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3차 회의에서는 오전에 서귀포학생문화원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오후 2시부터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가. 서귀포학생문화원소관

안녕하십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형우입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주요업무보고에 참석해 주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오대익 위원장님, 윤두호 위원님, 강경찬 위원님, 그리고 지금 안 나오셨습니다마는 김영심 위원님, 문석호 위원님, 이석문 위원님, 현우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서귀포학생문화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철종 기획부장입니다. 오경주 도서관운영부장입니다. 양지승 수련부장입니다. 오경숙 총무부장입니다. 오늘 우리 서귀포학생문화원의 2012년도 주요업무 내용을 검토해 주시면, 소중히 받아들여 올해 우리 원 운영에 금과옥조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귀포학생문화원의 2012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부터입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의 연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11월 청사가 준공되어 1993년 2월 서귀포 푸른학생의 집으로 개관되었습니다. 1996년 8월 서귀포도서관이 우리 원에 통합되었습니다. 같은 해 서귀포학생문화원으로 기관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1998년 12월에 제주학생야영수련원이 통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조직과 직원 현황은 기획부, 도서관운영부, 수련부, 총무부 4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직, 행정직 등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은 본관, 도서관, 야영수련장 부지 총 8만 4,460㎡, 건물은 8,421㎡이며, 금년도 예산은 13억 1,000만 원 정도입니다. 보고서 11쪽, 기본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지표를 창의·인성을 키우는 희망찬 청소년 문화의 샘터에 두고 “마련하자, 맞이하자, 감동주자”는 슬로건으로 잠재력을 계발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문화 창조를 운영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색사업으로는 재능신장의 청소년 보컬밴드, 학생·일반·가족 독서마라톤 운영, 학생회 간부수련으로 정하여 업무추진에 매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 운영 중점 사항입니다. 첫째, 푸른 꿈을 키우는 창의·인성교육, 둘째, 미래를 여는 지식정보 도서관, 셋째, 체험중심의 심신수련, 넷째, 인재육성의 예술영재교육에 두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부터입니다. 주5일수업제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푸른 꿈을 키우는 창의·인성교육으로 잠재력을 키우는 문화교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사랑의 상담실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4쪽에 나와 있는, 청소년 음악회 및 놀이마당은 수험생 및 관내 청소년들의 음악적 정서와 수험생의 스트레스 해소, 희망찬 미래진로 설계를 위하여 추진될 사업이며, 보고서 15쪽과 16쪽에 있는 문화교실 운영은 주5일수업제 전면시행에 따른 교육수혜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방학교실, 전·후반기 문화교실 29개 강좌로 연인원 3,000여 명을 수용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바른생활 습관 기르기 초청공연은 연극학습을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도덕성을 심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보고서 17쪽과 18쪽입니다. 평생학습관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장학자료개발 및 평생학습 축제 등 학생,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나눔과 배려의 장으로 전개됩니다. 보고서 19쪽에서 20쪽입니다. 수요자가 감동하는 열린 교육 행정 전개를 위하여 교육행정서비스헌장 실천, 운영자문위원회 운영, 이용자 편의 중심의 시설개방과 환경개선 등으로 지역센터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활동으로 고객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사랑의 상담실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상담자원봉사자 2명이 행복한 학생, 가정, 사회를 추구하면서, 학교폭력 예방, 진로직업상담에 역점을 두어 찾아가는 학교상담, 학부모 상담을 하고 있으며, 상담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매년 상담연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2쪽에서부터 31쪽까지입니다. 도서관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미래를 여는 지식정보 도서관 운영 사업은 이용자 중심의 정보 서비스 및 학생 독서활동 전개사업으로 청소년 특성화 자료 확보, 자료 전산화를 통한 정보제공, 어린이 독서 캠프, 어린이 역사문화교실, 어린이 동화구연 및 스토리텔링 교실, 독서논술교실, 별빛도서관. 이 별빛도서관은 야영수련장에 시설되어 있는 겁니다. 1일 독서체험 교실, 독서 동아리 등의 세부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이며, 학교지원 활동으로는 도서관과 학교 공동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2쪽부터 36쪽까지입니다. 야영수련장 운영계획입니다. 체험중심의 심신수련활동 사업으로는 자연과 함께하는 야영수련과 야영수련활동 지원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학교 및 청소년 단체 야영수련, 시설아동초청 야영수련, 찾아가는 생활안전 체험교육, 야영수련활동 지원,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등의 사업으로 푸른 꿈을 심어주는 창의·인성교육을 펼칠 계획입니다. 보고서 37쪽입니다. 인재육성의 예술영재교육 사업입니다. 작년에 설립승인을 받고 12월까지 교육대상자를 최종 선발하여 내달 말에는 입학식과 개원식을 하게 됩니다. 대상자는 초등학교 5～6학년생 20명이며, 1년 동안 토요일 및 방학기간에 집중교육을 하고 160시간의 심화학습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수료하게 되고 담당강사는 미술영재교육 이수교사, 대학교수, 화가, 미술평론가 등으로 구성할 것입니다. 보고서 39쪽부터 특색 사업입니다. 청소년의 전문적 음악능력 계발을 위한 재능 신장 청소년 보컬밴드, 책 읽는 제주 만들기 운동 전개를 위한�학생·일반·가족 독서마라톤, 학생회 간부수련을 통하여 나눔과 배려의 민주시민을 선도하는 리더십을 배양하게 됩니다. 끝으로 43쪽부터 언급된 2011 주요업무 추진 성과와�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보고서 내용대로 통과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매듭지으면서,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조언을 부탁드리오며, 우리 서귀포학생문화원 전 직원은 글로벌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잠재력을 계발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문화 창조로 창의·인성교육에 역점을 두어 서귀포학생문화원의 운영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김형우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십시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석문 위원님.

7쪽에 예산현황을 작년과 비교해서 제출하여 주십시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입니다. 주5일수업제 대비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화했다고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는데, 토요일·일요일 프로그램을 제출하면서 구 프로그램과 금년에 새로 만든 신 프로그램을 구분해서 제출하여 주십시오. 영재교육에 따른 자료입니다. 작년 영재교육대상자 전형 및 선발계획 및 결과, 금년 예술교육영재원 운영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 없습니까? 그러면 요구된 자료는 오전에 업무보고를 끝마쳐야 되기 때문에 빨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예, 윤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호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부터 묻겠습니다. 6페이지, 조직 및 직원현황에 지방공무원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관에 회계직들 많지 않습니까? 비정규직. 그것은 여기에 포함 안 됐습니까?

학교회계직은 학교에서 채용하는 것이고 우리 문화원에서 채용한 회계직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까?

예.

그러면 비정규직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도교육청에서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뽑아서 내려보낸 사람은 있습니까?

예.

현재 25명입니까, 25명보다 더 많습니까?

25명 외에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해서 3명이 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일거리 대비 직원이 어느 정도 있는지 보려고 한 겁니다. 작년도 전국 청소년 녹색문화 체험캠프를 원장님이 처음 시도하셨는데, 주변에서는 성공적이었다고 보는데, 원장님의 소감을 말씀해주십시오.

작년에 2011 전국 청소년 녹색문화 체험캠프에 위원님들이 성원해 주시고 물신양면으로 도와주셔서 잘 치렀습니다. 치러놓고 보니까 아쉬운 점은 두 가지 정도였습니다. 하나는 지역사회의 협조를 전혀―좀 과장된 표현입니다마는―얻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16개 시도에서 147개 고등학교 500여 명이 왔는데, 서귀포시청에 가서 부탁했습니다마는 흔한 플래카드 하나 크게 걸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이 좀 섭섭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참여가 있었지만 전국행사인데 많이 참여 못 한 점이 아쉬웠습니다. 그것도 제가 홍보를 덜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저 스스로 자책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물론 시행착오를 많이 거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날씨도 궂었고, 처음에는 240명 예상했습니다. 예상 외로 487명이나 오는 바람에 준비가 소홀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작년도에 했는데 금년도 업무계획에는 전국적인 행사가 없는데 안 하실 것입니까?

맨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희들이 제1회 대회로 할 것이냐 고심을 했는데, 2012년 제2회 대회를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성과나 평가내용, 재원조달, 서귀포학생문화원의 인력, 이런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때 참 어렵다 생각해서 작년에는 2011로 했었습니다. 올해 힘을 비축하고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격년제로 해보면 어떨까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작년도 처음 행사인데 서귀포학생문화원이 상당히 적은 규모의 인력으로 고생도 많이 했고, 그런 대로 효과를 봤다고 보는데 금년도 계획에 없어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다시 한번 평가회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작년 했던 것을 평가를 통해서 다시 격년제로 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했을 때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지 피드백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정확한 평가회를 통해서 다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결정지어 주시고, 했을 때 수정·보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각 기관마다 다니면서 저희 나름대로 이런 것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에도 네 가지를 시정 및 처리 요구했는데 참으로 반갑습니다. 그래도 서귀포학생문화원은 무엇인가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변화하려는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학생문화원장님을 비롯해서 전 관계 공무원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제일 뒤에 있습니다마는―독서 관계도 1박2일 독서캠프로 변경해서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련회 프로그램도 초·중·고별로 다르게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것도 다르게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실내 프로그램도 많이 삽입시켜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해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면서 상당히 고맙게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든 더욱 더 변화하는, 혁신하는 서귀포학생문화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영재교육입니다. 37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인재육성의 예술영재교육 해서, 실은 예술고등학교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예술고등학교는 시기상조다. 그래서 학생문화원에서 예술영재교육의 일환으로 제주학생문화원은 음악 쪽, 서귀포학생문화원은 미술 쪽, 이렇게 해서 금년에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 일환으로 보는 거죠?

정확한 의도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37페이지에 세부계획이 잘 안 나와 있어서 묻는 겁니다. 예술영재교육 미술을 운영할 건데 학교는 초·중·고 어디인지, 몇 학년인지, 몇 명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5～6학년 20명이 선발되었습니다. 시간은 160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는 예술영재교육 연수를 이수한 선생님들과 대학교수, 그리고 서귀포시에 훌륭한 화가들도 있습니다. 화가, 미술평론가,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강사로 할 예정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20명은 몇 학년입니까?

5학년과 6학년입니다.

당초에 모집할 때 몇 명 신청했습니까?

35명 신청했습니다.

심사해서 20명만 뽑았습니까?

예.

심사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들 힘겹게 했습니다.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사위원들 합숙을 시켰습니다. 전국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미술영재 교육시키기가 어렵고 영재 뽑기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미술전공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아는 미술 영역만 해도 회화, 조각, 디자인 등등 많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여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술에 영재성이 있다는 어린이들을 학교에서 추천받았습니다, 교장선생님들로부터. 그래서 추천받은 학생수가 35명입니다. 저희들이 전문가라고 평할 수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영재 선발문제를 만들고, 또 그 문제에 의해서 20명 선발했습니다. 5명 정도는 예비로 남겨두었습니다. 혹시 결원이 생기면 보충하려고 합니다.

