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윤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구 의정활동 등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교육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건의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전희두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 11월 17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12~2013년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표준정원을 고시함에 따라 이에 맞게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9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3조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한 우리 교육청 표준정원이 종전의 총정원보다 4명 감원됨에 따라 우리 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6,838명을 6,834명으로 감축하고, 본청·지역교육청·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6,828명을 6,824명으로 감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희두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용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수석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 범위 내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화입니다. 이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제한하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기조실장님?

교육자치담당관 이규성입니다. 표준정원제 하에서는 총수로 규제를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표준정원은 처음부터, 총정원제가 도입되기 전부터 저희들이 표준정원제니까…….

총정원제가 도입된 때가 언제부터냐고요?

저희들은 총액인건비제도가 일반 자치단체는 도입이 돼 있는 것이 언제부터 도입됐는지는 모르고요.

공무원령이 시작되고부터 그렇게 된 겁니까?

우리 교육청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표준정원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원을 제한했을 때 교육청에는 영향이 없습니까?

아무래도 교육감의 자율성 입장에서 보면 중앙정부가 공무원의 정원을 규제하니까 교육감의 자율성이 많이 침해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보정정원은 3% 이내예요?

네.

그러면 이 공무원 안에 교사들도 다 포함이 된 거지요?

아닙니다. 교사는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전문직하고 교원들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전문직, 교원은 빠져 있고 교육청 하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기능직…….

일반직하고 기능직에 대한 제한이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왜 4명이 줄었어요?

학생수가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4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조정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학급수도 줄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조정한다 함은 어떤 뜻이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36학급에 인원 4명이 준다면 36학급이 무너진 33학급인 경우에 3명이 주는 기준선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학급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인원을 조정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폐해를 학교현장에서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학급수를 감축하는 것이 아니라 학급당 인원수를 줄여야지 어떻게 학급수를 줄여가지고 대책을 마련하는가?

학급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요.

인구수가 줄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보충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일반직뿐만 아니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우리 교원들 정원도 똑같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생수가 1년에 평균 3만에서 4만 명 줄거든요. 그런데 사실 학교 개별적으로 흩어져서 보면 1학급을 줄일 정도가 안 됩니다, 어찌 보면. 그런데 모으면 그것 인원이 몇 학급을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교과부에 있을 때도 그랬고, 교과부에서는 끝없이 이것을 통제하는 게 기재부입니다, 기획재정부.

네.

기획재정부하고 행안부에서 통제를 하는데 그쪽에서는 좌우간 총계적으로 학생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냥 모아가지고 획일적으로 학급수를 줄여버리고 교원 정원도 그에 따라서 줄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400명의 교원 정원이 주는데 실제로 학교현장에서는 예를 들어 한 학교에 3명 줄었으면 학급을 줄일 수 없잖아요?

네.

그런 쪽으로 계속, 학급수를 제대로 못 줄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간제교사가 지금 늘어나는 그런 요인인데 지금 현재 일반직 정원들도 학생수가 줄고 학급수가 줄어버리면 매년 지금 감축이 되는데 학교단위에서는 사실 하는 일은 그대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어려움이 실제로 있습니다.

여기 지금 4명 감축되시는 분들의 대책은, 그분들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급수를 예를 들어서 아까 정원이 우리가 몇 학급 이상은 몇 명이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없이 조금 조정해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저희는 뭐 대책이 없는 거네요,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따르는 수밖에?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표준정원 산출방식이 지금 학생수, 학급수 이게 지금 요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도 이 부분이거든요, 학생수가 감축하고 있으니까. 그런 어떤 기준으로 정해가지고 표준정원을 교과부에서 딱 고시를 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뭐 최근에 여러 가지 서울시의회와 또 교육청과 교과부의 관계들이 사실은 뭐 썩 소통이 잘 되거나 그렇게 친밀하거나 이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입장표명도 사실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런 것까지도. 이것이 과연 교육청의 발목잡기가 아닌가 교과부로서는 이런 의문이 들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서울교육청의 문제만이 아니고 이번에 보시면 전국적으로 다 줄었거든요, 학생수가 다 주니까. 전체적으로 다른 시·도에서도 문제점에 대한 건의가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도 건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어떤 정원 산출이 교과부로서만의 차원이 아니고 인원을 가지고 있는 기재부라든지 그런 쪽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하고 아까 학생수 감축에 따라서 획일적으로 감축되는 것으로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계속 건의를 해왔습니다. 현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앞으로 2, 3년 뒤에 총액인건비제라고 그게 도입이 되면 전체 인건비가 책정됩니다. 그 안에서 정원을 좀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생깁니다, 탄력적으로. 지금 현재 서울시라든지 다른 자치단체는 지금 총액인건비제가 돼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조금 더 융통성이 아마 앞으로 주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안 제2조에 보면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6,838명에서 6,834명으로 변경함. 4명이 줄어드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안 제2조2호에 보면 본청·지역교육청·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을 6,828명에서 6,824명으로 변경함. 그랬어요. 그 명수의 차이가 나네요. 어떻게 된 거지요?

