고효율 경영개선은 물론 고객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메트로는 지난 2011년 모든 임직원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 당기순손실이 2,114억 원으로 2010년 대비 454억 원을 개선하였습니다. 이는 위원님들께서 공사 경영 전반에 대하여 세세하게 관심을 갖고 고견을 주신 결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이를 바탕으로 우선 내핍수준의 비용절감과 실질적인 자구노력을 통해 재정 건전화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전 정시운행을 통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안전신문고를 이용시민에게까지 확대운영하고 안전점검 및 진단을 강화하여 운행장애 요인을 사전에 근절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과 노후시설을 개량하는 등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용시민에게 한 차원 높은 고객감동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동차 내에 CCTV를 설치하고 역별 테마를 브랜드화 하면서 SNS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 등 쾌적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뢰받는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해 소통경영 및 현장경영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지하철 이용시민의 진정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2012년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잠시 후 업무보고를 통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2011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보직변경된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운전처장 조성근, 기술연구소장 이병두)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메트로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익환 메트로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메트로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준희 위원입니다. 사장님, 요금인상과 관련해서 상당히 자구책을 서울시로부터 강요받은 바가 있죠?

네.

구체적인 내용이 뭐죠, 뭘 강요를 했고 어떻게 하기로 결론이 났나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의회에 상세히 보고가 되고 의회하고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사장님 혼자 고민하시고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직 결정한 바는 없고요. 또 그렇게 강요라고 하시면 제가 대답하기가 곤란한데요.

강요 아니면 요구입니까?

협의조정이 실무자를 통해서 있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확실한 결론을 안낸 상태에서 시민들한테 발표를 했었고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뭐를 발표했죠?

운임인상에 대해서 발표를 할 때 자구노력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는 금액만 발표했거든요.

상세사항이 있었습니까?

상세사항은 없었습니다. 일단 금액만 332억을 발표했고 조직개편…….

332억을 절감하겠다 이 정도.

했고 조직개편을 통해서 자구책을 마련하겠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총체적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조직개편을 일부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새로운 시장께서 시민들 상대로 해서 운임을 올리면서 시민들한테 상당히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우리도 한 푼이라도 아끼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공기업의 입장이 아니냐 싶어서 조직개편은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교통정책에서 오는 1조 시대의 어떤 적자가 도래하는 것은 결국은 박원순 시장이 들어서가 아니라 그전 2004년 준공영제 이후에 구조적으로나 또 운영시스템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적자폭으로 갈 수밖에 없?시스템, 구조 이런 부분에 대한 진단이 정확히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한국스마트카드사가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도 교통본부에서는 전혀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박원순 시장이 도대체 어떻게 보고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타에 운송기관 또 우리 공기업인 메트로, 도시철도 이 정도 쪼아서 치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요구를 하는 건지,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는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한번 따져보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그런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손질하지 않고 이게 마치 우리 공기업인 도시철도나 메트로에서 문제가 있는 양 다 전가하는 이런 모양새로 비춰지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요를 받거나 그런 협의를 해 오면 적어도 시민을 대표하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같이 고민했던 의회하고 상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숙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제대로 진단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메트로에서도 결과가 어떻게 진행됐고, 지금 조직개편에 있어서도 서울시가 계속해서 조직개편을 어떻게 해 달라 이런 주문 내지 요구를 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감하게 그렇지 않아도 사장님 취임한 이후에 나름대로 노력들을 해 오고 계세요. 수치상으로 다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하게 어필하셔야지 그것을 그대로 강요한다고 해서, 우리 의회가 바라볼 때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른 데 문제가 있다고 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도철이나 메트로로 전가되는 과정 속에서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온당치 않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매개역할, 중재역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가 할 몫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직개편은 아직 진행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서울시가 공문 내지는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해 달라 이런 것을 하신 모양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직을 팀으로 있던 것을 처로 바꾸고 나름대로 조직을 손질하고 다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장님 다시 오셨다고 해서, 이것을 또 강요를 한다고 해서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온당치 않다. 적어도 의지를 가지고 정말 지금까지 경영해 왔던 어떤 철학들을 분명히 시장님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박준희 위원님께서 서울메트로가 뉴메트로 경영계획에서 추진하는 것을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염려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서울메트로 사장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운임인상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왔지만, 그러나 밖에서 볼 때나 또 상급기관에서 볼 때 아마 부족했다고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게 지나치지 않느냐까지 저는 얘기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 일단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자세만은 갖춰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또 그전부터 자구책을 했다는 것도 이미 저쪽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그쪽에서는 바깥에 내비치는 어떤 시의 입장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주는 것이 투자기관 장으로서의 일부의 입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에 대한 어떤 말씀을 잘 알아들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력하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각론적으로 들어가서 아까 정원이 9,150명, 지금 현원이 좀 오버되는데 3월 이후에는 이게 정원내로 들어올 것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원이 자연감소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조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분사를 추진중에 있는데 분사를 3월에 해서 4월 1일에 시행을 하게 되면 그때 100여 명 정도가 나갑니다. 그러면 지금 9,190명에서 9,150명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분사로 인한 조정이다.

네. 원래 제가 분사를 작년부터 추진한 게 정원내로 가고자 하는, 인건비를 절감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분사와 관련해서는 아까 보고에 보니까 위탁할 때 하고 직영했을 때 하고 꽤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직영시가 361억이고 위탁시가 272억이 되는 이유는 똑같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인원수를 이렇게 적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나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인건비에서만 해당되나요, 아니면 직영할 때 하고 위탁시하고의 경영의 차이에서 오나요, 이유가 뭐가 있나요, 주요인이?

이게 결국은 편법인데요.

편법이요?

네. 편법인데 정상적인 방법은 사실 아니죠. 원래 아웃소싱을 하려고 하면, 정상적으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PSD를 아웃소싱을 하면 정말 기술적으로나 인원적으로나 경쟁력 있게 운용하는 것 입찰을 그냥 받으면 되거든요. 몇 명에 자기네 인원을 누구를 데리고 오든지 간에 그 금액 안에서 경쟁력 있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우리 인원을 내보내면서 여기서 100% 받던 사람을 60%를 받게 해 주고 그 대신 정년이 여기서 58세에 끝나니까 정년을 60세까지 해 주는 조건으로 하면 적게 받더라도 더 근무를 오래 할 수 있다는 어떤 희망 그런 것을 이용한 하나의 편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절감한 부분이 인건비 부분입니다.