아직 민원은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혹시 탈락한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생문화원에 왜 떨어졌느냐고 민원을 제기한 것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금년은 미술이고 내년은 음악이죠?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확정 안 되었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제주학생문화원은 음악, 서귀포학생문화원은 미술입니다. 한꺼번에 못 하는 이유도 있을 겁니다. 올해 시행해서 천생 11월이나 12월에는 평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평가해서 과연 우리 서귀포학생문화원에 음악과 미술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인력과 시설과 또는 재정적인 것이 제대로 투입될 것인지도 살펴야 되겠고, 또 제주학생문화원하고 말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서로 평가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도교육청에 건의할 작정입니다. 교육청에서 확실한 언질은 받지 못했습니다. 계획이 그렇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확실하게 한다고 하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엊그제 제주학생문화원 업무보고에서는 금년도에 제주학생문화원이 음악 20명, 내년에는 미술 20명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4·5학년을 대상으로 20명을 선발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는데. 왜 제주학생문화원화하고 서귀포학생문화원이 다릅니까?

그것은 계획이지 확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확정지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선발하겠다고 업무보고에 올라왔거든요.

저는 그런 업무보고…….

현철종 부장님, 대답해 보세요. 예술영재교육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내려간 계획.

서귀포학생문화원 기획부장 현철종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지금까지 확정된 문서나 주관부서의 결재사항이 없습니다.

2013년도에 음악 영재교육 할 것 아니에요?

미술영재협의회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서귀포학생문화원에 음악도 한 학급 증설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정도의 얘기만 들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

예.

됐습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에 질의할 내용은 아니고. 그 정도만 알겠습니다. 이 소관이 창의·인재교육과 소관입니까?

·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예.

그러면 창의·인재교육과장님.

·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입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을 들었을 텐데, 제주학생문화원에서는 2012년 음악에서 2013년도에는 미술도 한다고 해서 금년도 4·5학년 대상으로 해서 미술영재 아이들을 선발하겠다고 업무보고 했거든요. 그러면 서귀포학생문화원하고는 배치되는 사항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우리 교육청에서 제주특별자치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를 내일 4시에 개최합니다. 그래서 확정지을 겁니다. 2012년도에 서귀포학생문화원에 미술영재 20명, 제주학생문화원에 음악영재 20명, 내년도에는 제주학생문화원에도 음악·미술영재 20명, 20명 해서 40명, 서귀포학생문화원에도 음악·미술영재 20명, 20명 해서 40명 영재교육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바뀌는 것이 아니고 추가로 다시 한다는 겁니까?

·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예, 그렇습니다.

제주학생문화원하고 서귀포학생문화원이 그런 능력이 된다고 보십니까?

·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인력지원이나 영재교육을 지도할 선생님을 저희들이 선발해서 투입할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여기에 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 와있습니다마는, 서귀포학생문화원이 영재교육 쪽에 얼마나 할 수 있는지, 또한 요번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학생문화원의 설치 목적, 업무가 어떤 것인지 논했는데, 과연 제주학생문화원과 서귀포학생문화원에 영재교육 담당 업무가 조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조례에는 없습니다.

조례에도 없는 것을 갖고 교육청에서 떠밀어서 하는 식이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회의할 때 이런 조례 문제도 검토해 주시고, 업무량도 검토해 주시고, 예산문제도 검토해서 맡겨야 되고. 또한 학생문화원이나 서귀포학생문화원의 입장도 충분히 받아들여서 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억지로 맡기지 마시고 하겠다면 맡기십시오. 다른 기관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영재교육진흥법」에 영재교육기관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영재학교, 둘째, 영재학급, 셋째, 영재교육원. 이 3개 알고 있죠?

·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예.

제주학생문화원과 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 하는 예술영재교육은 이 3개 중에 어디에 들어갑니까?

·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영재교육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재교육원?

·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예.

영재교육원 원장은 누가 되는지 법에 있어요?

·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원장님입니다.

원장이 누가 되는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영재교육원 원장은 도교육감이나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된다 말이죠.

·인재교육과장 강승주 그 규정은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 예를 들어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있던 영재교육원이 일선 학교로 업무를 넘겼습니다.

일선학교로 가면 학급이 되죠.

·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예. 학급으로.

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 미술영재 20명 하는 것이 영재교육원에 들어간다고 하면 영재교육원장은 누구인가?

·인재교육과장 강승주 학생문화원장입니다.

가능해요?

·인재교육과장 강승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학고등학교에 과학영재교육원이 있죠? 거기의 원장은 교육감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제주도에 영재교육에 관한 조례도 없어요. 조례 제정을 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없어서 그전부터 의회에서는 왜 영재교육원이 조례 없이 운영하는가 계속 지적해 왔습니다. 제가 일선에 있을 때에도 지적받았습니다, 제가 영재교육 담당과장을 했기 때문에. 지적 받았는데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안 됐습니다. 분명 선을 그어야 합니다. 과장님, 오늘 가서 법을 검토해야 될 것은 제주학생문화원과 서귀포학생문화원에 20명 예술영재교육 하는 것은 이 3가지 교육 기관에 속하기가 참 어렵다. 어디에 속할 것이냐. 학급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고 영재교육원도 아니다. 그러면 어디에 속할 것인지, 속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말씀하시기에 생각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알겠습니다.

학생문화원장님께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설립 목적이 어떻든 간에 설치가 됐습니다. 설치가 됐으면 진정으로 이 아이들이 영재로 태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원장님, 맞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못되면 영재가 비영재로 만들 확률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강사가 초빙되는가의 문제인데, 다시 한번 원장님이 심사숙고해서 강사를 뽑을 때라든지 또는 이 강사가 실지 지도하는 과정을 눈여겨봐주시고, 진정 1년 동안 영재들이 영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진정 서귀포학생문화원 영재교육원에 갔더니 내 실력이 상당히 업그레이드되었다고 자부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주도적으로 계속해서 드로잉 해나갈 수 있는 아이로 키워주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현 부장님도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창의·인재교육과장님이 말씀하는 것을 들었겠지만 서귀포학생문화원도 자기 입장을, 원의 입장을 교육청에 분명히 전달하십시오. 할 수 있다, 못 하겠다라든지, 예산문제라든지, 강사문제 등등 전달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업무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재육성 및 예술영재교육, 계속 질의가 있었습니다. 조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9월부터 실시되죠? (오대익 위원장, 윤두호 간사와 사회교대)

올해 3월 계획입니다.

올해 3월부터입니까?

예.

여기 시기에 보니까 9월로 되어 있어서.

운영계획은 작년부터 수립한 겁니다.

3월부터. 그러면 토요일마다 합니까?

토요일·일요일입니다.

하루에 몇 시간 정도씩?

하루에 4시간입니다.

그 지역 학생들이 35명 지원했다고 했죠. 20명 선발되고 나머지 떨어진 학생들은 왜 떨어졌는가, 할 수 없는가, 이와 같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20명으로 국한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학급당 인원을 정해서 저희들도 아쉬웠지만, 처음에는 도교육청에서 20명이라고 얘기해서 저는 담당부장에게 10명이 될지 한 명이 될지 30명이 될지 모르겠다. 뽑자. 왜냐하면 영재는 아무나 되는 것도 아니고 20명 선발한다고 해놓고 꼭 20명 숫자 채우려고 하다보면 영재가 아닌 둔재도 신청하면 받아야 되니까 그것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다행히 학교에서 추천받은 인원은 35명이지만 시험 문제를 내서 영재검사를 따로 하여 여기에서 1등부터 20등까지 뽑은 겁니다.

사실은 서귀포학생문화원 계획은 아니죠?

아닙니다.

시교육지원청, 아니면 도교육청 지시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영재교육원 설립을 명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재교육원 설립 허가를 도교육청에서 받았습니다.

그 당시 허가 받을 때에도 정원 조정된 것 아닙니까? 제주학생문화원이나 서귀포학생문화원 각각 20명씩. 자체적으로 인원이 계획된 것이 아니고 도교육청 지시에 의해서.

예.

지원자 선발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학교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다음 단계는요?

심사위원을 선정했습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

예. 선정해서 그분들이 1박2일인가 해서 영재선발 문제를 만들어서 1차로 시험 보고, 두 번째는 영재는 면접이 중요하다고 해서 면접심사까지 거쳐서 20명을 선발했습니다.

그것이 영재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여유만 있다면 영재 아닌 경우도 원하니까 15명 정도씩 두 개 학급으로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도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스스로 나중에 내가 소질이 없다고 느끼면 자연이 탈락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방법도 고려했다면 원하는 학생들 누구든 와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을 해봤습니다. 금년 잘 운영해 보시고, 내년도에 새로 더 많이 모집할 수도 있을 것이고 덜 모집할 수도 있는데,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사랑의 상담실 운영, 지난번에도 전문상담 요원이 없어서 문제가 있다고 했죠?

예.

최근에 나타난 현상은 아닙니다마는 학교폭력이 대단히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학생문화원에는 고등학생들보다 초등학생, 중학생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사랑의 상담실 운영에 상담전문가가 있었으면 하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어떻습니까?

아직은 전문상담사가 없습니다.

자원봉사자들입니까?

예.

자원봉사자들은 많이 확보됐습니까?

지금 두 사람이 고정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매해 상담연수를 보내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학생문화원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학교에 보내주고. 그것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Wee센터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있고…….

자원봉사자 이분들을 서귀포학생문화에서는 단 두 사람만 관리하고 나머지는 학교에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고.

아닙니다. 딱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애초에 서귀포학생문화원에 사랑의 상담실 개설할 때의 목적이 상담실만의 목적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확인도 했고. 상담봉사자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회의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Wee센터가 있어서 거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어떻습니까? 두 사람 운영하는데.

봉사자여서 일당 나가고 있습니다.

일당하고 점심값.

교통비 정도입니다.

어느 정도 됩니까?

한 달에 80만 원입니다.

한 분한테?

아닙니다.

두 분한테?

예.

40만 원꼴.

그 정도 됩니다.

물론 자원상담봉사자이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처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금년부터 주5일수업제가 전면 실시되고 있습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 그전에 하지 않았던 프로그램 중에 주5일수업제 대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새로 개설된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비보이댄스, 마술이 없었습니다. 마술이 인기가 있어서 마술…….

제주학생문화원에서는 마술 부분을 실시하다가 금년에는 효과가 없어서 폐지하고 있던데 서귀포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요새 인기가 있어서 잘되리라고 생각해서 끌어들였습니다마는. 고전여행이나 보컬밴드, 에어로빅, 색소폰. 다도가 예전에 있었는데 없어졌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휴관일은 언제입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에 휴관일은 없습니다.

365일 전 직원이 근무하는 것은 아니죠?

전 직원은 아니고. 도서관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은 따로 도서관 규정이 있으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은 강당을 중심으로 휴관일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일요일이나 쉬는 토요일도 공연이 있으면 순번제로 나와서 개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강사채용은 충분히 가능합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사채용이 큰 문제입니다. 서귀포시에 인적자원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서귀포에서 충당 못 할 경우에는 제주시에서 모셔 와야 되므로, 아시다시피 강사비가 열악한 편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다양해서 좋습니다마는 이중에 떨어지는 프로그램은 과감하게 없애고 아주 좋은 프로그램들, 학생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강화시키는 것이 어떤가. 내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프로그램 선정 하나하나마다 학생들의 선호도가 어느 정도인가. 또 강사채용은 어떤가.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금년도에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에 어린이도서관도 되어 있죠? 거기가 제가 볼 때에는 우범지역입니다, 야간에. 그전에는 CCTV 설치 얘기했는데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작년에 500만원 들여서 빙 둘러가면서 되어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거기가 늘 걱정됩니다. 야간에 제가 운동 삼아 돌아다녀 보면 상당히 적막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지역이어서 이것은 잘 됐습니다. 작년에도 열심히 잘하셨습니다. 퇴직 얼마 안 남았죠?

