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기덕 의원 발언
강감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임시회 제3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병하 도시안전실장과 고인석 시설안전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임진년 새해에는 모두 소망하시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에서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상정 안건심사 후 2012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받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출자인 시장을 대리하여 김병하 도시안전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도시안전실장 김병하입니다. 존경하는 강감창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36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서울시와 의회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소통과 화합의 시정 선언에 따라 최웅식 의원 외 13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철회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시장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하도록 승인하거나 체결된 위탁계약의 해지를 하고자 할 때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각각 규정한 개별조문을 하나의 조문으로 정리하고, 시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하고 있는 사업 중 공단이 제3자에게 위탁하고자 할 경우 모두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 사항을 다른 조례에서 제3자에게 위탁하도록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의회 의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법체계에 적합하도록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시설관리공단의 제3자 민간위탁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감창위원장
도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재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
양재대수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감창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김병하 도시안전실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진위원
부임하시고 나서 처음이시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반갑고요. 앞으로 자주 뵐 텐데,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안건이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장이 발의를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볼 때는 문제의 사안은 이것이라고 봅니다. 현 조례에 의하면 시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하고 사업 중 공단이 제3자에게 위탁하고자 할 경우 모두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실장님?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장환진위원
그런데 개정안을 보면 ‘다른 조례에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데요. 그 주된 도입 취지를 행정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다른 조례에서’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 ‘다른’이라는 형용사에서 우리 지하도상가 조례도 포함됩니까?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 조례를 예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도 그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우리 건설위 소관 조례 중에 하나인 지하도상가 조례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명문에 예시가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명확한 명문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이 ‘다른 조례’라는 말에 지하도상가 조례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건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이 개정안이 통과가 안 된다고 가정하면, 즉 현행조례대로 유지를 한다면 앞으로 9개 지하도상가 상가단위입찰 예정이 있지 않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장환진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지하도상가 조례와 공단 운영 조례가 상충됩니까,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현 조례대로 그대로 두고서도 지하도상가 9개 상가에 대해 상가단위입찰을 의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않고 시장이 직접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지금 현 조례대로 한다면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장환진위원
두 조례가 상치되기 때문에 공단 운영 조례를 기본조례로 보고 그 조례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구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장환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5개 지하도상가를 상가단위 편의시설 입찰을 부쳤습니다. 그 당시에도 지하도 조례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정할 때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끝에 그 정도 명문의 규정을 두면 충분히 의회의 의견에 귀속이 되리라고 봤지만 결과적으로 의회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집행부 마음대로 상가단위 입찰이 진행됐었어요. 소급효 문제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지하도상가 상가단위입찰을 하면 시민의 대표인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시의원들의 내부적 통제를 거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보다는 민주적 정당성을 얻는 차원에서 반드시 거쳐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여기에서 가타부타 결론을 내리기 보다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한 후에 다음 회기 때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을 듯 싶어서 제가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 위원장, 오봉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오봉수부위원장
장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은 보다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접수번호 14번 석촌지하차도 일부 복개에 관한 청원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청원의 심사절차는 청원소개의원인 강감창 의원의 취지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도시안전실장 의견을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한 취지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청원취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재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
양재대수석전문위원
다음은 석촌지하차도 일부 복개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석촌지하차도 일부 복개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봉수부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안전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하 도시안전실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청원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촌지하차도 상부 교통혼잡 개선을 위하여 지하차도 일부를 복개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사업은 석촌주민자치센터, 백제고분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이 석촌지하차도 일부를 복개하여 주차장 확보를 요구하므로 복개공사에 따른 구조물의 안전성, 시공성, 경제성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2012년 석촌지하차도 복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 2,900만 원을 예산편성 요구하였으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제외된 사항입니다. 도시안전실은 적극적인 민원해소 검토차원에서 복개의 타당성조사 용역 시행에 필요한 예산이 2012년 추경 또는 2013년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산반영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봉수부위원장
도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환진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봉수부위원장
장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진위원
김병하 실장님 의견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012년 타당성조사를 위해서 용역비 2,900만 원을 요구했지만 의회 예결위에서 제외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장환진위원
그 말씀은 집행부에서의 편성안 자체에서는 편성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저희들은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장환진위원
실무부서인 도시안전실에서 편성을 해서 예산담당 부서인 예산과에서 승인을 해 줬다는 얘기예요? 원안에는 계상이 됐다는 얘기냐고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 내용을 지금 확인하니까 저희들이 편성해서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캔슬이 되고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살려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장환진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실장님 얘기만 들으면 집행부 즉, 시장은 인정을 한 사업인데 의회에서 거부를 해서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로 들려서 제가 아는 사실과 다른 것이어서 지금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실무부서에서는 사업이 필요해서 예산을 올렸지만 예산부서에서는 안 된다라고 거부를 해서 계상조차 안 돼서 편성안 자체에도 없었던 꼭지였지 않습니까? 다시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올렸고 예결위에서 반영을 못한 것은 위원들이 반대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집행부 의견을 들어서 못 올리는 겁니다.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장환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하시고 가셨어야지. 사실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이 세세한 것까지는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공을 넘길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면밀하게 판단해서 예산부서를 설득을 미리 하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봉수부위원장
장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석촌지하차도 일부 복개에 관한 청원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석촌지하차도 일부 복개에 관한 청원의 건은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병하 도시안전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도시안전실장 김병하입니다. 존경하는 강감창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2년 임진년 새해에 첫 임시회의를 맞아 금년 한 해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아낌없이 헌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한 해는 예방적 시스템을 마련하여 시민의 재난걱정을 해소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각종 재난정보를 24시간 모니터링하여 보고 전파하였으며 폭설 시 초동 제설작업 등으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였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개발하였습니다. 최근 기상이변과 도시시설물의 증가 및 노후화에 따라 서울시민의 안전 위해요인이 증가하고 있고, 서울의 과밀복잡화는 재난피해의 대규모화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가로 도시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수요는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저희 도시안전실은 이러한 환경변화와 시민요구에 적극 대응하여 2012년부터 도시방재 패러다임을 성장ㆍ개발ㆍ인프라중심에서 사람ㆍ자연ㆍ지역중심으로 전환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2012년을 생활안전도시 원년으로 선언하여 도시안전기본조례 제정, 마스터플랜 수립, 재난종합상황실 신청사 이전 및 스마트 재난안전정보시스템 구축 등 생활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취약층 생활안전 강화를 위해 쪽방촌 및 달동네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안전서비스 제공과 지역주민 주도로 지역실정에 맞는 안전마을 만들기 추진으로 시민이 함께 하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시복합개발 및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대형 복합재난에 대비하여 도시인프라의 안전도 향상과 수명연장을 위한 유지관리로 안전이 도시의 기본이라는 정책기조에 입각해 시민들이 1년 365일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서울을 만드는데 역량을 집중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제설추진과 보도 및 도로포장 개선 등 도로인프라의 지속적인 정비로 도로 및 보행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충고와 고견을 주시면 겸허히 수용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시설안전정책관 고인석, 도시안전과장 신상철, 도로계획과장 정시윤, 도로행정과장 서성만, 도로관리과장 변상교, 도로시설관리과장 전용형, 교량관리과장 안병직, 동부도로사업소장 송영배, 서부도로사업소장 김안식, 남부도로사업소장 조정호, 북부도로사업소장 이재호, 성동도로사업소장 김영환, 강서도로사업소장 최진선) 오늘은 도시안전실 업무 중 시설안전정책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고인석 시설안전정책관과 송영배 동부도로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봉수 부위원장, 강감창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감창위원장
도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고인석 시설안전정책관으로부터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시설안전정책관 고인석입니다. 2012년 주요 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2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소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시설안전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배 동부도로사업소장 나오셔서 6개 도로사업소를 대표하여 주요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송영배동부도로사업소장
동부도로사업소장 송영배입니다. (보고) 2012년도 도로사업소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송영배 동부도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
제가 어제 제일 먼저 해서 미안해서 기다렸는데 다른 위원님들보다 먼저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김기덕 위원입니다. 김병하 도시안전실장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기덕위원
이 전에 계신 부서가 도시계획국장으로 계셨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기덕위원
그런데 승진하셔서 아주 막중한 도시계획국도 업무가 많고 다양하고 첨예한 부분이 많지만 도시안전실 역시 앞으로 서울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해서 아주 중차대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서 인사말씀과 같이 어쨌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박원순 시장께서 보도된 바에 의하면 업적을 남기지 않는 시장이 되겠다라고 보도가 됐는데 혹시 보셨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기덕위원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보여주기 위한 그런 전시행정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내실 있고 알찬 그다음에 앞으로 도시 미래를 위해서 20년, 30년 후를 대비하는 어떤 그런 일을 하시겠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김기덕위원
저도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그것을 또 잘못 판단을 하고 너무 안이하게 하는 이런 쪽도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업적을 남기지 않고 매우 순수하게 어떤 전시성이 아닌 질적으로 행정을 펴나가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기덕위원
고인석 정책관님.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네.