인건비 부분, 좋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다 됐으나 딱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시의회 예결위원장으로서 예산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지금 2011년도 예산에 비해서 이게 굉장히 줄었단 말이에요. 주항목이 어디서 이렇게 준 거예요?

박준희 위원님, 그게 저희 서울메트로 보면 지출이 우리가 인건비, 영업비, 경비 다 포함해서 운영을 하는데 1조가 필요합니다. 운영비가 1조가 필요한데 지금 운수수입하고 부대사업 이런 것들로 해서 거의 1조가 됩니다. 이것으로 거의 맞먹는데 지금 거기서 1조 7,000억 가는 것이 뭐냐 하면 1,000억이 이자고 5,000억이 빚이고 그다음에 2,500억 정도가 노후시설 공사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그러니까 빚을 내서 돌아오는 빚을 갚는 것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씩 들쭉날쭉합니다. 물론 저희가 긴축예산을 짠 것은 사실인데, 큰 금액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중에서 예산 2,633억이 감액편성 됐는데 2,633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게 어느 항목에서 이렇게 감액편성이 됐느냐 이것을 여쭤본 거예요.

금액으로는 인건비도 323억 준 부분이 있습니다만 원리금이 1,884억이 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비용들이 뭐냐 하면 거의 다 큰 비용이 빚을 얼마 갚느냐, 올해 들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제일 큰 금액이에요.

그러면 빚을 덜 갚는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지난번에 많이 갚았으니까 올해 돌아오는 게 적다는 말씀이고요. 그중에서 인건비 323억 같은 것이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인건비 줄어드는 것을 사장님이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데 인건비 줄어드는 것에 비해서 2,633억이 큰 감편성이 됐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그런데 이자 갚는데도 상당히 감편성을 했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동구 제2선거구의 이상묵 위원입니다. 오늘 메트로 업무보고 금년 들어 첫 번째인데 제가 2~3일 동안 읽어봤어요. 그런데 과거보다 많이 달라진 모습이 보여서 상당히 반가웠고요. 단지 좀 더 구조적인 문제 인력운영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큰 변화에 있어서는 새로운 내용이 별로 없어서 아쉬웠던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각론에 들어가서 먼저 몇 가지가 있는데 혼잡률이 전보다 나아지고 있는 것 같은 데이터를 보고요. 페이지에 보면 혼잡률이 러시아워 구간에 196%로 가고 2호선 같은 경우에는 200%가 넘던 것이 줄어들었는데 뒤에 보면 또 아침시간대 러시아워는 192%예요. 업무내용을 보면 주로 아침시간대에 노력한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196%는 결국은 저녁시간 때문에 2호선의 혼잡률이 높아진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아침시간대도 물론 혼잡하죠, 2호선 같은 경우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저녁시간에도 혼잡도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기존에 어떤 업무보고에도 내용이 안 들어있고 이번 업무보고에도 내용이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시간대별로, 저녁시간대는 특히 제가 볼 때 러시아워보다 혼잡도가 10시, 11시대에 엄청 많습니다. 이런 혼잡도의 시간대별, 역별로 좀 더 맞춤형으로 대책이 도입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저녁시간대에도 혼잡률이 높은 역이라든지 시간대에 맞춰서 대책을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운행장애가 여전히 3건이나 있어요. ’10년에는 2건이었는데 올랐는데 메트로에서 새로운 슬로건이 있어요. SSing 있는데 이 부분이 너무 씽씽 달려서 그런 건 아닌가 농담 삼아 한 마디 하는데 좀 더 안전에, 물론 업무보고 내용에도 안전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성수변전소 개발이 ’12년부터 ’14년까지 계획돼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별로 제시된 것이 없어서, 제 지역구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난대응시스템 개선이 있어요. 이번에도 종로 1호선에서 재난대응시스템 지적을 받았었는데 업무보고 내용에도 안전에 관한 내용이 많이 있는데 응급조치시스템 개선에 대한 구체성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혹시 추가자료가 있으시면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자료제출 해 주시면 좀 더 이해가 높아질 것 같고요. 또 하나 전동차 내 CCTV 설치 계획이 량당 2대로 잡혀 있는데 이것이 기존에 성추행이라든지 지하철 내에서의 문제점을 대비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이것이 다른 예를 들면 택시 같은 데는 CCTV를 설치해서 오히려 문제가 생긴 경우도 있거든요. 이것이 결국은 정보공개라든지 보안에 대한 대책마련이 같이 균형적으로 있어야 향후에도 CCTV로 인한 다른 불미스러운 일이 지하철 내에서도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상철 구간에 있어서 시민편의시설 설치, 제가 지난번에 여쭤봤는데 답변은 별로 제가 기대한 답이 안 왔어요. 예를 들면 지상철 구간에서 오히려 승강장 부근에 편의시설 설치하면 혼잡도가 더 높아진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보편적복지 하는데 교통에 있어서도 차별성이 있거든요. 사장님, 뚝섬역에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물론 성수역은 환승역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서 지상철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노력들이 많은데 뚝섬역은 관심이 없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뚝섬역은 주거, 즉 시민들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환승역은 아니지만 진짜 시민을 위한 역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배려가 별로 없는데요. 제가 볼 때 지상철 구간이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상당히 춥습니다. 서 있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러시아워 때는 3~4분 간격이지만 낮의 경우는 6~7분, 10분까지도 기다릴 때가 있는데 이렇게 추운날씨에 기다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도 보시다시피 코레일 서울역 같은 데 가보면 중간중간에 부스를 설치해서 잠시 추위를 피할 데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호텔 같은 데 온풍기 같은 시설을 곳곳에 해 놔서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든지 이런 나름대로 아이디어 차원인데, 예를 들면 뚝섬역 같은 경우는 답변 오신 것처럼 혼잡구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심한 노력도 진짜 시민을 위한 노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뚝섬역 대답 하고 지나가면 안 됩니까? 계단에 원래 캐노피가 없었거든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관심이 없다고 그러시는 것이 무슨 말씀이신지, 그것 요청 안 하셨는데 제가 가서 한 겁니다.

요청해서 된 거예요. 사실은 뚝섬역 같은 경우에…….