예, 2월 말입니다.

계획을 보니까 착실히 짜여져 있습니다.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좋은 프로그램들을 다음 원장님한테 인계해 주시고, 이와 같이 해서 명예로운 퇴임이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인계하겠습니다.

문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입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 작년에 녹색문화 체험캠프 한 것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다 질의하셨습니다. 주5일수업제 대비라든가 사랑의 상담실, 예술영재교육, 이 부분이 중복되는데 예술영재교육 부분 잠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학생문화원에 예술영재교육원 예산이 1억 1,125만 원입니다. 1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서귀포학생문화원은 3,698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영재교육 강사료가 빠진 것인지. 담당하시는 부장님이……. 제주학생문화원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테지만 굉장히 차이 나게 보이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첫째는 과목의 차이입니다. 음악하고 미술입니다. 음악이 비품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료도 음악이 더 비싸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차이 나는 겁니까? 1억 1,125만 원 대 3,698만 원인데.

비품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도교육청 창의·인재교육과장님이 내년도 계획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반대로 금년 제주학생문화원에 든 예산만큼 음악을 추가로 한다면 서귀포학생문화원도 그렇게 들게 된다고 볼 수 있는데, 말씀한 게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해는 됩니다. 강사료가 미술 강사와 음악 악기를 다루는 강사가 다를 겁니다, 개인레슨 받는 것을 보면. 그런 것이 있고, 필요한 학습교구들도 차이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영재교육원을 잘 운영해서 그 지역에 미술영재 아이들, 선발도 잘해야 되겠지만 좋은 교육 효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강사는 전부 확정됐습니까? 금년에 가르칠 강사.

선발 계획을 세워서…….

선발 중입니까?

예. 선발 중입니다.

제주학생문화원은 내년 학생선발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 계획에 나와 있었습니다, 업무보고에. 거기는 도교육청에서 내년에도 그런 계획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갖고 계획을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서귀포학생문화원하고 제주학생문화원의 계획이 다른데, 내일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새로운 예산을 세워야 되겠죠. 그런데 37쪽,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운영계획을 9월에 수립하고 11월부터 1월까지 영재교육대상자를 선발하겠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했다는 겁니다. 작년 겁니다. 작년 9월에 운영계획을 수립했고…….

이 계획은 작년 9월부터 금년 1월까지를 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선발된 아이를 금년에 지도하겠다는 뜻이 같이 포함되는 거네요.

예.

이 자료를 보고 의아스러울 수 있는데, 그러면 금년에도 9월 달 되면 내년 미술영재를 선발하겠죠?

예.

그러면 그 계획도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될 텐데 그것은 빠졌잖아요. 작년 9월 것은 들어가 있는데 금년 계획에 금년 9월에 선발하는 내용은 없다는 겁니다. 촘촘하게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술·음악영재교육 하는 것 쉽지 않을 겁니다. 담당하신 부서에서는 영재교육 선발에서부터 교육까지 영재교육이 어떤 것인지 잘 심사숙고하시고 그것에 맞는 교육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뛰어난 아이들 기능만 가르치는 방식으로 해서는 곤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재성에 맞는 교육을 많은 연구를 통해서, 또는 타 시도에서 하는 것도 보고해서 잘 지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에 큰 기능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도서관 운영 아닙니까? 그런데 업무보고에 보면 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이 잘 안 보입니다. 도서관 운영계획이 혹시 따로 있습니까?

세부 운영계획은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것이 몇 가지가 나왔지만 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은 없어요. 도서관 운영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개방은 어떻게 하고, 대출은 어떻게 하고, 운영은 어떻게 되고, 또는 이용에 관한 것. 빈도가 높은 이용자에 대한 대우라든지. 도서관 이용이나 활용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좀 빠졌습니다. 보충 설명해 주십시오. 도서관 운영, 개방이라든가 실제 어떻게 운영되며, 이용자들에게 어떤 편의를 제공하고 대출이나 회수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이런 것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도서관 운영 부분은 도서관운영부장으로 하여금…….

예, 부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강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석문 위원님.

예산 비교된 게 안 올라와서요, 작년하고 어느 정도 예산이 증액되었습니까?

작년에 11억, 올해 12억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올해부터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라는 얘기는 놀토가 한 달에 두 번 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 문화가, 특히 학교 교육 문화가 전면적으로 바뀌는 상황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서귀포 지역에서 학생문화원은 어쩌면 주 2일 사회책임제라고 얘기할 때 중심 기능을 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이 이 안에 다 있다. 제주학생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학생문화원 하나만 있는데, 서귀포학생문화원은 외국문화학습관, 도서관, 야영수련장, 문화원,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즉 원장님이, 특히 기획부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기획하느냐에 따라, 서귀포 지역에 주5일수업제에 따른 주 2일 총괄기능이 그 안에 있다. 그런데 업무계획에 보니까 작년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고, 특히 주5일수업제와 관련해서 토요일 관련 프로그램에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교통편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남원하고 서귀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적어도 학생문화원을 중심으로 주말에 활성화되는, 적어도 거기는 도서관이 있고, 외국문화학습관이 있고, 문화원 공간이 있고, 야영장 이런 게 다 구비되어 있는데 주5일수업제와 관련해서 학교 현장에 내려 보낼 게 없습니다. 학생문화원에서 이러한 총괄기능을 가져서 외국문화학습관에서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새롭게 진행되고, 야영장에서는 야영장 관련된 부분. 도서관에서는 도서관 관련, 이런 의미가 있는데 총괄적으로 드러난 게 없습니다. 또 하나 부탁드린다면, 예산이 없으면 추경에 신청하시고요. 특히 서귀포교육발전기금은 어쩌면 학교 수업만이 아니라 주5일수업제를 위해서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연계된다면 학생문화원하고 연계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지 않겠습니까? 진로체험도 학생문화원에서 했고. 어쨌든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주시하고 다른 환경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역할 부분이 있는데, 작년 사업계획을 베끼듯이 해서 올라왔습니다. 고생은 하는데 변화나 사회적 흐름 속에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내용이 없다고 봅니다. 한 번 더 고민해서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다면 보완해 주십시오. 작년 감사 때 한 학교라도 수업과 독서를 연결시켜서 자매결연 맺든 해서 진행해 보는 게 어떤가 요청했는데……. 도서관 근처에 초등학교가 몇 곳 있지 않습니까? 중학교까지. 그런데 그런 것도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조금은 답습하는 느낌입니다.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련부장님.

서귀포학생문화원 수련부장 양지승입니다.

지난번에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길라잡이 제작하시죠?

매년 운영방침에서부터 야영장에서 이루어지는 것 등을 담은 길라잡이를 3월 초에 발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월 중에 이러한 회기가 끝나고 여러 학교가 개학하면 자문을 얻어서 최종적으로 완성해서 제주도내 학교 및 교육지원청, 기관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길라잡이 만들 것이면 잘 만들어 주시고요, 저희들에게도 보내주면 참고하겠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야영 신청 학교 수가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작년에는 1만 4,000여 명이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1만 7,000여 명이었습니다. 작년 5월, 6월 달에 집중적인 비 날씨가 있어서 좀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70여 개 학교에서 1만여 명이 신청 중에 있고, 학교 개학하면 더 많은 인원이 신청될 것으로 알고 있고, 이석문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야영장에서는 주5일수업제와 관련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길라잡이에도 탑재할 것입니다마는……. 이번에 8·9·10일 날에 타 시도 야영장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추운날씨에 강원도라든지 서울학생교육원 다니면서 전국의 변화 추세에 맞게끔, 학교 폭력이라든지 자연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길라잡이를 잘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는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 요점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야영장 현황이 그렇습니다. 타 시도의 야영장 견학을 다녀 봐도 우선 자연환경이 좋은 위치에 있고, 다소 염려가 되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원이 조금 모자라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직원들이 사명감과 근무에 대한 긍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커버할 수 있고, 전문지식과 야영장의 자연을 활용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특히 2012년도에는 전통문화 체험 차원에서 가마솥에서 밥 지어먹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세한 부분도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경찬 위원님이나 이석문 위원님이 주5일수업제에 대비해서 야영장 활용 문제를 얘기했습니다마는 그쪽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야영훈련의 목적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호연지기를 키워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학생 폭력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야영수련활동을 통해서 인성교육이 더욱 더 강화되어야 되겠고 호연지기가 키워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도 포커스를 맞춰서 프로그램을 삽입시켜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이런 수련활동을 통해서 자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유발 기회를 줄이는 그런 야영수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쪽에 계획을 만들어 주십시오.

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경숙 부장님, 한 말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 대관 사용을 총무부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제주학생문화원하고 서귀포학생문화원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지난번 학생문화원에서 이슈가 됐던 게 어린이집이 대극장을 이용했을 때 비용문제가 있었는데,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대극장을 이용할 때는 무료죠?

예.

어린이집은 어떻게 합니까?

유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 유상이죠?

예.

리허설까지 다 받죠?

예, 그렇습니다.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시설사용료 면제 문제는 저희 문화원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어서 제주학생문화원과 도교육청 관계부서와 협의·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례에 교육기관 옆에 ‘보육’ 한 단어만 쓰면 끝나는데.

조례 개정 문제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협의하면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안을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전액 무료를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보육도 하나의 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입장도 생각해서 약간의 할인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상정도 해 보시고요. 그렇게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석문 위원님.

예산현황을 같이 봐 주십시오. 작년에 전국 행사하면서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9,800만 원입니다.

주5일수업제에 대비해서 있어야 할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비가 1억 원 감축되었네요? 이게 그것하고 관계있습니까?

예, 관계가 있습니다.