김기덕위원
이제 친정으로 오신 것 같은데 원래 물관리정책관 보다는 시설안전정책관이 본인이 많이 근무해서 노하우를 쌓은 부서 아닙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과거 서울시장 중에 김현옥 서울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분을 불도저 시장이라고 우리 시민들이 평가를 지금 하고 있지요. 그분 역시 대단한 업적을 남긴 분이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그분이 추진했던 사안 중에 끊임없이 도로를 확충하고 도시기반시설을 만들어 내는 일에 중점을 두어서 서울시 인프라 구축을 하는 초석이 됐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요즈음에 어떤 복지문제가 대두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소외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께서는 그 부분에 견해 차이를 어떻게 갖고 계신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 시대에 있어서는 제가 듣기로는 김현옥 시장님께서 재임하신 70년대, 80년대는 서울의 인구가 굉장히 한 해에 제가 알기 있기로는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0만 명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각종 주택, 교통, 도시기반시설이 굉장히 부족한 시점에서 아마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최우선이었다고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서울에 도시기반시설은 그때에 비해서는 괄목할 만한 정비를 했고 갖췄다고 외국의 대도시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봐서 지금 시점에서는 또 도시의 그런 대규모적인 도시기반시설보다는 기존 시설물의 유지관리라든가 시민의 안전, 또 현시대에 맞는 그런 복지라든가 그런 시대적인 정신에 맞게 시정을 펼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물론 실장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단, 너무 한쪽 편에 또 봇물처럼 쏟아지는 어떤 시책들을 다루다보면 도시기반시설 문제가 소외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에 일환으로 지금 서울시에 시내로 진입하는 여러 큰 도로들이 많은 병목 또는 상습정체를 가져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업무보고에 몇 가지 보고를 했습니다만 실장님께서 서울도심권 진입도로 중 상습정체로 인해서 그러니까 최하 1년 이상을 지켜본 결과 정말 이런 도로는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느끼신 도로가 있는지요? 상습정체 도로 현황을 한번 아시는 대로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은평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통일로 그 구간도 굉장히 막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산이나 이런 데에서 들어오는 자유로라든가 강변북로 같은 것, 그리고 동부간선도로 같은 것도 굉장히 출퇴근시간에 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서울의 주요 간선도로는 출퇴근시간에 굉장히 많이 막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고인석 정책관님 일산서구가 집이시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네.
김기덕위원
출퇴근을 어느 도로를 이용하시나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저는 경의선 복선전철이 완공은 안 됐습니다만 지금 디지털미디어시티역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 다행히 일산역과 가까워서 경의선 복선전철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어디서 내려서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서울역에서 내립니다.
김기덕위원
아, 서울역에서. 어쨌든 오늘 질의의 본내용은 아닙니다만 상습정체구간이 모래내 고가차도에서 연대앞까지가 1~2년에 일어난 현상이 아니고 지금 수년 동안 금화터널로 오는 도로가 상습정체구간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불편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모래내 고가차도 시발점부터 금화터널 고가차도 올라오기 전까지가 2.7㎞거든요. 그 2.7㎞까지 오는 과정에 평균 25분, 빨라봤자 20분 아니면 늦으면 30분 이래서 불편은 물론이거니와 경제적 손실을 많이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 직원들은 알고 계시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기덕위원
그것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거기는 8차선 하나지만 그 도로를 진입하기 위해서 성산대교에서 몰려오는 차, 그리고 수색 쪽에서 오는 차, 그다음에 요즈음에 제2자유로가 개통이 돼서 성암로로 들어와서 거기를 또 진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먼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본 위원에게 도로계획과에서 보고를 해서 이런 중장기적인 안도 검토할 수 있다라고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 안 중에 가장 타당성 있는 안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홍제고가차도에서부터 세브란스병원까지의 구간에 지하도로를 건설합니다. 그러면 예산은 많이 들겠지만 엄청난 교통흐름에 획기적으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뭔가 서울시가 해야 될 숙제 중에 아주 우선순위의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면서 답변보다는 개선책을 정책대안으로 제시를 하니까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습적인 이런 정체구간에 대해서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단기적으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닌 중장기적인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은 우리 서울의 먼 미래를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검토가 되고 좋은 방안을 강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그러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재정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이 계획적인 검토와 투자심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김기덕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인석 정책관께서 민간투자사업 추진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면산터널 얘기했고 강남순환고속도로, 용마터널 하다가 절차 이행 중인 부분은 지금 명칭을 거론 안 하고 거기서 보고하면서 약간 주춤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역주민과 긴밀히 협의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예민한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조심스럽게 보고한 것으로 보는데, 그래서 약간 주춤하셨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어서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희 생각은요…….
김기덕위원
그러니까 애로가 많이 있어서 그렇게 그 부분을 명쾌하게 얘기를 못하고 약간 주춤하셨다 그렇게 저는 보는데…….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기덕위원
그다음에 계속 얘기하시지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지금 사실은 아까 위원님께서 사천고가에서부터 연대 앞 상습정체지역 이야기를 하셨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제물포도로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졌었고 지역의 의원님들은 빨리 해 달라고 이런 요구가 있는 반면에 이 사업이 또 램프 추가를 검토하다보니까 딜레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통일로 부분도 지금 중앙버스차로가 개통이 되면서부터 정체가 너무 심해서 불편이 너무 심하다는 불평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은평새길이라든가 이런 대체될 수 있는 도로가 필요한데 지금 찬성하는 주민, 반대하는 주민 이런 상대민원이 있어서 그런 민원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이것이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큰 고민거리입니다.
김기덕위원
본 위원이 제 지역구도 아닌데 은평새길의 심각성을 제고를 해서 작년에 참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행정사무감사 시 현장을 가보기도 했습니다. 이인근 본부장이 바뀌었고 또 거기에 관련된 정책관도 바뀌어버렸고 또 담당과장까지 바뀌고, 지금 사업을 절대적으로 총괄적으로 업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김용학 팀장이 이 일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아마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다 바뀌셔서 작년에 했던 얘기를 지금 다시 또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물론 대충 파악은 하셨으리라고 보고 저도 이 문제는 지금 길게 안 말씀드려도 왜 이것을 반대하는지 이 부분은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개략적으로 은평새길의 백지화를 주장하는 이유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은평새길은 평창터널하고 함께 뚫어지는 형제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부터 종로구 부암동 일대 주민들, 성북구 주민들이 이 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통일로의 교통흐름은 좋아질지 몰라도 종로 쪽이나 성북구 쪽에는 막대한 교통폭탄을 맞는다 이래서 결사반대를 해오다가 은평뉴타운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갈현근린공원을 전부 절개를 해서 그 좋은 환경ㆍ자연ㆍ녹지를 절개해서 터널로 들어간다는, 오히려 녹지를 살려줘야 될 서울시 입장에서 있는 녹지를 과감하게 절개를 하고 해서 도로를 낸다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한 환경파괴는 물론이거니와 주민들에게 주는 소음피해, 또 뉴타운정책에 대한 기본계획과 정반대되는 이런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일대 주민들이 시간이 갈수록 과거에는 구파발 쪽에서 찬성을 했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반대하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2011년 9월 5일 서울시는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 절대 하지 않는다고 이인근 본부장이 밥 먹듯이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라도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하려고 GS에서는 노력하고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총동원합니다. 팸플릿을 뿌려서 주민들을 자꾸 선동하고, 그래서 서울시는 지난 9월 5일 주민설명회를 갖고 그 결과를 존중하겠다라고 설명회를 했습니다. 786명이 참석을 해서 94%가 반대의견을 문서로 냈습니다. 그러면 이미 접었어야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 꿰맞춰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의 부당성을 저는 다시 한 번 새로 바뀌신 실장님 이하 정책관님, 과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제가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제가 간단히 하고 종료를 할까 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백지화돼야 됩니다. 다른 쪽으로 모색이 돼야 됩니다. 주민들이 과거에 처음에는 이것을 완전 지하화를 해 달라고 했어도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한다, 그러면 당연히 백지화가 돼야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답변은 여기서 듣지 않겠습니다. 이미 이야기를 했고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후에 올해 내에는 이 문제가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시민이 원하는 쪽으로, 그리고 1만여 명 가까운 민원이 제기돼 있습니다. 연판장이 환경부나 서울시에 접수가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시어 계속 민자사업을 추진하려고만 하지 말고 이제 때가 지났으면 이것도 거둬들일 수 있는 서울시 정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고인석 정책관님, 무슨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북부지역에서 도심 쪽으로 오는 길이 통일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앙버스차로가 개통이 됨으로 해서 은평뉴타운 쪽이나 그쪽 지역에서 도심 쪽으로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사실은 삼송ㆍ지축지구를 개발하면서 거기서 500억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김기덕위원
그렇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의 실무적인 고민은 이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평뉴타운을 포기를 하게 되면 삼송ㆍ지축지구에서 500억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상비라든가 이런 공사비를 1원 하나 안 들이고 한 2,230억 정도의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것을 포기를 하면 2,230억의 돈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김기덕위원
그 돈이 아까워서 시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얘기인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도심에 교통량이 집중되는 부분은 시설을 만들어놓고라도 또 어떤 교통관리기법을 통해서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김기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녹지훼손 문제라든가 이런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화를 좀 더 해서 문제를 해결해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 그런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어쨌든 제일 좋은 것은, 물론 교통흐름은 해소해야지요.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질질 더 이상 끌지 말고 다른 대안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 다른 방법들이 있지요. 이강무 의원도 주장했던, 박원순 시장께 시정질문했던 내용이 있잖아요. 다른 쪽으로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민원 없이도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기 계획된 것만 자꾸 고집하는 그 문제점을 얘기하더구만요. 저도 절대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춘수위원