디자인 때문에 못 하게 하는 것을 시에 얘기해서, 그것 비닐로 한 건데 굉장히 든든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많이 추위도…….

알고 있습니다.

뚝섬역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도 해 주셔서 고마운데, 사실 1번 출구 같은 경우도 고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기 어려우면 캐노피라도 설치해서 눈이나 비 올 때 상당히 편리한데 그런 것도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거부돼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런 내용은 물론 메트로에서 노력한 흔적도 제가 알고 있는데 서울시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여러 심의위원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현장을 안 가보셨을지 몰라요.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런 내용이 있고요. 또 하나가 안내방송인데요. 뚝섬역 관련된 안내방송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유심히 타고 다니면서 안내방송을 들으니까 어떤 때는 공익적인 요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성인력개발원을 소개한다든지. 어떤 때는 상업성이 있어요, 어느 회사를 소개한다든지. 그래서 안내방송에 상업성과 공익성을 공히 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수입에 대한 부분은 별로 없어요. 왜 이것을 제가 요청했냐면 뚝섬역에 서울숲이 있습니다. 지난 박미선 역장인가요, 그 역장님하고 여러 번 접촉하면서 서울숲이 상당히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 유일한 역이 뚝섬역입니다. 향후에는 분당선 연장선이 있어서 서울숲역이 생기겠지만 어쨌든 2호선의 입장에서는 뚝섬역이 서울숲 가는 유일한 역이에요. 서울숲 갈 수 있는 안내방송을 해 달라고 여러 번 요청을 했는데 메트로에서 반응이 없고, 역 차원에서도 뚝섬역으로 갈 수 있는 안내판 설치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여러 번 건의를 했는데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는데 지하철 2호선 안내방송에도 뚝섬역에 대한 안내방송이 없어요. 갈 때 올 때…….

지금 하고 있다는데요.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타고 왔어요. 지하철 2호선을 오늘도 타고 왔다니까요. 뚝섬역 설명할 때 ‘서울숲을 가실 분은 뚝섬역에서 하차해서 가시면 편리합니다.’라는 사인을 주시면 좀 더 많은 내용이 될 텐데 이것이 어려워서 그런지, 돈이 많이 들어서 그런지, 상업방송도 많이 하면서 이런 공익성은 왜 안 하는지에 대한 것이 제 궁금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청소상태인데요. 제가 지난해에도 메트로나 도철도 마찬가지지만 청소상태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100% 완벽하대요, 깨끗하답니다. 주기적으로 하고 정기적으로 하고, 자료상으로는 제가 볼 때 문제가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러나 제가 실제로 타고 보면 지하철 2호선 같은 것이 순환선이지 않습니까, 상황은 이해합니다. 들어가야만 청소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상구간을 다녀서 그런지 상당히 지저분해요. 먼지가 많이 날아다닙니다, 지하철 실내에. 그래서 이것도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뚜렷한 대책은 모르겠지만 좀 더 이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휴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보여서 이것도 제가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이것이 결국 아직까지도, 제가 오늘도 타고 왔는데 오늘도 먼지가 실내에 날아다니더라고요, 2호선 같은 경우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어서, 제가 보면 우리 도철 같은 경우에도 요새 이슈가 되는 것들이 지난해 불법파업으로 인해서 했는데 서울시장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해고자 복직문제인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해고자 복직이 노사 합의사항이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시장님께서는 해고자 복직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물론 노동자들이 불법적인 파업을 했던 문제, 그다음에 그분들의 생계문제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물론 여기 공식적으로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메트로에 있어서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은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기업의 대표이사로 있을 때 노사협상에서 해고자 복직을 제가 노조위원장이 하도 요청을 해서 시켜준 적은 있습니다. 아주 막은 것은 아니고 있습니다만 여기의 해고자 복직에 대해서는 제가 있지 않아서 그 사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께서 오셔서 그런 화합의 차원에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해서 기준은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 노동운동을 순수하게 하다 정말 그런 시기에 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자세히 봐서 정말 구제해 줄 사람이 있다면 그런 것은 한번 검토해 보고 정말 재고의 가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안하는 것으로, 선별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저도 개인적으로 딱히 어느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은 없어요, 사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처리하는 과정에서 좀 더 세심한 노력을 하신다면 향후에 복직이 되더라도 기존의 노조원이나 기존의 직원들하고 화합문제라든지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도 큰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해라 안해라 이런 주문은 아니고 좀 더 세심한 관심과 노력을 해야만 향후에도 우리 메트로 내에서 조직간의 갈등이나 분열의 모습이 안 보이고 상생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지적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아까 이상묵 위원님이 지적했는데요. 재난계획시스템, 종합안전방재시스템 같은 것이 구축되어 있나요?

다 되어 있습니다.

거의 사람에 의존하고 있죠? 잘 돼 있지만 거의 사람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니오,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아까 종로5가역 말씀하셨으니까, 답변기회가 없어서 말씀 못 드렸었는데요. 그때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 일단 코레일차량이 사고가 나서 배터리가 고장이 나서 코레일차량이 밀다가 종로5가까지 가다, 거기 차량사업소로 옮기려는 도중에 차가 선거거든요, 바퀴가 하나 이탈이 되는 바람에.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그런 재난이 생기면 보통 3시간에서 4시간 소요시간을 잡는다고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축하고 군자 두 군데서 출발해서 한 시간 반 만에 그것을 저희가 구난을 했습니다. 굉장히 획기적으로 했는데 그 상황에 자랑할 것도 못 되고 그래서 자랑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시스템 움직인 거거든요.

좀 더 안전방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하철역에 보면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면서 출입구를 막아요. 출입구를 막는데 공사도 시작하지 않으면서 미리 막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한 2~3개월이면 될 것을 1년씩 한다고 해서 막아버리고, 그래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어와요. 그런 것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메트로에서 보니까 종합운동장인가요? 어느 날 보니까 아침에 에어로빅 운동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도 하고 하는데 그런 사례는 상당히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시고요. 이상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할 이야기를 우리 부위원장님이 다 하셔서, 일단은 자체적으로 CS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여러 가지로 고객아이디어 공모하고 지금까지 그런 활동들을 죽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시민개혁단 구성한다고 집행부 방침으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조금 이 대목이 아쉬운 것이 자체적으로 사장님이 처음 오셨을 때 이런 아이디어를 접목을 시켜서 빨리 했더라면 지금 이 정도 시점이면 더 좋은 일이 있었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화재시 유도등 얘기가 나와서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천장하고 바닥하고 벽면은 소방법에 맞춰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 소방법보다 더 강화시켜서 적용을 시킨 것입니까? 강화시킨 거죠? 소방법대로 하면 벽면만 붙이면 되나요?