의회 직원들 10명이 조례의 변경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1호 보시면 10명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2호가 본청·직속기관…….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2012~2013년도 서울시교육청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은 2011년도보다 4명이 감원된 6,834명으로 책정되었고, 이렇게 보고서가 올라와서 제가 이상해서 물어봤고요. 다른 것 하나는 검토보고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향후에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중장기적인 인력수급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를 거쳐 표준정원과 보정정원이 상향식으로 책정되는 것이 교육자치와 공무원 정원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타당하므로 제도개선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검토보고서 올렸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네, 뭐 취지는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잘 정리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의 상태로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표준정원 자체가 교과부에서 학생수, 학급수, 그다음 학교수 이렇게 획일적으로 정해놓은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의견을 올려도 그 규정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아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앞으로 총액인건비제가 되면 인력을 우리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앞으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기본계획을 세워서…….

총액인건비제도가 시작이 되면 괜찮을 것이다?

네.

곧 될 건가요, 총액인건비제도는?

지금 교과부 차원에서 아마 빠르면 내년, 안 그러면 2년 정도……. 왜 그러냐 하면 지자체에서는 다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육청도 한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매 2년마다 교과부장관은 8월중에 표준정원과 보정정원을 산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11월, 12월에 교과부의 고시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규칙의 개정이나 철저한 준수를 건의해서 공무원 수급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검토보고서를 썼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위원실에서 검토ㆍ지적해 주신 내용이 맞는 얘기이고요. 저희들이 몇 번 건의를 해도 교과부에서…….

아, 또 교과부군요?

네, 교과부의 사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재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동구 금호 제1선거구 출신의 곽재웅 위원입니다. 표준정원제가 88년도에 도입되었던 것으로 아는데 국민의 정부 5년 동안에 지방공무원 구조조정 때문에 98년부터 중단되었지요. 그러다가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는 참여정부 때 다시 도입된 것으로 아는데요. 2년 전에는 이러한 건의사항이 없었나요? 그러니까 하향식으로 내려오는 것이 잘못됐다, 하향식이 바꾸어져야 된다, 이런 말들이 2년 전에는 건의가 되지 않았나요?

공무원 총수는 저희 실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교과부장관이 총수를 16개 시ㆍ도에 배분하는 작업만 하고요. 저희가 행정실 같은 경우에 인원이 모자라다는 요구를 계속해서 건의를 해도 교과부장관 밑에 있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기획재정부장관이 또 컨트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부장관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도 이런 건의가 있었지요?

저희들은 학교행정실의 업무가 과중되어서 행정실에 행정인력을 좀 보강해 달라는 요구를 계속해서 받고 있고요. 그런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공무원 정원, 공무원 수이기 때문에 공무원 수를 교과부에 몇 명이라도 더 우리가 받기 위한 노력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지요?

네.

그러니까 적정하고 합리적인 정원관리계획 없이 하향식으로 되고 있다, 이것 문제다, 그래서 향후에는 상향식으로 되는 개선책이 타당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2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지요?

네.

그러면 2년 후에도 이런 일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2012, 13…….

아무튼 되지는 않을 것인데, 계속 관례적으로 이런 회의는 계속하고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이 제도가 금년도만 지나면 바뀐다는 말입니다, 이 표준정원제가.

바뀔 것 같아요?

네,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교육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렇지요? 교육의 일관성에 대해서 알고 있지요? 일관성에 대해서 아십니까?

네.

어떤 것입니까?

교육은 전문성이 있는 것이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변화가 많으면 교육이 흔들리니까요.