김춘수 위원입니다. 가능한 한 2012년도 새해가 시작되면서 첫 업무보고를 받고 오랜 기간 동안에 좋은 인연을 맺었던 우리 김병하 실장님께서 취임 이후에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인사치레로 그냥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너무나 많았던 2011년도에 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재임하는 동안에 너무나 아쉬움이 많았다. 모두에 업무보고 전에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것도 집행부의 요구안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적절한 조치와 적절한 합의를 이루어서 집행부의 요구안이기 때문에 수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 위원들의 일침은 의회를 경시하는 의회를 무시하는, 의회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정립시키자는 어떤 차원에서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와 함께 하는 집행부의 업무추진이라고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만 항상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생뚱맞은 질의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본 위원이 의원에 재임해서 첫 등원을 하면서 시의원이 10년, 20년의 공무원의 경력을 갖고 있는, 경륜을 갖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의 어떤 지식에 시의원들의 지식이 상응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해서 부족함이 많은 의원들의 질의겠지만 그러나 민생현안의 받침에서 움직이는 의원이기 때문에 민의의 소리로 듣고 시정해 줄 것은 시정해 주고 반영해 줄 건 반영해 주고 고정관념의 분위기를 깨면서 의원의 얘기를 들어주는 시정의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항상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6대에 임하면서 또 8대에 들어오면서 역시 시의원의 능력과 시의원의 어떤 위치가 공무원에 상응하지 못하는 아쉬움에 항상 상임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헛 메아리에 불과하다, 헛소리에 불과하다, 너 해라 나 듣는다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안타까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더 군말 붙이지 않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의원의 소리가 과연 올바른 소리고 민의의 소리고 서울시정의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소리라고 한다면 고정관념을 깨세요. 동반할 수 있는 행정을 움직여 주셔야만 됩니다. 자, 금년 우리 김병하 실장님 처음 부임에 또 단골메뉴입니다. 남부도로사업소 언제까지 추진하겠습니까? 향후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남부도로사업소는 제가 도시계획국장 재직 중에도 사실 논의가 돼서 도시계획국에서 영등포-여의도종합발전계획에 포함을 해서 앞으로 그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실장님, 그 얘기를 제가 듣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남부도로사업소 문제는 과거 6대 때 그다음에 8대에, 2002년도 상반기에 건설위원회 안으로써 이전계획이 결정됐던 사항이에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래서 지금 투자심사라든가 이런 결과는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의 업무보고에도 보고돼 있습니다만 금천구 진성연립 인근 부지를 가지고 금천구하고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좀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현장방문을 통해서 지역현안 문제를 통해서 그다음에 다양한 어떤 방법으로 저희 건설위원 전체가 남부도로사업소 문제는 이전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영등포 발전과 더불어서 영등포구청과 상의 하겠다 등등해서 영등포구청에서는 요구하는 사안이 아닌데라고 하는 어떤 문제로서 항상 오늘날까지 이런 문제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김병하 실장님이 새로 부임하시면서 똑같은 답변을 했을 때는 기대에 못 미치는 서로 아쉬운 대화가 연결될 수 있는 어떤 문제기 때문에 또 2월 첫 회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건설위원회에 상정됐고 결정됐던 사안이었기 때문에 좋은 답변이 있고 좋은 검토가 있기를 빠른 시일 내에 검토가 있기를 좀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다음에 간단한 얘기를 할게요. 강남지역과 강북지역에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 예산범주를 어떻게 잡습니까? 강남의 시설물은 고급화된 재질로 당초에 계획을 갖는다. 그다음에 강북지역의 시설물은 질적인 문제, 가격이 좀 저하된 것으로 예산을 잡는다. 그런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위원님 제 상식으로 봐도 그것은, 우리가 어떤 시설물을 저거 할 때 강남, 강북을 차별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런데 시설물이 설치됐을 때는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봤을 때도 강남의 시설물과 강북의 시설물 설치에 어떤 가치성이 조금 안 좋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네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글쎄요,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김춘수위원
예를 들어 얘기합시다. 지하철에 지하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어느 지역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 어느 지역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를 안 하고, 어떤 지역의 지하차도에는 벽면에 타일을 붙이고 어떤 지역에는 보수하는데 타일 없이 그냥 페인트칠로 해서 몇 달이면 그냥 페인트가 들고 일어나서 가죽 벗겨진 것처럼 일어나는 그런 어떤 과정의 시설보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실장님 알고 계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글쎄요, 제가……. 특히 지하철을 예를 드셨는데요. 지하철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어떤 강남ㆍ북에, 강남이 조금 잘 산다 해서 지하철의 내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급화 한다든가 그러지는 않다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김춘수위원
지하차도에 어떤 면에는 타일 내지는 고급내장재로 설치를 하고 어느 지역에는 매번 해마다 그냥 페인트칠로만 끝내는 그런 현장을 보셨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춘수위원
강남의 지하차도와 대방지하차도의 구색을 한번 보신 적 있어요? 대방지하차도와 강남의 지하차도의 벽면을 한번 구분을 해 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한번 검토를 하셔서, 남부도로사업소장님.
정호
조정호남부도로사업소장
네.
김춘수위원
지금 대방지하차도 벽면이 하단에는 타일이 붙어 있고, 엊그제 보니까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는데 상단에는 페인트칠이 막 일어나서 가죽이 일어난 것처럼 막 벗겨지고 있지요?
정호
조정호남부도로사업소장
네, 조금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조금 그런 것이 아니라 엉망이지요. 그런데 그런 벽면이 있는가 하면 강남의 지하차도에는 그런 면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내일 지적된 것이 아니라 몇 년간에 걸쳐서 여기 동료위원이신 장환진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몇 년에 걸쳐서 똑같은 방법으로 벽면이 일어나서 페인트가 벗겨져서 아주 보기 흉할 정도로, 그다음에 조명의 조도도 다른 지하차도보다는 대방지하차도의 조도가 굉장히 얕아요, 컴컴해 어두워.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자,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제설작업 시 염화칼슘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요? 소금보다는 염화칼슘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요? 염화칼슘을 사용했을 때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나요, 고인석 정책관님?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제설제로 소금하고 염화칼슘을 쓰는데요. 과거에는 염화칼슘을 주로 많이 썼는데 점차 소금의 양을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들은 반반을 쓰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염화칼슘을 사용했었을 때 구조물에 대한 심폐요인이 많이 있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소금이나 염화칼슘이나 염기 때문에 콘크리트라든가 철근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은 틀림없고요. 그 중에서 염화칼슘이 다소 콘크리트 구조물 쪽에 좀 더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교량에 사용하는 것은 주로 소금도 그렇고 특히 염화칼슘을 사용했을 때 교량관리에 대한 많은 지장이 없나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강은 다 구조물이기 때문에 염화칼슘이라든가 이런 제설제를 써서 제설하기가 사실 조금 가급적 안 썼으면 좋겠는데 기본적으로 한강교량을 이용하는 교통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한강이 강 위에 떠있기 때문에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고 쉽게 녹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강교량에 대한 제설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워낙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설제를 안 쓸 수가 없는데 일부 친환경제설제를 쓰자 하는 이런 요구들도 점차증가하고 있는데 워낙 가격이 비싸서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기술이 발전되면 다소 구조물에 영향을 줄이면서도 제설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특히 교량에는 염화칼슘 사용하는 것이 많이 자제가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춘수위원
그다음에 보도상 영업시설물 가로판매대가 1,210개고 구두수선대가 1,218개인데요. 폐쇄를 해서 철거를 해서 보도상 영업시설물을 지금 어디에 적치하고 있습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난지에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적치량이 지금 얼마큼 돼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30~40개 정도 되는 것으로…….
김춘수위원
30~40개 지금 어디에 활용하고 있습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지금 난지에 야적되어 있는 것이 그렇고요. 예전에 일부 남은 것에 대해서는 국립공원이라든가 이런 시설관리부서에 이렇게 임대해 주고 한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난지에 30개밖에는 없습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난지에 그냥 적치해서 기간이 오래돼서 완전히 폐기물이나 진배없이 적치되어 있는 시설물이 있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이 말씀은 왜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그냥 난지에 시설물을 적치시켜 놓고 그냥 고물로 변해가고 있어요. 쓸 수 없는 폐품화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서과장님? 그렇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완전히 폐기물화 되고 있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이제 회수된 것이 87개가 있었는데 이중에 55대는 임대해서 활용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가로판매대 17개를 유상대부를 했고요. 서울대공원에 가로판매대 7개, 구두수선대 7개 해서 14대가 대부돼서 구제역 예방이라든가 식물무인판매대 등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로구청에 18대가 대부돼서 산불 감시 및 탐방객 안내초소로 활용되고 있고요. 노원구청에 6대가 미교체시설물 교체용도로 활용되고 있어서 현재 87대 중에 52대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이런 폐기돼 가는 시설물을 사회봉사단체에 무상으로 해서 사회봉사단체가 지역마다 방범봉사대 그다음에 청소년범죄순찰대 등등해서 이런 시설물을 보다 더 사회에 어두운 곳에 보다 더 밝은 방향으로 시설물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물을 대여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아무래도 이것을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 만든 제작된 시설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그런 방면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오래 방치돼서 완전히 폐기물화 되는 것보다는 낫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네.
김춘수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는 검토를 좀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네.
김춘수위원
그다음에 아까 동부도로사업소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만 해빙기에 들면 소파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렇지요, 소장님들? 그런데 상시점검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서부도로사업소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현장순찰을 직접 하십니까? 직원들이 몇 번 순찰을 하십니까?