벽면하고 천장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 더 여쭤볼게요. 1번 출구에서 불이 났어요. 그러면 4번 출구 쯤에서 불이 났으니까 부저가 울리든 경보시스템이 돌아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항상 보면서 의문이 뭐였냐면 전부 원방향이에요, 나가는 방향이. 안내등, 아까 보면 비상시 가는 방향 화살표시가 왼쪽이면 왼쪽으로만 돼 있고 오른쪽이면 오른쪽만 돼 있잖아요?

가장 가까운 출구방향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런 사태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지하철을 타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분명히 비상구의 화살표시는 가장 빠른 출구 쪽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대피를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1번 출구하고 2번 출구 사이에 있어요, 아니면 1번하고 3번 사이에 있던지. 그런데 1번 출구에서 불이 났어요. 그러면 안내방송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당황을 하게 되면 1번 출구 쪽에 불이 났으니까 3번 출구 쪽으로 화살표시를 보고 대피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맞죠? 그리고 방송을 그렇게 할 거고. 그런데 경황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중간지점이나 좀 어중간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1번 출구에 불이 났는데 1번인지 3번인지 잘 모르거든요, 실제로. 대다수의 시민들이 내가 나가는 출구가 고정적으로 출퇴근하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일반 사람들 어쩌다 한 번씩 타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1번 출구에 불이 났는데 방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표지판은 1번 출구로 돼 있으면 1번 출구로 갈 수밖에 없죠, 대피를 하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맹점은 분명히 있죠? 일반 출입구가 하나인 건물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 문제가 없다고 봐요, 어떤 형태로든 한 방향으로밖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지하철이나 백화점 이런 데 같은 경우 보면 출구가 다중출구이기 때문에 화재가 난 부분을 어떻게 빨리 시민들한테, 사용자들한테 인식을 시키느냐 그 대목이 항상 제가 의문이에요. 연구 좀 해 보십시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화재가 나게 되면 경광등하고 사이렌이 울리고, 그다음에 화재가 난 부분은 연기가 많이 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제연설비라고 그래서 연기를 배출하는 장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저희 대합실이나 승강장이 4개 구역 A, B, C, D 구역이 돼 있어서 A구역에 불이 났다 그러면 A구역의 제연설비가 전부 다 연기를 배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등이 다 켜지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인원 줄이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역 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두세 분 정도 되나요? 그러면 화재가 났다 그러면 당황한 시민들을 안내할 수 있는 인력은 몇 명으로 보는 거예요? 불이 실제로 났다 그러면 누군가가 나와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기를 뿜어내고 통행을 못하도록 내려오잖아요, 스크린 같은 것이 내려오잖아요?

방화새시도 있고 차단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되는데 경광등이 울리고 안내방송으로 대피하십시오 하는데 당황한 시민들을 그쪽이 아니고 이쪽입니다라고 얘기를 해 줄 수 있는, 불이 났을 때 당장 그 역사에서 달려올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쯤 돼요?

역 직원이 보통 큰 역들은 7~8명 되고 작은 역들은 4명 정도 됩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과연 4명에서 7명 정도가 응급대처를 할 수 있는가, 설비만으로 해결이 안 된다고 봐요. 보완책을 분명히 연구를 하셔서…….

역을 담당하고 있는 고객서비스본부장 안세련입니다.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설비는 미비한 것 보완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제로 역에는 근무인원이 야간, 특히 야간 경우에는 4명에서 5명 정도인데 하루 휴무를 쓰면 3 내지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역장이 있어 다행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매표실을 없애고 나서 그러한 일을 실제로 훈련을 야간에 최소 인원이 있을 때 매뉴얼을 짜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확실해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런 훈련을 하고 또 매뉴얼도 지금 각 역에 짜져 있습니다.

그 훈련을 할 때 지하철을 사용하는 승객수를 몇 명 정도로 놓고 훈련을 해 보시는 거예요?

그 관계된…….

승객 없이?

아니, 가정은 승객이 있는 상태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에 맞게끔, 어떤 역은 한가한 역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 훈련을 그렇게 해 보세요. 직원들을 100명, 200명 동원해서 실제로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3명, 4명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그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현재는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경찰하고 합동훈련도 하고 그러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실제 상황을 놓고 해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알았고요. 아까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안내방송을 하고 소방서에 빨리 연락해서 올 때까지, 온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직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은 자세하게 저희가 훈련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 중에 우리가 미흡한 것이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개혁단 내에 그런 내용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번에 되돌이 운전 같은 경우도 방지대책으로는 자동감속장치시스템 구축하고 종합관제소 경보시스템 구축 이렇게 크게 2개인데 종합관제소는 제가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관제소에 있는 인력 가지고 수많은 역사에 불에 들어오는 것을 과연 24시간 감시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그것을 시스템을 많이 바꾸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많은 현황판에 역별로 전등이 다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것을 과연 해찰 안 부리고 그것만 쳐다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일이 되는가, 현실적으로. 시스템만 있고 어떻게어떻게 하겠다 매뉴얼은 있을지언정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항상 긴장감 있이 그것을 관리할 수 있게 시스템을 사람에 맞춰서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관제시스템 보면 대부분 정신이 없잖아요.

운영본부장 조규화입니다. 위원님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되돌이 운전 같은 경우는 기관사나 차장이 되돌이 운전을 하더라도 관제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긴 거리를 가게 되면 알 수 있는데…….

관제소 역할이 거의 유명무실한 역할인가요?

설비가 큰 동선을 가지고 축소해 놨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핵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다. 이해하십시오. 관제소가 실제로 사람 중심의 업무를 할 수 있게 편제를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적응이 안 되거나 그렇게 되면 유명무실해 지니까 그것 말씀드리고요. 자동감속정지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메트로 자체, 공 본부장님, 자체 기술로 못 만들어요? 자체기술로 충분히 하실 것 같은데?