아이를 가르치는 데도 일관성이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에는 아이를 돌봐주는 가정부가 자꾸 바뀌었을 때는 가르치는 그 어떤 규제의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 아이의 성격이 좋지 못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교육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행정에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아무튼 표준정원에 대한 것은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바꾸어 보자, 그런 변화가 있네요? 그렇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잘못됐다, 하향식은 잘못됐다, 조금 상향식으로 우리 애로사항을 올려서 절충을 하자, 합의하자, 그런 것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권한을 저희들에게 옛날에 교과부장관이 표준정원제라 그래서 몇 명 딱 이렇게 정해서 주던 방식에서 교과부장관이 총액인건비제라는 개념으로 정원의 총수를 우리한테 고시를 안 하고, 교육감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의 수를 정해서 쓰라는 개념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향식보다는 상향식도 아니고 좀 절충을 해서 하자, 이런 것으로 바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개띠다 보니까 집념이 아주 강해서 그래요. 학교 짓는 것에 대한 것은 교과부의 지침에 따라서 어쩔 수 없다, 그러고 있잖아요? 금호동과 옥수동에 고등학교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부지도 없고 교과부의 지침에 따라서 고등학교를 더 이상 짓지 않으려고 한다, 숫자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잖아요? 절충하는 작업 안 하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에서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요? 기획조정실에서 말이지요, 기획조정실의 예산정보담당관이 예산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예산이 있대요. 그런데 학교지원과는 예산이 없어서 9월 28일에 부지에 대한 것을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답변이 없어요. 예산이 없대요. 일관성이 없잖아요. 우리 지청, 교육청 안에서도 일관성이 없잖아요. 부서 간 협조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위원님, 그것은 정원조례 하면서…….

다른 쪽으로 빠져서 좀 그렇지요?

네, 답변 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항상 그렇기 때문에 통괄적으로 보지 못하고 우리 부서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고 가고 있지요. 그렇지요? 전체를 보고 있는 위원이 봐서는 참 심히 답답해요. 이상입니다.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안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재하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10년 5월 5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2011년 10월 17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방ㆍ공유ㆍ소통의 열린 서울교육을 실현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신중히 하고, 시민에 대한 정보공표와 공유를 확대하여 정보접근과 검색의 편의성을 증진하는 등 우리 교육청의 행정정보공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전부개정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보공개의 활성화를 위해 정보공개책임관을 지정ㆍ운영하고, 비공개결정 이전에 정보공개책임관과 사전 협의토록 하며, 정보공개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정보는 인터넷 등을 통한 접근 및 검색의 편의성을 증진하도록 하고, 정보공개 추진실적이 우수한 기관 또는 부서에 대해서는 인사 상 우대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정보 공표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공개의 범위ㆍ주기ㆍ방식 등에 대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은 교육감이 별도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1년 10월 13일부터 동년 11월 2일까지 20일간 동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의견내용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다음은 이성용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수석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동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여부를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먼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신중하게 하고 정보접근과 검색의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동안 교육청에서 동 안건에 대해서 20일간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바 있으며, 그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이 없으므로 동 안건과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행정정보 기준이 뭔지 궁금하고요. 여기 제출한 조례 10조에 보면 3항에 연구보고서, 회의록 이런 것을 포함해서 5항에 보면 시민의 행정 감시를 위하여 각종 평가결과, 서울교육 통계자료 등의 정보, 6번은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분석 결과, 그렇다면 예를 들자면 국정감사라든지 서울시의회 행정감사를 통해서 요구했던 자료나 분석한 자료도 행정정보 공표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국정감사라든가 의회에서 질의하고 답변한 내용이라든가 우리가 조치한 결과 그 내용도 다 정보공개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자료요구를 했거나 분석한 자료도 공개 대상이 됩니까?

네, 저희가 있는 자료에 한해서는 다 공개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그러니까 개인의 신상정보라든가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것만 빼놓고는 공개 대상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 공표가 좀 더 실효성이 있으면서 서울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식을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좀 고민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희가 앞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 후속조치로 해서 규칙도 만들고 실질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세부계획도 우리가 수립할 겁니다.

저희도 교육위원회에서 일을 하다보면 여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대부분 비공개일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실제 그러다보면 또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수위를 어디까지 맞추면 가장 합리적이고 서울교육 발전에 도움이 될지 본 위원도 아직 그 기준이라 그럴까 이런 것은 아직 정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되면 서울교육 발전을 연구하거나 분석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가끔 하기 때문에 행정정보 공개기준을 좀 명확하게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5조에 정보공개책임관의 지정입니다. 집행기관의 장은 정보공개 청구 처리, 정보 공표, 정보 공유 등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총괄 조정하고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공개책임관을 지정, 운영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누가, 어느 부서에서 맡을 예정입니까?