안식
김안식서부도로사업소장
2월 15일자로 제가 왔는데요. 지금 계획으로는 일주일에 세 번 정도 현장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일주일에 세 번 정도 현장을 했는데 10일 전, 20일 전 해서 소파현상이 원효대교 북단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하는 것보다는 전화 한 통화로 이것이 잘못 됐습니다라고 했습니다만 수시점검, 상시점검, 언제나 빠른 기동력을 발휘해서 점검을 한다라고 하는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만 지금 도로사업소 소장님들 많이 계십니다만 해빙기에 소파현상으로 인해서 차량사고라든가 인명피해사고 엄청나게 잦습니다.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도로상에 사고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서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위원
우선 김병하 도시안전실장님 부임하시고 첫 번째 업무보고입니다. 일단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앞서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우려를 표명을 하시는데 박원순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정책기조가 전임 시장님에 비해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서영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들이 혹시 사업의 우선순위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외되거나 또 홀대를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시장님께도 건의도 하고 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서영진위원
도시기반시설 확충이 우리 도시의 미래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무보고 자료도 보면 상당히 시장님의 정책방향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대적으로 도시 인프라나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그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좀 어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저희가 그런 우려를 자꾸 하는 이유가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시민운동을 하시다가 시장으로 취임하시면서 지금 현재도 외곽에 있는 그런 시민단체의 자문도 많이 받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행정적인 부분에서도 우리 공무원들의 의견보다는 오히려 외부의 의견을 더 많이 듣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들이 계속해서 상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특히 작년도 정례회 때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민단체가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유인물을 돌린 적이 있습니다. 그 유인물 내용을 보면 도로건설 또는 수방대책을 위한 빗물펌프장, 저류조, 그리고 하수관거정비사업, 하천정비사업 이런 것 전부 다 토건사업이라고 예산을 삭감해 달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었어요. 만약 그분들이 제안하신 대로 했으면 우리 도시안전실은 아마 그냥 1년 동안 쉬고 계셔도 될 정도로 그렇게 그런 식의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들이 물론 전체적으로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 서울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서영진위원
그다음에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도시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하셨고 또 도시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안전망 만들기를 추진하고 또 안전망을 인증을 하겠다 이런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물론 시장께서 전시행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또 다른 전시행정이 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도록 실질적인 도시안전의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리고 이 도시안전과 관련해서는 작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기에 공사장 현장점검 같은 부분도 타 기관에서 하는 공사다, 또 민간에서 하는 공사다 그래서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현장점검을 통해서 공사현장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의 일환으로 경춘선 이설공사를 하고 있는데 작년 7월 말인가요 토사를 그냥 적치해 놨다가 그것이 흘러내리면서 안타까운 인명손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올해는 각별히 더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중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1년 2월에 업무보고하실 때 도시고속도로에 연결램프를 설치하겠다는 보고를 하시면서 기본설계 네 군데를 진행하고 2011년에 실시설계 두 군데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년도 것이니까 기억은 안 나시더라도 지금 현재 올해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연희로하고 국민대에 실시설계 추진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고인석 정책관님, 그러면 작년도에는 실시설계 안 했었나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작년도에 실시설계가 작년 8월부터 금년 4월까지 진행이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한 거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그것이 연희로하고 국민대 앞 2개소입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작년에 실시하겠다고 한 두 군데가 올해 실시하겠다고 하는 두 군데와 일치한다는 것이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같습니다.
서영진위원
같은 것이고?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네.
서영진위원
그러면 공릉동 쪽에 진출입로 설치하겠다는 것은 그러면 올해도 제외돼 있네요. 그러면 아예 안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좀 지연이 되는 건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어차피 이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연희로ㆍ국민대ㆍ화랑로, 이 화랑로는 진출입이 2개 시설이 있는데요. 필요한 것으로 일단 기본설계가 돼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기본설계가 돼 있고 실시설계는 올해 안 한다 그러면 하여튼 우선순위에서는 뒤로 처져 있다는 얘기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남양주 별내택지개발지구가 조만간 입주가 올해부터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네.
서영진위원
별내택지지구에 상당히 많은 아파트가 건립이 되는데 그 아파트가 건립되고 나면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서울로 진입할 때 주로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화랑로 아니면 망우로 쪽이 될 겁니다. 알고 계신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네.
서영진위원
그런데 망우로 쪽은 조금 거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광역교통체계 구상에도 보면 이 화랑로 쪽으로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겠다, 그래서 중앙버스차로를 도입하고 하겠다는 그 안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만약 화랑로의 진출입시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 화랑로 석계역까지의 구간, 또 더 나아가서 길음동까지의 구간은 거의 주차장화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대책 없이 우선순위를 뒤로 미뤄놓는다면 앞으로 화랑로 쪽의 교통체증이 훨씬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이것은 어찌 보면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재정여건이 허락이 된다면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의정부 쪽 외곽에 개발이 많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적인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영진위원
그런데 문제는 올해부터 입주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 보듯 뻔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이 서울북부지역에서 그나마 지금 화랑로 쪽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도로 중에서는 그래도 정체가 없는 구역이에요. 아까 김기덕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서울시로 유입되는 도로에 대한 체증문제를 거론을 하셨지만 그나마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래도 조금은 교통소통이 원활한 도로 중에 하나인데 이제 별내지구에 신규아파트들이 입주하게 되면 아마도 여기도 다른 지역처럼 그렇게 심각한 교통체증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도까지 제가 계속해서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2013년 말까지 완공하겠다고 작년까지도 보고를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드디어 2015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작년 말부터. 2015년 말까지 완공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공사가 시작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LH공사에서 분담금이 납부가 되지 않아서 공사가 지연됐다고 작년에는 그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LH 분담금 언제 들어옵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LH가 이런 택지개발사업으로 해서 적자가 엄청나서 많은 사업을 조정하면서 자체 내부의 재정여건 때문에 이런 분담금을 당초의 약속대로 주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확실히 챙겨보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작년 예산안 심사할 때 3월까지 납부하겠다는 약정서를 받았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 약정서 다 그냥 무용지물 된 겁니까? 우리 과장님, 내용을 잘 모르시나요? 그때 도로계획과장 하시던 김영복 과장님이나 조성일 시설안전기획관님이 “LH 분담금을 확실히 3월에 받기로 약정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셨는데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금년 4월이요?
서영진위원
금년 3월이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챙겨보겠습니다.
서영진위원
한번 챙겨보시고요. 지금 동부간선도로 확장부분은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유로 지금 계속 지연이 되고 있고요. 이 공사가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추세대로 가면 2015년 완공도 결국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는 계속 2013년까지 완공하겠다고 했다가 2015년으로 지연이 됐는데요. 지금 경춘선 이설도 거의 중단상태에 있지요. 그리고 나머지 확장공사 구간도 지금 거의 공사가 지지부진하고 있고, 특히 도봉구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타당성조사 용역비까지 세워져 있어서 올해 거의 손 놓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짐작은 갑니다만 만약 이런 식으로 계속 지연이 되면 지금 현재 31% 공정이 가 있는데, 양쪽구간이 다 30%대에 가 있지요. 2015년에 완공 가능하겠습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사실은 이 동부간선도로가 그동안에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기재부하고도 관련이 됩니다만 여타의 광역도로보다는 더 우리 서울시에 유리하게끔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업비들이 증가하면서 당초 생각했던 규모를 초과하다 보니까 국토부나 기재부에서 국고지원 부분을 상당히 소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찌 보면 당초 광역도로 차원에서 검토될 수 있는 부분만 국고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우리 재정사업으로 했다면 그나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을 텐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국고를 많이 확보하려다보니 국고에 매이는 사업이 됐습니다. 어찌 됐든 참 오랫동안 추진해 왔던 것인데 앞으로 갈 길이 너무 멀어서 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제가 구태여 거론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의정부 쪽 공사구간 같은 경우는 거의 실행 자체도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의정부 구간을 빼고 우리 구간만 가지고도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 전체구간에 대한 공사가 완공되려면 이대로 가다가는 10년도 더 걸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서울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도시안전실에서 적극적으로 시장께도 건의를 하고, 국고만 쳐다보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인 그런 관심과 그런 시행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지금 안 그래도 한 20년 넘도록 그런 정체 속에 시달려왔는데 이 공사마저 또 그렇게 계속 지연되고 이렇게 하면 결국 주민들 볼 낯이 없지 않습니까, 시민들한테. 그러니까 계속 시행되는 공사만이라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계동 방사능 문제, 저희 지역구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연말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 대지진 이후로 방사능에 대한 관심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방사능이란 말만 나오면 주민들이 상당히 알레르기반응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월계동에서 이 방사능에 오염된 아스팔트포장이 발견이 되면서부터 노원은 월계동, 상계동 주민들 간에 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서영진위원
폐아스콘을 구청에서 신속하게 걷어낸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처리에 대해서 협의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다보니까 결국 적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또 적치하는 과정에서 서로 주민들이 왜 이 지역에 적치를 했느냐 해서 주민들 간에 분쟁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초기단계에서 우리 서울시에서 너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방관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진행경과는 보고를 했지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처리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입니다. 그렇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저희들이 사실은 방관한 건 아니고요. 특별교부금 7억을 배정해서 지금 노원구에서 관계기관 회의결과에 따라서 그 적치돼 있는 장소에 작업장을 설치하고 선별작업을 하는 업체 입찰을 그동안에 추진했는데 세 차례에 걸쳐서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선별작업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저희 시나 자치구의 입장에서 이 폐기물에 대한 이송문제라든가 보관문제 이 부분은 국가사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총리실 관련회의에서도 저희들은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니까 저희 노원구든 서울시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정부에서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도 대책회의에 계속 참여해서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물론 지금 현재 선별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그다음 처리과정이 빨리 신속하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대로 가면 그냥 선별작업으로 끝나고 또 방치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이것이 선별작업이 진행될 때까지도 사실은 주민들 간에 계속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동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선별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서 그 이후의 과정, 그러니까 선별작업해서 방폐장으로 보낼 수 있는 부분은 보내고 처리하는 비용이 좀 신속히 조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서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업무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실장님?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나름대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솔직히 세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세세한 것은.