평생교육시설인가요? 평생교육운영지원 이게 2억 5,000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대강당의 노후 조명 등 시설을 전부 교체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상비는 많이 들어가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용이 감축되는 현상이 나타나서, 전체적으로는 늘었다고 하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비용이 소프트웨어 쪽에, 특히 주5일수업제 대비한 예산의 흐름에 있어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서귀포학생문화원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은 신중히 검토하여 교육시책 추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서귀포시교육지원청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성림입니다. 제주교육 발전을 위하여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임진년 새해에도 뜻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고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서귀포시 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호 교육·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장영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김승진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한세봉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이수문 교육협력지원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 현황, 서귀포시 교육의 기본방향, 주요시책, 역점과제, 특색과제, 소속기관의 추진 계획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교육ㆍ행정지원국 아래 4과 13담당 2개의 지원센터와 2개의 소속기관으로 되어 있으며, 1,367명의 교직원이 서귀포시 교육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학교, 소속기관, 학원·교습소, 예산 현황은 보고서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서귀포시 교육의 기본방향은 희망과 감동을 주는 행복한 서귀포시 교육을 교육지향으로 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미래역량을 키우는 창의ㆍ인성교육을 비롯하여 네 가지 주요 시책과 네 개의 역점 과제, 그리고 한 개의 특색 과제를 설정하여 이를 구현하는 데 힘을 쏟겠습니다. 4쪽, 주요 시책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역량을 키우는 창의ㆍ인성교육입니다. 모두를 위한 창의ㆍ인성교육을 전개하여 기본생활태도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준법ㆍ공공의식 배양교육과 경로효친교육을 전개하고 남을 배려하는 나눔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과정을 통한 창의ㆍ인성교육에 주력하겠습니다. 희망을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겠습니다. 봉사활동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가족단위 봉사 체험의 날과 학생 봉사동아리를 운영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여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전개하겠습니다. 학교별 특성을 살린 교육과정 편성ㆍ운영과 주5일수업제, 수준별 이동수업, 교과교실제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탐구력을 기르는 과학교육을 지원하여 탐구ㆍ실험중심의 교수ㆍ학습을 전개하고 과학실험실 현대화와 과학실험 필수교구를 확보하며 수행중심의 체험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창의력 신장을 위하여 지역 거점 발명교실을 운영하고 교사관찰추천제에 의한 영재교육기관을 12개 기관에서 운영하여 공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맞춤형 독서논술교육을 활성화하여 독서논술교육 여건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좋은책권장협의회와 독서목표량제 운영 등 학교단위 독서논술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학교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학부모명예사서교사를 지원하고 학교도서관 활용 교수ㆍ학습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11쪽, 둘째, 더불어 살아가는 세방화교육입니다. 국제자유도시의 특성을 살리는 국제이해교육과 다문화 이해교육을 지원하여 글로벌 마인드 함양과 다문화 사회 분위기를 확산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의사소통 중심의 외국어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실용 외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외국어 친화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영어구사능력을 신장하겠습니다. 교육정보화 역량을 강화하여 학교정보화 인프라 운영을 지원하고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교원과 학생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중심의 e-러닝 교육 지원과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스마트교육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인권을 존중하는 평화ㆍ통일교육을 충실히 운영하겠습니다. 화해와 상생의 4ㆍ3교육과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지원하고 통일ㆍ안보교육 명예교사제, 찾아가는 학교 통일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제주의 정체성 함양 교육을 실천하여 제주의 정신문화를 계승하는 학생을 육성하겠습니다. 제주어 보전 교육과 탐라문화제와 연계한 전통문화활동을 운영하고 제주 전통문화 체험활동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체험활동 중심의 관광교육과 환경교육을 전개하겠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관광교육을 전개하고 녹색성장 친환경교육과 세계 자연박물관 제주 지킴이 활동을 지원하여 관광마인드와 환경보전 의식을 확산시키겠습니다. 18쪽입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에 따른 맞춤형 연수와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는 교원 역량강화 연수를 지원하여 학교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9쪽, 셋째, 수요자가 감동하는 교육복지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유치원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컨설팅장학을 활성화하여 5세 누리과정과 만 3～4세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지원하고 유치원 교원의 연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유치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영유아 기본학습능력 발달을 지원하고 학부모 교육활동 참여를 활성화하며 유치원 교육여건 개선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맞춤형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개별화 교육 장학활동을 강화하고 통합교육 운영을 확대 지원하며 맞춤형 방과후학교를 운영하여 장애학생의 학습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특수교육자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찾아가는 순회교육 및 치료와 특수학급 진로·직업교육을 운영하며 치료비ㆍ통학비를 지원하겠습니다. 13개 유ㆍ초ㆍ중학교에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운영하여 취약계층 학생의 통합적인 지원으로 교육ㆍ문화적 기회 불평등을 완화시키겠습니다. 24쪽입니다. 유아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5세 누리과정 유아와 저소득층 유아에게 교육비를 지원하여 유아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취약계층 자녀 정보화지원을 위한 아우름정보화사업을 추진하여 e-러닝 활용기반 제공과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으로 정보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학생들에게 급식비 지원을 확대하여 학생복지증진, 출산장려, 학부모 급식비 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수요자 중심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하여 취약계층과 돌봄기능을 확대 지원하고, 다양한 교육경험 제공으로 교육격차를 경감시키겠습니다. 28쪽입니다.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평생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학교 운영과 1교 1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주민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평생학습관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겠습니다. 30쪽, 넷째, 학교현장을 함께하는 지원행정입니다. 단위 학교에 학부모회 활동비를 지원하고 학부모참여 교육정책을 지원하여 학부모 교육 참여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교육수요자 편의 위주의 맞춤형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빠르고 친절한 민원서비스와 정보공개를 강화하여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32쪽입니다. 클린 서귀포시 교육 실현을 위하여 클린 서귀포시교육추진기획단 등 청렴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교육행정 지원 역량을 강화하여 소규모학교 행정업무 지원, 공문서 줄이기, 찾아가는 교육지원청 등을 운영하고,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학교 지원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서귀포시와의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서귀포칠십리 명품교육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고 인성을 겸비한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단위 학교의 자율 책임경영 지원을 위하여 교장공모제와 교사초빙제를 확대하여 학교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통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학교의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하여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을 추진하고 10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에 학교운영비를 증액하여 지원하겠습니다.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학교시설 선진화를 위하여 교실 증축, 노후시설 개선,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 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쾌적한 학습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38쪽, 역점과제 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즐거운 학교문화 생활교육입니다. 자치활동을 활성화하여 리더십 함양 수련활동을 강화하고 학생 의견 수렴 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지도를 내실화하여 학생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담당교사의 전문성을 신장하며 규칙을 지키는 학교문화를 정착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학교 안전망 확대를 위하여 배움터 지킴이 배치 등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고 단위학교 생활지도 지원체제를 강화하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안전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Wee센터 상담활동을 활성화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위기학생 및 학교부적응 학생의 상담활동 지원으로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문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올바른 성가치관 형성을 위하여 교육과정에 성교육 시간을 편성ㆍ운영하고 인권존중을 바탕으로 양성 평등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43쪽, 둘째, 미래를 준비하는 진로교육입니다. 진로체험 프로그램 지원, 커리어 존 운영 등 진로교육 지원체제를 구축ㆍ운영하여 다양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희망을 주는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전문적인 진로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진로 박람회를 개최하여 진로교육 마인드를 확산시키겠습니다. 45쪽, 셋째, 학력향상을 위한 맞춤교육입니다. 학습의 즐거움을 살리는 교실수업개선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교실수업개선 활동 예산을 지원하고 수업선도교사제 인증제와 모다들엉 학력향상제를 운영하며 교사의 수업공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맞춤형 기본학력 책임제를 운영하겠습니다. 기초기본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여 지원체제를 구축ㆍ운영하고 기초학력 인턴을 지원하여 교육 양극화 해소에 힘을 쏟겠습니다. 교원의 희망과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수업컨설팅 장학을 운영하여 학습자 중심의 수업역량을 강화하고, 수업중시 풍토 조성과 공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48쪽, 넷째, 심신이 조화로운 건강교육입니다. 건강체력 증진을 다지는 체육교육을 전개하겠습니다. 학교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 편성ㆍ운영과 주5일수업제에 따른 토요 Sports day를 운영하며, 공부하며 운동하는 학교운동부를 육성하겠습니다. 건강한 학생과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정기적 건강검진과 체계적인 보건교육, 보건실 환경개선으로 학생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고, 실내 공기 질 점검과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여 쾌적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1쪽, 심신건강을 지향하는 급식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올바른 식생활 교육과 급식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노후 급식시설ㆍ설비 개선을 지원하며 친환경 학교 급식을 내실화하겠습니다. 52쪽, 특색 과제 추진 계획입니다. 특색과제로 1교 1문화예술교육 강화를 운영하겠습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방과후학교 활동과 연계한 1학생 1악기 아름다운 예술여행을 운영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감수성과 창의성을 증진시키겠습니다. 53쪽, 소속기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송악도서관입니다. 평생학습관을 운영하여 8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겠습니다. 54쪽입니다. 공공도서관 자료 확충을 위하여 신간도서 및 디지털 자료 4,800권 확충, 정기간행물 32종을 구독하여 이용자의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여 독서교실 등 1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도서관 이용률 향상과 책 읽는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56쪽, 둘째, 제남도서관입니다. 평생학습관을 운영하여 7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자료 확충을 위하여 신간도서 및 디지털 자료 4,800권 확충, 정기간행물 35종을 구독하여 이용자의 정보욕구를 충족시키겠습니다. 58쪽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여 독서교실 등 1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용자의 독서생활화를 유도하겠습니다. 끝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출한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지도를 부탁드리며, 우리 교육지원청 전 직원은 주어진 책무에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김성림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은 요구하십시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입니다. 먼저 유치원 원아들이 재학하고 있는 유치원별 현황하고, 초·중학교 특수학급 정원초과 학교 현황 및 신·증설 계획. 여기에 신설계획은 있는데 증설계획은 없네요. 두 번째는 주5일수업제 대비 계획. 세 번째는 유치원 종일반과 방학 중에 교육을 하는데 그에 대한 계획, 그 내용 속에 유치원별 종일반 원아 수, 지도형태, 지도교사를 강사로 하는지 유치원 선생님이 하는지, 그리고 방학 중에 지도하는 유치원별 원아 수와 지도 일수, 그리고 하루에 몇 시간 하는지 지도시간. 담당교사는 강사도 포함되는지. 그리고 지도한 교사 또는 강사에 대한 보수. 방학 중에 급식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011학년도와 2012학년도 정기 교원인사에서 초빙교사 발령현황, 그다음에 인사예고 후에 조정된 현황, 2011학년도 정기인사 시 3월 인사하고 지금 현재 조정하고 있는 상황, 이 두 가지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호 위원 발언신청) 예, 문석호 위원님.

문석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김성림 교육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요약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4쪽에 보면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실시라는 게 나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제주도 초·중학교 학생들이 인터넷 과다사용 통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청 자체 통계보다는 여러 관심 있는 기관에서 나온 통계들을 보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계획을 보면 작년하고 금년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작년에 했던 것 그대로, 새로운 내용이 거의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교육의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인데 이와 같은 예방교육 가지고 과연 되겠는가. 지난해하고 차이 있는 게 “인터넷 역기능 예방 선도학교 운영” 이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나머지 부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 과다사용을 예방하고, 또한 중독된 학생들을 치료하기에는 계획상 너무 미흡하지 않은가. 여기서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넷과다사용은 우리 선생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학부모에 대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학교만 가지고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여기에는 학부모들이 동참해서 가정에서부터 지도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어야 될 텐데 그 과정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 있습니다. 실태를 말씀드리면 요번에 언론상에는 제주도가 9.3%로 전국 최고로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 교육청에서 학생들 상대로 조사한 내용을 보면 2010년도보다는 2011년도에 중독률이 조금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학부모를 통한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난 연말에 학교체육관을 이용해서 뉴스포츠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도 실시했고, 서귀포시청과 연계한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을 충실히 운영하면 더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른 계획들도 차질 없이 진행해야겠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학부모, 과연 학부모들이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가, 선생님들 역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계획에 첨가해 주십시오. 여기에는 나와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과다 사용하는 학생들에 대한 치료방법도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자치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터넷중독대응센터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확대 이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곳하고 연계해서, 과다사용 학생은 상담만으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병원치료까지도 겸해야 될 텐데, 이런 곳과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계획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을 작년에 집중적으로 받은 학생이 개인상담 22명, 집단상담 10명 했는데…….

지난해는 그렇다 치고. 현재 나와 있는 계획만 가지고는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육을 가능하면 여기에 첨가해서 금년도에는 지난해보다 중독학생이 줄어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25쪽에 보면 아우름정보화사업이 있습니다. 유해정보차단 프로그램 설치 및 점검이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유해정보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합니까, 아니면 시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보급할 때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프로그램 설치가 전부 완료됐습니까?

예. 완료됐습니다.