본청에서는 총무과장이 정보공개 업무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 조금 인원이 충원이 됩니까? 아니면 총무과장이 기존에 하는 일에 추가를 해서 맡게 되나요?

네, 별도 추가 인원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복 위원입니다. 기준만 몇 가지 질문을 던지겠는데요. 공개하지 못하는 것들 구체적으로 중요한 것 어떤 것들이 있어요?

공개하지 못하는 게 저희가 여덟 가지로 분류했는데요.

한번 불러보세요, 간단하게.

다른 법률 등에서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그다음에 국가안보·국방·외교 등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진행 중인 재판ㆍ수사 등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상당히 인정되는 정보, 감사ㆍ감독ㆍ규제ㆍ입찰ㆍ의사결정과정ㆍ내부검토과정 중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개인신상정보로서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기준이 설 것이고……. 그런데 아까 김명신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의원이 자료 요청해서 거부당하는 것은 왜 당하는 거지요? 거기에 준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러니까 개인 신상이라든가 학교 경영에 뭐 또 좀…….

됐습니다, 그것은 보편적인 얘기인데. 그러면 반드시 문제해결을 위해서 그 정보를 꼭 알아야 되겠다고 할 경우에 문제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정보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개인정보를 지워버리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지만 비공개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지워버리고 다른 부분은 부분공개해서 부분적으로 자료제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충분히 취지를 이해했고요. 그런데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얘기를 몇 개 질문을 할게요. 이것이 정보공개와 관련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국제고 있지요, 외국인학교? 건축비라든가 설립비라든가 수입지출 손익계산서를 우리가 요구해서 그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글쎄, 이것은 판단을 해 봐야겠지만 학교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인지, 그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판단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뭐라 답변을 못하겠고요.

아니, 그 기준이…….

별도로 이것은 기준을 해서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정보공개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교육정책입안에 문제가 생긴다고요. 이것을 자꾸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예를 든다면 국제고나 외국어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교육감이 허가를 내 주잖아요. 승인을 해 주잖아요? 승인해 주지요?

네.

그러면 국제고 덜위치(dulwich college) 같은 학교를 지금 서초구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그런데 일원동의 일본인학교가 상암동으로 가고, 부지에 외국인학교를 또 서울시에서 공모를 했는데 7개 공모했는데 2개 떨어뜨리고 5개 지금 본선에 올라와 있는데 덜위치가 또 들어와 있다고. 그러면 교육은 영리가 목적이 아닌 육영사업이잖아요. 영리 목적이 아닌 육영사업에 인가를 내주냐 안 내줘야 되냐 손익계산을 교육청이 안 따지고 인가를 내줄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염두에 두고 운영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사립고등학교나 자사고 같은 것 있잖아요. 이것이 재산공개도 우리가 요구했을 경우에 안 주잖아요. 안 주지요? 교육청에서 그것 알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교육감에 있어요, 없어요?

글쎄 그 관계는 제가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나는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이 교육정책을 굉장히 맹목적으로 하고 있다,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 진명여고 같은 경우에 재단 전매했느니 안 했느니 이런 얘기 있지요? 기본을 모르면 근본을 모르면 문제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재산목록도 다 알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학교용지에 체비지가 뭐 있고 교육감 다 알아야 이사 승인취소하고 막 이랬는데 그것도 모르고 취소했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고……. 왜 그러냐면 자사고나 사립고등학교의 경우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갖고 있는 학교가 있지요? 지난주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자사고의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금년부터 교육재정결함보조금이 안 나가니까 스스로 손익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으니까 호봉 높은 사람을 교육청에서 보조해 주는 중학교로 보내고, 고등학교는 초봉 낮은 사람을 뽑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손익계산서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교육감의 권한과 책무 중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모두가 교육감 승인 내지 허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공개정보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지요? 들어가 있습니까?

승인할 때 말입니까?

아니, 여기 이 조례에 제가 지금 드렸던 말씀은 전부 교육감 승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학교들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 학교들에 대한 개인정보라든가 재산목록이라든가 손익계산서라든가 설립비용이라든가 공개정보내용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 이런 얘기지요. 안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비공개 대상 정보에 지금 안 들어와 있다, 그 말씀이지요?