이경애위원
세세하게는 잘 모르시고 대충은 파악을 하셨네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하실 때 가장 중점적으로 준비하셨거나 예상한 질문이 있습니까, 내용들이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전반적으로 저는 업무보고 자료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제가 또 처음 왔고 했기 때문에 물으신다고 생각해서 전반적으로 했는데요. 특히 저희들이 금년을 도시안전 원년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생활안전 이쪽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준비는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여튼 제가 아는 데까지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업무보고 내용을 이렇게 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을 텐데 안전 쪽을 많이 중요시해서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직원들의 그런 내용들을 보고는 잘 받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어떤…….
이경애위원
직원들이 어떤 활동을 했거나 일이 있었던 내용들은 보고를 잘 받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하여튼 중요한 것은 저한테까지 보고를 바로 바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지하도상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고가 되셨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지금…….
이경애위원
서울시는 지하도상가를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우선 실장님이 한번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지금 지하도상가가 여러 가지로, 제가 사실 시장님한테 저거 한 것은 지하도상가 활성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지하도상가 계약문제 가지고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 민원이 되고 있는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업무를 조금, 그러면 제가 현장을 갔다 온 것 가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 보고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정책관님은 그러면 그다음에 말씀을 안 하나요, 실장님한테요? 그러면 보고를 받으셔야 될 내용이 좀 있습니다. 지금 지하도상가 활성화 좋고요. 당연히 어려운데 잘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반대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또 그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서 일부가 서울시가 해야 될 일도 있고 또 정리를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앞서서 그들이 잘못하는 부분에 대한 관리도 있어줘야 되거든요. 관리가 있어줘야 되는데 그 관리가 제대로 파악이 되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서가 관리부서가 되든지 또 책임부서가 되든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업무를 파악을 하시고 그다음 업무보고 때나 아니면 실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오셔서 내용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으시겠지요?
「정책관님까지만 보고가 됐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귀청한 것이 18시로 늦어서 아침에 바로 보고를 드렸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하겠습니다. 금요일에 갔다 오셨는데 제가 이것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요 왜 이것을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가 하면 지하도상가 건은 사실 뜨거운 감자였지요. 나름대로 잘 처리해 나가려고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시는 가운데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고 그냥 목소리 큰 쪽에 방향만 맞춰서 가다보니 현장에 문제가 있는데 여러 얘기를 들었지만 그리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에 대해서 잘 파악이 되지 않아서 제가 직접 현장을 나갔다 왔습니다. 나갔다 온 내용이니까 확인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는 지금 안전 쪽에서는 보니까 그렇게 많이 해당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구리암사대교도 그렇고 성산대교도 그렇고 뿐만이 아니라 안전실에서 공사하는 것들이 있지요? 안전실에서 물론 설계까지 하고 예산까지 받는 것까지가 안전실에서 하는 겁니다. 공사에 들어가면 나머지 하는데 설계하고 계획 잡는 일에 들어가는 비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국토해양부에서는 건설현장에 공사용 차량이 있습니다. 이것을 현장배치차량이라고도 하지요. 이런 것들을 설계에서 빼서 한 100억 정도 세금의 손실을 막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서울시는 아직도 공사용 차량이 설계비용에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설계비용에 보면 공사용 차량이 얼마씩얼마씩 들어가 있다고 하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설계에 들어가 있다고…….
이경애위원
설계내역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확인을 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서울시에도 있다고 합니다. 있다고 하는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런 것이 있게 되면 공사용 차량이기 때문에 공사현장에서 제대로 쓰여지게 되면 문제가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것을 서울시 공무원들의 관계자와 또 공사하는 사람들 관계는 갑을관계도 될 수 있고 상하관계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을 하는 사례가 최근에 있어서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랬으니까 자세하게 살펴보셔서 이것 다음 예산에서 뺄 수 있는지, 국토해양부는 빼서 100억 정도 이상의 실제 예산 차감의 효과를 봤다고 하는데 서울시는 그렇게 할 방법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지금은 파악이 안 되셨을 것 같으니까 나중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는요. 도로사업소에 관련된 것인데 저는 소장님께서 업무보고하셨지만 사실 실장님께서 처음 오셨고 또 제반적인 업무는 책임자가 웬만큼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 눈은 다른 때에 비해서 많이 오지 않았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조금 적게 온 편입니다, 아직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현재까지는요, 앞으로는 모르겠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작년에 도로사업소로부터 저희 지역에 언덕에 있는 어려움 당한 지역이 있어서 염화칼슘 지원도 받아보기도 했고 또 염화칼슘이든지 소금이든지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나 2012년 2월 2일 현재 보고한 내용을 보면 추가구매가 꽤 많이 있었어요. 우리 업무보고서는 6페이지에 있습니다. 도로사업소 업무보고 6페이지에 있습니다. 추가구매량이 꽤 있어요. 기존 확보량이 있는데 추가구매를 양쪽 다 염화칼슘도 그랬고 소금도 그랬고 많이 했단 말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많이 했는데 이것 지금 올해처럼 눈이 다른 해보다 적게 왔을 경우 이런 추가구매는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제가 와서 아마 2월 2일인가 언젠가 눈이 6점 몇 센티인가 이렇게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 저걸로 봐서는, 지금 시점에서 보면 금년에 현재 전반적으로 눈이 적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그 시점에서는 이것이 앞으로 또 3월 중순까지는 얼마나 또 눈이 더 많이 올지, 그리고 저희들이 볼 때 연간 평균은 내리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그 당시 눈 오는 것을 봐서 추가구매를 한 것 같은데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향후 또 눈이 갑자기 많이 왔을 때를 대비해서 여유분을 좀 우리가 수탁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이경애위원
아마 지금 보고서로 보자면 여유분은 충분한 것으로 봐지는데 추가구매량이 많은 거거든요. 눈이 안 왔기 때문에 확보되어 있는 양은 충분했고 그다음에 앞으로 올 것을 예상을 해서 하는 것인데 사실 2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적절하게 조금 잘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관리도 제대로 돼야 되지 않느냐. 작년 같은 경우에도 눈이 너무 많이 왔는데 모자라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준비했을 것 같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많은 부분이 추가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것도 내용을 알아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오늘은 다 업무를 잘 파악하신 것 같지는 않았고 또 제가 상세히 질문했기 때문에 질문으로만 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실장님께서 저한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드리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장환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환진위원
동작구 출신 장환진 위원입니다. 저도 이렇게 오늘 첫 업무보고 시간인데 간략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자료요구도 첨가해서 하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 보시면 세입ㆍ세출예산 잘 정리를 하셨는데요. 지금은 연초이기 때문에 집행실적이 미미할 것이지만 앞으로는 계속 집행실적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 상임위 때부터는 집행실적을 같이 첨부해서 보고를 하시면 위원님들이 야, 우리 도시안전실 예산이 잘 집행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를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보고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장환진위원
그다음에 빗물펌프장 있지 않습니까? 총 111개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집중호우 때문에 10년 빈도를 30년 빈도로 증설하는 작업을 하고 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장환진위원
그래서 그 증설현황하고 앞으로 증설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장환진위원
그다음에 재난취약계층 생활안전 강화라고 하셨는데요. 그 중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전기, 가스, 보일러 등에 대한 안전점점을 하게 됐나요, 요 부분은? 혹시 신상철 과장님.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2005년도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2005년 당시부터 국ㆍ시비가 매칭되는 사업이었나요, 아니면…….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2005년부터 이렇게 올해까지 예산하고 실적을 한번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장환진위원
당초 예산하고 집행실적 같이 포함해서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장환진위원
16쪽 보시면 안전교육 실시 및 시민안전문화 확산 이렇게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이 제가 언뜻 이해가 안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자칫 이런 사업일수록 서영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전시행정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 실행계획을 제대로 수립을 하셔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안전리더육성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은퇴하신 분이나 이렇게 안전 분야에 종사하신 분들을 안전교육 강사로 해서 초등학생이나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시키는 그런 강사로 육성하려는 겁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강사료를 주고 유료로 그렇게 초빙을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명예무보수 활동을…….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강사료는 실비를 주게 되겠습니다.
장환진위원
실비를 주게 되고요. 이 부분은 그러면 강사 인재풀은 확보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지금 그것을 저희들이 모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아, 모집을요. 그러면 공개적으로 신청을 받는 건가요, 공모 형식으로?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저희들이 업무보고 자료에 있습니다만 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대행기관을 선정하면 거기서 강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모집을 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장환진위원
아, 전문기관에 위탁을 주겠다 이 말인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장환진위원
그러면 위탁비가 별도로 나갈 것 같은데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것이 금년 예산에 5억이 잡혀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위탁기관은 선정이 됐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아직 안 됐습니다.
장환진위원
안 됐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저희들이 곧 계획을…….
장환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위탁할 때 그 공모절차하고 위탁 선정되면 위탁수수료가 얼마인지, 또 강사수수료는 어떻게 지급될 것인지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장환진위원
18쪽에 보시면 중점관리시설 및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 하셨는데요. 그 자료 중에 205개소 있지 않습니까? 공공하고 민간으로만 구분을 하셨는데 저한테 자치구별로 상세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구별로 구분하셔서 위치까지 적시된 자료를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다음에 한강교량 보수ㆍ보강 추진 이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인데요. 사업개요 중에 양화대교 보수에 7억 2,300만 원의 사업비가 잡혀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떤 겁니까? 지금 양화대교가 아치교 구조개선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과는 별도로 지금 포장을 하겠다는 건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지금 그 아치교 말고 다른 교면포장을 하기 때문에…….