일부는 설치되고 일부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전부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실시합니다마는 시교육지원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같이 협력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검증 안 되어서.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현재까지 상황에서는 이 일 외에는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잘 점검하시고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이것은 교육청부터 제주시교육지원청까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학교폭력이 크게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자체에서 지난해하고 크게 달라진 점들이 별로 없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느낌이 옵니다. 물론 도교육청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교육지원청으로 파급한다고 합니다마는, 과연 여기에 나와 있는 대책 갖고 학생들 폭력예방, 아니면 폭력이 일어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지난해하고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심지어 학교폭력이라고 얘기할 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 원인 하나 하나 분석해서 제거해 줘야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고 작년과 다른 것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제주도가 육지보다 학교폭력이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제주도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 잠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예방 및 대책 프로그램들이 세밀하게 잘 계획되었으면 합니다. 심지어 학교폭력 중에 가장 큰 게 인성교육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도 전혀 없습니다.

예.

폭력대책과 관련해서 어떠한 인성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된 것이 기술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요소요소에 인성교육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학교폭력 근절 대책이 교과부에서 폭력예방대책 나오기 전에 주요업무계획을 작성했습니다. 며칠 전에야 교과부 계획이 발표되었고 도교육청에서 마련 중에 있습니다마는 도교육청 계획이 마련된 즉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마련해서 일선학교에 파급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은 고등학교보다는 초등학교, 중학교입니다. 따돌림은 초등학교이고. 실제 나타나는 학교폭력은 중학생들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생활지도선생님들 격려차원에서 조금 혜택을 주는 것 같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생활지도 맡으려는 선생님들이 있는 것 같습니까?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중학교 담임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대처할 생각입니까?

일선학교에 적극 지도하면서 인센티브만이 아니라 실제 학생지도에 필요한 모든 역량을 선생님에게 줘야 되겠다, 그런 쪽으로 사명의식을 심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어쨌든 학교폭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선생님들의 역할입니다. 선생님들 담임 맡기도 꺼릴 것이고, 생활지도 맡기도 꺼릴 겁니다. 선생님들이 맡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조성에도 많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해서, 물론 여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마는, 작년부터 제주도가 사교육비 증가율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타 시도는 줄어들고 있는데 제주도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것을 보면 초등학교가 더 높습니다. 초등학교가 81%를 차지하고 중학교는 73% 정도 차지하고 고등학교 가면 쭉 내려가죠. 40% 정도. 시교육지원청에서 관장하는 것은 초·중학교입니다.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작년 것 외에 새로 마련한 것이 있습니까?

따로 마련한 것은 없습니다. 작년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작년과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도 사교육비는 경감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주요업무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학교업무 중에 초등돌봄교실을 확대하고 있고…….

돌봄교실로 사교육비가 경감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교에서 공교육을 하도록 해나간다면 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계획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사교육비 경감대책 부분도 이 계획안에 삽입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공교육 활성화 내지 내실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교육비는 줄어들지 않는다. 사교육비 증가 원인 중의 하나가 교육의 불신, 이것도 큰 비율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주요업무계획을 쭉 훑어봤습니다마는 특별한 내용은 발견 못 했습니다. 사교육비 경감대책도 이번 계획에 잘 포함시켰으면 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방과후학교 운영을 통해서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돌봄교실도 확보하고, 주5일수업제 운영과 곁들여서 학교 프로그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줄이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학부모들한테 어떻게 하면 사교육비를 학교 쪽으로 끌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볼까 하는 홍보를 쭉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계획이 잘된 것으로 봅니다마는 아까 몇 가지 지적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 금년……. 우선 모든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것으로 봅니다. 미진한 계획은 다시 한번 보강해서 금년 한 해가 정말 사안을 줄여나갈 수 있는, 학교폭력을 줄이고 인터넷 과다사용을 줄이고, 사교육비를 경감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채워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림 교육장님을 비롯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몇 가지 의문 나는 거 물어보겠습니다. 총괄적인 부분.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업무계획은 별도로 수립하는 것이죠? 교육청과 달리 시교육지원청에서 별도 자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죠. 그렇게 수립되면 일선에 전파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전달 회의를 갖고 설명을 드리고 학교에 파급하고 있습니다.

전달 회의에는 누구누구 참석합니까?

교장하고 교무부장선생님이 참석합니다.

금년도 계획은 전부 전파됐습니까?

3월 달에 할 예정입니다.

인사 관계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까? 전달 회의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미리 보고하는 것이네요.

예.

교육장님이 취임하신 다음에 일선학교에 장학지도라고 합니까? 일제히 몇 번이나 돌았습니까?

각 학교 전부 1년에 한 번씩 가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돕니까?

더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정기적으로는 딱 한 번 하고 수시 요청이 있을 때 가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돌 때 일선학교에서 제일 애로사항이 무엇이었습니까? 건의사항 많은 게.

수합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수합을 안 했습니까?

교육여건개선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또 학부모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쪽에서 건의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활지도라든지 소규모학교가 많기 때문에 업무과중이라든가…….

일단 건의되면 즉석에서 답변 못 한 것은 회신해 주고 있습니까?

즉석에서 협의를 거치면서 해결방안도 모색하고 업무가 과중하다면 공문 줄이는 방안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선에 가면 교직원만 참여합니까, 아니면 학부모들까지도.

2011년도 찾아가는 교육지원청 운영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장님과 어머니회장도 같이 참여해서 건의사항을 받고 했었습니다.

교직원 대상으로만 했을 때에는 상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운 의사표현이 안 되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장이나 어머니회장 등이 같이 참여해야 실질적인 교육의 애로사항을 전달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신데, 업무보고에 서귀포시 교육의 기본방향이 나와 있는데, 아직은 교육을 안 했다고 하는데 일선 학교 선생님들까지 이 기본방향이 침투된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을 토대로 해서 학교 교육계획을 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선 학교 선생님들이 기본방향을 외우지는 못해도 기본방향이 어떻다. 이런 것은 전부 숙지하는 것으로 파악됩니까?

학교 교육계획을 짤 때 워크숍을 하면서 선생님들이 협의합니다.

존경하는 문석호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는데, 요즘 교육의 이슈가 학교폭력 관련입니다. 학교폭력 관련해서 혹시 시교육지원청이 주관해서 일선 학교장님들을 모셔놓고 회의해 본 사례가 있습니까?

최근에 건전한 졸업식 문화 정착을 위한 회의 겸하면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협의하고 논의했습니다. 앞으로 도교육청 계획이 나오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나오면 다시 한번 선생님들과 협의하는 시간을 갖고 파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참석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지난번에는 교감하고 생활부장이 같이 모였습니다.

교장은 안 옵니까?

교장이 온 학교도 있었습니다. 학교장선생님은 도에서 했기 때문에 교감하고 교무부장,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시교육지원청 주관으로 한 회의는 없었습니까?

교감하고 생활부장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학교의 주요정책은 교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교장선생님은 도교육청에서 회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그런 회의 때 일선 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어떻게 가는 게 바람직한가 하는 의견이 없었습니까?

그런 의견이 많이 제시되고 있고, 그 의견에 따라서 도교육청에서도 많은 참고를 해서…….

도교육청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현장의 얘기를 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앉아서 책상에서 계획세우고 막연하게 하는 것은 페이퍼에 불과합니다. 일선에서 직접 학생들을 상대하는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과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주입식이 아니고 진정한 회의가 되어 서로 문제점을 도출해서 대응방안을 마련했을 때 학교폭력이 줄어드는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주입식 교육으로는 절대 방안이 나올 수 없습니다.

회의 때마다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두 가지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에서 건의한 내용.

학부모와 연계한 생활지도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있었고, 담임선생님 책임하에 학생지도를 해야 된다는 내용들도 많이 나왔고, 다양한 의견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게 학교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학교 담임선생님 책임하에 해야 된다는 것이 학교에서 주로 나온 의견입니까?

현장에서 나온 의견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선생님들한테서 나온 의견입니까? 담임교사의 책임성 때문에 담임을 기피한다는데 선생님들한테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니까 또 다른 얘기가 됩니다마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담임교사 운영제이기 때문에…….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가 문제 아닙니까? 중학교가 문제인데, 교장선생님들이나 교감선생님들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그쪽으로 미루는 것인지, 그런 문제들도 자기는 책임 안 지고 다른 선생님한테 책임을 미루려는 목적에서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제일 문제가 교육격차 해소 관련입니다. 요즘 분석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도농 간에, 또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간에 교육격차 관계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전보다.

2011년도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에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0.27입니다. 0.27이면 도 평균보다 저희들이 낮습니다. 중학교는 도 평균보다 조금 높아서―0.3 정도―3.12인데, 저희들 목표한 것보다 현저하게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낮아졌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 기초학력미달비율은 많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초학력미달 비율을 갖고 도농격차가……. 한 가지 지표는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갖고 도농 간에 교육격차가 해소되었다, 근접했다는 것은 너무 안일한 판단 아닙니까?

2011년도에…….

예를 들어 영어, 수학, 국어 과목별로……. 솔직하게 얘기가 나와야지 이 자리에서 변명하듯이 그렇게 나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달비율이 낮다는 말은 결국기초학력 이상 비율이 높다는 말입니다.

그 지표는 그렇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영어, 수학이 오히려 격차가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 얘기입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교수학습지원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과장님, 하나만 보충하겠습니다. 중학교 기초학습부진아 제로인 학교가 서귀포시에 있습니까?

윤두호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이어서 2012년도 서귀포시 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교육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야기했던 내용이 뒷장에 없는데 먼저 그것부터 얘기하고 나서 다른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각 부서별로 업무량이 다르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장님께서 조정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이후에 TF팀을 구성해서 조정했는지, 아니면 금년도에도 그냥 넘어갔는지,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학교운영지원과를 통해서 업무량을 분석했습니다. 참고로 초과근무 횟수도 분석해서 정원 조정했는데, 사실 정원이 더 불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여유 있는 정원, 여유라기보다는 다른 부서에 있는 것을 바쁜 쪽으로 인원 배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인원은 들어오지 않고 정원만 늘어났기 때문에 인원이 들어오면 즉시 그쪽으로 배치할 것으로 계획 세우고 있고, 3월 달에 인사이동이 끝나면 Wee센터도 업무 조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 조정이 안 되면, 업무분장은 교육장님의 권한 아닙니까? 새롭게 업무분장 한다는 것은 교육장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원배치를 다시 짜고 있습니다. 조만간 업무조정이 가능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학교폭력관계 때문에 질의가 있었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업무보고에 보면 인성교육문제는 창의·인성교육이라고 해서 한 줄에 묶었다 말입니다. 인성교육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 읽었는데요, 창의·인성교육, 창의와 인성교육이 따로 입니까, 아니면 창의인성을 묶은 겁니까?

따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만 “창의·인성”이라고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창의인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인성이라는 것이 한 단어가 되어 버렸습니다. 창의·인성교육이라는 단어가. 밑에 보면.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내실 있는 창의인성교육 전개” 실지 인성교육을 어떻게 시켜나가겠다. 이러한 세부적인 것들이―뒷면에 다시 보겠지만―적다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제주도교육청의 특색사업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셨죠?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것도 갖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이속에 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소리입니다.

그 전에는 인성교육이라고 해서 특별활동 분야로 학교에서도 계획을 세우고 교육청마다 계획을 세웠었는데, 2010년도부터는 창의·인성교육으로 바뀌면서 모든 교과, 모든 교육활동에 창의·인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쪽에도 보면 인성교육 분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준법이라든지 예절교육이라든지 같이 곁들여 있고. 생활지도에 관계된 것은 역점시책에 따로 분리해 놓았습니다.