기술본부장입니다. 자체기술로 가능한 것이 있고 외부에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 만들어서 해야 될 것이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직원하고 외부 전문가들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 왜 말씀드리냐면 이것 하신다고 무조건 밖으로 외주 줘서 연구용역하고 돈 막 쓰지 마시고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뭔지 검토하셔서 짜임새 있게 해 주시라는 거예요.

최소화해서 저희 직원들하고 저희가 하고 밖에서 자재를 사와야 될 것은 자재를 사와서 하겠습니다.

공신력 있게 해 주시고요. 또 해 놓고 나서 문제 생기면 큰일 나니까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사장님,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조직 축소 이런 얘기를 저도 띄엄띄엄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집행부하고 잠깐 얘기를 듣고 또 이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있어서, 조직의 장이시니까 내 조직을 내가 지켜야 된다는 그런 것, 그다음에 임명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임명권자에 대한 예의나 이런 차원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한 부분이 있고 충분히 이해를 하고, 엊그제 도시교통본부장님한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3년이라는 임기동안에 경영을 맡겼으면 그 조직의 장이 내가 어떻게어떻게 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것이 반영이 돼서 정책이 되어야지, 방향이 잡혀야지 어떻게 된 것이 집행부에서 이것 이렇게 해라, 이것 이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 책임경영이라는 말을 하지 말든지, 그 사장을 심사를 거쳐서 왜 뽑았냐 그런 말씀을 했었어요. 사장님도 제가 보기에 이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사장님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사장님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하셨겠죠. 그래서 조직의 장으로서 중요합니다. 이것이 안전이 제일 큰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든 크든 작든 사장님이 총대를 메시고 세부적인 부분도 많이 수치나 이런 것을 기억을 하셔서 좀 더 치밀하게 그렇게 앞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그리고 집행부에도 할 말은 시원하게 하십시오. 저희가 부당하다고 생각되거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나서서 도울 것은 돕겠습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고 도울 수 있는 것은 우리 위원장님 힘들게 하든 어쩌든 최선을 다해 도울 테니까 소신있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이것이고, 이것은 고려해 보겠다라고 가지치기도 하시고 그렇게 책임감 있게, 어차피 3년 임기가 6년 되는 것 아니잖아요. 일단 3년 하시는 동안 지를 것 지르고 데모하실 일 있으면 데모 하시고, 머리띠 메실 일 있으면 머리띠 메시고 그래야 밑에서 따라가고 있는 중간 간부들이 사장님 믿고 죽기 살기로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사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철 부위원장, 최웅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행자 위원입니다. 이번에 서울시가 요금인상 관련해서 시민들에게 굉장히 용기있고 정직하다라고 하면서 발표를 한 것 같아요. PPT 자료 보셨죠? 제가 보기에는 용기도 없고 정직하지도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책임은 다 다른 데다 떠민 것 같아요. 무임승차는 중앙정부에서 책임져야 되는데 안 해 줘서 그렇고, 우리 양 공사가 열심히 안 해 주고, 버스 적자도 많고 이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부채도 많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인정 하시나요?

제가 볼 때는 운영기관 서울메트로에 있는 직원들은 전임 사장을 비롯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낭비를 했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조적으로 이제까지 되어 왔던 것으로 됐고 또 일부에서는 공기업이 적자나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그런 기본적인 생각은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그런데 책임을 다 우리 양 공사가 떠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대책도 다 공사들이 내놔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보면 1,000억 이상을 절감을 하시겠다 이렇게 내놓으신 것 같은데 실현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실현가능하도록 내부적으로 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일정부분 가능한 부분들은 기존에 추진해 오셨던 것들이라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는 쥐어짜는 것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조직에 있어서는 다른 조직들과의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해서 사장님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오히려 이번에 도철은 조직을, 서울시는 축소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더 방만하게 만들면서 조직개편을 하셨더라고요, 처를 다 신설하는 등 이러면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진정성이 중요한 것 같다, 보여주기보다는. 이런 부분에서 사장님이 진정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진짜 조직에 도움이 되는가 판단을 잘 하셔서, 진짜 자구책이라는 게 스스로 우러나와서 내는 것이 자구책이지 어떻게 해라라고 지시해서 내놓는 것이 자구책이 아니다라는 판단하에 진정성 있는 자구책을 내놓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상여금 반납을 하셨잖아요, 1ㆍ2급들이요.

아닙니다. 1ㆍ2급 안 하고 사장만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것도 거짓말이네요, PPT 자료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진짜 그것을 걸었습니다. 지금 반납은 안 했고…….

그것은 경영성과에 따라서 하겠다 이거잖아요?

차등지급하겠다.

어쨌든 경영성과는 굉장히 좋지 않으면 이 부분까지도 내놔야 되는, 저는 이것은 상당히 직원들의 사기와도 관련이 있다. 그리고 메트로가 다른 공사하고 기본적인 출발선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해도 평가받는 데 있어서 유리한 조건은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영성과를 내기 위해서 채찍과 당근을 주로 많이 쓰는데 채찍을 썼으면 당근도 사실은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당근의 부분은 없어요. 그 부분이 저한테는 불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들이 직원들의 사기를 굉장히 떨어뜨릴만한 부분이다. 그리고 기존에 그동안에 메트로나 도철이나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외부광고도 많이 하려고 하고 신사업도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거기서 수입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부정비리 같은 것들이 계속 있고 그러면서 오히려 거기에서 적자부분이 더 생기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이런 일들이 과거에 발생했었어요. 그러니까 직원들로 하여금 그런 데에 눈뜨지 않도록, 오히려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일만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당한 요구를 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일한 만큼 받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야 엉뚱한 생각 안 하고 정말 건전하게 일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직장분위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우리 운송원가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이자 있지 않습니까, 이자 부분에 원리금상환이 들어가는 겁니까, 이자비용에? 아니면 순이자만 들어가는 겁니까? 일정부분 원리금상환이 들어가는 거죠?

다 들어갑니다.