네.

그 사항이 어디에 들어갈지는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아마 따져볼 것입니다.

넣으시라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든다면 의원이 모A 자사고나 모A 국제고등학교에 재산목록을 자료 요청했을 경우에 못 받거든. 받아야 교육감이 승인을 제대로 내줬는지 안 내줬는지 따질 수가 있는데 이런 것까지 제도로 넣어야 된다. 심의회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 이런 것까지 깊게 생각해 달라, 이런 말씀이에요.

네, 그런 내용들을 아마 심도 있게 검토할 것입니다.

그것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참고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결과 작년하고 올해 한 것 두어 건 말씀드리면 학교법인 현강학원 승인경위 및 민원조사에 이의신청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보면 개인정보하고 법인계좌번호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공개하도록 결정이 났고요. 그리고 한국육영학교, 서울정인학교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인가결정완료는 공개하고, 단 개인정보 제외하고는 나머지 다 공개하라고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잘하시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 학교가 자사고나 사립고나 국제고나 학교가 인가 나갔을 경우에 손익계산서를 모르면, 우리가 교육재정결함을 보조해 주지 않는 학교도 교육감이 그것을 모르면 전체 학교운영에 문제가 있다, 다 알고 운영하자는 얘기예요.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재웅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네.

곽재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동구 제1선거구 출신의 곽재웅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더 원활하게 정보가 공개가 될 수 있겠네요?

네, 저희 그렇게 하려고 지금…….

만약에 원활하게 되지 않고 애먹이거나 그러한 일이 있을 때는 법적인 구속력이나 그런 것이 있나요?

저희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에 따라서 할뿐이지 만약에 애먹거나 그랬을 때 법적인 구속력이라든지 하는 방법이 없지요?

저희가 애를 먹이거나 그런 사항은 없고요. 혹시 공개한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저희가 다시 또 심의회를 거쳐서 결정을 하고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납득이 안 갈 정도의 일들이 있었는데 잘 모르세요?

네, 제가 뭐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고요. 그리고 만일에 거기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라든가…….

40분 시정질문을 하거나 그럴 때 모니터링을 하나요?

시정질의 할 때 모니터링이요?

네,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하거나 5분발언을 할 때 모니터링을 합니까?

결과록을 저희가 각 부서에 주기 때문에 다 읽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 고교 설립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지역에 대한 자료를 보내 달라고 여러 번 했고요. 43일 만에 자료가 왔는데 그것도 18개 설립된 것을 보냈어요. 설립된 것이 아니라, 18개 고교 설립된 것을 원한 것이 아니라 제 지역 같이 어려운 지역이 있다면 그러한 지역을 보내달라고 해서 43일 만에 왔는데 18개 설립된 학교 현황을 300페이지 넘게 받았어요. 그렇게 어려움이 있게 만들 때는 조례 통과되면 뭐하겠어요? 위원들한테도 그렇게 애를 먹이는데 말이지요. 이상입니다.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보선 위원입니다. 2009년도와 비교해서 2010년도에 정보공개연차보고서에 보면 정보 비공개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긍정적인 상황에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 그리고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는 본 조례안, 환영합니다. 본 위원은 수석전문위원실에서 보고한 것을 가지고 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8조를 보면 제8조제1항에 교육감은 소속기관의 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평가하고 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2항에 보면 교육감은 제1항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정보공개 추진실적이 우수한 기관 또는 부서에 대해서는 인사 상 우대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평가기준하고 평가방법 뭐 이런 것이 지금 마련됐나요?

이제 앞으로 저희가 준비할 것입니다.

아, 준비를 할 거예요?

네.

이것 상당히 객관적이고 공평한 기준이 되어야 될 텐데, 자신 있으세요?

네, 저희가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통과시킵니다, 저는.

네.

그다음에 제10조를 보겠습니다. 제10조 내용은 읽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밖에 공익을 위해 공개가 타당하다고 할 때 교육감이 인정하는 정보, 또 그다음에 보면 그밖에 공익을 위해 공개가 타당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업무, 이렇게 해서 교육감의 재량에 의해서만 판단되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간다고 검토보고서에 올라왔어요. 교육감의 판단이 모두 옳을 수는 없는데…….

교육감이 판단한다는 것은 의견수렴을 해서 그것을 만든다는 것이고요. 각 기관별로 각자 만들게 했을 경우는 업무의 통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저희가 한 것이고요.