장환진위원
아, 그 부분 말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다 이 말이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장환진위원
좀 전에 김춘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개선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지난 행감 때 지적을 한 바 있지만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거리 가로판매대하고 구두수선대 한 2,620개를 2008년 1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약 200억 정도 들었습니다. 김병하 실장님, 잘 아시고 계시지요? 오세훈 시장 때 디자인 서울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장환진위원
그렇게 했었는데 1년 정도 지난 작년 행감 시점에서 제가 점검을 해 봤더니 109개가 허가취소가 되었어요. 그런데 109개 중에 62개는 창고에 방치되거나 거리에 그대로 문이 닫혀진 채로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수치상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62개가 방치되고 있다면 나머지 47개는 지금 재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장환진위원
그런데 재활용되고 있는 것도 절반 이상이 무료로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서울시민의 입장에서는 서울시가 그 정도로 가판대를 만들어서 예산이 무려 200억 가까이 들었는데요. 무료로 임대를 해 줄 정도로 서울시 예산이 여유가 있는 겁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러니까 무료로 하는 게 주로 구청이라든가 서울시 산하에 있는 서울대공원 이런 데고요. 국립공원은 유료로 대부를 했는데…….
장환진위원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시 2,620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디자인 가판대를 제작할 게 아니라 당시에도 지침이 서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연차적으로 가판대 숫자를 줄이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면 전체 60~70%만 신형 가판대로 바꾸어도, 계속 연차적으로 이렇게 줄여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바꾼 가판대를 그것으로 교체해도 충분했을 텐데,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예산낭비라는 거지요. 그러고도 이제 의회의 지적이 있고 나니까 부랴부랴 재활용 계획을 수립해서 준 게 바로 그 무료로 주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게 여실히 증명됐고요. 앞으로 저도 계속해서 이 문제를 지적하겠지만 올해부터는, 허가취소된 것까지는 좋습니다. 이왕에 만들어진 가판대이기 때문에 유료로 임대할 계획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장환진위원
서울시민의 재산이 그렇게 허투루 쓰여서 되겠습니까? 물론 무료로밖에 해줄 수 없는 약자라면 그 정도는 저도 양해가 되겠지만 그러지 않는 부분에서까지 무료로 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는 반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올해 행감 때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장환진위원
그 부분은 역점을 갖고 해 주실 수 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챙겨보겠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 37페이지에 보면 한강상 교량을 확충하겠다, 교통량이 너무 많아서 분산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구리암사대교를 지금 신설하고 있어요. 37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공사진척도가 67%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과 같은 동선에 그 다리를 건너서 조금만 가면 용마터널을 지금 민자사업으로 건설 중입니다. 그러면 동선이 같기 때문에 완공일정이 같아야 되겠지요? 그러면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용마터널의 공사진척도는 2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도기본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앞으로는 업무보고하실 때 구리암사대교하고 용마터널은 같은 쪽에 업무보고 자료를 넣으셔서 비교를 가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장환진위원
그리고 물리적으로 제가 볼 때는 지금 공기를 두 사업을 맞추기가 상당히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맞출 수 있다 그러시니까 저도 꾸준히 점검차원에서 그 부분을 중시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무래도 예산의 효율적 집행차원이나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도 반드시 사업공기가 같이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장환진위원
도로사업소에서는 도로시설물 청결세척 추진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도 이런 말씀을 처음에는 드릴까 말까 했는데 제가 늘 출퇴근길에 접하는 게 대방지하차도입니다. 제 지역구에 있는 대방지하차도인데요. 그 진입로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늘 보지만 쓰레기 천국이에요, 사실은 길 양쪽으로. 그것이 운전자들이 무단투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도로상의 쓰레기가 바람에 날려서 그 진입로 부분으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6개 도로사업소장님들 있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지하차도 있잖아요, 일제점검을 한번 하셔서 그것을 파악을 하시고 저한테 조치결과를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일순간 일이 아니라 작년 한 해도 눈여겨봤지만 그 부분이 늘 제대로 청소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인력부족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여하튼 주기적으로 청소계획을 세워서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 아까 유지보수연간단가 도급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경쟁입찰 하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경쟁입찰인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장환진위원
그러면 지난 5년간, 자료요구 하나만 해 주십시오. 도급공사 낙찰현황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에다가 도급을 주는 경우도 있나요? 여하튼 도급공사 낙찰현황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장환진위원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장환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요구한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봉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오필근 위원님부터 해 주시겠습니까? 오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필근위원
오필근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1년도 시설안전기획관 업무보고서에서는 담당부서가 명기돼 있었어요. 참 편리하게 담당부서가 여기 기재가 되고 해서 좋았는데, 담당자 명도 기재가 되고 그래서 상당히 좋았는데 이번에는 삭제해 버렸네요. 무슨 뜻이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것을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앞으로 업무보고에서는 그렇게 기재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서울시장이 제출한 2012년 새해 업무보고에서 도시수준을 높이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한전 공중선 지중화를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오필근위원
본 위원은 이에 대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고사업이 되리라 생각하며 내심 크게 환영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런던과 도쿄는 지중화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실장님도 알고 계신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오필근위원
이렇게 시장께서 중요한 사업을 본회의장에서 새해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오늘 도시안전실 업무보고에서는 보고내용에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요사업으로 생각지 않으시는 건지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업무보고에 내용이 빠졌는데요. 공중선 지하화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중요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가 한 55%정도밖에 지하화가 안 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선진도시에 비해서는 굉장히 미약한 실정인데 사실 여러 가지로 이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고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한전과의 긴밀한 협조, 자치구에서의 우선순위 이런 것을 받아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시장이 제출한 신년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전신주 39만 3,000기와 공중선 1만 5,000km를 지중화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km를 지중화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한 10억 내지 15억 정도가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15억 정도 소요됩니다.
오필근위원
1km를 지중화하는데 한 15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된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오필근위원
이렇게 계산을 한다면 39만 3,000기를 지중화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한 2조 정도가 드는 것으로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봤습니다. 과연 예산확보가 가능한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장기적으로는 지중화로 가야 되겠지요. 그리고 지중화라는 것이 우리 서울시만 일방적으로 부담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오필근위원
한전과 업무협조가 아주 잘돼야겠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오필근위원
한전과 협조는 잘되고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한전도 최근에 들어서 적자라고 해서 지중화에 굉장히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 시책으로 한전하고 더욱 긴밀히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재개발ㆍ재건축지역이라든가 새로 개발하는 곳 이런 데는 우선적으로 지중화를 하도록 하고 기존에 기존 시가지는 여러 가지로 밑에 지하구조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데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각 구청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것을 가지고 한전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재개발지역보다도 도심에 지금 지중화가 안 된 곳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오필근위원
지중화사업은 장래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만큼 한전이 분담금을 대지 않을 경우 시급한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서울시가 전액 지원해서라도 지중화사업을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전이 적자를 보고 있는데 한전한테 이렇게 협조를 구하지만 한전에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사업을 못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런데 이제 한전도 사실 전신주 하나 점용료를 연간 얼마, 제가 정확한 금액은 생각 안 납니다만 굉장히 적은 돈을 받아서 그것을 또 위에 전선점용료는 자기네들이 한 10배 이상을 퉁겨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한전도 당연히 부담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오필근위원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래서 그 문제는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선에 대한 점용료 부과 같은 것은 도로법 시행령을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중앙부처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면서 한전이 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는 도심인 종로지역에도 지금 지중화가 안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대학로 혜화동 성균관대 일대를 외국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는데 대학로에 찾아온 손님들이 외국관광객들이 성대도 찾고 유림회관도 찾고 이렇게 하는데도 지중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시범적으로 지정을 해서 한번 시행해 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시범적으로 저거 할 수 있는 데를 선정해서 한전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지중화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쾌적한 도시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담당자 저기 계시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은평터널과 평창터널 문제가 수면 아래로 잠적을 해서 저는 사업시행이 안 되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또 다시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수면 위로 부상이 됐네요. 우리 김기덕 선배 위원님과 본 위원이 이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또 삼송지구, 고양지구 주민들을 위해서 이 은평터널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논리를 펴시는데 지금 우리 종로 구기터널 지나서…….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신영삼거리.
오필근위원
신영삼거리를 지나서 이쪽……. 깜빡 잊었네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세검정이 있고 북악터널이 있고요.
김기덕위원
부암동.
오필근위원
아니, 부암동을 지나서 여기 들어오는데……. 자하문터널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가보세요. 사업을 해야만 되는 것인가? 자하문터널 앞에서 광화문까지 오는 출퇴근시간이 한 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지금도 밀려서. 그런데 거기다가 삼송지구에서 오는 터널이 연결이 된다면 두 시간, 세 시간 걸릴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 대책도 없이 그 사업을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인근 본부장님께서는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사업을 시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지역주민이 반대를 한다면 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전임 본부장님이 바뀌고 나니까 김병하 도시안전실장께서 부임을 하시고 또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어떻게 도시안전실장께서는 이것을 꼭 밀어붙여야 되겠습니까?
「자하문터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필근위원
이인근 본부장님하고 생각은 같으시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제가 보고를 받고 파악을 한 바로는 기본적으로 이 터널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느끼고들 있습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필요하다, 지금 이것이 그쪽 은평, 그쪽 통일로의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최적의 대안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주민들의 반대가, 대부분의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사실 사업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지요. 그런데…….