원리금상환이 들어가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운송원가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는 이자비용에 원리금상환이 들어가고 또 거기 노후시설에 대한 재투자도 들어가고 공적비용들인 무임승차나 정기권 손실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운송원가로 인해서 실제로는 우리가 900원을 내는데 780원밖에 안 낸다, 원가의 68%밖에 안 낸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시민들은 그것은 우리가 건설비용에 대한 이자를 낼 필요가 있느냐, 또 내가 65세 이상도 아닌데 무임승차에 대한 비용을 내가 낼 필요가 있느냐, 그것은 국가정책으로 인해서 내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운송원가에 대한 부담을 전부 다 시민들이 낼 필요는 없다, 이런 주장도 할 수 있는 거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원 인상을 결국은 하고 서울시가 그런 결정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서비스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되는데 서울시는 실제로는 388원 정도는 올려야 되는데 실제 150원밖에 안 올리는 거다라고 했지만 그 388원에는 아까 얘기한 건설비에 대한 이자라든지 원리금상환이라든지 공적비용이라든지 이런 국가가 책임져야 될 비용들이나 서울시가 책임져야 될 비용까지 다 시민들한테 떠넘기는 거면서, 그러면서도 서비스 개선해 주겠다고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하는 것도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수익자부담원칙에서 일단 국제 지하철 운임을 단순비교를 하면 우리나라가 싸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도 그것에 상응하는 정도 내는 것으로 생각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정도가 넘은 선에서는 저희가 서비스라든가 다른 면으로 저희가 더…….

물론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싼 것은 맞지만 그 싸다는 것도 어떤 경제수준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비교하면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날 수도 있어요, %로 따지면. 단순하게 2,000원이다 4,000원이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그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앞서 질문드린 바와 같이 실제로는 운송원가 따지는 기준 중에 본인이 타는 것 따지면 연료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만을 운송원가로 따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비스라든가. 그런데 그것이 아닌 비용들이 다 부가되면서 서비스 비용으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서울시가 서비스를 높여주겠다고 했으면서 실제로는 엘리베이터고 에스컬레이터고 원래 하던 것 이상 해 주는 것도 아니면서, 내진보강 한다고 그러면서 실제로는 원래 하던 것보다 더하는 것도 아니면서, 제가 보기에는 지하철에다가 CCTV 각 량당 2대 더 달아주는 것 말고 뭘 더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뭘 더 해 주시겠다는 거냐고요? 저는 이번에 PPT 자료를 보면서 진짜 서울시가 순거짓말쟁이들이다, 완전히 이게 뻥쟁이지. 이게 자기들이 순전히 책임은 엉뚱한 데다 다 떠밀고, 그러면서 잘 해 줄 것처럼 시민들한테 얘기해 놓고 그것도 솔직히 말하면 아무 것도 해 주는 것 없으면서 기존에 하던 것만 다 하겠다는 것뿐이면서 그나마도 별로 잘 해 주는 것도 없고, 150원 요금인상해서 그것 가지고 결국은 이자나 더 갚는 것 아니냐. 그리고 노후시설에 대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시설이 많이 노후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기술부 쪽에서는 각 본부에서, 아까 성백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뭐 옮기고 하는 것 자리 이런 것 다 깎이고 하는 것들이 꼭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닌데 지금 모든 게 다 돈 때문에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추가로 인상된 1,000억은 앞으로 건설비용에 우리가 써야 된다. 그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노후시설을 개선해서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내부적으로는 더 수익을 내서 빚을 안지게 되면, 이게 자본잠식 계속 하고 있는데, 계속 결손이 나게 되면 자본잠식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그게 또 국가에 대한 손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금액을 줄여주는 것, 그러니까 국민의 세금부담을 간접적으로 줄이는 게 빨리 수익을 내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물론 장기적인 차원에서 국가적인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 교통본부나 내지는 메트로나 이렇게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는 요금인상을 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가 주어져야 되는 것인데 실제로는 적자부담을 다 해소하는 것도 아니고 그에 아주 적은 일부만을 해소하면서 요금인상해서 결국은 부채나 갚고 아주 어려운 메트로의 경영상황만 조금 나아지고 내지는 경영혁신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일부의 성과나 보여주고 이런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년에 하던, 작년 수준의 그만도 못한 정도의 서비스 수준을 보여준다고 하면 과연 150원씩 요금인상해서 하루에 최소 300원 이상을 더 내는 시민들에게 그런 부담은 굉장히 커지면서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개선되는 게 없다. 제가 봐서는 그래요, 아무런 개선되는 게 없어요. 이미 이 예산 판은 짜가지고 2012년도에 나왔고 작년 수준만도 못한 그런 수준으로 이미 서비스는 그렇게 계획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요금인상은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메트로나 도철이나 교통본부는 뭔가 더 해 줄 것처럼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시민들 우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최소한 요금인상 부분 각 공사별 1,000억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최소한 500억이라도 시민들을 위해서 써야 된다. 500억이 최소한 부채부담을 줄이고 하는 부분에 쓰여진다 그러면 최소한 500억 정도는 시민들의 서비스 질 개선에 쓰여져야지 그것 통틀어서 부채를 해소하는 데다 다 써버린다고 하면 아무런 도움이 안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죄송하지만 제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하세요.

되돌이 운전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직위해제를 해 놓으셨다라고 하는데, 소속 장 등 4명을. 그러면 이분들은 앞으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그것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시겠다는 얘기신가요?

시에서 처음에 되돌이 운전 사고가 났을 때 그때 코레일, 도철에서 계속 나가지고 그런 시기에 또 나니까 중징계하도록 해서 일단 했는데 시 감사가 바로 나왔어요. 시 감사실에서 바로 나와서 저희 감사를 해 갔습니다. 그쪽에서 나온 것에 의하면 거기서 양정 어느 정도를 줬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래서 기관사하고 차장 정도까지만 경징계로 하고, 위에서는 옛날 같으면 같이 중징계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달라진 것은 있습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떤 징계양정이라는 게 기존에 있지 않으세요? 어떤 것에 대한 징계는 뭐다라는 게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처분하시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교통본부에서 본부장이 화가 이만큼 나면 그 징계가 세지는 거고 화가 조금 나면 그 징계가 약해지는 것이고, 첫 번째 사고내면 징계가 약하고 두 번째 사고내면 더 커지고 세 번째 사고내면 그게 더 커지고,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똑같은 잘못에 대해서 같은 징계를 받아야 맞는 거지 왜 어제 낸 사람하고 오늘 낸 사람하고 징계가 다르고, 다 징계양정이라는 게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하시는 것이 맞다. 그리고 왜 그것을 중징계로 양정기준을 강화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스크린도어가 오작동되어서 안 열려서 손님이 안 내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손님 안 내리게 놔둬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스토리가 긴데 옛날에는 무정차통과를 더 중징계를 했었답니다. 그런데 되돌이 운전을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다보니까 지금은 되돌이 운전이 더 크다 이거죠. 왜 큰지에 대해서는 지금 논란이 없고, 일단 되돌이는 무조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분위기가. 그러면 기관사는 잘못해서 지나갔는지 어떻게 했든지 얼마 정도까지가 되돌이 운전 기준인지 이런 것들을 정해 주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기관사들이 노이로제에 걸리는 상태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하니까 이제는 사회적분위기가 되돌이 운전이 더 중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되돌이 운전 중징계 하겠다는 거지, 되돌이 운전 중징계 하는데 무정차는 그것보다 약간 경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되돌이 운전이 시민의 안전과 더 관련이 깊습니까?