교육장님, 모든 교과에 창의·인성교육을 하고 있다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모든 교과에 창의·인성교육을 하나도 못 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얘기가 안 됩니다. 미사여구로 모든 교과에 하겠다는 소리는 모든 교과에 못 한다는 소리입니다. 안 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나누고팡,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안 할 겁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에서 계획이 나오면 지원청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계획이 나오고, 일선학교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39페이지, 생활지도도 보면 세부추진 계획이 없습니다. 생활지도의 내실화라고 하는데 그린마일리지 디지털시스템 운영밖에 없습니다. 부적응 학생 연계지도부터 시작하여 담당교사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매뉴얼 교육하고 우수교원 해외연수시킨다. 이것밖에 없거든요. 실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생활지도를 어떻게 내실화시키겠다는 계획이 빠져있습니다.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업무보고 할 때 중요한 것만 저희들한테 보고한다고 믿겠습니다. 그런데 일선 교장선생님들이나 일선 교감선생님들한테 설명할 때는 세부적인 계획이―구체적인 계획이―들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교과재량시간을 통해서 교육을 한다. 도대체 교과재량시간이 몇 시간인데 계속 써먹습니까? 그러면 누가 할 것인지, 어느 시간에 할 것인지 정해 주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인성교육을 하라. 무슨 교육을 하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한 달에 교과재량시간 한 번을 한다든지 두 번을 한다든지 정해주지 않고 교과재량시간을 이용해서 하라면 안 한다는 소리입니다, 결과적으로. 물론 단위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자율성을 부여해서 교장선생님이 하도록 하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일선에 내려가면 하도 하라는 것이 많아서 교과재량시간에 어느 것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입니다. 지원청에서는 세부적으로 작성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성교육, 봉사활동, 경로효친사상, 참 좋습니다. 나누는 문화, 기부문화. 그런데 실지 우리가 행정적으로만 가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반성해 보자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도 이런 얘기했습니다. 초등학교는 제외하고 중학교 졸업식장에 가봤을 겁니다. 상을 줄 때 일괄적으로 무슨 상만 줍니까? 학력에 대한 상만 줍니다. 봉사활동에 대한 상, 나눔을 했던 상, 진짜 이 아이는 효행이 지극한 상, 얼마나 주고 있느냐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졸업식 때 학력상만 주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쪽은 아예 생각도 안 해 버린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제주도 하면 가장 웃어른이 교사이고요, 교육에서는 교육감입니다. 그런데 실지 고등학교 졸업식에 가보면 1등부터 50등까지 학교장상 해서 상장을 줍니다. 그 밑에 교육감상 줍니다. 그다음에 한참 나중에 제주도지사상 해서 봉사상을 줍니다. 지사님한테 그 상 주지 말라고 말하려고 합니다. 가장 존중받아야 될 상이 어떻게 된 판인지 제일 밑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를 만들다 보니까 우리가 생활지도 할 때 학교폭력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런 문화를 바꾸려고 노력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일선에 오래 있어서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와서 보니까 ‘아, 아니구나’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고등학교 분야는 제가 교육청에다가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초등 분야, 중학교 분야는 지원청 소속 아닙니까? 지원청에서 교장선생님들이 회의할 때 이런 것들을 충분히 말씀드려서 학력에 의해 1등부터 100명까지 상을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 외에 비학력에 대한 상들도 많이 주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야 그쪽에 관심 둘 것이 아닙니까? 요즘은 수시모집 아닙니까? 수시모집이기 때문에 학력만 갖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부터 차근차근 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쌓아가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요.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35쪽, 자율경영체제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이 계속 답변해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교장 공모제 한 학교가 몇 학교죠?

·행정지원국장 김병호 2개교입니다.

어디이죠?

·행정지원국장 김병호 새서귀초등학교하고 대신중학교입니다.

대신중학교하고 새서귀초등학교이죠? 교장공모제 하는 이유를 알고 있죠?

·행정지원국장 김병호 학교장의 자율적인 경영책임을 강화하고, 학교장의 책무성도 강화시키고, 학교 교육력도 제고하기 위해서 교장공모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학교 공동체가 원하는 교장을 확보하자는 것이죠?

·행정지원국장 김병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이 교장인사권을 단위학교로 분산시키겠다는 의도가 더 강하죠.

·행정지원국장 김병호 예. 있습니다.

2011년도 심사방법이 바뀌었죠? 바뀐 것을 알죠?

·행정지원국장 김병호 자세한 규정은 잘…….

이번에 심사위원장 했죠?

·행정지원국장 김병호 예. 했습니다.

처음으로 심사위원장 했죠? 그러니까 바뀌었잖아요. 과거에는 심사위원장 없었잖아요. 과거에는 교육청에서 1차 심사하고 나서 3명이 올라오면 두 명만 뽑아서 학교에 보내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2차 심사하고 거기에서 1등과 2등이 올라오면 교육감이 그중에서 한 분을 교과부에 추천해서 발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도에는 바뀌었다 말입니다. 먼저 학교에서 하고, 두 번째 교육청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에는 지원청에서 했기 때문에 국장님이 심사위원장을 맡았죠?

·행정지원국장 김병호 예.

국장님이 심사위원장을 맡았는데 점수의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병호 제가 공모제 심사위원장을 했습니다마는 도교육청 계획에 의해서……. 제가 답변이 부족할 경우에는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학교에서 먼저 교장공모제를 시행하고 나서 추천된 것을 가져서 저희들의 기본계획에 의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혹시 답변이 부족하면 교수학습지원과장…….

됐습니다. 과장님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심사위원을 구성할 때 학부모 위원 중에서 몇 분, 2차 심사에서 법률가 누구, 교직원 누구누구 해서 정했다. 그것은 저도 다 알고 있고요. 예를 들어 서귀포대신중학교에서 2차 심사위원회에 본청 과장 한 명 들어갔고, 학교운영위원장 한 명 들어갔고, 위촉직으로서 변호사 한 명 들어갔고, 전직 교장 한 명 들어갔고, 지역주민 두 명 들어간 거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 하고자 하느냐 하면, 제도가 바뀌었는데 객관성,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무엇이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참관인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참관인 제도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참관인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서귀초등학교와 대신중학교는 1차나 2차 심사 때 참관인이 한 분도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병호 학교에서…….

없습니다. 제가 도교육청에서 자료를 받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참관인 어떻게 했느냐, 참석하라고 했느냐 하니까 학교에서 알아서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라고 했는데, 한번 볼까요. 초등학교는 참 착합니다. 새서귀초등학교는 팝업창 해서 2012년 3월 1일자 교장공모제 공모 지원자에 대한 1차 심사 실시 안내서 밑에 “참관을 원하시는 분은 사전에 본교 교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한 줄 있습니다. 과연 누가 이것을 볼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서귀포대신중학교는 그런 내용도 아예 없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초빙교장공모제 해서 끝냈습니다. 고등학교도 그렇고요. 고등학교는 도에서 하는 것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학교 공동체가 원하는 교장입니다. 그리고 심사의 객관성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참관인들을 다수 참관시키도록 해야 한다. 지침에 보면 교원도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부모도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인사도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원들한테 참여하라고 하면, 내가 만약에 A라는 학교의 교원이라면 교장 선생님으로 올 사람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구나 미리 알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보통 두 분 내지 세 분,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한 분만 하고 있는데 대충 알 것 아닙니까? 마인드 괜찮다. 아니면 우리하고 실정이 안 맞다. 비교 평가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참관인을 참여시켜서 심사의 객관성을 높여야 되는데 흔적이 전혀 없다 말입니다. 물론 지원청에서는 “학교에 맡겼으니까 학교에서 할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그런데 지원청에서 할 때도 참관인이 한 분도 없습니다. 심사위원장인 본인께서도 몰랐었죠?

·행정지원국장 김병호 그 부분에 대해서 변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충분한 홍보가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2학기에도 그 부분이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사실 일선 단위학교에서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장공모제가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역기능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역기능 잘 아시죠? 공보감사담당관 했었으니까 잘 알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병호 예. 절차상의 그런 것들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제주도가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다. 전국적인 현상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측근을 교장 자격연수 미리 보내고, 그리고 발령이 안 날 것 같으니까 교장공모제를 통해서 조기에 발령을 내주고. 이런 역기능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우리 스스로 이런 것을 불식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병호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9월 공모제는 참관인이 많이 오도록 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국장 김병호 현장에서 그런 것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학지도 시라든지 관계자 회의 있을 때 하겠습니다.

서귀포면 서귀포 지역에 유능하신 교육의원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심사할 테니까 와서 듣기만 해 주십시오 해서 전화해 보십시오. 전문가들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병호 윤두호 위원님, 저희들이 행정을 하다보면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일할 때 모든 정책이라는 것이 수요자가 전부 알아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행정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쉽게 생각하면서 신뢰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병호 존경하는 윤두호 위원님,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 과장님으로 하여금…….

됐습니다. 들을 필요 없습니다. 실무 과장님 답변은 들을 필요 없고, 제가 몇 명 모집에 어떻게 심사한 것까지 알고 있는데 그것을 들어서 뭐하겠습니까? 다만 저는 무슨 얘기냐 하면 제주시내 구엄초등학교는 유일하게 참관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데도 소홀하지 마시고 행정을 펴 나가 주십사 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병호 사전 예고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홈페이지에 그냥 올려서 내버리는 예고라면 누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겠습니까? 국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하루에 몇 번 들어갑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병호 매일 봅니다.

혹시 민원 있을까 봐서 보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 정도만 하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새서귀교 초빙교장 했는데 몇 사람 응모했죠?

1명 응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두 명 이상 안 하고 한 사람만 지원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새서귀교는 혁신도시에 있는 학교예요.

저희들 교육지원청 입장에서 권장하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초빙교장공모제가 어떤 지역에는 경합이 치열한 곳이 있어서 누구한테 지원하라고 하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혁신도시 안 될까 봐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혁신도시에 가장 가까운 학교인데 초빙을 하는데 왜 아무도 안 갔느냐 이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제주시에도 1명도 지원하지 않은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학교 거리가 그런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저희들 권장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 사람 응모해서 경쟁도 안 하는데 그것도 초빙입니까?

그래도 심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헛수고죠. 심사하기 위해서 수고만 하는 거죠. 그래서 심사해서 떨어뜨릴 거예요?

기본점수 되지 않으면 탈락될 수도 있습니다.

새서귀교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내에서도―좋지 않은 학교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좋은 학교인데 거기에 지원 안 하는 것을 보면 초빙교장공모제 존재 이유가 있는지 의심하게 된다 말이죠. 그래서 혹시나 해서 확인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석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올 한 해 계획대로 진행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은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우선 작년에 교육장님께서 공문 줄이기에 아주 앞장섰고, 어쩌면 제주도 교육사에 새로운 이정표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공문 줄이기에 열심히 하셨는데 보고공문이 줄어들기는 했습니까?