오필근위원
서울시민을 위한 정책이 돼야지 어떻게 고양시민을 위한 정책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것이 꼭 고양시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어차피 그쪽 고양 쪽에서…….
오필근위원
그분들의 편리를 위해서 이 터널을 만들려는 것 아니겠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물론 그 사람들도 일부 편익을 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우리 서북권에 있는 주민들의 도심으로의 통행 이런 것을 굉장히 단축해 주고 그 불편을 해소해 주는 그런 역할이 더 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사업의 필요성은 절실하다.
오필근위원
필요성은 절실하지만 서울시 종로 구민 당사자들이 반대하는 사업은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평창터널은 실무협상이 완료됐다고 했네요. 어떻게 협상이 완료됐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런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제가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필근위원
구체적인 협상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이인근 본부장께서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절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이 김병하 실장님께서도 그렇게 의견을 수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하여튼 뭐 반대하시는 주민들의 어떤 대안이라 할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시는 그런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오필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영위원
양천구 출신 이명영 위원입니다. 먼저 서부트럭터미널 앞에 지하차도 건설하는 것 있지요? 지난연도에 타당성검사를 위해서 1억의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것이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약 1㎞ 구간의 공사완료가 내년으로 되어 있는데 경기도 부천과 서울이 연결되는 도로가 개통예정에 있어요, 지금. 어디냐 하면 강월초등학교 지하차도를 지나는 경기도와 서울이 연결되는 광역도로가 개통이 예정되어 있는데 개통이 예정됨에 따라서 지하차도는 평면교차로로 하기로 했고 그것을 3월에 투자심사를……. 투자심사가 의뢰됐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3월 8일 투자심사가 예정되어 있네요.
이명영위원
그 투자심사를 거쳐서 평면교차로로 될 때 지금 남부순환도로 서부트럭터미널 앞에 지하차도가 지하도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사거리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득이 지금 현재에 있는 지하차도는 평면교차로로 돼야 되고 또 평면교차로가 되게 되면 서부트럭터미널 앞에 지하도는 그 평면교차로 지하로 들어가야 맞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금 현재 서부트럭터미널 앞에 지하도를 놓는 취지와 목적에 적합한 것이지 서부트럭터미널 앞에만 바로 해결되고 다음 블록에 가서는 경기도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또 하나 뚫리는데 거기는 그냥 두고 서부트럭터미널 앞에는 지하도를 만들고 그러면 만든 목적이 달라지는 거지요, 의미도 없어지고. 그래서 지난번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앞까지 연장하기 위해서 타당성검사를 마쳐서 타당성이 도저히 안 나온다면 하지 않겠다. 모든 것이 법적으로 맞지 않는다면 하지 말아야지요.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1억을 예산 편성했는데 결과는 예산과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담당부서에서 그 예산을 넣었을 경우에는 연장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예산과에서 1억을 삭감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러면 앞으로 서부트럭터미널 앞에 지하차도 1㎞ 구간이 완료가 되면 그것을 다시, 지금 현재 개통 예정에 있는 사거리가 다시 지하로 들어가려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또 마감처리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지금 평면교차로로 하는 부분에 U-Type 마감처리를 중단해 주세요. 앞으로 연장공사를 예측해서 그것을 중단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강월초등학교 앞에 지하차도를 평면교차로로 하는데 그냥 평면교차로로 무대포로 하지 말고 서부트럭터미널 앞에 지하차도가 연장될 것을 감안해서 그것을 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냥 이중작업을 하고 돈만 많이 들고 이렇게 하지 말고 U-Type 구간을 우선 정지시켜 주시고, 그 마감처리 하는 작업을 정지시켜 주세요. 오류동 IC방향 공사는 계속 추진하되 이쪽 반대방향인 김포공항 쪽에 있는 마감처리 U-Type 구간은 중지시켜 주시고, 그리고 투자심사 의뢰한 강월초등학교 앞 지하차도는 서부트럭터미널 앞에 지하차도가 연장될 것을 감안해서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책 없이 그냥 메워놓고 나중에 또 이중작업으로 돈만 많이 들고 예산낭비 하시지 말고. 서부트럭터미널 앞에 지하차도 김포공항 방향은 마감처리 U-Type 박고 있어요. 마지막, 그 중단을 확실히 하는 겁니다.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물관리기획관 쪽으로 가 있으면서도 이 문제가 상임위에서 계속 거론돼서 그동안의 과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원래 신월지하차도는 예전에 고척동-작전동간 도로가 뚫리면서 그쪽의 교통량이 많이 늘어서 그쪽 남부순환도로 방향으로 지하차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됐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신정3지구는 여월택지에서 들어오는 도로가 뚫리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평면교차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남부순환도로에 교통량이 많이 집중될까바 제가 와서 전에 신정3지구 지하차도를 하는 것을 평면처리로 해서 남부순환도로 쪽에 교통량이 집중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평면화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지하차도를 연장을 하게 되면 여월지구라든가 중동 쪽에서 오는 교통량이 많이 늘었는데 이 지하차도 위에서 회전을 많이 합니다, 이것이. 거기에다 지하차도가 연장이 되다보니까 멀리 가는 것은 지하차도로 가겠지만 바로 교차로 하나 넘어서는 지하차도를 이용 못하기 때문에 그 부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지하차도의 이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경제성이 낮다 하는 옛날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수차에 걸쳐서 당초 이 지하차도 공사가 진행이 돼왔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신정3지구 앞에 평면교차로화는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것이 동서방향으로 일차로다 보니까 교통량이 많이 느는 환경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병목의 원인이 되겠다 해서 평면화 하는 것인데요. 물론 타당성조사비가 있으면 과연 타당성조사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한번 따져봐야겠지만, 왜냐하면 과거에 이 지하차도를 연장했을 때 타당성이 효과적인 경제성 측면에서는 다소 떨어진다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신중히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상당부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공사를 중지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명영위원
옛날에 타당성조사한 것은 3지구가 갑자기 이렇게 완료될 것을 감안을 덜했고 또 그 사람들 의견을 들어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입주가 한 80% 됐어요. 그 사람들 의견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거의 다 3지구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면 그 지하차도 쪽으로 빠져 나간단 말이에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그렇습니다.
이명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교통량이 많고, 또 더군다나 부천 여월지구에서 신정동 쪽으로 들어오는 그 차량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그 차량이 지금 현재로는 그쪽에서 여월지구에서 내려와서 그 사거리에서 좌회전이 안 되고 있지만 평면교차로로 될 때는 좌회전, 우회전이 다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서부트럭터미널 앞에 지하도에서 나와서 그 사거리 통과하려면 시간이 또 많이 걸려요, 신호등에. 그러다 보면 지하는 주차장이 된다는 얘기지요. 옛날에 한 타당성조사는 그것은 3지구 그 아파트에 다 들어오는 것 그것도 감안이 안 됐고 또 그 사람들 의견도 안 들어봤었고 또 여월지구가 개통이 되면 지금 서부트럭터미널 앞에 그 사거리하고 다를 바가 있어요. 똑같아집니다. 그리고 한쪽이 많이 다니면 한쪽으로 다 쏠리기 때문에 똑같아요, 양쪽 도로가 다. 그런 아주 앞을 내다보지 못한 행정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연장이 꼭 돼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냥 신정3지구만 생기고 여월지구로 통과되는 도로가 개통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관없는데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연결되는 도로는 뚫리자마자 많은 교통량이 예상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평면교차로로 할 때 연장할 것을 감안해서 공사를 해 주시고, 또 마감처리하는 U-Type 그 부분은 정지를 해 주세요. 그 반대편 오류IC 부분은 다 마감처리하되 이쪽 반대편에 있는 공항 쪽 방향은 다시 연장될 것을 감안해서 그것을 지금 마감처리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자꾸 먼젓번에도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그러면 누구 말이 옳으냐 따지기 위해서 타당성검사를 의뢰했던 건데 타당성검사마저 예산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그것을 지금 그렇다고 해서 마감처리를 다 해놓고 나서 나중에 또 하면 같이 공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예산낭비고 이것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행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마감처리를 중단해 주시고, 또 평면교차로 작업을 연장될 것을 감안해서 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해 2010년도에 제물포도로 동의과정에서 상당히 진통을 겪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은 나들목을 내고 차선을 늘리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나들목 문제는 그때 양쪽이 다 합의를 해서 하기로 했는데 2011년도 연말이면 공사가 착공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한테도 다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연말이면 삽질을 할 수 있습니다, 개통에 착수를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그 과정이 무엇 때문에 그런 건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늦어지고 앞으로 언제쯤이면 착공할 계획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지금 나들목 설치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이 공사비가 많이 증가되다 보니까 KDI 피맥(PIMAC)에 타당성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피맥(PIMAC) 협상단에 작년 11월 8일에 공문을 보내서 11월 22일에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금 타당성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영위원
지난번에 2010년도 연말에 동의를 해 줬는데 왜 연말까지 갔었던 거지요, 8월에 올라왔던 것이?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이것이 보니까요,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2010년 12월 30일에 의회에서 조건부로 통과되고 나서 11년 1월에 제3자 제안공고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11년 6월에 사업제안서에 대한 평가가 완료되고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됐고 그다음에 11년 7월에 실시협약 협상을 착수했고 9월에 실무협상 시에 타당성 검토의뢰가 정식적으로 발의가 돼서 피맥(PIMAC)에다가 11월에 검토의뢰 공문을 보낸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명영위원
2010년도 동의를 하기까지 진통이 많았었지요, 사실은?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네.