중간에 견제장치 그런 것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감 뭐?

그러니까 저희 교육감님이 한다고 그래서 다 하시는 것이 아니고 각 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만들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12조를 보아도 제1항에 교육감은 등등등, 또 제2항을 보면 교육감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등등등, 그러다가 제3항에 가서야 집행기관의 장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제1항과 제2항처럼 교육감으로 한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그것도 같은…….

같은 맥락입니까?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논의가 필요 없네요? 마지막으로 제14조를 보겠습니다. 비공개 결정 전 절차 그래서 처리부서의 장은 행정정보를 비공개할 때는 미리 정보공개책임관과 협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리부서의 장이 집행기관의 장과 구별되는 것인지, 구별되는 것이라면 처리부서의 장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어떤 권한을 갖는 것인지,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무전결규칙에 따른 담당과장 혹은 담당관을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리부서장하고 집행기관의 장하고는 엄연히 다르지요. 엄연히 다르고요.

그래서 구별되는 것이라면 처리부서의 장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어떤 권한을 갖는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각 기관별로 해서 정보공개책임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대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것입니다.

아, 규칙으로 따로 정할 것이다?

네.

OK, 꼭 그렇게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두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이 정보공개심의회를 얘기하셨는데요. 현재 추측으로 정보공개심의회를 1년에 몇 차례나 열 것 같으세요?

2011년도에 2건 있었고요.

어떤 건으로 열었지요, 그때는?

그때가 보면 서울시내 초등학교의 방과후학교 설치 및 운영 현황, 이의신청 해서 1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1건은 아까 말씀드린 학교법인 현강학원의 승인 경위 및 민원조사서류 일체 정보공개 이의신청 건 이 2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정보를 널리 공개하려는 건가요? 안 그러면 누가…….

이의신청을 해서요, 심의한 겁니다.

이의신청을 했을 때 그것을 공개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을 정하신 거지요,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네, 그렇게 정한 거고요.

사실 처음 전문위원실 설명을 듣고 이럴 때는 행정정보 공개 조례라고 해서 지금 있는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많이 하려는 거라고 이야기를 처음에 들었는데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그러는 것을 볼 때 앞으로 시의원이나 국회의원 또는 일반 학부모나 일반시민들이 행정정보 공개를 요구할 때 이러이러한 이유를 들어서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부정적인 역할도 이 조례가 좀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비공개 기준을, 특별히 못하는 경우는 이것을 저희가 정해서 이것 외에는 웬만하면 다 공개하라고 저희가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건수도 보면 작년 같은 경우 총 856건이 청구가 됐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취하한 게 269건 있고 민원성하고, 그것 빼고 나머지 587건을 처리했습니다. 그 중에서 62%는 정보공개 했고 15%는 부분공개 했고 비공개가 23건이 됐습니다.

비공개가 있으면 비공개 건에 23건…….

23%, 제가…….

23%요? 23%가 어떤 내용인지 저희한테 그냥 자료 만들어놓으신 것 있지요?

네.

그것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최명복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시의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이 정보 요구를 할 때 대부분 비공개로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끼리도 정보 공유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시교육청에서 정보공개하는 것을 보면 찐빵은 있는데 앙꼬는 없고 찐빵만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그냥 별로 궁금하지 않은데 그런 정보는 있고 실제 조금 더 심층적인 정보를 보려고 그럴 때는 거의 그런 게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보공개조례 통과를 계기로 어떤 것들을 궁금해 할지 그리고 이런 것은 좀 대부분은 예민한 사항으로 평가하실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공개함으로써 얻어지는 유익과 불리를 잘 판단을 하셔서 좀 더 사람들이 내용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핸드북으로 만들어진 그런 것들도, 사실 그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만들면 우리가 자주자주 펴보면서 어떤 질의라든가 업무에 참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자주 있지는 않거든요. 그럴 때 정보공개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석하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실 건가요, 향후에. 지금 배석을 세 분이 하셨잖아요?