기술본부장님이든 아시는 분 있으면 얘기를 해 주세요.

되돌이 운전을 해서 다음 차량과 부딪친다든지 이런 것에 문제가 있어요?

운영본부장 조규화입니다.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무정차 통과보다 역주행, 되돌이 운전 이것을 더 중징계 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전동차는 앞쪽으로 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안전이 구비가 돼 있습니다. 뒤로 간다는 것은 사실상 관제의 승인을 받고 가면 모르는데 승인을 받고 가지 않으면 뒷열차하고 추돌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어날 가능성은 일부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하게 제한을 하는 것이고요. 지난번 저희들 공사에서 일어났던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4명에 대해서 직위해제를 시켰다가 위원님 그런 취지를 저희들이 이해하는 측면에서 2명에 대해서는 집에서 대기하던 직위해제를 사무실에 나와서 대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것은 공정성에 맞도록 하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안전과 관련된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안전에는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무정차도 물론 굉장히 큰 일이기는 하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관제의 허가를 받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든지 내지는 받지 않았을 경우에 징계가 더 커진다든지 이런 규정을 정하셔서 하시는 것이 제가 보기에 맞을 것 같고요. 관제의 허가를 받았다면 최소한 뒷차에 대한 조치가 취해진다든지 이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스크린도어의 시스템이 오작동 됐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이 잘못됐든가, 아니면 날씨가 추워지면서 그런 오작동이 생길 수 있는 문제도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운전사의 책임은 아닐 텐데, 그렇다고 해서 손님을 안 내리고 갈 수도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예측가능한 것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것에 맞는 징계규정도 정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또 그랬을 때 운전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의 상황이나 요령들을 적절하게 해서 본인이 당황하지 않고 그것에 따라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처나 이런 것이 마련돼 있지 않으면서 취해진 잘못들에 대해서만 뭐라고 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더더구나 내가 면책하기 위해서 위에서 감정적으로 어떤 지시가 내려온 것에 대해서 그대로 처분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너무나 억울한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이 감정적으로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이와 관련한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사장님께서 공정성 있는 징계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건은 기관사하고 차장이 문이, PSD가 안 열린 것은 자기네 잘못은 분명히 아닌데 안 열렸으면 왜 안 열렸지 하고 점검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놓쳤거든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잘못입니다. 그것을 잠깐 점검만 했었으면 문이 고장났다든지 관제소에 연락을 하면 자기 징계 안 받을 가능성도 있었죠.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사장님, 관리를 더 해 주세요. 관리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 있게 규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해 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되잖아요.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되돌이보다는 무정차가 더 편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되돌이 운전하는 것보다 징계가 무정차로 가는 것이 징계가 덜하다?

이미 지나쳤으면 되돌이 운전 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가는 것이 오히려 경징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한 규정을 정해 놓고 정확하게 하시라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위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어떨 때는 징계, 어떨 때는 해임 이러한 형평성 없는 이런 것이 아니라 딱딱 정해서 하면 거기에 대한 불만도 덜 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진의 문종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8페이지 보시죠. 책자에 보면 경영성과에서 영업외수익이 수입위약배상금 으로 해서 48억이 감소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수입위약배상금이 대략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시죠.

재무관리처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관리처장 김석호입니다.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위약배상금 자체가 대부분이 계약위반에 따른 배상금이 가장 많습니다. 전년도에는 PSD 관련된 부분에서 위약배상금이 많았는데 작년에는 그 금액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수입위약배상금이 대략 1년에 얼마나 되죠?

이 금액 자체는 변동성이 많은데요, 잠시만 제가 자료를 보고…….

그 자료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뭐냐 하면 수입위약배상금의 내용과 그런 부분을 몰라서 하는 것은 아닌데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면 잡이익이 ’10년 기준에 252억 이렇게 했다가 48억이나 틀렸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계약위약이 있냐라는 취지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저희가 62억이 잡혔는데요. 전년도에는 11억 해서 51억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중에 대부분이 PSD 관련된 부분이 2010년도에 약 41억 정도가 잡혔었습니다. 41억 빼면 나머지가 연평균 20억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기에 관한 3개년 자료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11년도에는 계약을 성실히 이행을 했다는 얘기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나오신 김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밑에 비용에 대해서 보면, 이것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영업외비용에 이자비용이 158억이 증가를 했다는데 이 158억이, 1년에 1,000억 정도 아까 사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이자비용이. 그런데 작년에 158억이나 증가한 이유가 뭐죠?

저희가 작년에 장기차입을 회사채로 처음으로 발행했습니다, 3,900억 정도. 그에 따른 이자비용이 저희가 작년에 순수이자가 128억, 나머지 기타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작년에 신용등급을 잘 받았습니다. 저희가 2차 발행을 했습니다. 1차에 4.05%였고 2차가 3.8로 해서 지방공기업 중에서 가장 저희가 최저금리로 적용을 했습니다.