저희들은 많이 줄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목표를 더 높게 잡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학교현장에서 보고공문이 줄지 않았다. 지금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한테 요청했습니다. 적어도 두 개 정도의 학교는 공문을 하지 않도록 해 보는 게 어떠냐. 공문을 하지 않는 경우는 두 가지 정도일 텐데 하나는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처럼 교무행정사를 파견해서 교무행정사하고 교감·교무 라인에서 공문을 처리하는 것, 즉 기획공문 10%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그쪽에서 처리하는 것, 두 번째로는 학교운영계획서만 받고 학교현장에서는 인사나 학생과 교사의 복지에 대한 것만 보고하고. 그런 예 중의 하나로 가파초등학교 같은 경우가 공문을 안 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공문 없는 학교로 저희들 운영하고 있습니다.

5학급, 교감이 없는 학교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는 확대해서, 지금 전문직하고 의논하고 있습니다마는 복식수업을 하고 있는 학교, 예를 들면 통폐합이 유예되었습니다마는 풍천초하고 수산초 같은 학교. 또 온평초가 복식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학교 중에서 검토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교감이 없는 5학급 학교 두 학교 정도―6학급이라도―해서 하나는 교무행정사를 파견하는 학교와 또 하나는 5학급에 준하면서도 어쨌든 복지와 관련된 것은 보고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두 학교 정도 교육장님이 마음만 먹으면 시범적으로 가능하겠는데, 이것은 교육장으로서 모든 선생님들에게 적어도 이 정도의 노력은 했다고 자랑할 수 있을 것인데, 어떻습니까?

일단 공문이라는 것이 행정절차이고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내용들은 어쩔 수 없이 공문을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될 수 있는 한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올해 교감이 없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일단 공문 없는 학교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문서 경감 시범학교도 한 학교 지정해서…….

2개 정도 하십시오.

6학급짜리 한 학교를 지정해서…….

동서 하나씩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결정되면 계획서라든지 진행상황을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일하게 제주도만 사교육비가 6.5%나 증가했습니다. 원인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 확실한 분석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학교에서 해야 될 내용들이 학원 쪽으로 나간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저희들 방과후학교 운영을 더 강화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든 제주도에는 한국이 갖고 있는 교육문제 플러스 제주도만 갖고 있는 교육문제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제학력갖추기평가입니다. 학교현장에서 가장 영향력 큰 게 뭔가? 초등에서는 제학력갖추기평가, 중학교에서는 고입, 고등학교에서는 대입, 이런 게 가장 영향을 주는데, 육지지방하고 다른 게 제학력갖추기평가하고 고입이 있습니다. 어떻든 이 부분을 완화하지 않고는 사교육비 지출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렇게 과도한 경쟁을 강요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들이 학교폭력이라든지 정신건강문제 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담임이 어느 정도까지 책임져야 합니까?

담임은 학생 지도교사로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담교사는요? 중학교에 상담교사가 전부 배치될 것 아닙니까?

예.

상담교사는 어디까지 책임집니까? 교육은 책임이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권한은 둘째 치고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책임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교육적인 의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은폐했다고 해서 담임교사가 입건되지 않았습니까?

예.

현실적인 문제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막연히 교육적 의무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고 무엇을 책임져야 하는지 명확히 되어야 이것에 따라서 권한도 요구할 수 있고, 선생님들이 ‘이것까지는 내가 해야 한다.’ 이런 게 되지,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은폐하지 마라, 즉각 보고해라,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 사안을 알게 된 선생님, 담임교사, 상담교사, 생활지도 선생님들에게 어떤 책임이 있죠?

사실을 알고 어떻게 조치를 취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법률적으로 본다면 선생님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책임이 있지 않은가.

실질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쉽지 않은 구조이지 않습니까? 적절한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예를 들어 사안이 터져서 학생이 힘들다고 얘기했을 때 중학교 같은 경우 선생님이 수업에 들어가느라 바빠서, 수업이 끝났을 때는 집에 가겠다고 해서 가버려서 남지도 않았는데 그다음 날에 이렇게 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교사의 환경이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학교장은 어디까지 책임을 집니까?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상황을 판단하고 인지한 후에 어떻게 조치를 취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따라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장님은 어디까지 책임을 집니까?

그렇게 질의하시면……. 죄송합니다.

지금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면 어쩌면 행정체계상 가장 밑에 있는 담임교사만 책임지는 구조가 되었다는 겁니다. 담임교사 둘이 불구속 되었는데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단위학교의 교감이나 교장, 아니면 상담교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상담교사 부분이나. 무슨 얘기냐 하면 제도적으로 만든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게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어려운 구조에 있고, 그게 잘 안 되면 결국 최종적인 책임은 담임한테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 버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자세한 생각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요즘에 나온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인지한 이후에 어떻게 조치를 취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따라 법률적으로 책임여부를 따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학교에 지도 나가면서 정말 적극적으로 학생들 지도에 임하도록 하면 아마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기본적으로 자꾸 드러내야 되고, 책임을 묻기보다는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원부분은 상대적으로 약하고 책임은 과하게 묻기 시작한다면 결국 교사들이나 누구나 책임 회피하고,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서류로 해서 보고체계로 떠넘겨 버리는 식이 될까봐 우려되고, 실질적인 교육은 빠져 버릴 우려가 있다. 특히 초·중학교를 맡고 있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는 도교육청의 지침과 더불어서 좀 더 세심한 방법이 필요하겠고, 역으로 현장의 얘기를 잘 수렴해서 교육청이 대책 세울 때 이런 문제점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확정되면 저도 준비하는 것을 꼼꼼히 살펴볼 것인데, 그 과정들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렴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도에서 대책 세울 때 전달되는 구조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Wee센터에 인력을 보강하겠다고 했는데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Wee센터 인력은 처음에 일반직으로 계획을 세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충원만 되면 생활지도파트나 Wee센터 쪽에 행정 요원을 보충해서 업무를 도와주도록 하려고 했는데…….

충원 안 되면 못 하는 겁니까?

요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충원이 안 되더라도 최악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교육지원청 행정파트에서 Wee센터의 일부 업무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업무를 줄여주기 위한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교수학습지원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행정업무들도 보조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병호 교육·행정지원국장 김병호입니다.

학교폭력 관련하여 정부에서 나온 것은 즉각적 대처들입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해결하려면, 결국 예방과 치유는 Wee센터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상담을 해야 될 분들이 행정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행정인력을 배정 못 한다면 그중에서 감당할 수 있는 업무만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병호 이석문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하셨던 것인데, 제가 서귀포교육지원청 Wee센터를 한번 봤습니다. 상담선생님 세 분 계시는데 일반적으로 상담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업무가 일부 가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까 교수학습지원과장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3월에 전부 조정해서 빼겠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Wee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보자 해서 의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크게 걱정을 안 하시더라도 저희들 적절하게 조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Wee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지역의 청소년지원센터라든지 서귀포시와 연결해서 상당히 잘되고 있는데 하나 부족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장님께서 시장을 만나거나 할 때 요청하십시오. 저도 예산할 때 노력하겠습니다. 서귀포에 정신보건센터가 있는데 제주시에는 아동·청소년정신건강센터가 있습니다, 예산도 있고. 그러나 서귀포에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Wee센터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조금 더 전문성이 필요하고 조금 더 원활하게 진단해야 하는 과정에서는 아동·청소년정신건강센터, 즉 소아정신과 의사가 필요합니다. 제주도에 인력이 없겠지만 예산이 확보되면 그 예산에 따라서 사람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단순히 교육장 산하에서 Wee센터만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제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동·청소년정신건강센터가 서귀포 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할 때 제주시에만 제가 예산을 증액하고 서귀포는 못 했는데 추경 때 노력은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역에서 시장을 만나거나 했을 때 학교폭력문제와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치유와 예방을 위해서 정신건강센터와 연결되어서 같이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아동·청소년정신건강센터 및 그에 맞는 예산을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저도 올해 추경 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 어제 회의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마는 학생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분야 회의를 보면 기본적인 학생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를 할 수 있도록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적절한 처치를 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하고 협의도 하겠습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30% 전후는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울증이 있다거나 아니면 성장기 때 마음의 상처라든지. 이게 상담만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신병원에 가라 이런 게 아니라 보건소에 가라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학부모나 학생이나. 필요하다면 의사를 학교로 불러들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요청이 온다면 들어가라. 그리고 Wee센터하고 같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나누어서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ee센터 위에 전문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입니다. 교육격차 문제를 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장영 과장님께서 서귀포 동지역의 경우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를 보면 격차가 없다고 말을 했는데 교육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초학력미달 비율을 줄이려고 작년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선생님들에게 우수 학생이나 평균점수를 높이라고 말하기보다 학력을 따라올 수 있도록 기초학력만큼은 갖추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따라오지 못하는 몇 몇 학생들…….

교육장님은 기초학력미달 학생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아이들도 줄어들었습니다. 미달학생이 없는 학교는…….

구체적인 얘기를 다 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교육장께 묻는 것은, 서귀포 동지역 학생들의 학력이 학업성취도평가 성적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격차는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학업성취도평가를 가지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서귀포 동지역 아이들과 제주시 동지역 학생과 비교했을 때 학력격차가 없다고 보느냐는 거죠. 본 위원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를 비교해 볼 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제주시 동지역은 평준화지역인데 서귀포에 있는 동지역 학생들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

서귀포 동지역에서 가는 학생은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꽤 오는데,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울 겁니다마는 여기 제주시 동지역 아이들이 평균 몇 퍼센트까지 연합고사에 들어가고, 서귀포 동지역 아이들은 몇 퍼센트까지 들어가는지 비교할 수는 없습니까?

구체적인 비교는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 작년 진학상황을 보면 동지역에서 연합고사 보는 학생들은 극소수였습니다. 읍·면지역, 특히 동쪽으로는 남원…….

서귀포 지역의 교육장님이기 때문에 서귀포 지역의 교육을 위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서귀포지역에도 시교육발전기금이 있는데 그런 모임체를 구성하는 것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격차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격차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격차가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분석 요인이 있을 겁니다, 분석 데이터가. 그것을 가지고 그것에 맞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지적을 하는데,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는 아주 재미있는 시험입니다. 서울이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에서 전국에서 어느 정도쯤 될 것 같습니까?

자세한 데이터를…….

교육장님이 모를 수도 있는데 짐작으로 서울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예상을 해 보십시오. 어쨌든 상위에 들었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이 제일 하위입니다,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가. 저도 평가 분석한 것을 보고 도대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각 시도별로 성적이 어떻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서울이 초·중·고 통틀어서 가장 하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력격차라는 부분을 논할 때 한 가지만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한 가지를 지표로 삼을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봐야 돼요. 예를 들어 대학 진학하는 것이라든지, 또는 연합고사 보는 비율이라든지, 또 전국적으로 보는 시험도 많잖아요. 서귀포에서 기초학력미달 학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고, 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학력격차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있다고 단정 짓지는 못하지만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 많은 분들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착안하면서 기초학력미달뿐만 아니라……. 보통 세 단계로 통지해 주지 않습니까? 보통이상 학력 아이들도 좋아야죠. 그런 것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쨌든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노력을 더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 기초학력미달 줄이기 위해서 전력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만큼은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기초학력미달뿐만 아니라 보통이상 학력 아이들도, 교육하는 사람들은 기초학력미달 학생에게 관심이 많지만 일반 사회인들은 잘하는 아이들에게 기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도 많이 만들어 주어야 해요. 종합적으로 열심히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주5일수업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놀토’ ‘갈토’라고 하잖아요. 주5일수업제 계획은 갈토 때, 그러니까 학교 나가던 날 한 달에 두 번만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아니면 4주 전체 계획입니까?