정보공개 담당부서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의원 김덕영입니다. 과장, 일반인들이 정보를 공개하기를 원할 때와 시의회, 특히 교육위원들이 원할 때 공개의 양과 질이 다르다고 보는데 지금 이 조례는 의회 위원들한테도 족쇄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 면이 많이 있는데 위원들이 필요해서 정보공개를 원할 때는 거의 다 서울시교육청이 가진 정보를 공개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이 잡혀 있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공개 대상 되는 것 외에는 다 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공개 대상도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등등 이런 것으로 해서 성명 3자를 정확히 안 쓰고 김 모라든지 등등 이렇게 쓰는 것은 괜찮지만 위원회 위원들이 자료요청을 해서 볼 때는 서울시교육청이 가진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게 원칙이에요. 지금 잘못하면 이것이 정보를 많이 공개하고 알리는 쪽으로 말은 돼 있지만 위원들의 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면이 많이 있는데 그게 걱정이 되는 거야, 지금.

앞으로도 하여튼 개인 신상 이름을 김 아무개 하더라도 나머지 자료는 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론 서울시교육청에서 가진 모든 정보는 위원들이 요청을 했을 때 주는 것이 원칙이에요. 과장은 시교육청에서 이것이 직속기관이나 학교에는 정보공개심의회를 안 둘 수가 있단 말이야.

네.

거의 안 둘 거예요, 앞으로도.

아마 학교는 건수도 많지도 않고 업무 경감 차원에서…….

그런데 직속기관 같은 데는 많은 엄청난 정보를 갖고 있고, 내야 될 입장도 많고 그럴 텐데 빠져있거든, 이것은 단지 서울시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서만 심의위원회 같은 것은 득이 돼서, 그런 입장에서 볼 때 하여튼 위원들이 요구하는 정보는 서울시교육청에서 가진 정보를 전부 익명처리해서라도 정보를 주는 것이 옳다고 보니까 운영상에, 이 조례에 그 말을 넣어야 될지 안 넣어야 될지 그게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 사항은 명시 안 하셔도 저희가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제8조와 관련해서 최보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교육감은 제1항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정보공개 추진실적이 우수한 기관 또는 부서에 대해서는 인사상 우대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건은 최보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좀 있는 조문이라고 봅니다. 정보를 공개할 사항이 없는 부서나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 아니한 부서는 영원히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많은 정보를 공개하는 부서는 그 대신 인사상 우대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결론적으로 잘못하면 정보공개에서 제외된 부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이것은 심각하게 검토가 필요한 조문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최보선 위원님 지적하신 14조, 처리부서의 장은 행정정보를 비공개할 때에는 미리 정보공개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이것은 정보공개심의회와 충돌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것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보공개심의회 이것 조항을 보면 17조 심의회 기능 1호를 보면 집행기관의 장이 공개 청구된 행정정보의 공개 여부, 공개 범위, 공개 방법 등의 결정을 심의회에 심의 요청한 사항은 여기서 심의하도록 돼 있는데, 14조에서는 정보공개책임관이 비공개 여부 결정하면 비공개로 하라는 건지 서로 상호 충돌할 우려가 있으므로 조문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서윤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18조 심의회 운영 3항과 4항도 위원회를 만들기 전부터 위원회를 개최할 기본정신을 망각하고 서면으로 심의하고 서면으로 의견 제출 받은 것을 출석으로 본다 하는 등등의 규정은 심의회의 존립 여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또 한 가지 16조 4항,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위촉직은. 그렇다면 당연직과 위촉직의 구분이 이 조례에서는 규정이 돼야 됩니다. 그 위에 2항을 보면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 중 반수는 행정정보 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집행기관의 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7명 다 위촉직입니다. 따라서 4항을 적용하면 7명 다 수당과 여비를 줄 수 있는 혼선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동법시행령 11조4항인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시행령 11조4항과 충돌하는 조문이 돼 버립니다. 상위법을 위반합니다. 또한 동조 2항에서는 당연직과 위촉직을 규정해서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7명 이내로 구성하되 반수는 외부전문가로 하도록 돼 있으면 7명의 반은 3.5명입니다. 따라서 4명은 외부전문가로 하고 3명은 내부공무원으로 하는데 그 공무원의 당연직을 여기에다가 규정해서 조례에 못을 박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한 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하며 모두 집행기관의 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여기에서는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선출의 방법이 전혀 규정이 없습니다. 상위법 12조4항에 보면, 법에는 있습니다. 심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규정된 위원과 같이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국가기관 등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상위법에는 있습니다. 조례에는 없습니다. 설령 상위법을 준용해서 위원장을 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하더라도 부위원장 선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위원장이 지적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조문의 정비가 이 조례에 대해서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문위원실하고 지금 위원장이 지적한 것, 서윤기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 최보선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조문을 정비해서 조문이 정비되는 대로 동 안건은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