이명영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진통이 있었느냐고요? 8월에 올라와서 바로 처리했으면 되는데 무엇 때문에 연말까지 갔었던 거지요? 바로 나들목 설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나들목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차선을 넓혀야 되는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다 진통 끝에 말일 날 12월 30일에 조건부로 나들목을 내기로 하고 그러고 동의가 된 거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네.
이명영위원
그렇다면 그 진통한 동기가 나들목 때문이었는데 나들목 그렇게 중요한 부분 때문에 그렇게 진통을 겪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들목 문제 때문에 이렇게 진통을 겪었는데 2011년도 들어와서 바로 이것을 조건부로 해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피맥(PIMAC)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했어야지요. 9월에 의뢰했다고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네.
이명영위원
왜 9월까지 기다렸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뭐냐 하면 제3자 공고를 해서 제안서가 들어오니까 그 제안서에 대한 검토과정에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나온 의견인데요. 램프를 추가하게 되면 추가사업비가 한 845억이 되기 때문에 별도 타당성 검증 용역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명영위원
그때도 제가 제안할 때 나들목을 내는 것으로 제안을 해서 협약을 해야지 그 사람들한테 나들목 얘기는 싹 빼놓고 그러고서 협약과정에서 나들목을 내려고 하니까 이것이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사실은. 처음부터 시발점이 나들목 있는 것을 공고하고 서로가 준비했으면 피맥(PIMAC)에 바로 타당성검사도 의뢰하고 또 그쪽에서는 나들목이 되니까 예산도 더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동시에 추진했어야 되는데 제안할 때는 나들목을 싹 빼고 나중에 가서 협약할 때만 슬그머니 넣으니까 아, 이러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요. 나들목 내는데 보통 하나, 평면교차로에서 나들목을 내는 것이 아니고 지하 50m 들어가서 거기서 나들목을 내려면 한 차선이 계속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것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타당성검사를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늦게 9월 6일에 타당성검사가 그때서야 얘기 나온 것 아닙니까, 이것이. 그때 당시도 내가 처음부터 이것을 제안할 때 내야 된다, 공고할 때 나들목을 하는 조건으로 공고를 해야지, 그래야 제안자가 이것을 따져서 돈이 얼마만큼 들어가고 거기에 맞춰서 협약을 하는 것이지 내동 가만히 있다가 협약할 때 갑자기 나타난 나들목 때문에 문제가 되면 그쪽에서도 문제가 상당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또 새로 출발하는 거예요. 연말에 착공한다고 했다가 지금에야 다시……. 언제 할 거예요, 이것? 계획 한번 얘기해 보세요. 타당성검사가 언제 정도 끝날 것 같아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4월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명영위원
4월에 끝나면 그 뒤로 행정적인 요식행위가 뭐뭐 있습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4월에 끝나면 지금 실무협상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늘어나는 사업비에 대한 재원조달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협상이 아마 다소 길어질 것 같습니다.
이명영위원
그러면 언제 정도면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 협상이라는 것은 줄다리기거든요. 줄다리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협상 기한을 나름대로는 정해놓고 일을 하자고 하지만 다급하게 추진하다 보면 실리를 뺏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일이 빨리 진행되는 방향으로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영위원
물론 빨리 서둘러서 하면 손해볼 수도 있겠지요. 사실 밖에 있는 경제인들은 이 도로를 잘 놓는 것도 물론 생각하겠지만 잘 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을 빨리 회수하는데 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경제인들은.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그렇습니다.
이명영위원
이익이 목적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익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공공입니다, 공공.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영등포 사람도 편리하고 양천 사람도 편리하고 인천 쪽에 있는 사람도 편리하고 강서에 있는 사람 다 모든 사람이 이 도로가 지하화되면서 참 유용하게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아, 이것은 참 잘했구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작업을 하는 것이지 나 정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때까지만 해서 잘 넘어가면 되는 것이지 앞날에 무슨 이변이 있어도 내가 거기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사실은 잘하고 싶지, 내가 재임기간에 최선으로 일을 다 잘해서 두고두고 나중에라도 저 도로는 내가 있을 때 이렇게 해서 참 내가 보람을 가지고 있다라고 술좌석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잘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강감창위원장
이명영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영위원
그래서 제물포도로는 최대한 빨리 해 주시고요. 서부트럭터미널 앞에 그 공항 쪽에 있는 도로 것 분명히 정지시켜 주세요. U-Type 마감처리는 정지시켜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봉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김병하 도시안전실장님, 새로 부임해 오셔서 업무파악도 힘드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업무파악 하시고 안전한 서울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있어서 오필근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내용이 너무 성의가 없습니다. 시민의 집단민원이 발생된 부분, 또 청원이 발생된 그런 사업, 현장여건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데, 또 미진한 부분, 설계 및 시공상에 문제점이 있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첨부를 하셔야지요. 도로계획과를 도시기반시설본부로 해서 조직개편을 해버릴까요? 도시안전실에서 도로계획과를 다른 본부로 보내면 힘이 1/4을 잃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부서면 사실 도로계획이라든가 지역민원이 발생된 부분은 전부 도로계획과하고 연관돼 있잖아요? 입안 및 도시계획, 도시계획선 검토추진, 사업반영 이런 것에 다 관계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업무보고서에 그것이 나와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업무보고서 다시 작성해서 3주 안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줄 용의는 있으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위원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서 다시…….
오봉수위원
다음 임시회 때 업무보고를 다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감창위원장
우리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좀 더 보충하고 좀 더 심도 있게 준비해서 다음 회기 때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강감창위원장
그렇게 하고, 오봉수 부위원장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설대책 추진 관련해서 민ㆍ관ㆍ군ㆍ경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그러는데요. 사실 각 자치구에서 민ㆍ관ㆍ군ㆍ경 협조체계가 구축되어 있고 형식적으로 조직도는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평소에 이렇게 서로 상호 연대해서 협조해서 교육을 한다든가 시범실시를 한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미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서울에서도 지난 집중호우로 인해서 산사태 및 재난이 발생됐었을 때 사실 제대로 가동이 됐는가 그것을 한번 우리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세계첨단을 자랑한다는 일본에서 지난 동북부지방 쓰나미로 인해서 재해복구와 관련된 부분이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시민이 불편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서 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위험시설 E등급을 2012년에 공공시설 2개, 민간시설 23개를 해소한다고 그랬는데 2013년까지 E등급을 전체 해소할 계획인데 거기에는 아파트도 있고 공공주택인 연립주택 이런 소규모 주택이 25개로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해소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에 포함된 것은 그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이제 자연적으로 철거해서 소멸이 되겠고요. 우리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투입해서 바로 E등급을 해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E등급이 된 재개발ㆍ재건축의 사업추진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
오봉수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 공공 소유시설 13개소하고 또 민간시설 192개소를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E등급 해소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전 위원들한테 배포해 주시길 바랍니다. 20쪽 한번 보겠습니다. 내진성능 강화를 한강대교들은 지금 다 마쳐 있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네.
오봉수위원
그러면 수중기초구조물의 내진성능에 대해서 평가를 완료했습니까? 보강을 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수중기초구조물보다는 거기 받침…….
오봉수위원
상판 위주로 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받침 위주로 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런데 거기 상판받침 위주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앞으로는 수중기초구조물에 대해서도 내진에 완벽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단기ㆍ중기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남부도로사업소 추진에 대해서 김춘수 위원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해당부서에서 관련된 부분을 아시는 과장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추진경위를 보면 검토하는데 6년, 그다음에 관련부서와 협의 및 추진하는데 6년, 어느 세월에 합니까? 각 자치구 지역 숙원사업 또 시민이 요구하는 강력한 집단민원사업을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해도 되겠습니까? 세부적으로 지금까지 추진했던 일정들을 전체 해서 위원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도로인프라 지속 확충에 대해서 상습정체구간 해소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서울시내 곳곳에서 교통정체 구간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도시안전실에서는 부단히 노력해야 하고요. 저희 지역에 관계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오거리가 상습정체구역입니다. 또한 거기에 연계돼서 광명시 방향으로 가는 수출의 다리가 있습니다. 사실 출퇴근시간에는 우회도로도 없고 굉장히 주민들,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그간에 추진했던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대처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남부순환도로 공단오거리 지하차도 건설 계획이 있었거든요.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의 진행이 지금 어떻게 돼 가는지 김병하 도시안전실장님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서 서울시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지하차도 건설계획을 수립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명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서부트럭터미널 지하차도 건설에 있어서 사실 그것은 노선연장을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전문가들 자문도 받았습니다. 실장님하고 시설안전정책관하고 도로계획과장님하고 현장답사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개통하고 난 뒤에 바로 후회합니다. 인근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영향에 대해서 분명히 평가를 해서 지금 현재 설계하면서 시공을 같이 해서 연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 집행부에서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전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현장조사하고 지금까지 민원제기 됐던 것 또 주변 교통의 영향 그것을 검토해서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남순환고속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순환고속도로 13년 개통예정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강남순환고속도로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강남순환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그러려면 서부간선도로도 지하차도하고 연계해서 같이 전반적인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해소를 해줘야만 고속도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일단 민자구간만 이렇게 개통시켜 놓았을 때 과연 전반적으로 서울시 교통흐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까요? 그리고 지금 강남순환고속도로에서 지역주민들 또 자치구의 숙원사업으로 인해서 사업이 미진한 부분도 있고, 일부는 토지보상도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이 업무보고에서 그런 것은 전혀 기재가 안 되어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오봉수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병하 도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임시회 제3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