그전에는 격주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전부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한 달에 두 번은 전혀 학교에 안 갔잖아요.

처음 시도는 안 가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 운영을 하다가…….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작년과 재작년을 얘기해 봅시다. 한 달에 두 번은 한 아이도 안 가서 공부한 아이가 없습니다. 물론 선생님 계실 때 책 읽으러 갈 수는 있겠죠. 그것은 프로그램이 아니고. 그런데 금년에는 4주 전부 이 프로그램을 돌리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지네요. 이제까지 학교 안 나가던 주도 나가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이들이 학교에 나가서 뭘하는지 살펴보니까 중학교는 대부분 교과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주5일수업제에 대비해서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달에 두 번은 학교에 전혀 안 나가던 아이들이 전면 주5일수업제가 실시되면서 오히려 두 주를 더 나가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되었다 말입니다, 중학교 같은 데는. 이 내용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교과 관련 프로그램 하면 전부 공부하는 것 아닙니까? 수학 소집단수업, 영어 소집단수업. 소집단수업이라는 것은 영어 잘하는 아이, 수학 잘하는 아이들만 모아서 하는 것 같은데 학교에서 이런 방향은 좀 엇나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5일수업제 운영을 할 때 희망해서 학교에 나오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짜는 겁니다. 나오는 학생들 중심으로 아이들 의견도 들어서 중학교의 경우는 교과 진도 나가는 것이 아니고 교과 관련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교과 관련 프로그램이니까 보충수업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교과 관련은 우리가 말하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작년에 한 달에 두 번 안 나가던 토요일, 노는 토요일에도 학교에서 공부한다고 하면 나갈 것 아닙니까? 안 하니까 안 나가는 것이지.

안 하니까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프로그램이 자연히 없어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는 격주 토요일 전부 프로그램을 운영했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나오니까 하고 작년까지는 아이들이 안 나오니까 안 했다면 말의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일단 이렇게 시도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작년에도 이런 프로그램을 했다면 나왔을 겁니다.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작년에는 안 나오고 금년에는 나오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잖아요. 시스템이 달라지면서 기현상이 생기는 것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작년까지 갈토 때만 이렇게 운영하던 것이 오히려……. 이것은 중간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앞으로 2～3년 후에는 이런 것도 안 할 겁니다. 작년처럼 둘째·넷째 토요일에는 프로그램을 운영 안 하니까 아이들이 안 나왔듯이 앞으로 2년 후가 될지 3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4주 전부 아이들이 아무도 학교에 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전면 주5일수업제 대비해서 학교에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는 봐요. 과거에도 그런 말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주5일수업제라는 것은 일단 현상적으로 학교에 아이들이 안 나오는 것을 전제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는 오겠다고 하는 아이들 계속 받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지역사회에 연계된 시설이라든지 가정학습이라든지 가정 체험 학습 쪽으로 유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교에 오게 만들기 시작하면 아이들을 많이 오게 하는 학교가 잘하는 것인지, 아이들이 적게 오는 학교는 프로그램을 잘못 운영하는 것인지 헷갈린다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그렇지만 갑자기 시행하는 주5일수업제 운영이기 때문에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에게 혼동이라든지 그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큰 혼란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학교에 나온 학생들에게는 뭔가 활동을 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처음에 격주 토요일 휴무제 할 때에도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교에 나온 학생들을 무학년제로, 어떤 때에는 몇 개 반만 편성해서 운영한다든지 했지 않습니까?

교육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해 봐도 앞으로는 자연히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그것은 두고 봐야 되겠는데,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전면 주5일수업제를 실시한다고 하면서 과거보다는 아이들이 학교에 더 나가기 때문에 일단은 기현상이고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직한 쪽으로 많은 연구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선생님도 나가고, 강사도 불러오고. 거기에 돈 투자할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는 최소화로, 예를 들어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 가면 책을 읽게 하거나, 또 자발적으로 동네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했을 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하는 것은 몰라도 학교에서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전면 주5일수업제 대비한 바람직한 방향은 아닐 것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운영하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학부모님들하고 체험학습을 하거나 가정 내에서 활동을 하면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맞벌이부부의 학생들이라든지 그렇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에서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계속 해봅시다. 어떤 결론이 나겠지요. 특수학급 편성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21쪽에 보면 서귀중앙초병설유치원과 토평초와 효돈중을 신설하겠다고 했는데 서귀중앙초병설유치원의 원아 중 특수교육대상자가 몇 명 있습니까? 제가 이 자료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가 지금 안 온 것 같은데요. 몇 명인 줄 아십니까?

1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명요? 과장님, 혹시 아세요?

서귀중앙초병설유치원에 특수교육대상자 1명이 있습니다.

1명 있는데 여기에 특수학급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거기에는 원아수가 많은 병설유치원입니다. 원감도 있고. 일단 여기에 설치해서 다른 유치원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들도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유도해 보겠습니다.

여유 공간이 있습니까?

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서귀중앙초병설유치원 말고 다른 유치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한 명도 없습니까? 제주시는 많이 있는데.

있습니다.

3명 이상 있는 곳은 없습니까?

사립인 남원유치원에 한 명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에서 특수학급 만들겠다고 하면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만들겠다면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서귀포지역이면 서귀중앙초병설유치원에 보낼 수 있는데 남원지역 아이들은 그럴 수 없고, 거기에도 똑같은 혜택을 줘야 되니까 한번 연구해 보시고. 토평초등학교와 효돈중학교에도 특수학급에 아이들이 많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도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마는, 교육지원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서귀서초가 6명 정원에 9명입니다. 대정초등학교도 9명. 서귀포중학교는 12명 정원에 17명. 서귀중앙여중은 6명 정원에 10명입니다. 해소할 방법이 없습니까? 학급증설계획 자체가 없네요?

효돈중학교하고 토평초와 서귀중앙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 신설입니다.

그러니까 증원된 데는 증설 안 하고…….

서귀서초의 경우에 3명이 일반학급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서귀서초요?

예.

완전통합 아이들을 포함한 것은 아니겠죠? 이 숫자가.

통합자 포함해서 9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통합이 두 명 있다고요?

3명입니다.

완전통합은 여기에 넣으면 안 되죠? 이 통계에.

특수교육대상자가 9명이고 거기에 통합교육을 받는 학생이 3명입니다.

9명이 특수학급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9명이 특수학급에 있는데 그중에 3명은 무엇이라고요?

특수교육대상자가 9명입니다. 장애학생이 9명인데 그중 3명은 통합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완전통합이라고 해야죠. 완전통합을 3명이 받고 있습니까? 완전통합은 특수학급 학생수로 넣어서는 안 되죠.

특수교육대상자로 넣을 수 있습니다.

완전통합 아이는 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니죠.

장애학생입니다. 전부 해당됩니다.

특수교육을 안 받겠다고 하는데 특수교육대상자로 봅니까?

대상자는 가능합니다.

대상자는 되는데 완전통합으로 간다.

예.

그러면 학생수 9명은 특수학급 인원 초과는 아니라는 거예요? 서귀서초는 아니고. 그러면 대정초는 어떻습니까?

6명이면 초과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정초등학교는요?

대청초등학교도 통합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포함해서 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 파악은 못 할 수도 있는데 특수학급 정원이 초과되어 통합교육을 받은 아이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교육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정초등학교도 3명이 완전통합을 받고 있는 학생이 있습니다.

서귀중앙여중은요?

거기는 한 명이 완전통합을 받고 있습니다.

3명만 초과입니까?

예. 3명 초과가 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비해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특수학급에 학생수 배정이 학생들이 없어서 그렇기는 하지만 괜찮은 편이네요. 환경이. 그렇지만 특수교육대상자는 한 아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초과될 때마다 심각하게 생각해서 특수학급을 증설하는 데 유념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요즘 세간에 화두가 되는 게 학교폭력 문제 아닙니까? 학교폭력 문제 해결하는 방법 서너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교과부라든가 정부라든가 도교육청에서 몇 가지 대책이 나왔는데.

저의 생각은 직접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소통하는 생활지도가 필요하고, 학부모 역시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을 확실히 해서, 자기 자녀라든지 피해자든 가해자든 모든 것에 관심을 갖는 여건 속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어쨌든 수많은 대책들이 나오지만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 노력해서 학교 폭력을 없애기 위해 집중한다면 없어집니다. 물론 잘못된 방법으로 하면 안 되겠죠.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애정을 쏟고 시종일관 관찰하면서 대화하고 지도하려는 역량을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전 선생님이 갖고 있거나 학부모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자녀들과 계속적인 대화라든지 상담기법을 활용한다면……. 원론적인 얘기인데, 우선 구분해 보면 피해 학생에 대한 보고가 우선되어야 하겠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약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엄중 조치해야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외에 많은 대책들이 나오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담임교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부정책 중에 중학교 체육수업시간 수를 확대하라는 것이 나오는데 체육활동을 확대하는 것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체육활동이라는 것은 아이들끼리 부딪치고 한꺼번에 집단 활동도 하는데 반면 체육수업은 그렇게 안 됩니다. 체육수업 할 때 축구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체육수업이라는 것은 어떤 기능을 익히는 수업입니다. 개별 지도도 계속해야 되고, 학생들과의 대화가 이때 더 많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체육수업시수를 확대하는 것은 고육지책으로 나온 것 같은데, 이것보다 담임선생님에게 한 시간 재량시간을 줘서 그 시간에 아이들과 대화한다든지 아이들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주고받고, 또는 상담전문가를 불러서 상담도 시키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일주일에 한 시간 정도 주면 그것이 훨씬 효과가 높을 것으로 봅니다. 중학교 체육수업시간을 확대하라고 명시적으로 내려왔는데 실제 학교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물론 대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대책이 100가지가 있으면 100가지 다 학교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담임교사에게 재량권을 주고 업무량을 줄여주고, 그리고 담임교사와 학생 간에 직접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고,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많은 대책들이 있는데, 120가지 과제를 줬다면 학교에서는 선택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떤 학교는 50가지 이상 선택하고 어떤 학교는 10가지 하고 어떤 학교는 100가지 할지도 모릅니다. 백화점식으로 나열해서 주면 학교에서는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책이기 때문에 상담교사도 중요하지만 담임교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교육지원청에서도 학교 폭력 학생을 줄이는 데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에서 폭력이 가장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교육장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시고 계속 추진을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체육수업시수 확대로 인해 체육수업을 체육교사만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담임교사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들의 업무가 과중되기 때문에 스포츠 강사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지침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4시간 하라고 하는데 체육선생님은 더 뽑지도 않았고, 그러면 체육선생님이 다 못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나쁜 방식입니다. 담임선생님한테 왜 체육을 하라고 합니까?

놀이 중심으로 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고, 체육선생님이 4시간을 다 못 하니까 기간제를 부르든지 강사를 부르든지 담임이 하라는 것이지, 담임에게 한 시간 재량시간을 준다면 그것은 체육 하지 말고 다른 것을 해야죠. 어쨌든 고민 많이 해 보세요.

예.

강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현우범 위원님, 강경찬 위원님 충분히 질의해서 알고 있습니다. 주5일수업제 학교별로 토요프로그램이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떤 학교는 넷, 어떤 학교는 여덟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잘못되면 모든 것이 계획으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예를 들어 이 프로그램을 누가 관리하고 지도하고 운영합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대한 2012학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교육시책 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탐라교육원과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