잘 알았고요.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역주행이라는 얘기가 안 나오고, 책과 교육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는 역주행 역주행 하는데 이 책자에서는 되돌이 운행, 참 부드러운 것 같습니다. 다른 맥락에서 여쭤보겠는데요. 차후에 이 부분이 않도록, 현재 우리 메트로 전산실이나 여기에서 실명운행에 관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차가 어떤 차가 어떻게어떻게 운행을 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기관사는 누가 운행을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측운행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운영본부장 조규화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어떤 특정차는 특정인이 운전을 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일부 차를 가지고 운전하는 것은 큰 틀에서는 그렇게 다이어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동차 정비도 책임검수라고 그래서 특정차는 특정인들이 검수를 하도록 큰 틀에서는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워낙 많은 숫자의 전동차가 입출고를 하고 직원들이 3조2교대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100% 그대로는 못합니다. 큰 틀에서는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100%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왜 3교대를 모르고 많은 열차를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그 대부분이, 제가 지하철 운행까지는 모르겠지만 버스를 본다고 쳐도 몇 번 버스 몇 호차가 어떻게 운행한다는 것이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그 차에는 기관사가 누구 누구 누구인데 이렇게 운행할 수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 기본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역방향이나 이 프로그램에서 이탈했을 때는 관제소로 연락이 간다든지, 경보음이 간다든지 이런 추진을 한다고 치면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뜻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크게 나누면 2호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호선은 복잡하기 때문에 승무소 3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정기지 전동차는 주로 신정승무소에서 담당을 하고, 군자기지가 보유하고 있는 전동차는 차종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자 담당하는 승무소에서 담당을 하고 큰 틀은 이렇게 정해 놓고 나머지 세부적으로는 다이어그램을 만들어서 직원들을 그때그때 배치를 하고, 가급적이면 그 차를 타는 직원이 다이어그램에 투입되도록 3조2교대를 고려해서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일단 직원에 대한 실명이 우선이 아니라 전동차와 운행시간과 방향 이것을 말하는 거죠. 아까 돼 있다라는 말씀도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이 돼 있어서 거기에서 이탈했을 때는 알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있으나마나한 프로그램 아니에요.

되돌이 운전은 기관사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기는 한데요,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기관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PSD 때문에 승객을 못 내리고 통과를 했다가 나중에 알고 기관사가 일부러, 고의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시스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바로 관제소에서 다 알아서…….

그래서 그것이 관제가 알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런 시스템을 앞으로 구축하겠다 하는 그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앞으로 그것은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에 플러스 해서 어떤 차량이 한다는 프로그램까지 해 놓고 거기에서 변경됐을 때는 그것만 바꾸면 되는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차로 치면 1호차가 가기로 했는데 1호차가 못 들어가면 2호차가 들어간다는 것만 하면, 그런 경보까지 한다고 치면 더 확실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 부분은 위원님,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찾아뵙고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코레일 1호선에 대해서 사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레일 1호선에 대해서 운행장애나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뉴스나 이런 데서 봤을 때 우리 메트로에서 조금은 회사의 PR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뭔가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본 위원이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보면 1호선 전동차가 멈췄다, 운행장애가 있다 이런 것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저는 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지하철 1호선 메트로에서 만날 고장만 내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사장님은 혹시 그런 생각 안 드셨나요?

저도 그렇죠. 그래서 물어봤더니 1호선 청량리에서 다니는 것이 우리 메트로 차량이 15%밖에 안 되더라고요. 85%가 코레일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해명할 방법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회사차원에서, 어떤 네임벨류(name value)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운행장애는 작년에 3건밖에 없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운행장애에 관한 것이 많잖아요. 그런데 누가 봐도 이것은 메트로다 도시철도다 코레일이다가 아니라 지하철 1호선, 그러면 여기서 지하철 운영하는데 서울시가 참 개판으로 한다 이런 의식을 가져올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최소한 예를 들어서 내가 저지른 것을 남이 뒤집어써주는 것도 바랄 판에 남의 것을 내가 짊어지고 갈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 각도로 모색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경영기획본부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메트로하고 코레일하고 일반시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구분이 불분명하고 또 메트로든 코레일이든 무감각하게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주로 코레일에서 우연치 않게 많이 발생을 했는데 기자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특별히 유인물을, 차별화되는 구간을 인쇄를 해서 배부를 할 예정입니다. 이미 문서로는 시행을 했고 각 언론사의 사회부하고 언론사 사장단, 논설위원실이라든가 저희가 전부 다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시 인쇄를 해서 기자실에도 배부하고 저희 직원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메트로에 본부를 2개를 없애네, 우리 사장님의 성과급, 임원들의 연봉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자구노력인지 아니면 여기 계신 분들이 막말로 밑에 계신 분들을 쥐어짜는 이런 현상이 될지 사실 의문이 듭니다. 물론 후자는 아니겠지만 본부를 줄이고 안 줄이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아까 기관사의 중징계냐 경징계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첫 번째 목적은 이 메트로가 있는 것은 시민의 손발이 되고 안전하게 모시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진짜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이 여기의 목적에 부응하는 것이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서 본부를 정말 줄여도 이상이 없겠다, 또 줄이면 정말 안되겠다는 부분은 강력하게 우리 메트로에서 의사표시를 해야 될 것이고, 물론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구노력과 여러 가지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게끔 정말 노력하는, 개선하는 ’12년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1호선 역사가 총 몇 개 역이죠?

10개 역입니다.

총 10개 역밖에 안 돼요?

청량리에서부터 서울역까지니까요.

그러니까 총 몇 개 역이냐고요?

1호선은 10개 역입니다.

그러면 1호선에 역사가 굉장히 많죠? 1호선 그러면 인천까지 가는 것도 1호선이고 수원까지 가는 것도 1호선이고 이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메트로에서 10개 역을 갖고 1, 2, 3, 4호선을 관리하잖아요? 그것을 코레일에다 넘겨주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동대문에서 구로역인가요 신도림역, 개봉까지. 시외를 벗어나면 코레일이죠? 시 안에 있는 것은 저희가 하고 그렇지 않나요?

역사는 저희들이 10개 역이고 그 나머지는 수원이나 인천이나…….

아는데 우리가 지금 3, 4호선 같은 경우도 보면 시외를 벗어나면 코레일에서 관리를 하죠?

관제는 코레일 지시를 받고 전동차는 양쪽에 다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관리 역사 같은 경우도 코레일에서 하지 않냐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10개 역사를 갖고 메트로에서 한다라는 게 좀 그렇네. 코레일 것을 우리가 받아오든가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구책 노력해 보시지 그러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하려고 하면 차도 받아봐야 되고 또 시설을 다 인수인계 받아야 되고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10개 역사니까 주면요?

주면 저희가 수익이 많이 줄어듭니다. 차로 안 따지고 그것은 또 역 출입한 사람으로 따지거든요.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같이 고민해 보시죠. 수고들 하셨습니다. 추가질의발언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성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